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이청호 의원 발언
이청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정호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 의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화
김지화의사직원
의사직원 김지화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6월14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 6월25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청호위원장
김지화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구청장제출)
09시42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지난 6월19일 제2차 본회의 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도 자체 검토시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분입니다. 83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위원장님 90페이지 시설비 LED 조명 및 블라인드 교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 LED 교체가 상임위원회실에 LED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호
강정호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교체를 하면 언제쯤 하실 예정인가요?
정호
강정호의회사무국장
지금 양용석씨한테 계획 수립을 지시했기 때문에 이것이 되면 바로 구매가 되어 가지고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다음 회기에는 밝은 상임위원회실에서 회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정호
강정호의회사무국장
공정이 얼마쯤 걸릴란가 모르겠는데 가능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산이 결정 확정이 되는 대로 사업을 빨리 진행하셔서 이왕 할 교체라면 빨리 교체해서 위원님들이 편안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강정호의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청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예산서에 보니까 조금 민망할 정도로 전부 삭감 해놨는데 본예산에 올릴 때 이것을 예측을 하고 올린 것입니까? 어째서 이렇게 5% 10% 삭감한 것입니까?
정호
강정호의회사무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전행정부에 예산편성지침이 있거든요. 구에서 예산 편성을 하고 집행부에서 각 항목마다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도 5% 10% 씩 절감목표를 내려줍니다. 그에 따라서 5% 10% 절감을 하고 일부분은 예산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안 했을 때는 어떠한데요? 안 했으면 뭐라고 합니까?
정호
강정호의회사무국장
행정의 일관성을 위해서 자기들은 하는데 의회라서 안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삭감을 해도 집행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애초 편성 자체가 우습다는 이야기거든요.
정호
강정호의회사무국장
편성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 편성 지침이 있거든요. 그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성수
김성수위원
일괄적으로 그쪽에서 그것이다 해가지고 5% 삭감 10% 삭감 절감 차원에서 하는데 매년 올라오는 예산 아닙니까?
정호
강정호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 것 같으면 애초 뭐 하려고 복잡하게 합니까? 처음부터 지침에서 우리는 삭감하겠다 해가지고 본예산 바로 올려버리지.
정호
강정호의회사무국장
이것이 해마다 재정조기 집행 해가지고 실적 평가를 올립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그 실적이 안나오기 때문에 예산 운영의 묘를 기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운영의 묘 모양새 갖추는 것이 우스운 그런 느낌이 들고요. 아까 전에 박인영위원께서 이야기한 시설비 부분 블라인드는 어디에 설치합니까?
정호
강정호의회사무국장
블라인드는 기총하고 주민도시 거기 창문에 하는데 이번에는 의회마크를 가운데 새길...
성수
김성수위원
그것은 요청이 있었습니까?
정호
강정호의회사무국장
사업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 블라인드하고 LED 조명 두 가지를 해가지고 1000만원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리고 우리가 예산서를 올릴 때 다른 부분보다도 의정동우회 부분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행정동우회하고 형평성에 안 맞다는 이야기를 우리 국장님이 몇 번 들으셨을 겁니다.
정호
강정호의회사무국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것을 자기들이 행정동우회에서 하는 이야기는 자기들은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 의회는 의정동우회는 활성화도 잘 안되고 회원이 적기 때문에 그렇고 의회에서 요청은 안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 말이지요.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정호
강정호의회사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금도 김성수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와서 100만원 올려 가지고 200만원 됐거든요. 2010년도에. 그래서 그 간의 운영 과정을 보면 사업비 위주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행정 지도를 했는데도 일부분이 운영비로 지출되고 이래 가지고 저쪽에서 지도를 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추가로 인상을 시켜주려고 해도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일단 작년부터 우리가 행정 지도를 해가지고 집행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00만원 올려 가지고 300만원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 이야기도 그 전에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의정동우회도 가보고 행정동우회도 가봤는데 행정동우회나 의정동우회나 사실은 어떻게 보는가는 몰라도 안에 들어가면 똑같습니다. 활동하시는 것이. 똑같고 의정동우회가 지금까지 운영 형태에서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이 되고 이 이후에 운영하는 것 보니까 행정동우회에 못지 않게 잘 하고 있어요. 하고 있기 때문에 구성되어 있는 집행부하고 의논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서 방금 100만원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한 번 의장님하고 의논을 하셔 가지고 집행부하고 의논을 해서 예산을 요청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호
강정호의회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운영이 정확하게 되면 상향적으로 조정을 해가지고 이제는 행정동우회하고 맞추어야 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청호위원장
김성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윤
김경윤위원
국장님 김성수 위원의 발언에 추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에 100만원 올려 가지고 300만원선 하겠다 하는데 방금 마지막 발언은 앞으로 형평성을 맞추겠다 는 앞으로 말씀도 해주셨는데 액수를 300만원 올려줘 갖고 되도록이면 같이 좀 400만원 정도 여기 300만원 주라 하지 말고 같이 맞춰주셨으면 싶습니다.
정호
강정호의회사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이것은 각 단체들이 요구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 옛날에 관행을 보면 한몫에 돈을 못 올리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단체가 많이 올라가면 다른 단체에서도 이의를 걸고 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집행부하고 의논해 가지고 100만원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인상될 수 있는지 협의를 해가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늘 지금까지 200만원씩 해오다가 갑자기 200만원 올라가가지고 200만원 쳐져 있으니까 그 분들이 김성수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불쾌하게 안 좋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형평성을 좀 맞춰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강정호의회사무국장
의장님하고 의논해 가지고 집행부에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도록 요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이상입니다.
이청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적인 부분이라서 질의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의정동우회비나 행정동우회비는 없어지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쟁적으로 어디를 하니까 어디를 올리자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좋다고 보지 않고요. 행정동우회에 계신 분들도 퇴직하셔 가지고 연금 받고 있기 때문에 사회단체 보조금이란 것은 그냥 보조금의 일환인데 그것을 충분히 능력이 되시는 분들이 받는 것이 옳으냐 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본인들이 회비를 거둬서 모아서 하시는 것이 실제로 사회지도층에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맞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실제로 의정동우회에 계시는 분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어려워지신 분들이 많지요. 그 분들에 대해서 상황에 따라서 양해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면 의정동우회 행정동우회 똑같은 이야기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사회지도층에 계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쓰겠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동의 하지 않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에 반대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이 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또 누군가는 속기 록에 아무도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질문 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 의견을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정호
강정호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이청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같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09시54분
계속개의 10시0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위해 참석하신 오해세 총무국장님 김대원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정신영 도시국장님 최병무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신정기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정기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청호위원장
신정기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회의진행 방법은 기획감사실 총무국 사업소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국 순으로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내용에 대한 질문은 가급적 삼가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등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예산총칙 예산규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35페이지에서 80페이지까지 세입예산서 세출예산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입니다. 먼저 97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109페이지부터 112페이지까지 기획감사실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예, 박종성위원님.
종성
박종성위원
기획감사실장님 109페이지에 있는 장전1동 미리내 행복마을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이번 주 장전1동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 분과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회의에 들어갔다가 받은 자료입니다만 여기에 보면 지금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본관 추진 프로그램에 다문화가정 도서관 운영 그 다음에 본관 도서관. 저는 처음에... 일단 이 질문하기 전에 우리 행복한 만들기 사업에 3억5000만원 예산 가지고 행복센터를 리모델링하는 것이 주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전1동 미리내 행복마을 만들기 조성사업은 전액 시비를 배정 받아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사업계획서를 검토해가지고 시에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서...
종성
박종성위원
일단 전체 예산 중에 대부분의 예산이 행복센터 만드는데 다시 말하면 지금 경로당을 중심으로 한 그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비용으로 책정이 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일단은 메인 센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메인센터의 리모델링 부분이라든지...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 그 리모델링 안에는 경로당이라든지 실지로 그 건물 안에 들어가기로 되어 있는 작은 도서관까지 리모델링 하는 그 비용이 다 들어가는 겁니까?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작은 도서관하고 2층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하기 위한 리모델링비 또 그리고 진출입구의 여러 가지 환경정비 부분...
종성
박종성위원
저는 여러 가지 리모델링 비용 중에서 작은 도서관 비용은 사실은 우리가 작년에 본예산에서 통과시켰죠? 8700만원요.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8700만원 2개소에 작은 도서관 건립한다고...
종성
박종성위원
예, 그렇게 하셨죠?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되어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지금 이 장전1동에 작은 도서관을 8700만원을 들여서 조성을 하시고 다시 또 행복 만들기 사업해서 예산을 빼와가지고 다시 리모델링을 또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가요?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정확한 결정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 개략적인 말씀을 드리면 2013년도 작은 도서관 설치에 따른 예산은 2개소에 8500만원씩 해가지고 1억7000만원 예산이 책정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동 한 군데하고 장전동 한 군데에 기획을 해가지고 서동지역에 아마 그것이 당초 계획이 8500만원 보다는 경비가 조금 더 추가로 드는 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얼마나 추가로 더 들어갑니까?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저희가 집행하는 부서가 아니라서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집행하는 부서가 어디시죠? 건설과입니까?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평생교육지원과...
