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전태선 의원 발언
태선
전태선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일째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께서는 제출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보건과장 김정헌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가운데에서도 저희 보건과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전태선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과에서는 소장을 정점으로 해서 저와 직원들은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늘 미흡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신뢰받는 보건행정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료 설명에 앞서 먼저 우리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영애 예방의약팀장입니다. (인사) 최신혜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인사) 김춘연 저출산대책팀장입니다. (인사) 황경아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인사) 최형순 검사팀장입니다. (인사) 그리고 성서보건지소에 박일규 보건사업팀장입니다. (인사) 홍윤미 건강관리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보건과 소관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시34분
「예」하는 이 있음
철제
조철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문건강관리 기간제가 우리 구에 몇 명 있습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현재는 열 명입니다. 작년에 열두 명이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방문건강관리사 이 사람들 자격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간호사 자격증 소지자들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보수는 얼마 줍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보수는 일당 5만5,000원 정도 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봉급으로 안 하고 일당으로 합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일당으로 계산해서 5만5,000원 해 가지고 월로 지급을 하지요.
철제
조철제위원
국가예방접종 기간제는 몇 명입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국가예방접종 기간제는 5만 원 정도 됩니다. 국가예방접종은 지금 한 명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 담당 팀장 한번 나와 보이소. (김춘연 저출산대책팀장, 발언대에 등단함)
춘연
김춘연저출산대책팀장
저출산대책팀장 김춘연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방문 건강팀 아까 기간제 열두 명이라고 했지요? 이 사람이 방문해서 뭐 어떤 일을 합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그것은 예방접종담당팀장이고, 방문은 최 팀장이…….
철제
조철제위원
방문 건강 담당 팀장은 누가 합니까? (김춘연 저출산대책팀장, 제자리로 돌아감) (최신혜 건강증진팀장, 발언대에 등단함)
신혜
최신혜건강증진팀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팀장 최신혜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방문건강팀, 아까 과장님 말씀이 간호사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열두 명이라고 했지요?
신혜
최신혜건강증진팀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열두 명이 뭐 어떤 집을 방문해서…….
신혜
최신혜건강증진팀장
작년에는 열두 명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래, 열두 명이 뭐 어떤 집을 방문하며, 방문해서 뭐 어떤 일을 합니까?
신혜
최신혜건강증진팀장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건강위험군 가지고 있는 대상자를 중심으로 해서 기초검사를 하고요, 그리고 건강에 필요한 저희가 할 수 없는 어떤 서비스 같은 것을 연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작년에 방문을 몇 집 했습니까?
신혜
최신혜건강증진팀장
5,500가구 정도 간호를 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러면 열두 명 기간제한테 지역을 어디어디 가라고 팀장이 할당을 해 줍니까?
신혜
최신혜건강증진팀장
지역별 담당으로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래서 갔다 와가지고 결과보고 복명서를 받습니까?
신혜
최신혜건강증진팀장
예, 일계를 하고 있습니다. 일계표를 작성하고 전산입력을 하게 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래, 방문해 가지고 열두 명이 작년에 그렇게 많이 방문하는데, 해 가지고 효과가 뭐……. 주민들 반응이 어떠하며, 효과는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신혜
최신혜건강증진팀장
자기의 건강관리를 쉽게 가정에 방문하는 전문 간호사한테 상담을 함으로써 멀리 병원이나 이런 데 갈 필요가 없고, 직접적으로 1대 1 상담을 함으로 인해 많은 정보를 알 수 있고, 건강 문제를 해결한다고 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 간호사 자격증 가지고 있다고 하면 고급 인력인데, 일당 5만5,000원 받고, 정년 보장되는 공무원도 아니고 기간제로 하는데, 모집하면 응모자가 있습니까?
신혜
최신혜건강증진팀장
예, 응모자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다 채용해서 근무 중에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채용은 뭐 어떻게 합니까? 인터넷에 띄워서 공고해서…….
신혜
최신혜건강증진팀장
예,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심사는 누가 합니까?
신혜
최신혜건강증진팀장
심사는 제1차 서류전형을 하고, 2차는 면접을 봐서, 과장님 이하 팀장이 면접을 보고 채용을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면접 봐서 면접 성적에 의해서 보건소장이 결정하면 채용됩니까?
신혜
최신혜건강증진팀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맞습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 다음에 국가예방접종 기간제, 몇 명이라고 했지요?
신혜
최신혜건강증진팀장
국가예방접종은 제가 아니고…….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한 명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야기해 보이소. 국가예방접종도 똑같지요?
춘연
김춘연저출산대책팀장
(집행기관석 뒤에서) 예, 한 명이고요, 일당은 5만 원입니다. (최신혜 건강증진팀장, 제자리로 돌아감) (김춘연 저출산대책팀장, 발언대에 등단함)
철제
조철제위원
국가예방접종은 뭐 어떤 걸 갖다가 국가예방…….
