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 의원 5분자유발언

기획실장 양주철입니다. 순창군 자치법규 용어 등 일제 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우리 군에 현재 조례246건과 규칙98건, 그리고 훈령예규57건이 있는데 각 조례나 규칙등에서 사용 용어나 규정 형식 등이 소관 부서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어 통일할 필요성이 있으며, 관련법규 개정으로 인용조문이나 법률용어가 변경된 경우를 제때 개정하지 못한 경우나 신설해야 할 부분이 있어 이를 일제 정비하여 우리군 자치법규를 좀 더 정돈되고 통일성 있는 자치법규가 되도록 하고자 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고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표적으로 혼용되고 있는 분야는 각종 위원회와 시설물 그리고 기금, 특별회계 관련 자치법규입니다. 먼저, 위원회 관련 사항을 보면 총38건의 자치법규가 있는데, 제목 명이 설치운영, 구성운영 등 총8가지 표현으로 나뉘어 사용되고 있어 이를 순창군 00위원회 조례로 통일하고, 회의 출석자에 대한 수당ㆍ여비 등 경비 지급에 관하여도 제 몇조 수당 등 회의 출석자에 대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순창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준용한다로 통일하여 개정하고, 위원 정수 등 사람 수를 나타내는 단위명사를 &“명&”으로, 회의 정족수 조항은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로 통일하고, 위원궐위에 따른 후임위원 임기 조항은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통일하여 개정하고자 안 별표1, 안 별표2에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설물 관련 사항을 보면 총46건의 자치법규가 있는데 제목 명이 설치`운영, 운영관리 등 총9가지 표현으로 나뉘어 사용되고 있어 이를 통일하여 &“순창군 0000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자 안 별표3에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금과 특별회계 관련 사항을 보면 총23건의 자치법규가 있는데, 제목명이 설치운용, 운영관리 등 총4가지 표현으로 나뉘어 사용되고 있어 이를 통일하여 &“순창군 000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로 개정하고자 안 별표4에 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항에 대하여는 지난 4. 30자로 전 부서 검토의견 제출을 요청하였으며,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지난 3. 5일자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으로 전 부서에 소관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정비할 결과를 제출해 주도록 하여 취합한 결과 주민생활과 등에서 제출한 총34건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안 별표5에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정을 하게 되면 총141건의 자치법규안에 대한 정비가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입법예고는 「순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예고대상) 제3항제2호 입법내용의 성질 또는 기타 사유로 필요가 없거나 예고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제3호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순창군 자치법규 용어 등 일제정비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순창군과 원광대학교간 상호협력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 농특산물의 기능성 검증으로 타 지역과 차별화하고 장수지역 이미지, 관광자원 등을 활용하여 지속발전 가능한 연계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여러 분야의 전문기관과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여 순창의 다양한 자원과 학문연구에서 양방과 한방의료 시스템을 갖춘 원광대학교의 분야별 전문인력 및 시설을 활용한 공동사업 추진 등 양기관의 이익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순창군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제4조에 의하여 협약체결 사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그동안 순창군은 원광대학교와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상호협력에 뜻을 같이 하고, 지난 5월 23일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동 협약계획에 대한 논의를 거친 뒤 6월 4일 협약체결을 하였습니다. 주요 협약사항은 대사성질환연구소 순창분소 설치 건강장수연구소내에 설치를 합니다. 힐링거점을 위한 양ㆍ한방 복합 의료시스템구축 및 자문, 지역 농특산품 등을 이용한 기능성 식품개발과 기능성 인증 등 이며, 순창군의 건강장수, 발효식품, 친환경농특산품, 관광자원 등과 원광대학교의 연구, 의료분야의 전문성을 융합하여, 순창 주민이 먼저 행복해하고, 나아서 체류형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힐링사업 추진으로 더 발전하는 순창을 만들고자 합니다. 원광대학교와 순창군간의 본 협약은 장거리 마라톤의 시작입니다. 앞으로 순창군의회의 지속적인 협조가 있어야 사업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협약체결의 동의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양동엽입니다. 지금부터 행정과에서 제출한 조례안 11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복흥면 갈원마을의 명칭을 예전의 명칭인 칠현마을로 환원하여 고유의 옛 명칭을 되찾고자 함입니다. 갈원마을은 원래 마을 뒷산이 거문고 형상으로 일곱줄이 늘여져있다고 하여 칠현이라 하였는데 1914년 일제에 의해 행정구역 통폐합이 되는 과정에서 갈원이라는 이름으로 변경되어 현재까지 쓰여지고 있습니다. 마을주민의 절대다수가 예전이름인 칠현으로 마을이름을 변경하려는 염원이 강하며, 순창군지에도 마을의 유래에 대한 근거가 존재하는 등 명칭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개정내용은 안 별표1과 별표2에서 갈원마을의 명칭을 칠원마을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13. 3. 27일부터 4.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의견제출은 1건 있었으며, 그 내용은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에 마을회관 비품이나 홍보 기구와 같은 이장 복무활동에 필요한 물품 지원내용을 삽입하자는 요구였습니다. 