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오전 시정질문 동안 이석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무부시장은 제8회 서울시 생활체육대회 개회식 참석관계로 10시부터 13시까지 이석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진수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과 문용린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서대문구 제4선거구 출신 조상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서울시와 서울시 지하철 양 공사에 관련된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에 대해서 서울시장님과 논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도시계획교통본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교통위에서 뵙다가 여기에서 보니까 더 반갑네요.

네.

우선 한국스마트카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본부장님, 한국스마트카드의 최대 주주가 누구지요?

서울시입니다.

서울시지요? 서울시가 지분의 36.2%를 소유하고 있지요?

네, 과거에 35%였는데 이번에 시행합의서를 조정하면서 서울시의 공공성을 더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지분을 조정해서 36.2%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한국스마트카드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거에 여러 가지 미흡하다는 지적들이 있었습니다만 작년부터 시작해서 시장님의 각별한 관심 속에 개편작업을 해서 과거 틀과는 다른 시의 공공성 확보노력, 또 주주적인 측면에서도 있지만 또 거기에 별도의 의사결정절차에 대한 서울시 승인절차 이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명실공히 KSCC에 대한 공공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보완작업들을 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PPT 자료를 보시지요. 주식회사의 의사결정은 이사회에서 결정이 됩니다. 이사회 구성원이 누구냐가 중요한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사 6명 중에 5명이 제2대 주주인 LG CNS 출신들입니다. 서울시의 이익을 대변할 이사님들은 찾아보기 힘든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나와 있는 임원들 중에 지금 대표이사하고 기술이사인 박영욱 상무는 지금 등기임원이사회 멤버입니다. 그 이외에 지금 오성수 상무나 김영민 이하는 사실 업무상으로 이사적인 지위는 부여되어 있습니다만 이사회의 구성멤버가 아니기 때문에 업무임원이라고 부르나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이사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의사결정 구조는 서울시에서 대변할 수 있는 이런 구도로 현재 되어 있고 앞으로도 이사회 운영 자체를 5인으로 추가 3명을 보강하면서 서울시의 대변을 할 수 있는 이런 임원이 더 충원될 것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한국스마트카드가 서울시의 의지와 다르게 특정 대기업에 일감 몰아주기로 관철이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보시겠습니다. 다음 보여 주세요. 2004년 7월부터 2011년 말까지 총 매입금액 4,527억 원 중에 91%를 LG CNS와 관계사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경쟁입찰을 했다면 약 140억 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LG CNS에 지급하는 운영인건비는 타 기업에 비해 약 2배 정도 비싸게 많이 지급했고요. 또 추산해 보면 약 249억이 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각종 컨설팅 계약도 거의 70%가 넘게 LG CNS에 밀어주었고요. 특히 어떤 경우는 계약을 체결하기도 전에 LG CNS에 미리 용역을 시키고 그다음에 형식적으로 비교 견적을 받아서 그 견적보다 더 낮게 내부 품의서류를 작성하는 등 한마디로 물불 안 가리고 일감 몰아주기를 하고 있었지요. 더욱 가관인 것은 LG CNS에 공짜 사무실도 제공했다는 겁니다. 약 470평 정도나 되는 사무실을 공짜로 스마트카드의 제2주주인 LG CNS에 밀어줬습니다. 비용으로 환산하면 약 25억 정도 되는 것이지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우리 서울시에서는 그동안 눈만 끔뻑끔뻑 뜨고 있지 않았나, 지금이라도 이 점을 각성하셔서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일을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공정위에 한국스마트카드를 고발한 상태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과거 2004년도에 LG CNS가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면서 KSCC를 만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시행합의서 내용으로 규명되어 있는 LG CNS의 지위가 KSCC의 구축자, 또 운영자적인 지위를 부여받다 보니까 지금 다양한 의혹을 야기 시킬 수 있는 개연성 있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어서 작년에 저희들이 이런 잘못된 의혹들을 좀 불식시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우리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실시 결과 지금 여기 의원님이 제시한 이런 내용들이…….

시간 없으니까 짧게 해 주세요.

네, 그래서 이번에 그런 부분들을 객관적으로 규명하기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 의뢰를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논란에 대해서는 조사결과가 나오면 명확하게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최대주주인데 자기의 회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한다는 것이 어불성설이다 코미디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만큼 서울시는 한국스마트카드에 대해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서울시의회에서 요구한 바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를 거부한 이유로 과태료를 처분한 적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 지금은 아시는 것처럼 KSCC 지위가 상법상 법인이냐 아니면 공기업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느냐 여부에 대한 시각차이인 것으로 보입니다만 의회에서는 그동안 공기업적인 지위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이다 이렇게 판단하셨고 작년 과정에서 일단 행정사무감사기관으로서 참석요청을 했는데 불참통보가 와서 여기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 상응하는 불참에 대한 제재수단으로서 과태료 부과 의뢰를 저희한테 했고 집행기관에서는 의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다만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한 입장들은 조금 법리상 서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이 있을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상 수감기관이냐 아니냐 여부에 대한 내용은 별론으로 하고 다만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KSCC도 공공성 담보 차원에서 의회의 지휘 감독을 받을 필요가 있고 또 적정한 통제가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시행합의서를 보완해서 의회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죄송합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의 대기업 총수의 지분은 20%가 채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분들은 철두철미하게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는 36%가 넘는 지분을 가지고도 지배를 하지 못 한다는 게 참 아쉬울 따름입니다. 서울시가 한국스마트카드의 바지사장이 아닌 명실상부한 최대주주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실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지하철9호선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지하철9호선과 운임소송에서 이겼다고 하는데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아니, 의원님들의 관심, 또 아마 총체적으로 우리 시장님이나 부시장님들, 전 간부들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이 아니면 하지 못할 것이라는 칭송이 자자합니다.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앞으로 잘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일전에 존경하는 김인호 의원님과 함께 지하철9호선특위에서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때 지하철9호선 대표이사님께서 회사의 자본 결손이 너무 나서 주주들이 난리났다, 그래서 적자를 회복하려면 요금을 필히 올려야한다고 항변하셨습니다. 그래서 재무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지하철9호선은 시행사입니다. 시행사는 건설사 7개사, 재무적 투자사 6개사 해서 건설사가 51%, 재무적 투자자가 49%로 구성되어 있고요. 모든 일은 시행사에서 하지 않고 운영사에게 위탁을 줍니다, 그게 서울9호선운영(주)인데요. 자본금 10억, 비올리아가 80%, 현대로템이 20%, 그다음에 운영사가 유지 보수를 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하도급을 줍니다. 하도급을 준 회사가 메인트란스인데 자본금 5억, 비올리아가 20%, 현대로템이 80%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하철9호선의 재무제표를 보면 결손이지요, 모두 건설사와 재무적 투자자가 모두 비용으로 가져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철9호선은 결손인 상태입니다. 그다음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 지하철 9호선에 대한 손익현황을 보겠습니다. 자본금이 10억인데 지금까지 배당으로만 136억 원을 가져갔습니다. 시행사는 자본이 결손인데 지하철 9호선 운영하는 운영사는 자본금 10억을 투자해 놓고 벌써 136억을 가져간 거지요. 그다음에 유지보수업체인 메인트란스의 손익현황을 보겠습니다. 여기는 자본금 5억입니다. 자본금이 5억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벌써 53억을 가져갔습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요? 메인 시행사는 결손이어서 요금을 올려야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참여한 주주들은 다른 회사를 만들어서 이익을 충분히 가져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시행사하고 운영사 간에 운영업무를 대행하기 위해서 협약을 체결해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행사가 적자인데 운영사는 흑자인 경우에는 운영협약 자체가 조금 잘못돼 있는 구조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개선이 필요하고, 특히 시에서 지금 여러 가지 시행사하고 실시협약 변경과 관련된 협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협의 과정에서 운영구조상 잘못된 점도 정리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9호선 연장구간이 또 개통됩니다. 거기에 따르면 운영사를 선정해야 되는데 운영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또 다시 지하철 9호선에 운영을 맡기면 또 저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우리 서울시에는 지하철 양 공사가 있습니다,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 이 공사를 이용을 하는 게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2단계, 3단계 연장구간과 관련된 운영주체 문제를 여러 가지 다각적인 측면에서 검토가 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운영의 효율성 또 지금 1단계와 2ㆍ3단계의 시너지효과 가능여부,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운영사의 비용절감 노력의 가능성 뭐 여러 가지 다각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할 예정이고요. 그런 실시협약 변경, 그래서 메트로 9호선의 정상화 가능성 뭐 여러 가지 다각적인 측면에서 보고 그런 내용들을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운영사의 적절한 위상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에서 운영사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도 민간기업보다 서울시 산하에 있는 양 공사를 이용하는 게 인력활용 면에서도 좋고 통제 가능성에서도 이점이 있고, 그다음에 일감 몰아주기를 근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중히 검토하셔서 서울시민의 삶이 조금이나마 나아질 수 있도록 결정을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잠깐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공감이 가시지요, 충분히?

서울메트로 사장 장정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장님 취임 후에 열심히 한다는 칭찬이 자자합니다. 알고 계신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해 주시고요. 먼저 PPT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방금 보신 자료는 2012년 11월 15일 KBS 9시뉴스에 방영된 내용입니다. 사장님, 기억나시나요?

네.

사장님 취임 전의 일인데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실시했는데, 승진명부에서 억울하게 제외된 사람이 137명이었고요. 반대로 137명이 부당하게 승진이 된 거겠지요? 부당하게 승진된 사람은 어떻게, 다시 환원조치가 될 수 있나요?

일단 인사위원회의 처분이기 때문에 그냥 번복할 수는 없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장불입인가요, 전문용어로?

제도개선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사장님이 승진에서 제외된 사람이라면 억울해서 일할 맛이 안 날 것 같은데요.

그때 당시 감사 결과 인사를 다시 환원할 것에 대한 특별한 주문사항은 없었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당시 인사위원회는 각 본부장들과 인사처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느 본부장은 승진자를 교체하려는 시도가 너무나 가당치 않아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두 번이나 인사위원회가 결렬되고 세 번째가 되어서야 가까스로 인사위원회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감사 결과 조치는 인사위원회에서 가장 힘없는 2급인 인사처장만, 그것도 주의조치를 받았지요. 고난의 십자가를 인사처장님이 지셨네요?

잘 아시다시피 인사 전반에 대한, 가서 보니까 규정이 미비한 상태로 있어서…….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인사처장에 대한 시에서 감사결과 통보된 사항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분은 사장님 이하 본부장입니다. 본부장을 무시하고 힘없는 인사처장만 징계를 받았지요. 제가 작년 행감 때 본부장님들께 여쭈었습니다. “인사가 문제 있으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책임지겠습니까?”라고 여쭈었더니 모두 다 “네, 책임지겠다.”라고 굳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분들은 책임을 지지 않고 일부는 나가시고 또 일부는 남아 계세요. 이 힘 없는 인사처장만 총대를 멨는데요,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잠깐 PPT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위에 있는 자료가 인사규정시행내규입니다. 주의를 받은 경우가 뭐냐면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입니다. 승진명부를 받고서 137명이라는 억울한 사람이 발생되었는데도 비위의 도가 아주 경하고 경과실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사장님?

그때 당시에 2개월 동안 서울시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했는데 감사 결과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부분적으로 사실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승진내용에 대한 문제제기가 없었고요, 지적사항은 크게 2건으로 정리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인사처장이 징계받은 사유가 성실의무위반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지방공무원 징계에 관한 규칙 별표1을 보게 되면, 그 밑에 항목인데요, 성실의무위반의 경우 최하가 견책입니다. 최하가 견책인데, 우리 메트로공사의 징계양정기준은 너무나도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양정기준을 지금보다 세분화하고 또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기준에 맞춰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사례를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로 인해 인사비리가 지적된 지 얼마 되지 않은 2012년 12월 26일 모 사업소 2급 팀장님은 월례회 이후에 부서 관리소장을 집합시킵니다. 지시하기를 “4급 직원 43명의 1차 근평 점수를 동일한 점수 50점 만점으로 해라, 그다음에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는 지시를 하고 그 결과를 자기한테 문자로 통보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통보된 문자를 보고 팀장님께서는 2차 평가를 자기 입맛에 맞게 평가를 하셨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PPT를 보시면 메트로 인사규정시행내규 27조입니다. 평가는 1차와 2차로 하여야 하고요. 1차 평가자는 평가대상자의 직상감독자가 되고 2차 평가자는 평가대상자의 차상감독자가 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ㆍ2차로 평가를 나눈 것은 최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팀장님께서는 1차 평가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1ㆍ2차를 통합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이 내용이 노동조합 게시판에 떴습니다. 이를 보고 제가 상임위에서 지적을 했더니 또 감사를 하셨지요?

