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의회 발언

김택령 의원 발언

제171회 제3차 경제개발위원회201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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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문

나병문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안녕하셨습니까? 바쁘신 가운데에도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기영

이기영전문위원실직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식 직원 이기영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71회 임시회 제3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분의 위원님 중 4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1.의사일정결정의건

병문

나병문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의사일정 안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013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3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 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한석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김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나병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눠드린 유인물 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안은 본예산 792억원 대비 105억원이 증가한 902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김제시 총 예산의 15%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는 본예산 대비 105억원이 증액된 87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 3,600만원이 증액된 30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 4,500만원과 마사회지원금 2,400만원, 자동차매각 수입금 1,300만원을 합해서 세외수입 2억 9,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2억 4,900만원과 국고보조금 42억 1,700만원, 도비보조금 11억 500만원 등 총 58억 6,900만원이 증액 된 482억 9,300만원을 금번 추경예산으로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페이지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입니다. 농업정책과는 농업보조금의 투명성 제고와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서 농업보조사업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전산개발비 1억 5,000만원과 논에 타작물재배 인프라구축사업 5,300만원, 식량분야 FTA대응 사업에 1억 4,000만원, 원예특작 분야 FTA 대응 사업에 4억 1,000만원 등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본 예산 대비 18억 3,700만원이 증가한 총 479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평선마케팅과입니다. 지평선마케팅과는 19억 3,800만원이 증액된 53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편성 내용은 도시책 추진사업으로 농산물 물류 장비 지원 사업에 8,600만원, 농산물 산지유통 시설장비 지원 사업 8,600만원, 로컬푸드 직거래 판매장 설치 지원 사업에 5,000만원, 고품질 쌀 유통가공시설 사업에 1억 4,800만원 등 3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광특보조재원으로 로컬푸드 직거래 유통시설 지원사업 5,600만원과 농·식품기업 육성사업 4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과입니다. 주요 증액사항은 말축제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8억 2,000만원과 축산시설 지열냉난방 시설지원 사업 7억 9,000만원, 돈열 자동 수출기 지원사업에 3억 7,000만원, 풀사료 생산장려금 7억원, 도시책 추진사업으로는 친환경 양식수산물 유통지원사업에 5,000만원 등 축산 경쟁력 강화에 본예산 대비 59억 8,000만원이 증액된 총 26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입니다. 농촌지원과는 농기계공작실 신축부지 기반공사 2억 5,000만원과 농기계보관 선반구입에 4,800만원, 영농교육 이수·관리프로그램 구축1,500만원 등 본 예산대비 3억 8,000만원이 증액된 4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입니다. 기술보급과는 본예산 대비 3억 7,000만원이 증액 된 35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항은 친환경 토양 환경개선제 구입비 1억 5,000만원과 육계농가 계열업체 대형닭 생산시범 사업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성질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성질별 예산 특징은 자본지출과 민간보조금이 대부분으로 일반예산 872억원 중 76.8%인 670억원이 자본지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건비 주요증액 사항은 농업보조 사업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등 전산개발비 1억 6,000만원 가축약품 구입비 등 재료비에 4억 8,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상 이전비에서는 말 축제 민간행사지원비 3억원, 풀사료 생산장려금 등 기타보상금에 7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김제 농업에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농업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저희 예산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문

나병문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호영 위원님.

호영

정호영위원

질문 사항은 아니고 예산성립할 때 기술센터 전체 실·과소에서 예산 요구한 내용 있지요?

한석

김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예산계에 실·과장님 설명 전에 요구한 내용이 있으면 미리 주시고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안 가져 오셨으면 위원님들한테 첨부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김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병문

나병문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미 위원님.

영미

김영미위원

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것보다는 통틀어서 센터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해마다 도지사 시책추진비로 해서 농협에 가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공공운영비까지 줄여가면서 예산을 절감하고 있는데 기관 대 기관으로서 기관한테 이렇게 예산을 넘겨주는 것이 맞는지 또는 농협의 자산취득을 위해서 우리가 보조하는 것들이 농협은 금융사업을 함으로써 자기이익들을 창출합니다. 그러면 자기자산은 거기에서 사야지요. 그런데 자산은 시나 도가 보조하고 남는 인센티브들은 어쨌든 농협은 연말결산에 흑자를 냅니다. 흑자를 낸 만큼 직원들의 인센티브로 가져갑니다. 실질적으로 조합원들을 위한 사업이고 시민들을 위한 사업인지 본의원이 여태까지는 어차피 세워진 예산 농협의 발전을 위해서 라면 세워주자는 입장이었지만 해마다 되풀이 되다보니까 더 이상 이것은 아니다. 그러면 센터의 입장도 표명을 해 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석

