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안병권 의원 발언
진욱
한진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기술보급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동중 과장님 나오셔서 431페이지부터.
동중
전동중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전동중입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431에 공통사항 1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추진실적 보겠습니다. 없으면 넘어갈까요? 공통사항 3번, 명시·사고이월 내역.
준영
이준영위원
위원장님!
진욱
한진욱위원장
예, 이준영 위원님.
준영
이준영위원
지금 남구 농기계 임대사업 이게 신축 다 됐죠?
동중
전동중기술보급과장
예, 다 됐습니다. 저희들 4월 1일 날.
준영
이준영위원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동중
전동중기술보급과장
지금 현재....
준영
이준영위원
우리 농민들 이용 많이 합니까?
동중
전동중기술보급과장
이용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주로 많이 나가는 기계 종류가 뭡니까?
동중
전동중기술보급과장
지금 시기별로 나가는 기종이 다 틀립니다. 가을 되면 콩 탈곡기라든지 지금 현재 제일 많이 나가는 것이 소형 포크레인 그다음에 논두렁 조성기, 퇴비 살포기 이런 종류로 요즘 지금은 나가고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소형 그것 뭡니까? 그것은 보통 임대료가 얼마 정도 됩니까?
동중
전동중기술보급과장
하루에 5만 원입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일반 사용하게 되면 한 40만 원 정도 하지요?
동중
전동중기술보급과장
공투 한 40만 원 정도하고 공투 하고 우리 것하고 중간에 있는 것이 한 20만 원 정도 하는 것으로 1일 임대료가.
준영
이준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정석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석준
정석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석준 위원입니다. 이준영 위원 곁들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구 농기구 임대사업장 또는 북구의 임대사업장 농민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임대가 활발하게 되고 있는데 농민들이 건의사항이 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잠시 이야기 드린 적이 있는데 공휴일 또 조조라든지 조금 저녁 때 이것에 대해서 농민들한테 불편하지 않게 연구를 좀 해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요즘 농번기가 얼마나 바쁩니까, 농번기 때. 바쁜데 직원들 출근해야 임대가 실시되고 또 일찍 퇴근하게 되니까 늦게까지 일하고 또 씻어서 반납을 하니까 또 불편하고 일요일은 물론이고 토요일도 근무 안 하고, 법정공휴일도 근무 안 하고 나는, 본 위원이 직원들 우리 뭐 농업인에 대해서 편의만 욕심내고 직원들 형편을 감안치 않는 그런 요구는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이것을 특근을 어떻게 단다든지 그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워주면서 우리 농민들이 이용하는 데 대한 그러니까 농번기라는 것이 봄에 5월 달 한 달, 가을에 9월 달인가 10월 달 한 달 이것만 해 주면 됩니다. 이것만 해 주고 평상시에는 평소대로 하더라도 아주 시급 한 그때는 어떻게 좀 한 달 동안 적절한, 근무자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취해가면서 농민들의 편의가 되게 하는 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주무책임자이시니까 대책을 강구하세요. 하셔 가지고 농민들이 어렵게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임대 사업장 활용하는데 그 농민들이 영농 적기에 불편함이 없이 이용되게 해야 됩니다. 해야 되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직원들 어떤 근무에 형평성을 감안치 않는 무리한 요구하는 안 합니다. 안 하지만 그래도 어떤 그 사람들한테 양해 구하고 시간제 특별수당을, 그 대책을 세우고 그에 대한 예산을 또 우리한테 요구를 하면 우리 위원장님하고 동료위원하고 수이해서 또 우리가 승인을 할 수 있으면 승인해 드릴 테니까 그에 대한 대책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동중
전동중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정석준 위원님 남구 농기구 임대사업소를 저희들이 4월 1일부터 개소식을 하고 운영은 3월 21일부터 저희들이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했는데 경상북도 23개 시·군 중에 울릉을 빼고 22개 시·군이 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공휴일 근무를 하는 시·군은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우리가 그에 대한 대책도 세우려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 도내에서 김천시하고 영천시하고 고령군 3개 시·군이 공휴일 날 근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할 적에 어떤 추가적인 보완사항이 되어 있어야 하면 저희들이 3개 시·군보면 1개소 당 근무인원이 5명입니다. 22개 시·군중에 농기계 팀이라든지 아니면 농기계 부서가 되어 있는 시·군이 14개 시·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저희들 북구 농기계 임대소사업소만 저희들이 운영할 적에 무기계약직 2명하고, 농기계교관 1명하고, 일시사역인부 이렇게 해서 4명이 뭐냐 하면 지금 근무를 하다가 올해 4월 1일 날 이후부터 남구 임대사업소를 계속함으로 해 가지고 인력충원이 하나도 안 되고 그 인력 그대로 반을 나눠 가지고 지금하고 있는 그런 실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무기계약직은 공휴일 날 근무하면 근로기준법에 의해 가지고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노동법에 되어 있어서 이 근무수당이 평일근무에 1.5배 이렇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반직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날, 공휴일 날 근무하면 시간외수당으로 이렇게 대체하는 3개 시·군이 그러니까 하루 한 50시간 정도 이렇게 뭐냐 하면 근무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연중하는 것이 아니고 농번기 때 4월에서, 6월 달 3개월, 그다음에 10월에서 11월 달 두 달 3개 시·군에서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한 5개월 정도, 한 52일 정도 저희들이 뭐냐 하면 근무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때 소요예산이,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빼보니까. 한 1,700만 원 정도 추가예산이 소요되는데 단지 예산부서에서 여기에 따른 것을 편성을 안 해 주려고 하는 이유는 휴일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때문에 나중에 퇴직금과 관련되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을 그래 꺼려지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조금 전에 정석준 위원님이 아까 같이 5개월이 아닌 한 5월 달 제일 바쁜 달에 한 달, 제일 바쁜 달 한 달, 10월 달 제일 바쁜 달 한 달, 두 달에서 한 세 달 정도로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한번 예산을 요구를 한번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타 시·군에도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통상임금에 포함해서.
동중
전동중기술보급과장
예, 아까 같이 22개 시·군 중에 3개 시·군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퇴직금 감안을 하고 타 시·군에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동중
전동중기술보급과장
예.
석준
정석준위원
그런데 우리도 그것을 좀 검토를 해야 됩니다. 개월 수를 줄이더라도 그렇게 근무해도, 안 그러면 경비성으로 지급을 하면 안 됩니까? 그 사람들한테.
동중
전동중기술보급과장
첫째 우리 시에서 제일 문제되는 것이 경비문제가 문제가 아니고요.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하면서 무기계약직이 지금 남구에 한 사람, 북구에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 분이 뭐냐 하면 365일 아까 같이 한 달에 자기 집에 가정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와 가지고 근무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과 인원을 제가 대체해서 순회 이렇게 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데 한 사람밖에 없는 사람을 계속해서 나오라 하는 것은 그것은 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운영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봅시다.
동중
전동중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해보시고.
동중
전동중기술보급과장
깊이 있게 연구....
석준
정석준위원
한 가지 더 문의 드릴게요. 임대를 농가들에게, 농민들에게, 농업인들에게 임대하잖아요, 그렇죠?
동중
전동중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혹시 농업인들이 임대를 포크레인이나 예를 들어서 포크레인 같은 것을 임대를 해서 자기가 일하러다니는 그런 경우 혹시 있습니까?
동중
전동중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은 뭐냐 하면 시간을 딱 맞춰 가지고 내주고 그다음에 반납하기 때문에 그에 그것은 뭐냐 하면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그런 것도 한번 예의주시를 해서 절대 그것은 막아야 됩니다.