네.

감사의 요지가 참 가관입니다. 대외적으로 근평 의혹의 빌미를 제공하여 서울시의회에서 물의를 일으켜 공사 이미지를 훼손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사항으로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로 견책으로 징계했습니다. 근평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근평 의혹으로 인해서 메트로공사의 이미지가 실추됐다는 이유입니다. 근평 조작이 주된 사유가 되어야 하지 않나요? 공사 이미지 훼손보다 더 큰 게 근평 조작 아닌가요?

의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죠?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 밑에 다시 한 번 서울시 지방공무원 징계에 관한 규칙 별표1을 보겠습니다. 이는 분명 직권남용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가 됩니다. 앞쪽 자료 다시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입니다. 최소한의 징계가 정직입니다, 정직. 그렇지요? 일률적으로 평가한 평가를 바로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사장님? 이것도 낙장불입인가요?

징계의 양정 기준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니, 평가. 징계는 그렇다 치고 평가가 잘못됐잖아요. 1차 평가를 모두 다 50점 만점으로 했는데 그 평가를 다시 고쳐야 되지 않을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또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 근평제도에 대해서 사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고칠 수 있습니다. 인사규정시행내규 31조의 평가 확인에 보면 근무성적평가 확인에 보면 근무성적평가 확인은 2차 평가 단위별로 소속장이 다음 사항에 대해 확인하여야 하며 인사부서장이 최종적으로 확인 또는 재작성 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인사제도개선 TF를 앞으로 만들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제도적으로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장님 들어가십시오. 김기춘 사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도시철도공사 사장 김기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해피존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해 주세요. 해피존 사업은 2009년 5월 종이승차권이 폐지됨에 따라 공실화된 도시철도 5, 6, 7, 8호선의 146개 역 역사 역무실 등을 휴게, 문화, 상업공간으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맞지요?

네.

PPT를 보시겠습니다. 이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된 것이 감사원의 감사원 지적사항입니다. 지방계약법을 위반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590억 원의 입찰보증금을 세 차례나 연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 연기과정 중에서도 상관의 결재도 없이 사장의 결재를 직접 받아서 처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협상과정에서 기본 보장금액인 1조 4,800억 원이 증발했습니다. 매출수수료를 협상하는 과정에서도 최소 188억 원에서 3,900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손실을 공사에 입혔습니다. 또 협상과정에서 246억 원에 달하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손실을 입힘으로써 공사에 어마어마한 손해를 끼쳤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2조를 보면 입찰보증금을 납부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업체와 입찰을 무효로 하고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철도공사에서는 그러하지 않고 소송이 끝날 때까지 590억은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맞는 말인가요?

경위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이 있었지만 경위는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서 2급 배 모 팀장에 대해서 정직의 중징계로 문책했습니다. 그런데 공사는 중징계보다 낮은 경징계 감봉 3개월로 일을 마쳤습니다. 아직도 이 팀장님은 연봉 7,000만 원 수준의 보수를 받고 열심히 근무를 하고 계신답니다. 그것도 부서장으로요. 가격협상을 주도했던 디자인실장은 이미 퇴사해 버리고 징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에 이런 경우라면 최소한 파면인데요.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2010년 8월에 이 건에 관련해서 그전에 이미 시 감사도 있었고 투서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떨어진 업체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감사원에 투서를 하고 해서 감사원 특별조사국에서 나와서 8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샅샅이 뒤졌습니다. 뒤진 결과 대체로 실무자였던 당시 계약팀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서 정직으로 내려왔습니다, 한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당시 사장은 검찰고발 조치가 되었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안 끝났고 내려왔는데 당시 2011년 5월에 상벌위원회에서는 정직처분을 했는데 당사자가 재심청구를 해서 그때 이 사람이 사장이 지시한 대로 했고 그 당시로서는 큰 금액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각이 다릅니다. 외부에서 볼 때는 1조 몇 천억 벌기로 해 놓고 왜 10년간 4,000억뿐이 안 했냐, 손실을 끼친 것이 아니냐 그러는데 거꾸로 제로에서 4,300억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죄송합니다. PPT 자료 6번을 다시 한 번 보여 주세요. 징계규정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곧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파면뿐만 아니라 손해배상까지 청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12년도 말 공사의 부채가 사장님 얼마입니까?

부채가 한 8,000억대입니다.

이 계약만 해결되었다면 부채가 한 번에 해결될 뻔 했네요?

그것은 아니고 1년에 최소보장금액이 430억이었거든요. 430억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아니, 계약은 1조 4,810억이었잖아요, 최초의 계약대로 되었다고 하면.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뭐냐면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 된 사람은 1조를 썼는데 2순위는 3,217억, 3,660억 이 정도 썼습니다. 차이가 큰 이유는…….

그러니까 1순위가 되기 위해서 1조 4,810억을 쓴 자체가 잘못된 것이니까 계약 자체를 다시 했어야 된다 이것이지요.

네,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단호하게…….

알겠습니다.

그 당시 잘못된 겁니다.

사장님, 배임죄에 대해서 아세요?

네, 압니다.

형법 제356조입니다. PPT 자료 보여 주시고요. 임직원에 대해서 고발에 대한 예규 아시지요? 고발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미 감사원에서 철저히 조사를 했고…….

퇴직하신 분까지도.

그리고 검찰에서도 상당히 뒤진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검찰이 상당히 뒤져서…….

사장님, 계란이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깨지면 프라이가 됩니다. 그러나 내부의 충격에 의해서 깨지면 부화가 됩니다. 언제까지 프라이가 될 것입니까? 들어가세요, 사장님. 서울시장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우리 양 공사에 대한 소감이 어떻습니까?

조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o휴회의 건

안녕하세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최호정 의원입니다. 제가 신청한 것이 신상발언이었는데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27일, 어제 저의 시정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사과요구에 대한 신상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어제 시정질문 도중 시장님께서는 UN공공대상 신청서 작성에 잘못이 있었다는 본 의원의 지적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시며 시정질문에 계속 답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시정질문을 처음 접해 보는 첫 질문 내용에서 이런 시장님의 반응을 본 의원은 이러다가는 정말 시정질문이 파행이 되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시정질문 도중 자신의 의견과 맞지 않는 이야기가 주고 간다고 해서 더 이상 답을 못하겠다는 시장님의 태도는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다행히 질문은 계속되었지만 그 후 시장님의 대답은 믿을 수 없이 불성실했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질문에는 답을 피하시는 건지, 질문에 대해 공부가 되어 있지 않으신 건지, 아니면 의원을 골탕 먹이려 그러시는 건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질문요지서를 시정질문 48시간 전에 제출했고 그 내용에 대해 담당공무원들이 귀찮을 정도로 저의 방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시장님께서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를 존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셨다면 시정질문에 나오시기 전에 질문요지서의 내용에 대해 공부를 하셨을 것입니다.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제대로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고 부끄럽고 미안한 일임을 시장님은 알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제 질문에 그토록 무지하고 불성실한 답변을 한 것이 아니고 저를 뽑아주신 서울시민에게 시장님은 그런 답변을 하신 것입니다. 시장님의 의원에 대한 무례한 답변태도는 서울시의회를 무시하고 천만 서울시민을 경시하는 태도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에서 서울시민과 의원들에게 정중히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이 끝나 자리로 돌아가는 본 의원에게 시장님께서는 다시 한 번 사과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정말로 제가 서울시공무원을 모독했었나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생각해 보아도 저는 시의원이 되고 지금까지 열심히 일하시는 시 공무원에 대해 사랑과 존중의 마음을 가졌지 모독할 마음은 전혀 가진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저에게 사과를 요구했던 시장님의 마음 이해는 합니다. 서울시청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공무원의 명예를 지켜주셔야 했겠지요. 하지만 시장님께서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한 번쯤은 돌이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공무원들은 어떻게 일을 하면 시장님이 흡족해 하실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있을 것입니다. 평소에 시장님이 전임 시장의 정책을 얼마나 비판했었으며 그에 동조하는 공무원을 좋아하지는 않았었는지, 평소에 자신이 잘못하거나 실패한 일은 대충 얼버무리면서 성공을 과대 포장하는 데 급급하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공무원들이 그런 신청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을지, 잘못을 지적하는 의원에게 언짢은 표현을 하기 전에 왜 그런 지적이 나왔는지 자신을 먼저 살펴보시는 시장님을 서울시민들은 보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것이 천만 서울시민에 대한 시장님의 예의가 아니겠습니까? 시정질문을 처음 접하는 젊은 초선의원의 표현이 약간 과하게 느껴지셨더라도 시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평정심을 유지해서 자랑스러워할 시장님으로 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김제리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용산 제1선거구 출신으로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제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 시간 “빨리빨리 와, 뭐 별일 있겠어요?” 라고 하는 우리 사회의 치유되지 않는 고질병 중 하나인 안전불감증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고 안전불감증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따라서 그간 서울시의 안전불감증으로 발생했던 대형참사의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시의 안전불감증에 따른 대형참사의 시작은 1970년 4월 8일 오전 8시 20분경 입주자와 인부 70명 가운데 33명이 무참히 압사하고 수십 명의 중경상을 입혔던 마포구 창전동의 와우아파트 붕괴사건, 그 후 24년이 지난 1994년 10월 21일 오전 7시 40분경 세계인을 놀라게 했던 성수대교 붕괴사고, 그리고 1995년 6월 29일 오후 5시 57분경 유사 이래 가장 참혹했던 인재로 기록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등의 현장을 영상을 통해 살펴보고 현재 서울은 과연 안전에 문제가 없는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성수대교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영상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도 한강은 유유히 흐르고 있습니다. 보슬비 내리는 등굣길을 재촉하던 무학여고생 9명과 삶의 터전으로 서둘러 출근길을 재촉하던 시민 23명, 32명의 영혼을 달래는 위령비 앞에는 이름 모를 나그네의 일상용품이 비에 젖어 있어 보는 이의 가슴을 애절케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영상을 보신 느낌이 어떠신지. 영상 꺼 주세요.

그렇습니다.

본부장님, 영상에서 보듯이 화재발생 시 초기진화에 스프링클러가 매우 큰 역할을 하지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스프링클러 점검결과를 보면 점검대상 1,198개소 중 양호 422개소, 불량 776개소로 불량개소에 대해서는 조치명령을 내린 것으로 본 의원은 인지하고 있는데 본부장님, 맞습니까?

네, 다 조치명령을 내려서 시정을 시켰습니다.

이후 점검결과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는 고가사다리차가 19층 화재진압까지 가능하신가요?

저희들이 5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최고 높은 층에 갈 수 있는 부분이 55m까지 갈 수 있습니다.

송파에 있지요?

55m는 18층 정도 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다시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각국 고가사다리차 보유현황표입니다. 자료에서 보여주듯 부산이 70m 고가사다리차를 보유하고 있지요. 그 사유는 지난 2010년 10월 1일 오전 11시 33분경에 발생한 해운대 우신골드 스위트 화재 이후 소방장비의 미비라는 언론의 질타가 있고 나서 부산소방본부에서 지난해 6월 본 고가사다리차를 18억 5,000만 원에 구입 해운대소방서 우동센터에 배치하여 금년 5월 31일까지 화재출동 121회, 훈련 170회의 운영실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장님, 현재 서울은 25층에서 49층 건축물이 1,369동, 그리고 50층에서 69층 건물 15동이 하늘을 향해 우뚝 솟아 있습니다. 또한 대형건축물의 화재는 화약고와 같아서 단시간에 화재가 확산되고 화재진압도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서울시도 화재발생 시 단 한 명의 고귀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최소 2대의 70m 고가사다리차를 구입 강남ㆍ북으로 배치해야 되리라고 본 의원은 사료되는데 시장님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시간을 정확하게 맞춰주셨네요. 김제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속 서윤기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저를 이곳 서울시의회에 보내 주신 사랑하는 관악구 주민 여러분, 민주당 출신 교육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는 서윤기 시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서울시청 공무원들의 비리나 시정행정의 어려운 점들을 까발리는 것보다는 우리 서울시정에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이것을 서울시장과 또는 서울시교육청 교육감님과 정책토론을 하는 자리로 이 자리를 함께 할까 합니다. 먼저 서울시장님 자리에 함께 해 주시겠습니까? 시장님, 작년 이맘 때 본 의원이 시정질문한 내용을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영훈중학교에 대한…….