김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센터에서는 농협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주로 생산과 유통에 대한 가교역할을 농협에서 하기를 시에서도 바라고 있습니다. 기존에 농협의 신경분리가 안된 상태에서 의원님 말씀대로 신용사업에서 벌어들인 돈들을 가지고 흑자를 내는 지금까지 운영이 됐었습니다. 앞으로는 신경분리가 원칙이 되고 농업인들의 유통이 농협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농림부의 의견이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김제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산지유통 종합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유통의 주체가 조합의 공동법인을 생성해서 조합이 농산물유통의 주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앞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했던 것들을 보면 의원님 말씀이 틀리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유통에 대한 것은 지역에서 체계적으로 바꿔나가야 되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개별유통이나 일부 소규모작목, 영농법인들의 유통도 괜찮겠지만 큰 틀의 유통은 앞으로 농협이 맡아줘야 할 것 아니냐는 측면에서 육성하고 있고 저희도 그런 측면에서 산지유통 계획 승인을 금년 6월에 받았습니다. 앞으로 조합공동법인이 설립되면 그쪽에 유통도 강화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방향을 보고 추진하도록 하고 단지 앞으로 농협이 올바른 유통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감독과 감시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소장님, 제 말씀은 예산에 있어서 농협은 농협중앙을 통해서 내려오는 운영자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의 열악한 자금사정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이렇게 도와줘야 되냐. 또 도지사가 저 사업은 정말 필요하다고 해서 약속을 했으면 도에서 책임져라.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김제시 열악한 예산으로는 더 이상 이 부분을 감당 못하니까 내년부터는 거부를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추경 올라온 것은 어떻게 결정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석

김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문

나병문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어제 총괄적으로 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 농업기술세센터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부터 예산심의를 하겠으니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우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의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설명 생략)

병문

나병문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농업보조사업 이력관리시스템 1억 5,000만원 이 프로그램 말고 그쪽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무엇 무엇이지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이력관리시스템 같은 프로그램은 없고 부분적으로 보조금 지급한 단체나 농가의 현황 정도를 파악하고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듯이 보조금 업무 전반적인 것을 전산화로해서 업무의 효율성이나 투명성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억대농가 관리 지난번에 한 것은 뭐지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임의로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읍면동 직원들을 통해서 전수조사 형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2년 전에 뭔가 이력관리가 하나 있었는데 없던가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그때 억대소득 2000농가 육성을 해서 주민소득관리시스템을 체크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해서 대상농가가 얼마나 되고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농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주민소득관리시스템 화면 뜨면 모니터에 처음 나오는 첫페이지 홈화면 있잖아요. 하나만 프린트해서 빼주세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 프로그램이 농업정책과에서 다른 과에 있는 보조금 현황까지 다 받아서 일괄 관리하는 것입니까?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그렇게는 아니고 농업부분만 하기로 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농업기술센터 전체를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예, 우리시 농업부분만 총괄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만들면 앞으로 보조금 관리 하는데 상당히 투명하고 관리하는 데도 아주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알겠습니다.

병문

나병문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예, 김택령 위원님.

택령

김택령위원

정부 향토산업 마을만들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몇 개 지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광특하고 시비하고 5대 5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3개마을인데 교월후신과 용지황토, 금구당월 마을입니다.

택령

김택령위원

교월 어디에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교월후신이요.

택령

김택령위원

그런데 3개마을에서 재배하는 향토음식이라면 뭐예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사업내용은 홍보판매장하고 저온저장고 가공설비가 되는데 지역에서 생산되는 깨같은 것도 해당이 되고 깨를 가공해서 짜서 하는 것으로 설명을 들었거든요.

택령

김택령위원

후신마을이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예.

택령

김택령위원

용지는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용지황토는 포도하고 감자를 가공하는 시스템이고 금구당월은 장류를 하겠다고 사업계획이 들어왔습니다.