종성
박종성위원
평생교육지원과 그러면 말씀 좀 해주시죠.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에 따른 장전1동에 맞는 작은 도서관의 규모에 따라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비를 받아서 충당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일단 평생교육지원과장님.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지금 서동에 작은 도서관은 예산이 얼마고 장전동 예산은 얼마죠?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일단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에 확정했을 때는 2개소 8500해서 1억7000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작은 도서관을 서동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처음 계획하고 약간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서동 쪽은 전체 총규모가 추가로 해서 1억2000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9000 정도로 예산이 확정되어 있는데 추가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보고 있고, 장전동 쪽은 행복마을 쪽이 추진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쪽에서 리모델링을 하면 리모델링 비용이 절약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과장님 제가 추가로 하나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서 예산을 책정했는데 예산이 모자란다 그러면 보통 다른 사업 같은 경우도 예산을 떼와 가지고 붙이는 이런 행위를 하는가요? 아니면 추가로 예산을 요청을 해서 확보를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합니까? 다른 곳은 어떻게 합니까?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사업이 같은 것에 있어서는 1개소당 본예산 했을 당시에도 서동 작은 도서관에 8500 장전동 작은 도서관에 8500 이런 식으로 했던 게 아니고 2개소에 8500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추경으로 넣어서 바꾼다든지 이럴 필요 없이 그대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과장님 이것은 해석의 문제인데요. 작년 본예산 예산서를 보면 전부다 2개소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다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봐도 양쪽의 작은 도서관에 똑같이 배정이 된다고 이렇게 예상을 하지 예를 들어서 어디가 더 많이 들어가고 어디가 적게 들어간다고 예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요. 저희가 행복마을이라는 게 예산이 내려올 수도 있고 안 내려올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만일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다고 그러면 그렇게 추진할 수도 있었지만 작은 도서관을 당초 지으려고 계획했었던 게 사실 컨테이너박스를 생각을 했었는데 그 규모로 그 예산을 가지고 컨테이너박스를 지으려고 하니까 모양새라든지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못하는 수준이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복마을이 확정되리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약간 수정한 부분이었으니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일단 과장님 들어가시고 제가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장전1동 미리내 행복마을이 부산시에서 처음에 사업을 추진할 때 요구했던 목적이 뭔지는 알고 계시죠? 장전1동이 왜 행복한 마을로 지정이 됐는지는 알고 계시죠?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장전1동이 어떠한 유리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추진되었는가요?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행복마을 만들기 조성사업의 목적에 합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 장전1동 같은 경우는 유학생도 많고 다문화가정도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잘 결합을 시켜가지고 나름대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실은 장전1동 미리내 마을이 당초 시작이 된 겁니다. 그렇게 시작이 되었는데 지금 행복센터 리모델링비가 3억5000이 배정이 되면서 이것이 주객이 완전히 전도가 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당초에 부산시에서 하고 싶어 하는 사업은 그것이었는데 지금 엉뚱하게 리모델링비가 3억5000이나 배정이 되다보니 나머지 사업을 진행하는.... 그러니까 여기 문화분과위원회 보면 굉장히 사업이 많은데 이 사업을 진행할 돈이 사실 많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작은 도서관 예산에 원래 구청에서 보장된 예산을 일부 다른데 빼가지고 지금 다른데 전용함으로서 이 비용이 이 쪽으로 들어가서 생기는 문제 아닙니까.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종성위원님께서 어떤 부분에 좀 오해를 하고 계신 부분이 계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의 결정부터 여러 가지 사업비 결정까지는 저희 구에서만 또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의 구성은 공동체에서 미리내 행복마을 만들기 공동체에서 요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구하는데 그 요구하기까지의 과정이 또 시에서 컨설팅을 하고 있는 컨설팅 업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지도자가 한 분 있습니다. 그 지도자의 여러 가지 조언과 또 지역에 계시는 주민들의 의견에 의해서 그 사업을 각 단위사업을 요청을 하고 사업비를 요청해가지고 시에서는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아직까지 위원회에서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비결정추진위원회에서 시에서는 결정이 안 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있는데 또 그런 사업비를 그 분들의 충분한 의견과 몇 차례의 회의를 거친 줄 알고 있습니다. 회의를 거쳐가지고 저희들한테 사업비가 6억3500인가 6억3900정도를 요청해서 저희들은 그 사업내용대로 바로 시에 진달해놓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또 운영비하고 시설비하고 여러 가지 구성비가 또 있습니다. 구성비가 있기 때문에...
종성
박종성위원
실장님 제가 이번에 월요일날 처음에 이 분과위원회 구성안을 받아들고 처음에 제가 주민들한테 질문을 드렸던 게 이것이었습니다. 장전1동에 작은 도서관이 두 개가 들어옵니까 물어봤습니다. 왜냐 하면 당연히 구청에서 예산을 배정해서 작은 도서관 하나 들어오기로 되어 있는데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을 그 예산을 가지고 또 도서관을 만든다고 그러니... 리모델링을 한다고 그러니 제가 볼 때는 당연히 두 개가 들어온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민들도 지금 당황해 하고 계세요. 제가 그 문제를 제기를 하니. 이미 장전1동에 작은 도서관 조성 사업비가 8700만원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왜 그 돈을 쓰지를 않고 엉뚱하게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예산을 빼와가지고 그것을 전용하느냐는 이야기죠. 제 말씀은. 저한테 아무런 그런 사전에 고지도 없었고 우리 동료 위원 서진국 부의장님도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아니 본예산에서 통과된 내역에 대해서 변경사유가 발생했으면 설명이 있든지 어떻게 쓴다고 미리 예고를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지금 아무런 고지도 없는 상황에서 예산을 지금 뒤죽박죽으로 당겨다 쓰시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게 올바른 겁니까!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조금 전에 평생교육지원과에서 말씀을 충분히 드린 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에 지원되는 사업은 작은 도서관에 대한 여러 가지 보충적 성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같이 협력하는 그런 상호부서가 되어지겠습니다. 저희들이 두 군데를 만들겠다 이런 계획은 없었고요. 그 분들이 또 조금 전에 다시 말씀드리면 미리내 행복마을 만들기 공동체에서 작은 도서관은 하나가 필요하다는 그런 계획이 올라온 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여쭤볼게요. 장전1동 도서관 조성비 8500만원 확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시에 요청한 작은 도서관 사업비 구청의 사업비를 제가 봐야 알겠는데 지금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저는 이 8500만원 한 푼도 양보할 생각이 없습니다. 작년에 본예산에서 통과된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서동에 작은 도서관 조성하는데 돈이 모자라면 추가로 비용 확보를 해서 그것을 보충할 생각을 하셔야지 안 그래도 예산이 작은데 이 예산을 떼가지고 그 쪽에다 붙인다는 것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이해가 되신다면 평생교육지원과하고 저희들이 합의를 해가지고 저희 돈을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비를 조금 더 많이 받아 가지고 8500만원이상 투자하는 그런 작은도서관을 꾸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제 말씀은 그것이 아니고 지금 8500만원 가지고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돈은 사실 작은도서관을 조성하는데 턱없이 부족한 돈입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돈에다가 다른 돈을 어떻게든 붙여 가지고 도서관다운 도서관을 만들어야 되는데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실제로 부산시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에 그 예산을 가지고 좋은 도서관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시면 안되고 기본적으로 작년 본예산에 통과했던 8500만원을 확보한 다음에 거기에 더 필요한 비용을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보태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주가 작년도 본예산이란 말씀이에요. 제 말씀은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박위원님 조금 이해를 하셔야 할 것이 저희들은 저희 구 재원을 조금이라도 아끼고 절약해 가지고 구민들한테 편리를 투자를 해야될 그런 목적에 시비를 많이 가져와 가지고
종성
박종성위원
실장님 그 말씀 굉장히 어폐가 있으신데요. 그러면 예, 결산 이런 것 뭐하려고 합니까? 총액만 정해놓고 필요한 대로 알아서 공사비 쓰시면 되지 항목이 왜 필요해요?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평생교육지원과에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다 아닙니까?
