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노정현 의원 발언
정현
노정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연제구의회 제1차정례회 휴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정보공개 조례안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TOP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 정보공개 조례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정보공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우리구 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위원회 소관 부서의 6급 담당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담당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박차희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희
박차희자치행정국장
기획행정위원회 노정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차희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 사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이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보공개 대상 기관을 구와 그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하며 공개대상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공개 원칙을 정하고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 시기 및 방법 등 정보의 공표 등에 관한 기준, 정보공개 방법 및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심의회 구성과 회의 소집, 의견 청취 등 정보공개심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연제구 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박차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구병철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구병철입니다. 방금 노정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조례는 꼭 구체적으로 어떤 조례를 이야기 한다기 보다는 관련된 조례에서 꼭 이 건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경우만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그러니까 분명히 상위법 법령이 있거든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있는데 조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조례안하고 같은 급이에요. 그럼 타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평생학습과에서 민간경상이전사업에 대해서 영수증을 공개를 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을 조례로 정해 버리면 거기에 이제 구속을 받죠. 조례가 조례에 의해서 구속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일반법, 특별법도 아니고, 상위법에 의해서는 구속을 받을 수 있지만, 그래서 이 조항은 빠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일단 생각이 들거든요?
병철
구병철민원여권과장
현재 정보공개법에 제9조1항에 보면 비공개대상정보가 명시가 돼 있습니다.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 국회 규칙이나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중앙선관위 규칙, 그리고 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삽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9조 1항에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 괄호 부분에 ‘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 이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상황이 발생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병철
구병철민원여권과장
일단 다른 조례에서 비공개로 해야 되면 뭐 또 비공개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말씀하신대로 위의 조례에 한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법률이거든요. 법률에서는 이렇게 규정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규칙은 조례의 규정을 받게 되죠?
병철
구병철민원여권과장
예.
정현
노정현위원장
조례는 법률에 근거해야 되죠?
병철
구병철민원여권과장
근거가 되어야 됩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의해서 이 조례안에서는 법령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라고만 해도 이건 문제가 없어요. 상위법에서는 조례를 언급할 수 있습니다. 하위법에 대해서 언급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위법에서 동급의 법을 같이 넣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침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일단 삭제가 되는 것이 맞다, 나중에 타 부서에서 만든 정보공개에 관한 일정 부분을 삽입을 하게 되면 거기에 구속을 받습니다, 이렇게 조항을 정해 버리면. 정보공개와 관련해서는 이 조례안이 가장 우리 구에서는 중심에 서있는 핵심 조례안이거든요. 심사 내용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이 조례라고 하는 부분은 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 의견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정회 시에 위원님들하고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는 문제가 아니냐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8조에 보면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렇게 돼 있는데 정보공개 법률에 보면 5인 내지 7인으로 구성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이 되는데 소속 공무원이 몇 명이 돼야 되느냐 이런 규정은 정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법률이나 시행령에 보면, 확인 되십니까?
병철
구병철민원여권과장
꼭 그것은 없는데 현재 우리 같은 경우는 시 조례도 어느 정도 참고를 합니다. 그런데 시 조례도 사실 요렇게 돼 있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시 조례에 우리가 그렇게 영향을 받을 것은 없어요. 법령에 우리가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법령에 보면 이런 내용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지금 우리 이 8조 구성대로 하게 되면, 지금 4급 이상 공무원이 세 분이에요. 7명 중에 세 분이고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됩니다. 그렇죠?
병철
구병철민원여권과장
예.
정현
노정현위원장
그러면 위원장 1명과 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이 3명에서 4명이 되는 거죠. 그럼 7명 중에 과반수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보공개 대상 기관에서 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정보공개 대상 기관의 입맛에 맞게 일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건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이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정보를 공개할 거냐 비공개할 거냐를 결정하는 위원회거든요. 맞지요?
병철
구병철민원여권과장
예.
정현
노정현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 소속 기관의 의도대로 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사전에 구성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철
구병철민원여권과장
방금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 제12조3항에 보면 ‘심의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제외한 그러면 7인 중에서 1인을 제외한 6인 중에서 ‘소속공무원, 임ㆍ직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지명 또는 위촉하되, 그중 2분의 1은 당해 국가기관 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고 명시를 해 놨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예, 보고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 돼 있냐면요, 말씀하신 게 외부 전문가입니다. 6명 중에 2분의 1은 외부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위원장은 소속 공무원이 되어야 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자, 위원장을 제외한 6명 중에 3명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위원장을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는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법에. 그것은 없는 게 맞습니다. 법에 보십시오. 그냥 이렇게 돼 있죠.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내지 7인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소속공무원, 임ㆍ직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지명 또는 위촉하되, 그중 2분의 1은 당해 국가기관 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이 돼야 된다, 우리로 치면 부구청장이 되어야 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7명 중에 네 분이 소속 공무원이에요. 단체장에 지휘를 받는 공무원들이 그러면 조금 민감한 내용들이 정보공개 대상으로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비공개로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병철
구병철민원여권과장
그런데 제 생각은 현재 정보공개법에 12조 거기 보면 ‘2분의 1은 당해 국가기관 등의 업무’, 국가기관은 지방자치단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는 외부전문가로 위촉하되,’ 외부 전문가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인데 사실상 이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
정현
노정현위원장
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위원장을 제외한 6명 중에 3명은 소속 공무원을 해도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지만 3명은 소속 공무원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외부 전문가 3명이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6명 중에 2분의 1이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장을 소속 공무원이 해야 된다거나 이런 내용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임의로 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정한 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병철
구병철민원여권과장
그런데 현재 지금 이 조례 제정하기 전에 우리 규칙에 시행되고 있는데 보면 현재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돼 있고 그 사유는 업무 연속성 때문에 위원장을 부구청장님으로 뒀고,
정현
노정현위원장
그건 규칙이고요.
병철
구병철민원여권과장
시도 물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법률하고 시행령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거기에서는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이런 내용도 없어요. 이게 지금 조례안으로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검토가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내용과 관련해서 조금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정보공개 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TOP 안건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과 정회 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관련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였습니다. 그 중 추가 삽입할 내용이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시정 및 처리 요구 개선 사항 중에 총무과 사항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 삽입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구청장, 부구청장 업무추진비 현금 집행과 관련하여 부당한 집행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에 대하여 보다 철저히 조사하고 향후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한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5년간의 업무추진비 현금 집행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를 요청합니다. 앞서 언급한 내용을 삽입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2013년도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한 후 7월 1일 월요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회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산회 ↑TOP 出席議員( 5 명) 노정현 차백진 김봉석 박기홍 성명자 출장감사위원( 1 명) 원영식 缺席委員( 2 명) 자치행정국장 박차희 민원여권과장 구병철 請暇監査委員( 2 명) 사무직원 조평래 속기사 주정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