동중
전동중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이상입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안병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권
안병권위원
이것 110번에 있기는 있는데 운영에 뭐 관련해서 있기는 있는데 여기 나온 김에 거기 보니까 농민들이 본인들 기계가 있는데 운영을 하다가 고장이 나서 그러다 보니까 그때 보니까 임대를 했으면 좋겠다는데 실질적으로 예약제지만 그 기계가 임대가 안 되고 있다면 임대가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것 꼭 예약이 되어야 합니까?
동중
전동중기술보급과장
그게 뭐냐 하면 예약이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인터넷으로 예약을 먼저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3일 전에 얘기를 하든, 하루 전에 얘기하든지 하는데 대부분이 저희들이 농기계가 뭐냐 하면 이렇게 예약되는 것이 하루 전에 예약이 되어야만 나오도록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안 위원님 말씀대로 갑자기 내가 갖고 있던 농기계가 오늘 일을 반드시 한다고 계획되어 있는데 고장이 나서 했을 때 우리 임대사업소에 와 가지고 임대를 바로 신청을 하면 아까 같이 이게 예약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그 자리에서 하도록 제가 남·북구 임대사업소운영자한테 말씀을 드려놨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그래 거기서 상당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래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거죠?
동중
전동중기술보급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예, 이상범 위원님.
이상범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농기구 임대사업소에서 많은 일을 하셨는데 우리가 최고 비싼 농기구 1일 얼마이고, 최고 싼 게 하루 쓰는데, 1일 쓰는데 얼마입니까?
동중
전동중기술보급과장
최고 싼 것은 무상도 있습니다.
이상범위원
아니, 그것은 양수기고.
동중
전동중기술보급과장
예.
이상범위원
양수기는 안 그래도 물어 보려고 했는데 양수기는 동력양수기입니까, 아니면 기계에, 다른 기계에 부착하거나 아니면 전기로 쓰는 겁니까?
동중
전동중기술보급과장
그런 것도 있고 두 가지 다 있습니다.
이상범위원
두 가지 다 있어요?
동중
전동중기술보급과장
예.
이상범위원
동력으로 되는 것도 있어요?
동중
전동중기술보급과장
예.
이상범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것은 무상입니까?
동중
전동중기술보급과장
예.
이상범위원
최고 싼 것은 파종기가 5,000원입니다.
동중
전동중기술보급과장
예, 5,000원입니다.
이상범위원
5,000원 이하는 없고요?
동중
전동중기술보급과장
없습니다.
이상범위원
비싼 것은요?
동중
전동중기술보급과장
7만 원.
이상범위원
10만 원이 최고입니까?
동중
전동중기술보급과장
7만 원.
이상범위원
7만 원, 10만 원 아니고? 7만 원이 최고입니까?
동중
전동중기술보급과장
예, 7만 원이 최고입니다.
이상범위원
아, 그래요? 지금 우리가 이제 남구는 얼마 안 됐고 북구는 조금 임대사업소를 한 지가 되었지 않습니까?
동중
전동중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이상범위원
정착이 되었는데 임대를 해서 가서 고장이 나거나 수리한 게 많이 있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동중
전동중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 드렸듯이 우리 남·북구에 무기계약직이 있는 것은 오늘 빌려갔다가 농기계 들어오면 그것이 다음 날 빌려가는 사람에게 원활하기 위해서 정비·수리·점검을 반드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현장에 가서 고장이 나는 예는 잘 없는데 그래도 농가에서 조작을, 운전 조작을 잘못하다보면 고장이 나는 때가 한 두 번씩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현장에 방문하면 출장을 해서 현장에서 수리할 수 있는 것은 현장에서 정비를 수리해 주고 아니면 차를 싣고 와서 수리를 하고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범위원
지금 그러니까 이제 농기구는 그렇게 대체를 하지만 아직까지는 새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로써는 아직 수리가 많지 않았다는 이 말씀이죠?
동중
전동중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범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수리예산도 확보를 해야 되겠네요, 앞으로 그런 예측을 하고.
동중
전동중기술보급과장
지금 북구 같은 경우에는 3년 차가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고장 수리해야 될 부품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수리비 예산도 조금 증액을 해서 편성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범위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동중
전동중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범위원
이상입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위원장님 그것과 관련해서.
진욱
한진욱위원장
예.
석준
정석준위원
콩 파종기, 콩 파종이 임대가 잘 되고 있습니까?
동중
전동중기술보급과장
콩 파종기 임대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콩 파종기 같은 경우는 많이 소요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직파하는 농가가 조류피해, 새라든지 피해가 좀 있다 보니까.
석준
정석준위원
본인이 왜 묻느냐 하면 콩 파종이 임대해 와서 사용해 보니까 레버조절 하는 것 있잖아요. 수량 적게 들어가고, 많이 들어가고 이것 레버조절 하는 것 이것이 너무 둔해서 좀 세밀하게 이렇게 높이고 낮추고 이것이 너무 간격이 너무 둔해서 어떻게 조절해보면 거의 안 나올 때가 있고 어떻게 조절하면 뭉텅 뭉텅 많이 나올 때가 있고 아주 불편하고 그렇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것을 어떻게 조절하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예를 들면 콩 같으면 2개씩, 2개씩 들어 가 줘야 하는데 이것 조정을 아주 세밀하게 해도 그 조정 안 되어서 너무 많이 나와서 좀 조절해서 약하게 해 놓으면 적게 나오고, 안 나오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상당히 불편이 있다 하는 그런 원인 때문에 임대가 안 될지 몰라.
동중
전동중기술보급과장
예, 저희들이 갖고 있는 파종기는 반드시 콩 파종기가 아니고 주로 인력 파종기를 갖고 있는데 파종기 제작회사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임대사업농기계를 구입할 적에 그래도 좀 많이 선호하고 농가에서 필요한 그 점만 선호했는데 혹시 지금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조정이 안 되면 원래 조정할 때 두괄식 넣도록 되어 있으면 잘못하면 한 알씩 들어가고, 안 들어 갈 때도 있는데 이런 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자, 얘기가 다 나온 것 같은데 아, 예 이준영 위원님.
준영
이준영위원
조금 전에 우리 정석준 위원이 임대사업소에 대한 애로사항 여러 가지, 이게 무기계약직이 그러면 남·북구사업소에 하나씩 있습니까? 한 분 계십니까?
동중
전동중기술보급과장
예, 북구에 둘 있다가 이번에 더 채용이 안 되서 남구에 한 분, 북구에 한 분밖에 없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러면 이 무기계약직은 1년마다 한 번씩 계약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중
전동중기술보급과장
원래 12월 말로 계약하는데 한 번 들어오면 그 분이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재계약 이렇게 되는 겁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러면 이 분들 임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동중
전동중기술보급과장
무기계약직은 직종마다 다 틀립니다. 우리 농기계임대 수리요원으로 들어와 있는 무기계약직은 평균 5만 8,000 정도 됩니다, 일당이.
준영
이준영위원
하루?
동중
전동중기술보급과장
예.
준영
이준영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 무기계약직이 예를 들어서 더 한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면 두 분 정도 더 충당한다면 예를 들어서 퇴직금이 여기도 다 퇴직금이 있습니까?
동중
전동중기술보급과장
예, 퇴직금이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아, 그것은 똑같네요.
동중
전동중기술보급과장
애당초에 우리가 남구임대사업소를 신축을 할 적에 사전에 우리 시장님하고도 면담을 했고요. 인원이 계셔야 되는데 우리 다른 행정적인 절차는 우리 직원들이 아까 같이 교대로 해서 나갈 수 있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수리·정비·보수하는 이런 기술이 뭐냐 하면 우리 일반직원들한테는 없기 때문에 이 분들이 채용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총액 임금제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지금 채용하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하여튼 조금 전에도 우리 정석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심각하게 한번 연구 한번 해보십시오.