종성
박종성위원
그래서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지 않습니까? 장전1동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에 8500만원 예산이 확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이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이상으로 투자되는 것이 아니고요. 작년 본예산에 통과된 이 8500만원이 장전1동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에 투자가 되냐 안되냐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거에요.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그 계획은 조금 전에 평생교육지원과에서 말씀을 드린 사항에 대해서 제가
종성
박종성위원
기본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조정하는 것 아닙니까?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돈을 배정을 했기 때문에 집행에 대해서는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8500만원이 정확하게 배정이 되어 있지요?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장전1동하고 서동하고 똑같이 8500만원씩 배정이 되어 있습니까?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지금 1억7000만원 평생교육지원과에 2개소 설치한다라고 배정되어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평생교육지원과장님 한번 더 나와주십시오. 방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예산을 8500만원씩 똑같이 배정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고 지원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하세요?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일단 저희 부서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미리 위원님께 서동은 어떻게 추진하고 장전동은 어떻게 추진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사과를 드리고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것까지는 미리 생각을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 예산 씀에 있어서는 물론 처음 계획은 2개소를 선정해서 1억7000이니까 당연히 8500 8500 이렇게 다 들여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예산을 쓰다 보면 같은 과목에서 개소 안에서는 약간 달라지는 부분도 더러는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양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비로서는 장전동에 8500이 다 투자되지는 않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얼마나 투자됩니까?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서동에 지금 9000 정도가 거의 투자가 되고 있는데 추가로 더 투자가 되어야 될 부분이 더 있습니다. 한 2000 정도 더 추가된다고 그러면 5000 정도까지는 투자가 되리라 생각을 하는데 저희 욕심에는 사실 시비를 좀더 많이 확보를 해서 구비를 남길 수 있으면 남겼으면 하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저희 생각하고 위원님 생각하고는 차이가 있은 것같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 주민들께서는 이 예산에 대해서 상세하게 모르시다 보니까 작은 도서관 들어오면 일단 거기 들어오는 가보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어떤 예산을 가지고 어떤 비용을 가지고 진행이 되는지는 상세하게 모르시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 사실은 구에서 8500만원 예산이 책정이 되어서 작은 도서관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왜 갑자기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리모델링비가 들어가느냐 여쭤보니까 그 분들이 더 당황해 하세요.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양해가 되신다면 사실 작은도서관 미리내 행복마을 제안을 제가 미래전략실 있을 때 처음 제안했던 사업입니다. 제안했을 때도 그 내용이 작은도서관 만든다는 내용이 들어있었고 그리고 돈을 받아 올 때 마주물 사업에 500만원이 내려왔을 때도 중간에 회의를 할 때도 제가 한 번 참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저희 구의 작은도서관 사업이 같은 사업으로 추진되리라는 것을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로서는 크게 혼란스러웠다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주민들한테 이런 부분을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까?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있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어느 단위의 주민들한테 설명을 했죠?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시에서 마주물 사업 500만원 주기 전에 한번 내려왔었고 그리고 마주물 사업 주기 위해서 내려왔을 때 주민들 모아 가지고 회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번은 부구청장님도 참석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회의 끝나고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동장님 여러분 시의 직원들하고 모였을 때 그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일단 오늘은 문제 제기하는 선에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만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예산의 어떤 항목이 바뀐다든지 사업이 바뀌게 되었을 경우에는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구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예산을 구체적으로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하나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청호위원장
박종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이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기획감사실장님께 당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잘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예산 편성하고 난 뒤에 저쪽으로 넘어갔으니까 모른다라고 이야기 하는데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되는 조정입니다. 그런데 하고 난 뒤에 몰랐다라고 이야기 하시면 안되고 평생학습지원과 같은 경우도 이 문제를 박종성위원님은 파트가 다르다 보니까 이번에 처음 오신 것같은데 그 이전에 이 문제가 있었어요? 지난 회기 때 지난 예산안 할 때 우리는 작은 도서관 만드는 것 자체를 반대해서 삭감을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만들었죠. 그때는 문화공보과였는데 그때 할 당시에 컨테이너 형태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었고 여기 계신 위원님 같은 경우는 기획총무 파트에 계신 위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이 맞지 않고 다른 데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달라 하셔서 본회의 예산에서 그렇게 살렸었는데 지금 그렇게 해놓고 난 뒤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당연히 잘못된 것입니다. 박종성위원께서 당연히 그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거고요. 안타까운 것은 저는 모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은 직무유기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해당 파트에 계시는 장전1동에 계신 박종성위원님이나 서진국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그 쪽지역에 작은 도서관이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예산을 깎아서 서동에 만드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가서 양해를 구하고 설명을 했어야지요. 설명을 안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에요. 그리고 지금 옆에 계장도 나와 계시지만 그때도 이 문제 했을 때 서동에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면 우리는 안할 거니까 장전동으로 넘겨줘라라는 이야기까지 했었어요. 작은도서관 만드는 것. 그 지역에 만드는 것은 옳지 않으니까 장전동으로 다 넘겨라 우리 서동에서는 안받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 말 안듣고 지금 서동에다 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협의 안되고 만들어놓고 오셔 가지고 잘못했습니다. 저희 생각이 짧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거지요.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도 알고 있으면서 몰랐다고 거짓말을 하시면 안 되지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13페이지부터 157페이지까지 총무국 소관과 180페이지부터 200페이지까지 동 자치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성위원님 질문 해 주십시오.
종성
박종성위원
위원장님 총무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 직장보육시설 운영에 대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 관심을 끄는 부분은 이것이었습니다. 급식 간식비 절반 3951만원 돈에서 3600만원 예산을 깎았는데요. 급식 간식은 누가 먹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지금 원아들 먹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원아들이 먹는 거죠?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원아들 먹는 것 이런 것까지 깎아야 되겠어요? 더 주지는 못할망정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저희들이 5% 정도에서 돈이 나가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급식 질을 높이면서 사무관리비가 절반 목표 대상이 되어서...
종성
박종성위원
제가 작년 행감때도 말씀드렸고 했지만 우리가 아무리 지침에서 5% 깎아야 되고 20%를 깎아야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마지노선으로 깎지 말아야 될 돈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도서관의 도서구입비를 깎는다 그 다음에 어린이집에 급식비 간식비를 깎는다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다른데 에서 예산을 아껴 가지고 깎을 수는 있어도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깎는 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그 부분에 공감합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럼 이것 원상회복이 되겠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원상회복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청호위원장
박종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위원장님 122페이지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교운동장 생활체육시설 개보수 지원해서 2억 예산 올라와 있는데요. 대상지가 어딘가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내성고등학교입니다. 이번에 내성고등학교인데 2005년도에 인조잔디구장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낡아서 저희들한테 성적이 왔습니다. 지금 기금에서 1억 시비 5000만원 우리 5000 그 다음에 학교 육성회에서 기금을 보태서 올해 보수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것이 국민체육진흥공단 공모사업이지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공모사업을 할때 시비 구비 매칭 비율에 기준이 있었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보통 기준을 보면 체육진흥기금에서 50% 그 다음에 시비 25% 우리 25% 부분도 있고 또 다른...
인영
박인영위원
이 사업의 경우에 시비 구비 매칭 비율이 정해져 있었냐고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정해져 있었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그 매칭 사업이
인영
박인영위원
비율이 정해져 있었다고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가 지금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나온 해당사업의 기본계획을 보고 있는데요. 매칭비율이 없었던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 혹시 이것보다 세부 계획이 나와서 매칭비율이 있었다면 그 부분 좀 확인해 주시고요. 정회이후까지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 더 필요한 것은 이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것은 결국 구를 경유해서 시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지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가지고 시로 올라가는데 50개소에서 금정구가 1개소로 지정됐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구를 경유해서 시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 것 맞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신청서를 저희구도 가지고 있겠네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시 진흥체육과에서 저희들이 내성고등학교에서 우리한테 와서 접수받아 가지고 시로 넘겨주고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신청서 한 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것이 만약에 지원이 돼서 실제로 사업의 실시 주체는 내성고등학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이 실시되는 예산 집행 과정과 실시되고 나서 예산의 사후 보고는 저희구가 받습니까? 저희구 예산이 5000만원이면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그것은 받습니다. 결과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결과를 받습니까? 아니면 사업집행에 대해서 감시권한이 있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예산 총 금액에 대해서 2억 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것을 받습니다. 확인을 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 집행 과정에 대한 감시 체계와 그리고 집행한 후에 사후 보고가 어떻게 되는지도 간단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일단 사업계획서 제출하신 것 주시고 매칭비율 확인해서 아마 정회를 하게 될 테니까 정회이후에 총괄 질의할 때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때 까지 답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청호위원장
박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성
박종성위원
위원장님
이청호위원장
박종성위원님
종성
박종성위원
총무과장님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121페이지 구 생활체육회 운영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서 생활체육지도자 초과근무수당이 이번에 새로 배정이 되었지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배정되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뒤늦게라도 대단히 환영하는 그런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제가 한번 금정구청에 계신 계약직 분들의 연봉을 좀 확인을 했는데 넉넉한 연봉이 아니라서 좀 우려를 했습니다만 뒤늦게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려가 되었다니까 다행이고요. 하나 더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이 생활체육지도자분들이 업무특성상 보통 현장으로 직접 가셔 가지고 지도를 많이 하시지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현장으로 갈 때 이 생활체육회에서 제공하는 차량이 있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생활체육회에서 하는 차량이 우리가 우리구의 차량은 없고요. 그 다음에 사무국장 개인 차량으로 가는데 거기에서 아마 차량 유지비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예산 말고 전체 예산에서 한 50만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를 들어서 이 분들이 동일한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분야로 매일 분산되어서 근무를 하실 것인데 그 같은 경우에도 사무국장님 차를 이용해서 전부다 다 데려다 주시고 데려오시고 하는 건가요?
경석
옥경석총무국장
크게 많이 나갈 때는 갔고 그렇지 않을 때는 자기 차라든지 안그러면 버스 타고 간다든지 그런 부분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생활체육 지도자분들께서 이런 문제를 문제제기 할 수는 없는 환경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사무국에 계신 분들이나 저희들이 챙겨드릴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이 분들이 현장으로 가시면서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자기 차로 자기 유지비를 자기가 들여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회에서 공적인 공공차량을 확보를 못한다면 약간의 실비라도 유류비를 제공하는 것이 제가 볼때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저희들이 만약에 예산이 허락된다면 최소한의 경비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도 생활지도사 초과근무수당도 저희 구비로 나가기 때문에 검토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내년 예산에 이 부분을 반영할 수 있는지 조금 검토를 해보시고 반영할 수 있다면 최소한의 비용이라도 좋으니까 그런 부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청호위원장
박종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박정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박정운간사
위원장님 총무과장 114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 공공용 차량유지비 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정운
박정운간사
당초 3690만원에서 900만원이 더 증액되었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사실은 차량을 총무과에서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면 왜냐하면 지금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10년 이상 되어야 되고 12만 키로를 타야 되는데 그 이상은 차를 못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차가 2000년도 차가 하나 있고 95년도 차도 하나 있고 지프차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금 구청에 노후차량이 되다 보니까 그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저희들 차를 구입할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수리비가 노후 과다로 해서 예산이 증가되는 사항입니다.
정운
박정운간사
당초 예산에서는 이런 노후된 차량들이 있다는 부분을 알고 있었을 때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 그 부분 충분히 반영될 수는 없었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기본예산 할 때는 예산 편성지침에 그 차에 대한 편성지침이 내려옵니다. 제가 처음에 본예산 할 때는 얼마 얼마 해라.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했고 1회 추경때는 그 편성지침이 좀 모자라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한 겁니다.
