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기순 의원 발언
김승범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6월 25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정읍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외 6건의 안건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경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정읍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지원에 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외6건의 안건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6월 26일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 김현목 의원, 부위원장 정일환 의원의 선출결과와 2012년 예비비 지출승인안 외 1건의 안건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6월 20일 정일환 의원 6월 24일 우천규 의원, 6월 27일 박연희 , 김기순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일환 의원, 우천규 의원, 박연희 의원, 김기순 의원, 5분 자유발언을 허가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대 마이크가 5분이 경과되면 사전 예고 없이 자동으로 꺼지도록 시간이 설정 되었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정일환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일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수성동과 장명동이 지역구인 정읍시의회 경제건설위원장 정 일환의원입니다.먼저 정읍 쇼핑의 대표적 명소이며 우리 시민의 애환이 서려있는 샘골시장이 시대의 변천 속에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어 정읍시에서는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상인들의 수입이 크지 않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이유인즉 예산지원 후 가장 변화되어야 할 상인들의 의식과 관리 감독부서 공무원들의 열정이 부족하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들었기에 그 대안을 찾고자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시민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생기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우리시는 지난 3년간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투자된 예산을 살펴보면 상인교육장 신축과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4곳의 주차장을 설치하는 등 130여억원의 예산이 투입 되었고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신용사회 정착과 소비자 욕구에 부흥하기 위해 전북은행과 협약하여 시청공무원 및 많은 시민들은 전통시장 사랑카드로 2011년과 2012년 78억원을 사용하였고 온누리상품권 구입운동을 벌여 정읍시 공무원들의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매월 각 직급별로 온누리상품권을 2011년부터 2013년 5월까지 공무원 및 유관기관과 일반시민 등 17억여원을 구입하는 등 구입실적이 매년 10%씩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때 샘골시장의 미래가 조금은 밝아 온다고 생각이 듭니다.그러나 금번 5분발언을 준비하기 위해 장날은 물론이고 평일날 샘골시장을 찾아가 현장을 두루 살펴 보았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우리시에서는 100억여원을 투입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고 일방통행을 만들어 원활한 차량소통을 위해 노력하는데 불법 주차로 인한 교통체증으로 많은 운전자가 피해를 입는 것은 여전하고 법에는 위배되지만 시장의 특성상 물건을 전혀 밖에 내놓지 않을 수 없기에 정읍시와 상인들이 협의하여 고객 도색 선을 그려 인도에 일부만 물건을 적치하기로 상인들과 협의를 하였다고 하지만 일부 상가는 도로까지 물건을 적치하고 비싼 땅을 구입하여 주차장을 만들어 주었는데 일부 상인들이 주차하는 등 소비자들은 주차장 입구를 찾기가 참으로 어렵게 만들어져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이에 본의원은 샘골시장을 한번 찾은 고객이 또 계속 찾을 수 있도록 몇가지 개선을 요구하고자 합니다.첫째 : 샘골시장 내 고객선 이외의 장소에 물건을 내놓은 상가는 상인회와 합동으로 단속하는 방안을 요구합니다. 둘째 : 샘골시장에 주차장이 4곳인데 시장을 주로 이용하는 통로가 시장을 관통하는 도로에서 외부인도 쉽게 주차장을 찾아갈 수 있도록 눈에 확 들어오도록 유도표시 설치를 요구합니다. 셋째 : 공동쿠폰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홍보는 잘되었는지? 상인회 사무실 찾기도 어려운데 공동쿠폰을 사용하려면 상인회 사무실에 가서 교환 또는 주차장 이용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데 형식상 제도인지? 실제 잘되고 있는지? 확인을 요구합니다. 넷째 : 불법 상품적재, 불법 주정차, 상인관리 등 관련부서가 다르다보니 부서 간 혹여 관리감독이 허술하지는 않는지? 확인을 요구합니다. 다섯 째 : 시장관리를 위해 현재 근무하고 있는 무기계약 직의 업무형태를 잘 파악하여 잉여인력을 고정 배치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합니다. 여섯째 : 앞으로도 예산을 지원하게 될 것인바 관계 공무원께서는 시장상인회 대표나 임원들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방법도 좋겠지만 년 2회 정도는 시장 모든 점포들을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시책을 만들어 낼 것을 요구합니다.끝으로, 시장이용 고객이 젊은층 보다는 어떤 층이 많은지? 고객의 눈높이에 맞춰 전통시장 살리기에 노력한다면 샘골시장 상인들도 좀 더 살맛이날 것이고 우리시의 경제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하면서 존경하는 김생기시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의 열정과 투입된 예산이 헛되지 않도록 샘골시장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범의장