동중
전동중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자, 과장님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우리 농업인들이 임대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종류에 따라 가지고 물론 틀리지만 100% 다 충당을 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충당을 하고 있습니까? 임대 요구하는데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예약을 하면 같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농기계가 필요하니까 농업작업 현실상 그러면 몇 % 정도 임대를 하고 있습니까? 요구에 의해 가지고.
동중
전동중기술보급과장
지금 북구만 있을 때는 그 수용이 조금 뭐냐 하면 90% 정도밖에 안 되어 가지고 내가 오늘 예취기를 쓰려고 했는데 풀이란 것이 하루하루 자라 오르기 때문에 제때 예취를 해줘야 일 능률도 되고 좋은 데 그게 안 되는 것이 한 9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북구만 있을 때. 그런데 지금 남구가 설치되고부터는 북구에 것만 다 밀리면 남구의 것을 저희들이 대처해 가지고 빌려주도록 이렇게 지금 조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100%,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아닌데.
동중
전동중기술보급과장
지금 할 수 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아닌데, 논두렁 조성기를 예를 들어서 임대 신청하니까 한 달이 밀려있던데?
동중
전동중기술보급과장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 남구임대소가 되기 전에 아마 그랬을 겁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당장 지금도 그런데?
동중
전동중기술보급과장
지금 논두렁조성기는 지금 사용할 시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진욱
한진욱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올해도 논두렁조성 할 시기에 논두렁조성기를 빌리러 가니까 민원이 전화가 왔는데 항의를 하면서 논두렁조성기를 빌리러 가면 못 빌려주면 내일모레 오라하면 그건 얘기가 되겠지만 밀려서 한 달 후에 오라고 하면 그것 대답이 되나?
동중
전동중기술보급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지금 정확하게.....
진욱
한진욱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파악을 하시고요.
동중
전동중기술보급과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장
아주 중요합니다. 자, 논두렁조성기 같은 경우에는 물때가 맞아야 되죠?
동중
전동중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물때가 맞아야 되는데 자기 논두렁 그래 물때 맞춰 가지고 빌리러가니까 한 달 후에 순번이 된다 하니까 차라리 없는 것보다 못하지. 그런 쪽으로 답변을 하면 우리 시에 취지가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그리고 농업인들이 자, 이제 대농가들은 아까 안병권 위원 말씀처럼 어쩌다가 농기계가 고장나니까 한번 이렇게 빌려 쓰지만 대부분 임대가 필요한 사람들은 거의 중·소농이상 다 농기계를 갖출 필요가 없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고르게 이렇게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데. 즉 얘기하자면 우리가, 기술자가 다니면서 이렇게 쭉 일을 해줘버리고 돈을 얼마씩 받고 말입니다. 얼마씩 받고 이렇게 해줘버리면 그런 쪽 시스템이 아니면 이것 하루 빌려 가지고 옆집에는 보니까 사용하는데 나는 좀 빌려달라고 하니까 안 빌려주고 말이죠 이러니까 상대적으로 심통병이 더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화와 가지고 막 이렇게 이런 짓을 하고 있다고 이러는데 그래서 이제 공무원들 애로사항을 뻔히 알면서 자꾸 또 여러분들한테 책망할 수도 없고 이런 부분들을 아마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필요 없는 임대가 잘 안 나가는 이런 기계들은 좀 줄이고 많이 나가는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아까 우리 정석준 위원 말씀처럼 우리가 사명감이 있어야지. 공무원들이 혹 예산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이런 쪽으로 이제 따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농번기 아주 농번기에는 과장님부터 농번기에는 출근을 해 가지고 정말 사명감 있게 하면 밑에 직원들도 자동적으로 그렇게 할 것이고 그러면 시장님이 보면, 일하는 것을 보면 아, 이래서 안 되겠다, 이 사람 특별수당 줘야 된다, 사용자들 그렇게 막무가내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는 만큼 대가를 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우리 위원들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생하시고 현장에서 하는 것을 보면 거기에 걸맞은 예우를 할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뒤로 미루고 예우라든지, 처우 이런 것은 뒤로 미루고 우선 농번기에는 하기농업을 위해 가지고 우리가 봉사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쪽 부서에서 하셔야 된다. 그러면 우리 경제산업위원회가 그냥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공동으로 이 부분을 좀 허락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이 노력을 해달라.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동중
전동중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예, 방진길 위원님.
방진길위원
과장님,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 질문하는 것 맞습니까?
진욱
한진욱위원장
예.
방진길위원
지금 현재 우리 농기계 우리 배송서비스는 합니까?
동중
전동중기술보급과장
예?
방진길위원
배송서비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소규모농가가 실제로 우리 농기계가 필요해서 실제로 뭐냐 하면 이렇게 운송장비가 없어 가지고 이렇게 못 빌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동중
전동중기술보급과장
예, 저희들 양 북구·남구임대사업소에 운송서비스는 뭐냐 하면 못하고 있습니다.
방진길위원
지금 안 하고 있죠?
동중
전동중기술보급과장
예, 안 하고 있습니다.
방진길위원
그러면 지금 그분들이 필요해서, 농기계가 필요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그분들은 전혀 임대사업소를 활용하지 못하네요?
동중
전동중기술보급과장
이웃집에서 빌려와서 하든지 아니면 자체동력이 있는 것은 자체에 빌려와서 하든지.
방진길위원
자체동력은 자체로 움직이지만 그렇지 못하고 있는 농기계가 있지 않습니까?
동중
전동중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진길위원
그러면 그 분들은 그런 것들을 빌려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동중
전동중기술보급과장
지금 운송서비스를 하는 시·군은 우리 23개 시·군 중에 울진에 운송차량을 구입을 하는데 이것도 자치예산으로 구입한 것이 아니고 울진 원자력발전소에 나오는 기금으로 해놓고 있는, 울진밖에 없습니다.
방진길위원
그러니까 이게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만들었으면 정말 이렇게 영세농가든지 그분들도 이런 장비를 이렇게 빌려 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놔야지 않겠냐, 맞지 않습니까?
동중
전동중기술보급과장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 주면 참 좋겠는데. 그것하려면 차량구입부터 해 가지고 운전수가 또 하나 있어야 하고요. 또 거기에다가 보조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내려주고 올리고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방진길위원
과장님 우리 같이 방법을 한번 찾아봅시다.
동중
전동중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
이상입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조금 전에 방진길 위원 말씀도 이제 이게 농기계사업소가 없을 때는 그런 요구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차를 이용해 가지고 빌려갈 수 있고 뭐 트랙터를 이용해서 빌려 갈 수 있는 사람들 그것 안 빌려가도 농사 다 지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그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는 사람들이 앉아 가지고 옆에 보니까 그것 빌려와서 쓰는 것 보니까 심통병도 나고 나는 못하는 데에 대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불평·불만이 나오게 되면 그게 시장이나 우리 선출직들한테 화풀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런 부분들을 어디 비교하지 말고 우리 포항시가 경상북도 제1도시인데 울진에 비교하고, 영덕에 비교해 가지고 그래가 자꾸 어디 하는 것 보고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좀 새롭게 포항이 주도하는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동중
전동중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그러면 공동으로 우리가 그런 고민들을 해결해보는 그런 쪽으로 갑시다. 예, 넘어갑시다. 다음 공사계약 설계변경 현황, 공통사항 9번. 남구농기계 임대사업소 여기 하나 이외에는 다른 것은 없네? 자, 공통사항 10번, 해당사항 없고. 쭉 내려와 가지고 85번, 민간자본보조 지원현황.(500만 원 이상) 별책에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위원장님, 이것 물어도 됩니까?
