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섭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오늘의 감사일정 계속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하여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이 공석이므로 건설행정팀장께서는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건설과의 과장님이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건설행정팀장이 보고를 하다고 했는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 【제2조】에 보면요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부구청장, 구청장 보조기관 중 국장, 과장급 동일 직급 이상인 자가 우리 의회에서 답변을 할 수가 있고, 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건설행정팀장에게 보고를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맞지 않기 때문에…….

물론 내가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했어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해를 하지 싶어서 그래서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해고 법을 지켜 주어야지, 우리 의회에서부터 법을 지켜 주어야 되기 때문에, 건설행정팀장 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질의 답변하면서, 원래는 건설행정팀장이 답변도 못합니다. 보조로 해야 되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묻고 국장님이 모르면 보조로 그렇게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제 생각에는 실무 팀장의 답변이 더 안 낫겠나 생각했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방금 서재령 위원님 말씀대로 보고는 없애고…….

답변은 설명도 그렇지만 우리 법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우리 서재령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고 답변은 국장님이나 아니면 필요하면 우리 팀장이 보조 답변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탄력적으로 좀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알겠습니다. 이왕이면 회의시작하기 전에 이야기를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그리고 내가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또 하겠습니다. 내일 보충감사를 합니다. 그렇지요?

예.

위원장님께 정식으로 내가 요청을 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감사실장, 기획조정실장…….

잠시만요. 위원장님! 지금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회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 위원님 그것은 끝나고 보충으로…….

아닙니다. 지금 하고 하면 됩니다. 왜 발언하는데 나와서 그래요.

아니요. 보충감사에 대한 내용이시잖아요.

아니요. 지금 해야지 요청을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끝나고…….

잠깐만 기다리세요.

건축과 회의 중에 그것을 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지 않느냐…….

무엇이 부적절 합니까?

왜냐하면 지금 건축과 소관에…….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데…….

그것은 위원장님이 판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동료 위원이 발언하는데 불쑥불쑥 나와서 그러면 안 됩니다. 나중에 발언권을 얻어서 하세요.

예.

의사진행 발언을 제가 지금 발언권을 얻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적었습니까? 총무과장…….

다시 한번 더 감사실장, 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총무과장, 행정지원국장…….

총무과장도 부르고 행정지원국장도 부르고요?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과장, 평생교육과장, 내일 우리 위원회 보충감사가 끝나고 한 11쯤 출석시켜 주십시오.

만약에 그 상임위원회에 그 부서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게 되면 그 부서가 끝나고 난 뒤에 우리가 그때 불러야 됩니다.

그렇지요. 중복 안 되는 내에서…….

예.

이상입니다.

발언권을 얻어도 되겠습니까?

예, 이유경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위원장님은 회의 진행을 원활하게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 회의의 발언에 부적절한지 적절한지는 위원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내용에 맞지 않는 부분은 차후에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 조정부분이 있으니까 사회자이신 위원장님께서 잘 판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위원이 발언하는데 부적절하다는 이런 말이 천지 어디 있어요! 어떻게 해서 부적절합니까?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

서재령 위원님, 너무 화내시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미 회의가 감사개시가 되어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속기록에 남겨 놓아야지 내일 출석요구를 할 것이 아닙니까!

중간에 보충감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충감사에 대한 내용은 그렇게 급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중지를 요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집행부석에서 일어나서 말함) 위원장님, 자전거팀장께서 따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일어나서 말함) 자전거팀장 김상열입니다.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김상열 자전거팀장, 발언대로 나옴)

자전거팀장 김상열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작년에 눈이 왔을 때 염화칼슘 뿌린 것은 차도에 뿌렸고요. 차도 위에 자전거도로가 있는 것은 달서대로 자전거전용도로 거기 밖에 없고요. 지금 인도에 겸용으로 자전거도로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작년에 눈도 오고 이러니까 기온의 변화가 심하다보니까 뜬 경우가 더러 많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조사해서 예산이 허락하는 한 심한 구간부터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유경 위원, 손을 듦)

예,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이 공석인 상황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팀장님 이하 건설과 직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전번에 한번 팀장님한테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우리 성서주공 4단지 쪽에 E-마트 뒤편으로 해서 경계석 부분이 많이 파손되어 있어서 향후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수립이 지금 어려워서 추경에 그것을 편성해서 개·보수를 할 예정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 어떻게 그것이 되었는지 한번 말씀 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감사목록에 없는 것, 업무보고 때 해야 되는 발언을 해도 됩니까?