정일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천규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읍시의회 우천규 의원입니다. 본인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정읍시 발전의 여러 가지 방법론 중 제일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인사 정책의 방향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안코자 합니다. 모두들! 인사가 만사다. 인사는 예측 가능해야 한다. 인사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 인사 앞에 평등해야 한다. 인사에는 성역이 없어야 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이러한 내용은 인사 자체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으며 간접적으로 자연스럽게 누구나 평을 하게 되고 이러한 여론들이 인사 발표 전까지는 적어도 인사권자인 시장에게는 부담 되는 것도 사실로 여겨집니다.결코 인사는 쉽지 않은 시장의 고유 업무 영역일 수밖에 없습니다.그러나 잘된 인사는 그 조직의 활력과 그 조직의 결집으로 나타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잘 할 수 있다고 봅니다.우리시 청내 여론 중 인사가 만사다 이런 이야기가 실감이 나곤합니다.또한 우리시의 인사 정책의 면면을 보면 큰 무리수 없이 무난이 한다는 평과 비평의 목소리도 종종 듣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이에 본 의원은 미래를 위한 인사정책을 제안하려고 합니다.현재 우리시의 경우 정규직 공무원 1,083명에 약 794억원의 예산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으로 인건비를 집행하는 만큼 전체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그럼 제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첫째, 1,083명의 인원 중 약 5%인 54명 정도를 정읍의 미래를 준비하는 조직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둘째, 우리시에 대한 전략 분야를 설정해 놓고 과 지정 및 책임자를 두어 운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강조하고자 하는 분야는 1. 공사 및 사고 시 현장수습 5분 처리팀 2. 시를 대표하는 각종 행사 지원 전담팀 3. 수출입을 위한 기업인 농업인 활동 지원팀 4. 출향인과 해외 인력의 휴먼 네트워크 연결사업팀 5. 귀농 귀촌 및 인구 유입을 위한 씽크탱크팀 6. 정읍 문화 관광 및 역사와 교육 재 조명팀 7. 가로등 소ㆍ재등 불편사항 및 단순민원 수렴팀 8. 시의 에너지 미담 및 각종 성공사례 발췌팀 9. 기타 정읍시 조직과 업무 분담이 되지 않은 분야로써 타 시군에서 잘하고 있는 새 일 분야 즉, 정읍시의 새 일로 여겨지는 것들을 조금 더 추가해 주시라는 주문입니다. 셋째, 각종 업무 성과로 인해 중앙 부처 및 전라북도로부터 수상을 한 사례나 국비를 확보한 공무원에게는 현재 실적 가점을 주고 있으나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해외연수 특전이라든지 기타 인센티브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하여 줄 것.넷째, 정규직 공무원의 자리 이동은 예를 들어 소수의 남다른 재능을 보유한자만 회계, 기획 등 본청 1급지에 우선 배치하는 것을 일부 불문화 하고 적어도 1,000여명 이상의 공직자들은 면, 동, 사업소, 본청 2급지, 본청 1급지 순으로 연차적으로 이동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선임 국, 과, 계 서열에 따라 대상자 본인의 희망으로 결정되는 공개 인사의 구현입니다.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공개 인사의 구현은 (단 희망부서는 서열상 하위 자리만 가능 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주문입니다) 다섯째, 해당 과장 권한을 확대 해주는 내용입니다. 과장은 계장의 업무 및 보직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줘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위의 다섯 가지를 제안하오니 인사의 효율과 효과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우리시 인사에 시기 불문 반영해 주실 것을 정히 요구 드리며 우리시가 240여 지자체 중 미래를 위한 새 일들이 가능한 빨리 우리시에 정착되기를 기대하면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려고 합니다.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승범의장
우천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연희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박연희의원
안녕하십니까? 통합진보당 소속 박연희 의원입니다.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승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정읍시를 이끌어 오신 김생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격려를 보냅니다.우리는 지난 2011년 절대 안전하다고 장담했던 일본의 원전사고를 보면서 핵발전소가 얼마나 위험하고 그 피해가 상상이상으로 광범위하다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심각한 원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원자력발전소 위조부품 납품 사건이 발생하여 검찰에서 관련자 구속을 하는 등 커다란 사회문제가 발생하였는데 놀랍게도 우리지역에서 30∼50㎞ 정도 떨어져 있는 영광원자력발전소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끔찍한 일이지만 만약에 영광원자력발전소에서 사고 발생으로 방사능이 누출된다면 피해지역은 후꾸시마 원전사고에서 보듯이 고농도 방사능 오염구역이 50∼70km 이상의 지역까지 나타나고 있어 우리 지역도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그런데 더 큰 문제는 정부의 원전사고 대응 대책에는 원전사고에 따른 방사능 누출에 대비한 주민들 대피장소 운영 방독면 등 방호물품 지급 대피훈련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비상계획구역을 10㎞ 이내로 설정하고 있어 원전사고 시 정읍시는 10㎞외 지역으로 지금까지 아무런 비상대비책이 없어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의 처분만 기다리는 형국입니다.정읍시는 영광원자력발전소에서 보면 지리적으로 전남 및 광주지역과는 달리 이렇다할 산맥 등의 장벽이 없는 평야지대이고 풍향은 주로 남서풍이 불고 있어 원전사고 시 그 피해가 타 지역에 비해 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리적·기후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비상계획구역 10㎞외 지역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대응 대책이 없는 것은 정읍시가 지금까지 시민의 안전에 안일하고 소극적으로 임한 결과입니다. 우리지역에도 많은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03년 신정동 “첨단방사선연구소”에 작고 안전하다며 핵관련 시설이 들어섰습니다.