네, 영훈중학교 국제중학교 지정 취소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지정 철회요?

네, 지정 철회.

말씀드린 바처럼 한 학교가 만들어지기도 어렵지만 또 이것을 철회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도 국제중학교에 많은 학생들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일단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교육목표를 달성하기에 어떤 한계가 있다라는 여러 의견들이 한국교총에서도 전교조에서도 여러 교원단체들로부터도 그리고 일반국민들로부터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 영훈중학교는 영재교육을 하려고 세운 학교가 아니다라고 우리 교육정책국장님께서 이병호 국장님께서 언론과 인터뷰를 한 내용도 있습니다. 다만 우선 잠재력을 가진 학생들을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는 것이 목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영훈중학교가 사교육을 부추기고 내지는 각종 입시부정을 야기하고 그리고 경쟁교육을 부채질하고 이런 부작용이 있어서 사회적으로는 지정철회를 해야 된다라는 요구가 높았고, 사실은 이것이 처음 지정할 때에도 반대여론이 더 높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영훈중학교와 대원중학교가 국제중학교로 지정이 됐는데요. 일단 아까 답변 중에서 현재 학생들은 국제중학교로 입학을 했으니 이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는 운영을 한다라는 것은 본 의원도 공감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당장 내년부터 들어오는 학생들은 영훈중학교 같은 경우 이 학생들을 국제중학교에 학생들로 입학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본 의원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훈중학교가 지금 입시비리 문제로 상당히 참담한 상황을 야기시킨 것 이것은 여러 가지 입이 열이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 입시비리 입시부정의 문제는 철저하게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울러 국제학교가 만들어질 당시에 글로벌 인재라든지 또 해외귀국자 자녀에 대한 적응교육이라든지 또 조기유학 수요를 국내로 흡수한다든지 이러한 국제중학교의 본연의 목적달성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검찰결과 그 수사결과에 따라서 뭔가 참조해야 될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해서 그 후에 제가 철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본 의원하고 교육감님하고 견해차이가 여기서 생기는데 교육문제는 검찰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교육문제는 교육청에서 교육당사자들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육감님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까지 말씀드리겠고요. 완곡하게 거절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좀 유감스럽습니다. 좋습니다. 혁신학교 지금 8개 학교를 감사하고 있지요?

네.

그리고 전체 혁신학교 평가를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각종 자율학교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혁신학교 말고도 또 다른 종류가 있지요?

많습니다.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우리 대부분의 시의원님들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요.

지금 자율학교 또 자율고 해서 상당히 복잡하실 겁니다.

특목고, 특성화고, 무슨무슨 과학중점고, 영어중점고, 연구학교 이렇게 굉장히 학교의 종류가 많지요. 혁신학교만 아주 특별한 학교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학교들에 대해서 예산이 특별히 많이 지원되는 데도 있지요? 예를 들어서 마이스터고는 1년에 얼마 지원됐지요? 잘 모르시지요. 10억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혁신학교는 1억 4,000, 다른 자율학교는 5,000만 원 지원된 데도 있고 2,000만 원 지원되는 데도 있고 이렇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혁신학교가 무슨 특혜를 받는 학교 자꾸 누군가 이런 얘기들을 자꾸 하는데 전혀 못받는 학교에 비하면 그것도 받고 싶으니까 그런 말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모든 학교를 혁신학교로 만들겠다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교육재정을 늘려야 되는 그런 과제가 우리한테 있을 뿐이지 어떤 학교에 특혜를 준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목적에 맞게 그렇게 운영을 하는 거니까요. 국제고등학교 같은 경우 내지는 과학고등학교 같은 경우 그 학교 전체 기숙사동을 다 만들어 주고 공립학교임에도 불구하고요. 그것이 특혜라고 얘기하면 그 교육목적에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특혜논란은 좀 이 자리에서 이 시간부로 종지부를 찍었으면 좋겠고요. 본 의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얘기했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 각종 자율학교들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혁신학교 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들도 감사도 하고 평가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난 정부에 지난 교육부장관이 가장 잘못한 정책 중에 하나가 고교다양화 정책을 통한 자사고 정책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사고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벌주자는 것이 아니에요. 평가를 하자 이런 얘기들을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검토하겠다 고려하겠다 얘기를 했었는데 구체적인 답변이나 액션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마찬가지로 저희들 1,300여 개 학교가 있기 때문에 감사와 평가는 특히 평가 중에서도 자체평가는 모든 학교가 혁신학교를 포함해서 매년 자체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 지정취소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5년에 한 번씩 그렇게 또 큰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혁신학교도 5년에 한 번씩 자율학교 등에 포함이 되어서 5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매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님이 판단하기에 혁신학교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해서 혁신학교 평가를 지금 실시시킨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들이 생각하고 우리 시의회가 이 자사고 정책은 좀 문제가 있다 교육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평가를 해보자, 혁신학교도 평가를 하고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에요. 자사고도 평가를 해보자 이렇게 요구를 드리는데 평가를 안 하고 있다 이겁니다. 어떻게 하실 거냐고, 예 아니오 그냥 단답식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평가는 자주 들어가고 있고요. 지금 이제 감사와 평가를…….

감사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지금 혁신학교 감사하는 것도 정책인데요, 정책감사가 2012년에 생겼어요. 2012년에 그 정책을 잘 추진하자고 도와주는 감사인데 이것이 좀 오도가 되고 있는데요. 감사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오해할 수 있으니까 자사고를 평가를 해보자 공정하게 우리 교육감님께서 지금 하는 방식대로 그렇게 해보자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아니오.

네, 자사고도 평가하겠습니다.

언제 하겠습니까, 그럼?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평가계획이 있으니까요.

그러면요, 저희가 예산수립을 해드릴 테니까 평가비용이 든다면 이번에 평가를 하자는 의사결정을 하셔서 세부적인 평가계획은 또 혁신학교 평가와 준해서 하면 되니까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까?

네, 물론입니다.

좋습니다.

자사고가 많이 아시는 바처럼 지금 미달학교도 나오고 지금 반납하겠다는 학교조차 나오고 있는 형편이니만큼 저희들이 자사고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한번 평가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본 의원이 역사교육과 한자교육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질문이 아니라 한 가지만 의견을 전해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 역사교육과 관련한 말씀을 언급을 하셨어요. 그러는 그 언급 중에는 보도된 내용은 아니지만 교육현장에서 진실을 왜곡하거나 역사를 왜곡하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답니다. 교육현장에서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런 교사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진실을 왜곡하거나 역사를 왜곡하는 것?

신문에 간혹 그런 것이 보도는 됩니다만 서울학교 현장에서 그런 것이 있다는 구체적인 사례는…….

엄단에 처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다면요, 엄단에 처해야 됩니다. 본 의원도 그것을 같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치 지금 구체적으로 있는 것처럼, 그것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이것은 교육청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고 있다면 또 교육청이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우리 선생님들의 명예가 실추되는 그런 발언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좀 자괴스럽고요. 사실은 역사교육과 관련해서는 역사과목 수업시수를 늘려야 되는 것이 정답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발언을 통해서 교육이 문제다 하니까 서울시교육청에서 한자교육을 강화한다고 나왔는데요. 한자교육 중에 임용예정교사, 퇴직교사, 학부모 등 재능기부자들로 방과 후에 이것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 이것은 잘될 수 없습니다. 잘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리고 특정한 퇴직교원 단체들에게 이것이 나중에 재능기부가 아닌 특혜성 사업으로 변질 될 우려가 있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점 유념하시고요. 그리고 역사교육과 관련해서 서울시교육청에서 나라사랑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 나라사랑교육이 어떤 외부의 특정한 단체,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극우보수단체의 체험학습 위주로 운영이 되었을 때는 그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유념하시고 이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2분 남았으니까 1분 동안 하나씩 얘기를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학교급식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의 초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1년 동안 식사를 가장 많이 먹는 학교가 어느 학교인지 잘 모르시지요?

아무래도 가장 큰 학교에서 많이들 먹겠지요.

맞습니다. 가장 큰 학교에서 많이 먹는데 일인당 가장 많이 먹는 학교가 1년에 23kg 먹는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자료에 의해서 650여 개 전체 자료를 다 봤어요. 평균은 12.5kg 정도 되고요. 제일 적게 먹는 학교는 몇 kg 먹는지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8kg 먹는답니다. 3배 차이예요. 한 끼에 세 그릇 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학교급식지도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 분석해서 대책과 방안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후문에 과학전시관이라고 있습니다. 이 과학전시관이 지금 몇 년째 공사 중인지 아십니까?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20년째 공사 중입니다. 불법시설물도 있는 것 알고 계세요?

네.

설계도와 다르게 물놀이시설 같은 불법시설이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지요, 과학전시관?

그렇습니다.

대학교 운동장만한 아주 큰 공터가 지금…….

한 7,000~8,000평 공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째 그렇게 빈 공터로 놀고 있지요?

과학연구동이 지어진 이래 계속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85년부터 추진되던 사업인데 지금 2013년이에요. 추진계획부터는 30년 동안 추진 안 되고 있습니다. 과학전시관 세울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겠습니까?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생각은 없고요.

좋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그러면 언제부터 구체적으로 추진하겠습니까?

지금 아시는 바처럼 거기에 들어가는 총 예산규모가 지금 한 870억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는 바처럼 여러 가지 재정상황이 압박되어서 지금 1년에 소위 교육청이 1,800억을 시설비로 쓰는데 900억 가까이가 들어가니까 이것이 지금 엄두가 안 나서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본 의원이 그래서 대안으로 제시해 드린 안이 해마다 기금을 적립해서 순세계잉여금의 10%를 적립하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서울시교육청 순세계잉여금의 10%? 300억입니다. 그러면 3년이면 끝나요. 그렇지요? 할 의지가 있다면 기금이라도 적립해서 할 수 있다 이 말씀드리고요. 외부의 손을 빌리려고 생각하는 것은 이 사업을 하지 말자는 그런 취지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시드머니를 준비하지 않으면 바깥에서 절대로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 점 유념하시고, 올해 내에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하여튼 서 의원님께서 과학전시관에 지대한 관심 가져주신 것 고맙고요. 저희도 과학전시관의 필요를 아주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정을 고려해서 서 의원님의 뜻을 반영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윤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명희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한명희 의원님의 소개로 정신장애인단체 회원 50여 분이 우리 서울시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했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회원 여러분들께 서울시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오전 마지막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명희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하십시오.

정신장애인들께서 많이 오셨기 때문에 점심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가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미룰 수가 없게 되어서 어쩔 수 없네요.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진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주당 출신으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명희 의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 한쪽 편에서는 정신장애인이 보호라는 명목으로 격리되거나 감금되어 있고 온갖 차별을 당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를 한 편 보시지요. 난 포기하지 않습니다. 정신분열병에 걸린 저는 약을 8년간 먹었습니다. 그래서 주는 약을 8년 동안 먹었습니다. 오빠와 의논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영원히 먹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 놀랐습니다. 약을 열심히 먹어 정신분열병을 고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약을 영원히 먹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글은 제가 지난 3월에 고양정신병원에서 간략한 짧은 소식지를 받으면서 그날 아침에 읽었습니다. 그런데 화창한 봄날인데 그날 이 시가 하루 종일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10월에 서울시가 마련한 연구보고서를 통해서 토론회를 했었는데 정신장애인들이 그냥 7만 명 내지 8만 명이 항시 정신병원이나 정신요양원에 갇혀 있다는 얘기가 다시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오늘 아침에도 오니까 굉장히 날씨가 좋았습니다. 날씨가 좋은데 이 좋은 날씨의 순간에도 7만여 명 이상의 정신장애인들이 병원에, 창살이 있는 병원입니다. 창살이 있는 요양원이고요. 거기에 대부분 갇혀 있다고 생각하니까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정신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참혹한 현실을 알리기 위해서 그리고 서울시 차원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조금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울시는 정신장애인들이 정신병원에서 치료의 명목으로 일부 감금되고 인권이 유린되고 있다는 여건을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탈원화시키고 사회통합을 촉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의 정신질환자, 정신장애인에 대한 시책은 어떻습니까? 물론 박원순 시장님이 오셔서 새롭게 진행된 것은 별로 없습니다만 이렇게 우리가 관심 가지지 못했던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생각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립정신병원 등 정신병원에 대한 입원비 엄청나게 나가고 있습니다. 의료급여비가, 서울시가 의료급여대상을 위해서 쓰는 예산이 연간 7,000억이라고 들었습니다. 7,000억 가운데 30% 이상인 2,800억 원 이상이 정신장애인들을 위한 의료비로 쓰이고 있습니다. 비용은 엄청나게 들어가는 데 비해서 이 사람들의 인권이 외면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저는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잠깐 미리 나오실까요, 지금쯤. 먼저 제가 준비한 동영상을 시청해 주시겠습니다. 시장님, 이 동영상 보시고 어떻습니까?