방금 우리 이유경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담당 답변하십시오.

업무 보고 때 받아야 될 것을 감사에 맞는 내용이 맞습니까!

서재령 위원님, 잠시만 양해해 주십시오.

팀장 발언 하지마! 발언 자격이 없는데 왜 발언을 하는데 하지마! 국장이 하세요.

자료 받으셔서 국장님 답변하세요.

팀장님, 어려우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가 주민 제보사항으로 들어온 것이 건설과 소관 사항이 무엇이냐 하면 삼성물류센터 앞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이용자 수가 적고 불편하니까 없애달라는 주민 제보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예전에 자전거조례와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받거나 했을 때도 이용자수가 저조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제기한 적이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제보로 한 시민이 주셨는데 제가 그 분하고 통화도 했고, 그리고 오후 시간대, 오늘 아침 오전 8시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얼마나 많이 이용하시는지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 역시 이용자수는 굉장히 저조하고요. 그 분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전용도로가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 폐지한 사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타 자치단체의 그런 사례가 있는지를 조사해 봤는데,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에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차선이 굉장히 협소했어요. 그래서 교통 정체량이 굉장히 많아서 문제의 소지가 있더라고요. 사진으로 봐도 그렇고, 그런데 저희 삼성물류센터 앞은 사실 차선 자체가 8차선 정도로 되어 있던 곳이기 때문에 교통 흐름이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우리 달서구 쪽에 자전거 전용도로는 바람직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협소한 도로에 보통 인도 있는 곳을 갈라서 하고, 이런 데는 정말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인도에 사람이 다니는 곳하고 자전거 다니는 곳에서 접촉사고도 많고, 차선도 흡수해 버려서 교통 정체량도 굉장히 심해서 서울 같은 곳에는 우리 달구벌대로 같은 데 자전거 전용도로를 해서 교통량이 현저하게 문제가 되어서 다음 아구라에 청원까지 나오는 그런 사태까지 발발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에 비하면 우리 달서구는 강창교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그나마 그런 교통 정체성이 발생하지 않고 나름대로 자전거 전용도로는 적정한 장소에 설치했다고 보는데, 또 주민의 한 분으로서 이런 민원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민원인한테 이것이 또 우리 구에서 한 공사가 아니고 시에서 발주한 공사고, 또 자전거 전용도로가 중앙에 국책사업으로 진행되었던 사업이고 해서 그런 설명 등등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민원을 제기하신 분에게 우리 건설과 쪽에서도 아직 답변은 하시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제 생각에는 전체적으로는 자전거 전용도로와 관련한 여러 가지 개선점이나 이런 것들을, 여론을 총체적으로 해서 대안들을 마련하는 것은 어떨까, 예를 들어서 개·보수가 어렵다면 왜 어려운지를 제보하신 분한테 집행부 쪽에서 답변을 해드리고, 가능하다면 어떻게 가능한지를 답변해 주는 그런 성의를 보여 주셨으면 합니다.

구체적으로 등재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배보용 위원, 손을 듦) 예, 배보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아주 많이 어수선한 것 같습니다. 36페이지에 소송건에 보면 월성동 1141-11번지 외 11필지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 국장님이 다 모르시면 팀장이 보충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태규 씨 외 5인의 부당이득금 청구사건입니다. 청구내용은 토지에 공공시설물 설치로 도로라든가 하수도를 설치해서 공중의 통행에 이용한데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사건입니다. 여기는 향후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지만 아직 공중이 이용하도록 조치한 것은 정당하다고 6월 10일 기각되어 구청이 승소한 사건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위치가 어디입니까?

월성 코오롱하늘채입니다.

그 부분에는 시행사가 부지를 확보하고 8m 도로를 내고 그 도로 안에 들어 간 것을 그 시행사가 일반 업자한테 매매를 했지요?

예.

매매를 했는데, 그 당시에 우리 달서구에서 건축허가를 내줄 때 지금 20m 도로에는 전부 기부채납을 받았지요?

