차상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장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 2013년도 군정 상반기실적 및 하반기계획 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경관도시과장 김생수입니다. 경관도시과 2013년 군정 상반기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윤홍장 경관도시담당입니다. 김갑현 도시개발담당입니다. 강일권 상수도담당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현황 및 군 관리계획 재정비 등 12건입니다만 주요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장성군 관리계획 재정비 변경결정입니다. 우리군 전 지역에 대하여 개발수요 등 도시의 여건변화에 따른 관리계획을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억 6천만원 중 금년도 사업비는 4억 6천만원입니다. 3월 용역 발주하여 현재 기초조사 등 용역을 수행중에 있으며 앞으로 토지적성평가, 재해, 경관 등 기초조사를 거쳐서 12월 군 관리계획을 작성하고 2014년도에 주민 및 군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변경, 결정,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장성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장성역 앞 교차로 설치사업과 주차장조성사업, 전선지중화사업, 장성근린공원 진입부 정비사업 등 금년도 사업비는 11억 6천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장성역 앞 교차로 설치공사와전선지중화 사업은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장성역 앞 교차로 공사는 7월중에 완료하고 전선지중화사업은 9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입니다. 2008년부터 기반시설 9개 사업을 5백억원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사업비는 92억 1,500만원입니다. 상반기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한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변경을 국토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축령산 휴양단지 기반시설과 상무평화공원조성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7월중에 개발계획변경을 완료하고 축령산 휴양단지 기반시설과 상무평화공원조성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주요 사업으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부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동화면, 황룡면, 서삼면 지역에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해서 기반시설인 배수 및 급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9억 5천만원입니다. 상반기에 배수관로 15.4킬로미터를 착수하여 공사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추진중인 배수 및 급수관로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 장성정수장 비상시 급수를 위해서 평림댐 광역상수도 연결공사를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쪽,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입니다. 삼계지역에 상수도공급을 위한 급수관로배설과 삼계 119안전센터 또 황룡면 봉덕마을 급수관로 공사, 국도 1호선 개량 관로공사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6천만원입니다. 상반기에 삼계지역 급수관로 공사와 국도1호선 개량관로공사는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삼계 119안전센터와 공동마을 급수관로 공사는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추진중인 급수관로 공사에 대하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관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도시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있어요. 충무동도 토요일, 일요일날...,

김회식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정부지침입니다만 장성군에서 공사 조기집행 있죠? 조기집행 함으로써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고 그런 게 없습니까?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입장에서는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문제점이 없어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조기집행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6쪽에 보시면 개발제한구역에 주민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진원 동초교에서 용산가는 도로에 확포장 2차로 공사를 하고 있죠?

네.

제가 몇 번씩 다녀봤거든요. 지역을 순회하면서..., 그럼 차량이 우선 비가 왔을 때 문제가 엄청 많더라고요. 우천시에는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차가 교행을 못해요. 좁은데다가 수로에 빠져버리면 나올 수 없어요. 이런 문제를 지도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남면 친환경농산물 판매센터에서 저장고가 있는데 이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것은 아직은..., 송광초등학교를 매입해서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비와 같이 해서 매입을 한꺼번에 하려고 합니다. 별도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온저장고 금액이 얼마에요?

3억입니다.

그래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만 그리고 직접지원사업 있잖아요. 생활비용 보조44대해서 60만원씩 지출하는데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은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거주한 사람에 의해서 월 소득이 338만원 이하 소득자에 대해서 전기세 등 생활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지역은 어디에요? 남면이에요? 아니면 진원?

진원, 남면, 장성 전체입니다. 그린벨트구역만..., 진원, 남면, 황룡, 동화 일부 들어가는 부분...,

쉽게 말해서 그린벨트 내죠? 알았습니다. 그리고 7쪽을 보시면 장성사계절 온천단지 조성해서 미추진 1건이 있어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장성군에 조성하려는 계획이 있습니까?

남창계곡에 온천단지 조성한다고 이건민자사업이거든요. 군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민자사업 식으로 지정한 것입니다.

민자사업이요?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이죠? 미추진이지만 계획에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9쪽을 보시면 황룡면 소재지 간판개선 시범사업을 하고 있어요. 우선 장성읍 시가지는 했었고 황룡면도 이렇게 되는데 본 위원이 지역구입니다만 추진위원회가 누구인지 도 모르겠고 추진협의를 했을 때는 언제 협의를 했는지 내용을 전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의정활동을 잘못하고 있구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런 부분이 있다 라면 한번쯤 설명을 했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저한테 물어봐요. 간판정비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한다냐, 언제부터 시행한다냐, 이런 부분에서 많은 질의가 들어오는데 곧 시작합니다. 하고 말이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협 군지부주차장 경관도시과에서 하시죠? 그거 언제 시작을 하시나요?

지금 착공은 되었는데요. 당초에 사업계획을 변경해 볼까 검토하다가 지연되었는데 이제 착공하려고 보니까 장마철이라 위험이 있어서 흙이 흘러내려서 장마철 끝나는 대로 바로 착공 할 계획입니다.

장비만 한대 갖다놓고 계속 그대로 있어요. 검토 중이시겠다고 해도 너무 오래 걸렸고 4억 5천 사업이죠?

네.

근데 거기를 깎아서 증축을 하려고 하죠? 더 넓게 30개정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아요. 주민들이..., 기왕에 할 바에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지가 16대 정도밖에 안돼요. 부지면적이..., 더하려면 부지 추가매입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 뒤에 군 땅이라고 하던데...,

그 뒤 땅은 높이 차이가 너무 많고 앞쪽으로 넓혀볼까 했는데 암이 있어요. 암을 파쇄하는데도 인근에 주택들이 많아서 파쇄의 어려움이 있고 해서 현 상태를 보존유지하면서 보호만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진행하시려고 합니까?

네.

그래요? 하는 김에 좀더..., 그것 정도 16대정도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겠다고 주민들이 이야기를 합니다만 어쩔 수 없는 거죠. 좀 더 검토해 보시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면서 또 하고 또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구)매일시장하고 주공 가는 길에 벚나무 가지치기라든가..., 이건 경관도시과에서 하나요?

가로수는 산림과에서 합니다.

아니, 산림과는 경관도시과라고 하고 산림과에 질문했다가 황당해서...,

그럼 저희가 산림과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어디과 소관인지...,

그늘지고 좋은데 인도에 나무가 심어졌잖아요. 그래서 다 걸려요. 모자를 쓰고 가다가 머리에 걸리고 그러니까 그렇죠. 높이가..., 몇 개만 쳐주고 시장통 닭집 옆은 부러져있어요.

몇 번째 이야기를 하는데 안 해줘요. 내가 화를 내야 될 것 같아. 그럴 정도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잖아요. 그런 것 좀 신경써주시고 또 근린공원 5페이지 소득 위생사업에 근린공원 진입구 정비공사는 완료했죠? 거기가 어디를 말하는 것인가요?

공원 밑에 주차장하고 어린이공원 체육시설...,

아...,어린이공원. 근데 거기 주민들이 그래요. 앉는 벤치하나 없고 공원이라고 해도 나무도 없고 윤시석 의원님이 갔다가 운동기구는 몇 개 갖다놨죠?

네.

근데 거기다가 모정, 그런 걸 하나정도 지어줄 수 있는가. 간단하게 있잖아요. 쉼터..., 벤치라든가, 모정이 좋을 것 같아요. 저녁에 그 근방 분들이 많이 이용해서 운동을 해요. 신경을 써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회식 위원님께서 간판이야기를 하셨죠? 읍에 간판사업을 했을 때 제가 충분한 설명을 했습니다. 주민들하고 충분히 설명해서 시안도 몇 개 줘서..., 근데 종이의 시안을 보고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모형을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그리고 봉진상회 골목 민원봉사과하고 진행 중에 있잖아요. 어디까지 진행하고 계십니까?

그것까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 못했어요? 여기하고 같이 한다고 했잖아요.

넘겼다니까 저쪽으로. 그래요. 여러 가지 질의를 했는데 많이 검토하시고 빨리 진행할 것은 진행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의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1쪽 보시면 지방상수도시설 중부권 확충사업이라고 해서 평림댐에서 장성정수장 관로연결공사가 추경 때 분명히 6억 5천이 올라 올 것으로. 이건 순수 군비로 할 계획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전반적으로 지방상수도 시설은 국도비가 매칭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평림댐에서 장성정수장까지 관로를 연결하지만 이게 수자원공사에도 부담시켜야 할 것 같아요. 물을 끌어왔을 때는 그 비용에 대해서 돈을 줘야할 것 아닌가요.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정수장 비상시에 사용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 놓는 관로거든요.