진욱
한진욱위원장
예.
준영
이준영위원
물어도 됩니까? 436쪽에 보면 토종닭사육시설 현대화 시범사업, 이것 저 동해에 하고 있죠?
동중
전동중기술보급과장
동해 상정에 하고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여기 한 번 나가보셨습니까?
동중
전동중기술보급과장
예, 저희들이 뭐냐 하면.....
준영
이준영위원
운영하고 있는 상태, 지금 토종닭을 현재 어느 정도 지금 키우고 있습니까?
동중
전동중기술보급과장
지금 원래 맨 처음에 저희들이 사업할 때 2,500수 정도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아마 한 2,000여쯤 안 되게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이것은 유정란 계란이 이게 잘 팔릴 것인데?
동중
전동중기술보급과장
예, 주 목적입니다, 유정란.
준영
이준영위원
알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예, 정석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석준
정석준위원
그 관련해서 그 농장을 갔다 왔다고요. 그 길 건너편에 산기슭에, 산에다가 이렇게 방사하는 거예요.
동중
전동중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방사하는데, 그 집 시설이 형편없습니다. 그런데 5,000만 원 지원을 했는데, 올해에 사업 들어갔습니까?
동중
전동중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작년에 들어갔는데 내가 올해 봄에 갔는데 거의 사업하는 것 같지 않던데 어떤 사업을 했어요?
동중
전동중기술보급과장
거기에 저희들이 원래 동물보호법에 의해 가지고 케이지사육을 앞으로 아마 금지하는 그런 것이 시행이 될 것 같아서 우리도 뭐냐 하면 거기에 발맞춰서 앞장서 간다는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거기에 지금 했는 것이 자동사료 급여 시설을 저희들이 시스템을 설치를 했습니다. 이래서 위생적이고 그다음에 자동세척란 이게 벨트타고 나오면 케이지식사육 같으면 딱 달걀 나오는 데 딱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방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데 놔두면 아마 오염, 흙이라든지 이런 게 묻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설치해줬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그래 이제 과장님 요 근래에 가보셨어요? 사업 그 주변에 너저분하게 있는 것 보셨어요?
동중
전동중기술보급과장
제가 뭐냐 하면 올 1월 달에 한 번 가봤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온 산천에 던져놓고 너저분하게 해놓고 전혀 그것을 혼자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남자가. 하는데 숙소도 희한한 데 이래 있고 한 번 가보니까 내가 거기 어떤 일 때문에 그 집에 들어가 봤는데 나는 5,000만 원 가지고 사업 했잖아요. 5,000만 원 사업하면 상당한 사업인데 개인한테 상당한 사업인데 진짜 참 깜짝 놀라겠네. 어떤 사업인지 일단은 뭐 알겠습니다.
동중
전동중기술보급과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장
넘어갈까요? 친환경 농업육성을 위한 기술이전 및 보급현황.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북구 농기계임대사업소 기종별 운영 및 현황. 이게 지금까지 5월 말까지 입니까?
동중
전동중기술보급과장
5월 31일까지 실적입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5월 31일까지 실적 그러니까 5월 달까지는 안 쓴 농기계는, 봄에 필요하지 않는 농기계는 한 번도 안 빌려준 그런 게 있다.
동중
전동중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임대 수가 논두렁조성기 같은 경우에는 7개가 41일밖에 안 빌려 줬다는 말입니까?
동중
전동중기술보급과장
남구 올해 개소식을 늦게 하다 보니까. 그 뒤에 보면, 뒤에 것은 북구 겁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그런데 이게 이제 많이 밀려도 100명이 빌리고자 하더라도 8개밖에 없으니까 8명밖에 못 빌리는 것 아닙니까?
동중
전동중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하루에.
진욱
한진욱위원장
그러니까 그것도 시기가 넘어가 버리면 내가 내 논할 그런 때가 안 맞으면서 못 하니까 필요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그 불평·불만이 많다 말입니다.
동중
전동중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북구에 8대, 남구에 7대 이렇게 확보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루에 15명이 이상 넘어가면 그날에 못 빌릴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앞으로 혹시 뭐냐 하면 자치단체 예산으로 농기계 구입계획이 있으면 이렇게 수요가 많은 것부터 저희들이 예산확보해서 추가로.
진욱
한진욱위원장
가장 중요한 것이 논두렁조성기가 자, 우리 읍·면에 지금 이것 말고, 빌려주는 것 말고 우리가 단체에 나가있는 것 있죠?
동중
전동중기술보급과장
많이 있습니까?
진욱
한진욱위원장
많이 있죠?
동중
전동중기술보급과장
예, 개인이 확보 했는.
진욱
한진욱위원장
개인이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영농회가 갖고 있는 게 많이, 여러 대 있잖아요. 여러 대 있는데 절대 같이 원칙으로 우리가 나갈 때에는 청하에, 서부에, 남부에, 북구에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나가 있는 게 마당에 놀고 있는데도 절대 옆집에서 빌리러 가면 안 빌려주죠?
동중
전동중기술보급과장
아마 그 기계는....
진욱
한진욱위원장
그것 해결하세요.
동중
전동중기술보급과장
예, 농기계는 뭐냐 하면 그런 게 대부분.....
진욱
한진욱위원장
농기계 아니지 우리가 보조를 해줄 때 나갔을 때 그 영농회에서 같이 사용하도록 쌀 전업농이면 쌀 전업농에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명분으로 나갔는데 그 물론 자기네들끼리 기종을 이렇게 갈라 가지고 편법을 해서 했다 하더라도 그 논두렁조성기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쓰면서 안 빌려주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것은 공무원들이 다음에 또 그게 망가지거나 뭐 이래 내용연한이 다 할 것 같으면 또 우리가 보조를 누가 누구 쪽으로든 나갈 것인데 왜 그것을 안 빌려주고 마당에 쌓아놔 놓고 이래 가지고 농민들 원성이 돌아오고 그것 안 준 것보다 준 게 더 못한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보세요.
동중
전동중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연구를 해 가지고 이 한시적으로 그게 논두렁조성기가 필요한 것은 딱 그때 아닙니까?
동중
전동중기술보급과장
예, 딱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봄에 딱 필요한 그때 인데 그거 1년 내도록 세워 놔놓고 그날 자기 한 이틀 쓰면 1년 내도록 세워놓는데 옆집에 빌리러 가면 절대로, 자기 돈 주고 안 샀는 것도 뻔히 아는데 그것을 안 빌려주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논두렁조성기가 어느 마을에서 이렇게 빌리러오면, 농촌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빌리러오면 그것을 확보를 해놨다가 그 사용하지 않는 그 집에 빨리 빌려주고 안 그러면 우리가 받는 만큼 그 사람들한테 관리비를, 돈을 주든지 그런 쪽으로라도 연구를 해 가지고 빌려 쓸 수 있도록,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동중
전동중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고 연구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이게 지금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거리가 너무 많이 떨어져 가지고 내가 빌리러 가는데 내부터라도 쟁기가 하나 필요하다, 북구에 없다 남구 오천에 가서 가져가시오. 오천에 갈 것 같으면 하루 종일 걸려버리는데 어떻게 가져가 가지고 또 갖다 쓰고 또 반납하러가야 되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이것을 잘 파악을 해서 운용의 묘를 한번 살려보세요.
동중
전동중기술보급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자, 탑프루트 생산기술 시범단지 조성 추진현황 및 예산지원 현황. 우리 항공방제 여기서 합니까, 요즘?
동중
전동중기술보급과장
항공방제 올해부터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업무를 맡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올해부터 받았습니까?