춘연
김춘연저출산대책팀장
국가예방접종은 저희 보건소 내에 영·유아 접종 오는 사람을 대상으로 전산등록 해서, 상담해서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금연환경 입간판 이것은 어디다 설치했습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이것은 금연공원으로 우리 조례 제정하고 난 다음에 하는데, 지금 이곡분수공원하고 월광수변공원으로 두 군데 지정해서 그쪽에 설치한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한국건강관리협회 해외여행 갈 때 우리 직원이 두 분이 따라갔습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두 명인데, 1년에 한 명씩 갔는데, 2년에 걸쳐서 두 명 간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한국건강협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한국건강관리협회는 지금 대구지부는 신천동엔가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다른 구에도 따라 갑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다른 구에도 역시 같은 사항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 다음에 성서보건지소가 생김으로 해 가지고 아까 영·유아예방접종 하는 것, 앞으로 성서보건소에서 합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영·유아예방접종은 현재 성서지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과 다름없이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조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상극
최상극위원
보건소장님, 과장님,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7페이지 의무소독업소는 어떤 업소입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감염병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여관, 그 다음에 큰 건물 숙박업소, 식품접객업소도 연면적 3,000㎡ 이상 이런 식으로 대형마트, 병원, 학교, 기숙사, 집단급식소, 공연장 등 많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그리고 62쪽에 보면 무료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의 집행잔액인데, 이 예산이 국비입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국·시비도 있고, 구비도 있고 이렇습니다. 저희가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은 구비가 대부분입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그리고 260쪽에 난임부부 지원사업 추진실적인데, 체외수정, 인공수정 추진실적에 378명, 491명, 이분들 성공률을 나타내는 겁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이것은 실제 지원한 겁니다. 성공하는 것은 체외수정 성공률은…….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인공수정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한 12.4% 정도 되고, 체외수정은 한 33.8% 정도입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그러면 이게 시술한 부분이고, 성공률이 상당히 높습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인공수정보다 체외수정이 조금 더 높지요. 인공수정은 작년도에 12.4% 정도 되고, 체외수정은 33.8% 정도 성공률을 보입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다음은 262쪽 의료기기 내구연한인데, 구입해서 내구연한이 10년인 기기들이 대부분인데, 지금 현재 1번에 세균배양기를 보면 내구연한이 상당히 지났습니다. 이런 내구연한이 지난 의료기기들을 가지고 만약에 분석을 했을 때 오차범위 벗어나는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아직도 쓸만하기 때문에 저희가 쓰고 있고, 만약에 오차범위를 벗어난다든지 기계가 작동에 이상이 있고 이러면 수리한계가 되면 저희가 교체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그런데 배양기 이런 기구들은 내구연한이 좀 지나도 사용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혈액은행냉장고 이런 기계들은 내구연한이 지나면 성능이 좀 떨어진다든지, 그래서 안에 혈액을 보관했을 때 상한다든지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교체를 하는 게 안 맞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예산이 주어지는 여건 범위 내에서 교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의료기구들은 사실 생명하고 연계되는 그런 기구들이 아닙니까? 물론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잘 알아서 판단하시겠지만 내구연한이 기재되어 있는 것은 그 내구연한이 지났을 때 성능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내구연한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예.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최상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시영
허시영위원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소장님, 과장님, 그리고 우리 팀장님들, 더운 날씨에 공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보건소에 클리닉에 확인 차 한번 다녀 왔습니다마는 상당히 실내가 무덥더라고요. 지금 국가적으로 원전 결함도 있고 이래서 전 국가가 절전 비상 대책을 수립해서 움직이는데, 실제 지금 소장님 어떻습니까? 보건소 내에 굉장히 지금 무덥지요? 환자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것은 없습니까?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오전은 견딜만한데 사실 오후에는 주민들이 앉아서 기다릴 때 에어컨을 틀지 않으면 땀을 뻘뻘 흘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지금 소 내에 선풍기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비치가 되어있나요?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예, 그 선풍기는 사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용을 하고요, 아주 더울 경우에는…, 지금은 75세 이상 폐·구균접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후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점심시간이 지나서 많이 몰릴 경우에는 에어컨을 1시간 정도 단시간 틀고, 다시 끄고, 그렇게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는 독립 건물이고 해서 볕을 그대로 받고, 열도 그대로 흡수를 합니다.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또 건립된 지도 상당 기간이 지났고 해서 난방이나 냉방 관련 부분은 좀 취약한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바깥보다 안에 실내온도가 조금 높아집니까, 어떻습니까? 실측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위에 건물 옥상 같은 경우에는 재질 자체가 열을 차단하는 부분이 아니고, 열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흡수하는데…, 제가 옥상에 올라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실내온도를 잰 것은 아닌데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더운 건 사실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우리 보건소 재 건립 관련 부분에 대한 예산도 실제 많은 중앙 정치인들이 이야기는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제일 시급한 것 같아요. 지금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신 건물 아닙니까? 해서 냉·난방이나 이런 부분은 굳이 냉방기를 틀지 않더라도 단열재나 이런 부분이 잘 설계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문제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보건소 부분이 좀 취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재건립 관련해서는 우리 중앙정치나 지방정치인들이 뜻을 모아가지고 조속히 예산확보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료 7페이지…, 제가 간단간단하게 확인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건소 관련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대구시의 지적이 좀 많은 편이네요? 지적을 많이 당했는데, 지적을 특별히 많은 받은 이유하고, 또 앞으로 지적을 받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예방대책에 대해서 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과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시에서 지적된 두 건은 사실 한 건이 의무소득 작업장은 각 구 공통사항입니다. 실제 이 대상업소는 많은데 비해서 이 법이 현실적으로 너무 엄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독실시를 한 번 안 하면 100만 원씩 과태료를 물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이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고, 그래서 각 區 공통적인 사항으로서 이것은 그렇고, 그 다음에 ‘노인의치보철사업 시술비 중복 지원’ 이것은 당시에 수작업을 하면서, 전산이 처리 안 되니까 수작업을 하면서 나름대로 확인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소득층 수혜자 한 분이 기초수급자한테 한 번 더 중복해서 73만 원인가 중복 지급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보완을 하고 해서 그렇게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안전행정부에서…….
시영
허시영위원
과장님?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서면이 있으니까 그것까지 하고, 하나만 확인할게요. 첫 번째 나오는 ‘의무소독 미실시 사업장 행정조치 미이행’ 관련해서 시에서는 1,550만 원 정도 과태료 미부과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취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조치 내역을 보니까 과태료 처분대상이 없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러면 市 감사가 좀 잘못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市 감사가 잘못된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일단 장부상으로는 기간이 지났는데 소독 안 되었다고 지적을 해 갔었지요. 처분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안 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1,55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다시 확인을 하니까 소독한 데가 20군데이고, 명의, 상호변경, 이렇게 된 데가 여덟 군데이고, 그 다음에 폐업한 데가 세 곳으로 실제 과태료를 부과해야 될 대상은 현재 확인을 하니까 없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소독 이행을 20개소 했는데, 이것은 市 감사가 있고, 지적 당하고 난 다음에 했던 겁니까, 아니면 그 전에 이미 이행했다는 겁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그 전에 이미 했던 거죠.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市 감사가 잘못 되었네요?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아니죠. 그게 우리가 그쪽에 소독을 하면 소독업소나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통보를 해 줘야 됩니다. 통보를 안 해 주고 하니까 저희한테는 안 되어있고 이러니까 지적을 했었는데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하니까, 소독필증 내 놓고 하니까 확인이 된 거죠.
