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7회 정례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쌍우·정종복 의원 외 5인 발의) 2. 부산광역시 기장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쌍우 의원 외 6인 발의)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쌍우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저와 정종복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였으며, 제가 대표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로는 군보발행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군보편집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가. 제6조의 제목 “편집회의”를 “편집위원회”로 하고, 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추천하며 위원은 군 소속 5급 공무원과 군의회 의원 2명 및 군보발행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군보 편집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기하여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개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기장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관내 각급 학교의 학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에 교육경비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학교의 시설개선 및 설치사업의 경우, 교육청의 대응투자가 있어야 보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우리군의 우수 교육브랜드를 확보코자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가. 안 제3조의 제3호 “교육개선사업”을 “교육시설개선사업”으로 하고, 안 제4조의 제3호 “대응투자”를 “제3조의 3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은 교육청이 60%이상 대응투자”로 하며, 안 제4조의2를 신설하여 보조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통해 교육청과 함께 공교육이 합리적으로 운영되어 ‘정주도시의 완성’과 ‘학력신장’이라는 두 가지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조금 전 제안 설명을 들은 두 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말순입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기장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보편집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보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안 제8조 등에 군보편집위원회 구성과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수당, 위원의 해촉 등을 규정한 바 군정전반의 홍보로 군민의 알권리를 증진시키고 효율적인 군정수행을 도모하기 위함이고, 부산시 15개 자치구 중 12개 자치구가 편집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어 특이 사항은 없으나 안 제8조의5 위원의 해촉에 군수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문구는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으로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기장군수로부터 제출된 의견은 본 조례에도 위원회 구성 운영 규정을 두었으나 당시 행정안전부의 위원회정비지침에 따라 비효율성을 들어 폐지하였던 위원회를 또 다시 구성을 하면 입법체계상 모순이 될 것이므로 개정안을 반대하며, 개정안을 철회하여 현행대로 유지돼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2010년 4월 22일 조례 제608호로 전부개정하여 위원회를 폐지할 당시 주요내용은 공무원들로 구성된 편집위원회를 편집회의로 대체하여 그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하였던 만큼 편집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항들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학력향상교육프로그램운영에 우선 지원하여 학교교육브랜드확보를 도모코자 하려는 것으로써 입법예고기간 중 기장군수로부터 제출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학교교육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은 교육청의 대응투자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교육청의 대응투자 비율 60%를 직접 조례에 명시할 경우 사업비 확보시기 불일치, 소액사업에 대한 대응투자여부 등으로 각 사업별로 융통성이 결여되어 사업추진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며, 관내 학교에 교육경비를 지원할 경우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안 제4조2의 보조사업순위를 신설하여 보조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도록 함은 제8조의 기능에 제2항4호의 보조사업의 우선순위결정이라는 조항 개폐 여부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안 제4조제3호에 제3조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개선 및 설치사업은 교육청이 60%이상 대응투자에 대한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신청한 교육경비에 대하여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한 규정은 학교교육브랜드 확보도모를 위해서 매우 타당한 개정안이기는 하지만 교육청의 예산편성 시기가 우리 군 교육경비 신청시기 8월말까지 보다 늦어지는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전국적으로 대응투자비율을 조례에 직접 명시한 사례가 없고 또한 우리 군 관내 각급 학교의 경우 한수원 등 관내 유관기관이나 기업에서 일부 지원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교육청의 대응투자비율 완화와 함께 대응투자 주체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신중히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김쌍우 의원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먼저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군보를 회의형식으로 진행해오다가 위원회로 함으로써 효율성이라든지 공정성, 편집권의 독립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한 향상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군 어떻게 보면 상당한 향상이 있을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회의를 소집을 이래 해가지고 이래 했을 때 우리가 민간인은 몇 명을 넣었어요? 민간인을 구성원 중에서.

인원수는 총괄적으로.

인원은 배정을 안 시켰어요? 군의원은 몇 명이고 그건 안 했어요?

군의원만 2명.

민간인은 몇 명입니까?

포함해서 13명입니다.

13명. 총 포함해서.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군보가 좋은 그런 내용으로 군민들에게 읽혀질 것으로 그래 생각하고 군보편집위원회를 구성하는 조례에 대해서는 저가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검토의견에 보면 8조의5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을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이 좋다는 검토보고가 있거든요. 이거는 좀 타당한 것 같은데. 문구의 표현상.