핵은 그 시설의 크고 작음을 떠나 절대 안전할 수 없으며 사고 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는 후손에게까지 엄청난 재앙으로 물려주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해당 지역 주민들은 피해를 가정한 대피훈련을 한다고 합니다만, 이렇듯 일반적인 재해에 준하는 대피훈련으로 방사능 사고에 대비할 수 있을까요?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원전 가동국에 방사능 비상계획구역을 반경 5㎞까지는 예방적 보호조치구역으로 반경 5～30㎞까지는 긴급 보호구역으로 반경 30～300㎞까지는 음식제한 계획구역 등 3단계로 운영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정부의 기준에 의존하여 안전하다고만 하지 말고 “원전사고에 대비한 정읍시 자체 대응 매뉴얼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 신재생에너지발전소의 주변지역 범위가 모두 5㎞로 동일합니다. 어떻게 발전의 규모나 위험성 등에서 원전과 화력발전소, 신재생에너지가 같을 수 있겠습니까? 후꾸시마 원전사고에서 보았듯이 핵발전소의 사고는 30㎞이상의 지역을 피폐화 시키고 그 피해를 복구하는데 최소 수십년에서 최대 수백년이 소요되고 생물학적으로는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법률 개정을 통해서 현재의 비현실적인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의 범위를 타 발전소와 차별적 차원에서 확대하고 방사능 비상계획구역도 50km 이상으로까지 확대하여 직접적인 원전사고 피해 당사자인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앞서 말씀드린 원전사고에 대비한 “정읍시 자체 대응 매뉴얼 작성”과“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과 방사능 비상계획구역 확대” 논의를 적극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공개토론회 및 설명회 등을 조속히 개최하여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며 가칭 “원자력 안전대책 민·관 합동위원회” 등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것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및 의회 시민단체 등이 현안이 있을 때마다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며 영광원전의 잦은 사고·고장에 따른 시민 불안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11년 부산시가 원자력 관련 주요현안에 대한 의견수렴 및 주요정책 방향 등 씽크탱크 역할 수행과 원전에 대한 시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원자력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원자력안전 전담조직을 마련한 것은 좋은 예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그간 방사능 피해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일본 후꾸시마 원전사고의 광범위한 피해현장과 영광원자력발전소의 핵심부품 납품비리 사건을 보면서 과연 우리지역은 안전한가? 하는 의문이 들었을 것입니다. 단언컨대 결코 정읍시는 원전사고에서 안전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영광원전에서 30~50km 범위에 위치한 정읍시는 우선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한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공개토론회, 설명회 등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읍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당면한 과제를 찾고 향후 시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항구적인 원전사고 대응 매뉴얼 작성과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범위 확대를 위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방사능 비상계획구역 확대를 위해 전북도를 비롯한 고창, 부안 등 주변지역 지자체와 더불어 부단히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로 결코 잠시의 망설임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아무쪼록 우리시에서는 단 한 번의 사고로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피해를 발생시키는 원전 사고에 대한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끝까지 경청하여주신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승범의장
박연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순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읍시의회 김기순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2만 정읍시민 여러분! 김승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생기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최근 우리사회는 세계화 개방화로 국내 체류 외국인이 150만명을 돌파하는 등 외국인의 국내정착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국제결혼을 통한 다문화가정의 증가로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이 본격화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따른 사회안전망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문화가정의 증가는 사회적 취약계층 생산과 가족해체를 가속화시켜 국가적 화두인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결혼이민자의 조기정착과 자립역량 강화,결혼이민자 2세의 건강한 성장지원을 위한 다문화 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이해와 포용이 시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하지만 아직도 한국인과 다문화 가정을 이루며 우리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이주여성들이 우리사회의 뿌리 깊은 외부혈통 배척이라는 관습 등으로 많은 고통과 냉대 속에서 생활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이에 본의원은 다문화 가정에 대한 현실을 바로 바라보고 이들에 대한 진지한 수용자세와 지원정책 등을 함께 고민해보고자 5분 발언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의하면 다문화가정은 총 26만 6,547가구이며 전북지역에는 8,648가구 우리 정읍시도 2013년 5월 현재 603명의 결혼 이주여성들이 다문화 가정을 이루며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가장 큰 어려움을 살펴보면 우리와 전혀 다른 언어와 문화에서 생활했던 관계로 주변 한국인과의 의사소통과 문화적 차이로 인해 일상생활에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다문화 가정 2세의 학습능력 저하와 학교에서 친구들의 따돌림 거기에서 오는 소외감 그리고 정체성 혼란 등으로 자녀양육 문제로까지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심한 가족간 갈등을 유발하고 때로는 가정 해체의 위기까지 몰리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발전할 개연성이 많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이유로 다문화 가정은 우리사회에 동화되지 못하고 오히려 사회적 차별과 멸시를 받고 있으며 결과적으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 심히 걱정이 앞섭니다.