시영
허시영위원
결국은 보건소에 통보를 안 했다, 그런 부분이네요. 그렇죠?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그렇죠. 소독업소에서 저희한테 통보를 안 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알았습니다. 자료 49페이지 보건소 진료의사가 현재 우리 소장님을 제외하고 의사 세 분이 근무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우리 지소에 한 분 계시고, 우리 보건소에 두 분이 계신다는 거네요?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보건소에 세 분, 지소에 지소장 한 분 따로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인력충원은 100% 된 거네요?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현재 한 명이 결원으로 되어있는데, 의사를 공개채용해도 충원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세 명으로서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아직 결원상태가 해소 안 되었네요?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채용공고나 이런 부분은 다 올리지요?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다 올립니다. 총무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응시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이 부분은 빨리 해소가 되어야 될 것 같은 부분인데, 실제 의사분들도 보건소로 채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꺼리는 그런 분위기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 채용 관계 부분은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지금 현재 진료를 하고 계신 의사분들 계약기간이 혹시 임박한 분이 계십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우리가 채용을 하게 되면 보통 기본이 몇 년이죠?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기본을 3년으로 합니다. 현재 2년 하신 분도 있고, 3년 하신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한 분은 의무5급 정규직이고 그렇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알겠습니다. 페이지 66페이지에 보면 우리 보건과에서 관할하고 있는 위원회, 협의회가 한 세 개가 나오는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관련 부분은, 여기에 우리 협의회 관련된 운영조례도 있지요?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운영조례도 있는 이 협의회 단체가 작년에 한 번도 회의 개최된 내역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런 사유가 발생 안 했다는 겁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특별히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개최할만한 사안이 없었기 때문에 안 했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관련 회의수당이나 실비 관련 부분은 작년에 2회 추경할 때 전액 삭감해서 이렇게 예산에 올렸지요?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안 한 부분은 그렇게 삭감한 걸로 기억합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렇죠?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정신보건심의위원회라고 지금 되어있는데, 이 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우리 자치단체의 조례가…,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그 위원회 맞지요?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아닙니다. 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정신보건법에 규정된 사항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이것은 필수적으로 자치단체에 설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지금 현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조례 여기 [8조]에 자살예방 생명존중시책사업의 심의를 우리 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지요?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결국 이 사업 부분은 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서도 하는데, 지금 매달 그러면 개최됩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매달 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우리 위원회에 계시는 분들이 총 여섯 명인데, 이분들이 어떤 직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죠?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거기에는 정신과 의사가 네 명이고, 교수 한 분 계시고, 변호사 한 분 계시고, 이렇게 해서 여섯 명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이분들이 직접적으로 하는 일이 뭡니까? 매달 한 번씩 주기적으로 개최를 하는 것 같은데…….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매달 주기적으로 하는데, 뭐냐 하면, 정신병원에 계속 입원을 하고 하는 것, 그 심사를 합니다. 이 환자가 계속 입원을 시켜야 되는데, 퇴원을 시켜야 되느냐…, 정신병원에는 인권문제가 많이 대두되기 때문에 본인 의사에 반해서 계속 강제로 입원시키는 이런 문제 때문에 계속 입원, 심사 청구하고 이런 걸 심의합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인데, 실제 입원환자 같은 경우는 나름 다른 가족이나 또는 지인들로부터 해서 부당하게 입원을 할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타의에 의해서 입원되는 그런 인권침해 문제도 발생하는 그런 이야기가 종종 보도되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그러면 임기가 있지요?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임기가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몇 년입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2년씩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연임 가능합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연임 가능합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무한연임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한 번 연임입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무한연임이 가능합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할게요. 이분들이 처음 위원으로 위촉된 날짜가 명시된, 지금 현재까지 그 위원님들이 기간이 얼마 정도 되었는지 그걸 좀 알아볼 수 있도록 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리고 274페이지 영·유아무료예방접종실적 이렇게 해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2011년도 6만9,000건에서 2012년도 3만9,000건 이래서 한 3만 건 정도 접종수가 감소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이것은 2011년도에는 영·유아 접종을 병원에 가면 자부담이 있었는데 2012년도에는 자부담이 완화되어서 5,000원 정도만 자부담하면 되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굳이 교통비 들여서 보건소까지 안 오고 이웃 병원에 가서 맞았고, 금년부터는 또 5,000원마저 안 받고 병원에 가면 전액 무료로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보다 또 보건소 내소 접종인원이 더 줄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결국 보건소에서 예방접종하는 부분은 국가가 전액 지원해서 병·의원에서 예방접종을 하더라도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는 말이네요. 그렇지요?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그리고 68페이지 다시 한번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현황에 대해서 조철제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했던 부분인데, 현재 우리 보건과 관련해서 스물네 명의 기간제가 있고, 무기계약직이 두 명 있는데, 조금 전에 기간제 근로자 관련해 가지고는 현재 몇 명, 몇 명이 어느 부서에 배치되어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이 스물네 명에 대해서 말입니까?
시영
허시영위원
예.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스물네 명에 대해서 아까 그 옆에 써 있듯이 영양플러스 사업은 저희가 영양사 두 명 채용해서 영양실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생활실천사업 세 명은 간호사, 영양사, 운동사, 이렇게 해서 통합건강실에 근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금연클리닉에 네 명, 이것은 간호사입니다. 그 다음에 치매예방관리사업에는 사회복지사가 한 명 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 국가 암 검진 사업은 그냥 일반 사무보조이기 때문에 아무 자격 없이 일반인이 하고, 난임부부지원사업에 또 한 명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간호사가 담당을 하고 있고, 예방접종등록 하는 데에 간호사 한 명 채용해서 그렇게 전체 스물네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결국 간호사가 주를 이루고 있지요?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작년에 좀 전에 과장님이 언급한 바에 따르면 우리가 기간제 중에서 방문관리하고 하는 직종에 계시는 분이 계시지요? 그분들은 뭐 어떤 분들입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아까…….
시영
허시영위원
방문건강관리사지요?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아뇨. 건강관리사가 아니고 간호사입니다. 이것은 아까 담당 팀장이 설명 드렸다시피 제가 아까 자료에도 말씀드렸고 한데, 저희가 한 5,555세대 정도 대상을 관리를 하는데, 집중관리군 하고 자기역량군, 사후관리군 이렇게 해서 대상군을 분류를 해 가지고 이 담당지역을 정해 놓고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가서 그 사람 혈당 체크도 해 주고, 혈압도 측정 주고, 그 다음에 욕창환자 같으면 예를 들면 교대식으로 해서 좀 갈아주고 하는 이런 것도 해 주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은 관련 기간에 연계해서 처리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그렇게 합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우리 방문건강관리사업이 2007년부터 시작되었지요?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아니죠. 이것은 오래되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2007년이 아니고요?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이것은 국·시비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오래되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정부하고 지자체가 50%, 아직까지 그렇게 부담해서 하는 사업이죠?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2007년이 아닙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2007년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오래 전부터 한 걸로 기억합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이것 관련해서 담당 팀장님? 과장님 답변이 맞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신혜
최신혜건강증진팀장
(집행기관석 뒤에서) 국비인지 아니면…….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니까 그 국비하고 지자체에서 비용 부담하는 그 내용은…….