1에만 해당된다는 이 말입니까? 별 문제 없을 것 같은데. 각호의 어느 하나에 그래합시다. (장내소란)

정회하실 때 구체적인 내용을 그래 합시다. 질의·답변만 하도록 그래 합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기장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대표발의하신 김쌍우 의원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규정한 의미는 이렇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의 주체가 객체가 주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60%규정을 뒀고요, 그리고 이 조례안을 개정하는 주요목적도 학력신장프로그램에 우선적으로 투입하기 위해서 이런 60%라는 규정을 삽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기장군의 교육브랜드확보가 학력증진프로그램에 우선 투입을 해야 확보를 할 수 있는데 단지 시설비다 다 투입을 하고나서는 교육경비에 많은 예산을 투입했다는 그런 홍보용으로 전략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학교브랜드교육확보 차원에서 60%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넣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의견이 나왔던데 한수원이라든지 타 기관으로 예산이 지원될 때는 교육청을 경유하면 됩니다. 교육청 예산으로 포함돼 버리니까 60%이상이 되죠. 교육청이 우선 노력을 해야지, 노력하지 않고 기장군에 우선적으로, 기장군이 보조사업의 주첸데 마치 전체사업의 어떤 교육청의 기능까지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는 건 옳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이게 그러니까 기장군에서 예산집행을 어느 방향으로 할 것이냐. 시설비 투자 안 한다고 해서 교육경비 예산을 줄이자는 게 아니고 같은 금액 한도 내에서 학력증진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투입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 조항이 있어야 됩니다.

금액까지 상한선을 정하는 건 무리고.

그렇죠.

학력신장 부분은 제외되고 시설개선사업에 그죠, 이런 부분을 지금 교육청에서.

학력신장프로그램이 제외되는 게 아니고 강화하는 거고, 시설비는 제한의 규정을 두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지금 검토보고서에 올라왔는데 이 교육경비를 심의하는 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기장군하고 부산시하고 거의 같은 시기에 심의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대응투자를 못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 상당히 예산심의에 좀 장애가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인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건 아무 문제 안 됩니다. 60%규정을 두나 60%규정을 안 두나 그 시기가 변하는 건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 어떤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 시기가 지금까지 예산을 확보하는 시기도 역시 똑같았습니다. 단지 60%규정을 둠으로 인해 가지고 교육청이 부산시나 혹은 본인들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당해 학교에 대해서 예산을 분명히 확보하겠다는 의지가 중요한 것이지, 이런 거는 시기하고 아무 관계없습니다.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자기들 확보하면 되지, 노력하면 됩니다.

교육청에서의 의지다 이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특수지역이 되어 가지고 발전소가 있다 보니까 우리 기장군이 있고 교육청이 있고 발전소가 이래 있는데 우리 시설투자 부분에서는 주변지역에 보면 발전소에서 지원을 좀 받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말하자면 교육청 예산으로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걸로 들어갈 수 있다, 들어가자 그런 취지죠? 아까 말씀하시는 데 들어보니까.

예. 그 부분은 이렇거든요. 예를 들어 한수원에서 학교예산 지원할 때 교육청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비는 한수원에서 교육청을 경유해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교육청이 예를 들어서 한수원에다가 협조를 요청했든지 혹은 타 기관이 요청했든지 혹은 국비를 요청했든지 그거는 다 교육청 예산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저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정이 거의 다 한수원의 부담률이 크기 때문에 60%해놔도 큰 문제는 없다 이거죠?

그렇죠.

그게 교육청하고 MOU체결 한다 그러면…….

MOU체결 해놨습니다. 이미.

우리 기장군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독립적으로 학교로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교육청으로 바로 지원하는…….

학교로 들어가는 거는 모든 예산이 교육청을 경유해서 하도록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못 하죠.

전체 시설비로 다 포함되죠. 금액의 크게 많음이 문제가 아니고.

그거는 전혀 상황이 다르죠. 우리가 이렇게 60% 교육청 투자를 60%이상 확보하라는 이거조차도 타구하고 비교하면 기장군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해주는 거예요. 타구는 이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이왕에 자기가 시설투자 할 것 같으면 기장에 할 것 같으면 당연히 60%이상 확보를 하고 기장군에 요청을 해야죠.

지금까지 그래 해왔기 때문에 개선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발의됐잖아요. 그럼 계속 그래 하자는 건 말이 안 되지.

예.