이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견 청취후 반영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옳을 것 같아 반영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도내 14개시군 조례에는 위 물품지원 조항이 없으며, 충남 금산군에 물품지원 조항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의원님들의 의견청취후 반영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반영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는 현재 고령화 추세로 인해 재학중인 이장 자녀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학금 수혜자도 극소수에 불과하므로 장학금 지급기준을 완화하고, 장학금 소요액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여 지급하고 있어 장학기금특별회계 설치조항의 존치필요성이 없으므로 이를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제1항의 1호내지 3호에서 장학생의 자격조건중 성적기준인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70이내에 해당하는 자로 제한하던 내용을 삭제하여 필요한 기준만을 두었으며 안 제2조제2항은 장학금 지급대상 제외자에 현행 기본법에 의한 의무교육대상자를 삽입하여 지급제외 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였고 안 제4조제3항은 선발기준을 명시하여 완화된 장학금 지급기준으로 인해 추천된 인원이 선발인원 정원을 초과할 경우의 만약을 대비해 문제소지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장학금 소요액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지급하고 있으므로 현행조례 제9조 장학기금특별회계 설치조항은 현실에 맞지 않아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3. 3. 27일부터 4.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및 안전행정부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관련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별정직 인사제도 운영과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4조제3항 및 별표에 지방별정직으로 임용될 수 있는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을 별표1로 개정하여 명시하였고 안 제4조의2를 관련법에 따라 외국인의 별정직 공무원 임용가능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1항과 2항은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에 있어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 실시기관 명시 및 시험절차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5조제3항은 별정직 임용시 기존 비서관 또는 비서를 임용하는 경우와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에만 공고를 생략하였으나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하는 경우와 직무분야의 변경 없이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하는 경우도 공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대상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 2는 임용시험의 공동실시 및 위탁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의 2는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내용을 담았으며 안 제10조제1항은 신체&middot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직권면직 조항을 삭제하여 장애인차별을 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는 「지방공무원법」 제65조2의 개정에 따라 질병, 소재불명, 간병휴직 허용과 함께 별도 정원이 인정되고 또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계하여 사용시 출산휴가 시부터 후임자 보충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병역&middot육아휴직 등에 따른 인사관리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12조는 별정직 공무원들의 근무성적 평정 규정을 안 제12조 2는 별정직 공무원들의 시간제 근무에 관한 내용을 현실에 맞게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3. 3. 27일부터 4.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순창군 시험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는 물가 등 변동요인을 반영하기 위해서 시험수당지급기준액을 수시로 개정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으며, 안전행정부 집행기준인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지급기준표&”가 매년 시달되고 있는 바, 이를 준용하여 시험 수당지급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는 수당은 매년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여 통보하는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면접시험 등에 따른 시험수당 지급기준이였던 &“별표&”시험수당 지급기준표를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 규정되어 있던 객관식 채점에 종사할 경우 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은 현행제도가 객관식시험이 아닌 면접시험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에 맞지 않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3. 3. 27일부터 4.