물론 우리 정읍시는 금년예산 6억 3천 7백만원을 책정하고 정읍시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를 통하여 이주여성 지원에 힘쓰고 있는 줄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너무나도 미흡한 실정이기에 본 의원은 다문화 가정의 문제점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다문화 가정의 현 주소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각종 현황 즉 다문화 가족 생활실태 자녀교육 언어능력 국적 취득현황 등을 읍면동별로 구분하여 매년 조사하고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며 지속적인 지원시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다음으로 제일 우선하는 이주여성에 대한 체계적인 한글교육 시스템 구축입니다.대부분의 이주여성들은 한글을 채 습득하기도 전에 자녀를 출산하고 자녀교육까지 담당하고 있어 본인과 자녀교육을 위해 한글 교육을 받고 싶지만 경제적인 어려움과 가정구성원의 이해부족 읍면에서 시내까지 나와야 하는 시간적인 제약 등으로 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읍면 지역별로 한글교육장 설치와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유능한 교사도 확보함으로써 교육의 질도 개선하여야 합니다.그리고 이러한 한글교육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결혼이주 여성이 한글교육에 맘 편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영유아자녀 돌보미서비스 사업 등도 병행·운영하여 교육여건 조성에도 힘써야 할 것입니다.특히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우리사회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정읍시에서 5명의 방문 상담교사가 1일 2명을 기준으로 지역별로 순회하면서 다문화 가정 자녀를 교육하고 있는 실정으로 너무나 부족한 형편입니다.정읍시에서는 유치원이나 학교측과 연계하여 방과후 한글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여 가정방문 교육 방학 기간에는 대학생들과 연계한 교육 등으로 확대하여 다문화 가정 자녀의 성장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교육시행 방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다음으로 다문화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주여성에 대한 취업지원입니다. 이주여성들 중에서는 영어 일어 중국어 등의 외국어 구사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또는 학교 등과 연계하여 외국어 강사를 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하여 취업지원 시책을 추진한다면 이주여성들의 경제적 어려움도 해소하고 자존감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마직막으로 이주여성들의 우리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이주여성들은 지역주민 모임에 86.7%가 참여한 적이 없고 자신이나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의논상대가 없다는 비율이 21.7%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이주여성들이 우리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문화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고국을 방문하여 자존감을 회복하고 가족의 사랑을 확인하는 친정 나들이 지원사업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주여성들과 접촉이 가능한 한국어 방문교사 및 자원봉사자의 멘토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멘토링 프로그램 사업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더 나아가서는 각종 다문화 음식체험, 외국인 가요축제, 국가별 민속공연 등 다민족 다문화 축제를 인근 시군과 연계하여 개최하는 방안과 학교 프로그램을 통한 한국학생과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한마당 축제 등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제가 제안한 이 모든 시책들은 많은 재정이 뒷받침 되어야 하지만 먼저 시민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시장님! 미국은 많은 이민족들의 다문화를 잘 수용하고 융화했기 때문에 세계를 호령하는 경제대국과 선진 일류국가를 이루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다문화 가정의 어려움을 심도 있게 바라보시고 다문화 가족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사회에 쉽게 정착하여 정읍시민으로 행복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대안마련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승범의장
김기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 하겠습니다. 1. 지역균형발전 대책없는 수도권규제완화 철회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1항 지역균형발전 대책 없는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균형발전 대책 없는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정병선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및 건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의원
