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정인선 의원 발언
인선
정인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북구 조례의 정부조직 개편사항 반영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북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4.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화명도서관 증축·리모델링)(북구청장 제출) (1-4항 심사보고 기획총무위원장 김명석)
11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 조례의 정부조직 개편사항 반영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북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화명도서관 증축·리모델링)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명석 기획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기획총무위원장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인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명석입니다. 이번 제18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북구 조례의 정부조직 개편사항 반영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13호 부산광역시 북구 조례의 정부조직 개편 사항 반영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은 먼저 제안이유를 보면 2013년 3월 23일자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우리 구 자치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등을 정비하여 행정의 통일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조례 4개에서 10건의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정보화 조례」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정하였고, 「부산광역시 북구 장학회 설립 및 운영 조례」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부’로 개정하였으며,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개정하였고, 「부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14호 부산광역시 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면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우리 구 관련 조례를 법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2조와 제13조의 제목인 ‘과세특례’란 용어를 납세자의 이해를 돕고 알기 쉽게 하기 위해 「지방세법」에서 변경된 용어인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14조는 주택분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 납기로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게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15호 부산광역시 북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면 우리 구의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 2013년 3월 23일 「지방세기본법」에 포상금 지급대상과 기준, 범위 등이 개정되어 이를 법령에 맞게 조례로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목적에 「지방세기본법」에서 규정한 포상금 지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였고, 안 제2조는 징수포상금의 지급 대상자 범위를 일반인까지 확대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 구성을 통한 징수포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절차를 강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216호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화명도서관 증축·리모델링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화명도서관이 주거지역 중심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용이해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나 규모가 협소하여 확장의 필요성을 느껴 2013년 시청각어린이청소년도서관 조성 지원 공모사업에 응모한 결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선정되어 건립에 따른 소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일련의 행정절차를 준수하기 위해 의회에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안건에 대한 상세한 심사내용은 미리 배부 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원안 가결한 안건이오니 아무쪼록 심사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선
정인선의장
김명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 조례의 정부조직 개편사항 반영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3인 중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3인 중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북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3인 중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3인 중 찬성 12인, 기권 1인으로써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북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박흥주의원 대표발의)(박흥주·김명석·이순영·고관호·박대근·김만종·박성희·이선주·정인선의원 발의) 6. 구포5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안(북구청장 제출) (5-6항 심사보고 주민도시위원장 이순영)
「예」 하는 의원 많음
찬성의원 기립
찬성의원 기립
찬성의원 기립
찬성의원 기립
기립하는 의원 없음
11시13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북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구포5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순영 주민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이순영주민도시위원장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순영입니다. 이번 제18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05호 부산광역시 북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구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고 사람 중심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안으로 그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안 제1조, 안 제2조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는 보행자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 추진에 관한 구의 책무, 안 제5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보행환경 개선 및 시설관리에 관한 규정을, 안 제10조, 안 제11조에는 보행환경 개선계획의 수립대상 및 시기에 관한 규정, 안 제12조, 안 제13조에는 보행권 확보 점검과 재원확보에 관한 규정, 안 제14조에는 보행권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명시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17호 구포5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구포5주택재개발정비구역은 구포2동 715-9번지 일원이 2001년 부산광역시 도시재개발기본계획 상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 공고, 2006년 구포5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지정, 2007년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나 2013년 2월 28일 436명 중 229명 52.52%가 해산동의한 조합해산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법적요건을 충족하여 조합해산 처리하고 주민공람공고를 거쳐 구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수행하고자 하는 안으로 그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정비구역 면적 6만 8202㎡, 토지등 소유자수 436명으로 정비기반시설 등이 구역지정 이전으로 환원되는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의3제1항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에 해제 요청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의견청취안에 대한 상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 답변과 토론을 통해서 심사숙고하여 면밀히 검토한 내용으로 출석위원 전원이 찬성하여 원안 가결한 안건이오니 아무쪼록 본 안건이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선
정인선의장
이순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6항까지는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북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3인 중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구포5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3인 중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조금 전 처리한 안건을 마지막으로 제189회 북구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189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의원 많음
찬성의원 기립
찬성의원 기립
11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