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는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수여결정 방법, 수여자 예우 등 조례 전반에 대한 조문구성 및 내용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2조는 군정발전을 도모한 자는 물론 군민 생활개선, 문화발전에 공헌한 자와 직ㆍ간접투자로 지역개발에 기여한자를 명시하여 수여대상자를 세분화 하였으며, 안 제4조는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심의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토록하여 수여대상자 결정방법을 개정하고, 우호증진 등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외국인 및 해외교포에 대하여는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생략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명예군민증 수여자에 대하여는 행정상 편의제공 등 이에 상응하는 예우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3. 4. 16일부터 5. 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순창군 군민의 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창군 CI가 변경됨에 따라 순창군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사회안정과 발전에 크게 공헌자에게 수여하고 있는 군민의 장 제식을 변경이 필요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군민의 장 제식 전면의 CI 변경과 후면에 수상분야와 성명을 기재하도록 변경하는 것으로 붙임에 있는 별표 1 개정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2013. 4.16일부터 5. 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조직개편 시행에 따라 순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 중 부서신설 사항으로는 농촌마을 개발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농촌개발과를 신설하고, 환경 및 수도업무를 통합하여 환경수도과를 신설하였으며, 농정과를 농업기술센터와 통합하여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를 신설하고, 건강장수과를 폐지하고 건강장수사업소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새정부조직에 신속히 대응하고 수요자중심의 조직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주민생활과를 주민행복과로, 건설방재과를 안전건설과로 변경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은 농정과와의 통합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로, 체육진흥사업소는 공원업무 편입에 따라 체육공원사업소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유사업무의 통합 및 이관, 담당신설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과 평가업무를 기획실로 이관하여 평가통계담당으로 하고, 주민생활과 복지기획담당과 희망복지지원담당을 통합하여 주민행복과 복지희망담당으로 하고, 주민생활과 여성정책담당을 주민행복과 여성가족담당으로 하고, 주민행복과 노인복지담당을 신설하여 건강장수과 노인건강담당과 경로시설담당을 통합하여 편입하고, 행정과 평생교육담당과 인재양성담당을 통합하여 교육지원담당으로 하고, 정보통계담당을 정보통신담당으로 하고, 민간협력담당을 신설하여 지역경제과 민방위담당과 행정과 행정담당 소관의 사회단체 지원ㆍ관리업무 및 주민생활과 자원봉사센터 업무를 편입관장하고, 문화관광과 관광홍보담당을 관광마케팅으로 하고, 문화시설담당을 신설하여 작은도서관, 작은영화관 등 문화시설 조성 및 관리업무를 관장하고, 문화관광과 축제담당을 폐지하고, 관광개발담당을 관광자원개발담당으로 하고, 농정과 농촌개발담당을 농촌개발과로 이관하고, 민원과 농촌주거업무를 농촌개발과 농촌주거담당을 신설하여 편입관장하고, 건설방재과 지역개발담당을 농촌개발과 지역개발담당으로 이관하고, 건설방재과 소재지 정비사업과 행정과 작은목욕탕 건립사업을 농촌개발과 소도읍개발담당을 신설하여 편입관장하고, 건설방재과 기반조성담당을 농업기반담당으로 개명하여 농촌개발과로 이관하고, 건설방재과 도시개발담당을 안전건설과 도시계획담당으로 하고, 안전건설과에 안전총괄담당을 신설하여 안전ㆍ재난관련 총괄업무 및 민방위ㆍ비상관련 업무를 관장하며, 축산환경과 축산담당을 산림축산과 축산경영담당으로, 축산방역담당을 산림축산과 동물방역담당으로, 명품축산담당을 산림축산과 친환경축산담당으로 하고, 보건의료원 방문보건담당을 지역보건담당으로 하고, 건강검진담당을 신설하고, 농정과 농정담당을 친환경농업과 미래농정담당으로 하고, 유통담당을 친환경농업과 유통마케팅담당으로 하고,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담당을 농업기술과 특화연구담당으로 하고, 건강장수과 장수정책담당을 건강장수사업소 장수특구담당으로 하고, 건강장수과 장수산업담당을 장수진흥담당으로 하고, 건강장수사업소에 건강산업담당을 신설하여 물산업관련 업무를 관장하고, 장류사업소 장류담당과 경영수익담당을 통합하여 장류특구담당으로 하고, 발효식품담당과 발효미생물담당을 통합하여 장류경영담당으로 하고, 체육공원사업소에 공원운영담당과 공원개발담당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농업인학습단체에서 농업기술센터와 농정과와의 통합을 반대한다는 의견제출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도내 군단위 농업기술센터의 운영현황을 보면 8개 군중 4개군이 통합 운영중으로 농업기술센터를 통합시 기존의 농정업무와 지도업무를 혼합하는 것이 아닌 친환경농업과와 농업기술과로 변경되어 기존의 업무조직이 유지되며 농정분야와의 업무공유를 통해 관련분야의 정보도 함께 제공받을 수 있어 농업인 정보습득 및 상담측면에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장점 등이 있어 농업인학습단체의 반대의견은 개정사항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계획에 따라 금년도 전환수요 10명에 해당하는 기능사무직렬에 대하여 7급 3명, 8급 6명, 9급 1명의 정원을 감축하고 감축된 정원에 상당하는 일반직 정원을 신설하기위해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정원조례에는 종류별ㆍ직급별ㆍ기관별 정원비율이 책정되어 있으며, 제2조 정원의 총수는 579명으로 변동이 없으나 제2조제1호의 집행기관의 정원 567명을 566명으로 1명 감축하고, 제2조제2호의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2명을 13명으로 1명 증원하며 [별표1]의 종류별 정원비율은 변동이 없으나 [별표2]의 직급별 정원비율은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기능직 정원을 감축하고 그에 상응하는 일반직 정원을 증원하였을시 정원비율이 맞지 않아 일반직 8급 정원을 현행 25%이내에서 23% 이내 일반직 9급을 현행 8%이상에서 7%이상으로 조정하며, 기능직 6급 정원을 현행 8% 이내에서 9%이내 기능직 9급을 현행 29%이상에서 28%이상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별표3]의 일반직 총계는 470명에서 480명으로 10명이 증원되며 그 내역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10명입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본청의 