정병선 의원입니다.지역균형발전 대책 없는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 이후 수년간 수도권 규제와 더불어 기업들이 지방의 저렴한 공장부지 구입비와 기업이전 보조금 등을 감안해서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지방이전 기업이 증가 추세에 있는 시기에 정부가 2008년 10월 30일 수도권 산업단지내 공장 신ㆍ증설 및 이전 허용과 공장 총량제 완화가 주된 내용으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을 확정 발표하여 균형발전에 역행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지난 4월 29일 현오석 경제부총리의 대폭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발언과 최근 지방이전기업 입지보조금 폐지로 인하여 지방이전을 약속했던 수도권 기업들이 투자유치 계획을 줄줄이 철회 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고 수도권 집중화는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선(先) 지역균형발전, 후(後) 규제완화 정책을 약속 이행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낙후된 지방을 사지로 몰아넣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을 철회하고 특단의 비수도권 회생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촉구건의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그럼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 대책 없는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 촉구 건의”안 2008년 10월 30일 정부가 발표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으로 수도권 단지내 공장 신ㆍ증설 및 이전 허용과 공장 총량제 완화 등 그동안 수도권 규제의 핵심 이었던 공장 총량제, 토지이용규제,중과세제도를 전면적으로 완화하여 수도권에 대한 투자가 전면적으로 가능해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더 심화되어 소외된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또 다시 새 정부가 출범 하자마자 비수도권 주민들의 눈물을 닦아 주어야 할 정부에서 경제 활성화라는 허울 좋은 명목하에 지난 4월 29일 경기도 시흥시 시화 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수도권 규제완화를 대폭 풀어 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규제완화를 입증하는 기획재정부에서는 지방이전기업에 연간 300억원의 입지보조금 지원을 2014년도부터 폐지하는 것을 최근 열린 국가 재정협의회에서 결정 하였습니다 이 조치는 대한민국에는 수도권만 있고 지방은 없다 라는 수도권 중심적 사고를 반증하는 것으로서 지방의 기업유치는 전면 중단 될 것이며 수도권 비수도권간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어 지방 죽이기 신호탄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번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 계획은 지방이전을 약속했던 수도권 기업들이 투자유치 계획을 줄줄이 철회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고 새 정부가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촉진을 14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발표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전무한 상황에서 수도권 위주의 경제 활성화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오히려 지방에 둥지를 튼 우량 기업들이 수도권으로 회귀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에 앞서 이로 인해서 지방에 미칠 경제적 타격을 예측하여 지방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해야 함에도 이는 등한시 한 채 수도권 규제만 풀면 지방경제는 더욱 피폐해지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만 심화시키는 결과가 초래 될 것이므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재고 되어야 합니다. 전북서남권의 도농복합도시인 정읍시는 "첨단과학일반산업단지"를 330만㎡ 규모로 2005년에 착수 2020년까지 3천5백억원을 투입 조성 중에 있고 또한 “환경 친환적 식품특화단지”를 2012년에 착수하여 23만㎡에 152억원을 투입 2015년 완공 목표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낙후된 정읍경제를 살리는 핵심주력사업으로 정읍의 미래 희망이었는데 수도권 규제 완화 조치로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첨단과학일반산업단지와 환경 친화적 식품특화단지를 조성한다 해도 당장 입주 기업이 쉽사리 나타나지 않을 것은 말할 나위 없고 대형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분양이 제대로 안된다면 열악한 시 재정으로 이를 감당하기란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기에 망연자실한 상태입니다.정읍시는 물론이고 익산, 군산 등 전북도내 13개지구 3,840만㎡에 이르는 신규산업단지들도 절박한 상황에 몰리기는 매 한가지인 실정입니다. 새 정부가 “선(先) 지역육성, 후(後) 수도권 규제 합리화”원칙을 소신 있게 지키고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촉진”정책을 구체화하여 낙후된 지방을 사지로 몰아넣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특단의 비수도권 회생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에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은 12만 정읍시민의 염원을 담아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비수도권 지방의 지역경제가 빈사 상태로 몰리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정부의 진정성 있는 결단으로 지역경제 회생 대책을 마련한 뒤 수도권 규제완화를 신중히 접근해 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 하고자 건의합니다. 2013. 6. 28. 전라북도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 수신처는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새누리당 대표, 민주당대표, 통합진보당 대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국토교통부장관, 유성엽 국회의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지역균형발전 대책 없는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 촉구 건의안을 제안 하오니 본 건의안이 채택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승범의장