네.

어떤 방식으로 있지요?

지금 서울시에는 장애인 생활지원센터가 34개소 있습니다. 여기에 정신장애인들이 일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용률이 극히 낮습니다.

이용률이 얼마나 되지요?

잠깐만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1% 정도라고.

1.몇%였던 것으로…….

1% 아주 미미합니다. 이것은 지체장애인하고 정신장애인 같이 있으라고 하면 매우 불편하겠지요. 실지로는 신체장애인 중심의 34개 자립생활센터가, 자립생활센터라고 하는 것은 장애인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사는, 자립적으로 사는 센터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신체장애인에게도 더 확대되어야 되겠지만 우선 정신장애인은 거의 전무하지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특화된 자립생활지원센터는 아직 없습니다.

그 부분이 필요하겠지요?

네.

만들어 주시겠지요?

그 부분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 정신장애인에 대해서는 지금 정신장애인이라고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일종의 질환으로 취급하는 시각이 강해서 지금까지는 정신질환자로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입원시키고 격리시켜서 치료하는 이런 시각이 강했었는데 앞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관점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고 또 그 변화된 관점의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그런 쪽으로 방향을 틀고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사실 서울시는 그동안 장애인에 대해서는 타 시ㆍ도에 비해서 굉장히 앞선 정책들을 많이 시행해 왔습니다. 장애인 전환서비스지원센터라고 해서 재가장애인이나 시설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센터까지 가지고 있는데 정신장애인에 대해서는 사실 사회적 인식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등록률 자체가 낮고 그래서 그렇게 썩 높은 우선순위를 갖지 못 했습니다, 정책 측면에서. 그렇지만 이제는 바뀐 패러다임에 맞춰서 저희들 정책도 바꿔야 될 시점이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8대 시의회가 이상호 의원님과 고만규 의원을 중심으로 상당히 장애인정책을 강화해 온 것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복지건강실장님 많은 노력해 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특별히 시장님께서도 공감해 주셔서 장애인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풍토를 마련하게 된 것 같아서 저는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정도 왔기 때문에 정신장애인도 하자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보고요. 실장님께서도 정신장애인 부분을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춰서 정책전환 하겠다 이렇게 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지금 어깨가 무거우시잖아요. 오늘만 해도 안전문제라든지 어깨 무거운 짐을 시장님께 짊어드리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는 하지만 저는 정신장애인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원하지 않는 강제격리상태로 창살이 있는 병원에 갇혀 있는 것에 대해서 빨리 지역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거처를 만들어주고 기회를 주고 다양한 상담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사실은 서울시의 가장 격무 중의 격무가 복지건강실과 여성정책실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상당히 민원이 많은 부분이고 이런 많은 민원에 시달리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 의원들도 굉장히 고충이 심합니다. 실장님 두 분 엄청나게 민원에 내몰리고 있거든요. 그 부분 충분히 알면서도 또 다른 돌보아야 될 정신장애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해 주셔서 고맙고요.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장님에게 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다시 잠깐 나와 주시면 시장님,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정신장애인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없는 현실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자립생활센터 하나도 없는 것 확인했고요. 청소년, 노인, 여성, 신체장애인 등 웬만하면 다 있는, 웬만한 분야에는 다 있는 쉼터라든지 위기센터조차도 없는 실정이고 또 일시보호기능을 가진 이런 시설들이 더 필요한 것에 대해서 확인 드리고요. 7~8명씩 살 수 있는 그룹홈이 있거든요. 그룹홈에서 역할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장애인들과 함께 사는, 그룹홈에서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사회복지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풍토를 좀 더 만들어 주시는 것 좋겠고요. 그룹홈이 3년만 지나면, 그룹홈이 몇 개 있거든요, 서울에. 3년 지나면 또 나가야 되는, 그래서 제가 들여다 보니까 정신요양시설이나 정신병원에서도 돌려막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6개월 지나면 옮겨 다니고 옮겨 다니듯이 그룹홈도 자칫하면 옮겨다녀야 되는, 그래서 정책의 한계점, 3년 지나서 다른 대안이 없으면 연장해 주고 연장해 주고 해서라도 이들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공간이 안 된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고쳐주시겠습니까?

한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전 회의가 길어져서 점심시간이 다소 부족할 수 있습니다만 서둘러 식사를 하시고 2시 30분에 회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출신 구로 제1선거구 정승우 시의원입니다. 박원순 시장님 답변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에 앞서 경찰지방자치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청와대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계시죠?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님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 문용린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명복 의원입니다. 연일 시정질의에 고생이 많으실 것 같아서 잠시 쉬어가는 시간으로 영상물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저 새는 한중수교로 지금 대화에 오르고 있는 따오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6년도에 마지막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소리까지 한번 들어보시지요. SH공사 사장님 앞으로 나오시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SH공사 사장입니다.

네, 사장입니다.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그냥 단답으로 하겠습니다. 센터의 2012년 연 매출이 얼마 정도 됩니까?

1,300억 좀 넘습니다.

1,300억이지요? 몇 개 학교에 거래합니까?

현재 864개 학교입니다.

864개 학교요.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배송업체는 몇 개 정도 됩니까?

16개입니다.

16개. 작년에는 12개였지요?

네, 4개 늘렸습니다.

경기도에는 배송업체 몇 개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경기도는 저희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수는 비슷한데 45개 배송업체입니다.

네, 경기도는 저희하고……. 많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유통센터에서 산지 공급업체 선정은 누가 합니까?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에서 합니까?

물론 센터가 관리를 합니다. 센터가 위원회 관리를 합니다.

센터가 위원회를 관리하지요. 그러면 센터가 한다고 얘기하셔야지요.

네?

센터가 한다고 얘기하셔야지요.

네, 센터가 위원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산지 공급업체 수수료는 누가 책정합니까?

수수료 책정, 산지 공급업체의 수수료 책정이오?

네.

가격산정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그것도 센터지요?

결국은 센터입니다.

그렇게 간단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배송업체 마진율은 누가 정합니까?

마진율 역시 센터가 정합니다. 그런…….

배송업체는 누가 선정해요?

배송업체도 역시 센터가 위원회를 통해서 합니다.

그러면 배송업체를 학교하고 배정을 해야 될 것이고, 860개 정도 학교를. 배정은 누가 합니까?

학교배정, 센터가 합니다.

센터가 하지요? 센터의 할 일이 굉장히 많지요. 자, 그러면 학교와 급식자재 계약은 누가 합니까? 어디하고 합니까?

배송업체와 학교가 합니다.

배송업체와 하지요?

네.

그러면 급식사고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급식사고의 성격에 따라서 생산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도 있고 관리업체가…….

아니, 센터는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구조를 보니까 책임이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학교와 배송업체가 계약을 하고, 또 배송업체와 센터가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배송결과에 의해서 발생하는 책임은 여러 방식으로, 이를테면 공급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급농민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학교로부터 납품을 하고 남품 금액을 받지요?

센터가 직접 받지는 않습니다.

배송업체가 받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배송업체가 학교로부터 1,300억 정도 토털해서 받지요?

그렇습니다.

받을 때, 이 금액을 은행에서 뽑을 때 돈을 뽑아서 어디로 줍니까?

무슨 말씀이시지요?

아니, 배송업체가 배송해 주고 돈 받은 금액을 은행에서 찾아가지고 센터로 줍니까, 산지로 줍니까?

산지로 줍니다.

산지로 주지요? 그 은행에서 돈 찾을 때 센터의 도장이 있어야 찾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놓았지요?

네.

이것 이해가 갑니까?

그러니까 센터를 중심으로 센터가 배송업체 관리도 하고 산지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확인이 됐으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센터에서 수수료를 받지요?

네.

어디에서 받습니까?

산지로부터 받습니다. 산지 공급업체로부터 받습니다.

자, 모든 권한은 센터가 가지고 수수료만 딱 받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이따 도표를 내가 보여드릴게요. (자료화면을 보며) 센터가 학교로부터 한 860개 주문을 받습니다. 받고, 센터에서 산지 업체 선정을 하고 센터에서 생산자 가격을 책정하고 수수료까지 다 책정을 합니다. 그리고 배송업체도 선정하고 마진율도 선정하고 학교배정을 센터에서 다 합니다. 그리고 학교와 배송업체 간에 계약을 맺게 하고, 배송업체는 학교로부터 받은 돈을 뽑아서 식자재 납품가격을 산지생산업체로 줄 때 유통센터에서는 돈을 함부로 못 찾게 하기 위해서 도장을 찍어야 돈을 찾아서 건너갑니다. 이 구조가 맞지요?

네.

이 체제가 맞지요?

네.

(자료화면을 보며) 한 장 넘겨주세요. 센터 조직에 대해서 아까 위원회 말씀하셨는데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위원회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3개입니다.

전에 기획자문위원회가 있었지요?

지금은 해소된 상태입니다.

5월 전에 해소되었잖아요.

실질적으로는 연초에 2월경에 해소되었습니다.

네, 됐습니다. 그러면 기획자문위원회가 있고, 산지업체선정위원회가 있고, 가격심의위원회가 있고, 배송업체선정위원회가 있는데 한 사람이 두 개 위원회 위원으로 가능합니까?

…….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자고요, 공무원들이. 한 센터에 위원회가 4개가 있는데 한 사람이 두 개 위원회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없는지 센터장님이 말씀해 달라 이 말씀이에요.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예를 들면, 좀 설명을 드릴까요?

됐습니다. 안 해도 됩니다. 자, 배송업체가, 공무원에게 금품 제공을 해서 검찰에 적발된 업체가 교육청으로부터 학교에 전달되었는데, 주인은 그대로고 그 주소도 똑같고 상호만 바꾸어서 다시 배송업체로 등록을 했는데 허락해주셨지요?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2012년 하반기에…….

그런 일이 있지요?

네, 있었습니다.

(시장을 바라보며) 시장님, 그것 이해 가십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 관련해서…….

자, 됐습니다. 센터는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상대로 영업을 합니까? 상대가 누구입니까? 학교와 학생들이지요?

네, 저희 고객은 학교, 학생들입니다.

자, 그러면 위원회 구성을 할 때 그 위원 중에, 학교와 학생을 상대로 하는데, 교육감이 추천한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격심의위원회나 배송업체나 공급업체선정위원회에는 교육청이 과반수 이상 추천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아, 그렇지 않습니다. 풀이 245명입니다.

됐습니다. 됐습니다.

반 이상이 교육청 추천입니다.

교육감이 추천한 위원이 있느냐, 이렇게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있습니다. 다수입니다.

(교육감을 바라보며) 교육감님, 추천하셨습니까?

다수가 교육청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가립시다. 네, 됐습니다. 이것 속기록에 남으니까요.

과반수 이상입니다.

자, 됐습니다. 감사받은 일 있습니까?

자체감사를 제가 시켰습니다.

외부감사 한 번도 안 받았지요?

외부감사는 받지 않았습니다만 자체감사를 했습니다.

감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감사 결과, 그 이전의 배송업체 선정에 대해서 개선조치가 있었고…….

됐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자료는 센터에 자료 요청해서 받은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서울친환경유통센터 학교급식자문위원회는 공사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의견청취 및 자문역할을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정책결정 의결 및 통제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음.” 알고 있지요? 이것 읽어보셨지요?

네, 본 적 있습니다.

인정하지요? 자, “센터의 업무상 자문 필요에 따라 회의가 개최되지 않고 기획자문위원회 요구에 의해 주로 회의 개최됨. 부의한 안건 외에도 의견을 제시한 후 차기 회의에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미실행시 추궁까지 하는 등 권한 범위를 벗어난 파행운영을 했다”, 이 지적 받았지요, 자체감사에서?

감사 결과입니다.

받았지요? “자문위원 중 서울시 공무원 홍OO 씨 등 4명이 평가위원회에 겸임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공무원과 교육청공무원이 자문위원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됐습니다. “서울시 광역지원센터에서는 추천 할당된 '13년 급식협력업체 선정평가위원 전원 20명을 자문위원장 배옥병이 소속된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에게 추천권을 위임한 사례도 있음.”