정운
박정운간사
모자라게 된 사유가 있었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모자라는 비용이 자료를 찾아서
정운
박정운간사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청호위원장
박정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인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총무과 아까 질의를 했는데요. 추가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것이 어쨌든 우리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도 의미가 있지만 실제로 이것이 시비나 구비가 투입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경우에 반드시 지역주민들에게 해당 시설을 개방하는 협약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협약이 진행되었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지금 박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우리가 2억이 나가고 자기들이 대는 비용은 6800만원인가 이럴 겁니다. 그래서 총 2억6800만원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하기 때문에 반드시 지역주민들에게 학교운동장을 개방하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 협약을 체결했습니까? 협약을 체결해야 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협약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협약을 체결했는지도 확인해 보시고요. 사실은 이런 시설들이 다른 구의 사례를 볼 때 시설을 할 때는 협약을 하고 해놓고 실제로 운용하는 과정에서는 학교 측의 편의에 따라서 개방을 제한적으로 하는 경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역주민들에게 잘 개방되고 있는지 지역주민들이 잘 이용하시고 있는지 관리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까지 고민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청호위원장
박인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정운 위원님.
정운
박정운간사
113페이지 여비 관련해가지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제화여비 해외선진지 견학여비 해가지고 3000만원 예산에서 150만원 5% 절감시켰는데 이것도 그냥 지침에 따라서 절감된 사항입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박정운간사
어렵게 확보한 예산을 지침이 이렇게 내려온다고 해가지고 지금 150만원이면 한두 분 더 더 좋은 곳에 가서 선진지 견학하고 또 배워올 수 있는 그런 돈인데 굳이 깎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런 예산을.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지금 경기도 안 좋고 이래서 지금 저희들이 왜냐 하면 예산절감 차원에 참여한다는 그런 뜻이고요. 일단 저희들이 2850만원 가지고 해외 선진지 견학을 알뜰하게 150만원 절약되는 만큼 더 배가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간사
이것은 경비나 경기의 문제가 아니고 의지의 문제거든요. 3000만원이상 가지고 충분히 가서 그만한 성과나 결과를 얻어온다고 그러면 욕할 사람 없습니다. 또 일부 언론이나 외부에서 자꾸 이런 문제가 외유성이다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지침에 따라 깎아버린 것 같은데 제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하기 보다는 가서 효율적으로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어내고 그러면 이런 예산을 깎을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이런 예산 깎는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재무과에 질의 좀 드릴게요. 우선 이것은 예산 편성 상에 왜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자산물품 취득할 때 사무실 파티션 관련 해가지고 이것은 해당 과에서 대부분 하지 않습니까? 재무과에서 일괄 구입합니까? 해당과에서 합니까?
김훈
김훈재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해당 부서에서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1월에 직제개편에 따라가지고 하다보니까 저희 과에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정운
박정운간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지원과 같은 경우는 해당 과에서 사무실 파티션 설치비 310만원 개별적으로 받아서 자산취득을 하는데 지금 여기 신설부서라는 것은 일자리경제과죠?
김훈
김훈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박정운간사
일자리경제과는 일자리경제과의 자산취득비로 안 가고 재무과에서 포함되는 겁니까?
김훈
김훈재무과장
평생교육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자체 예산이 아마 있어서 그런 것 같고 일자리경제과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아마 좀 부족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정운
박정운간사
예, 우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청호위원장
박정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도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지원과에 질의 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질의 전에 지난번 저희 기획총무위원회 평생학습지원과 할 때 노원구 평생학습지원과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이스에 대해서 MOU를 체결했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했는데 당시 제가 알고 있던 시간적 문제하고 평생학습지원과의 시간적 문제 차이로 인해서 제가 오해를 해가지고 아무도 모르고 있다는 발언을 했었는데 나중에 같이 협의를 해본 결과 상당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적인 오해의 차이였다고 서로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제가 발언을 서투르게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공식적으로 먼저 말씀 드리고 질의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청호위원장
141페이지 금정산 이야기버스 특화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그때 설명을 제대로 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 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저희 금정산 이야기버스는 상반기에는 5월1일부터 6월말까지 시행을 했습니다. 처음에 시행할 때는 저희가 숲 프로그램 해설사라든지 저희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양성하는 참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심화과정 대상자를 상대로 해서 재능기부 요청을 해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하는 쪽 포인트를 지금은 힐링이나 자기개발도 좋지만 일단은 많은 수업을 받고 나서 사회에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계속 저희가 바꿔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의 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 사업을 시행을 하니까 주민반응도 좋았고 또 당초 계획이 상반기 계획이 있었고 또 하반기에 10월부터 시작할 계획이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저희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요구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열 명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분들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심화과정을 끝낸 36명 되는 사람들의 요청이 좀더 체계적인 교육을 한 번 더 받고 주민들과...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해서 10월이 되기 전에 이 스피치 과정을 넣어서 스피치 과정 안에 교육과정이 조금 더 들어있습니다. 스피치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스피치 과정하고 포함시켜서 금정산을 해설할 수 있는 그런 과정도 포함시켜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상반기 했던 사업의 연장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저희가 평생학습이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의 저희들 핵심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홍보비를 절감하면 사실 사업 전체를 할 수 없는 사업예산 전체 삭감하는 것 하고 꼭 같은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보존을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청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과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과니까 그런데 평생교육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새로 생기다보니까 아마 이런 저런 시행착오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추경에 올라온다고 해서 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다른 과들은 좀 그렇지만. 그래서 준비를 하실 때 항상 당부 드리는 게 해당 위원회나 해당 위원님한테 상의를 해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충분하게 사전 설명이 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직 평생학습지원과에서 아까 박종성위원님도 말씀하셨던 도서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 스킬이 부족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해당 상임위 소속 위원님들이나 해당 상임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지역구와 관련되어 있는 위원님들하고는 교류를 좀 많이 가져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저희 작은 도서관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노원구의 화상 영어학습 문제도 벤치마킹을 위원장님께서 다녀오신 후 제안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그 일정을 말씀드려야 됐었는데 그 일정이 제대로 전달이 안 돼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아서 앞으로는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이청호위원장
예,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박정운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차량 유지비죠. 거기에 유류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총무과장님.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청호위원장
그런데 또 90페이지를 보면 저희 의회에서 나와 있는 의전용 차량 같은 경우에는 줄여야 된다고 해가지고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38만원을 줄였거든요. 그런데 차량 연식으로 본다면 차이가 큽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지금 의전용 차량하고 전체 업무하고 다른데 지금 저희들이 총무과에 집중관리 차량이 현재 연식이 7년 이상 된 차가 7대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해보니까 차량유지비 2013년도 1월1일부터는 조달청에서 유류 공동구매를 하기 때문에 조금 절감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요즘 많이 활동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동기 비해서 차량 유류비는 한 100만원 정도 늘어났고 그 다음에 수리비가 한 23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 상세한 내용은 제가 자료를 한 번 보시면 나오겠습니다만...
이청호위원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 말씀을 언급한 이유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약간 해명은 하셨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들은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예상을 해가지고 본예산 때 올리면 되는데 이런 것이 추경에 올라오는 그 자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기가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삭감하실 때 유류비 또는 이것을 삭감해가지고 차량운영비를 삭감해가지고 그러면 다니지마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할 때부터 제대로 해서 내면 좋을 것 아니냐. 왜 이런 것을 지금 내느냐.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셔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본예산 올리실 때 추경에는 불요불급한 것들 그런 것들이 올라와야 되는 거고 방금처럼 평생교육지원과에 이런 것들이 신규로 과가 생겼으니까 올라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는데 본예산에 할 수 있는 것들을 추경에 이렇게 올리는 것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기가 힘든 상황이어서 그래서 아마 경고의 의미로 실질적으로는 살려준다 하더라도 잘 하시는 의미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과에 계신 분들이 가능하면 본예산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158페이지부터 179페이지까지 보건소 도서관 금정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11시04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부터 219페이지까지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위원장님 271-1 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사회적 기업 한마당 행사 개최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71-1페이지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거기까지 안 갑니다.
이청호위원장
205페이지에서 219페이지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앗, 나의 실수
이청호위원장
박인영위원님께서 의욕이 강하셔서 앞서 질의를 하신 것으로... 다른 것 질의하실 것 있으면 응급으로라도 하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없습니다.
이청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성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복지지원과장님 211페이지에 경로당 냉난방기가 애초에 하나도 편성이 안 되었습디다. 가운데 경로당 냉난방기 지원 211페이지 냉방비 어떻게 하나도 편성 안 했습디까? 원래.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시비로 매년 내려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시비로 내려와서 그러면 이 930만원 가지고 경로당 어디에 지원하실 계획입니까? 중간쯤에 경로당 냉방비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냉방비는 시비로 혹서기에 경로당별로 전기료 차원으로 5만원씩 내려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5만원이요?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5만원 가지고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124개 경로당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5만원 가지고 지원이 됩니까?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많이 더웠는데 5만원 가지고 일단 해결은 되었습니다. 일부 자체적으로
성수
김성수위원
그것은 생색내기지 그것이 지원이라고 할 수 없다 아닙니까?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냉방비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내려오지는 않고요. 날씨가 많이 더워지면서 계절에 따라서 시비가 내려오고
성수
김성수위원
시에서 내려오고 구에서는 전혀 지원을 안하고 있고요.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시비로 충분히 감당이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청호위원장
김성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221페이지부터 292페이지까지 주민생활지원국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위원장님
이청호위원장
박인영위원님
인영
박인영위원
일자리경제과 271-1페이지 사회적기업 한마당 행사 개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치단체 지역특화 사업 신청해서 예산 교부받으신 거지요?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예, 공모사업을 해서 받았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공모사업을 하셔서 신청 받으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은 신청서를 제가 받았는데 사업 계획이 한마당 행사 그리고 사회적 기업 홍보 영상물 홍보 DID 전자 광고시스템 홍보기념품 그리고 판로 개척을 위한 홍보판매 서포터즈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금정구가 사회적기업 홍보관도 만들고 사회적기업에 관해서 관심도 많고 어쨌든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이것이 사회적기업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좀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들 중에서 몇 가지 사업들은 효과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요. 특화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 신청한 대로 이대로 집행해야 됩니까?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공모를 할 때 그렇게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하지만 혹시 좋은 안이 있으면 변경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변경 가능한 부분이 있지요.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큰 들에 대한 사업적인 계획은 해놓고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 사회적기업 홍보영상물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1000만원인데요. 영상물 제작해서 활용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을 해가지고 저기 보면 많이 홍보관을 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이. 그래서 그 분들한테 주기도 하고
인영
박인영위원
홍보관에서 계속 상영한다.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CD같은 것을 만들어서.