동중
전동중기술보급과장
예, 올해부터 맡았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항공방제 한번 물어보게요. 항공방제 이게 지난번에 항공방제센터소장하고 우리 기계 쪽에 친환경농약을 사용한 항공방제가 검증이 되었죠? 해도 괜찮다 하는?
동중
전동중기술보급과장
지금 기계, 기북, 흥해 일부 3개 시국에 저희들 친환경 항공방제를 580ha 정도 지금하고 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해 가지고 친환경농약으로 한 항공방제지역이 특별히 농사에 지장이 있고 안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동중
전동중기술보급과장
지금까지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그러면 이제 포항시 전체에 항공방제를 친환경농약으로 했을 때 농약 값이 한 배 정도 더 비싸다면서요?
동중
전동중기술보급과장
일반 방제는 헥타 당 3만 원 정도의 농약 값이 들어가면 친환경항공방제를 하면 12만 2,500원 정도 한 4배 정도 더 들어갑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그런데 왜 어제 우리 위원회 와 가지고 보고할 때는 배 정도를 보고했는데?
동중
전동중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잘못된 아마 계산일 겁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정확한 산출근거를 한번 빼 가지고.
동중
전동중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우리 포항시 전체에 친환경농약으로 항공방제를 하면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지 항공비는 똑같을 것이고 농약 값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한번 빼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다가 이제 항공방제가 환경문제내지는 여러 가지 다른 문제가 따르니까 친환경으로 해 가지고 농사가 더 잘 된다면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합시다.
동중
전동중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먼저 소장님의 지시를 받고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 올해 우리 포항시 8개 읍·면에 항공방제를 하는데 방제면적이 5,358ha입니다. 포항시 전체 여기에서 일반 방제가 4,786ha이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기계, 기북, 흥해 일부하고 해 가지고 친환경방제가 572ha입니다. 지금 올해 우리 예산에 잡혀있는 농약 값이 2억 1,432만 원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요.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한 대로 5,358ha 모두 친환경방제농약으로 하면 전체 뭐냐 하면 사업비가 6억 5,635만 6,000원 정도 지금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올해 우리가 예산확보 했는 것이 2억 1,432만 원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보다도 내년에 우리가 한다면 4억 4,000만 원 정도만 더 추가하면 5,358ha를 전체를 친환경농약으로 방제할 수 있을 겁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지금 포항시 전체 우리 시민들한테 미치는 영향, 친환경농약으로 했을 때 농산물 항공방제에 대한 그런 이미지, 환경 저해하는 이미지, 4억 정도 더 들여 가지고는 그러니까 소장님 이야기가 맞구만. 농약 값이 2억 얼마인데 4억 들 것 같으면 배지 무슨 4배 더 든다 하니까 내가 깜짝 놀랐는데 이번에는 과장께서 잘못 생각을 하셨고 보니까 2억 5,000 드는데 6억 얼마 들것 같으면 4억 더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동중
전동중기술보급과장
올해 아까 말씀했듯이 570ha가 친환경방제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진욱
한진욱위원장
그리고 전체 어차피 친환경하는 것 빼놔놓고는 한 4억 정도 더 들면 전체 친환경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동중
전동중기술보급과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장
그러면 추경을 하든지 이러한 돈만, 농약 값만 확보되면 가능하다는 이 말이죠?
동중
전동중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우리 정석준 위원님.
석준
정석준위원
과장님, 올해 친환경농약으로 방제계획이 있다 그 말씀입니까?
동중
전동중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아까 우리 뭐냐 하면 친환경재배를 하고 있는 지구 기계, 기북, 흥해 일부 이렇게 했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그러면 친환경농약으로 항공방제 했을 때 양봉농가한테 피해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동중
전동중기술보급과장
100% 없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만 친환경 같으면 양봉농가에 그래도 전부다 안정성이 있다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양봉농가하고 인근에 민가에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그다음에 또 농산물에 약품잔류성분을 줄기 위해서 친환경농약을 쓴다고 보는데 이것이 남구농가들 민원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동중
전동중기술보급과장
맞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영향력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상당하게 줍니까? 안 그러면 완전히 줄지는 못 하고 상당히 감축이 됩니까, 민원이. 그것을 썼을 경우에?
동중
전동중기술보급과장
감축이 된다고 저희들이 보는데.
석준
정석준위원
그게 되어야 되지.
동중
전동중기술보급과장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항공방제가 우리 경상북도에는 우리 포항시하고 구미시밖에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타 경주도 뭐냐 하면 전부 다 하고 있다가 조금 전에 우리 정석준 위원님 말씀하듯이 양봉이라든지, 양잠이라든지, 축산이라든지 일반농가에 장독대 이런 쪽에 민원이라든지 피해가 뭐냐 예상이 되어서 지금 항공방제는 거의 줄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이 이왕 할 것이면 친환경 뭐냐 하면 체제로 다 하면 그런 것도 민원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안 되겠느냐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친환경체제 농약으로 전체 면적을 한 번 해볼까 싶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할게요. 유해조수퇴치, 유해조수퇴치 사업도 기술보급과 소관입니까?
동중
전동중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어디 쪽입니까?
동중
전동중기술보급과장
친환경농정과 사업입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농정과 사업입니까? 알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자, 이상범 위원.
이상범위원
예,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죠?
동중
전동중기술보급과장
예.
이상범위원
그런데 기계, 기북에 친환경 그게 일부입니다. 전 지역이 친환경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친환경이라면 농가에서 기피합니다. 저 농약으로 가야되기 때문에 풀, 제초 이 작업을 어른들이 못합니다. 그래서 제초제를 치기를 원하고 있고 지금도 생산되는 친환경 벼 수확 때 무작위로 검출해 가지고 거기서 농약 검출되어 버리면 전부 친환경 취소 다되어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홍보하고 그분들 설득해야 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학야지구도 빠졌는 지구인데 거기서 이번에 친환경 하겠다고 양수장을 해달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벌 양봉농가에는요 우리 친환경항공방제 때문에 피해가 생기는 게 아니고 뭐냐 하면 재선충 산림청에서 항공방제 때 그게 이제 꽃이 화창했을 때 벌이 한창 일할 때 치기 때문에 5월 한 말쯤에 치는데 그것을 그 지역을 피해서 해달라는 게 민원사항이 되어 가지고 하는데 지금 친환경농지가 이제 구역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항공방제.....
진욱
한진욱위원장
아니, 이상범 위원 혼돈하시면 안 되고.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 보고처럼 항공방제가 시·군마다 다 하는 것이 이제는 항공방제가 득보다 실이 많다 전체 과연 항공방제를 해 가지고 정말 농가가 돌아오는 득보다 환경적으로 피해보는 전체적인 그런 피해가 더 많다 이래서 지금 항공방제를 안 하는 쪽으로 더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포항시는 다른데 하고는 좀 틀리게 계속 일반항공방제로 이렇게 가게 되면 환경단체라든지 이런 쪽에서 거세게 반발할 것이에요. 그런데 이상범 위원이 말씀하시는 친환경인증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우리가 전체 포항농산물을 받자하는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항공방제를 농업인들한테 농사를 좀 편하게 짓도록 해 주려니까 일반농사도 친환경으로 방제를 해줌으로써 그것은, 이것은 친환경농산물 인증하고 상관없이.....
이상범위원
아니, 위원장님 그게 아니고요. 저도 그런 취지가 아니고. 지금 우리 지역에 항공방제를 기계, 기북에 하고 있으니까 딱 2회하죠? 2회 정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외에는 다른 약 개인이 살포하거나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제가 항공헬기를 타고 같이 움직여 보거든요. 움직여보면 딱 항공방제하는 깃발을 딱딱딱 꼽아놓아요. 그 지역에, 면적에. 그 외에는 살포하거나 그렇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우리는 아직까지 항공방제를 굉장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는.