그러니까 원칙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리고 김정우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인가 거기서 또 돈이 나올 겁니다. 그거는 학교하고 MOU체결해서 교육청하고, 교육청에서 지원해주는 걸로 하게 되면 충분하게 프로테이지가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교육시설개선사업이 소규모투자와 또 대형투자가 분리돼 있습니다. 물론 소규모투자 부분은 우리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도 나름대로 재량권을 가지고 심의를 하겠지만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예를 들어서 운동장을 조성한다, 교육청이나 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요 두 군데만 잡아도 60%가 되거든요. 나머지 40%만 기장군에서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게 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은 우리 기장군이 똑 교육청 모양 발 빠르게 했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청에서 느그가 의지를 가지고 좀 해라. 저는 이런 차원으로 보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 지금 현재 중학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들 언제 교육청 가서 이야기한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기장중학교 잔디도. 그건 우리 기장군민들이 쓰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준 건데 나머지 부분은 교육청에서 자기들이 이런 이런 사업을 하는데 얼마를 확보했기 때문에 협조해 달라 이게 순선데 지금 현재 우리 기장군 바뀌었습니다. 모든 게 볼 때는. 그래서 소형투자와 대형투자 부분 그거는 정확히 분리돼 가지고 또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는 문제고, 또 우리 의원님들 재량권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하루빨리 이 시설개선사업을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의지도 가지고 해야 만이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3년간 해도 교육청에서 의지를 지금 현재 의회에 이야기 한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런 거 해도 자기들 언제 교육청에서 기장 쪽에 잔디 좀 해줄라고 교육장께서 한번 왔습니까. 안 왔다아닙니까. 볼 때는요. 그래서 잘못된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도 앞으로 개선할 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 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말순입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군의회와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지방의회는 입법기관이자 의결기관으로써 자치단체의 법령인 조례의 제·개정과 군정과 의정에 관련되는 각종 의안을 심의 의결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으로 의회 운영 및 각종 의안 심사 처리에 대한 법률적 자문과 각종 법령의 해석 및 의회 관련 쟁송사건 발생시 소송수행 등 효율적이고 원활한 의회 운영과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집행기관과 별도로 의회 고문변호사를 위촉하여 운영하는 것은 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법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제안설명을 한 저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거 군의회로 봐서는 아주 좋은 조례안 같은데 타 구에 전국적으로 고문변호사 운영을 하는 데가 있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연제구에 지금 고문변호사를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쌍우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일자리창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전 세계적인 경제악화로 인해 서민경제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고 일자리 감소로 실업률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장군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방위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기장군은 예산균형 집행, 청년·노인·여성 등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통한 실업극복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기장군정 전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차원의 대책마련과 충분한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 수는 6명 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은 특위 구성일로부터 10개월간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본 의원이 제안 설명한 대로 일자리창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쌍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쌍우 의원에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이성욱입니다. 먼저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대군 운영행정위원장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30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2년 7월 13일 정관면 내 기존 상곡2리 등에서 일부 분할하여 매학1, 매학2 마을이 신설되었으나 매학2를 예전부터 내려오던 대전으로 변경해 달라는 지역주민들의 건의와 명칭의 일관성을 위하여 매학1을 매학으로 행정리 명칭 변경을 위한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정관면 내 행정리 명칭 중 매학1을 매학으로, 매학2를 대전으로 하여 기장군 이장정수조례 별표 중 행정리 명칭을 개정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말순입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뒷 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리·반 설치조례 제4조에서 “리·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은 읍면장이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리·반을 개편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에서 규정한 절차를 거쳐 행정리의 명칭을 변경하게 됨에 따라 이장정수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주민들의 건의와 명칭의 일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주민편의 도모와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애향심을 느낄 수 있도록 개정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주민자치위원회 승인 다 받은 거죠?

예, 작년 10월 25일자로 주민자치위원회 의결을 거쳤습니다.

다음에 할 때 승인받은 내용을 좀 뒤에 그거 해 주면 빨리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전이 언제부터 용어를 썼는가요? 이거 일본식 표기 아닌가요?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니 원래 한밭이라고 했잖아요.

예, 옛날에 한밭이라고 불렀습니다.