신혜
최신혜건강증진팀장
(집행기관석 뒤에서) 확대된 방문간호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2007년에 되어있고요,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래서 2007년부터 확대가 되어있는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방문건강 관리사가 한 다섯 직종이 되더라고요? 방문간호사가 있고, 영양사가 있고, 치위생사, 운동처방사, 물리치료사, 맞습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가정건강관리사는 그렇게 되어있을 겁니다. 저희는 그렇게는 다 못하고, 주로 간호사만 채용해서 간호사가 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우리 운동처방사도 있지요?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물리치료사는 있나요?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물리치료사도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지금 치위생사 빼고는 다 있잖아요?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치위생사도 저희 직원 있습니다. 구강보건실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다 있네요?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다 있는데, 그분들은 방문간호를 하러 나가지는 않는다, 이런 말씀이죠.
시영
허시영위원
건강관리사가 있고, 방문건강관리사가 있고, 이런 부분이죠?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방문건강관리사 중에 다섯 가지인가 거기 포함이 되는데, 그런데 저희가 채용하고 있는 물리치료사나 치위생사나 영양사 이런 분들은 방문간호를 하기 위해서 채용된 직원들이 아니고, 저희 보건소 내에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규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 12월 13일쯤 되었나요? 정부가 우리 방문건강관리사…,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방문간호사가 주가 되겠네요. 이 방문건강관리사업이 무기직 전환 대상에 해당한다는 관련 공문을 내려 보냈다. 공문 받으셨죠?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그래서 이제 작년 연말에 우리가 해직을 몇 명 했습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저희는 처음부터 1년 단위로 해서 열한 달밖에 계약채결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어야 될 대상이 없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지금 이분들이 원래 지침 상 따르면 2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기간제에서 사실상 정규직입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정부에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오니까 우리 대구 같은 경우는 우리 달서구뿐만 아닙니다. 동구, 남구, 북구, 수성구, 이런 자치단체에서도 작년도에 방문간호사의 계약기간을 11개월로 다 수정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우리 달서구는 처음부터 애당초 11개월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없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아니, 여기 신문기사에는 수정을 했다고 나오는데요?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그 신문기사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못 봤는데, 저희는 무기계약직 대상이 되는데 안 해 준 것은 없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자료를 계약자들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원본까지는 없고, 사본 정도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 방문간호사나 이 부분들이 실제 우리 자치단체에도 몇 명이 근무를 하고 계시지만 상당 부분 이 부분이 어르신들을 방문해서 간호하는 이 부분은 상당 노하우가 필요한 그런 영역이 아닌가, 또 전문적인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 연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11개월짜리 방문간호사로 해 가지고 계속 채용이 된다……. 어떻습니까? 11개월 계약 기간이 만료되고 난 다음에 이분들 우리가 재 채용을 못하지요?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못 하지요.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또 어디로 갑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다른 직종을 찾아서 안 하겠습니까? 그것까지 제가 알 수는 없고…….
시영
허시영위원
그래서 이게 정부에서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해서 이때까지 기간제로 방치했던 거예요. 일자리사업으로…….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노동법에 위배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좀 그렇잖아요? 방문간호사 인건비를 좀 아껴보자 하는, 실제 지자체의 꼼수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장님은 이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재원부담이 많아집니다. 무기를 채용하게 되면…….
시영
허시영위원
1인당 얼마 정도 추가재원이 더 소요됩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지금 그것까지는 제가 추계를 안 해 봤는데, 현재 저희 무기계약직은 일당을 5만5,000원씩 그렇게 계산을 안 합니다. 일당은 3만8,000원인가 이렇게밖에 안 주는데, 그렇게 주는데 그 대신에 기간제는 5만5,000원씩 계산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5만5,000원씩 주는 대로 계산을 해서 무기계약직을 그렇게 채용한다고 하면 재원부담이 엄청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일자리창출하고 이런 차원에서 무기계약으로 하느냐 기간제로 하느냐 하는 그런 것은 서로 일장일단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용안정 이런 측면에서 고용노동부 입장에서 보면 무기직으로 전환해서 해 주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업무를 하는 입장에서는 또는 재원 담당하는 그런 것에 비해서는 좀 곤란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때 필요재원이 정말 1,000만 원 정도 더 듭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1,000만 원 이상 더 들 겁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현재 우리 무기계약직 말고 기간제 5만5,000원 이렇게 일당으로 지급하고 있지만 그 임금을 우리가 결정을 하지요?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아니죠. 그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합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타자치단체에도 전부 다 5만5,000원입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같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아닙니다. 방문간호사는 5만5,000원…, 방문보건사업 지침에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타자치단체에서 이 방문간호사 관련해 가지고 5만8,000원, 6만 원 이렇게 지급하는 그런 채용공고는 잘못된 겁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그것은 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추가 지급하는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침 상에는 5만5,000원 되어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이것 관련해서 과장님하고 자꾸 의견이 불일치되는데, 오늘 의견을 말씀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관련해서 우리 팀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최신혜 건강증진팀장, 발언대에 등단함) 보건복지부에서 방문간호사는 무조건 5만5,000원, 이것 확실히 지침 내려온 것 있습니까?
신혜
최신혜건강증진팀장
보건복지부 지침은 월 150만 원 이상을 주게끔 되어있습니다. 타시·도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대구시 전체적으로 일당 5만5,000원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니까 5만5,000원 그게 일률적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150만 원 정도는 지급할 수 있다면서요?
신혜
최신혜건강증진팀장
5만5,000원으로 했을 때 월차수당하고 주유수당하고 다 해서 26일을 곱하면 일당이 나오고, 또 그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급식보조비 7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150만 원 됩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150만 원 정도에 육박합니까?
신혜
최신혜건강증진팀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그래서 5만5,000원 못 박았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150만 원 정도까지는 그렇게 해서 자율적으로 일당을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신혜
최신혜건강증진팀장
그래서 지역적으로 통일성을 기하고, 대구시 전체적으로 지금 5만5,000원을 지금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대구시 공히 평균 5만5,000원 정도……. 여기 자료는 다 있어요. 보건소에서 5만5,000원 정도 주고 있고, 서울이나 이런 데는 실제 6만 원 이상 이렇게 채용계약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확인이나 관련 부분에 대해서 좀 미심적인 부분을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2분 감사중지
11시23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위원, 손을 듦)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이영애 위원입니다. 보건행정에 수고하시는 과장님, 소장님, 팀장님, 수고 정말 많으십니다. 앞으로 우리 달서구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책임지시고 있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좀 더 많은 관심과 건강을 위해서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위원은 257쪽에 방역소독실적을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인력배정이 진천동과 신당동에 두 명이고, 신당동, 진천동 외에 다른 데에도 인구가 그 정도 많은 동이 우리 22개 동 중에서도 더 있지요?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인구 많고 구역이 넓은 신당동과 진천동에 두 명 배치를 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여기 그 두 명이 방역을 한 실적을 보니까 신당동에는 그나마 분무하고 연무방역을 했는데, 진천동에는 두 분이 계시면서 방역한 실적이 108회로 좀 적은 편이 아닙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사실 동에 배치하면 동에서 담당 직원이 좀 관리를 해 주고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그 관리가 좀 미흡하고 이러니 사실 우리 속된 말로 하면 좀 게으름 피우고 이러면 그런 현상이죠.