정병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정병선 의원의 충분한 제안 설명과 지난 6월 7일 의원간담회의시 질의와 토론을 거쳐 협의 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역균형발전 대책 없는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건의문은 관련기관에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정읍시 사회복지사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3. 정읍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정읍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정읍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정읍시 칠보 물 테마유원지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2013년도 수시분 정읍민속소싸움대회장 부지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정읍시 장애인 행복 콜택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칠보 물 테마유원지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수시분 정읍민속소싸움 대회장 부지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장애인 행복 콜택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장학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수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장학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심사는 발의한 의원 및 소관 국ㆍ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심사보고 할 안건은 정읍시 사회복지사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입니다. 이 중 정읍시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정읍시 사회복지사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각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복지업무의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는 ⇒ 안 제3조 중 “사회복지사” 를 “사회복지사(종사자 포함)” 로 하고, 안 제5조 중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를 “준수할 수 있도록 각 시설에 권고하여야” 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 보조사업 시행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을 준용하여 보조사업의 신속, 원활한 사업 추진으로 보조사업자의 회계 투명성 강화 및 책임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는 ⇒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따른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과 안전행정부 표준안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공무원 휴가제도를 개선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는 ⇒ 안 별표3 중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사망 시 1일”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과세특례 명칭이 도시지역분으로 변경되고 주택분 재산세 7월 일괄고지 기준금액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 되어 지방세 부과 징수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위하여 『지방세법』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는 ⇒ 원안가결 하였습니다.다음은 정읍시 칠보 물 테마유원지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 전시관 중심의 미비한 조문내용을 전반적으로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타 지역 유사시설에 비해 낮은 이용료를 현실화하여 경영적자 개선 및 시설 이용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는⇒ 안 제5조제1항 중 “한다” 를 “할 수 있다” 로 같은 조 제2항 중 “관람시간” 을 “이용시간”으로 안 제9조제3호를 삭제하고 제4호를 제3호로 하였으며 안 제6조제3항과 관련 별표1과 안 제8조제2항과 관련 별지2는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 수시분 정읍민속 소싸움 대회장 부지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은 ⇒ 기존 사용한 소싸움대회 장소가 2013년부터는 어린이 전용 체육공원으로 조성되어 대회장소의 부재로 내장산 문화광장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대회장소를 조성하고자 토지, 시설물 등 중요 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는 ⇒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정읍시 장애인 행복 콜택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 정읍시 장애인콜택시 운영의 위탁 기간이 2013. 8.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콜택시 운영 및 관리를 콜센터 운영에 대한 전문성과 사업능력이 있는 민간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운영과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는 ⇒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승범의장