네, 그러니까 저희가 여러 카테고리를 정해서 추천요청을 했는데 그것을 서울시가…….

아니, 감사 지적사항을 읽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내용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용 맞지요?

네.

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행정적으로 문제가 된 것에 대해서 향후 감사 등에서 급식기획자문위원회가 적극 책임을 진다고 하는 등 급식자문위원회에서 도출된 의견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법과 규정을 무시한 채 무리하게 업체선정에 개입했다.” 적극 책임을 진다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시 한 번만 읽어주시지요.

“행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 향후 감사 등에서 급식기획자문위원회가 적극 책임을 진다고 하는 등 적극…….” 문제가 있으면 기획자문위원회에서 책임진다고 했습니다. 누가 이런 말씀을 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글쎄,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기획자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네, 됐습니다. 사장님, 됐습니다. 감사 지적사항 총괄해서 말씀드릴게요. 자문기능을 넘어 실질적인 정책결정 의결, 통제기관의 역할, 협력업체 선정 관련 일부 자문위원의 부적절한 위촉으로 공정성 저해, 친환경유통센터와 업무상 이견에 따른 비효율을 초래했다는 감사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시장님, 앞으로 좀 나오시지요. 사장님하고 주고받는 얘기 잘 들으셨지요?

김명수 의장님, 한 2분 정도 더 주셔야 됩니다.

교육감님, 친환경유통센터에 방문한 일 있으십니까?

네?

친환경유통센터 방문하신 일이 있으십니까?

방문 안 했습니다.

한번 해보시지요.

조례상 서울시 소속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방문…….

시간 나시면 방문 한번 해 봐주세요.

네.

그리고 교육청에 급식위원회가 있지요?

네,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급식위원회가 교육감 오시고 한 번도 안 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안 여셨지요?

급식위원회보다도 저희는 각 교육청의 학교 단위에서 교장선생님이 급식조달의 실질적인 책임자이시고 저희의 급식담당 팀장이 있기 때문에 팀장이 그런 문제는 뒤에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유통센터가 학교급식을 이용해서 이익을 많이 남겼는데 남겨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글쎄요, 어느 정도 일하는 분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의 마진은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오늘 지금 말씀하신 것이 저희들이 급식비용으로 연간 지불하는 돈이 약 1,200~1,300억 됩니다. 그것이 급식용으로 배송업체에 지급되는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1,300억 중에서 약 12%가 생산자 또 배송, 그다음에 유통센터로 한 51억 정도가 가는 그런 구체적인 정황은 솔직히 저도 오늘 자료를 보고 알게 됐습니다.

센터는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면서 학생을 위해서 장학금 1원도 내놓은 일이 없습니다. 이것은 교육감님의 리더십에,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데, 우리 교육청 어렵잖아요. 협조를 좀 구하시고 일을 좀 해 주시고요.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도측정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5개 학교에 조도기를 가지고 사람을 보내서 교실 조도측정을 했습니다. 시간대와 교실마다 다 구분했었는데 맨 오른쪽에 보시면 균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평균조도가 교실에 합격점이 한 군데 있습니다. 또 넘겨주세요. 우리 학교 학생들이 안경을 40.1% 끼고 있고, 또 콘택트렌즈만 사용하는 애들도 있는데 이렇게 애들 눈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교실 조도를 밝혀야 되겠지요?

네.

그러면 조도를 밝히기 위해서는 교육감님 하실 일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제가 파악한 바로는 교실 조도기준이 300룩스 이상은 최소한 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는데 사실 그런 조도가 충분히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가는 그런 조도 룩스가 도달이 되지만 안쪽에, 어두운 날 이런 경우에는 조도 룩수가 300 미만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있고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97년도 이후로 조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죽 세워 오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작년, 재작년에 그 사업을 마쳤다고는 되어 있지만 여전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서는 역시 조도가 불충분하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LED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요즈음 절전을 위해서 LED등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지요?

네.

절전도 한 40~50% 정도 되고 조도도 밝아진다고 그러니까 돈이 안 든다면 적극 검토해 봐 주시고요.

초기투자비용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또 한 장 넘겨주세요. 시·도 교육청 스마트교육 예산현황입니다.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8억 3,000이고요, 제주도가 100억이고 세종시가 71억인데 그다음에 전남이 113억입니다. 우리 수도서울 스마트교육 문제없습니까?

아주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서울시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스마트교육, 아이티교육이 상당히 뒤지는 편이고 그동안 투자를 상당히 게을리해 왔습니다. 저도 이것을 발견하고 이제 우리 서울시 수도 교육이 서울시다운 하나의 스마트교육을 하기 위해서 지금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많은 예산을 반영해서 스마트교육을 본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박원순 시장님께서 IT청책토론회를 하신 있는데 혹시 아세요?

구체적으로 보고 받은 바는 없습니다.

아주 시장님 아이디어가 대단하시다, 서울시 IT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IT업자들로부터 정책을 듣는 정책토론회와 청책토론회, 우리 학생들의 점프 업 시킨다는 말 많이 아시지요?

네.

U러닝이라든가 IT라든가 스마트에 대해서 청책토론회 한번 열 의향이 없습니까?

저희는 지금 서울시 전체를 스마트교육화하기 위해서 KT와 본격적인 정책간담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네 번째 했고요, 매달마다 KT사장까지 포함해서 서울시 전체를 스마트교육화 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도 좀 알려주시고 하셔야지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직 초기 간담회 단계라서요. 구체적인 플랜이 서면 당연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번 시정질문 준비과정에서 친환경농산물생산자의 말이 생각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영어, 수학은 몰라도 살 수 있는데 먹는 방법을 모르면 살 수 없다, 먹는 교육을 시켜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농부가요. 학교 급식을 대면서 어떤 것을 느꼈기에 이런 얘기를 했나 생각이 나고요. 마지막으로 어느 시골 군수의 봉사활동 얘기를 하고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시골 군수가 뇌성마비 아이에게 하루 종일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휠체어에 태워서 공원을 돌고 백화점에 데리고 가서 고급 점퍼를 사 입히고 점심에 피자를 먹여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군청에 돌아와서 공무원들한테 내가 오늘 보람 있는 일을 했다고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기자가 학생 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학생은 울고 있었습니다. 군수가 나를 케어한다고 그래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나는 공원에 가고 싶지 않았고 극장에 가고 싶었는데 공원에 데리고 가셨고, 나는 파란 바지에 하얀 두 줄 간 트레이닝 바지를 입고 싶었는데 마음대로 점퍼를 사 입혔고, 나는 자장면을 먹고 싶었는데 피자를 사 주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시장님, 교육감님 하시는 일이 당신 생각만 옳은 것이 아닙니다. 맞춤형 시정, 맞춤형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환경개선 우선순위 책자 가지고 계실까요? 뒤에 서포트 해 주시는 국장님 안 계시나요? 안 계시면…….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관악 3선거구 출신 이행자 의원입니다. 우리 문용린 교육감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남·북 교육격차가 심하다 이런 것은 다 우리 교육감님 너무 잘 알고 계시지요?

네, 말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단적인 예로 PPT에 보시는 것처럼 강남·서초에 2012년에 서울대 입학생 수가 173명, 15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금천·구로가 18명, 관악이 22명 이렇게 거의 10배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교육비 지출하는 것도 보니까 강남이 거의 강북의 2배 정도 된다는 최근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소득이나 학력이나 직업 이런 것들이 기초학력 미달자의 수와도 연관이 있고 또 학업성취도 평가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연구조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인식하고 서울시도 조례로 교육협력국에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조례상에 규정된 부분과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 교육청에 많은 예산들을 주고 있지요?

네.

관련해서 지원을 하는데 한 5개 그룹 정도로 나누어서 어떤 자치구의 재정수요에 맞추어서 지역 간의 어떤 균형을 맞추어보겠다는 취지로 A부터 E까지 그룹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A그룹에 해당하는 자치구가 노원·도봉·강북·성북·중랑 이렇고요. E그룹에 해당하는 최상위그룹이 서초·중구·강남 이렇습니다. 그래서 가중치를 좀 적용하겠다 그래서 E그룹에 한 배의 어떤 사업비가 가면 한 개 학교당 A그룹의 열악한 지역에는 4배를 주겠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상당히 많은 100억 이상의 예산들을 노후화장실을 개선하겠다 서울시가 그런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리고 재작년에 화장실을 개선하겠다고 요구를 했던 많은 관내의 학교들은 올해 서울시가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화장실을 개선한다고 하니까 올해는 우리 학교는 꼭 개선될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막상 지원하고 나서 결과를 보니까 이상하게도 아까 앞서 앞의 PPT 화면에서 보여 드렸던 그런 가중치를 적용하는 것과는 전혀 거리가 있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령 강남교육지원청 관내에는 강남구에 7개가 지원됐고요 서초에 세 군데, 강서는 물론 좀 열악한 지역이지만 그중에서도 양천은 상당히 괜찮은 지역인데 양천에 8개, 또 특정한 구인 강서에는 15개가 지원됐습니다. 저는 이 보이지 않는 힘의 실체가 무엇인지 상당히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좀 열악하다고 생각되는 자치구들을 보면 가령 도봉이 한 군데, 관악도 한 군데, 동작을 포함해서 동작교육청 관내에 한 군데밖에 사실은 당초에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구별로 도대체 화장실이 몇 개 정도 지원이 됐는가 한번 살펴보니까 2013년 화장실 요구들은 다 많이 있으셨을 텐데 각 구별 A그룹에 속하는 구들이 평균 3.8개 정도가 됐고요 오히려 E그룹, 상당히 교육환경이 좋다고 생각되는 강남3구가 구별 3.3개가 지원됐습니다. 책걸상 지원과 관련해서도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이것은 더 기형적으로 지원이 됐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A그룹에 4.4 이것은 상당히 이해 가능한데요. D그룹, 상당히 최상위에서 두 번째 되는 종로, 중심권이라고 하는 용산 뭐 이런 지역, 송파도 사실은 강남3구에 들어가는 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데에 구별 4.5개 학교가 지원이 됐고요. 최상위 그룹인 E그룹에 6.6개, 강남ㆍ중구ㆍ서초 여기에 6.6개 학교에 책걸상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사실은 소관 상임위인 교육협력국에 이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협력국에서 하는 얘기는 이 책걸상과 화장실과 관련해서는 교육청이 다 우선순위를 반영을 했다, 그리고 그간 최근 3년 동안 교육청이 늘 자랑해 오면서 투명성과 객관성을 보장하는 환경개선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환경개선우선순위 사업 책자를 사실은 의원들에게 항상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11년, ’12년도의 우선순위 반영내용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예를 들어서 관악에 있는 난향초등학교와 미성중학교가 2011년에 화장실 개선 요구를 했습니다. 2012년에도 마찬가지로 난향초와 미성중이 화장실 개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13년도 것을 보았는데요. 당초에 두 군데 다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반영됐던 내역을 보면 동작교육청 관내 1순위와 2순위가 반영되었습니다. 그렇다면 ’13년도에는 당연히 3, 4, 5, 6, 7, 8 뭐 이런 순으로 반영이 됐어야 하는 것이고 77개 화장실에 지원이 됐다면 11개 교육지원청을 고루 나눈다고만 하여도 최소한 7개는 지원이 됐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앞서 보여드렸던 미성중, 난향초 당연히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 문제를 아주 강하게 사실은 제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성중의 경우 바로 4순위에 있었으니까 사실은 2013년에 두 번째로 반영됐어야 할 학교인데 화장실 문짝이 다 누워 있고 거의 옆 사람이 용변 보는 것을 다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용하지 않는 그런 상황임에도 이미 교육청이 우선순위를 다 정해 왔기 때문에 20년 되지 않은 화장실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없다 이런 식의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노후 책걸상의 경우는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교육지원청별 배분은 물론 각 구별 배분에 있어서도 여전히 기형적입니다. 송파의 경우도 7개, 강남 5개, 서초 11개. 반면에 동작구 2개, 동대문구 하나, 중랑 세 군데. 우리 교육혁신지구로 지정됐다는 금천 두 군데. 우리가 생각하거나 예상했던 것과는 상당히 다른 결과라는 것, 교육감님 인정하십니까?

네.