영애
이영애위원
이분들한테 한 달에 인건비 나가죠?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나갑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나가면 방역하는 횟수에 따라서 줍니까, 한 달로…….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한 달 줍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분들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진천동에는 두 분이나 계시면서 이 실적이 저조하잖아요?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이 실적 문제 때문에 안 그래도 제가 담당 직원하고 담당 팀장한테 앞으로 이 실적이 부진한 데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해 놓았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리고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우리가 손이 미치지 못하는 이런 곳에 좀 많이 방역을 해 달라고 했는데, 실지 지금 보니까 예전보다는 모기가, 해충이 덜 끓어요. 그런데 올해 또 제가 보니까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도 방역하는 걸 한 번도 못 봤고, 예전에는 이 분무기를 가지고 하고, 연막분무기도 봤는데 올해는 한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지금 연무를 안 합니다. 연무를 안 하고, 예전에 연기 뿜으면서 하는 것, 경유하고 섞어서 하는 것은 환경문제가 있고 이래서 연무는 지금 지양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분무소독을 하는데, 짐통이 20리터입니다. 저희가 동에다가 지시하기로는 하루에 다섯 통 이상 쳐라. 그러면 100리터가 되거든요. 하루에 다섯 통 이상 치도록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동에 저희가 배치한 이유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석구석 차가 못 가는 데를 하라고 지금 동에 배치를 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대형화되어있고 조금 넓고 광활한 지역은 저희가 구청에서 방역차가 나가서 방역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동에 한 달에 한 번씩 방역요원들을 불러서 교육도 시키고 하는데, 그때 교육이 좀 더 잘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이분들이 분무할 수 있는 약의 분량은 충분히 공급하지요?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충분히 드립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리고 제가 5대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분무하시는 분들이 이걸 계속 치시니까 많이 치시는 분들은 팔이 아프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5대 때 자동분무기 구입을 웬만하면 예산을 좀 적용해 가지고 분무기를 구입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두 대밖에 없네요? 좀 범위가 넓은 곳에는 이런 자동분무기를 조금 더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생각해봐 주십시오.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동분무기 이게 고장이 잘 납니다. 그래서 고장이 잘 나서, 수동 이것도 힘은 사실 드는데, 저희가 더 좋은 게 있는가 검토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고장 나면 서비스를 받으면 될 것이고…….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고장이 너무 잦으니까…….
영애
이영애위원
사실은 저도 이 분무기로 고추밭에 농약을 한번 쳐봤어요. 그냥 쉬운 게 아니던데, 하루에 이렇게 이분들이 한 동을 치려고 하면 힘들 겁니다.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니까 이 자동분무기를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아까 손이 미치지 않는 곳, 이런 데도 좀 주의 깊게 하시라고 하고, 특히 지금 유충이 하수구에서 많이 나올 거예요. 그 하수구 같은 데에 좀 주의 깊게 해 주시고…….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유충구제도 동에 저희가 약품 배정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좀 신경 써 주시고, 그리고 266쪽에 예방접종실적에 대해서 제가…, 실적보다는 예방접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유아들이 국비로 생애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종류가 여기에 있는 이 종류가 다입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 것 같으면 여기에 또 유행성출혈열(流行性出血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농업종사자 한 50분을 접종을 했네요?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지금 우리 달서구에 농업종사자들이 많습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우리 달서구에 한 5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이것은 어떻게 확인을 하고 접종을 하죠?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동주민센터에서 추천받아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면 만약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농사를 지으면 농지원본이 있으면 동에 접수하면 이 접종을 해 줍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그것은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하는데, 우리가 일반 지금 이야기하는 전원주택 갖고 있고, 주말농장 갖고 있고 이런 사람 다 하려고 하면 한정이 안 없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실제 농업종사자에게…….
영애
이영애위원
왜냐 하면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전원주택이 아니고, 농사도 일부 지으면서 대구에 와서 생활을 하시는 분이 와 가지고 집에서 진드기 같은 게…, 진드기는 유행성출혈열 그거 아닙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진드기는 아닙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진드기 그게 몸에 붙어있는 걸 잡아서 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업으로 농사를 짓는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농사를 지으면서도 대구에 생활을 하는 사람 중에서도 이런 것이 걸릴 수 있지 않나 싶어 가지고,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니 한번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전적으로 농사를 짓는 분한테 접종이 됩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실제 우리 구에서 농업에…, 한실들하고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농사를 실제 짓고 하는 분한테 접종을 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폐렴주사약을 75세부터 접종을 하고, 12월 말입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11월쯤 되면 65세 이상…….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 것 같으면 지금 애들이 폐렴에 많이 걸리잖아요? 유아들이……. 그런 것 같으면 저소득층 영·유아, 이런 애들한테는 폐렴예방접종을 실시할 의견은 없습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그것은 예산 부담 때문에 실시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산을 세우면 되지요.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산을 세우면 되는데, 그게 이 백신 단가가 상당히 비쌉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백신단가 원가가 얼마 정도 됩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만 사오천 원 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면 인플루엔자 독감은 얼마 치입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인플루엔자 독감은 6,500원, 6,700원 이렇게 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면 그것 두 배 정도 되는데, 저소득층 영·유아 해봐야 얼마 됩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이것은 노인들 폐·구균 접종하는 것은 국비로 하는 겁니다. 이게 새누리당 공약 사업으로 해서 갑작스럽게 올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지난번에도 특수 예방접종하는 게 있는데, 그런 것도 확대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사실 재정 부담 때문에 좀 곤란하다고 그렇게…….