장학수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장학수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칠보 물 테마유원지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수시분 정읍민속소싸움 대회장 부지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장애인 행복 콜택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정읍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정읍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건 11.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 12.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 13. 정읍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정읍시 자연재해 원인조사.분석.평가 조례안 15. 정읍시 옥정호 구절초 테마공원 펜션 및 농산물 가공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정읍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정읍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정읍시자연재해 원인조사·분석·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정읍시 옥정호 구절초테마공원 펜션 및 농산물가공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정일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정일환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정일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할 안건은 “정읍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7건으로 안건심사는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과 소관 국·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이 중「정읍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7건은 가결하였고「정읍시 농업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다음 회기때까지 농업 관련단체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재 논의하기 위해 “보류”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동절기 전력피크(전기 사용 난방 수요가 확대되어 전력사용량이 증가) 완화와 계절 간 천연가스 수요패턴을 개선하고 경제성과 안정성면에서 우수한 청정 연료인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 시설부담이 되는 설치비 경감 지원으로 시민에게 삶의 질 향상과 재정지원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는 개정 조례안의 집행 형평성을 위해 안 제4조 1항 1호에서 단독주택일 경우 주민분담금이 500만원 미만을 “400만원 미만으로”, 동 조항 2호에서 단독주택일 경우 500만원 이상을 “400만원 이상으로”, 250만원 지원을 “200만원 지원”으로, 안 제9조 3항에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안 의견 제시의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 및 심사결과는 정읍시 상동 362-1번지에 위치한 정읍기상대의 시설이 협소, 노후화되어 상평동 산 15-6번지 일원으로 이전하고 천문기상 과학센터 기능을 도입하여 시민과 청소년 등 이용객들에게 개방하고 교육의 장으로 활용 하고자 기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운동장)부지에 정읍 기상대를 이전하여 공공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기여 할 도시계획시설(운동장)을 변경 결정하고자 의견 제시하는 것으로 최근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상기온으로 기후정보의 중요성이 날로 커져 도농 복합도시인 정읍은 특히 농업기상이 매우 중요한 시점에서 도시계획 시설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 및 심사결과는 우리시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하여 시민에 대한 청소행정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선진 청소행정 구현을 위하여 대행기간 만료에 따른 우리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민간 대행업체와 재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민간 대행업체의 수년간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음식물류 수집ㆍ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 및 심사결과는 우리시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하여 시민에 대한 청소행정 서비스의 질을 향상 시키고 선진 청소행정 구현을 위하여 대행기간 만료에 따른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수집ㆍ운반 민간대행 업체와 재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것으로 2013년 톤당 단가 산출이윤 2천 879만 4천370원의 정읍시 공동주택 음식물류 쓰레기 발생 예산량, 정읍시 총 반입량의 25%인 7백 1십9만8천 5백9십2원은 제외하고 추진하되 동지역의 공동주택에 대한 음식물 쓰레기 수거량의 톤당 단가 적용은 1년간 실제 수거량을 측정해 본 후 2014년도 계약시 적용 산출 시행한다로 수정동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건축법」및「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건축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다음은“정읍시 자연재해 원인조사ㆍ분석ㆍ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재정이유는「자연재해대책법」제 9조 및 제 10조에 따라 우리시 관내의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한 재해원인의 조사ㆍ분석과 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읍시 재해 경감대책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는 협의회 구성ㆍ운영과 회원의 직무를 명확화를 위해서 안 제 3조 제 4항 중 “전문기관 및 단체”에서 “및 단체”를 삭제하는 것으로 같은 조 제 4항 제 4호에서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개인 또는 단체”를 삭제하고 안 제 10조 제 1항 중 “전문기관 및 단체” 에서 “및 단체”를 삭제 하는 것으로”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다음은 “정읍시 옥정호 구절초테마공원 펜션 및 농산물 가공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 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 및 심사결과는 옥정호 청정 자연경관과 조화로운 친환경적 체류형 휴식공간으로 전국 제일의 가을 명품축제를 통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조성한 정읍시 옥정호 구절초 테마공원 펜션 및 농산물가공 체험장을 구절초테마공원 이용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로 시민 및 관광객의 편익을 위하여 위탁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승범의장
