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백용달 의원 발언

백용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
정도기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정도기입니다. 임시회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3년 6월 21일 이대현 의회운영위원장 등 6인의 의원으로부터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서가 접수되어 같은 날 지방자치법 제45조에 의거 제186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입니다. 6월 10일 임화빈의원 대표발의로 부여군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6월 19일 이경영의원 대표발의로 부여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6월 20일 부여군수로부터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부여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조례안, 부여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부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하천골재판매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 제․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금강수강관광 상생발전 협의회 규약 의결요청안, 금강수강관광 상생발전 협의회 자체단체 부담금 회계등에 관한 규약 의결요청안, 굿뜨래 웰빙마을 민간위탁 추진동의안 등 3건의 의안과 6월 26일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전체 15건의 의안을 접수하여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의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및 의안접수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용달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86회 임시회의 회기는 의정협의회에서 협의한 대로 6월 27일부터 7월 5일까지 9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86회 임시회의 회기는 6월 27일부터 7월 5일까지 9일간 운영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른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께서 미리 협의하신 순서에 따라 이경영 의원님, 임화빈 의원님 이상 두 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경영 의원님, 임화빈 의원님 이상 두 분 의원님이 금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3.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4.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추가경정 예산안 및 동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배 기획감사실장님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박종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종배입니다. 존경하는 백용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세입부분은 일부 증감된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 등 세입을 정리하였고, 세출부분에서는 부족한 법정경비 확보와 사회복지 분야 등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금 변경사항을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본예산 편성시 국·도비 미부담 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과 현안사업 그리고 2014년도 3대 행사 사전준비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2012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의 반환금 계상 등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4,523억원으로 당초예산 3,825억원 보다 18.3%가 증가한 698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4,159억원으로 당초예산 3,544억원 대비 17.4%가 증가한 615억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특별회계는 364억원으로 당초예산 281억원 보다 29.5%가 증가한 83억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체재원은 기정예산액 보다 12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지방세는 10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10억원, 순세계잉여금 39억원, 전년도 이월금 34억원, 회계간 전입금 39억원, 기타수입금 12억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자주재원은 지방교부세가 275억원 증액되었고 의존재원은 기정예산보다 214억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국비가 147억원, 도비가 67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분야별 주요내용은 일반 공공ㆍ행정분야에는 기정예산 132억원 대비 35억원 증액된 167억원으로 의회청사 부지매입비 2억5천만원, 청사 별관 신축공사 부지매입비 2억원, 영유아 보육료 2억3천만원, 방송프로그램을 통한 홍보 1억2천만원, 시설공단 경상전출금 15억, 안전사고 예방 및 긴급복구에 4억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문화ㆍ관광 및 체육 분야에는 기정예산 314억원 대비 121억원 증액된 435억원으로 국민체육센터 36억원, 특별보존지구 토지매입 16억원, 구드래일원 정비사업 토지매입 10억원 여성문화회관 리모델링 4억원, 군민회관 리모델링 3억원, 서동연꽃축제 4억원 등을 반영 하였습니다 상ㆍ하수도 및 환경 분야에는 기정예산 481억원 대비 39억원 증액된 520억원이며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15억원, 하수관거 정비 8억원, 면단위 공공하수 처리시설 8억원 청소업무 민간위탁비 7억원, 도랑살리기 운동 2억원 등을 반영하였고, 보건 및 사회복지 분야에는 기정예산 756억원 대비 104억원 증액된 860억원이며 기초노령연금 17억원, 만 3~5세 무상보육료 지원비 14억원, 노인복합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2억원, 보건지소 정비 및 장비 구입 7억원 굿뜨래 장학회 출연금 4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농림ㆍ해양ㆍ수산 분야에는 기정예산액 841억원 대비 97억원 증액된 938억원이며 임산물 수출특화 지역육성사업 14억원, 자왕지구 배수로정비 등 편안한 물길조성사업 39억원, 3농혁신 시범사업 3억원, 버섯재배시설 현대화 사업 3억원, 가축전염병 살처분보상금 지원 3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산업 및 도로ㆍ교통 분야에는 기정예산 200억원 대비 101억원 증액된 301억원이며 복덕교 위험교량 가설 10억원, 교정선, 만사선 농어촌도로 개설 6억원 내지리 진입도로 확·포장 6억원, 습염식 제설시스템, 제설기 구입 등 설해대비 도로유지관리 사업 11억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30억원, 군도 교통소통 대책사업에 4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기정예산 203억원 대비 107억원 증액된 310억원이며 금강 어메니티 조성사업 22억원, 왕포천 재해위험지구 정비 20억원, 범직소하천, 은산천, 구룡천 등 하천정비 사업 29억원, 육교 3개소 비가림시설 설치 사업 6억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그밖의 교육ㆍ재난ㆍ민방위 분야에는 부여고등학교 운동장 체육시설 조성사업 등 교육환경 개선사업 11억원, 주민자치센터 건립부지 매입 2억원 등을 반영 하였습니다. 보조사업 미부담 사업은 금회 추경에서는 사업의 시기조절이 가능하고, 집행시기 미도래 사업으로서 부여문화원 리모델링 사업 등 7개 사업 37억원을 부담하지 아니 하였으며, 미부담 사업은 정리추경시 부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모두 11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정예산액보다 83억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수질개선 기금 5억원이 감액되었고, 농공단지 매각수입 20억원, 사업장 생산수입 34억원 순세계 잉여금 27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6억원, 기타수입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회계별 주요내용으로는 노인복합단지조성 특별회계에 노인복합단지 기능보강사업비 반납액 34억원, 노인복합단지 기반조성비 15억을 반영하였고,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에 일부 분양에 따른 지방채 조기상환 13억원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천골재판매사업 특별회계에 일반회계전출금36억원, 골재적치장 복구 및 유지보수 12억원을 반영하였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013년도 현재 우리 군이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농업발전기금 등 6개 기금으로 총 규모는 83억원이며, 기정 예산액 70억원 보다 18.5% 증액하였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변경된 기금」에 대한 주요내역에서 증가된 수입액 13억원은 융자금에서 9억원, 보조금 3억원, 예치금 회수 1억원 등이 증액 되었으며, 지출은 고유목적사업 6억원, 예치금 7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각 부서의 예산편성안 설명시 해당 부서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ㆍ결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규모입니다. 총 4,528억원으로 기정예산 4,523억원 대비 505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4,164억원으로 기정예산 4,159억원 대비 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지방세 9천만원 국도비 보조금 4억1천만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은 어르신 일자리사업 관련 1억1천만원 장애인 일자리사업 등 1억4천만원 은산 119지역대 증축 2억원 부여향교 수직사 정비 3억원 지방하천 퇴적토 준설 4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수정 예산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용달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장님께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7월 3일까지 소관 부서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쳐 주시고 수정예산안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병합하여 함께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부여군수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동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하여 부여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2항 및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태호 의원님, 이대현 의원님, 이지순 의원님, 조세연 의원님, 장성용 의원님 이상 다섯 분 의원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금회 회기중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태호 의원님, 이대현 의원님, 이지순 의원님, 조세연 의원님, 장성용 의원님 이상 이상 다섯 분 의원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금회 회기중 운영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례안 등 상임위원회 안건 심의를 위하여 6월 28일부터 7월 4일까지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용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1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