진욱
한진욱위원장
그러니까 검증이 되었으니까 우리 여기서 해 보니까 항공방제를 친환경으로 해 가지고 안 된다 그러면 그것 할 필요 없지만 된다고 검증이 되었으니까 또 우리 포항시 전체 면적에 항공방제를 하는데 친환경으로 해 가지고 돈 6억 정도면 우리 농민들한테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으니까 이 큰 예산 아니다, 말 몇 마리 값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해보십시오.
동중
전동중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우리가 도와 드리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 한 번 해 보고 좋으면 또 1년에 두 번 해봐야 농업인들한테 두 번 해봐야 돈 12억이고 그러니까 그것 우리 농업인들한테 포항시에 미치는 영향, 환경적인 이런 영향 이런 것이 훨씬 플러스가 많이 된다,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보고 공동으로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동중
전동중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방진길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우리 연일에서 시금치 종자씨 신기술로 파종 한번 한 적 있죠?
동중
전동중기술보급과장
예, 시더파종 연시대회를 했습니다.
방진길위원
지금 뭐 거기에는 지금 각종 인력도 줄어들고 그죠? 종자씨도 상당히 절감이 된다. 사실 그것은 사실 맞죠?
동중
전동중기술보급과장
예, 10분의 1 정도 하니까.
방진길위원
우리가 보통 그 시금치를 파종을 할 때 1년에 몇 번씩 하죠?
동중
전동중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겨울 재배를 하는 것은 한 번밖에 안 합니다, 우리 지역에. 9월 달 정도 파종을 해 가지고 8월 말이나 9월 달에 파종을 해 가지고 전부 다 흩어뿌림을 해서 솎음 작업을 해 가지고 출하를 5월 중순까지 이렇게 합니다, 한 작기 하는데. 하우스에 하시는 시금치 농가에서는 1년에 한 2기작, 많이 하는 농가는 3기작까지 하는 곳도 있습니다.
방진길위원
대부분 2기작 하지 않습니까?
동중
전동중기술보급과장
하우스만 그렇습니다.
방진길위원
그래 하우스만. 그리고 하우스 2기작 할 때 거기도 파종시기가 3·4월, 9월 이렇지 않습니까?
동중
전동중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방진길위원
맞죠?
동중
전동중기술보급과장
예.
방진길위원
그런데 이 시연회를 5월 달에 하는 이유는 뭡니까?
동중
전동중기술보급과장
이것은 뭐냐 하면 시연회는 저희들이 이 사업을 국비사업으로 올해 우리 5,000만 원짜리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연일하고 오천하고 저희들이 이제 시범사업 대상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본 파종하기 전에 이것을 한 번 실질적으로 가능성 있는지 우리 지역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예비로 시연을 했는 것입니다.
방진길위원
그러면 시금치가 파종을 해 가지고 발하 하고 이런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동중
전동중기술보급과장
예.
방진길위원
거기에 이렇게 맞지 않은 것 아닌가요?
동중
전동중기술보급과장
지금은 뭐냐 하면 연일해서 했던 농가는 지금 하우스 안에 파종하려고 했던 농가들입니다.
방진길위원
아, 그러니까 파종을 그 시기에 하려고 준비를 했던 농가다?
동중
전동중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진길위원
그래 제가 듣기로는 심지어 우리 파종시기가 맞지 않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또 어떤 염려를 하냐하면 물론 정말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께서 농민을 위해서 쉽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애를 써주시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이 만드는 공장이 어디죠? 이 기계를 만드는. 필름을 붙이고 뭐.
동중
전동중기술보급과장
지금 뭐냐 하면 그 기계는 일반 파종기에다가 시더파종을 할 수 있도록 부착기만 약간 개조한 그런 농기계고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같이 시더종자는 뭐냐 하면 종이에 다가 감는 그 공장이 우리 지역에는 없고 우리하고 가까운 데는 아마 안동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방진길위원
그래 저도 이제 뭐냐 하면 제보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파종을 하는데 원래 9월에 해야 하는데 5월에 하는 이유는 9월에 정상적으로 파종을 할 때 이 회사에 관계되는 이런 것을 혹시나 혜택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다 라는 거죠?
동중
전동중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방진길위원
저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 과장님, 어쨌든 우리 농민을 위해서 세밀하게 하나하나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 농민들한테도 좀 이렇게 가서 얘기를 좀 한번 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려 주셔야죠.
동중
전동중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하도록 저희들이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지적을 해 보는 겁니다.
동중
전동중기술보급과장
예, 고맙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과장님 우리 각종 보조를 해 가지고 영농회라든지 개인에게 특히 농기계 보조 사업이 나간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특히 효율성을 좀 올려야 합니다.
동중
전동중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1년 365일 중에 이틀 쓰고 한 일 년 내도록 세워두는 이런 것은 경제적으로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 주변이 많이 쓸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것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조금씩 관리비가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지도를 해 가지고 같이 공동으로 쓰고 또 이것이 예를 들어서 내용연한이 다 되면 또 지원받을 수 있으니까 그 아끼지 말고 같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관리가 가능하겠죠?
동중
전동중기술보급과장
예, 저희들이 뭐냐 하면 조사를 하고 그에 따른 관리·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읍·면하다 다 조사를 한번 하십시오. 해 가지고 회의할 때나 지도자들 이럴 때 그 사람들이 아껴 놔놓으면 이틀 쓰고 356일 대놔 놓으면 그 기계 더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좀 그 철에는 그 사용을 해 가지고 효율성을 올려야 됩니다. 봄에 딱 그때밖에 필요 없는데 최소한 20일 이상, 30일 써야죠. 그래 그것을 유도를 해 가지고 좀 지도를 하십시오.
동중
전동중기술보급과장
예,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다른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전동중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중
전동중기술보급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농식품유통과 김영규 과장님 나오세요. 공통사항 1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추진실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농식품유통과장 김영규입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없으면, 공통사항....
병권
안병권위원
위원장님!
진욱
한진욱위원장
예, 안병권 위원님.
병권
안병권위원
공통사항 27번, 막걸리 제조업체 지원의 형평성 결여. 이게 지금 다른 업체는 우리 차액 지원을 계속하고 있네요?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이것 우리 공대에서 개발하고 이래 가지고 상표나 이런 것은 등록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상표등록은 테크노파크에서 되어 있습니다. 영일만 친구 막걸리는.
병권
안병권위원
테크노파크 어느 업체입니까?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테크노파크, 여기 우리 포항시 테크노파크요.
병권
안병권위원
테크노파크.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예, 거기서 등록을 해서 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는 겁니다. 상표는 그렇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그럽니까? 상표는 그런 겁니까? 그 다음에 28번, 원산지 단속. 실제 우리 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직원들이 출장 나가서 현지에 다니면서 업소를 방문합니다. 방문 단속합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그 우리는 장비도 없이 육안단속밖에 없죠?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육안으로도 단속이 됩니까?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저희들 농가논하고 합동으로 다니면서 이제 샘플 수집을 농가논에서 해 가고 저희들은 또 행정적으로 잘못된 부분, 표시위치 잘못이라든가 글자크기라든가 그렇게 해서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그러면 단속 크게 그거 할 것이 없고 지도밖에 안 된다. 실질적으로 보면 원산지를 속여서 위반해서 하는 단속은 그것은 시정조치는 아니죠?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시정은 저희들이 표시위반 이런 종류, 그런 쪽으로 주로 되어 있고 사실 우리가 뿐....