인영
박인영위원
무료로 나눠준다.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주도록 그렇게 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저는 이 홍보영상물 같은 경우 CD를 받아서 가서 그 CD를 굳이 컴퓨터를 실행해서 그 CD를 틀어볼 주민들은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영상물을 제작하시려면 활용 계획에 대해서 면밀한 계획을 세우시고요. 1000만원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이 사회적 기업이 실제로 필요한 것은 자기들을 두루뭉술하게 홍보하는 영상물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활용계획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으면 계획을 재검토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인영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실무자들하고 더 좋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컨대 이것을 하겠다고 하시면 사회적기업 개별개별이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생산물을 내고 어떤 사회적 기여를 하는지 자세하게 만드셔서 주민자치위원회나 동마다 단체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활용을 하든지 아니면 관내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활용을 하시든지 이런 계획을 세우시고 계획이 세워져야지 그 활용이 적합한 영상물이 제작되거든요.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고 활용계획이 마땅치 않으면 변경하시는 것도 고려하셨으면 좋겠고요. DID전자광고시스템은 뭡니까? 이 사업내용 아마 이것이 있으실텐데요.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제가 그 계획서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안가지고 계시죠. 이것도 사실은 제품소개를 하는 실시간 자막을 송출하는 것인데 사실은 홍보관으로 홍보의 역할은 충분합니다. 여기에 자막 나오는 이런 것 사실은 저는 필요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방문하는 주민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사회적 기업을 홍보하실 거면 주민들을 찾아가서 알려드리는 것이 되어야지 오시는 주민들에게 이미 설치되어 있는 홍보관에 뭘 자꾸 더 넣는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재창
권재창일자릭경제과장
그래서 이것 계획을 할 때 실무진하고 같이 해서 박위원님께 좋은 자문을 받아서 좋은 작품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래서 이왕에 특화사업 신청하셔서 좋은 예산을 배정받았으니까 실제로 사회적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효율적으로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어쨌든 위원님도 관심 많은 분들이 많으니까 저희들의 의견도 수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좋은 자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청호위원장
박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복지지원과장님 259페이지 열어보겠습니다. 그린스타트 사업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이 이것이 아마 국비인 모양인데 1000만원이 애당초 편성되었다가 내시변경입니까? 100만원밖에 안 내려왔습니까?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259페이지 제일 하단부분에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이 9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것 아마 국비인 모양인데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잠깐만요. 강사비 소요액이 삭감된 것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삭감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월평균 130만원 소요해 가지고 약 12개월 정도
성수
김성수위원
130만원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130만원에 12개월 행사실비보상금인데 제일 밑에 보십시오. 259페이지입니다.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유사한 것이 있어서 제가 답변 잘못 드렸습니다. 이것은 삭감된 것이 아니고 다른 쪽으로 이것을 줄이고 다른쪽 사업으로 재편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어느 쪽으로 재편성했습니까?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분산됐기 때문에 이것은 따로 필요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나누어졌습니까?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드림스타트 사업이 상당히 활성화가 되고 호응이 좋은데 삭감이 되어서 그래서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전체 삭감된 것이 아니고 사업을 조정하면서 욕구가 많은 쪽으로 많이 재조정하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재편성되었다고요. 이상입니다.
이청호위원장
김성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영 위원님
인영
박인영위원
236페이지 복지지원과 소관 아동여성보호지원연대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때 제가 자료를 제출 받았는데요. 운영비 1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중에 아동안전지도 제작 비용이 240만원 정도 소요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 담당직원분이 지도를 가지고 오셔서 보여주시고 하는데 240만원으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 굉장히 놀랬거든요. 금정구에 사실은 어디가 어두운지 낙서가 많은지 아이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노는 곳이 어딘지 실제로 발로 걸어다니면서 제작한 지도였더라고요. 저는 이런 사업을 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활용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부분을 여쭤보고 싶어서.
광주
김광주복지원과장
활용은 제가 볼 때는 지도 제작에 참여하는 계층이 학생들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통학하고 방과 후에 자기들이 안전한 길로 갈수 있는 그런 안내 역할도 하고 그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 지도를 만드시느라고 수고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지도를 잘 만드셔 가지고 관내 초등학교나 어린이집이나 학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 그리고 학생들까지 다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에 대한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필요하다면 그 지도를 인쇄물로 만들든지 해서 주기도 하고
인영
박인영위원
그것이 아마 그렇게 될 수 있는 작업인지 제가 확인을 못하는데 확인해 가지고 이것이 그렇게까지 안되는 작업이라면 인쇄물로 만들든지 웹용으로 만들든지 하시는 작업까지 필요하다면 추가로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꼭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그렇게도 하고 자전거순찰대에게도 줘 가지고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주민들이 이런 사업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청호위원장
박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안계시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여쭙겠습니다. 282페이지 석면관리 부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구소유 건축물 석면조사에서 25개소인데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265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삭감 사유가 뭡니까?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입찰을 할때 최저단가 입찰 관계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최저입찰 단가 같으면 이 정도 삭감이 될 정도 같으면 애초 상당히 편성 자체가 과도했던 것 아닙니까?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이것이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이 되다 보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은 최저단가로 입찰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됐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전혀 사전조사가 안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이 석면 부분 이 관계는 저희들이 국비 시비가 먼저 내려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들도 사실 보면 입찰 제도 이런 것을 보면 불합리한 점이 많기는 많습니다. 그래도 이 부분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말씀이 맞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보고 지장이 없도록...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지금 25개소를 관리하고 계신데 그 현황을 볼 수 있습니까?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지금은 안 가지고 있고...
성수
김성수위원
안 갖고 있습니까?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차후에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청호위원장
예, 김성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왕 나오셨으니까 저도 하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 제일 아래쪽 민간경상보조 선두구동 농축산물 판매장 및 목욕탕 관리비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국시비로 내려온 부분이죠?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277페이지요?
이청호위원장
예, 277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선두구동 농축산물 판매장 및 주민목욕탕 관리비 그것 아래 것들 성립 전 예산으로 해가지고 국시비가 내려온 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선두구동 목욕탕하고 농축산물 판매장 같은 경우는 구청장 공약사항이어서 구비로 다 되었던 게 아닌가요?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이것 국비도.. 죄송합니다. 잠깐만... 국비하고 시비하고 이것이 지금 여러 가지 몇 개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지원사업비도 있고, 그 다음에 행복 만들기 사업비, 특별교부금, 또 농축산물 직거래장터 건립비 구비 이런 식으로 우리 예산액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청호위원장
하실 때 거의 구비로만 했던 게 아니라 실질적 금액으로 보면 별 큰 것은 없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이후에 내려와서 썼다는 말씀인가요?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예, 처음에 이 당시에 제가... 그런 것까지는 제가 상세한 내역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제가 없었기 때문에 어느 것이 먼저 내려오고 어느 것이 뒤에 내려오고 그런 내용까지는 제가 지금 현재로서는 확실하게...
이청호위원장
그래도 추경한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파악을 해서 오셔야 안 되겠습니까?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저는 예산액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느냐 그것까지는 저는...
이청호위원장
그래도 어쨌든 추가경정 예산안하고 올라와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좀 아셔야 되는데 답변하시는 과장님들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파트인데도 제대로 답변을 못하시고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이렇게 페이퍼에 올라와 있는 것들은 특히 위원님들이 질문할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좀 아시면 서로 이야기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는 제가 이 파트에 들어오지 못할 것 같아서 당부를 드리는데 어쨌든 이것 선두구동 농축산물 판매장하고 주민목욕탕을 만들었잖습니까. 이것은 추경하고는 조금 관련이 없는 부분인데 원래 이야기를 할 때 나이 드신 분들도 많으시고 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장애인분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안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공청회 할 때도 이야기가 있었고, 그런데 실제로 지난달에 이것 개관을 했지만 그런 편의시설 그러니까 노약자를 위한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은 전혀 없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정말 아쉬워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작년 제작년에 또 정미영위원님께서 기본적으로 몇 평이상 되는 것들은 사전에 전수조사를 한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구청 앞에도 지금 걸려있죠. 장애인 편의시설을 위한 시설조사 전수조사라고 해서 걸려 있는데 적어도 구청에서 만든 건물들이 그런 편의시설들이 안 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입니다. 의원들께서도 그 부분들은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원래 목적이 아닌 다른 것들에 더 많은 것들이 들어가면서 실제 편의적으로 약자들이 해야 될 부분들은 전혀 안 들어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안타깝다 그래서 추후에라도 여유가 된다고 하면 시설이 좀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해주시고, 하나만 더 당부 드리면 그날 현장에 갔을 때 여자 목욕탕이 아래쪽이고 남자목욕탕이 위쪽이었는데 실질적으로 목욕을 하러 오시는 분들은 여성분들이 더 많이 오시거든요. 목욕탕이 좁았어요. 좁고 문제가 있다는 게 그 분들의 공통적인 말씀이셨는데 현재 지어진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결을 할 수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위탁은 줬지만 그 지역에 계신 주민분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아시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달에 한번씩이든 보통 일본은 매일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사용하시는 분들이 편의를 위해서 그리고 어떤 분들이 많이 오시는가에 대한 고민까지 하셔가지고 바꿀 수 있다고 하면 남여 목욕탕을 바꾸는 상황이라든지 아래 위를 전환을 하는 그런 형태까지도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왕 나오신 김에 제가 당부 말씀드리려고...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호위원장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예.
