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일반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철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193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일반행정위원회에서 회부된 함평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함평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9호 함평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의 세목명칭이 재산세 과세특례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변경됨에 따라 우리군 조례상 용어를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정비하고 주택에 대한 재산세 일괄고지 가능금액을 5만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과세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호 함평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세 감면 조례중 일부 감면조항이 상위법령인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규정됨에 따라 실효성이 없게된 중복조문을 삭제하고 군세 감면내용에 해보농공단지 입주업체를 새로이 추가하여 우리군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은 우리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결과 보고를 들은 안건에 대해서는 일반행정위원회에서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과 심의를 통하여 충분히 의견을 조정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안건 순서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함평군 농업인 마을 공동급식 지원조례안(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