영애
이영애위원
저소득층 영·유아들은 얼마 없을 거예요. 재정 문제 때문에 힘들다 하시지 마시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저소득층 애들 지금 현재 우리 2013년 영·유아들, 저소득층 애들 데이터를 한번 뽑아보시고,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저희가 자료 뽑아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무조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안 되는 데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잘 하는 겁니다.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제일 좋은 것은 돈입니다. 재원만 있으면 얼마든지 많이 해 주시면 좋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재원 탓만 하시지 마시고, 그 데이터를 뽑아보시고, 저한테 되고, 안 되고를 말씀해 주세요.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예,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제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철제
조철제위원
의무소독을 안 했다고 해서 20개소 했는데, 의무소독 하는 업소 자격은 어떤 업소를 의무소독 해야 됩니까? 담당 팀장은 그 자료 스무 개 업소 아닌 데를 좀 자료 해 주시고, 지금 밥 먹어야 할 시간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보철 해 가지고 중복으로 78만 원 두 번 줬는데, 한 번은 환수 받았습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라 해서 환급받으라는 처분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환급처분은 안 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러면 이 사람은 두 번 받았네?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두 번 받아 가지고 그러면 조치도 안 하고, 기초생활수급자라고 안 받으면 이분만 득을 보네요?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그건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인데 환급받을만한 그런 여력도 안 되고 해서 감사 때 감사관이 환수하라는 처분 지시사항은 없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의약품 마약 감시업무를 점검하는데, 이 마약류 점검 미비치한 사유, 마약류 취급업소가 우리 관내는 어디에 있습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철제
조철제위원
8페이지 마약 취급자 교육 미이수자 하고, 의약품·마약류 감시업무 관련해서 점검실명제를 안 했다고 해 놓았는데, 지적사항이……. 이 마약 점검은 누가 합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마약류 취급업소는 저희가 현재 439개소 됩니다. 이것은 전부 약국, 병원, 전부 다 해당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런데 이 점검은 누가합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점검은 우리 담당 직원이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 담당팀장 한번 나와 보이소. (조영애 예방의약팀장, 발언대에 등단함)
영애
조영애예방의약팀장
예방의약팀장 조영애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성함이 어떻게 되지요?
영애
조영애예방의약팀장
조영애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마약류 감시 업무할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면 실명제 하도록 되어있는데, 실명을 안 했다고 지적이 되었는데, 나가는 공무원이 누가 나갑니까?
영애
조영애예방의약팀장
감시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이 의료기관 담당자 두 명 하고, 약국 업무 담당자가 저하고 세 명 지정되어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세 명이 나갑니까?
영애
조영애예방의약팀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나가서 실명으로 해서 했는데, 안 했다고 지적되었지요?
영애
조영애예방의약팀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영애
조영애예방의약팀장
예, 지금 카드 비치하고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마약 취급자 교육 미이수자 사후 관리 소홀에 관리자 1명, 도매업자 1명인데, 이 관리자는 누굽니까?
영애
조영애예방의약팀장
관리자는 병원에 근무하는 약사를 마약류 관리자라고 하거든요.
철제
조철제위원
어느 병원입니까?
영애
조영애예방의약팀장
세강병원인 것 같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세강병원입니까?
영애
조영애예방의약팀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예,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식중독 일어난 대진고등학교 하고…….
태선
전태선위원장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조영애 예방의약팀장, 제자리로 돌아감)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몇 쪽입니까?
철제
조철제위원
웨딩 알리앙스 하고, 대진고등학교 하고 식중독 일어난 업소가 있는데, 258쪽……. 대진고등학교 여기에 노출자 63명 역학조사 했는데, 이것은 그러면 행정조치는 안 합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행정상의 조치는 집단급식소는 위생과 소관입니다. 저희는 역학조사하고 가검물 채취해서 결과 나오면 보건교육 시키고, 저희 보건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 정도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웨딩 알리앙스는 과태료 물렸지요? 아십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과태료 물린 부분은 위생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는 잘 모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와룡고등학교 역학조사 863명 했는데, 이 담당 팀장 한번 나와 보이소. 와룡고등학교 식중독 일어난 것은 어떻게 알게 되었어요? (조영애 예방의약팀장, 발언대에 등단함)
영애
조영애예방의약팀장
학교에서 신고 들어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학교 보건교사가 환자가 갑자기 늘어나니까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와서 현장으로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863명의 역학조사는 어느 기관에서 합니까?
영애
조영애예방의약팀장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데, 역학조사라는 게 설문조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어떤 음식을 먹었고, 설사는 어떤 증상이 있고, 그런 것에 대한…….
철제
조철제위원
그날 식중독 일어난 그때 배식한 음식, 김치, 뭐 이런 음식을 수거해 와서 어디에 의뢰할 것 아닙니까?
영애
조영애예방의약팀장
그 환경가검물은 위생과에서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아! 그것은 위생과 소관입니까?
영애
조영애예방의약팀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그럼 우리 보건소는 뭐 합니까?
영애
조영애예방의약팀장
저희는 증상이 있는 사람들한테 대변 채취해서 검사의뢰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대변검사해서 하는데 거기에 노로바이러스 24명이 나왔네요?
영애
조영애예방의약팀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조치는 어떻게 했어요?
영애
조영애예방의약팀장
조치는 환경가검물에서 결과가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러면 여기에 영양사, 보건교사 이분들한테 위생과에서 무슨 경고나 무슨 행정관청에서 무슨 그런 것은 안 합니까? 그런 건 여기 소관이 아니더라도 관련 업소에 한번…….
영애
조영애예방의약팀장
환경가검물에서 다른 바이러스가 안 나왔기 때문에, 똑같은 바이러스가 검출이 안 되었기 ㅇ때문에 처분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대진고등학교 장병원성대장균 4명인데, 장병원성대장균은 뭐 어떤 겁니까?
영애
조영애예방의약팀장
1군 법정감염병에 속하는데, 주로 위장관 질환을 일으키는 세균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앞으로 이 대진고등학교, 와룡고등학교, 알리앙스, 여기에 그 후에는 예방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영애
조영애예방의약팀장
예, 그 이후에 발생한 적은 없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 알았어요. 그 다음에 이동보건소 이것은 누가 합니까? (최신혜 건강증진팀장, 발언대로 이동하고 있음) 그 뭐 나오지 말고 거기서 서서 이야기 하이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신혜
최신혜건강증진팀장
(집행기관석 뒤에서) 예.
철제
조철제위원
이동보건소에 한 번 가는데 열다섯 명이 가는데, 여기 열다섯 명 차 타고 갈만한 전용차가 있습니까?
신혜
최신혜건강증진팀장
(집행기관석 뒤에서) 앰뷸런스하고 리스차가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때 팀장도 나가십니까?
신혜
최신혜건강증진팀장
(집행기관석 뒤에서) 예, 나갑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거기에 이동보건소 나가서 뭐 어떤 업무를 제일 많이 취급합니까?
신혜
최신혜건강증진팀장
(집행기관석 뒤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혈압, 당뇨, 고지혈증, 체지방분석…….
철제
조철제위원
예, 됐습니다. 작년에 스물세 번 갔는데, 스물세 번 간 것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어디인지 장소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출산장려금 둘째 兒는 얼마 주고, 셋째 兒는 얼마 줍니까?
춘연
김춘연저출산대책팀장
(집행기관석 뒤에서) 둘째 兒는 5만 원이고, 셋째 兒는 20만 원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셋째 兒는 20만 원 줍니까?