한국식 표기가 한밭인데 대전은 일제시대 때 일본사람들이 자기 식대로 만들어놓은 글자인데 일본식 표현인데요. 저는 그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큰 대자에 밭 전자를 이렇게 써가지고 대전으로 쓰고 변경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다시 한번 재검토하면 어떻습니까? 저는 볼 때는 일본식 표기 같거든요. 대전이라는 용어가. 한밭이라는 고유의 어떤 지명을 나타내는 명사가 있는데 요즘 다 그런 추세로 가잖아요, 지명을 정할 때 우리식 표현을 많이 쓴다아닙니까. 그런데 기장군에서 명색이 이걸 갖다가 주민자치위원회 아마 상정을 해서 올린 것 같은데 면에서 그런 것도 좀 검토를 안 하고 올리면 어떡합니까?

…….

아니 주민자치위원회 결의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일본식표기라고 봅니다, 이게 대전이라는 용어가. 한번 재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주민들도 가면 대전이라는 말 용어 안 씁니다. 전부 다 고유의 살았던 사람들은 다 한밭이라고 합니다.

이게 주민자치위원들이 좀 외지사람들이 좀 들어오고 하니까 아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모르잖아요. 역사성이 지명의 유래라든지 이런 걸 좀 설명을 하고 결정해야 되는데 그걸 거쳤는지 그걸 모르겠네요. 그런 과정을? 우리가 하면서 왜 일본식 표현을 따라야죠.

한번 알아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고 이게…….

나중에 문제 제기를 하면 이거 뭐 입장이 곤란할 거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저부터 당장 이거 거부감이 딱 오는데.

그런데 제가 거기 근무할 때는 대전이라고 불렀거든요, 또.

그래 이걸 일제시대 때 한밭이라고 부리던 용어를 제가 알기로는 일제시대 때 대전으로 바꿔가지고 행정구역상 대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지 모르겠는데 매학리로 바뀌는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우리 김쌍우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은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말씀하시는 것 아니죠. 우리 들은 얘기죠, 그죠?

예. 제가 그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금 일본말을 일본 성질이 있는 글을 한국어로 바꾸고 이래 하는데 그런 차에 또 일본으로 회귀한다는 거는 좀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느 유권기관에 확실하게 이걸 받아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 어디다가 받아야 되노.

이거 주민자치위원회 저희들이 의견을 보내가지고요 한번 재검토해서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한번 다시 하도록.

그런데 총무과장이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고 특별한 그런 게, 이거 어디다가 얘기를 해요? 어디다가 유권을 받아보노.

아니 면에서 알아보라면 자기들이 알아봅니다. 어차피 총무과장님도 알아보면 되고…….

예, 없습니다.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개정안을 보니까 지금 현재 50%초과수수료 조정 인상 인하하고 했는데, 지금 현재 어업면허신청이 현행 3천원에서 개정안 5천원했는데 전부 다 어업에 종사하는 부분만 개정안이 인상이 되었네요?

요 부분은요 대통령령에서 정해가지고 저희 부산시에서 전체적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플러스마이너스 상위법에 해가지고 한 그런 사항이고, 이게 95년도 맨 처음에 제정되어 가지고 필요한 사항만 이렇게 재정을 하다보니까 하나도 그게 안 됐고 일부 필요한 사항은 임시로 이렇게 이렇게 개정되고 했는데 어업에 관한 사항은 한번도 개정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대상업무가 어업인과 게임업체하고 구분이 돼있는데 일반 게임업체들은 지금 현재 수수료를 인하시키고 어업인들은 수수료 인상시키고.

게임 그런 부분은 령에 플러스마이너스 50%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너무 높게 책정된 부분은 50%범위 내에서 약간 낮게 맞추고, 어업은 또 50%미만에 되기 때문에 약간 올리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어업인들 면허권 가진 사람들이 반발 안 하겠습니까?

이건 수산과에 말씀을 드렸지만 각 과에 두 번을 저희들이 보냈었습니다. 의견을. 1월달하고 4월달에.

이 사실을 면허권 가진 사람들이 잘 모르실건데요. 충분하게 자기들이 수산과에서 어업인들에게 이야기했는가요?

그건 아마 의견수렴을 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20일간 하고 1월과 4월, 2회에 걸쳐 해당 실과에 다시 의견을 받았습니다.

실과만 알지 어업인들 모를 거 아닙니까.

아마 수산과에서 어업인들 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1년에 지금 현재 통계적으로 면허권 가진 사람들이 증명서를 떼러 옵니까?

신규면허 부분이거든요. 근데 별로 안 옵니다. 한두 건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