택령

김택령위원

당월은 뭐예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장류입니다. 보시면 기정이 2억원이고, 3억 5,000만원인데 당초 도비 광특부분 7,500만원이 이번 추경에 추가로 편성이 되서 거기에 따른 시비부담까지 해서 3억5,000만원이 된 사업입니다.

택령

김택령위원

그러면 3개마을에 똑같이 나가는 거예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후신은 2억원, 용지황토는 1억원, 당월은 5,000만원이 나갑니다.

택령

김택령위원

생산되는 것은 그 마을에서만 하지 얼마를 생산해서 어디로 판매 하겠다는 것은 통계는 없겠네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그것을 수시로 파악을 합니다. 일단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후관리를 합니다.

택령

김택령위원

사후관리를 하고 있어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아직 완전히 사업이 끝나지 않았는데 사후관리를 저희가 마을 별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택령

김택령위원

그러니까 잘해서 나가면 좋은 데 그 마을에서 몇 사람이 하는 데 보조금이 지원되는 것이 아닌가, 그 마을 몇 사람만 하는 거예요. 그 마을 공통으로 하는 거예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공통으로 한다고 봐야 합니다. 거기에서 주도적인 사람도 있는데 마을사업이 많이 있는데 그나마 향토산업마을은 돈이 되기 때문에 조금 잘되는 편입니다. 체험마을이나 정보화마을은 조금……

택령

김택령위원

정보화마을도 가보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향토산업은 그래도 메인 상품들이 있어서 그나마 운영이 되는 편입니다.

택령

김택령위원

알았습니다.

병문

나병문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예, 정호영 위원님.

호영

정호영위원

슬로시티 위원회로 넘어갔다고 했잖아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위원회는 어디에 있고 누가하고 있는 것입니까?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마을에서 주민들 위주로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도에서 심사를 해서 금산지구가 확정이 돼서 그쪽 위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교육을 시에서 시키는 것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지침이 바뀌었다고 했지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도에서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 마을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교육 같은 것을 할 때 나가는 돈으로 경상보조로,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도에서 방침이 시군별로 하나씩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14개 시군이 다 선정된 것은 아닌데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저희시도 1개 지구가 선정돼서 9월 달에 다시 심사를 해도 아마 거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병문

나병문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질의답변 도중에)지역은 어디로 되어 있어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지역은 금산지구로 되어 있는데 화율리, 수류성당 그 일대가 되겠습니다. 마을은 9개 마을입니다.

병문

나병문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예, 김영미 위원님.

영미

김영미위원

친환경유기농산물 관련해서 대회 나가는 것이라고 했어요? 본의원이 지적 했던지평선축제 때 부스를 확장하고 품목을 다양화 하자는 예산은 아닌가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그것이 맞는데 지평선축제 때 품평전시회 부스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스가 장관시상을 하는 행사인데 제가 알기로 전국적으로 유기농과 관련해서 장관표창을 하는데 2군데 밖에 없을 정도로 상당히 괜찮은 행사인데 예산이 적다보니까 편성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빠졌는데 추경에 부족해도 작년만큼은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그렇게 하고 있고,

영미

김영미위원

지평선축제 기금에서는 못 가져 오나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거기에서도 어렵다고 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대표축제까지 됐는데 그런 부분을 축제기금에서,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일단 우리 상품을 위주로 해서 수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금을 조성해라. 축제제전위 파트하고 상의해서 축제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그래야 참여율도 높거든요. 와서 뭐라도 팔고 돌아보면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품평전시회 주변에 돌아가면서 코너를 만들어서 돈을 벌면 유기농협회에 기금이라도 주고 그 돈을 운영해서 부족한 돈은 메꿀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할 계획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쌀경쟁력 제고사업에서 육묘장이 추가됐다고 했는데 이미 지어진 것이에요. 앞으로 할 것인가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할 것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모내기는 끝났는데 언제할 거예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금년에는 어렵지만 쌀경쟁력 제고사업 경상보조하고, 407페이지 자본보조하고 맞물려있는 사업인데 도에서 사업물량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지금 타 시군에서 육묘장 하나를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해서 하나를 더 배정받은 것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문

나병문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예, 정호영 위원님.