비상시에 사용하기 위해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비로 해야 한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차상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요즘 TV보면 박원순시장 공사현장에 가는 거 안 봤어요? 계장님은 옆에서 상황판 들고 군대 육사장교 하듯이 본부장은 하나들고, 하얀바가지 쓰고 돌아다니시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일주일에 한번 씩 다니세요. 공사 끝날 때까지..., 간부회의 끝나고 나면 상수도하고 지중화담당 모시고 두 분이서 상가가 문이 닫혔으면 그 다음 상가들러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리고 지역경제과에서 크고 작은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어디 어디 하는지 위원들한테 수시로 보고를 해 주시죠. 어떤 사람이 와서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장성사람들은 뒷 전에 있고 여기 주차장도 광주사람이 한다면서요. 5천만원짜리..., 그런 것은 어떻게라도 해서 지역사람들이 하게 만들어야죠. 차나 막아대고 싸움이나 하면 누구한테 오겠어요. 다른 시군은 그런 것들을 잘한다고 하던데..., 돈이 안되니까 그럽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법적으로, 지역을 위해서 한다는데 제재가 없을 것이고..., 개촉지구 어제 덕성리 행복마을에 갔었어요. 행복마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가능한 것입니까?

행복마을은 미래사업단에서 하고 있거든요. 국토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래전략사업단으로 넘어갔어요? 도로는 어디로 갔어요?

도로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도로도 넘어갔어요? 31억?

네, 도로도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자하는 것은 군수가 정말 머리가 영리하신 분이었어. 뉴타운 들어가는데도 뉴타운은 설계도 안나왔는데 길 먼저 내버렸어. 2009년도에 발주를 받았어요. 덕성리 행복마을도 2010년도에 설계가 완성되었어요. 2009년도에, 2010년도에 입찰을 했어요. 2011년 3월 28일날 했구만. 들어갈 자리는 보지 도 않고 개촉지구로 해서 31억짜리를 해서 하도급업자까지 정해서 공사는 지금 진행되지도 못하고 4년째 도로 내놓으면 뭐할 거예요? 4차선을..., 지금 공정률이 85%라고 하는데 내놓으면 뭐할 거예요? 그런 일들만 해 왔어요. 누가 그랬는지는 몰라도..., 거기 일조를 하신 분이 과장님도 그때는 계장님이셨으니까 일조를 하셨겠죠. 그런 일은 그만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발 지중화사업 하는데도 일주일에 한번씩 가십시오. 3개월 하면 되지 않습니까? 간부회의 끝나고 나면 위엄있게 군청의 도시과장입니다. 하면서 불편사항이 있는지 상수도는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좀 다니셔야죠. 누구인지도 모르고 차상현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사항을 제가 이야기했잖습니까? 모셔다가 강일권 계장님, 그다음에 상수도, 일요일날 작업 좀 해 주라고. 토요일날 작업 좀 해 주라고..., 사정해서 토요일, 일요일에 차 안다니니까 빨리 좀 끝내 주라고..., 그리고 역 앞에 도시계획, 거기 공기만료 됐어요? 내가 담당한테 얘기 했는데 절대 해주지 말라고..., 만료됐어요? 안 됐어요? 공기...,

거기는 전선지중화 때문에 전주가 옮겨져야 되거든요.

아니, 전기 옮기고 뭐고 타협해서 공기연장해 주지 말라고 했잖아요. 빨리 빨리 하게끔..., 놀 것 다 놀고 이제 우기철이라고 놀고..., 우기철에 아스팔트 깔랍니까? 어제 성토하드만요. 빨리 하세요. 주민들 불편사항을 느끼셔야지. 땡하고 가버리고 토요일, 일요일에 가버리고..., 이런 이야기는 군수님이 텔레비전을 봐야 되는데 서울에 가 계시니까 필요가 없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관도시과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관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1-2. 미래전략사업단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오동길입니다. 보고에 앞서 미래전략사업단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맹렬 전략기획담당입니다. 김동환 행복마을담당입니다. 류현성 나노바이오담당입니다. 김종수 연구개발특구담당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실적과 하반기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직원은 11명으로 4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담당별 사무분장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 3쪽, 유평지구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조성사업 1차분을 완료하고 조성사업 2차분을 착공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장성사과 테마공원관리 조례를 제정하고 2차분사업인 사과시험포 , 텃밭비닐하우스, 다목적센터, 화장실, 저온저장고 등 영농시설과 건축물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장성드림빌 재해우려지역 보강공사입니다. 주민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300만원으로 드림빌 뒤편 경사면 248미터에 돌망태, 사면보강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예비비 사용승인을 받아서 보강 착공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은 60%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마철 전에 조속히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북하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북하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2014년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선정받기 위해서 1월달에 신규사업 예비계획서를 작성해서 전라남도 서류검토와 현지 확인을 받았습니다. 4월에는 농림식품부의 심사를 거쳐서 내년도 예산신청을 하였습니다. 2014년도 신규사업으로 확정이 되면 4년간 70억원의 사업비로 기초생활기반의 확충, 지역경관개선, 주민역량강화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 6쪽, 삼계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실시설계용역 완료 후 시행계획안을 전라남도 승인을 받아서 공용주차장, 5일시장주변의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해서 90% 보상을 마무리 했습니다. 삼계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현재 계약 추진 중입니다. 사업자가 확정되면 게이트볼장 건립, 공용주차장 조성, 사창 5일시장 주변건물철거 등 사업에 차질이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쪽 북이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기본계획을 전라남도 승인을 받아서 면민, 전문가 등 의견을 종합하여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대상지 토지보상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9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전라남도의 협의를 거쳐서 연차별 사업우선순위에 따라서 중심가로 정비, 간판정비사업을 먼저 시작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햇살권역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다목적센터 건립 90% 생태습지체험장 80%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시공사가 재정사정으로 공사를 포기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건설공재조합에 미정산 선금반환 및 공사 이행촉구 등을 통해서 시공회사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시공회사가 확정되면 그동안 지연되었던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쪽, 편백권역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추암리 편백체험장건립 및 진입도로 공사를 80% 추진중에 있으며 1단계 시행계획 변경승인을 하여서 편백수련관 모암리에 건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암리에 건립하는 종합복지회관은 착공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편백체험장, 종합복지회관, 편백수련관 등 1단계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삼서권역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다목적센터 건립용지 보상을 완료하고 사업을 착공해서 지금 현재 성토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주민역량강화를 위해서 국외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살고 싶은 행복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남면 자풍행복마을, 서삼면 한실행복마을, 괴정마을, 황룡 행복마을 등 한옥건립과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까지 한옥건립완공 35동, 공사 중 6동, 전남개발공사에서 2동을 건축허가 후에 공사준비 중에 있습니다. 마을별 기반시설사업은 자풍, 귀정, 한실마을이 공사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한옥건립공사는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황룡행복마을 조성사업입니다. 황룡행복마을은 황룡면 장산리일원에 한옥110호, 공원, 한옥체험관,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91억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2011년도 전통관광자원화사업 예산으로 국도변 전통담장공사를 3월중에 착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내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전통관광자원화사업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했습니다. 지금 현재 전통담장사이에 쪽문을 3개소 세우고 조경사업을 실시하고 또 추후 사업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덕성행복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8개년계획으로 남면 덕성리, 녹진리 일원 5만 4천제곱미터에 임대주택, 공동주택, 단독주택 등 775세대의 규모로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입인구는 약 2천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8년 11월 12일에 개발제한구역해제 및 지구단위 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해서 그동안 필요한 행정절차를 거쳐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2012년 12월 15일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을 국토해양부에 제출했습니다. 상반기에는 환경부, 농림식품부 등 관계중앙부처 현지 확인과 협의를 마치고 5월 23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았습니다. 심의결과 조건부 재심이 결정되어서 지금 보완수리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원동행복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 마을정비형으로 북하면 덕재리 원동마을에 한옥 14동과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8천만원입니다. 상반기에는 3월에 전라남도 한옥위원회로부터 한옥보조융자대상자로 최종승인이 되고 또 기반시설공사 기본계획, 경관계획용역을 발주해서 5월 29일 전라남도에 기반시설공사 사업승인을 요청했습니다. 원동마을 한옥건축은 지금 현재 2동을 사업추진중에 있으며 추가로 금년 9월중에 3동을 공사 발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14동 전부가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북이면 신평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2만 8,078제곱미터에 주택 31호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지난해 10월달에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를 확정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 21일에 기반시설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를 8월까지 준공하고 기반시설 실시설계를 8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9월부터는 신평지구 전원마을택지를 분양할 예정입니다. 성공적인 전원마을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기초생활환경을 전반적으로 정비해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총 30억원으로 서삼면에 24억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마무리하고 황룡면에는 5억 7천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서삼면 송현제 배수로와 신평 배수로를 추진해서 6월에 준공했습니다. 갈전마을 진입도로와 필암마을 진입도로는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10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황룡면은 원황룡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를 4월에 착공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월까지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2014년도 내년도 황룡면 대상지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2015년도 사업대상지인 삼서면 생활환경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이 견실시공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쪽, 국립심혈관센터 설립 18종 레이져시스템 기반구축 지원사업 19쪽,나노바이오연구센터 운영지원사업, 20 쪽, 광주 연구개발 특구지원사업 등은 우리 군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전라남도와 협조해서 추진할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장성드림빌 명품마을 조성을 위한 역량강화사업입니다. 삼서면 유평리 장성드림빌주민을 대상으로 국내 귀농귀촌우수마을 벤치마킹을 실시해서 입주민들의 영농의욕을 고착하고 성공적인 마을조성을 도모함과 함께 농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드림빌입주민 귀농인을 대상으로 원예, 특화작물 등 기초교육과 농기계이론 실습교육 관련 입주자 기초영농교육을 복지관에서 10회 실시해서 53명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영농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향후 주민역량강화를 위해서 타지역 벤치마킹을 추진해서 주민소통과 화합으로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이루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사과꽃 피는 드림빌 조성사업입니다. 장성드림빌 전세대와 공원 등에 사과나무를 식재해서 특색있는 마을이미지를 만들어 가기 위한 사업입니다. 2월중에 입주민을 대상으로 수량을 파악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묘목을 구입해서 3월에 각 세대에 배부를 하였습니다. 주민들이 자율식재와 자율관리토록 하였으며, 드림빌 기초 영농교육시에 사과나무식재방법과 요령 등에 대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테마공원과 연계해서 특색있는 마을로 만들어 장성드림빌만의 이미지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쪽, 장성드림빌 임대주택관리입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런 사업입니다. 장성 뉴타운 입주민들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2012년 6월 작년 입주시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하자 대책 특별대책반을 구성해서 전 세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하자보수를 추진하였습니다. 2,367건 중에서 2,236건을 완료해서 95% 정도 하자보수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장성드림빌 임대료 부과와 시설관리를 통해서 입주민불편사항을 항시 체크하여 입주민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사업단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실적 및 하반기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식사 안 하셨어요?