5급 정원 1명을 감하고 직속기관 5급 정원 1명을 증하며 기능직 총계는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에 따라 10명을 감하여 총 71명에서 61명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창군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으로 건강장수사업소가 신설되고 체육공원사업소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별표의 사무소 소재지 주소 등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라 각 개별법에서 읍면에 위임된 업무의 소관 부서와 직제순이 변경되어 별표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3항 및 제4항과 관련하여 재위탁ㆍ재계약 민간위탁 사무의 의회동의 절차 및 의회동의 생략가능한 대상사무의 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에 민간위탁대상사무를 심의하기위한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에 민간위탁시 위탁기간 및 재계약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공유재산을 민간위탁시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7조에 민간위탁사업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시행 규정을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한상철입니다. 재무과 소관 순창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등 개정 조례 안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보건진료직에게 지급하던 &“활동장려금&”의 지급근거가 없어지고, 이에 따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 으로써 &“의료업무수당&”의 지급근거를 마련하고, 아울러「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특장 관용차량 정비자&”의 장려수당 지급근거도 함께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3호에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을 의료업무수당 지급대상자로 추가하고, 안 제3조에 특장관용차량 정비자를 장려수당 지급대상자로 추가하였으며, 안 별표3에서는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액을 월25만원으로, 안 별표4에서는 특장관용차량 정비자의 장려수당 지급액을 월10만원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관계되는 상위법으로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 및 동법 별표 9가 되겠으며, 주민의견을 듣고자 20일 동안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 대통령령 제24111호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군 조례에 반영하고 민원인 납부편의를 위해 신용카드 결제방법을 신설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 공헌하였거나, 희생된 유공자와 가족 등에게 수수료 감면을 확대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표 1에서는 총43건을 대통령령에 맞게 요율을 변경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점차적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는 카드결제에 대비하여 신용카드 수납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현행,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에서 독립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에게까지 수수료 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또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였습니다. 관계되는 상위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139조1항,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되겠으며,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20일동안 입법예고한 결과 실무부서인 민원과와 보건의료원에서 2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제출의견으로는 신설하려했던 중개업자, 소속공인중개사 인장등록 신고 0원이 즉시민원으로서, 개별법에 의해 수수료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전부삭제하자는 민원과의 의견 1건 의료기관의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에서 개별법에 의해 변경신고사항은 모두 수수료를 징수하므로 괄호내용을 삭제하자는 보건의료원의 의견 1건이 있었습니다.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2건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가 개정되면 31건이 요율이 하향되고 2건이 상향되지만 최근 3년간 관련 민원건수를 조사한 결과 41,342건에서 47건만 있는 민원으로, 년 약 1억2천쯤 되는 증지수입에서 총 30만원정도의 세입의 감소하여 미미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3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1항, 순창군 군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1항에 의거 의회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이며 그 대상은 2013년 관리계획 변경안 2건의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작은영화관 및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사업 위치 재선정 내용으로 당초 (구) 군 노인복지회관 부지를 선정하였으나 일조권 문제, 주차장 협소, 기타 민원 등이 예상되어 영화관 위치로 부적합한 것으로 심의되어 이번에 (구) 삼양공장 부지로 재선정하여 지상 1층에 연면적 569㎡의 상영관 2개관, 지상 2층에 연면적 496㎡의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재무관 소관 금과면 복지회관 신축 사업으로 금과 주민 편의 제공 및 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었으나 행정과의 『작은 목욕탕』사업이 주변 여건 운영상황 등을 고려한 바 복지회관 내에 설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됨에 따라 설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과면사무소 옆 부지에 복지회관을 신축하여 노인회사무실, 면대본부, 작은목욕탕 등을 배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김경일입니다. 