호영

정호영위원

토양개량제하고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하고 국비가 늘어난 이유가 뭐지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호영

정호영위원

대상 면적이 늘어났나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신청한 농지분량에, 정부에서 배분을 하다보니까 당초에 적게 왔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 규산질을 추가로 더 물량이 있으니까 주겠다고 해서 온 부분이고 거기에 따른 도비, 시비는 매칭비율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규산질 650톤 정도를 추가로 가져온 것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2012년도에는 토양개량제가 얼마나 나갔지요? 2012년도에 얼마 줬는지 결산내용 나온 것 없습니까? 예산은 2012년도에 25억원 인가 섰네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번에 당초예산이 20억원이지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알겠습니다.

병문

나병문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예, 김영미 위원님.

영미

김영미위원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업체가 선정되어 있어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축발기금으로 하는 사업인데 도에서 선정합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2개소 장수하고 김제가 하는데 상림이라고 거기가 선정됐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상림은 농업인이 아니고 업체잖아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예, 업체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문

나병문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예, 정호영 위원님.

호영

정호영위원

상림이 주식회사에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어디에 있어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용지에 있습니다.

병문

나병문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예, 김영미 위원님.

영미

김영미위원

고추 비가림시설도 앞으로 할 거예요. 한 거예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앞으로 할 것인데요.

영미

김영미위원

고추 비가림시설도 실제 호응은 좋은 데 올해도 옆에서 제가 목격한 바에 의하면 제때 시설을 못했어요. 비가림시설을 해서 일찍 고추가 들어가야 하는데 오히려 노지보다 늦게 들어가거나 비슷하게 들어간 사례들이 있는데 앞당겨서 선정을 한다든지 해서 제때 할 수 있도록,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도비 기금사업인데 도에서도 예산이 추경에 서다보니까 저희도 늦게 하는데 배려를 해 주시면 바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비가림시설을 지금 하면 고추 심어진데 하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심을 곳에 하겠다는 거예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어제 현지를 갔다 왔는데 지원하면 8월에 파종을 해서 11월에 수확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문

나병문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이 본예산에 됐는데 추가 편성된 이유가 뭐예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온저장고 사업하고, 시비 시설하우스 사업이 해 마다 증액을 하고 있는데도 수요가 워낙 많아서 금년 같은 경우에 당초 6억원을 가지고 200여동을 했는데 워낙 수요가 많아서 다시 2억원을 해서 60동 정도를 더 추가 할 계획으로 올렸습니다. 어떤 데는 경쟁률이 10대 1되는 데도 있습니다.

병문

나병문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농기계 지원사업도 마찬가지고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농기계 지원사업도 이것 처럼은 아니어도 경쟁률이 높습니다.

병문

나병문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예, 김택령 위원님.

택령

김택령위원

과수방제기 지원사업하고, 토마토 선별기 지원사업도 개인이지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과수방제기는 영농조합에 해서 1억원인데 자부담까지 2억원으로 8대 정도를 신청자를 받아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택령

김택령위원

지구에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김제시 전체입니다.

택령

김택령위원

알았어요.

병문

나병문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예, 정호영 위원님.

호영

정호영위원

과수방제기 기종은 어떤 거예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SS분무기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SS라고 말하면 모르잖아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저도 그런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담당

농산담당

김철주 명칭이 SS분무기입니다. 차를 몰고 가면서 차에서 뿌리는 것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한 대에 어느 정도 갑니까?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2,500만원 정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놓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까?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그것하고는 조금…… 저희가 여러 차례 요구를 했다가 실익성이 없다고 해서 깎인 예산인데 이번에 한번 해 주십시오.

호영

정호영위원

차로 들어가면서 쭉 뿌리는 거예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예, 차가 가면서 뿌리는 것입니다.

병문

나병문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농기계 지원사업에 일부에는 방치된 농기계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지원만 해 주는 거예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전담직원 하나를 둬서 금년에 농기계하고 토양개량제하고, 한 달에 거의 의 2번 씩 계속 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농촌 분들이 일도 많고 또 마땅히 둘 곳도 없어서 일부 그렇게 하는데 계속 계도하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도 계속 대책보고하고 읍면동한테도 독촉하고 있고, 제가 정확히 자신할 수는 없지만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원 하나가 계속 돌고 있으니까 요.

병문

나병문경제개발위원회위워장

철저히 계도 하셔서 무조건 때가 되면 정부에서 사준다는 소리가 안 나오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병문

나병문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예, 김영미 위원님.