먹었습니다.

박력이 있어야지. 직원들이 단장님 위엄이 있어야지. 몸이 아프셔서 그런 줄 알았네. 몸이 아프시면 다음에 하게요.

최상입니다.

괜찮아요? 말 살살하고 귀에 속닥속닥 하신 분들 치고 훌륭하신 분들 많으세요. 농담이고요. 미래전략사업단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입니다. 방금 차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국농어촌공사 위탁을 주잖아요. 그럼 낙찰가가 있을텐데 낙찰 차이의 금액은 우리 군으로 다시 예속되는 거예요? 아니면 농어촌공사로 가는 거예요?

계약이 되면 당연히 계약 사업비로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근데 그 계약사업비 범위내에서 관련법에 의해서 일단 수탁수수료가 비율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농어촌공사 인력들이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쪽 수입이 되겠죠. 농어촌공사 입장에서는 경영수익사업도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민간기업들이 사업을 계약해도 당연히 자기들 인건비라든지 사업 수익같은 것은 하게 되겠죠.

단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전자에 차상현 위원님이나 제가 생각하는 우려하는 점은 이런 낙찰가 부분이 있을텐데 이런 부분은 순수 우리 군에서 주관하는 사업체인데 위탁을 줬어요. 결론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이익을 보는 것이죠. 앉아서 이익을 보는 모양새가 되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직접 군에서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돈이 들어오지 않겠냐. 낙찰가부분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각종 그런 공사사업을 우리군 공무원들이 직접 추진하는 경우는 없죠. 예를 들어 각종 건설이라든지..., 어차피 민간업체와 계약을 하게 되는데...,

단장님 말뜻을 모르시구만. 농어촌기반공사에 위탁해서 우리가 돈 주죠?

네.

거기 내규에 따라서 입찰하죠?

네.

수의계약 없어요. 거기도. 입찰하죠? 입찰차액 설계변경하고 나머지 돈을 어떻게 하냐는 말이에요. 그걸 물어보는데.

당연히 그런 돈은 우리 군에서 다시 사용을 하죠.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죠.

본 위원이 그걸 물어본거예요.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된다 만일 농어촌공사에 넘어가면 우려되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권역별사업을 보면 4년, 6년간에 걸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금액은 70억, 40억, 30억 연차상으로 있는데 권역사업이 끝난 후에는 굉장히 관리비라나 이런 부분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황룡권역 사업이 끝났어요. 그러면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하자보수가 있습니다. 이 비용이 예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 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어떤 사업을 또 보강하려면 주민숙원사업으로 넘어간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연구하셔서 향후 대책강구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권역단위 사업은 건립만이 목적이 아니라 거기를 잘 운영하면서 주민들의 복지가 향상되고 더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어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햇살권역도 다목적 생태하천을 건립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지만 그런 것을 활용해서 소득창출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역량강화사업이 총 사업비중에서 10%씩 계상이 됩니다. 다른 지역들도 많이 가보고 느낄 수 있도록 임동섭 위원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다른 지역 가서 보고 다녀오면 그분들이 느끼거든요. 향후 사업이 그냥 끝나고 나더라도 운영은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법인체 구성이라든지 자기들 출자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북이 햇살권역 같은데도 그냥 지원사업비만 가지고 끝나버리는 것 보다는 당장 전기료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이 나오거든요. 그런 비용은 자기들이 최대 한 처리하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법인구성을 하면서 적게 내면 망해도 별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자기들도 부담을 느끼고 자기소유로 인식할 수 있도록, 많이 출자를 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구성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유도하고 있습니다.

많이 신경쓰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관리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성드림빌 있죠? 지난번 예비비 승인했잖아요. 예비비 사용을 하겠다. 재해우려지역에서 보강공사가 6월 7일에 착공이 들어갔는데 너무 늦은 시기아닌가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장마철이 들어섰는데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사실 저희도 빨리 봄철에 끝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한테 사전설명이라든지 우리 군 내부적으로 예비비사용을 위한 사전절차, 행정절차라든지 또 설계같은 것, 그런 것을 최대한 앞당겨서 했지만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공사가 거의 마무리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럼 현재 공사가 비타민보강이잖아요. 돌망태해서 옹벽으로 있고 측구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네,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다녀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사용은 3억 3백만원이었는데 현재 사용은 2억 3백만원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일단 물러났던 곳이 3곳, 그쪽은 돌망태로 3단 이상으로 해서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했고 적게 물러난 곳도 2단으로..., 전 구간에 대해서는 돌망태로 전체 1단을 싹 했습니다. 그리고 약간 염려가 되는 곳은 2단정도 까지 해서 사업비 2억 3백만원정도로 했고 거의 돌망태작업은 완료되었고 그위에 나머지로는 보강으로 나무식재를 약간하고 그 위에 물 많이 나오는 데는 시멘트로 해서 물이 나갈수 있게 배수로를 만들고 물이 내려가지 않는데는 시멘트로 경사만 지게 그것까지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마무리 잘하셔서 드림빌에 사는 주민들의 안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쪽에 보시면 북이면 신평전원마을 조성이 있는데 83억 공사죠? 사업비가?

네.

세부내역을 보면 주택건축에 56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주택을 지어준다는 것인지 아니면 주택을 지을 수 있게 기반을 해 준다는 것입니까?

여기 사업은 금년도 아까 보고 드린대로 계획대로 된다면 금년 하반기에 택지분양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본래 전원마을조성은 농식품부의 심사를 거쳐서 이것도 선정된 곳이거든요. 민간업자가 하는 전원마을도 마찬가지고 자치단체가 하는 마을도..., 근데 여기 전원마을 조성은 본래 주택을 건립해서 분양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실 드림빌을 보더라도 자치단체에서 건물을 건립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데는 다수 분양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뜻이 모아지면 택지만 분양하고 주택건립은 입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여기에 계획은 주택건축까지 포함해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계획은 되어 있는데 건축은 지을 생각이 없고 택지분양만 하는 걸로...,

분양자들하고 최대한 협의를 해서 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은 드림빌같은 제2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택지분양만 하고 개인이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 다음에 정년하시면 북이면에 단장님명의로 한 채 들어 가십시오.

북이면 돈 여유만 되면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셔서 돼지똥 냄새 맡아가면서 풍요롭게 사십시오. 그게 말이라고 하십니까? 분양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회의 진행중이시죠? 지금 현재 제가 업무를 맡기 전에 이미 추진되었던 사업이고요. 잘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관심있게 예비신청하신분들이 90여명 됩니다. 그리고 저번에 위원님들이 상반기 업무보고때 지적해 주신대로 돼지똥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그쪽을 2단계사업으로 추진하고...,

사줘요?

