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기영입니다. 먼저 어제 의장님을 비롯해서 자치위원장님 전 의원님들 다 참여해 주셔서 새마을 행사가 빛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박영래 행정자치위원장님, 유봉수 간사님, 배문현 위원님, 박찬목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행정지원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해 주시는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남구 통반장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불합리한 용어 및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고 통반장의 편의제공 및 사기진작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명문화하는 근거 기준을 마련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13조]에 보시면 편의제공 및 사기진작, 편의제공이라는 것은 옛날 같으면 청소 수수료, 오물 수수료 그런 것을 면제해 주던 것이 지금은 스티커를 주고 하기 때문에 별 그거 없고, 공보 및 공공시설 무료 열람 및 사용안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때문에 공보를 통반장이 열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제하고자 하고 사기진작은 구청장은 통장의 사기진작과 능력개발을 위하여 예산범위 안에서 교육, 연수,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하거나 개최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현재 하고 있습니다마는 명문화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명문화 근거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14조]에 실비변상입니다. 상여금 지급기준일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설과 추석 현재 재직하는 통반장에게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6조]에 명예반장제도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지금 반장도 100% 운영하고 있지 않은데 명예반장이라는 제도가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폐지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10조]에 운영실적 평가입니다. 반상회 운영 및 활동실적을 포함해서 앞에 구 조례에 보면 우수반 표창 및 산업시찰 등 실시를 우수 및 모범 통반장에게 표창을 실시한다라고 개정하려고 합니다. 그다음 반운영위원회 안 [11조]가 되겠습니다. 반운영위원회가 사실은 없습니다. 이것도 폐지하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련 법령은 따로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별도 조치가 필요 없고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 없었으며 입법예고 결과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전석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영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제209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의안번호 제34호 대구광역시 남구 통반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행정지원과소관 조례로 2013년 6월 27일 남구의회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상세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 개정 취지의 주요 골자는 행정지원과장의 제안 설명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불합리한 용어 및 현실과 맞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고 동의 하부조직이자 봉사자로서 행정의 최일선에서 수고하는 통반장의 편의제공 및 사기진작등 지원에 필요한 내용을 명시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행정에 효율성을 기하고자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해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는 등 행정절차 법상의 규정에 저촉됨이 없으며 이통장 처우개선에 적극협조 하라는 중앙부처의 공문도 시달된 바 있어 개정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상과 같은 전문위원 검토 의견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통반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유봉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진작에 손을 봐야할 것이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시기적절한 안이라고 보는데 개정 조례안 [제10조 1항]에 보면 동장은 반상회 운영 등 통반장의 활동 실적을 정기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자치구에 따라서 반장제도를 없애는데도 있고 우리 남구만 보더라도 반장을 구하기 어려운 데는 굳이 동장이 반장을 임명 안 하는 동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활동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 하여야한다로 강제규정 비슷하게 해가지고 반장 활동 실적까지 평가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장만으로 제한하여 평가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지금 수성구하고 달서구가 되겠습니다마는 반장 자체를 폐지한 구도 사실은 있습니다. 저희들도 여러 번 검토를 했었는데 현재 반장이 69.1%정도 위촉 돼있고 저희들도 2008년 이후에는 형식적으로 재위촉은 배제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경우에는 반장을 위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반상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반상회한 실적으로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분기 1회로 평가하도록 돼있어 가지고 이것을 정기적으로 연 2회 정도 평가하는 걸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점차 폐지되겠습니다마는 아직도 반장 제도가 있기 때문에 활동 실적평가를 하지 않으면 반장이 유명무실화되기 때문에 이 규정을 살려놔야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문현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제 큰 행사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통반장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아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올 1월 1일자로 행정지원과장으로 오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통반장 조례를 작년 2차 정례회 때 일부 개정을 했습니다. 그때 통반장님 사기진작을 위해서 조례가 같이 변경이 되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마는 법이라는 것은 상위법의 개정 또는 우리 사회현실 적으로 급격한 변경이 있다든지 할 때 법이 개정돼 줘야 되는데 6개월도 채 안 되가지고 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구민들한테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개정될 때 검토해서 같이 했었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도 올해 와서 보니까 통장산업시찰이 여기에 명문화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기진작 차원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산업시찰을 하면서 선관위에서 명문화를 시켜라, 선거도 임박하고 하니까 빨리 명문화를 해야겠다 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전반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많아서 개정하게 되었는데 지난 번에 같이 개정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13조]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것인 것 같은데 대구시나 이런 곳에 지적을 당했습니까?

지적을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조례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공보자체를 열람시켜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앞에 계셨던 분들이 빨리 조치를 했어야 했던 것이네요.

예. 진작에 손을 봤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13조 3항]에 이번에 신설된 부분은 통반장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시기적절하다고 보는데 통상적으로 행사 한 번 하면 예산이 얼마정도 소요가 됩니까?

1,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지난해부터 한 3~4년 됐습니다. 그리고 그 전부터 해왔습니다. 지금은 사기진작과 능력개발이라고 같이 얹어 놨습니다마는 옛날에는 통반장 교육을 별도로 실시하고 산업시찰을 별도로 했습니다. 제가 행정계장하면서 2개를 묶었습니다. 한 번에 바로 행사를 하면서 교육하고 책 만들어서 임무라든지 활동하는 그런 내용들을 책자를 하나 줘야 집에 두고라도 본다 그래서 책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서 같이 산업시찰하고 예산을 묶었습니다.