병권
안병권위원
실질적으로 원산지 단속을 해서 위반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저희들은 그래 한 것은 없고요. 농가논에서 이제 전문적인 검사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가져가서 검사한 결과를 가지고 행정조치를 그분들이.
병권
안병권위원
우리는 어렵다. 그렇죠, 현실적으로? 예, 이상입니다.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예.
방진길위원
위원장님!
진욱
한진욱위원장
방진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방진길위원
막걸리제조업체 관련해서 제가 한번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예.
방진길위원
우리 포항시에 막걸리 제조업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9군데 있습니다.
방진길위원
9군데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4곳에서 영일만 친구 상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영일만 친구 상표는 두 군데만 쓰는 겁니다. 두 군데 쓰고 이것은 이제 수입쌀을 자꾸 쓰게 되면 우리 지역에 쌀 농가들의 어떤 그게 이제 축소되기 때문에 수입대체하기 위한 우리 쌀을 쓰도록 그렇게 하는 차액지원 사업입니다, 이 네 군데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9군데 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내 가지고 신청을 받아 본 결과 소규모 이런 곳은 5군데는 안 하겠다 저희들이 직접 전화도 하고 권유를 했는데 안 하겠다하고 4군데가 하겠다 이렇게 해서 들어와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방진길위원
하지 않는다는 이유는 뭐죠?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이것은 너무 영세하다 보니까 어떤 진짜 좋은 쌀을 쓰는 것이 아니고 작은 양은.
방진길위원
그러니까 우리 쌀을 쓰는데 지원을 해 준다면서요?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그렇죠.
방진길위원
지원을 해 준다는 데도 안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그렇죠. 안 하겠다는 거죠.
방진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안 한다는 거죠?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그래도 이제 그게 더 저렴한 아주 쌀이 아닌 싸라기.....
방진길위원
그러니까 지원 금액을 받아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거기 들어가는 그것 뭡니까? 자재 값이 좀 이렇게 더 싼 것을 원하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세 막걸리 업체들이 쓰는 원료가 좋은 쌀을 좀 안 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군데는 이제 좋은 원료, 우리 쌀을 써서 양질의 막걸리를 생산하는 그런 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방진길위원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 쌀을 쓰기 위해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그렇죠, 신청하는 양조장이 있지 않습니까?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예.
방진길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영일만 친구라는 이 상표를 달 수 있나요?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아닙니다.
방진길위원
영일만 친구는 어떻게 해서 두 군데만 달 수밖에 없죠?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그때 이제 처음 이제 이게 우리 지역에 그 당시는 막걸리가 상당히 어떤 붐을 일으킬 때고 또 이제 뭐냐 하면 그때 당시 쌀이 많이 남아돌아 가지고 쌀 소비대책으로 시작해서 그때 그런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지역에 어떤 업체들이 좀 영세하고 좀 이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좋은 막걸리를 한 번 만들어 보자 기술적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이제 공모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도구 막걸리가 포항 막걸리 두 군데에서 이제 신청을 한 겁니다. 다른 데는 안 하고.
방진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영일만 친구라는 상표를 이렇게 등록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그런 기술이나,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갖춰진다고 그렇게 한다면 혹시라도 이런 영일만 친구라는 상표를 붙여서 낼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 수 있습니까? 영일만 친구라는 상표를 등록할 수 있나요?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봐야 되지만 지금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왜 그런가 하면 두개에서 그동안 워낙 많은 시설도 투자도 하고 그것을 함으로 해서 많은 투자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시설 개선도 많이 하고 새로 집도 짓고 엄청 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들인 공로에 비하면 그게 어느 정도 유지를 해 주는 게 어느 정도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진길위원
포항시에 대표적인 상표라면 영일만 친구 막걸리라 그러면 지금 그 9개에 되는 제조공장, 소위 말하면 양조장 뭔가 이렇게 공통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 그래도 상표 단 데가 기술개발, 좋은 막걸리 만들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기술적인 노력을 많이 기울입니다. 저희들도 나가 현장을 계속보고 저희들은 막걸리를 임의로 슈퍼에서 사와 가지고 시음도 합니다. A, B 이래 가리고.
방진길위원
소위 말하자면 영세업자 그러면 우리는 포항 시민 아니가? 우리는 저것 뭡니까? 그런 영일만 친구 우리도 다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그래도 막상 접해보면 그래도 그런 것이 간편한 일이 아니거든요.
방진길위원
좀 뭔가 이게 보면 같은 제조공장에서, 많지도 않습니다. 9개 업체밖에 없는데 이게 뭔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진욱
한진욱위원장
방진길 위원 혼동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농산물하고, 제조업하고는 상표등록을 되고 자기네들이 기술개발을 해 가지고 이런, 이러한 것을 영일만 친구로 하겠다고 처음부터 기술투자를 해놨기 때문에 그것은....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방진길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 이 기술투자를 했는데 지금 다른 업체에도, 제조업체에도 기술을 이렇게 뭡니까? 지금 현재 갖추고 뭔가 이렇게 하면 같이 이렇게 뭡니까? 이것을 달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현실적으로.....
방진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그리고 자, 여기 차액보존을 하면 수입쌀하고 우리 지금 우리 쌀 몇 연도 쌀을 기준으로 합니까?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작년도 쌀입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한 해 묵은?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예, 한 해 묵은 겁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작년도 정부미 보관하고 있는 작년도 쌀을 하고 차액을 해 준다. 그러면 금년 쌀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작년도라면 2012년도 쌀 아닙니까?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지금 농가가 보관하고 있는 전부 2012년도 것 아닙니까?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예, 그것입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그러면 바로 유통되고 있는 쌀값을 보존해 준다?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그러면 차액이 어느 정도 입니까, 수입쌀하고?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2.5배 정도, 전에 보니까 2.5배 정도 차이 납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1.5배라니? 그러면 만 원짜리가 1한 5,000원 한다는 말입니까?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2.5배요. 만 원 같으면 2만 5,000원이지요.
진욱
한진욱위원장
그 원료에 대한 보조금이 엄청 많이 나가겠네요?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그런데 이게 이제 쌀이 사실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보니까. 막걸리 양에 비해서 쌀을 이렇게 고두밥 해 가지고 하면 이게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엄청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했는데 저희들은 쌀은 대게 많이 쓰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9,000만 원 가지고 저희들이 안배를 해 보니까 많은 곳은 4,400만 원하는 곳이 있고 적은 곳은 700만 원 정도 본인들이 신청한 것을 저희들이 주는 거니까 거의...
진욱
한진욱위원장
틀림없이 그렇게 되면 우리 쌀 가지고 제조를 하죠?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자기들이 싸게 하는 것이 아니고 농협을 통해서 공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쌀을요. 그냥 자기들이 우리 돈 줘서 임의로 사는 것이 아니고 농협과 계약을 해 가지고 우리 보조금.....
진욱
한진욱위원장
나가는 양하고, 쌀 양하고, 소비 양하고 맞아 떨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예,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그것은 막걸리 한 병 만드는데 쌀 한 대가 들어가면 그 양하고, 양이 맞아 떨어져야 할 것 아닙니까? 막걸리는 한 병 만들고 쌀은 열 말 가지고 가면 안 되죠.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그런 것은 다 시스템이 갖춰져 있겠죠?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4번,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5번, 각종 행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번,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
석준
정석준위원
위원장님!
진욱
한진욱위원장
예, 정석준 위원.
석준
정석준위원
과장님 포항 명품식품협의회가 한 회원이 몇 명이 되요? 한 5·6명 정도 되죠? 회사가, 업체가?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15개 업체.
석준
정석준위원
15개 업체입니까?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예.