영미

김영미위원

농업정책과 예산이 국비가 전반적으로 1억원이 줄었지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예.

영미

김영미위원

어디에서 국비가 덜 오고 이유는 뭐예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시설에너지 쪽에서 국비가 좀……

영미

김영미위원

기존에 5억원에서 4억원 단위로 줄어들었네요. 사업양이 줄은 거예요. 국가시책이 변한 거예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양이 줄어서요.

영미

김영미위원

신청양이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예.

영미

김영미위원

자체적으로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처음에는 배정을 받았다가 줄여서 내려왔어요.

영미

김영미위원

예산을 줄 때 예산을 줄여서 내려왔다고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예.

영미

김영미위원

알겠습니다.

병문

나병문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예, 정호영 위원님.

호영

정호영위원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3,600만원이 증가된 것이지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2012년 결산서에 총 집행잔액이 29억 6,600만원인데 순세계잉여금하고 수치가 안 맞는데요?

수식을 하나 빼서 주시고 세출에서도 예비비로 넣으셨는데 본예산에 보면 과년도 수입을 1억 1,600만원인가요? 잡아놨거든요.

2011년도에 1억 2,000만원에서 2012년도에는 그 돈을 하나도 못 받았어요.

그래서 1억 1600만원을 과년도 수입으로 세입을 잡아 놓으셨어요. 세입으로 잡아 놓으면 세입에서 누수현상이 발생될 거예요. 못 받을 것을 예산으로 100% 세워놓으시면……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다른 것 같이 털어보려고 하는데 법상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끌고 갈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푸는 것은 힘들더라도 과년도 수입은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1억원이 이월되면 1억원 중에 2,000만원 정도는 받을 수 있다. 세입은 그것으로 잡으셔야 맞고, 거기에 맞춰서 세출을 짜놓아야 예산이 맞는데 해마다 수치상으로 보면 하나도 못 받는 것을 세입으로 100% 잡아놓으면 세입에 맞게 세출을 짰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세입대비 지출에 대한 것이 안 맞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정리해서 받을 수 있는 실제 세입을 세입으로 잡아서 관리하시고 못 받는 금액이 계속적으로 누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조치를 취해야지 못 받는 부분을 100%를 넘겨버리면 세입누수 현상이 발생하지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예산부서하고 상의해서요.

호영

정호영위원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문

나병문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우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운엽 지평선마케팅과장님 나오셔서 지평선마케팅과 소관의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설명 생략)

병문

나병문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택령 위원님.

택령

김택령위원

로컬푸드 직거래 유통시설 지원사업 농협에서 한다고 했어요.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예,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택령

김택령위원

로컬푸드를 운영하는 주체가 농협이 된다고요. 맡는 거예요?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예, 맞습니다.

택령

김택령위원

완주도 그렇게 해요?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용진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택령

김택령위원

아니, 완주도 그렇게 하냐고요.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예.

택령

김택령위원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로컬푸드는 어떤 단체라든지 조직이 돼서 거기에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그것이 아니고 지역의 소농가들이 조그만 하게 여러 가지를 재배해요. 그것을 농협에서,

택령

김택령위원

개인이 조합이 이루어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농협에서 한다?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개인영농조합에 하다보면 그분들은 이익을 창출하다보니까 물건이 저질적으로 나쁠 수도 있기 때문에요.

택령

김택령위원

김영미 위원님께서도 염려를 하셨는데 조합에서 운영하는데 우리가 지원해 준다는 것은 이상하잖아요.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공모사업을 하다보면 국·도비 부담률이 있잖아요. 농가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조합한테 혜택이 안갑니다. 저희가 농가들한테 비싸게 구입해서 생산자한테 싸게 공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택령

김택령위원

그러니까 개인이 해야지 농협에서 한다면, 직거래를 내고 농협에서 수매를 하잖아요.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수매하는 것이 아니고 농가들이 자기 이름을 붙여서 자체매장에 갖다놔요. 신선농산물은 당일 판매해서 오늘 안 팔리면 상추 같은 것은 다음날 가져가야 하고 기일이 며칠 걸리는 것은 2,3일 가량 놔두는 제도이기 때문에요.

택령

김택령위원

농협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농협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해 줘야 합니다. 생산자 관리를 해 줘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생산자 관리를 해 주면 농가들이 그만큼 좋은 생산품을 생산할 것 아니에요.