정일환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정일환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읍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12항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13항 정읍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14항 정읍시 자연재해 원인조사·분석·평가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15항 정읍시 옥정호 구절초테마공원 펜션 및 농산물가공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12년 예비비 지출승인안 17.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16항 2012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17항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현목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김현목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현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012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금번 제1차 정례회의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6월 2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으며,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 예비비지출 승인안 입니다. 예비비지출 내용을 보면 태풍과 강풍 등 자연재해에 따른 응급복구비 등 22건에 34억 1천 7백만원이 지출되었으며, 2012년 예비비지출 승인 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결산액은 7,194억 8,044만 5천원이며, 총 세출결산액은 5,959억 532만 2천원이고, 잉여금은 1,235억 7,512만 2천원으로 이중 순세계잉여금은 409억 937만 3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5.2% 증가 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6,541억 1,087만 3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5,471억 5,991만 2천원이고, 잉여금은 1,069억 5,096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653억 6,957만 1천원이고, 세출결산액은 487억 4,540만 9천원이며, 잉여금은 166억 2,416만 2천원입니다. 세입 결산액 내용을 보면, 징수 결정액 7,305억 3,966만 6천원 중 실제 수납액이 7,194억 8,044만 5천원, 미 수납액이 110억 5,922만 1천원으로 효율적인 재정관리를 위하여 미수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필요합니다. 세출 결산액의 내용을 보면, 예산현액 7,081억 3,315만원 중 지출액이 5,959억 532만 2천원이고, 미집행액이 1,122억 2,782만 7천원 입니다. 미집행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이 66.9%인 751억 4,433만 7천원이고, 집행잔액이 33.1%인 370억 8,349만원 입니다. 이월액과 집행 잔액은 예산 현액 대비 15.8% 이며 편성된 예산의 운영 및 집행액의 차이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하여 이월액과 집행 잔액을 감소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이 요망되며,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여건, 추진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추진함으로써 계획변경과 취소 등으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기금 결산 현황을 보면, 전년도말 현재액 173억 975만 5천원보다 14억 8,553만 7천원이 증가한 187억 9,529만 3천원이며, 채권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215억 224만 7천원보다 42억 3,910만원이 감소한 172억 6,314만 7천원이었으며, 채무액은 일반회계가 전년도말 현재액 544억 7,000만원보다 34억 5,000만원이 감소한 510억 2,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전년도말 현재액 154억 6,360만원보다 26억 8,920만원이 감소한 127억 7,440만원으로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 총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699억 3,360만원보다 61억 3,920만원이 감소한 637억 9,440만원입니다. 결산검사의 목적은 세입·세출 등 예산집행의 과정을 확인 검증하고 잘못된 점과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과 심의 시 확인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사실대로 기록한 확정적 계수이며 반드시 의회의 승인으로 집행 책임이 해제되는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결산의 결과는 해당연도의 사업실적 평가를 통해 다음연도 예산반영을 위한 지침이 되는 중요한 의미도 가지고 있는 만큼, 금번 결산안 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미비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게 예산 운영의 내부통제 강화와 집행시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집행할 것을 요구하면서, 2012 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 승인 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예비비지출 승인 안과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승범의장
김현목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김현목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2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 그리고 김생기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 정례회 회기동안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와 시정질문, 안건 등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