예.

아십니까? 모르겠지요? 20m 도로에는 기부채납을 받았는데 8m 도로에 죽 가면서 11필지는 이 사람들이 원칙으로 하면 건축허가를 낼 때 건축과에서 상세히 봤더라면 충분하게 이 부분에는 우리가 “기부채납 하시오.”라고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건축허가 내고 건물 다 짓고 나서 자투리가 평수가 지금 몇 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 600㎡이니까 한 200평 가까이 되네요. 자투리 남은 땅을 일반 개인한테 매매를 했습니다. 매매를 하고 나서 우리 구에 그러면 “임대료라든지, 사용료를 주시오.”하면 우리 구에서는 못 주겠지요. 그래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 근본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하면 우리 구에서 잘못 처리했다고 이렇게 봅니다. 사전에 허가를 내고 준공을 하고 이럴 때 20m는 기부채납을 하고 이 뒷부분에도 8m를 하고 나면 600㎡가 남는다. 남으면 이 부분도 채납을 해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충분히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아마 우리 구청에서 소홀히 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51페이지를 보시면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한 것이 있지요?

예.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고, 국장님이 다 모르시는 부분에는 팀장이 대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40건을 우리가 수의계약을 했는데 (주)용현건설에 9건을 했어요. 4분의 1을 했고, 또 (주)삼원건설, (주)천운산업, (주)진성기업 두 번, 세 번씩 전부 중복을 해서 한 업자에만 수의계약을 많이 했는데 특별한 한 업자에만 수의계약을 많이 한 이유가 있습니까? 국장님!

수의계약을 하는 방법은 일단 금액이 적다보니까 대상되는 업체에 견적을 받아서 자기가 좀 하고 싶다하는 그런 의사가 있는 회사에 한해서 2개 정도 받아서 회계팀하고 수의해서 이렇게 받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중복되고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과에도 보면 수의계약에 대부분 한쪽 업자, 건설업자에 편중이 되어서 수의계약을 많이 합니다. 하면 그것이 일부 사람이나 우리 의회 의원들이 볼 때 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많이 되거든요.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월배 버스승강장 근처 공중전화박스 이동시켜 달라고, 76페이지에 있습니까? 76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버스 승강장 근처 공중전화박스 등 이동 조치 요망” 이렇게 해서 작년에도 제가 행감 때 질의를 했는데 조치를 해 준다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얼마 전에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아직 조치가 안 되었어요.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공중박스에는 공중전화가 두 대 있는 박스가 있어요. 사실 전부 휴대폰이나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보니까 공중전화박스에 전화하는 사람이 몇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사용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또 거기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옆에 보면 공중전화박스에 배 크기가 되는 수선집이 있어요. 거기는 지금도 아직까지 그 아저씨가 수선을 하고 있어요. 손님도 꽤 많은데 무엇이 문제냐 하면 시내 쪽에 월배 쪽으로 오면 버스를 타기 위해서 버스승강장에서 기다리지요. 기다리는데, 그 도로에 안 나오면 공중전화박스하고 수선집 때문에 차가 몇 번이 오는지 안 오는지 보이지 않아요. 이것이 작년에 지적된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이 민원을 넣은 사람이 여러 번 민원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지 수고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우리 담당자가, 어느 분입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확인을 해서 처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잘 새겨들어서 담당 팀장한테 다시 한번 더 조사가 되도록 하고, 양해를 해주시면 이제까지 추진사항은 함 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공중전화박스는 KT하고 정식으로 점용허가가 난 사항이고, 그리고 구두수선소는 2011년 5월 이전에는 대구시에서 어려운 사람에게 영업을 하라고 인정을 해준 상태고, 2011년 5월에 시 조례가 바뀌어서 점용허가 대상입니다. KT는 협의를 해서 두 칸을 줄여서 설치해 놓은 상태고요. 구두수선집은 지금 시에서 보시면 아시지만 시설이 보기에 좀 안 좋거든요. 그것을 개선 조건으로 점용양성화 하는 방안으로 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끝나면 옮기든지 자기들이 시설하는데 시설비가 많이 드니까 폐업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 그 결과를 봐서 우리가 조치를 하고, 정 여의치가 않으면 정류소를 시내 쪽으로 조금 당기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허가 난 사항이라 우리가 강제는 할 수 없지만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팀장님께서 정식 허가가 시에서 났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민이 불편하다고 하면 그것은 정식이 안 됩니다. 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의 불편 없이 여러 사람들이 편리하게 사용하는 곳에 정당하게 허가 난 데가 정식이지, 지금 주민들이 불편하고 차가 오는지 보이지도 않는데 정식 허가가 났다고 해서 그것이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는 민원인이 여러 번 진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알고 계시지요?