[14조] 실비보상 부분은 지난번 의회에서도 주니 안 주니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우리는 자중해야 하는 부분이고 설과 추석 현재 재직 중인 통반장 이렇게 죽 해놨는데 문구가 타구와 거의 유사한데 문구 수정이 어렵겠습니까?

이것은 조례규칙 심의회 할 때 사실 굉장히 거론이 많이 됐습니다. 저희들 처음 당초안은 설과 추석 때 재직중인 통반장 이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우리의회에서도 상여금 주니 안 주니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타구에 조례 보셨겠습니다마는 수성구나 달서구는 설날, 추석날 이래놨습니다. 그래서 날을 넣는 게 안 맞느냐? 그래서 사실 설이 설날입니다. 추석이 추석날 이나 같은 말이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라는 것은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데 넣었으니까 넣자 “설 추석에 재직중인” 이라고 해도 문구는 이해가 되는데 타구에 맞춰가자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많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확하게 해놓으면 지난 번과 같이 그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예.

제안 설명하실 때도 과장님 얘기하셨지마는 존경하는 유봉수 위원님도 말씀 하셨는데 우리 남구에 총 1,988반에 위촉반이 반장수가 1,375명에 69.1%입니다. 이천동에는 위촉율이 57.3%고 대명 3동 같은 경우에는 84.2%인데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딱히 그런 이유가 있는 건 아닙니다마는 대명 3동 같은 데는 영세민이 가장 많습니다. 영세민하고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이 많다 보니까 사실 이분들한테는 전달 돼야하는 것도 많고 손도 많이 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통장님이 혼자서 다 못하니까 반장을 많이 위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정부입장에서는 반장을 앞으로 없애는 추세인데 우리 남구에서는 어떤 향후 계획이 있습니까?

앞에서 잠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2008년도에 반장을 형식적 재위촉을 배제하고 유봉수 위원님께서도 평가를 하지 않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하셨는데 사실 지난번 조례 개정할 때 반장도 통반장 다 정년이 있습니다. 2년에 3회만 연임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통장이나 반장이 한 번 위촉되면 66세 될 때까지 계속하는데 지금은 3번밖에 임명을 못합니다. 재위촉할 때 평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활동기준을 둔 것이고 작년 10월에 검토하면서 청장님 방침 받은 사항이 반장 역할이 사실은 미미합니다마는 사실은 수성구도 조례에 보면 반장위촉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실제 폐지한 것은 달서구 밖에 없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방이 반장제도가 존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반장 같은 경우에 통장을 보조하면서 뒤에 역할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대로 유지는 하면서 재위촉은 가급적으로 안 하고 그리고 타구나 전국적인 추세를 봐가면서 저희들도 앞으로 줄여가면서 폐지시키는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남구에 통장 정원이 325명이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맞습니다.

현재 323명입니다. 대명 1동에 아파트 때문에 공석인데 7월 1일자로 새로 위촉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있습니다.

동주민센터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를 때는 동이 맞습니다. 만약에 대명 11동 같으면 공식명칭은 대명 11동 주민센터지만 읍면동이라 할 때는 동이 맞습니다.

동의 하부조직 이라고 하는 것은 “동”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공식적인 명칭이 대명 11동 주민센터이지마는 읍면동이지 읍면동 주민센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읍면동까지가 맞기 때문에 그냥 다 부를 때는 대명 11동 주민센터지만 동만 부를 때는 읍면동이 맞습니다. 아니면 동 주민센터 하지 말고 주민센터로 해야 되는데 지금은 몇 동 주민센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씁니다.

위원장님 건물을 지칭하는 도로명 주소 자체가 그렇습니다. 무슨 길 얼마 이렇지만 괄호 해서 대명동, 봉덕동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동이 맞습니다. 동사무소만 부를 때는 동사무소가 주민센터이지 옛날에도 동이라고 하지 동사무사라고 안 그러지 않습니까? 사무소라는 말이 주민센터이고 지금 신 주소에 보면 이천로 51 괄호해서 봉덕동입니다.

예.

이런 것은 규칙으로 정하든지 아니면 운영계획을 세울 때 연2회 정도로 생각합니다. 분기별로는 사실 평가가 안 되고 있습니다. 하여야 한다고 하면 해야 됩니다. 감사나 그런 것이 오면 단번에 지적사항이 되어버립니다. 연 2회 정도 평가하면서 지금 동에도 통장하고 평가를 계속 해놓습니다. 그래야 재위촉할 때 평가기준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연 2회 정도 평가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명시를 딱 한 겁니다. 설날 추석날 당일까지는 재직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이렇게 휘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명문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것이고 사실 저희들 공무원들도 그렇습니다. 성과상여금 같은 경우가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명퇴하려고 하면 올 연말이내에 나가는 것이 명퇴 아닙니까? 성과 상여금이 12월 31일 현재 재직하는 사람한테 준다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11월말에 나가는 사람은 11월 달 근무 했는데 하나도 못주게 돼있습니다. 사실은 돈을 주려고 하면 명문화 시켜놔야 합니다. 1월 7일 상여금을 받는데 6월말 현재 재직하고 있어야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예,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7월 1일이 생일인 사람은 6개월을 더합니다. 6월 30일인 사람은 6월 말에 나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통장 회의할 때 별도 자료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