아니요. 그쪽에 전원마을을 다시 조성하는 방안을 이번 추경에도 그쪽 계획을 수집하는 용역비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게 대포 쏘는 거예요. 우리 국유지 조금 놓고 감나무 30년산 보상해 주고 소막 3채 없애고 그게 뉴타운이에요. 행복마을 돼지막 2채 뜯어내고 흙 몇 십만평 넣어서 만들어놓은 것. 지금 행복마을 우리 군비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황룡행복마을이요? 29억원 들어갔습니다.

행복마을이 또 추경에 나오던데 담장 뭐라고 해서...,

추경에는 안 들어가 있고 작년도 정리추경때 2012년도 전통관광자원화 사업이 들어있고 이번 추경에는...,

안 들어갔으니까 하지마세요. 안 들어갔으니까 줄 필요없어요. 그리고 거기관리는 누가 해야 합니까? 전남개발공사에서 해야 합니까? 분양 안 된 잔여토지..., 우리가 해야 합니까?

전남개발공사에서 해야합니다.

근데 왜 장성군에서 관리해요? 거기 전기세 누가 내야합니까?

어디 전기세 말입니까?

행복마을이요. 광주에서 출퇴근하니까 몰라요. 제일 처음에 군수되시고 나서 장성으로 이사오시드만...,

그 안에 입주해서 살고 계신분들은 우리 주민들이고...,

주민들 10명을 위해서 거기에 다 불켜놓고 우리가 전기세 줘요?

거기는 가로등 개념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남개발 공사에서 하라고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장성군 가로등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고...,

어제 교통사고 난거 봤어요? 인사사고 난거 봤어요?

네, 확인하고 그랬습니다.

그제 인사사고 난 것 봤냐고. 왜 난줄 아십니까?

그것은 경찰관서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이지만...,

미래를 보고 투자해야 합니다. 자기 양심을 걸고..., 박준영지사님이 오셔가지고 유치와 선택은 기관단체장이사심이 없어야한다. 사심을 갖고 했기 때문에 아픔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회에서 못하게 하는 이유는 싸게 해서 아파트라도 짓자.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다. 그런데 솔깃 솔깃해서 관리하고 풀베기하고 공공근로 투입하고 이거 그만해야 합니다. 그런 돈 있으면 다른 곳에 줘야해요. 그대로 놔두고 풀밭만들어 놓으면 언론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지금 전남개발공사 계속 감사하고 여기 때문에 죽고 있어요. 자체 C등급인가, B등급인가 받아서 상여금도 못 먹고 있어요. 적자가 나서..., 그대로 가야죠. 왜 장성군에서 은폐, 엄폐합니까? 군대에서 말하는..., 그만하세요. 소신껏 그만 투자해야 합니다. 농업기반공사에 줘서 외국 선진 벤치마킹 간다는데 어디로 갑니까? 보고 들어왔죠?

삼서요? 일본가는 것...,

일본 어디가요? 몇 명 갑니까?

추진위원회 위원들 10분하고 면에서 공무원 1명하고...,

권역별 모암, 권역별사업 다 들어갔죠? 권역별 사업 계신분들, 사업비 다 있습니다. 교육비가 있습니다. 역량강화사업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번에 갈 때 권역별 사업 다 나와있어 요. 소재지 정비사업, 햇살권역 이분들 사무장하고 대표 3～4명씩 해서 간 김에 20～30명씩 가서 정신개조 좀 하고 오세요.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10명만 갈 것이 아니라 가서 권역으로 해 놓은 곳이 있어요. 가서 보시고 교육을 시키라고 누차 해 놨잖아요. 공사하지도 않고..., 조양업자 부도났죠? 거기 사무장 월급 나가죠?

네.

뭐하는데 월급 줍니까? 할일없이 주고 있죠? 2년동안 할일없이 받고 있어요. 교육, 그분들 그러느니 완주도 가고 대한민국 권역별사업 잘 된 곳 가서 벤치마킹도 시키고 일본도..., 완주는 권역별사업 사무장을 먼저 일본을 갔다온 사람에 한해서 채용을 합니다. 이번에 말씀을 드렸을 때 함께 넣어서 가십시오. 돈 있어요.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별도로하면 내년도 지나고 나서 단장님 다른데로 가서 나서 됩니다.

삼서는 날짜가 이미 다 확정되어서..., 어쨌든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권역을 연계해서 꼭 필요한분들만...,

사무장들 필요없는 인건비 나가지 않습니까? 건물을 지어놓고 그 사람들이 준비하는 기간 3개월 정도 해 가지고 교육을 시킨다면 몰라도 지금부터 월급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되죠. 덕성행복을 진입도로 31억 입찰 언제했어요?

저번에 말씀하신 사항인데 설명을 드릴게요.

받았어요. 설계 언제 했어요? 2009년도에 했죠? 2009년...,

덕성행복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사업비가 32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2011년도에 총괄계약을 2011년 4월...,

4월달에 했고 설계요. 설계.

설계는 거기까지는 확인을 안했습니다마는...,

2010년도 전반기! 그것 놔두고 뉴타운 들어가는 뉴타운 이 2010년 5월 28일날 입찰 했어요.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데 입찰했어요. 근데 들어가는 진입로는 2009년도에 했어요. 봐보세요. 500억 가져온 놈으로 들어갈지 안들어 갈지도 모르면서 길 먼저 낸거예요. 근데 덕성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덕성 32억정도 들어가는데 길 내놓으면 뭐합니까? 먼저 해 놓고 나중에 해도 되는데..., 공기도 85%되고..., 과장님 잘 아세요? 수렁에 넣어서 넣어서 그..., 설계변경 몇% 해 줬습니까? 설계변경 얼마해 주셨어요?

그 내용까지는 제가 안 갖고 있습니다마는 크게 변경은 없어요. 주민들이 여러 가지 농경지에 불편이 있다고 해서 그런사항 일부만 변경했습니다.

미래전략사업단에 사업하는데 사업대표자, 원청, 하도급, 그동안에 나갔던 크고 작은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3억 5백 세워줬는데 2억 얼마 들어갔죠? 2억 얼마 들어가다 보면 설계변경해서 마무리 할 때는 한 2억 9천정도 들어가겠죠.

드림빌 말씀하십니까?

그런 것 저런 것 싹 뽑아서 자료 주십시오.