춘연
김춘연저출산대책팀장
(집행기관석 뒤에서) 제가 잘못 말 했습니다. 둘째 兒는 20만 원, 셋째 兒는 50만 원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셋째 兒는 50만 원인데, 넷째나 다섯째나 셋째 이상은 똑같지요?
춘연
김춘연저출산대책팀장
(집행기관석 뒤에서) 예, 똑같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것은 그러면 낳아서 출생신고 할 때 지급합니까?
춘연
김춘연저출산대책팀장
(집행기관석 뒤에서) 동에서 출생신고할 때 신청하면 저희가 다음 달에 지급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다문화가족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춘연
김춘연저출산대책팀장
(집행기관석 뒤에서) 다문화가족센터는 성당동 안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건강지원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춘연
김춘연저출산대책팀장
(집행기관석 뒤에서) 거기에 다 같이 성당동 안에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마지막으로 275쪽에 금연대상시설 지도·점검 했는데, 금연 위반업소가 1,260개인데, 이 사람들 전부 다 경고만 하고 과태료 물린 것은 없고, 전부 다 금연스티커 붙이고 끝났네? 금연 위반한 데다 과태료 처분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현재 작년에 과태료 처분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251건이 지적이 되었는데, 금연스티커 부착 이런 걸로 해서 현지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조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해철위원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위원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일반 사회인이죠. 노무현 전 대통령, 또 최진실 씨, 정몽헌 씨, 헤밍웨이,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뭐지요?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자살입니다.
김해철위원
자살이고, 본위원이 자살예방사업 실적을 보아왔어요. 참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세계 자살률 1위입니다. 10대부터 30대까지 한창 젊은 나이에 자살 사망자가 세계 1위에 도달했는데, 참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현재 통계상으로는 하루에 45명…, 35분마다 한 분씩 자살하고 있답니다. 이것은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달서구는 지금 현재 자살예방조례가 언제 시행이 되었습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이것은 작년 3월 31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김해철위원
작년 3월부터 공포 시행이 되었으면 그에 따른 추진 세부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달서구는 자살 통계 현황을 이야기해 주세요.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지금 현재 달서구 자살 통계는 제가 갖고 있지 않는데 확인해서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해철위원
팀장님도 없어요?
태선
전태선위원장
담당 팀장님…….
경아
황경아방문보건팀장
(집행기관석 뒤에서) 따로 나온 것이 없습니다.
김해철위원
우리 달서구도 전국 통계에서 예외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사회 경제적 손실이 이 자살로 인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심지어 본인이 알기로 4조 원 정도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지역주민들하고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홍보라든지 예방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미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연간 3회 정도 실시를 했더라고요. 지금 내용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홍보를 어떻게 했습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학교 같은 경우는 가서 방송교육, 집합교육, 그런 걸 하고, 그 다음에 집단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집단으로 모아서…,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정신보건센터에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11시46분, 조철제 위원 퇴장함
김해철위원
학교에 방문해서 실시했다고 하는데, 그게 총 3회 중에 3회 다입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아동청소년 6회는 작년의 경우 도원고등학교, 원화여자고등학교 전교생, 기계공고, 상원중학교, 와룡고등학교, 이렇게 해서…….
김해철위원
그러면 단위 학교별로 이렇게 홍보를 했네요. 그렇다고 그러면 유관기관, 경찰서라든지 아니면 방범연합회라든지 이쪽으로 홍보는 안 해 보았습니까? 가두홍보……. 가두홍보는 한번도 안 해 보셨는지요?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가두홍보는 저희가 해 본 적은 없는데…….
김해철위원
그 부분을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제안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일반 주민들하고 연합회, 그 다음에 경찰관들하고 연계해 가지고, 유관기관과 연계해 가지고…, 물론 홍보부스를 설치해 가지고 자살예방 척도검사까지 해 주면 좋겠지만 그 부분까지는 하려고 하면 검사 관련 요원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위원이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 보고 싶습니다.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김해철위원
지금 현재 요원이 몇 명이죠?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정신보건센터…….
김해철위원
정신보건센터 내에 지금 있잖습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자살예방센터를…….
김해철위원
센터는 따로 독립적으로 안 나와 있지요?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안 되어있습니다.
김해철위원
그 요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11시48분, 조철제 위원 입장함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7명입니다.
김해철위원
7명 요원으로서는 부족함이 없습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부족합니다. 실제 아까 우리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살예방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하려고 하면 지금 여력이 없어서 사실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에도 자살예방센터를 설치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도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있는데, 예산이 안 되니까 지금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시비하고 국비하고 지원이 일부 또 옵니다. 자살예방사업에…….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조금 더 활성화가 안 되겠나, 그렇게 기대를 하고, 저희도 여건이 되는대로 저희 구비로서 자살예방사업을 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조금 더 편성해서 최대한…….
김해철위원
보조금 편성도 중요하고, 시·국비 확보도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일단 인력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김해철위원
자살예방 전문 인력도 좀 증원 배치해 가지고 사업이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김해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본위원이 보니까 우리가 어르신들 특히 노약자들인데, 장애인도 물론 포함이 됩니다. 우리 구청 입구에 들어오면…, 저도 몇 번 어르신들을 만났어요. 이야기하다 보니까 저희 동네 어르신이더라고요. 특히 우울증, 조울증, 이런 환자들도 제가 한두 번 안내를 해 드리고 했는데, 보건소를 못 찾아요. 다시 말하면 이정표가 없다가 보니까 보건소를 못 찾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모셔다 드리고 했는데, 보건소를 잘 찾을 수 있도록 구청 입구, 그 다음에 횡단보도 거기도 좀 설치해도 되고, 특히 구청 입구 바닥에 이정표를 좀 제시해 주면 어르신들이 보건소를 찾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그것은 저희가 총무과 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김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2분 감사중지
11시57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첨단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단문화회관장께서는 제출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첨단문화회관장 김대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61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전태선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평소 저희 첨단문화회관 운영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첨단문화회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억희 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원창국 시설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첨단문화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각급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으로 9쪽이 되겠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첨단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십시오.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2시24분
「예」하는 이 있음
영애
이영애위원
예, 이영애 위원입니다.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설 대관실적을 보니까 지난해 비해서 12% 증가했네요?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많이 노력하셨습니다. 꾸준히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지금 공연장 대관 세부내역을 보니까 구청에서 하는 행사는 전부 무료이고, 이 대관을 할 때 평수는…,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공연장은 한 군데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대관료가 다르네요?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그것은 공연일 경우하고 행사일 경우 금액이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무대를 사용했을 시 무선마이크 사용하는데, 그리고 피아노를 사용하는데 따라 각각 금액에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거기 들어가는 장비에 따라서 이 대관료가 책정이 된다는 거네요?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주민민원처리현황에 보니까 대체로 셔틀버스 운행에 대한 민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셔틀버스 운행의 민원이 노선이 같은 노선으로 해서 계속 이렇게 민원이 접수된 겁니까?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중간에 기사를 세 번 교체했습니다. 저희가 경방고속에서 와서 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좀 자질이 모자라는 사람이 올 때도 있고, 그때그때 또 문제가 되고, 또 사람이 바뀌면서 코스에 시간이나 이런 걸 좀 못 맞추는 경우도 있고 해서 문제가 되면…, 작년에는 셔틀버스 기사를 세 번 바꾸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적하신 셔틀버스 운전기사의 불친절 한 것 이런 것은 세 번이나 바뀌었으니까 되는데, 기사의 운전이 난폭하고 말투가 불친절하다, 말투가 불친절한 것도 그런데 운전이 난폭한 것은 잘못하면 주민들이 다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 기사분은 지금 해고했습니까?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그게 좌우간 3회에 걸쳐서 여섯 명을 바꾸었는데, 바꾸고 나니까 또 문제가 되는 사람도 있고 이래 가지고 또 문제되면 회사에 얘기해서 바꾸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기사들의 자질이 조금 문제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자기네들은 운행하면서 이용자들은 무료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듣는 사람들은 불편하게…….