택령

김택령위원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농협에서 직원도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매장에 직원 있습니다.

택령

김택령위원

농협직원 있지요.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예.

택령

김택령위원

판매만 그 사람들이 해 준다는 거예요?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령

김택령위원

이득관계는 취하는 것 없이요?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농가들이 갖다 놓으면 농협에서 판매를 해 줍니다.

택령

김택령위원

확실해요?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수수료는 농협에서 5%정도 떼는데 인건비하고 관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요.

택령

김택령위원

그러니까 수수료나 뭐가 있어야지 아무 것도 없이 빌려주고 한다는 것은,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조합원들을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택령

김택령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병문

나병문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예, 김영미 위원님.

영미

김영미위원

지평선마케팅과 19억원 추경 중에 농협 외에 자체사업은 얼마나 됩니까?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엿기름 사업에 2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나머지는 다 농협지원금입니까?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예, 농협하고 국·도비 예산내시분 하고요.

영미

김영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문

나병문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예, 정호영 위원님

호영

정호영위원

엿기름이 이것 말고 간 금액이 있던가요?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전에 3억원 갔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 때는 뭐였어요?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저온저장하고 하우스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올해 엿기름 보리채종포 단지로 시범사업으로 선정돼서 시비 2,000만원, 자부담 1,000만원해서 10ha에 25필을 했습니다. 올해 6만 3천 가마를 자체수매하고 있습니다. 영농법인에서 2만 3천 가마, 맥가공업 보리협동조합에서 4만 가마해서 대상이 70여 농가가 참여해서 4개 읍면동에서 하는 겉보리 수매사업인데 매출액이 24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올 해 주는 것은 뭐하는 거예요.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저온저장고인데 일반창고에 저장하다 보니까 발아율이 떨어지는데 보리는 벼하고 달라서 여름철에 바구미가 바로 발생됩니다. 바구미가 발생해서 품종선정을 강하게 하는데 우리 인체에 해롭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제도개선이 되어야 하는데 저온저장고에 저장을 하게 되면 바구미 발생이 없어지고 발아율이 100%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권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지난 번 저온저장고 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100평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하우스는요?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100평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번에는요?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하우스 50평짜리 2동 100평하고, 저온저장고 100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게차가 들어가 있는데 저온저장고에 저장하려면 지금은 톤백 수매를 하기 때문에 인부가 쌓지 못하니까 또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질의답변 도중에) 다 시에서 사줘야 돼요.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이것은 농가들하고 관련 된 사업이기 때문에요.

영미

김영미위원

지원하는 것은 좋은 데 너무 세세하게 다 해줘버리면 자립을 하게 해야지요.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참고로 작년에는 하우스는 지원이 안됐고 저온저장고만 지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작년에 3억원 갔습니까?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하우스는 없고, 3억원으로 100평 저온저장고 만요?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이번에 2억 1,000만원으로 저온저장고 100평하고, 하우스 100평하고 지게차까지 다 되는 거예요?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예, 총 3억 5,000만원입니다. 자부담 1억 4,000만원 하고요.

호영

정호영위원

작년 하우스 100평을 너무 비싸게 지었는데요. 작년 정산서 들어왔지요?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예, 작년에는 하우스지원은 안했고 저온저장고만 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작년에 지원내역서 하고 정산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문

나병문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평선마케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운엽 지평선마케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수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축산진흥과 소관의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설명 생략)

병문

나병문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말축제 지원사업은 마사회에서 어느 단체로 주는 거예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시비로 내려와서 말축제를 할 수 있는 기관은 승마협회 밖에 없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김제에 승마협회가 있어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김제는 없고 전라북도에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전북승마협회?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아까 1억 5,000만원만……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예, 최종적으로 거의 협의가 돼서 1억 5,000만원을 고쳐서 신청했는데 위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호영

정호영위원

어떻게 해드려야 해요. 2억 1,000만원으로 하신다고 했어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예, 1억5,000만원하고 6,000만원 해서요.