우리과에서 제출한 순창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순창군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저출산 시대에 여섯자녀 이상 다자녀 출산가정에 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함과 아울러 편안한 안식처를 제공하여 다자녀가정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2를 신설하여 동 조례 제3조에 따라 사업년도에 여섯 번째 아이를 출생한 다자녀가정에 대하여는 주택구입비 리모델링포함 해서 3천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2013년 5월 1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서 정한 금연을 위한 조치사항으로 군민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여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군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모든 군민이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 제3조에 규정하였고 금연구역의 지정 및 지정절차를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 각각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안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금연교육 및 금연활동을 한 자에게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안 제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2013년 5월 1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순창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순창군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료지원과장 강용신입니다. 순창군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중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2012년 12월말 현재 우리군의 만65세 이상 노인은 전체인구의 29.4%인 8,832명으로 전문가들이 말하는 초고령 사회에 이미 진입하였고 65세 이상이 되면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이 급격히 증가하게 됩니다. 우리 군민들은 대부분 영농에 종사하여 무릎관절, 허리통증 등 농부병으로 많은 진료를 받아야 하고 65세 이상 노인 대부분은 경제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등 보건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외래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면제하여 평소 본인 건강을 돌보도록 함으로써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민은 경제적 사정이 전국뿐만 아니라 도내에서도 하위권에 속하므로 의료법 제27조의 단서 조항에 따라 우리군내 보건기관인 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만65세이상 노인환자에 대한 외래 진료비중 비급여를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주요개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법 조항의 개정에 따른 잦은 조례 개정을 사전 방지하기 위하여 제23조 4항의 단서 조항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 규정을 법령 명칭만 유지하고 조항은 삭제해서 국민건강보험법으로 개정하는 안입니다. 만65세 이상 노인 환자의 외래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드리기 위하여 제23조 제1항에 9호를 신설하는 안입니다. 면제 대상은 보건의료원과 면에 있는 10개 보건지소, 17개 보건진료소에 내원한 환자로 진료기준일 당시 우리군내에 주소를 둔 만65세이상 노인이 되겠습니다. 비급여 항목은 면제대상에서 제외하는데 예를 들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영양제, 초음파 검사료, 비보험 약품대, 구급차 이송료 등으로 실비로 징수하게 됩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2013. 3. 15일 부터 4.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의견이 1건 있어 개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상위법인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인한 조례의 빈번한 관련조항의 개정을 사전 방지하기 위하여 제41조 조항의 삭제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장수과장 최영록 입니다. 건강장수과에서 추진한 순창군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무분별한 국토의 잠식을 예방하기 위하여 2010년 3월31일 장사문화 개선을 위해 조례를 제정 운영하였으나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현행에 맞게 개정하고 국토잠식과 자연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 장려를 위해 군민들에게 화장 사용료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용어를 규정하였으며 화장장려금은 순창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치른 연고자에게 지급토록 안제3조에 규정하였고 화장장려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1구당 30만원을 지급토록하고 화장료 사용료가 3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화장사용료 영수증 기준에 준하여 지급토록 하였으며, 안제5조에 화장장려금을 신청할 때에는 구비서류를 화장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신청토록 하고, 안제6조에 화장장려금은 신청일로부터 20일이내에 지급토록 하였으며 안제7조에 화장장려금 지원 제외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36조규정을 참고 하였으며 예산조치사항으로 2014년 본예산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으며 2013년 5월11일에서 5월30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전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