(영상자료를 보며) 2013년도 화장실 개선 요구 내역 대비 반영액입니다. 이 반영이 77개 된 중에서 2011년과 ’12년에 요구하지 않았던 학교가 39군데였습니다. 그러면 2011년과 ’12년에는 그렇게 이 학교가 아주 시급하다라고 화장실 개선을 요구하지 않았던 학교들이고 우선순위에 반영되지 않았던 학교인데 39개나 ’13년에 끼어 들어왔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본 의원이 ’13년도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13년도 우선순위 반영 책자를 보니까 상당히 반영이 많이 된 특정 구, 강서구에 15개가 반영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는 화장실 우선순위가 이렇게 반영이 돼서 작년에 미반영된 다섯 군데가 다 반영이 되고 또 10개가 새로이 이전에 없었던 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책자를 보고 제가 좀 놀랐던 것은 어떻게 화장실 우선순위라는 게 반영이 되면 모든 교육지원청별로 다 반영이 됐어야지 우리 동작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아예 화장실이 우선순위는 빠져 있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에서 보는 것처럼 동그라미가 쳐 있는 동부, 강서, 성동, 강남, 비교적 화장실에 지원이 아주 많이 된 지역청만 우선순위가 있었고 나머지는 아예 우선순위 자체를,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다 있는데 화장실에 대한 우선순위는 아예 빠져 있었습니다. 실수라고 말하기에는, 그렇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관련해서 왜 이런 결과가 있었을까요, 교육감님? 간단하게…….

아주 좋은 자료를 제시해 주셔서 제가 느낀 바가 많습니다. 우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 일단 말씀을 드리면, 이 화장실 고치는 예산을 사실 2년 전부터는 저희 예산은 하나도 없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전출해 주시는 115억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은 아시는 바처럼 시급성이 있습니다. 화장실 파이프가 터지거나…….

제가 좀 시간이 없으니까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지만 간단하게…….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우선순위가 있고요. 또 우선순위에 따라 긴급히 발생하는 어려운 데를…….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우선순위 책자는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다 우선순위를 학교의 요구를 받은 것을 가지고 지역에서 순위를 매겨 오셔서, 또 중앙교육청에서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심의위원들한테 수당도 주시고 있고, 그래서 객관적이고 공정하다, 균형을 맞추겠다라는 취지에서 우선순위를 반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요. 그 원칙대로 갑니다만 교장선생님이 지금 화장실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긴급수리 해 주십시오 하는…….

무슨 긴급수리 해 달라는 게 39개가 그렇게 갑자기 나오고 강서에서만 또 어떻게 15개가 나옵니까?

저희들로 보면 한 해에 비교적 고쳐야 되겠다는 화장실이 한 600여 개가 나타납니다.

화장실에 대한 수요는 사실 많은데요, 교육감님.

네, 그래서요 의원님 지적해 주신 것 맞고요. 하여튼 이것이…….

우선순위가 없었다, 맞나요?

아닙니다. 원칙은 있습니다.

20년 이상 된 데?

화장실이 20년 된 것은 무조건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10년…….

20년 되지 않은 데가 없고요, 실제 상황은. 그리고 숫자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립 같은 경우에는 정말 20년 된 책걸상도 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깨끗하고,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5년만 돼도 너덜너덜해서 정말 앉을 수도 없고 만지기도 싫은 그런 상황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숫자로 판단한다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정말 지역에서 별관 화장실은 이용하지 않고 본관만 화장실을 이용하는 학교, 뭐 아예 한 개 건물은 그냥 화장실을 이용하지 않고 집으로 가는 그런 학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짝이 다 누워서 화장실을 볼 수도 없는 그런 학교 등 뭐 저는 어디가 더 열악할까 싶을 정도로 다 같이 시급할 텐데, 그렇다면 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다면 그 우선순위를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반영하셔야지 왜 그렇게 하시지 않았느냐는 거지요.

심의위원회의 그 우선순위도 있고요. 또 교장선생님이 판단해서 우리가 시급합니라다고 해서 매년 초에…….

교장선생님들은 다 시급하다고 그러세요. 제가 무슨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정말 학교의 교육격차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체육관만 하더라도 당초 2012년에 계획됐던 그런 체육관들이 다 순서가 미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하나도 못 지었습니다.

일례로 난곡초 같은 경우도 예산부족으로 사업이 연기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학교가 하도 열악해요. 그래서 방충망도 없다 보니까 막 벌레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수업을 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최근에 주민들이 싸우고 있는 것을 봤어요. 이 학교가 폐교가 된다, 아니다 막 이런 것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는데, 새로 교장선생님이 오셨는데 설마 학교가 폐교되겠느냐,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취학률을 한번 보니까, 물론 동작교육청 관내에 상당히 많은 학교들의 현황이 이렇다라고 하는데요. 난곡초등학교 2012년, 2013년 입학생을 보면 당초 전 해의 12월에 입학대상자라고 예측했던 숫자 120명보다 적은 90명이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78%, 75%만이 입학을 하는, 그 사이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는 거지요. 관내에서만 해도 보라매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129%, 121% 정도로 당초 취학통지서가 나간 것보다 많이 입학을 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같은 동작교육청 관내에서만 해도 이런 차이를 보일 때 강남ㆍ북의 차이나 목동으로 이사 가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저희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인데 초등학교 1학년 때 같은 학교를 다녔던 아파트에 사는 아이 중에서 지금까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 저희밖에 없습니다, 친했던 아이들 중에.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겠지요?

네.

최근 5년간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원학교들을 보니까 역시 보나마나 이 학교가 많은 지역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산지원현황은 또 일례로 난곡초를 보겠습니다. 2009년에 1억 2,600만 원을 지원하던 것이 계속 줄어서 2013년에는 7,9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의 열악한 학교에 더 집중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좀 그런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취지에서 이 예산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이 예산이 줄고 있고, 저의 선거구만 해도 초등학교 여섯 개 중에 네 곳은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해당 학교이고 중학교 다섯 개 중에 네 개도 교복투 학교입니다. 그렇다면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강남3구의 최근 5년 동안 지원됐던 예산액이 평균 402억입니다. 그리고 그 외의 지역을 보니까 평균 294억 정도가 됩니다. 자치구별로도 예를 들어 도봉은 교육경비가 한 47억입니다. 그런데 강남은 한 180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차이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지요. 교육감님, 교육격차 해소에 대한 큰 틀을 떠나서 아까 그런 불공정하게 보이는, 불공평해 보이는 화장실이나 책걸상의 지원, 저는 지금 어떤 심정이냐면 집행정지가처분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뭐 하여튼 소송과 함께, 그런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혹시 취소하시고 우선순위를 다시 매기실 의향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교육투자우선순위,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오래 전부터 지속이 되어 왔고요.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점들이 드러나고 있는 개별적인 학교…….