필요한 사항들은 말씀하시면 그때그때...,

제가 의회에서 말 하잖아요. 속기록에도 있고...,

어떤 사업이라고 말씀을...,

원청, 전체적으로! 농어촌기반공사에서 하는 사업, 위탁해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진입로 다 있잖아요. 신평 진입로, 서삼 농촌도로, 그것 전부해서 싹 주시라고요. 원청, 하도급, 설계변경.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단장님이 기술직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모르실까봐 그렇습니다. 제가 눈 넘어로 배운 것이 있으니까 그것이 할 것이 아닌데 해버렸는가 해서 행정사무감사라도 할 때 참고하려고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래전략사업단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1-3. 농업기술센터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농업기술센터소관 상반기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2과 8담당 4개 상담소로 3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범희 농촌지원과장이 시군소장회의에 저 대신 참석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조원 기술보급과장입니다. 강석원 식량작물담당입니다. 조재형 원예작물담당입니다. 조병관 특화축산담당입니다. 오혜림 실용화개발담당입니다. 민영상 지도기획담당입니다. 김봉정 기술연수담당입니다. 박지연 농촌자원담당입니다. 한종안 종합기술지원담당입니다. 식량작물 생산성 향상 신기술 보급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식량작물 생산비 절감 기술보급사업을 위해 콩 생력화단지를 금년에 28헥타를 조성하였고 콩 파종노동력 절감을 위해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콩 파종기를 50개 마을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벼농사가 있어서 일손을 줄이기 위해서 무논점파 연시회 3개소를 실시했습니다만 효과가 좋아서 기계를 농기계 임대사업기증으로 확보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최근에 농가들이 고구마재배랄지 콩 재배가 늘어나면서 고구마의 덩굴쪼김병, 콩 노린재, 페로몬 방제사업을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쪽, 고품질 우량종자 확대 보급입니다. 저희들이 관내 연간 270동의 종자가 소요됩니다마는 정부 보급종을 포함해서 약 82%에 해당되는 222톤을 공급하였습니다. 특히 매년 보급종 종자가 부족한 실태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우량종자 증식포 15헥타를 설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6쪽, 저비용 친환경농업 실천 매뉴얼개발사업입니다. 친환경 재배확대를 위해서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2,045농업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고 친환경을 함에 있어서 자재가 비싸기 때문에 금년에 처음으로 마을단위에 자체적으로 친환경미생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자가제조시설 4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7쪽, 최고품질 포도, 토마토 생산단지 육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연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남면 분향과 평산 작목반에 14농가에 참여해서 시설환경개선을 추진하였고 포도 생산단지는 진원, 동화, 황룡 포도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우수한 재배기술을 정립해 가고 있습니다. 8쪽, 과수 안정생산 기술사업은 저희가 비가림하우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간단한 간이 비가림을 하고 있습니다만 완전 비가림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는 일반 간이비가림했을 때는 8월 중순에서 하순경에 출하가 됩니다마는 완전비가림을 했을 때는 40일 이상 빨리 출하가 됩니다. 그래서 포도 농가들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예작물 경쟁력강화 기술시범사업입니다. 지난해 저희들이 논 터널고추를 재배해서 농가들이 소득에 많이 기여하였습니다마는 금년에도 13헥타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딸기재배를 하는 농가들이 우량묘를 확보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육묘장 4개소를 운영해서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쪽, 지역특화 소득작목 육성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지역특화사업으로 황룡강 청정미나리단지를 지속적으로 육성했습니다. 금년에는 교육과 홍보시식회를 개최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앞으로 미나리는 생산하는데 있어서 경영비가 적게 들어가고 연세가 드신분들도 재배가 가능한 반면에 소득은 높은 작물로 해서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버섯재배사 회전식계단 균상설치사업은 백양사농협에 기 설치해서 현재 시험 운행중에 있습니다. 특히 오디 농가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균핵병 방지정립을 위해서 저희들이 자체 시험을 실시했습니다만 30%이상 균핵병이 나와서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시험결과 1% 대로 대폭감소하여서 획기적인 시험결과를 도출했습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친환경 가축사양기술 보급사업입니다. 지금 축산에서도 친환경을 하기 위해서 HACCP농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저희들이 국비사업으로 HACCP사업을 확보해서 50두 이상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15농가를 대상으로 인증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전농가가 HACCP인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소 무인번식장치, IT활용축사관리 시범사업은 젖소농가의 번식장애극복과 축사재해사전예방을 위해서 엄격관리 시스템을 시범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에는 한봉에 대한 낭충봉아병의 신기술을 보급해서 극복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도시를 담는 녹색농부사업입니다. 금년에 처음에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농촌진흥청과 전남대학교 도시, 농업에 관심있는 농업인들과 공동협의체를 구성해서 텃밭 가꾸기 책자 3천부를 제작해서 초보자한테는 배부를 해 드려서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농촌 체험관광을 위해서 도자기랄지 단감, 잡곡을 중심으로 해서 테마를 중심으로 해서 조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쪽, 농업현장 애로기술 실증시범포 운영입니다. 신규 소득작물 기술정립을 위해서 베리류와 씨없는 포도, 슈퍼땅콩, 유기농 당근 등을 현재 실증시험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연말에 결과를 분석해서 농가들한테 보급하고 교육장소로 활용하도록 해 가겠습니다. 14쪽, 도시농업과 테마꽃길 조성입니다. 금년에는 텃밭농장을 전보다 확대해서 150농가에게 분양해서 운영중에 있고 초등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중앙초등학교 외 5개 학교에 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생활원예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기확보하고 있는 곤충전시표본을 제작해서 이번 홍길동축제기간에 야생화와 분재와 같이 전시해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했고 특히 곤충에 있어서는 많은 분들이 와서 축제가 끝난 5월말까지도 계속 전시했고 현재는 홍길동전시관에 일부전시해서 방문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꽃다리는 금년에 처음으로 2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부 반응이 좋아서 하반기에는 24호선에는 황룡대교 그 부근에도 설치할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5쪽, 현장중심 실용기술지원 역량강화입니다. 저희들이 3년째 몽골과 농업연수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년에는 1직원 1실증 연구과제를 전부 선정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정말 농가분들이 현장에서 농사를 지을 때 나타나는 애로사항들을 자체적으로 해서 그것을 성과분석에 의해서 계속 농가들한테 보급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요즘에 친환경이 대세입니다마는 친환경을 직접 농가들이 실천할 수 있는 책자들도 제작해서 친환경농가들한테 배부를 하였습니다. 16쪽, 귀농인 영농 정착 지원사업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군이 전남에서 귀농귀촌이 제일 많은 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주택수리비를 13개 농가에 지원해서 완료하였고 현장실습을 101명에 대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게도 지속적으로 귀농하신 분들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7쪽, 수요자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입니다. 연초에 소외영농 실용화교육을 2,5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장성 미래농업대학에 농산물 가공학과 복숭아학과 2개학과를 개설해서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특히 삼서드림빌 입주자들에게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드림빌 마을현지에서 10회에 걸쳐서 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품목별교육이나 농가들이 원하는 교육에 대해서 연중 지속적으로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7월중에는 여름철 모정대화가 7월 2일부터 134개 마을을 대상으로 약 4천명을 대상으로 여름철 영농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른 점이라면 전에는 1개 면을 하루에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1개면에 하루에 1개 내지 2개 마을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쪽은 생략하겠습니다. 19쪽, 지역농산물 가공 기술지원 시범사업입니다. 지역농산물 가공상품 품질향상 시범사업은 전통 수제차와 다류생산을 위한 가공, 시설 환경개선의 저온장치 등 기자재를 설치했고 현재 가공센터 건립에 대해서 저희들이 방향설치용을 위해서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7월중에는 중간보고를 통해서 정말 농업인들이 생산에서 단순판매가 아니라 제2차 가공을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쪽,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진원 불태산 딸기작목반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컨설팅과 선진지 벤치마킹을 실시했고 딸기작업여건에 맞는 각종 장비에 대해서 시연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시연회개최 결과 컨설팅과 작업여건에 맞는 것을 보완해서 앞으로 보급하도록 해 가겠습니다. 21쪽, 농촌건강 장수마을은 지금 3년째 삼계면 생촌마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오당산제 등 전통 문화풍습과 농업인들이 건강과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마을의 환경을 가꾸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분들이 교육을 통해서 이수한 미술교육 등 마을주민의 개인작품들을 활용해서 마을벽화그리기 등 노년에 보람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기계임대사업 및 무인방제헬기 운영입니다. 매년 높은 비율로 사용이 증가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전년에 비해서 50%이상 증가추세에 있고 의원님들께서 특히 관심을 많이 보내주셔서 농기계 굴삭기 등 9종 19대를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총 55종 256대의 기종을 확보했고 기종이 많이 확보되다보니까 보관창고가 필요해서 375평방미터의 창고 증축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농업인들이 불편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회식 위원입니다. 차상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은 지난번 6월달에 도감사를 받았던 부분이 있을것입니다. 거기서 지적사항이 뭐가 나왔는지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농기계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전에 농기계수리를 했었습니다. 거기 조례에 보면 농기계수리를 하려면 부품을 상시 비치해서 하도록 하고 있어서 그 기금이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세입세출에서 기금화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선사항을 검토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1건입니까?

네.

다행이네요. 1건이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차상현 위원님께서 질의 했습니다만 우리지역 특화 소득작목 육성시범사업에서 삼채이야기가 잠깐 언급이 되었습니다. 현재 삼채사업으로 장성군에 환경보호과에서 음식특성화사업으로 해서 음식점개소를 늘리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삼채를 심는데 가장 근본적인 것은 남면 토루에 있는 사장님께서 성공해서 많이 권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현재 삼채를 하는 농가는 장성군에 몇 농가인지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10농가에 7헥타정도 재배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성공적인 확률이 많아서 식재를 하고 있잖아요. 아까 소장님말씀대로 사업소에서는 실패를 했다. 차광망을 씌워서 시범적으로 재배를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차이는 어떤 차이입니까?