예.

제가 작년에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또 완전히 없애자는 것보다도 적당한 위치에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수선집 같은 경우는 주위에 저렴하게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이 안 있습니까? 그러면 조금 좋은 자리에 바로 버스정류장 뒤에라도 제가 볼 때는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확인하셔서 올 내에 옮겨서 주민들이 버스 타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섭 위원, 손을 듦) 예, 김진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서두에 다른 과에 요청을 했습니다. 전문위원이 업무와 관련된 내용 이외에는 발언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것으로 금방 들었습니다. 그 내용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어디 자문을 구하든지 해서 법에 위반이 되면 내일 오시라고 할 필요도 없고, 질의가 가능하면 내일 감사를 하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지금 대명천하고 있지요?

대명천 생태하천 말씀이십니까?

대명천, 고래천, 그 이름의 유래가 어떻게 되어서 대명천, 고래천이라고 나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옛 고유명 찾기 운동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대명천, 고래천은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거기에 옛날 고유명이 있습니다. 개울은 개울인데 옛날에 개울이었는데 그 유래를 찾아서 그 지역 특성에 맞게 이름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찾아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우상정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한수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영중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인사) 박영헌 건축1팀장입니다. (인사) 조성원 건축2팀장입니다. (인사) 김병환 시설건립팀장입니다. (인사) 허만근 재개발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축과 소관 공통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공통사항부터 포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보용 위원, 손을 듦) 예, 배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건축과에 위원회가 6개가 있지요?

예.

이중에 3개 위원회가 한번도 소집을 안 했네요?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히 이중에는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사실 공동주택에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문 보도에도 있고, 실지 우리 대구시 전역이나 특히 달서구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는 우리 구청에서 해당이 안 됩니까?

이번 달 간부회의 때 청장님도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만 각종 분쟁에 대해서 분쟁조정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실적인 문제가 분쟁 당사자가 조정신청을 해야 되고 또 오면 서로 자기 주장만 하고 싸움만 하고, 또 의결이 되었다 하더라도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수용을 안 하면 그만인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첫째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가 지금 어려운 그런 상태입니다.

사실 그 분쟁이 일어나면 우리 구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요?

예.

우리 구에서 해결을 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오는데 전혀 손발을 쓰지도 못하고, 주위뿐만 아니라 신문 지상에나 보면 ‘구에서는 뒷짐 지고 가만히 있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는 우리 구에서 중재역할이라도 할 수 있는 조례라든지 방법이 없습니까?

지난번에 조선일보에서 연속 시리즈로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문제를 많이 심층 보도를 했었는데, 그에 따라서 국토교통부에서 처벌기준이나 이런 것을 많이 강화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어떤 분쟁이 있으면 구청에 문제 해결 요청을 해놓고서도 구청에서 어떤 결론을 내려주면 구청 판단이나 이런 것은 믿지를 못하겠다고 중앙부처나 다시 질의를 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중앙부처에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고, 또 구청에 고문변호사한테 법률 자문을 받아 가면 그때서야 어느 정도 수긍하는 그런 주민들의 인식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조직적인 문제나 복합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될 그런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은 우리 달서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구시, 우리나라 전체에 이런 문제가 많거든요. 그 부분에는 아마 우리 구에서 중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리라고 보거든요.

저희가 연말까지 각 단지별로 회계장부나 여태까지 관리상태에 대해서 전체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연말까지 점검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를 보면 건축허가를 신청했는데 건축허가를 불허가 처분을 받아서 취소를 해서 다시 허가를 내도록 이렇게 된 것입니까?

예.

