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 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북구청 자치행정과와 읍·면·동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북구청 소관 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북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서진국 북구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 대상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6월 28일 북구청장 서진국 북구자치행정과장 김진택 흥해읍장 장정술 신광면장 박영진 청하면장 정경원 송라면장 신태식 기계면장 김제춘 죽장면장 도성열 기북면장 이대원 중앙면장 강원도 양학동장 최규진 신희욱 죽도동장 용흥동장 이명복 우창동장 이상달 두호동장 강호규 최영주 장량동장 서숙희 환여동장

감사진행은 북구청장님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청취 후 보고에 대한 정책질의를 먼저 하고 자치행정과와 읍·면·동에 대한 세부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청장님께서는 읍·면·동장을 포함하여 소속간부를 소개하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서진국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택 과장입니다. 흥해읍장 장정술 읍장님, 신광면장 박영진 면장님, 청하면장 정경원 면장님, 송라면장 신태식 면장님, 김제춘 기계면장입니다. 도성열 죽장면장님입니다. 이대원 기북면장님입니다. 강원도 중앙면장입니다. 최규진 양학동장입니다. 신희욱 죽도동장입니다. 이명복 용흥동장입니다. 이상달 우창동장입니다. 강호규 두호동장입니다. 최영주 장량동장님입니다. 서숙희 환여동장님입니다. 예,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3만 포항시민의 공공복지 증진을 위하여 거침없는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이동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북구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는 쾌적한 그린시티를 조성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문화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와 단속으로 쾌적한 도시 경관을 조성코자합니다. 불법광고물 41건을 행정처분하여 3,509만 4,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1만 1,121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매주 평일 3회 주말과 공휴일 1회 시 시가지 환경정비 및 기동순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단과 지정현수막 개시 외 추가설치 등으로 시가지 운영 정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시미관을 제외한 각종 불법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신속한 정비를 통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로 가꾸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살기 편한 우리 마을가꾸기. 농어촌 주민의 생활 편익을 위하여 5억 4,800만 원의 사업비로로 마을 안길 농로 포장 등 16건의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흥해읍, 성내리 마을회관 등 5개 마을회관을 고수하였고 죽장리 합정1리 4개의 마을회관을 신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숙원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마을회관 신축, 마을 안길 환경정비를 통하여 농어촌 주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되겠습니다. 시민감동 OK 민원실입니다. 구청을 방문하는 시민에게 친절한 민원 안내, 신속한 행정처리 감동을 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원 안내도우미 배치, 실내 녹색화단과 카페식 테이블 설치, 우수도서 비치와 민원전용 PC, 팩스 등을 설치하였으며 토·일요일에도 민원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무인민원 발급기를 연중 개방하여 운영 중입니다. 앞으로도 직원들에 대한 고객응대, 친절상담 등의 교육을 통하여 시민에게 감동을 드리는 행복한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구청장님께 북구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김성조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구의 양덕동 승마장 건설 반대가 지금 오늘 학교 등교거부 5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침에도 그 현장에 갔다 오니까 약 1,300여 명이 결석을 하고 한 1,000여 명이 그렇게 1,200명 정도 결석을 하였습니다. 심각합디다. 점점 숫자가 줄어들 줄 알았는데 계획이 자꾸 비틀어지네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다루기 위해 우리 북구청장님께서 우리 동장님께서 너무나 고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인원을 파악하고 또 어떤 이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은 참 좋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제는 이번 주까지가 마지막이라는 그런 느낌을 받고 다음 주에 학생들이 등교 거부가 안 되도록 청장이나 동장님께서 이 정보를 서로 교류를 잘 해서 주민들이 다시금 이제 이런 일이 안 되도록 밀양이 그렇습니다. 밀양송전탑 설치 결사반대해서 사람이 둘 정도 사망하니까 중지위원회 우리 같으면 승마장반대대책대의원회 또는 운영위원회를 주민 과반수가 동참하는 가운데 앞으로 이렇게 다음 주에 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우연하게 대책위원장이 경제산업위원회 업무보고 때 만나서 다른 분들 4분이 가고 우연하게 거기 자기 집까지 풍림아이원까지 모시고 거기 갔습니다. 가면서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인상도 좋습디다. 1대1이니까. 자기도 안 건들면, 성질만 안 건들면 업무가 이렇게 안 되면 참 좋은 사람이라고 아, 이거 참 아주 밝은 모습으로 어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들이 질타를 많이 했는가봐요. 경청을 해 보니까 다 위원들이 자기편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느낌이다 이거죠. 위원들이 자기편이라고 생각하고 기분 좋게 돌아갔습니다. 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러한 사태는 무단결석이 안 되고 다음 주에 그, 이 무단결석 처리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포항 교육지원청에서는 무단결석이다. 왔다갔다가 선생님 눈도장 안 찍고 돌아가는 사람. 이것도 조퇴냐 무단결석이냐 이런 논란이 또 있고 애들끼리는 배신자, 배반자 카카오톡하고 또 학생들의 갈등 아이들 만나면 반갑다고 폴짝폴짝 뛰면서 선생님도 이걸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이런 어떤 이 모습이 주민의 갈등입니다. 학생들의 어떤 학습 분위기가 침해가 되고 이게 심각하다는 것을 청장님 아시잖아요? 그지요? 어쨌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청장, 동장님께서 이왕 고생하시는 거 다음 주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양덕동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북구청장님이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상책이 있는지 한 말씀 주십시오.