삼채는 특성이 고산지대의 식물입니다. 해발 1,700미터에서 재배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은 해발이 150미터～200미터입니다. 쭉 삼채를 지켜보니까 삼채는 약간 습이 많으면 안 되고 서늘하게 키워야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6월～7월이 되면 장마철이 되지 않습니까? 우기가 많고 습이 많습니다. 그래서 토양관계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추위에 있어서도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지역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에는 관에서 적극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주민들도 많이 하고 해서 신안에서 지난해 20헥타를 재배했었는데 거기에서도 신안직원들한테 알아봤더니 많은 면적이 여름철에 고사되고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에 삼채에 대해서 TV에서 방영도 되고 해서 농가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그것을 적극 권장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예로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울금이 진도에서 많이 하고 했는데 저희들한테 울금을 할 수 있도록 와서 원성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제가 그랬습니다. 이것을 하시려면 진도랄지 완도랄지 다녀오셔서 하십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안 오셨어요. 어떻게 보면 지난해 삼계에서 농가분들이 계약재배를 했던 것이죠. 전혀 수매를 안 해서 그분들이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오히려 고소고발을 하는데 그건 답이 없게 않습니까? 저희들도 그런 것은 신중히 접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기술적으로 그런 것이 확신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적극권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요. 소장님 말씀대로 단정한다면 환경보호과에서도 음식점, 삼채지역 권장은 안 맞는 사업이네요? 수요가 안맞기 때문에 나중에 삼채를 전부 외지에서 수입해서 쉽게 말해서 가져온다는 말인데...,

환경보호과에서 장성의 특산음식을 개발하기 위해서 의욕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삼채가 본래 히말라야에서 산맥에서 나오는 고산지대 식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에서 한다면 다음에 어떤 책임이 있냐면 장려했다가 안 되면 또 보상을 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 더 기술적으로 정립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남면 토루 사장님하고 대화를 하십시오. 그분은 장담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삼채로 성공할 수 있다.장성군 어느 농가에서 지정을 해서 본인이 특산물로 해서 직판장을 해서 판매사업을 하겠다.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소장님 어렵다고 하시는데 그런 것을 윈윈을 잘하셔서 환경보호과 장성음식특성화를 하는데 이런 부분을 같이 조율을 하셔서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점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16쪽에 보시면 전반적으로 귀농인 영농 정착 지원사업이 이루어지는데 소장님 현재 귀농사업을 하시면서 가장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민들이 와서 저희들이 땅을 못 구해드리는 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그렇죠. 첫 번째가 땅이죠. 귀농인들이 와서 인턴과 엮어진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인턴사원들의 고충이 뭔줄 아십니까? 파악하셨습니까? 교육을 받으신 사람들 고충이 뭔줄 아시냐고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아마 생활하는데 그것이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생활하는데 가장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여러 귀농인들을 보고 접촉을 하다보니까 자기 애로사항을 다 얘기 하더라고요. 이분은 현재 인턴비용을 얼마 줍니까?

한 사람당 120만원인데 그분들한테 돌아가는 것은 80만원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80만원을 받아서 귀농을 했어 요. 그럼 자녀가 있고 집사람이 있고 식구들이 딸립니다. 80만원 받아서 생활을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분들이 야간에 아르바이트 하러가요. 쉽게 말해서 광주인근 나가든 어디를 나가든 아르바이트 생활을 하기 때문에 생활고를 느끼고 있는데 이게 문제라니까요. 연구를 하셔야 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만 이 정도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장성에 인턴할 수 있는..., 전라남도에서 하고 있는데 비록 농가들한테는 80만원이지만 그 예산이 저희들한테 오는게 도예산 약 70%가 장성으로 옵니다. 그분들한테 혜택을 드리기를 위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고 비록 80만원이 적은 돈이지만 방금 말씀하신바와 같이 그분들이 영농교육을 습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면에는 생활보존적인 측면에서 적극 노력해서 그 예산을 확보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발전적으로 연구해 가겠습니다.

그래요. 장성군에서 귀농인들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분들이 와서 생활고에 시달리지 않을 정도는 연구나 대비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현재 귀농인들이 와가지고 땅에 짓는 부지가 없어요. 이 부족한 상황에서 계속 귀농인들을 유치하다 보면 이분들은 공중에 뜰 것 아닙니까? 이런 사례도 발생됩니다.

추세가 옛날에는 귀농을 하게 되면 먼저 이사를 오는 것입니다. 전에는..., 근데 저희들이 업무를 하면서 어떤 것을 하냐면 프로그램을 통해서 요즘에는 준비되지 않으면 오지 말라고 합니다. 사전에 오기 전에 충분히 장성에 와서 체험도 하고 귀농체험장 황룡에 있는 그런 걸로 해서..., 당신들이 와서 체험도 하고 논도 구하고 집도 알아보고 준비한 다음에 오시라 그분들이 준비없이 왔다면 그분들한테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어려움을 주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같은 교육이랄지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하고 오시라고 권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면 귀농인들이 안전하고 우리장성에 잘 적응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자에 일부분, 이런 것을 해결 한 다음에 귀농 선도를 해야 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소장님은 사업소에서 하는 시험포지만 전반적으로 장성군에 농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장성은 농가소득적인 측면으로 보면 타군에 지지는 않습니다. 특히 장성은 밭이랄지 경지면적이 타 지역에 비해 많은 편은 아니지만 다양한 작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작목을 한 지역에 대단위 단지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장성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렵지 않겠느냐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예를 들어서 삼서, 삼계 같으면 잔디나 사과 이런식으로 현재의 주작목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새로운 작목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은 농업단지 에서 특화작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귀농인을 위한 농업단지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그러냐면 지금현재 귀농을 해서 우리가 토지를 임대하려면 어렵습니다. 비닐하우스 한 동도 임대하려고 해도 어렵습니다. 비닐하우스 한동을 임대하려고 해도 어려워요. 평소에 200만원하던 것이 1천만원 줘도 구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럼 귀농인들이 장성에 와서 시설하우스 쪽으로 투입을 하고자하더라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농업단지 조성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연구 좀 해 주십시오.

좋으신 말씀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귀농귀촌 업무를 센터만 해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협의체를 구성하자, 우리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공인중개사 분들과 각종 농업관련 그런 분들 또 법률관계 필요하신 분까지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그분들이 오신다면 한자리에 모여서 필요한 것들을 같이 공동으로 해결하기위해서 협의체를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았습니다. 22쪽에 보시면 무인방제헬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헬기로 방제했던 추진실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금년에는 없고요. 7월초 부터 방제가 들어갈 계획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안했습니다.

대상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느정도 대상자...,

저희들이 친환경단지 중심으로 합니다. 대상 면적은 약 130헥타정도인데, 한다면 2만동정도면 한 300헥타정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방제기 보급이 많이 됐죠? 농민단체에서 올해도 보조를 하는데, 이것을 사용함으로써 헬기 사용이 부족하지 않을까 아마 사용횟수가, 헥타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도 해 보는데...,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헬기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또 광역방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가 좋고 그런 곳은 들어가기가 용이하지만 협소한 면적이나 도로 폭이 좁은 곳은 어렵거든요. 나름대로 상황에 따라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고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의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고생하시죠? 14쪽에 텃밭농장 분양있죠?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농민들이 토마토도 심고 상추도 심고 더러는 콩도 심는대요. 시금치나 오이, 열무. 저도 열무를 한번 얻어먹은 적이 있는데 너무 좋아해요. 150농가네요? 진원에도 2개소 있죠?

네.

진원하고 장성읍하고..., 진원에는 면민들이 주로 합니까? 어떤 분들이 와서 합니까?

장성읍은 지역주민들로 하고 진원은 도시가 가깝기 때문에 광주에 있는 인근 분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몇 분이나?

한 50명되십니다. 특히 장성읍의 텃밭운영에 있어서는 임동섭 위원장님이 적극협조해주시고 또 전부 직접 해 주셔서 더욱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가 그럼 100가구입니까?

저희들이 받지 않고 해 주고 있습니다. 면적이 너무 적어서요.

그럼 한가족당 몇 평이나?

5평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상당히 크죠?

그정도 가지면 마치...,

5인 가족정도 할 수 있겠구만요. 이게 아주 좋아요. 그런데 황룡면 신호리 마을에 놀고 있는 땅이 있어요.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김흥식 군수님때 조성한 것인데 아주 황룡면에서 자꾸 문의가 들어와요. 거기도 텃밭농장을 만들어서 분양할 생각은 있으실까요?

금년에는 작년에 비해서 늘렸고요. 내년에도 너무 호응이 좋아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농가들이 한다고 해서 되는게 아니라 관수시설이랄지 땅이 점질토랄지 또 접근성이 용이한다랄지..., 한 농가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공원조성이 되어서 화장실도 있고 관수시설은 다 되어 있어 요. 누수가 된 적이 있어서 민원발생도 있었고 그래서 내가 황룡면에 자꾸 얘기 한 적이 있어요. 거기 사신분들이 지역구 의원님들을 놔두시고 나한테 자꾸 건의와 문의가 들어와요. 오래전부터 자꾸 못하고 있었는데 한번 검토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차상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 꽃 이름을 사피니아라고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 색깔을 다르게 알록달록하게 하면 더 멋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색을 보니까 다 같은 색으로만 했더라고요.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더운 여름철을 잘 지내고 하는데는 현재 꽃색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장마철에 쳐져버려서..., 다시한번 그런 것들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생각 중에 있습니다. 지적 잘 하셨습니다.