영애
이영애위원
셔틀버스 이용자분들이 그 운전기사분이 잘 하다가도 또 이렇게 예고 없이 사고가 일어나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난폭한 운전을 해서 이용자들이 다쳤을 때는 보험처리가 됩니까?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예. 그것은 운영을 하는 경방고속에서 보험처리 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앞으로는 이런 민원이……. 지금 보면 주로 수영장 하고 셔틀버스인데, 다음에는 이런 민원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예, 죄송합니다. 작년에는 다섯 대에서 네 대로 줄이면서 코스도 조정했고, 그러니 자기 집 앞에서 타던 사람들이 일부 이런 민원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진정도 하고 청장님한테도 찾아가고 이랬는데, 올해부터는 그런 민원은 없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리고 수영장에 장애인이 대변을 가리지 못해 가지고 이렇게 난감한 그분에게…, 그것은 우리가 이해는 되는데, 또 그분들로 봐서는 장애라고 하면 내가 장애를 가진 부모들의 마음도 헤아려주고, 실지 장애는 그런 그걸 모릅니다. 그 이후로 이분들이 계속 다니고 있는 거예요?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지금은 안 나옵니다. 그 같이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사실은 그게 맞으니까 좀 거부를 했고, 수영장 사장이 양해를 구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용산동에 있는 달구벌체육시설에 가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으리라고는 생각이 안 듭니다. 그렇지만 장애인분들한테는 특히 관심과 그분들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수영장 주인한테도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시영
허시영위원
관장님, 팀장님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 가칭 달서구문화원이지만 우리 첨단문화회관 별관이 8월 30일 개관을 목표로 지금 준공 신청도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가일층 주민들한테 정말 오고 싶은 장소, 지역의 명품 회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97페이지 자료에 ‘장기공원 주차장 조속 추진 지속 건의’ 이렇게 해서 市 공원녹지과에서 2013년도에 예산편성을 했고, 지금 돈이 모자라서 9월에 예산을 배정해 주겠다. 또 우리가 할 수도 있고, 시에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조성 지연 시 서편 공단지역 매입 조성 검토’ 이렇게 해서 주차장특별회계를 활용해서 건립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인데, 조성 지연 시, 그러면 언제까지 조성이 지연되면 우리가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뽑아서 건립을 할 수 있는 건지요?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市 공원녹지과에 2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장기공원 내 주차장 부지 조성으로 해서 2억이 되어있는데, 시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추진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 구로 재배정을 해 주든지 그 둘 중에 하나를 하는데, 만약에 시에서 하면 시에서는 이걸 가지고 용역을 준다든지 아니면 조성하기 위한 전초단계로서 할 것이고, 우리 구에 주면 우리 구에서는 여러 가지 우리 2억에 맞는 예산을 가지고 하고, 또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올해 추경예산에서도 사실 시에서 2억은 너무 적으니까 조금이라도 더 올려 가지고 발판을 마련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2억이 되어있습니다. 밑에 주차장특별회계를 활용하는 방안은 사실 구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해서 해야 될 부분이고, 돈도 또 많은 돈이니까 전에부터 거론은 되었었는데 저희는 지금 조성하는 게 2억 가지고 하는 게 너무 미비하고 가능성이 없다 싶으면 이쪽으로도 검토를 해 보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저는 첨단문화회관이 앞으로 그 명칭이 변경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출판산업단지 개발과 더불어서 우리 문화회관도 상당히 확장이 되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 부분 이쪽으로 우리 주민들이 많이 몰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장기공원 내 주차장 조성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추진을 하시고, 병행해서 만약에 우리 공단 지역에 부지를 우리가 매입할 수 있는 부지가 현재 나와 있나요?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시에서 관리하는 장기공원에 우리가 계획된 것을 보면 129대를 장기공원에 두 군데…, 한 군데는 100대, 한 군데는 29대로 해서 43억, 지금 계획상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당초 본예산에 우리가 시에 요구해도 시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시의원 하고 협력해서 2억은 일단 물꼬는 터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 시나, 추경 때 좀 어렵고 하여튼 결산예산 때라도 조금 더 넣자, 이렇게 시의원님하고 이야기는 해 놓았습니다마는 시 공원과에서도 내년도에 일부 좀 하면…, 한 군데는 10억 정도만 하면 한 30면 정도는 안 나오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그걸 최우선적으로 하고, 지금 현재 문화원 북편에 보면 당초에 저희가 계획을 한번 수립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특별회계로 한다면 거기도 한 사오십 대까지 충분히 댈 수 있다,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동시적으로 우리가 한번 방안을 우리 교통과하고도 협의도 하고, 또 공원과와도 협의해서 두 가지 다 거론해서 하여튼 내년도에는 어떤 방향이든지 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일단 주차장 확충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관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미래 예측을 할 때 상당 부분 주차난이 가중될 것이다, 그런 인식은 같이 하시잖아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그래서 부지 매입 이 부분을 시에서…, 그러니까 하늘에서 감이 떨어지는 그런 걸 바라는 것보다는 우리도 자구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그것도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 지금 적립되어 있는 부분이 수십 억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활용하는 것도 저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결국 부지를 매입하면 우리 재산이고 한 부분이니까 가능하다면 그래도 우리가 실지 주체가 되어서 예산마련해서 특별회계로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건립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예,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6월 2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충감사를 실시한 후 강평을 할 예정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2시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