호영

정호영위원

수정 때 그렇게 올리실 거예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예, 수정 때 고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시로 바로 와서 전북승마협회로 가는 것이네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예, 민간행사보조기 때문에 그 쪽으로 해서 집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마사회에서 일단 시로 줬지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1억 5,000만원이 마사회에서 시로 들어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마사회에서 지원하는 근거 공문이랄지 나올 거예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현재는 내시된 것은 없고, 협의회에서 금액을 장태평 마사회회장이나 해서 아래 쪽에서 검토를,

호영

정호영위원

잠깐만요. 세입 쪽으로 넘어가 봅시다.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세입으로 2억 4,000만원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내시가 되고 정확히 해야 되는데 시기상으로 추경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추진과정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결산추경을 할 수도 없고, 만약에 돈이 내려오지 않으면 쓰지 않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돈 안 내려오면 당연히 못쓰지요. 세입 몇쪽에 있지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97쪽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마사회지원 2억 4,000만원을 잡아 놨는데 1억 5,000만원으로 됐고, 공문은 없고 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저희가 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차질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집행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도 빠졌고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김제시 민간단체에 보조금지원 조례에 의하면 시비일 경우에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고 마사회 특별회계 때문에 들어오기 때문에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시비 6,000만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사회에서 시에 주는 것인데 자부담 성격으로 보셔야 하고 나머지 6,000만원을 시에서 행사보조로 주는 거예요. 근거 공문은 하나도 없네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신청을 협의회에서 올린 것, 도 문화관광과장과 홍보축제과장, 축산과에서 가서 협의하고 한쪽으로는 장태평 마사회 회장을 통해서 아래에서 검토를 해왔습니다. 저희가 2억 4,0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1억 5,000만원 정도로 좁혀서 검토 중 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시비부담 비율은 누가 어떻게 정한 거예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2억 4,000만원에 6,000만원을 도하고 같이 올라가면서 협의해서 결정한 것이지 사실 마사회 측에서는 지방비 부담이 없으면 우리만 해서 줄 수 없다는 입장이 기 때문에 6,000만원이라도 반영하는 것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리고 민간자본보조 재활승마장은 기전대,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예, 기전대 용지승마장인데 설치는 다 했는데 안전시설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이것을 받아들여서 킥킹보드…… 말이 놀래서 벽에 발을 차서 부러지면 생명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안전 킥킹보드를 설치해야 하는데 빠져서요.

병문

나병문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고급육 출하장려금 본예산에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2,000만원이 왜 증액된 거예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작년에 5,000만원이 반영이 됐었는데 고급육 생산비율이 80.4% 나왔는데 12년 들어와서 보니까 92%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7월 달이 되니까 떨어져 버려서 올해도 현재 314두가 생산됐는데 7,8월 되면 틀림없이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작년 같이 상당히 민원이 발생할 것입니다. 앞에 있는 사람은 받고 뒤에 있는 사람은 못 받아버리니까 상당히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병문

나병문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고급육이 출하되면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거예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1플러스 등급은 두당 20만원 씩 주고 1등급 1플러스 등급은 10만원 씩 인센트브로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품질이 좋아져서 등급율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7,8월 되니까 돈이 떨어져서 2,000만원 정도 더 했습니다.

병문

나병문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올해 벌써 90%가 넘었어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지금 314두니까 지급을 일부 못하고 있습니다. 돈을 줄여서 나눠서 줘야 될 것 인가, 예산이 성립되면 그대로 가겠는데 추경예산을 기다려 보고 있는 중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질의답변 도중에) 작년에 부족하다는 얘기는 안 맞고 작년에 돈이 남아서 안 썼는데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아니요. 장려금은 7,8달에 떨어졌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지평선한우육성 전반적으로 작년에 돈이 많이 남았어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다른 사업에서 남은 것이지 장려금은……

호영

정호영위원

민간자본보조도 5,600만원이나 남았어요. 지평선한우육성에서 민간자본보조 이것 말고 또 뭐 있습니까?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한우……

호영

정호영위원

예산항목에는 없는 데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한우우량정액 지원하는 사업이 1억 8,000만원이 있고요.

호영

정호영위원

수정료, 등록비, 출하, 정액지원은 민간자본보조하고 한 목으로 해서 그 안에서 왔다 갔다 쓸 수 있는 돈 아니에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아니, 보상금 형태로 나가기 때문에 목이 달라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경상보조 성격이 대부분 많기 때문에요. 100%다 줘야 하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나가는 것하고 다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알겠습니다.

병문

나병문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예, 김복남 위원님.

복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