그런데 거꾸로 되고 있잖아요. 교육격차 해소 지원예산이 교육격차 심화예산으로 제가 보기에는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평가하시면, 예컨대 급식실하고 체육관 시설 건수를 보면 강남이 오히려 더 불리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1개년에 한 180억씩 그렇게 자치구에서 부담할 수 있는 곳이고 또 사교육비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하지만 같은 자율형도 강남과 또 중구에 있는 자율형과 관악에 있는 자율형이 다릅니다. 경쟁률이 0.4 대 1인 학교도 있고 5 대 1인 학교도 있습니다. 1/10의 차이가 나고요. 장애인 특수학교마저도 굉장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남의 정애학교는 호텔수준이고요. 제 지역 선거구 내에 있는 정문학교는 18개 학급으로 개교해서 30학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수업을 하고 오후에는 거기서 방과후교실을 하니까 선생님들이 수업 연구할 곳이 없어서 가방을 메고 돌아다녀야 돼요. 활동보조인이 있을 데도 없고 공공근로도 있을 데가 없어요. 특별교실도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교 올려달라고 말씀을 드려도 함흥차사이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많은 차이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답변을 받을 수가 없고 또 질문이 많기 때문에 제가 교육감님께 이런 단적인 예를 보여 드리면서 교육감님의 철학이나 다른 어떤 분들의 철학이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쨌든 누구나 기회균등하게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교육감님께서 확실하게 인지를 하시고 향후에는 더 많은 예산들이 지원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좀 소외된 지역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에서 이 부분을 더 보충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고요. 박원순 시장님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은 많은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역시 답변시간을 많이 드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경전철 관련해서 오세훈 시장께 질문을 드렸을 때 난곡선은 2017년에 신림선하고 같이 완공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동영상은 그냥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원순 시장께서도 63%나 관악에서 지지율이 나왔는데 이런 교통취약지역에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씀하셨지요? 기억하시지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구 출신 시의원 김연선입니다. 40분 시정질문이 듣는 사람은 지루하나 사실은 시장님 만날 시간은 진짜 촉박하고 이 기회를 통해서 드릴 수밖에 없는 제가 지금 시장님 앞에 서면으로 드렸습니다. 늘 제가 3년 동안 시정질문하면서 이 자리에서 검토해 보겠다, 뭐 하겠다 서류제출하면 시장님이 보셨는지 알았는지 밑의 직원들이 서류만 달랑 보내서 저희 재산권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검토하겠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정확하고 확실하게 간단하지 않은 문제이므로 제가 드린 서면질문에 시장님이 꼭 결재를 하셔서 저한테 보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면담요청을 했습니다. 그동안 비서실이나 여러 군데를 통해서 면담요청하지만 정말 뵙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런데 왜 만나야 되는지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오십시오. 자, 여기 보시는 대로 이것이 유명한 DDP, 동대문디자인플라자입니다. 그것을 2008년 서울시가 대규모 이전 예정지 여기 보이는 대로 미공병단, 국립의료원, 한양중ㆍ고등학교, 기동대 부지 이 네 군데를 이동하면 과연 이곳이 난개발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시작했습니다. 아직 계획수립단계 중입니다. 그러나 이 DDP를 기능을 또 지원하고자 디자인의 메카 오세훈 시장이 5,000억까지 들여가면서 DDP를 지으면서 과연 그 기능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그리고 기타 지역상권 활성화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다시피 국립의료원은 이렇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1950년 전쟁 난 이후로 53년 선진국 스웨덴 등 3개국이 그때 당시에 어마어마한 450만 달러를 들여가며 저희를 원조해 준 병원입니다. 보다시피 그때 설립취지는 영세민을 위해서 무료진료를 할 정도로 그런 전후에 있는 우리 급박한 대한민국을 위해 세워진 역사적인 국립병원입니다. 저희가 지은 것도 아니고 해외 선진국에서 지어준 병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2010년에 국립의료원에 ‘중앙’ 자가 들어갔습니다. 왜 넣었느냐, 심심해서 넣은 것이 아니고 법인화를 시켰지요. 그 법인화 시킨 주된 목적은 공공병원이 적자인 것은 당연하나 적자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면 적자를 메워보고 경영의 책임성을 제고할까 해서 이름까지 바꾸면서 체제가 새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시다시피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보십시오. 이것이 그냥 병원이 아니고 상급 종합병원은 대학병원급으로 본인부담률이 60%입니다. 그런데 종합병원인 국립의료원은 장례식장을 갖춘 진정한 서민에게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내는 본인부담금 45%의 좋은 서민을 위한 병원입니다. 보다시피 이 국립의료원은 그냥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정책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보십시오. 서울추모공원, 천만 서울시민이 화장장이 부족하여 화장장을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면서 일어난 서초구 주민들의 반발을 막고자 국립의료원을 이전하기로 결정하면서 서울시에 2010년 2월 22일에 오세훈 전 시장이 옳다, 가는 대신에 현 을지로6가에 있는 국립의료원 부지를 개발해서 땅장사 많이 해서 돈 많이 챙겨서 그쪽에 가도록 서울시가 도와주겠다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저기 떠드시면 제가 얘기를 못합니다. 조용하십시오. (자료화면 보며) 보다시피 이것이 어디입니까? 저 위에 화살표 위에 보는 데는 양재인터체인지고요. 화살표가 경부고속도로입니다. 그곳에 보다시피 경부고속도로변에 오른 쪽에 있는 청계산부락에 있습니다. 자, 서민들 접근하겠습니까? 그리고 어느 서민이 가겠습니까? 또 그다음 보십시오. 보다시피 핑크빛 있는 것이 국립의료원이 이전해야 될 부지입니다. 그것이 바로 경부고속도로변에 있습니다. 병을 나으러 갔던 환자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앞에 보이는 곳이 화장장입니다. 좋은 조망입니까? 이렇게 멋있게 화장장 개장했습니다. 보십시오. 2011년 4월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낸 보고서입니다. 이때 낸 그때 당시에 국립의료원 원장인 박모 원장은 좌천인지 밀렸는지 이것 때문에 쫓겨났습니다. 뭐라고 써 있길래 쫓겨났나 보고서를 봤더니 결론에 난 것입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니고. 누가 봐도 알지요. 초등학생이 봐도 아는 것이지요. 이것이 진주의료원의 사태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자, 원지동 갈 부지는 지리적 아까 말씀대로 보이기도 그렇고 접근하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와 환경적 측면, 아까 말씀대로 소음 그다음에 보고 싶지 않은 화장장을 바라봐야 되는 심정 모두 종합병원 부지로서는 불리하다, 그리고 설사 그런 것을 피하고라도 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면 지금 진주의료원하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주 고객이 누구입니까? 공공병원의 주 고객이 누구입니까? 돈 많은 환자들이 오나요? 이렇게 앞이 뻔히 보이는 것을 지금 국립의료원의 이전계획을 보건복지부가 획책하고 있습니다. 진주의료원에 말할 자격이 있나요? 그래서 저희는 국립의료원의 이전계획을 보건복지부에다가 이전계획 철회하라고 청원을 시작하였습니다. 보십시오. 환자수 감소, 시설유지관리비 증가, 성장과 변화에 대응 불리 그래서 병원의 리스크가 크다, 보고서 없으면 모릅니까? 그렇지요? 멀쩡하게 을지로6가에 대중교통이 모두 되고, 강북이나 도심지에 있는 공공병원의 그런 위치상 올 수밖에 없는 서민을 외면하고 저 부자구인 서초구로 가서 또 멀쩡히 양재인터체인지로부터 들어간 산속의 화장장 옆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만약에 간다면 원지동 특성, 길목이지 않습니까, 하이웨이의? 그런 특성들을 살려서 국립외상센터 바람직합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요새 민간병원들이 돈이 안 되니까 외상환자들 사고 났다면 어디로 가지요? 다 쫓겨납니다. 길거리에서 죽는 율이 35%입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기존에 국립중앙의료원은 노인인구, 노인인구하고 국가에서도 노인인구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갖고 노인에 대해서 백화점식으로 하였으나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노인환자만이 문제가 아니라 노인회복 그다음에 재활 이런 전문병원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의견을 썼고요. 그다음에 을지로 현 병원을 본원으로 놔두고 원지동병원은 거기 가기는 가되 분원을 넣어서 국립외상센터로서 어떤 위상을 제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는 이 보고서를 썼더니 원장님 좌천했습니다. 저는 이 제안이 합리적이고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입니다. 시장님, 중구 맨날 보고서에 대해서 하면 중구민들은 굉장히 혜택을 받는 주민으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는 다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울대병원 인근에 있고, 연대병원 있습니다. 가지 못합니다. 엊그저께 PD수첩 보셨지요? 암환자가 되는 동시에 가면 전국적으로 모이는 곳이 이런 병원입니다. 그러면 그런 병원에서 어떤 장사를 하느냐, 병실 차액장사를 합니다. 1인실, 3인실 들어가지 않으면 대기실에 있어야 되고, 환자방에 가서 기다려야 되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을지로2가 저동에 있는 백병원 드디어 옮기겠답니다. 들으셨지요? 호텔 짓겠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 그래서 저는 시장님, 이 내용이 시장님이 이 자리에서 일회성으로 답변하기에는 너무나 사안이 또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진정으로 검토하셔서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지요. 우선 원지동부지 우리 서울시가 600억 주고 사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에 작년 11월 23일 동아일보에 난 것을 보니까 우리는 980억 달라, 걔네는 600억 밖에 못 주겠다 해서 실랑이하더라고요. 매각결정이 났는지 그것 서면으로 내주십시오. 이제는 못 믿겠습니다. 시 집행부는 맨날 와서 이말 저말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시의원 남은 지 임기가 1년 채 못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주민과 약속한 이런 내용을 이제는 빈껍데기가 아닌 진짜 확실한 내용을 협의해서 우리가 원지동부지 매각했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요. 그다음 이런 내용이지요. 이렇게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서울시 화장장으로 촉발된 국립의료원 부지의 이전문제를 서울시가 그 600억 땅 돈 받지 말고 그냥 주시고, 그것은 제 제안입니다. 그다음에 이 국립의료원 현재 부지를 지금 지구단위계획해서 용적률 높여서 인센티브 어쩌고 저쩌고 해서 민간인에게 높여서 돈 비싸게 받겠다고 그러지 말고 응급외상기금을 국가에서, 우리는 땅 대고 거기는 기금을 가지고 진짜 외상센터를 국가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보건복지부와 정말, 지금 진주의료원 공공의료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이 관심이 집중되었을 때 시장님은 담판을 지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들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연 가게 된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 혜택을 받았든, 도심에 있는 서민들을 위해서 의료공백을 서울시에서 이렇게 해 주기를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설이 지금 국가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관계로 일반시설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도시계획시설 의료시설로 지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용산구에 철도병원이 그 부지를 의료시설로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용산구는 옆의 구인데 배가 아파 죽겠습니다. 거기는 나날이 투자하고, 나날이 도와주는데 우리 중구는 뭐든지 눈알 빼서 전부 뺏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재원을 이것을 가지고 하면 어떨까 합니다. 시장님, 서울병원, 서울의료원, 강남병원 삼성역 부근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 지금 멀쩡한 비싼 땅 아무것이나 들어와 있어요. 그것 좀 팝시다. 그것 팔아서 통 크게 을지로6가 우리가 삽시다. 사서 아니면 2008년에 2,000억 주고 산 저기 서대문구 국립보건원부지 그 부지 팝시다, 어영부영 쓰시지 말고. 어차피 이런 용지는 우리의 공공의료정책 때문에 생겨진 예산이라면 이 예산을 애먼 데 다른 데로 쓰지 말고, 맨날 돈 없다고 하지 말고 공공의료정책을 위해서 우리가 확보한 부지라면 그것에 대한 매각대금도 당연히 공공의료정책에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 전부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입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시장님한테 이르려고 나왔습니다. 환장하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제가 이렇게 질문서에다가 썼어요. 이 내용을 꼭 시장님이 확인해 주십시오입니다. 맨날 시장님 앞에 오면 공무원들이 이러쿵저러쿵 그러니까 사실관계 확인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복잡해, 또 신뢰합니다 공무원들, 그럴 리가 없다라고. 그런데 제가 단적인 것 고발하려고 갖고 나왔습니다. 이것 2013년 1월 29일 광희동주민센터 지금 동대문DDP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곳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년간 끌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1월말에 주민센터에서 낸 종이입니다.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경위가 ’08년에 시작해서 ’11년 8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주민 병신 아니에요. 설명회하고요. ’12년에는 또 박원순 시장께서는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해서 전문가 여러분들이 늘 하시는 일 아닙니까? 5차례에 걸쳐서 TF팀을 구성해서 회의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작년 10월에 저희 청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구단위 반대한다고. 그런 상태인데요. 보십시오. 여기 보면 그때 당시에 낸 자료에 보면 그것입니다. 간선도로변, 을지로 아시지요? 을지로가 간선도로입니다. 그 간선도로에 높이를 최고높이를 70m로 한다 그대신 너희들이 기부채납을 하면 높이를 완화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확인해 주세요, 꼭. 그런데 그때 준 그런, 준 게 아니고 PPT로 보여만 주었어요,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고. PPT로 준 것을 그 신고를 받고 제가 집행부한테 무엇을 얘기했길래 주민들이 난리냐, 갖고와라 해서 본 것입니다. 날벼락이지요. 3월 20일 하늘공원 아시지요, 여기 서울시청에 있는. 거기서 담당자랑 만났습니다. 높이완화 절대불가, 해 주려고 했는데 윗선에서 절대 안 된다고 하더라, 그 윗선 누구입니까? 시장님이십니까? 밝히세요. 이것입니다. 항상 저희 시의원들 만나면 녹음도 하고 싶고, 왜, 맨날 왔다리갔다리 얘기하니까 미치겠더라고요. 시의원 되어서 정신 나간 여자가 괜히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랬다저랬다 하는데 증거를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1월 29일 광희동주민센터에서 있은 이후로 주민들의 많은 관심이 있으니까 제꺼덕 저한테 전화왔어요, 그 자료 좀 구해달라고. 뭐라고 했는지 확인 좀 해달라고 해서 알았다 그래서 과장님, 팀장 그다음에 담당자 제가 명함 붙였습니다. 뭐라 그랬느냐 하면 이제 너무 오래되었다, 찬성과 반대가 있는데 무게 중심이 그런데 우리가 광희동은 지구단위계획 찬성한다 그런데 신당1동은 반대가 많아서 뺄까 한다, 빼는 것도 검토하겠다 그런데 이게 저만의 얘기가 아니고 나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신당1동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더 웃기는 것은 이것이지요. 자, 보십시오. 제가 시장님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용어는 굉장히 들었고 맨날 밥 먹듯이 듣는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들으면 잊어버립니다, 자꾸. 그래서 저는 꼭 물어볼 때 하나하나 적으면서 얘기하는데 이게 누구냐, 자필입니다. 공무원이 자필했습니다. 제가 쓴 글씨가 아닙니다. 뭐랬느냐 하면 거기가 상업용지인데 600%입니다. 그런데 지구단위로 하면서 특별계획지구로 묶으면서 거기에 우리가 주장하는 주용도, 필수용도와 기타 도로선 후퇴 기타 여러 가지를 충족시켜 주면 100%를 상향해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뭐라 그러느냐 하면 이번에 박원순 시장 와서 달라졌다, 어떻게, 공공의료시설을 필수용도, 지정용도. 싫다고 뭐라고 선택이 아니라 꼭 해야 되는 용도로 콕 박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의심하지 않았지요. 그러면서 듣고 제가 쓴 글씨입니다, 자필로. 제가 왜 이 이야기하는지 보십시오. 이것이 엊그저께 5월말에 온 최종 서울시의 DDP지구단위계획안입니다. 이렇게 뻔히 지역의 주민들이 반대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강행하려는 저의가 무엇인지 모르나 와서 그것이 무엇이냐 하고 봤더니 이렇습니다. 시장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대규모 이전부지가 경찰기동대 못 가게 되었지요? 어떻습니까, 시장님?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됐더라고요. 도심회귀현상, 왜냐하면 1인가구가 되고 노령화되니까 한 명 가고 두 명 가고 하면서 이제 1인가구가 되지 않습니까, 나이 먹으면. 그러면 주거시설이 좁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돈 있는 부자들이 도심지에 들어올 수 있는 고급주택, 아파트, 주상복합이라든지 이런 걸 획기적으로, 그런데 그냥 하면 안 들어와요. 개발의 여지를 줄 수 있는 채찍, 여러분들의 규제가 채찍이라면 당근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당근은 높이를 규제하면 건축선, 건폐율을 넓히는, 명동이 그래서 성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각도로 검토한 다음에 진정하게 시민, 당해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해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끝으로 시장님, 올려다보십시오. 중구 주민들입니다. 생업 중인데 나오셨어요. 왜 왔느냐, 절 보러 온 게 아니고 그동안 공무원들을 만났더니 이말 저말 저말 요말 하면서 우리에게 줬던 것도 휴지장처럼 버리는 이런…….