이청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293페이지부터 318페이지까지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수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도시안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99페이지 구서동에 청암배드민턴장 진입로 노후등 교체공사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좌연
황좌연도시안전과장
이것은 올해 초부터 계속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들 지나다니시는 분들이 비가 오고 나면 계속 등이 안 켜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신고도 들어오고 좀 수리를 해달라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확인해본 결과 여기 보안등이 설치된 게 언제 어떻게 된 건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이 배드민턴장이 생긴 것도 한 20년이 넘은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비가오고 하면 감전사고도 있고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가지고 저희들이 처음 당초에는 다 새로 한번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위원회에서도 이야기할 때 보니까 여기가 전체적으로 다 교체를 하면 돈도 많이 들고 그만한 여건도 안 되고 해서 우선 가로등만 등과 선만 교체하는 것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정해졌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지금 이 체육시설의 용도가 그린벨트 아닙니까?
좌연
황좌연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구가 그린벨트죠?
좌연
황좌연도시안전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린벨트인데 이것이 물론 20년 전에 설치가 되었다니까 제재할 방법은 없겠습니다만 지금 신규 같으면 어림 없는 이야기죠?
좌연
황좌연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그 그린벨트에 지금 사유지입니까? 이것은.
좌연
황좌연도시안전과장
예, 사유지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사유지에 그린벨트인데 여기에 우리가 구에서 예산을 넣는다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 것입니까?
좌연
황좌연도시안전과장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불법이다 그런 사항을 떠나서 일단 이용주민들의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우선 그 부분만큼은 교체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물론 교체하는 것은 뭐 안전을 이야기 하니까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만 사실 누가 봤을 때 이것은 그 쪽 이용객들을 위한 특혜라고 봐집니다. 지금 다른 부분에 예를 들어서 가로등이나 보안등 설치해 달라하면 과장님 설치해주실 용의 있습니까?
좌연
황좌연도시안전과장
산에는 지금 현재는 어렵습니다. 기존 신규로 설치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이 얼마나 거기에... 거기에 구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좌연
황좌연도시안전과장
배드민턴 구장이 세 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제가 숫자를 모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이것은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특혜성의 어떤 그것을 이야기 할 수 있거든요. 예산을 넣는다는 게. 그래서 좀 신중을 기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좌연
황좌연도시안전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청호위원장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예, 하나더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05페이지에 서금사 지역에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에 홍보전단지 이것이 물론 일괄 삭감을 시킨 것 같은데 지금 서금사 재정비 촉진사업이 우리 과장님 보시기는 어느 단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서금사 뉴타운 정비사업은 사실상에 어떤 경제적 여건이 아직까지 성숙이 안 됐기 때문에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좀 지지부진한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사업을 개진하기 위해서 국비지원을 최대한 저희들 확보하고 어떤 도시기반시설이라도 저희들이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왔고 올해도 예산을 지금 현재 국비 56억6000만원도 확보해왔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어떤 기반시설을 확보함으로 인해 가지고 주변에 어떤 뉴타운 정비구역 내의 15개 구역에서 같이 조합해서 추진위원회에서 같이 어떤 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또한 도시정비 관련 법령이 어떤 지금 개정되고 일몰제가 적용되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우리 관내의 한 7개 구역에 대해서는 내년 2월1일자로 우리가 사실은 일몰제로 어떤 구역이 해지가 되는 그런 효과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따른 고민을 저희들이 많이 하고 따라서 저희들이 시비 6억을 받아서 다시 전체적인 뉴타운 구역에 대해서 뉴타운 정비촉진 변경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사업자 선정은 사업평가를 완료했고 이제 가격평가가 이루어지면 7월달 발주해가지고 용역업체에서 전반적인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어떤 서금사 뉴타운지역에 대한 분석을 하고 사업성을 검토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를 하고 공청회 개최해가지고 그 후에 의견도 듣습니다.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반영을 해가지고 사업방식을 어떻게 전환한다든지 여러 가지 기반시설 변경 검토도 하고 그렇게 할 추진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지부진하게 되고 있으니까 주민들로서는 상당히 불평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몰제 하는 것도 2월1일부로 일몰제가 적용이 되면 뉴타운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안된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여론조사를 해서 해제하시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자동적으로 해제되기 때문에 해제된 이후에 어떤 사업 관계 전환이라든지 어떤 방식을 저희들이 검토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계속 사업을 할 구역 말고 나머지 구역은 그 시점을 지금 용역이... 지금 계속 하실 건지 안 할 건지 용역 들어갈 것 아닙니까. 7월1일부로. 그렇죠?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예, 7월달에 발주 계약을...
성수
김성수위원
그 시점을 하루라도 빨리 당겨가지고 해지할 부분은 빨리 해지를 해줘야 될 것 같고, 지금 그러니까 일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이 지지부진한 홍보전단제작비나 이런 것 사실 삭감할 부분입니까. 이게. 증액 시켜줘도 모자랄 판인데 이것을 손댔다 하는 게 참 보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이것은 일단 저희가 예산절감 지침에 의해서 5% 삭감 차원에서...
성수
김성수위원
절감지침이라 하는 그것은 그런 이야기는 하시면 안 되고, 사업의 필요성에 의해서 증액시킬 부분은 증액시켜줘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절감부분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 행정적인 소모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그것은 검토해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공가 리모델링 반값 임대주택 사업비 이래 가지고 성립전 했습니다. 이것 위치가 어디입니까? 그 바로 밑에 있습니다. 305페이지.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저희들이 지금 3개동을 했습니다. 지역은 부곡동 614020번지하고 서동 27-1번지 한성기린아파트 2동 513호하고 서동 560-82번지 3개 건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올해 예산은 1050만원이고 작년에 3000만원 이월예산이 있습니다. 명시이월 된 예산 3000만원 중에서 금정5호점 부곡동에 1500만원 그 다음에 서동 27-1 한성기린에 저희들은 750만원 그 다음에 서동 560-82번지에 1800만원을 투입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햇살 둥지 사업 반값 임대아파트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거기 임대아파트 들어오는 사람 선정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우리 시의 어떤 방침에 따라서 그 대상은 대학생이나 저소득 서민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취약계층 지방대학생 및 고교생 신혼부부 저소득서민 기초생활수급자나 지원 독거노인 차상위 계층 등으로 해가지고 순서대로 저희들 입주자격을 부여하고 있고 저희들은 공가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은 건축주하고 저희들이 MOU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3년간을 주변시세의 반값으로 임대하도록 저희들이 협약을 체결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이것은 시비나 국시비를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권역별로 확대해나가는 그런 정책을 좀 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예, 최대한 내년도는 많이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청호위원장
예, 김성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윤
김경윤위원
건축과장님 저도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성수 위원님의 질의 내용하고 중복될 수도 있는데 거기 우리 뉴타운 추진위원회 구성된 데 하고 우리 구청하고 건축과하고 어떻게 접촉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잘 안 들려 가지고...
경윤
김경윤위원
지금 뉴타운이 일몰제가 내년 1월31일부로 되는데 그것 말고 추진위원회 구성된 부분에 추진위원회하고 어떻게 우리 구청에서 지금 접근을 하고 계시는지?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홍보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렇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변경용역을 해가지고 용역이 계약이 되면 그 용역업체하고 같이 우리 주민들 우리 구청에도 어떤 평가단을 구성해가지고 자문단 구성해가지고 위원님도 두 분 추천하고 일반 추진위원회 위원장들 통반장들 해가지고 저희들이 같이 항상 회의를 하면서 어떤 설명회를 하고 의견을 모아가지고 그 방향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언제 하실 건데요?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7월달에 계약이 되면 바로 저희들이 추진할 겁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저희 지역이 6구역인데 6구역에 지금 조합 설립 허가를 두 번이나 해가지고 두 번 다 반려됐잖아요.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예, 반려됐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그래서 주민들은 이제 끝났다라고 하고 다니고 모 전에 위원장도 끝났다 하고 다니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가지고 지금 안 된다하고 난리거든요.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그런데 6구역 같은 경우는 관련 법령상 총회참석 인원 비율이 안 맞아가지고 거기 어떤 반대파의 비대위의 민원이라든지 그런 내용도 있었고 저희들도 검토해보니까 법률상 총회참석 비율이 미달되면 그것은 사실 하자 있는 행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할 수 없이 불가피하게 설명을 드리고 반려를 한 상태고 그 주민들이 다시 그것을 하려고 하면 추진하는 주최 측에서 다시 전체 참석시켜 가지고 총회를 개최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지원하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구청에서 어떻게 좀 해주라는 독려도 있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주민들은 다 끝났다 하고 완전 포기상태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전임 위원장도 끝났다 하고 다니고 이러니까 지금 대책이 없습니다.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이번에 용역기간 동안 저희들이 깊이 한 번 더 고민해보고 깊이 검토를 해가지고 어떤 그런 문제점을 찾아서 용역업체하고 같이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어쨌든 개발은 되어야 된다고 보면서 일이 진척이 전혀 없으니까 주민들도 자꾸 안좋게 이야기하고 계시니까 홍보 전단지 절감할 것이 아니고 어쨌든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청호위원장
김경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303페이지 교통행정과 질의 좀 하겠습니다. 303페이지 아주 간단한 것 질의 할 건데 그렇게 많이 안가지고 오셔도 되는데... 303페이지 보시면 학교 통학로 개선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비로 돈이 내려와 있는데 지금 여기 학교 통학로 개선사업이라고 되어 있는 구체적인 장소가 어디입니까?