우리 건축과에서 이런 부분에 보면 담당자가 실력이 미비하거나 상세한 내용을 모르거나, 이런 부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저희가 어떤 신축 건축물 계획이 있을 때 불허가 처분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집행부로써는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행정판단을 하게 된 시발점이 있겠지요. 민원이나 주변 환경을 저해 한다든지 이런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전체적으로 어떤 거론을 거쳐서 건축위원회나 구정조정위원회 이런 공개적인 토론이나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했는데 법률적인 판단에서는 또 건축주의 기본권을 인정해 주는 결과가 되어서 저희가 할 수 없이 허가 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담당부서에서 상세히 내용을 파악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물론 철저히 하셔야지요.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는 아마 우리 건축담당자들이 전문분야가 아닙니까?

예.

또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이 있지요?

예.

보면 우리 달서구에 30년 이상 된, 노후 된 건축물이 많이 있지요? 지금 40여개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자료는 우리 건축과에서 받은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지원사업에 30년 이상 된 아파트가 세대수가 적고 이렇네요?

예.

이런 부분에 지원사업을 받은 단지가 있습니까?

예, 많습니다.

제가 파악한 부분에는 아파트 대부분이 세대수도 많고, 쉽게 말하면 살림살이가 괜찮은 아파트가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우선순위라기보다 아주 영세하고 자금력이 적은 이런 쪽으로 우선으로 배분을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저희 공동주택지원사업에 대해서 연초에 신청을 받아보면 예산의 한 200% 정도 신청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가 현지조사나 공동주택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소규모 또는 자부담 능력이 부족한 그런 단지에 대한 우선을 많이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현재도 그렇게 배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주민 제보에서 정남각 씨가 진천동 249-12번지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어제 본인이 또 여기에 오셨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왜 건축허가가 안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님께 드린 자료에 도면을 보시면 적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지적도 상에 도로가 아닌데, 대지상에서 옛날부터 사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인 대지 외에 249-18번지는 1997년도, 249-8번지도 같은 연도에, 그 다음에 그 밑에도 디귿 1번으로 된 것은 2007년도에 건축허가를 하면서 사실상 도로부분은 전부 도로로 확보해 놓고 그렇게 건축허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잘 아시겠지만 그 도로가 폐쇄될 경우에는 그 마을 전체에 어떤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2008년도에 이 분도 건축허가 신청을 했었는데 그 도로를 막고 다 자기 땅을 찾겠다는 건축계획으로 들어와서 반려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재산하고 공공의 어떤 통행권하고 이런 부분이 서로 상치되는 부분인데, 현재까지 과정을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개인 땅을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재산적인 피해나 손해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많습니다.

그러면 공공의 이익으로 봤을 때 우리 구에서 이 도로를 확보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까?

공공으로 하려면 도시계획에 따라야 되는 문제로 해서 복합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도시계획 상에는 없지요?

예, 없습니다.

어제 민원이 직접 와서 담당자를 만나서 대강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피해가 많고, 이 사람이 만약에 건축허가가 나서 지으면 또 주위에 민원이 많을 것으로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에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자가 직접 제보자한테 전화를 하시든지 방문해서 상세히 설명해서 이의나 다른 불편이 없도록 한번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건축과에서 건축주를 찾아뵙고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예,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공동주택지원관리사업에서 수목전지부분도 지금 보니까 상당히 지원이 많이 된 것 같은데 수목전지는 아파트 내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아파트 내에 나무 자르는 것까지 우리가 지원을 다해 주어야 됩니까?

처음에 이 사업이 2007년도에 저희 달서구가 대구시에서 최초로 시행을 했는데, 지금 사업내용을 보시면 전부 아파트단지 안에 사업입니다. 엄격히 따지면 전부 본 관리주체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 저희 단독주택 부분하고 형평성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준다고 그렇게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로 도로 보수하고 경로당, 놀이터 보수, 놀이터도 2015년까지 법적으로 다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놀이터 보수 신청이 좀 많이 들어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수목전지 부분은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우리 위원회지만 이 부분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지원할 것이 많은데 그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로변에 경계에서 접해 있는 대규모 공동주택단지의 경우를 보면 단지 안의 수목이지만 가로수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상황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야 되겠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해서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위원회 명단이 64명 맞습니까?

예.