그래요? 좀 알록달록하게 해서 하고 꽃묘생산 위탁농가가 4농가가 있네요. 이런 분들이 지은 것은 다 어디로 갑니까?

꽃다리에 있는 꽃도 그분들이 직접 생산을 해서 내고 있고 주는 각 읍면에 전부다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꽃다리 하는데는 하나도 설치를 못하겠네요?

꽃다리 꽃도 그분들이 재배를 해 가지 고 어느 정도 꽃이 피었을 때 저희들이 합니다.

그렇게 하면 더 좋겠잖아요. 이 농가에 지원도 해 주고..., 꽃다리 하는데도 그 꽃을 이용하면 더 일석이조죠.

네,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의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호리 있잖아요. 미래전략사업단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잘 조율을 하십시오. 조율을 하셔야지 무작정 이쪽 소관에서 한다는 것은 안 됩니다. 윈윈을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평상시에 와서 보셔서 소장님이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셔서 그런 이야기가 안나오도록 해 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오래됐어도 소장님 하시는데 내가 봐도 문제가 있으신거 아니에요? 혹시 소장님이 시켜서 직원들이 폭력을 행사하게 만든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감사원에서 작년에 12월달에 포상금 받은 것 감사한적이 있죠? 직원들이 진정해 가지고..., 의원들이 모르니까 발설을 해야겠습니다. 직원들이 감사원에 감사해 주라고 해서 한 적이 있죠? 환장할 일이에요. 계장급이 몇 명입니까? 통제를 못하실 것 같으면..., 전부 나가신 분들까지 토탈 몇 명입니까?

12명입니다. 상담소장까지 말씀하시죠?

상담소장까지...,보직을 안받는 계장은 몇 명이에요?

상담소도 전부 다 보직이죠.

아니, 진급해서 보직없는 사람들.

지도관은 아니기 때문에 보직이라는 것이 별도로 없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계장과 상담소장을 보직자로 보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제가 보기에는 더 관심을 가지시고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농기계센터 소장이 농기계 대여임대..., 한종안 선배님 오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한달됐습니다.

명색이 산업건설위원장입니다. 농기계 문제가 발생되어서 보직을 받았으면 아무리 후배지만 이렇게 보직을 받았는데앞으로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고 자문을 해 주시라고 말 한마디정도는 하는 것 아니에요? 소장이 가지 말라고 합디여? 민간인이 와가지고 하는 것을 쳐다보고 있는데 소장이 전화를 두 번 했어요. 입 다물라고..., 군민을 위해서 제가 하는 일은 군민을 위해서, 저 혼자 가서 장화신고 밀대모자쓰고 가서 한번도 권위의식 한 적이 없고 농기계 빌릴 때 돈 안줘본 적 없고, 가슴에 아리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마세요. 제가 대변해서 말을 하겠습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 얻어서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종자보급소 같은 데 가서 종자같은 것 들깨종자, 깨종자, 고구마종자 이런 것을 보급하고 농사짓는 현장에 나가서 정말 농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을 하고 종자원하고 자매결연 맺어서 장성군에 발 빠르게 하고 이런 것을 기술센터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농기계 임대사업 저같이 차 없으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국가정책으로 빚이 많이 지고 장비없는 사람, 트랙터 없는 사람 필요가 없는 사업이에요. 서민들이 가슴을 조아리고 아침에 가서 기계 빌리러 갔을 때 일은 바쁘고 인부는 얻어놨는데 기계내주는 사람은 혼자 있고 10명, 20명씩 모여서 아우성이고 이런 것은 고치고자 이야기했던 것이고 선배님이 관심을 갖고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콩 선별하러 오면 사무실에 있지 말고 한 포대라도 들어서 선별해서 실어주고 음료수라도 시원한 물이라도 대접하고 우리 아버지, 할머니, 어머니가 센터에 찾아왔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근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에게는 개인적으로 할 얘기가 많아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1-4. 환경사업소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배영식입니다. 2013년도 환경사업소 군정업무 상반기 실적보고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사업소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장수 관리담당입니다. 장관기 환경시설관리입니다. 김영식 하수도담당입니다. 환경사업소는 3담당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환경사업소 군정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고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용역 외 13건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물 재이용관리 계획용역 수립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올 1월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계약심사, 사업수행능력평가 등을 거쳐 올 5월 9일 입찰 2개 업체가 공동으로 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물 재이용관리계획을 12월까지 완료하고 유역청과 국토부, 환경공단과 협의한 후 영산강 유역청에서 최종승인을 받아 체계적인 물을 재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확보된 23억 5천만원으로 사업 1계열 7월에 시운전하고 금년 11월 말까지 운영하겠으며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장성하수처리시설 고도 처리개선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관련 중앙부처와 협의한 후 작년 11월에 1계열을 완공한 후 시운전을 통과하여 현재 1계열 5,500톤 가동 중에 있으며 2계열도 올 3월에 착공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10월에 2계열을 준공하고 시운전과 성능확인을 통해 12월까지 준공하여 하수처리시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성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2011년도에 영산강유역환경청 전라남도 계약심사 환경부 승인을 협의한 후 작년 5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적률 75%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매설된 송수관로 통수시험과 재이용 펌프성능 확인 후 올 9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나노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작년 4월에 영산강 유역청에 기본계획 승인신청, 전라남도 투융자심사 등 협의완료 후 5월 30일 공법선정에 8개 업체가 접수되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7월초에 공법선정을 완료하고 환경부 전라남도 환경공단과 협의 부 올 10월 공사를 발주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장성하수처리장 방류수질 확보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시설관리를 위한 기계, 전기 등 41건을 보수 완료하였고 유입수의 생태독성검사를 195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시설물관리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수에 대해서는 철저한 생태독소 검사를 실시하여 방류된 수질이 깨끗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삼계 하수 및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관리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삼계 하수종말처리장과 동화 전자농공단지, 오폐수 시설관리 위탁비 17건, 시설물 유지관리보수 176건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민간위탁 성과를 실시하고 법정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고 연계사업을 추진하여 예산을 절감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2월부터 4월까지 업체선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거쳐 5월에 낙찰, 선정, 기본용역을 착공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11월까지 우리군 전 지역 장기적으로 하수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개천지구(북일조양)지구 소규모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인 북일지구와 2012년 11월 조양지구를 포함하여 용역하였으며 올 3월에 공법선정과 설계자문, 유역청에 재원협의를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6월까지 전라남도 계약심사 설치인가를 들어간 후 7월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장성읍 시가지 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2011년 8월 착공한 1차, 2차분은 완료하였고 2013년도 3차분 올 6월에 착공하여 장성 시가지 중앙로 전선지중화사업과 병행추진하고 있으며 현 공정률은 45%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상가주민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공사기간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황룡면 소재지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오수관로 2012년 1차분 7월에 오수관로 443미터를 매설 완료하였고 2013년 2차분 오수관로882미터 중 480미터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사업기간내 잔여구간 오수관로 매설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소규모 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북하지구 4월과 월정지구 6월에 준공하였으며 북이지구는 오수관로 7.1킬로미터 중 2킬로미터를 공사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북이지구 잔여구간 6.2킬로미터에 대하여는 공사기간내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상반기 사업인 7개소는 6월초 전체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추경에 반영할 6개소는 8월초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8월에 착공하여 동절기 이전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6페이지 하수도 유지관리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마을 하수처리장노후화로 기능이 상실된 모터를 정비하였으며 하수도 준설 14개소를 보수하였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5,590명에 대해 1억 5,760만원을 부과하여 96%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하수도 유지관리와 하수도 요금부과 징수에 대하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의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시죠? 12페이지 좀 보시죠. 시가지 하수도 정비사업이요. 다른 시군에서도 몇 개하고 있는데 알아보셨습니까?

알아봤습니다.

어디 어디 하고 계시든가요?

진도만 하고 있습니다.

아닌데..., 담양, 나주, 구례 다 하고 있더라고요. 다 하고 있으면서 정화조 분리작업을 같이 하고 있답니다. 제가 아침이랑 어제 알아봤거든요. 근데 사업비도 하수도 정비사업비죠? 총 사업비가 많네요. 근데 정화조분리작업을 안하고 하시고 나중에 민원을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그러실까. 사업비가 없다고 자꾸 그러시는데..., 이게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장성읍에 한 것은 현재 1,636가구이고 앞으로 현재하고 있는 황룡면에 483가구입니다.

잠깐만요. 여기 대창동 삼가동까지만 사업비가 들어간게 아니고 황룡면이 따로 이 속에...,

황룡면을 올해 같이, 장성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483가구가 포함이 되었어요.