석준
정석준위원
이 사람들한테 보조금을 매번 이렇게 주는데 해외에 가서 전시회나 판촉을 했을 때 그 성과가 좀 있어요?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예,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제일 위에 있는 부분이 이제 일본 나고야에 가는 행사 그때 이제 국내에서도 포항뿐만 아니라 광주라든가 이천시, 함안군 이렇게 여러 자치단체가 같이 나갑니다. 그래 거기에서 이제 판매만 해 가지고 1,500만 원 팔고, 상담은 저희들이 한 2,000만 원 정도하고 그 이후에 이제 돌아와서 지속적으로 OEM을 수출도 하고 그런 일을.....
석준
정석준위원
과장님, 이래 가지고 우리가 우리 지역에 농산물로 원료를 만들어서 제품을 만드는 것이 판촉이 되고 활발하게 팔리게 되면 우리 지역 농산물이 살아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본인이, 본인사업이거든, 본인사업이니까 이 항공료 같은 것 이런 것까지 보조를 해 줄 필요가 있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경비는 개인부담으로 가고 홍보물이라든지 거기 가서 부수 임차라는지 이런 실질적인 경비를 보조받더라도 항공료는 자기 부담해야 가야죠. 부담해야 가야 되는데. 본인은 뭐 가지고 갑니까? 몸만 가지고 가면 됩니까?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아닙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그러면?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항공료는 전액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니고 50%.
석준
정석준위원
50%입니까?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그 지침에, 농림부 지침에 있습니다, 나가는 업체. 지침이 내려 와 가지고 지침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석준
정석준위원
부속자료 검토했습니다. 부속자료 검토했기 때문에.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예, 홍보자료나 이런 것은 전액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항공료는 50% 지원해 주는데 그렇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또 한 가지는 안병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농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매번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사실 제대로 안 되잖아요. 농가논에서 한다 하더라도 행정하고 단속을 합동으로 한다 하더라도 거의 안 되잖아요. 거의 안 하잖아요, 안 되는 게 아니라 거의 안 하잖아요. 안 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느냐 하면 매번 할 때마다 내가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우리 죽도시장이나, 재래시장이나 뭐 또 식당 같은 데나 수입 농산물 완전히 무제한으로 쓰잖아요. 무제한으로 쓰는데 죽도시장 안에서 수입 농산물이, 중국산 농산물이 국산으로 둔갑해 가지고 무제한으로 팔아도 제대로 단속이 안 되기 때문에 국산 농산물이 기를 못 펴고 점차적으로 사라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농가들이 완전히 농사짓는 의욕이 상실되어 가지고 점차적으로 소득이 줄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단속공무원들 의식을 달리 해야 됩니다. 안 하는데 이것 보면 했다손 치더라도 몇 급, 경북 몇 개 이것은 진짜 책임감이 없는 그런 행정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피해는 농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조금 더 성실한 단속이 되게 좀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농가논에 또 한 소리 했으면 좋겠구만. 앞으로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자.
방진길위원
위원장님!
진욱
한진욱위원장
예, 방진길 위원님.
방진길위원
지나갔습니다. 공통사항 5입니다, 5. 각종행사, 흥해 황금들녘 걷기 행사 이게 허수아비 축제입니까?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방진길위원
이게 허수축제가 이 행사명으로 갑니까?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예.
방진길위원
허수아비 축제가 따로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없습니다.
방진길위원
아, 그 행사에요?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처음에는 허수아비 했다가 나중에 바뀐 이름이 황금들녘 걷기로 이름이 바꿔서 그렇습니다.
방진길위원
아, 그런가요?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예.
방진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자, 다음 쭉 넘어가 가지고 농업부분 민간자본보조 별책에 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농가 맛집지원 뭐 이렇게 별책에는 안 보이네요?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농가 맛집요? 농가 맛집은 우리 과 소관이 아닙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넘어갈까요?
준영
이준영위원
위원장님!
진욱
한진욱위원장
예, 이준영 위원님.
준영
이준영위원
과장, 그 명품협의회 지금 죽도동에 있는 것 말입니까? 지금 잘 됩니까, 현실적으로? 장소 때문에 저번에 계속 지적이 되고 그랬는데.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장소를 저희들이 딴 데 어떻게 찾아보려고 하니까요. 임대료가 진짜 만만치 않습니다. 너무 임대료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은 비싸고 다만 시 것이라서 시에서 안에 죽도시장 쪽으로 해 가지고 임대료가 쌉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것을 활성화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상당하게 저희들도, 저는 저의 일주일에 한 두 번 이상 그쪽으로 갑니다. 어떻게 하면.....
준영
이준영위원
그런데 과장, 현실적으로 보면 요즘은 주차관계가 원활하게 주·정차가 안 되는 곳은 어느 장사든지 해도 안 됩니다, 식당이건 외국의 예를 보면.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예.
준영
이준영위원
그래서 우리 여건이 그렇게 허락되는지 몰라도 야구장 같은 경우는 그런데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야구장이나 축구장이나 종합운동장 같은 곳에 그 밑에 그런 곳에 리모델링만 깨끗하게 되면 이게 처음에는 조금 홍보 안 되서 그렇다지만 그런 데는 주차가 용이하고 그런 곳을 구매하려고 오는 사람이 접근성이 용이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보세요.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자,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농산물 원산지 표기 지도·단속 실적 아까 얘기 쭉 나왔고, 한번 물어볼게요. 시정조치 15개소를 했다는데 시정조치라는 것은 무엇 때문에 시정조치 합니까? 원산지 표시를 하는데 잘못되었으면 뭐 다른 단속을 해야 되지 시정조치라는 것이 어떤 경우에 시정조치를 합니까?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글자 크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글자를 얼마 이상 해야 된다. 글자를 너무 작게 해서 안 보이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진욱
한진욱위원장
원산지 표시 위반은 아니고.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예, 요즘은 거의 워낙 이게 원산지에 대해서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표시 안 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 하는데 올바르게 사람들 눈에 잘 보이게 해야 되는데 뭐 이상하게 글자를 안 보이게 한다거나.
진욱
한진욱위원장
중국을 눈에 보일 듯, 말 듯 한다.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예, 저거는 했다 하는데 잘 보이지.....
진욱
한진욱위원장
일정 규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30포인트 이상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진욱
한진욱위원장
그게 위반하면 그것은 단속대상이 아니고 시정대상입니까?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게 해서 현장에서 바로 시정을 조치도 많이 하고요. 표시해야 할 부분에 안 하고 엉뚱한 데 장소를 뭐 이렇게 조금 안 보이게.....
진욱
한진욱위원장
그것은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장
그것은 안 해야 될 데 하면 그것은 안 보는데 하면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그래도 약간은.....
진욱
한진욱위원장
알겠습니다. 자, 소비자 참여형 직거래활성화 추진실적. 다음은 지역 농축산물 공동브랜드 영일만 친구 홍보실적 및 성과. 포항시 연합유통사업단 추진현황 및 예산지원현황. 이것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잘 연합유통사업단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저희들이 농림축산식품부에 저희들이 산지 종합유통계획이 여기 보고서에는 5월 달까지밖에 없는데요. 보고서 만들고 난 뒤에 6월 11일 날 최종적으로 중앙에 심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승인은 받아졌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 포항시는 중앙정부로부터 정식허가가 난 연합유통사업단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올해 사과 부분, 과일 부분을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서포항 쪽에서 저희들이 물류 및 선별포장지 해 가지고 각 4개 법인이 나눠져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이제 우선 쉬운 것부터, 잘 되는 것부터 해 가지고 체계를 잡아 나가겠다. 계획대로 잘 되어가고 있다?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있습니다. 저희들 거의 매달 한 두 번씩 회의를 개최하고 계속 협의해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감히 잘 되어 가고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장
자, 다른 질문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2시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