그런데 건축위원회에 우리 두 의원님도 계시는데 보니까 회의는 10회가 이루어졌는데 참석인원이 등록된 인원하고 출석률하고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출석률을 말씀하셨습니까?

예, 참석인원이 218쪽에 6명부터 해서 죽 있는데, 64명에서 13명 인원, 17명 인원, 6명 인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은 인재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분야별 여러 위원님들을 위촉해 놓고 보통 10명에서 15명 정도 한번 할 때마다 오셔서 그렇게 심의를 합니다.

심의할 때마다 다 오시는 것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그때마다 열 몇 분이 오셔서 한다는 그 말씀입니까?

예, 여기서 내역에 6, 7명이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회가 아니고 소위원회로 보시면 됩니다.

명단이 이렇게 많은데 보통은 이 명부가 한번 위원회를 할 때 다 연락이 가서 참석을 하도록 보통은 그렇게 하는데, 건축심의위원회는 그렇게 안 하신다는 이 말입니까?

예, 분야별로 여러 분을 위촉해 놓고 그때그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주민제보 내용에서 이곡2동 보성화성타운 공사 하자 건은 어떤 내용입니까?

어제 실무진에서 아마 민원인하고는 연락을 몇 번 시도를 했는데 연결이 안 되었고, 관리소장한테 파악한 바로는 2년 전에 아파트 도색 공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탈색이나 여러 가지 하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업체에 요구를 했는데 아직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마 이번 장마가 끝나면 보완을 하겠다는 업체대표의 답이 있었다고 하는데 저희가 상세히 파악을 해서 그 분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명으로 해놓고는 전화를 안 받으시는 모양이지요? 제보만 해놓고…….

예.

도색에 조금 문제가 있는 모양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화덕 위원님이 질의하신 보성화성타운 공사 하자 건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을 구청에서 관여할 사항입니까?

배보용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구청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면 주민들은 전부 구청에 어떤 해결요청을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은 아파트 업자하고 개인 간의 사항인데…….

맞습니다.

구청에서 이것을 해주라, 말라 그럴만한 것이 없지요?

예, 없습니다.

명확하게 답변을 하세요.

거기에 민원이 있으니까 저희가 내용을 파악해 보고 업체한테 협조 요청할 수 있으면 협조라도 요청해 드리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구청에서 아무런 그런 것을 할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예, 법적 강제력은 없습니다.

민원이니까 일단 그렇게 하는 것이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성태 부위원장, 손을 듦)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공동주택품질검수단이 운영되고, 처음 진천역에 AK그랑폴리스가 대상이 되어서 운영이 되었는데, 과장님 운영을 해보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온 부분들이 있습니까?

우선 효과로써는 준공단계 일정시기 전에 그런 검증절차가 있음으로 해서 그 현장에 종사하는 원청이나 안 그러면 하도급업체에서 긴장도 하고 품질확보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서 나중에 입주민들이 하자나 이런 부분에 민원 감소에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문제점은 특별한 것은 없는데 민원인들이 혹 하자부분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시다가 반영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관에서 그런 검증까지 거쳤는데 일부 경미한 하자지만 ‘왜 이런 것이 있느냐?’ 그런 정도지, 현재까지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아무리 건축을 잘 지었다 하더라도 소소한 하자는 또 발생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것은 우리 품질검수단과 별개로 또 나중에…….

예, 맞습니다.

하자보수를 하면 될 것이고, 물론 업주들은 상당히 좀 고통을 받았지요?

예.

주민들로서는 상당히 만족을 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다음에 성서엔가 품질검수단 운영이 곧 들어갑니까? 어디 성서인가 본리동인가 어디 한 군데 있지요? 감삼동입니까?

저희요?

예.

올해는 AK하고 용산동 삼정그린빌로 지금 두 건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것은 구청 뒤에 대림하고, 현대산업하고…….

푸르지오 뒤에…….

예. 그 다음에 월배역인데 현대산업개발, 그 다음에 못 밑에 서한하고 있는데 거기는 공정상 내년 정도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에 우리 목적대로 입주민들이 만족하고 서로의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는 그런 목적으로 문제점이 없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심혈을 기울여서 이 품질검수단조례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금과 같이 좀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섭 위원, 손을 듦) 김진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