그럼 사업비가 황룡면은 안 들어가 있는데...,

황룡면은 별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사업비가 거기는 따로 됐고 여기는 이대로 둘 것이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나는 황룡면을 물어본 것이고..., 일단 내가 아는 분들한테 물어 봤어요. 우리장성군은 방류선을 타서 바로 나갈 수 있도록 정화조분리작업은 안하고 그렇게 된다면 분뇨가 통 안에 들어있고 전부 그걸 빼지도 않고 덮어버린다는 말이잖아요.

개인정화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7개소를 작년까지 북하 이쪽으로 총 해서 1,488개소가 준공되었습니다. 앞으로 올해부터 황룡하고 장성읍 하고 가구 수가 2,019개소입니다. 저희들이 비용을 산출하다보니까 앞으로 장성읍하고 황룡만하는 비용만 24억5천만원이 나오거든요. 절대적으로 국가에 했을 때는 국비지원이 안 되고요. 군비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광주시도 했답니다. 이렇게 인근지역은 다하고 있는데 돈이 없다고 안해서 나중에 민원이 생기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체적으로 분뇨를 회수하고 통에 대한 흙을 채우거나 모래를 채웠을 때 상당한 금액 25억 정도가 듭니다. 그리고 북이나 북하 준공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염려를 안 할수 없고 앞으로 2014년도 사업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도 연속사업으로 계속하기 때문에 마을별로 전체적으로 계속 분뇨를 푸고 채워야 되기 때문에 비용자체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25억이면 되는데 좀 덜 쓰더라도 이 사업을 완전히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중에 설치 끝나고 ‘13년도 10월달 그렇게 써있는데 ’14년도까지 이 사업이 가는 거죠?

‘15년까지입니다.

그때 마무리 되고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해요? 하는 김에 25억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해주세요.

앞으로 7대 3이라든지 5대 5로 계획을 한번 세워서...,

다른 시군에 알아보시라고 몇 번 말씀드리니까 광주시도 이렇게 끝냈대요. 근데 우리장성군이 이렇게 해서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해요. 이거 검토해 주세요.

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의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회식 위원입니다. 4쪽에 보시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지금현재 1계열이 거의 마무리 되가죠? 언제 착공했나요?

11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연장되었네요? 6월달까지 하네. 7월달에 시행하네. 그랬는데 연장되었어요? 공사는 어디에서 맡아서 하는 거예요?

남해 종합건설입니다.

본 위원하고 김재완 위원장하고 행감때 방문했었죠? 폭기조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를 했잖아요. 기존에 시설되고 있는 방법을 변경해야겠다고 그런데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폭기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3가지 분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비용이 3내지 4억정도 더 들어가야 폭기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95톤 용량에 대해서 가동을 했을 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이 폭기조가 약하기 때문에 밑으로 침전물이 쌓여서 가동이안 될 것이란 우려를 합니다만 저희들이 용역사하고 기술적인 면을 해 봤을 때 타 시군을 봤을 때 그 용량하고 95톤 가동하는데는 우리가 우려하는 사항은 아니고 제대로 가동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95톤이면 2개월을 돌렸을 때 죠? 1개월에 48톤이니까..., 그럼 48톤을 돌렸을 때는 아무 하자가 없다?

90톤 돌려도 그 용량에 맞게 되어 있고 폭기조를 추가로 사업비 4억 정도를 안해도 충분히 가동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염려스러워서 질의했습니다. 폭기조로 구조변경을 해서라도 했더라면 나중에 추후 발생되는 문제가 없지 않냐 예방하는 차원에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황룡면에 하수도 정비사업을 당초 9월말까지 관내 시장안쪽은 끝내는 걸로 안 되어 있었습니까? 이것도 연장이 되었습니까? 추석 안에 끝나는 걸로 주민은 알고 있는데 12월달로 되어서...,

지금 고가다리 밑에서부터 추진해서 축산한우 있잖습니까? 시장에..., 그쪽으로 해서 석재공장으로 해서 쭉 타고 나갑니다. 어제부터 공사한데가 삼거리 부분에..., 거기에서 하고 있거든요. 별 문제는 없습니다. 현재는...,

그래요? 진행하는데는..., 시장 안은 어느 정도 마무리 되었습니까?

시장하고 배수펌프장은 완료되었습니다. 거기도 끝났습니다.

그 안은요? 일부 옆 주변에 있는 마을...,

거기도 지금 끝났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소장님, 이사 언제 오세요?

저도 이사 오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적인 얘기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13년 된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걸 내놓고 애기들도 어느 정도 컸기 때문에 이사를 오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위원과의 약속은 군민과의 약속입니다. 지키시고 그래도 배소장님은 약속을 지킬줄 알았어요. 군이 그래서는 안 됩니다. 관리비, 수용비 있죠? 전체적으로 어디어디하고 계약하고 있는지 전부해서 자료주시고 화성건설에서 하죠? 황룡면은 어디건설에서 합니까?

남해종합건설입니다.

아니, 그건 오폐수고 하수관거 말입니다.

하수관거가 맞습니다.

남해에서 합니까? 입찰해서 거기로 갔습니까?

네, 남해종합건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해종합건설에서 하는데 김회식 위원님한테 가서 소장이 인사라도 왔든가요? 이렇게 공사를 하려니까 불편하더라도..., 세상에 생각을 좀 달리 합시다.

죄송합니다.

나는 화성건설현장 소장한테 밥 사주면서 일을 빨리 마무리해 주라 지역경제가 어려우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토요일, 일요일도 해주라..., 그리고 일하시는 분들 수시로 용접할 때는 얼굴이 타니까 방독면 할 수가 있어요. 수시로 하는 사람들 눈만 내놓고 그렇게 일하려면 뭐하러 합니까? 얼굴이 타더라도 주민들한테 뭐예요? 사우디에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설계변경하고 크고 작은 공사 있죠? 전부 원청, 하도급, 하도급에서 내린 설계변경 한 것 설계변경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장성읍 하수관거가 몇 억짜리입니까?

273억입니다.

274억 8,600만원이구만요.

네.

274억에 몇% 입찰했습니까? 입찰액의 얼마 남습니까? 그 정도는 담당이 알고 있어야죠. 그래야지 설계변경을 해 줄 것 아닙니까? 돈을 갖다 해주든 훔치든 할 것 아니에요? 그냥 파는 것하고 밑으로 뚫고 들어가는 것하고 몇% 차이나요? 공사가. 황룡시장에서 굴로 뚫는 것하고 노상을 파서 밀고 나가는 것하고 설계변경해 주면 몇% 차이나요? 감리한테 물어봐야 합니까? 입찰차액이 얼마에요? 240억의 몇 %에요? 80% 했으면 얼마 남습니까? 40몇 억 남죠? 몇% 했어요? 85% 하더라도 40억 남아요. 40억 남으면 조의순 위원님하고 차상현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은 해결할 수 있어요. 예산이 없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마시고..., 민원 안 생기게 하시고 자료주세요. 몇% 몇% 하도를 몇 %에 했고 어디에서 일하고 있고, 그것 좀 주세요. 그리고 소장님하고 담당은 최소한도로 일주일에 한번 씩 헬멧쓰고 다니면서 상가에 도면이라도 가지고 다니시면서 상가 들어가서 “저 과장입니다. 우기가 닥치는데 죄송합니다.” 한번 정도는 돌아 다니셔야죠. 담당만 시킬일이 아니라..., 내가 건설과나 도시과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중화 사업하는데는 다..., 배영식 소장님도 일주일에 한번정도 시가지 하는 구간만이라도 다니셔서 상가에 인사드리고 우리가 한다고 하기는 해도 이렇게 하면 나중에 어차피 해야 할 사업이고 한번에 전신주랑 지중화랑 상하수도랑 가스랑 한번에 해갑니다. 죄송하지만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참은 김에...,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욕하겠습니까?

위원장님 저희들도 하루에 기본이 한번내지 오전, 오후에 들립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내가 들리는 것은 봐요. 공사현장에 들리지 말고 상가에 다니시면서 보시라는 말이에요.

저희들도 600장 홍보안을 해서 고려시멘트부터 방구다리까지 각 상가를 직원들과 전체 홍보를 하고요.

일주일에 한번씩 하십시오. 아니, 해주세요.

네.

동장님도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고 상가상인회도 해서 다같이 보고 했습니다. 상인회한테 백날 얘기해도 필요없어요. 상가가 도탄에 빠지고 조금만 건들면 폭발하기 일보직전이에요. 장사도 안 되고 그러잖아요. 소장님은 다른 소장님보다 더 열심히 하시지만 간부회의 끝나면 차 어디 한쪽으로 빼고 담당하고 상가에 다니면서 주민들과 대화도 하고 2시간씩이라도 일주일에 한번정도 배려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바로 시작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