시 공무원들을 못 믿겠으니 시장님과 만나서 동대문 DDP 계획을 수립해서 끝나고 난 다음에 주민 공람으로 요식행위하지 말고 진정으로 만나자고 왔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만나주시길 부탁드리고, 꼭 서면으로 답변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교육의원 김형태입니다. 교육감님, 제가 나오면 긴장되시지요? 저도 교육감님만 보면 굉장히 덥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윤명화 의원님과 김문수 의원님과 서윤기 의원님이 교육행정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하는 우리 교육감님께서 변명 같은 부적절한 답변을 하셨기에 문제제기하는 차원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제중 존폐문제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그때그때 달라요식, 상황논리, 상황에 따라서 늘 다르게 말씀하셔서 사람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예를 들겠습니다. 3월 27일이었습니다. 교육청 감사가 진행 중이었지요. 교육감님께서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국제중의 입학부정 의혹과 관련해서 감사결과에 따라 위법사항이 있다면 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본 의원이 4월 17일에 이 자리에서 교육감님께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 속기록 내용입니다. 본 의원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국제중은 비유하자면 일반음식점 하라고 허가를 해 주었더니 알고 보니까 유흥업소를 하더라. 그래서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 가지고도 충분히 지정취소 사유가 되는데 교육감님, 지정취소 하시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본 의원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교육감님께서 뭐라고 답변을 하셨느냐 하면, 속기록 내용입니다. “법을 어긴 것이 확실하다면 마땅히 허가취소 하겠다.” 제가 허가취소 하겠느냐고 다시 물으니까 “네.”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리고 감사결과를 보고, 그러니까 “감사관이 감사결과 보고를 해오면 적절하게 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분명히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하면 교육청 감사가 끝나면 지정취소 되겠구나 이렇게 사실 확신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또 5월 30일 교육감님께서 CBS와의 언론 대담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학교를 공분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폐지할 수는 없다. 검찰 수사 이후에 검토하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약간 바꾸셨어요. 그래서 거기 진행자가 여러 가지 말씀을 했더니 여전히 많은 부분을 검찰에 떠넘겼고 지정취소 권한은 엄연히 서울시교육청, 그리고 교육감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 이후에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을 바꾸셨습니다. 6월 14일자 국회에 가셨어요. 국회에 가서 일부 국회의원들께서 국제중 폐지문제를 교육감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폐지해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검찰 수사결과가 나오더라도 폐지를 검토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검찰 수사가 끝나도 폐지 안 하겠다는 식으로 뉴스가 보도됐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지금 교육감님은 한 분이신데 상황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그때그때 말씀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6월 26일 우리 존경하는 윤명화 의원님과 김문수 의원님이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역시 국제중 존폐문제를 질문하셨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또 교육감님이 이 자리에서, 엊그제지요. “꼭 폐지할 상황이라면 기꺼이 폐지하겠다. 그러나 검찰 수사를 통해서 모든 일이 명백히 밝혀지면 모든 것을 종합해서 판단하겠다.” 이렇게 또 덧붙이셨어요. 그래서 오전에 존경하는 서윤기 의원이 질문을 했지만 검찰에 떠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본 의원이 오늘 보도자료를 냈지만 너무 많은 부분을 검찰에 떠넘기셨어요. 교육청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솔직히 제가 기자님들께 들으니까 검찰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일, 다른 건 몰라도 부정입학과 성적 관련된 건 이건 교육청이 더 전문입니다. 검찰이 그것을 어떻게, 시험을 출제해 본 경험도 없는데, 채점해 본 경험도 없는데. 그런 것은 충분히 교원 출신인 장학사, 장학관이 있는데 그것을 왜 검찰에 떠넘겼는지. 내신부풀리기나 졸업장사 부분도 얼마든지 우리 교육청 감사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너무 많은 부분을 검찰에 떠넘기셨어요. 그런데 이제 지정취소까지도 검찰 수사를 보고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너무 오락가락하셔서 서윤기 의원이 아침에 “국제중 취소 권한은 서울시교육청이 가지고 있다.”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보단체는 물론이고요, 잘 아시겠지만 일부 보수단체와 심지어 새누리당 국회의원님들조차도 국제중을 폐지해야 된다고 지금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교육부도 폐지 쪽에 방점을 찍고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쯤해서 문용린 교육감께서 국제중 2개를 지정 취소하겠다 이런 쪽에 방점을 찍어주시면 서울시민들이 박수를 칠 텐데 왜 문용린 교육감께서는 2개 국제중을 감싸고 도는지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그래도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감께서 중심을 가지고 결단해 주실 것을 촉구를 드리고요. 본 의원이 굳이 비유를 하자면 알코올 중독자가 있습니다. 이 알코올 중독자가 아주 상습적이고 지능적으로 음주운전을 해요. 그런데 음주운전을 하다가 아주 큰 교통사고까지 냈어요. 다른 사람한테 피해까지 줬습니다. 정상적인 경찰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봐줘야 되나요? 눈 질끈 감아줘야 되나요? 면허취소 해야 옳은 것 아닌가요? 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국가대표가 심판을 매수해서 승부조작을 했습니다. 그 운동선수 국가대표 자격이 있을까요? 당연히 국가대표 자격에서 취소하는 것이 마땅하겠지요. 이것이 사회적 통념이고 상식입니다. 이미 국제중이요 무슨 검찰수사가 더 필요합니까? 결과가 왜 필요하지요. 성적조작을 통해서 부정입학 사실 드러났습니다. 특정학생 골라 뽑기 했습니다. 편입학 장사했습니다. 학생의 인권침해 있었습니다. 과도한 전학조치 있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비리사학들이 많이 저지르는 인사비리, 시설비리, 공사비리 있었습니다. 차마 교육기관이라고 차마 학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상상을 초월한 비리와 부정, 위법과 탈법과 잘못이 이미 드러났습니다. 대한민국 초ㆍ중ㆍ고 중에 아마 가장 질 나쁜 가장 질 낮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굉장히 많은 사학비리를 다루지만 이번 경우처럼 이렇게 지능적이고 상습적이고 질 나쁜 경우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무슨 취소사유가 나올 것이 더 있나요? 얼마나 더 나와야 취소사유가 되는 건지 저는 교육감님께 묻고 싶고요. 빙산의 일각이 드러났을 뿐입니다. 우리 서울시의회가 서울시민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렇지요? 서울시민 73%가 국제중을 일반중으로 전환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조사에 응하는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문용린 교육감께서는 도대체가 국제중 교육감이냐 아니면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이냐 그 태도를 분명히 해 달라 본 의원한테 반드시 물어달라고 얘기를 해 주시네요. 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설립취지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엄청난 비리와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그것 때문에 충격을 받고 더군다나 피해자 입장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설립은 조건부설립이었습니다. 사배자 학비 20% 재단이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약속 지켰나요? 휴지조각이었지요. 악속 안 지켰습니다. 우리 교육청 감사의 지적사항입니다. 학교 폐지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학교로 전환하자는 거잖아요. 일부에서도 얘기하고 오늘 아침 오전에 교육감님 답변 중에도 재학생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 무슨 재학생에게 피해가 갑니까? 용문고하고 동양고 사례를 준하면 됩니다. 용문고하고 동양고가 어땠습니까? 원래 일반고였어요. 그러다가 자사고 됐다가 정원미달 사태가 빚어지니까 다시 일반고로 전환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나요? 지금 학교운영에 지장이 있나요? 피해보는 학생이 있나요? 똑같습니다. 2개 국제중에 대해서도 원래 일반중이었어요, 영훈중하고 대원중학교가. 그러다가 2008년에 서울시민 70% 이상의 반대를 무릅쓰고 무리하게 졸속으로 국제중을 강행했고 그러다가 오늘과 같은 사태를 빚었고 다시 이것을 일반중으로 바꾸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 재학생들이, 지금 다니는 재학생들은 국제중 커리큘럼에 맞게 학사를 진행하다가 졸업하면 되는 것이고 내년 신입생부터 일반중 그대로 받아서 일반중 학사대로 운영하면 되는 건데 누가 무슨 피해를 본다는 건지 폐교하자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교육감님께 다시 한 번 결단을 촉구합니다. 그래서 2개 학교의 국제중 반납의사를 한번 물어주세요, 자사고에 반납의사 공문으로 보낸 것처럼. 그래서 반납이 들어오는 대로 국제중을 지정 취소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제 발언이 끝나는 대로 국제중 지정취소에 대한 교육감님의 명확한 태도를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꼭지로 혁신학교 교장선생님들과의 간담회 자료 문제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윤명화 의원님이 그저께 이 문제를 짚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또 교육감님이 본 의원이 물었을 때 답변할 때와 윤 의원님이 물었을 때 답변하는 것이 달라요. 속기록 보여드리겠습니다. 4월 17일 이 자리였습니다. 제가 “회의록 있습니까? 간담회 했던 회의록 있습니까?” 그랬더니 교육감님께서 “회의록은 아니더라도 정리한 자료는 아마 있을 겁니다.” “받아서 본 기억이 있지요?” 이렇게 본 의원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네”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엊그제는 뭐라고 윤 의원님께 말씀을 하셨지요? 정책국장이 참여했던 간담회 회의자료는 있어도 내가 교육감이 참석했던 세 차례 간담회 자료는 없다. 그러면 저한테 허위답변하신 거예요. 이것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어떤 것이 진실인지 분명히 입은 하나인데 왜 말씀은 다르게 하시는지 듣는 사람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지금 의사진행발언 하는데 왜 시간을, 의사진행발언에도 초과시간이 있나요?

아니요, 금방 끝내요, 1분 안에 끝낼 겁니다. 존경하는 윤명화 의원님의 질문에는 이렇게 교육정책국장과의 간담회 자료는 있다고 말씀하시고 교육감께서 참석한 세 번의 회의자료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여부를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밀이 없습니다, 세상에.

알겠습니다. 이렇게 혁신학교 교장 중에서 혁신학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씀을 위주로 쏟아놓는 교장들을 따로 모아서 이렇게 간담회를 한 것이 과연 잘한 일인지, 오해의 소지는 없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감사결과보고서, 정말 늦게 제출하셨어요. 그렇지요. 이것은 제가 신상발언을 통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다시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의회와 의원을 엄청나게 무시한 일입니다. 진솔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해 주시고요. 아울러 감사관의 자질, 이미 없는 것으로 저희는 봅니다. 조승현 감사관과 그리고 결과적으로 허위보고한 이병호 정책국장을 어떻게 징계할 것인가에 대한 그 부분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어제 몇 명 의원님들의 지적에 박 시장님이 발언대에서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처럼 문 교육감이 오늘 입장표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5분자유발언

자료사진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과 문용린 교육감님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양천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 교육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정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에 추진되고 있는 행복주택지구 지정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행복주택의 정의는 철로부지, 유휴국공유지에 임대주택을 건립하는 것으로 목동유수지는 빗물펌프장, 공영주차장, 재활용선별장, 제설창고, 테니스장, 견인차량보관소 등 다수의 공공시설이 유기적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편의시설과 도시관리시설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어서 유휴공유지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곳에 2,800세대의 임대주택을 건설하겠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행복주택 근본취지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입지선정과 사업추진 절차에 있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사진에 나와 있는 유수지는 말 그대로 장마나 홍수 시 물을 저장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길 하나 사이에 두고 안양천 한강이 연결돼 있습니다. 바로 이쪽에 안양천이 저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장마 시 폭우가 쏟아질 때는 안양천 제방이 위협받을 정도로 많은 유량이 안양천을 통해 한강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빗물펌프장과 직결된 출구 그 언덕 둑까지 홍수나 장마 시에 물이 차 올라오는 거지요. 상당히 위험한 상태가 유래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기상이변 등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기상변화에 따라 저류시설의 확장이나 정비가 필요한 때에 유수지 상부에 공공임대주택과 같은 반영구적 대형건축물이 설치될 경우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서 대규모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교통혼잡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극심한 교통문제 등 문제점을 안고 있고요. 기존 유수지의 시설들을 옮길 수 있는 공간도 없지만 이전할 경우에 약 4,500억의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갑니다. 어린이집 하나 만드는 데도 최소 1년에서 2년 소요되는데 자치단체와 구민들과 상의 한마디 없이 일방적으로 언론보도 후 15일 만에 공람하고 밀어붙이는 이러한 주택정책은 목동지역 주민들을 무시한 처사이고 일방통행식의 오만한 정책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대한 목동주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자 공람기간을 늘리고 다른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유수지에 아파트만 건설하는 것으로 보도했다가 다시 기존 시설을 최대 유지하고 필로티를 설치해서 그 위에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일련의 진행상황을 볼 때 졸속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려주는 것입니다. 현재 목동의 주민들은 목동 중심축 중앙유수지에 임대아파트를 짓는 것은 서울광장에 임대아파트를 짓는 것과 같다는 입장이고 서울시에서도 정부의 행복주택지구 지정 철회를 요구해 달라는 강력한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제 지역구의 양천구청역 위에도 20년 전에 건설한 3,000세대의 양천아파트가 있습니다. 지자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섬처럼 독립되어 있어서 주변지역과 교류되지 않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세상에서 주변과 잘 어울리는 주택정책이 추진돼야지 또 다른 지역과 단절된 임대주택의 건설은 지역정서와 문화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양천구는 전국 인구밀도 1위, 임대아파트 서울시 4위, 재정자립도 35.8%로 서울시 15위입니다. 생각보다 열악한 자치구인데 그 중심축 중앙에 임대아파트를 건설하겠다고 하는 것은 목동아파트 주민들의 자존심의 문제고 또 주민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한 철회를 요구하고 있고 20만 명을 목표로 서명작업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우리 서울시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현장을 방문하시고 실태파악을 한 다음에 정부에 재검토를 적극 주문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의장님, 교육감님이 혹시 답변하실런지 한번 의향을…….

(의석에서) 의장님, 잠깐만요. 의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