재규
진재규교통행정과장
부곡중학교하고 부곡여중을 진입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고 당초 계획했던 방식으로 하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반발이 있어서 다른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현재 예산은 예산은 저희 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건설과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청호위원장
편성은 교통행정과인데 사업은 건설과에서 하니까 당부를 드리려고 제가 이 파트에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하다가 사전에 주민분들하고 이야기가 없이 선을 그으러 갔다가 그것 때문에 민원이 생겨가지고 중지가 되었다가 다시 방법을 바꿔서 하는 쪽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어떻게 시행이 될지 조차도 약간 떠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학교 통학로 개선 사업은 보행권 차원에서도 필요하고요. 이번에도 저희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장애인분들하고 부곡동 인도 확보를 위한 그런 것들 때문에 같이 행사가 있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꼭 필요하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민원인들께서 반대를 하신다고 하지만 그 민원 반대하시는 분들은 그 지역에 있는 상가분들이나 이런 분들인데 실제로 반대하시는 분들 통 털어도 제가 아는 바로는 부곡여중쪽만 이야기 하면 십여분을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통학로가 개설됨으로서 이용하는 학생들 2천여명이 넘는 학생들 가족들 그리고 그 주위에 계신 분들은 반대하지 않고 환영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민원이 있는 것에 대해서 설득을 하셔 가지고 하긴 하셔야 되겠지만 꼭 이런 부분같은 경우에는 반대민원이 있다고 일을 포기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른 방법을 찾아가지고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재규
진재규교통행정과장
직접 공사는 안합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청호위원장
이것 시비로 확보된 것이고 그리고 또 이일권 교육위원께서 통학로 확보 차원에서 만들어서 내려보내준 돈인데 이것 안 쓰면 시로 넘겨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확인하셔 가지고 건설과쪽에서도 같이 협력해서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최종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전반에 대한 추가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인영위원님 자료 받으셨습니까?
인영
박인영위원
예, 자료 받았습니다.
이청호위원장
아까 추가로 질의하신다고 하셨는데...
인영
박인영위원
총무과장님 내성고등학교 운동장 개선 사업 관련해서 시비와 구비 매칭 비율 확인하셨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확인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지금현재 매칭비율은 정확하게 지정된 것은 없고요. 자기들 할 때 문체부에서는 1억을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그 다음에 지방비 부담 조건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돈이 3억이 들어간다면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1억 주고 그 나머지 부분은 지원비에서 부담하고 하는 그런
인영
박인영위원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최대지원한도는 1억이고 나머지 소요에 필요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학교가 부담하거나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사실은 학생들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5000만원 예산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예산이지만 저희 구 예산 사정에 비추어볼 때 5000만원은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시비가 5000만원인데 사실은 시비는 저희 구비는 아니지만 결국 다 구민들의 세금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실제로 조성되고 난 이후에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감시감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총무과에서는 이 사업 완료 후에 주민들이 실제로 운동장을 활용할 수 있는지 관리를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지금 운동장 개보수 사업의 지원조건이 지역주민 개방 의무가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 조명시설 의무도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공사가 끝나고 난 뒤에 매년 수시로 저희도 점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실 학교에서 지역주민들이 학교에서 개방 안하노 이런 민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혹시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적극 개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학교 주민들은 왜 학교가 개방 안하노 하는 말씀 하실 수 없는 이유가 개방의 의무가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내성고등학교에 이 운동장 개선사업이 완료가 되고 나면 내성고등학교의 시설은 시비 구비 그리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기금으로 조성된 사업이기 때문에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다라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인근에 하셔야 될 것같고요. 인근초등학교나 다른 데 잔디구장이 없는 학교들이 이 학교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사실도 내성고등학교 입장에서 저는 그런 의무는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홍보까지 철저하게 해주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가능하다면 저희들 하고 난 뒤에 안내문을 그 입구에다가 설치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조잔디구장은 어디어디에서 줬기 때문에 주민들이 개방해서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구청에서 안내문을 만들든지 그렇게 하도록 그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 강구하시고 금정소식지라든지 어쨌든 동마다 있는 회의때 홍보하신다든지 하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총 사업비는 2억6500만원이고 세금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은 2억 정도가 되는데 이 집행과 그리고 집행후에 집행내역에 대한 관리 부분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2억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문체부에서도 한번 왔고 저희들도 하고 일단 공사가 시작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개입해서 공사시점 돈 준 시점 그런 부분도 일일이 저희들이 점검 지도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것이 사업의 주체가 고등학교고 그리고 예산을 지원하는 단위는 세 단위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관리감독이 잘 될 수도 있지만 여러 단위가 하기 때문에 사실은 소홀해질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저희 관내에 있는 시설이니 만큼 저희 구청에서 책임을 가지고 이 집행이 투명하게 되고 다른 잡음이 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청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보충질의 시간입니까?
이청호위원장
예, 지금 보충질의 시간이고요.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319페이지부터 38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을 제가 생략을 하고 여기 추가로 한번에 다 질의를 하시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것 기다리고 계셨던 위원님 계시면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도 지금 같이 이야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윤위원님
경윤
김경윤위원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모든 부서장님한테 같은 부분이지만 아까 우리 여담 삼아 이야기 했지만 추가경정예산안 올라오는 부분은 일하려고 올라오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냥 해주자 이런 이야기 있었고 보면 올라오는데 기존 본예산에 올려야 될 부분을 추경에 올리는 부분이 뭐냐 하면 사무관리 부족분 과별로 다 올라옵니다. 많게는 200만원 넘게 적게는 150만원 100만원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추경에 올리지 마시고 본예산에 책정해 가지고 올려주시면 좋지 않나 이래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실장님 어떻습니까?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정과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올 1월1일부로 직제개편에 따른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면밀히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다시 요구된 부분이 있었는데 차후에는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거기에 앉아계시는 과장님들은 최소한 30년 이상 거의 근무를 해오셨는데 사무관리 부족분 200만원 150만원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본예산에 올릴 수도 있는 부분인데 안그렇습니까? 그런 것은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다음에는 이런 부분은 추가경정예산에는 안올라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청호위원장
김경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종성
박종성위원
위원장님
이청호위원장
박종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성
박종성위원
총무과장님 115페이지에 있는 직원 문화체험 지원 경비에 대해서 잠시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이 60%가 증액이 되었는데 갑자기 증액이 되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실은 돈이 1000만원 정도 증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가 사실은 기피부서 일이 많은 부서 대민 관계를 마주하는 분들이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상반기 때 10명씩 두 팀을 해가지고 전국 2박3일 말 그대로 치유 그러니까 장성 편백나무 숲에서 하룻밤 주무시고 지리산 거기서 주무시고 2박3일 갔다 온 스물 분들 이구동성이 너무 좋다 하반기에도 우리 뿐만 아니라 이런 것을 확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도 쉬어가고 또한 충전의 기회라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더욱 더 봉사할 수 있지 않겠나 이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넣어놨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증액된 만큼 흔히 말하는 기피부서 직원분들께서 이런 혜택을 보시게 되는 건가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청호위원장
박종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47페이지에 선동 잔디구장 지하수 개발공사라고 2000만원 올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선동 잔디구장이 매년 화젯거리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잔디밭을 우리가 보존를 해야 되느냐 모셔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올해도 역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되짚어봐야 할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지하수 개발을 한다는 것은 요구가 보니까 아마 수돗물로서 할 때 수도요금이 많이 나온다 또는 비상급수로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옆에 회동수원지 물이 있지 않습니까? 비상급수가 필요합니까?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저희들도 주민들이 신천마을의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생활용수가 부족하다 그런 건의도 있었습니다. 그런 건의도 있었고 지하수특별회계 결산심의 과정에 있을 때 예비비 잔액이 많은 그런 지적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어떻게 혜택을 줄 것인가 고민 중에 있었습니다. 고민중에 있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의 건의도 있었고 총무과에서 생활용수하고 같이 겸해서 선동잔디구장도 관리하는 것 지하수를 개발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추경예산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총무과장 한 말씀해 보시죠.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선동 잔디구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향후 활용방안 계획을 심사숙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개발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2012년도에 상수도요금이 892만1660원이 나갔고 2011년도에 485만5000원 나갔고 2010년도에는 459만5000원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만약에 저희들이 개발하게 된다면 4년만에 지금현재 원가를 뽑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하신 회동 수원지 저 물은 저희들 사용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저 물은 상수도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물은 수자원공사에서 물 사먹듯이 저희들이 그 물 빼가지고 쓸 수 없는 부분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것은 말 그대로 비상급수를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가 지하수 개발하면 하수세 안냅니까? 내죠?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것 내면 그렇다고 개발한다고 전부가 내고 있는 수도요금하고 그것이 100% 절감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하수도요금이 상수도요금에 확실히 안 납니다만 20% 쯤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20% 된다고 그러면 결국은 그대로 안고 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800만원이면 160만원 내니까 그만큼 절감되지요. 700만원
성수
김성수위원
그것을 주민들한테 생활용수로 공급을 하겠다고 하면 오히려 부담이 더 안늘어납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저희들은 비상급수시설이 주목적이고요. 또 한가지는 선동잔디구장 있지 않습니까. 물 쓰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잔디구장 상수도요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잔디구장에 대해서 총무과장 잔디구장을 계속 유지를 하는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올해 한 번 지켜보고요. 가을쯤 되어서 현장에 한번 나가서 같이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그 상태를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번에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청호위원장
김성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저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144페이지 평생교육지원과입니다 현수막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왜 꼭 필요합니까? 저희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삭감시켜가지고 올라온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삭감시켰던 것이 2개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야기버스 사업 추진하는 광고비 외부광고 내부광고 광고비와 교육특구 광고비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막 그 두 가지 삭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청호위원장
파트 파트가 다르기 때문에 현수막을 따로 여쭤보는 것입니다.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금정산 이야기버스 특화사업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고비가 버스 7대에 대해서
이청호위원장
그 이야기는 안하셔도 되고요. 이 파트만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그리고 교육특구 광고비는 삭감이
이청호위원장
35만원입니다.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 3월에 교육특구 평가가 있습니다. 매년 1년에 한번씩 합니다. 했던 사업이 실적이 어떠했는지 어떤 사업을 했는지 그리고 21개 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는지 평가를 해서 시상금을 많게는 2억5000 그리고 1억 이런 식으로 5000만원 굉장히 상당 부분 교육특구가 예산 지원이 안되는 만큼 평가액에서 많은 돈을 상사업비를 줍니다. 그런데 그것을 준비를 하려고 하면 예산 관계 흔적도 있어야 되고 또 사실상 행사를 하면 지난번에 저희가 금정산성 막걸리 축제할 때 죄송합니다. 역사문화 축제할 때 산성에서 저희 부스를 하나 운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스 비용도 상당 부분 덜은 부분이 있었고 그런 것처럼 평생학습박람회도 남아있고 다른 큰 축제 내지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홍보하고 그 실적을 남기기 위해서 그 사업이 필요로 합니다.