시장님께서 이제 학생들이 등교를 하지 않는 등교거부만큼은 어떠한 경우라도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공사를 중단하고 대화를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열심히 또 중재를 해서 앞으로 또 좋은 결과가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렇게 우리 행정이 뒷바라지를 좀 해 가지고 빨리 마무리가 잘 되게끔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북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읍·면·동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셨는데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참석하신 읍·면·동장님께서는 별도의 출석 요구가 있을 때까지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와 읍·면·동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택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북구자치행정과 소관은 감사자료 709쪽부터 717쪽까지이고 읍·면·동은 721쪽부터 746쪽까지 그리고 공통사항 7번 항목은 별책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709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710쪽, 공통사항 4,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공통사항 7, 711쪽입니다.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14쪽, 144항, 소규모 주민 편익사항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5항, 마을회관 설치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예, 박경열 위원.

행정사무감사를 떠나서 마을회관 문제가 나왔으니까 말씀인데 남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남구청장님하고 과장님께서는 시도를 하겠다고 하시는데 북구에 이렇게 보면 마을회관이 자연 부락에 보면 가구가 30가구가 안 됩니다. 그런 가구에다가 마을회관이 없는 데가 많아요. 그리고 마을회관이 인정을 못 받고 있고 사유지라든가 아니면, 시유지라든가 인정을 못 받고 있고 30년 전에 지었던 그런 건물 무허가 건물 이런 부분들이다 보니까 경로당에 지원하는 그런 것도 못 받고 있습니다. 유류대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른 데는 다 지원을 받고 있는데 지원 못 받는 데가 굉장히 열악한 동네가 몇 군데 있습니다. 흥해 같은 경우에도 60개 마을 중에 5～6개의 마을이 그런데 그런 부분은 해결을 좀 하십시오. 이것은 시유지를 하든지 아니면 땅을 사서 이렇게 지어 주든지 무슨 조례를 변경시켜 가지고라도 해결을 해야지 이렇게 놔두어서 안 될 것 같은데 구청장님 하시는 동안에 이것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조례를 개정을 하더라도 뭐냐고 하면 가구 수가 30가구가 안 되는 이하라든가 이런 식으로 조례를 개정을 해서 지원을 해야지 남구청에 있는 자치행정과장님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하셔 갖고 남·북구 동일하게 이 사업을 좀 추진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이것도 하나의 복지고, 열악하고 특히나 그런 마을은 더 열악하거든요? 돈도 없고 노인들은 많고 가구 수는 한 20가구 정도밖에 안 되는데 노인은 한 30명 이상 됩니다. 노인은 그러니까,

조례나 이런 데 규정에도 위원님들이 작년에도 보니까 2012년도에도 마을회관 설치 조례를 봐 주셨는데.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찾아서 보고 그런 곳이 있으면 정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읍·면·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읍·면·동 722쪽, 읍·면·동 시설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746쪽까지 입니다.

북구는 그래도 감사둘레길이 별로 없네요. 남구는 무슨 뭐, 행정국장님 출신이라 그런지 전신에 둘레해 놓고 그래도 역시 우리 의회출신 구청장님이라고 해 놨더니 둘레길이 없네요. 다행입니다. 아니네, 양학동에 있네. 동네를 이렇게 둘러 놨네. 감사둘레길 이정표 제작 있지 않습니까? 중앙동, 732페이지 양학동에 감사둘레길 안내판 무학산, 이거 그 사진 다 찍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예.

도대체 LED 조명으로 해서 엄청나게 크게 시설을 해도 최고 좋은 재료로 최고 시스템으로 하는 것도 220만 원, 250만 원 이렇게 들더라고요. 여기 무슨 둘레길 안내판에다가 도대체 이만큼 투자를 해 놓았습니다. 하나는 아니겠지만 그러고 이 둘레길에 간판이 큽니까? 조그만 나무로 해서 박아놓았을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밑에 시작 지점에 큰 간판을 만듭니다.

큰 간판을 왜 만듭니까? 자료제출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큰 간판을 하나 만드는데 300만 원 들어갑니까? 양학동, 중앙동 다른 동네도 둘레길 간판이 있으면 사진을 다 찍어 가지고 다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용흥동도 있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북구자치행정과 및 읍·면·동에 대한 감사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북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하였습니다. 월요일에는 감사담당관실과 자치행정국 소관 문화예술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