이청호위원장
여쭤본 이유가 왜 그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삭감을 시켰는지는 아실 겁니다. 이유가 현수막이라고 했을 때 이 현수막이 실제로 필요한 사업에 그 홍보가 아니라 다른 쪽으로 이용이 되는 것을 늘 좀 고민을 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구청장 치적사업 형태 식의 것들이 되다보니까 그래서 이런 현수막이 왜 필요하냐고 해서 삭감을 시켰는데 그런 형태가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평생교육지원과에 교육사업과 학습사업에 실질적으로 되는 그 파트만 해서 하실 수 있다고 확언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질문하시는 게 제가 다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물론 그것이 현직 청장님의 치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저희 청장님도 구민들의 선출에 의해서 선출이 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직 청장님이 그런 사업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 사업이 효과가 있었다고 그러면 결국은 주민을 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을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알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저희들의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청호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아마 이해를 좀 곡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이해를 잘못 하신...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말입니다. 예를 들면 당장 당사자였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 교육문화특구가 됐잖습니까. 됐을 때 그 홍보책자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하면 교육문화특구가 되면서 예산을 이만큼 받는다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오는 예산은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 쪽에서 홍보책자만 본 사람들은 볼 때는 국시비가 이만큼씩 지원이 된다는 200억 되는 것처럼 이렇게 다 했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도 현수막이나 이런 것들이 어중간하게 실질적으로 쓰여야 될 그런 것들이 아니라 혼돈하기 좋은 정도의 수준으로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것들이 안 됐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홍보전단이 예산이 투입이 된다는 예산을 썼지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된다는 쪽으로 아마 홍보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 과정이 동에서 회의하는 과정에서 안내라든지 또 일부 언론사에서 전달이 잘못 됐거나 그런 사항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만든 홍보물은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적은 돈이지만 그 사업을 넣은 것은 평가가 내년 3월에 있고 내년 3월 평가는 올해 했던 사업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작은 부분이라도 저희들은 행사가 있을 때는 그 효과를 노리기 위한 그런 쪽으로 실적을 잡기 위해서 추경에 넣은 부분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청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굳이 시시비비를 따질 필요는 없는데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때 그 당시 그것 때문에 제가 5분 자유발언 했었고요.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과장님께서 직접 저한테 와가지고 ‘이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잘못 됐습니다’라고 저한테 와서 인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다르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것은 좀 잘못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그 오해의 소지는 저희가 만든 자료는 아니었습니다.
이청호위원장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는 압니다. 그때는 문화공보과에서 만들었고 과가 따로 생겼죠. 그렇죠?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문화공보과에서는 이 자료를 만든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만들었던 자료입니다. 미래전략실에서 만들었던 자료입니다.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아 미래전략실에서 만들었지요.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이청호위원장
위원님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것 지금 시간이 12시가 됐는데 한 30분 더 하고 끝을 낼까요? 아니면 정회를 했다가 다시 할까요?
인영
박인영위원
마무리 하시는 게... 많이 남은 게 없을 것 같은데요. (“마무리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청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 계신 분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계속 회의를 쭉 속개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답변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그간 심사한 내용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 작업에 앞서 구청 간부공무원들께서 오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하실 말씀이 있으면 발언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이 있는 공무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세
오해세총무국장
위원장님.
이청호위원장
예.
해세
오해세총무국장
이청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가 온지가 2년되고 내일이면 마무리를 합니다. 그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심의하신 1회 추경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실무 부서에서 일을 하면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꼭 이 일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다 편성한 예산입니다. 물론 위원님들의 질의에 어떤 면에서는 서로 생각이나 방향이 좀 틀려가지고 확실히 이해를 못시킨 점도 있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좀 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청호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발언하실 간부공무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좀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정진홍 과장님께서 퇴임을 하시는 날이라서 그랬는데 이번에도 오해세 총무국장님께서 38년을 근무하시고 내일 퇴임을 하시고 또 김대원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도 38년의 긴 공무원 생활을 마치시게 됩니다. 그리고 뒤쪽에 계셔서 잘 보이시지는 않지만 김정성 토지관리과장님께서 37년의 공직생활을 마치시고요. 여기 오시지는 않았지만 백인기 선두구동 동장님께서도 36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끝나고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참석하지 못한 백인기 선두구동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우리 오해세 총무국장님 김대원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김정성 토지관리과장님은 나오셔가지고 한 말씀씩 해주시고 퇴임하시는 시간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오해세 총무국장님 방금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나오셔 가지고...
해세
오해세총무국장
이청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그동안 정말 고마웠습니다. 제가 물론 옛날에 분구되기 전에는 동래구에 근무를 하고 여기 이곳도 같이 행정을 했습니다만 분구된 이후에는 오지 못하다가 딱 여기 와서 2년만 근무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고 해서 제가 미력하나마 무탈하게 공직생활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금정에는 좀 자주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이청호위원장
다음은 우리 김대원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대원
김대원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오해세 국장이 이야기했지만 오해세 국장 보다는 좀 빨리 25년간을 지금 금정구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저희들과 업무 수행 시에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정말 저희도 무탈하게 이렇게 끝낸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후의에 감사드리고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회에서 보는 집행부는 견제의 대상입니다만 그 견제의 대상이 곧 공생의 대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에서도 더욱 긴밀한 협조로 금정구가 더더욱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이청호위원장
우리 김정성 토지관리과장님 나오셨죠. 너무 뒤에 계셔서 안 보이셔 가지고.
정성
김정성토지관리과장
반갑습니다. 토지관리과장 김정성입니다. 저는 기술직으로 지적직으로 부산시의 10개 구청을 두루 근무를 했습니다. 금정구는 2000년에서 2003년 사이에 계장으로 이번에 2년 반으로 과장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마지막에 2년 반 동안을 함께 했습니다만 너무 잘 도와주셔서 제 맡은 일을 대과없이 마친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이제 금정구민으로 돌아가서 또 구정과 구의회의 발전을 지켜보고 응원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동 박수
이청호위원장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시지는 못하셨지만 백인기 선두구동장님의 퇴임도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퇴임하시는 어제 퇴임하신 정진홍 과장님을 포함한 다섯 분의 공무원분들께서는 근 40여년동안을 한 길로 걸어오셨던 분들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계셨기에 대한민국에 발전이 있었다고 여겨집니다. 공무원의 수준을 높이는 것은 의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의회 의원들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것은 공무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로 견제와 상호감시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서로에게 다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퇴임하시는 분들의 앞날에 무한한 영광이 있기를 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토론을 하기 전에 계수조정 을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12시38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운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운
박정운간사
위원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정운위원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일반회계는 총 2건으로 3300만원 삭감하고 한 건에 대하여 348만원을 증액하여 삭감액 2952만원은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중 선동잔디구장 지하수 개발공사 한 건에 대하여 2000만원 삭감하고 삭감액 2000만원은 예비비에 증액 편성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청호위원장
박정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운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박정운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운위원의 수정동의 안에 대하여 재청 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 안을 의제 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토론종결하고 표결 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증액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장의 동의 가 있어야 하므로 동의 여부를 먼저 묻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신정기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동의하겠습니다.
이청호위원장
구청장을 대신하여 신정기 기획감사살장님께서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박정운위원님의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 동의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었으므로 수정 동의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잠깐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기획총무위원회의 경우 3건의 삭감이 있었으나 집행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모두 원안 대로 복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더불어 박종성위원님의 의견을 받아들여 더 일 잘 하시라고 예산을 증액까지도 하였습니다. 승인된 예산에 대해 원래의 의도와 기획대로 충실하게 예산을 집행해 주실 것을 집행부 여러분께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해세 총무국장님 김대원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정신영 도시국장님 최병무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