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조진 의원 발언
영숙
임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상수도과, 정수과, 복지환경국 환경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의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방법은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소장의 업무보고 청취와 업무보고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부서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 과장을 상대로 질의·답변을 통해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조례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당국에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상수도사업소장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각 과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기 바라며 상수도사업소장의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손을 내린 후 직제 순서대로 각자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장님 증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
손수익상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6월 28일 상수도사업소장 손수익 상수도과장 김규만 정수과장 허성두
영숙
임영숙위원장
다음은 소장님께서 상수도사업소의 관계공무원을 소개한 후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
손수익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규만 상수도과장입니다. 다음은 허성두 정수과장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주요 업무보고 받기 전에 오늘 28일로 우리 상수도사업소장님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33년 간의 긴 기간동안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신 그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앞날에 더 큰 발전과 더 큰 미래가 열리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소장님,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익
손수익상수도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그러면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
손수익상수도사업소장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특히 저희 사업소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시는 임영숙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직제순서에 따라 수도행정과, 상수도과, 정수과 순입니다. 먼저 5쪽, 수도행정과 소관 상수도경영효율화 사업추진입니다. 2012년 결산결과 총괄원가 474억 원에 급수수익 404억 원으로 70억 원이 결람되어 17.23%의 요금인상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노후시설계량 및 신규투자재원이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먼저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2012년 수도요금을 15% 인상하고 원정수구입비 절감, 일반회계지원금 등으로 64억 원의 수익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향후 유수율 향상을 위한 블록화 구축사업, 노후관 교체사업에 투자를 확대하고 상수도검침제도 개선, 상수도요금의 연차별 인상 등으로 요금 현실화와 원가상승요인 개선 및 절약캠페인 전개 등으로 공기업 재정자립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ARS상수도요금 납부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365일 24시간 ARS자동안내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용카드, 휴대폰소액결재, 즉시출금납부시스템과 연계하여 수용가에게 납부편의를 제공하고 납부방법 다양화를 통하여 징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13년 3월 5,700만 원을 투자하여 ARS납부시스템 16회선을 구축하고 4월부터 2개월간 279건 2,100만 원을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ARS납부시스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사용자에게 납부편리성을 제공하여 단순반복적인 민원업무에 대한 시간 및 인력비용을 절감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상수도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구지역 통합정수장건설사업입니다. 기존 정수장시설 용량 부족 및 노후화에 따른 유지관리비 증가와 장내용수수요대비 등 정수장통폐합을 통한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연일읍 중명리 일원에 1단계 1일 9만 톤의 정수장 신설과 2단계 1일 6만 2,000톤의 통합정수장을 1,224억 원의 사업비로 2021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2013년 1월 기본계획 및 사업타당성조사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기본자료수집 및 현장조사, 사업계획서 수립, 사업제안 및 PIMAC의 적격성 검토를 의뢰하고 사업추진방안에 대한 시의회승인 및 제3자 제안공고 등 사업을 추진하여 남구지역에 대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이동배수지 신설공사입니다. 대이동 및 양학동은 가압장을 이용 직접 급수함에 따라 기계고장 및 정전시 대규모단수가 발생되므로 급수지역의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하여 배수지 1만 1,000톤, 가압장계량 1개소, 송배수관로 2.87㎞를 사업비 110억 원으로 2014년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15억 8,100만 원으로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을 완료하여 토지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2013년 20억 사업비로 진입도로개선 및 부지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향후 74억 1,900만 원의 사업비로 배수지 및 가압장 1개소를 설치하여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일정한 수압 및 수량조절로 유수율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상수도 블록화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상수도 유수율을 향상시켜 만성적인 공기업 경영수지를 개선하고 누수 및 수질오염사고시 단수구역 최소화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포항시내 급수구역에 111억 원의 사업비로 블록화 51구역을 2013년까지 추진하겠습니다. 2012년까지 블록화 구축 9구역, 블록구축 용역 15구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는 49억 5,000만 원 사업비로 블록구축용역 29구역, 블록구축공사 20구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향후 32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24구역에 블록구축을 완료하고 2015년부터 읍·면지역까지 사업을 확대하여 유수율을 제고하고 원가절감을 통하여 공기업경영개선 및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광명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입니다. 광명산업단지 입주업체 적기용수공급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오천읍 광명리 용산리 일원에 가압장 1개소, 배수지 1,380톤, 송배수관로 10㎞를 국비 81억, 시비 9억 원 총 90억 원의 사업비로 2015년까지 추진하겠습니다. 2012년까지 9억 원을 투자하여 실시설계 일시, 가압장 1개소, 전기개척지역 일시를 추진하였으며 올해 15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송배수관로 1.9㎞, 배수지기초전기계측일식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65억 8,000만 원의 예산으로 배수지 및 송배수관로 설치를 완료하여 산업단지 입주업체 용수를 차질 없이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정수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상수원수질보존입니다. 형산강, 진전지, 오어지, 눌태지, 곡강천 등 5개소 상수원보호구역은 맑고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민간합동 정화활동을 18회 1,400명이 참여하였으며 안내판 교체 및 정비 11개소 수질검사 5개소에 48회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정화활동 실시와 순찰활동 및 수질검사를 강화하여 깨끗한 상수원보존으로 수돗물에 대한 신뢰성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 사회복지시설 정수기 무료수질검사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내 정수기를 무료 수질검사 하여 음용수를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노인복지회관 등 총 21개소에 70건의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성적서 및 회서를 첨부하여 결과를 통보하였고 향후 1차 검사결과 부적합시설에 재검사 및 음용시설관리방법을 제시하여 사회복지시설 자체 음용시설의 위생관리체계 확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정책적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최상원 위원입니다.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동배수지신설공사 사업비가 110억 원인데 이게 전액 시비죠?
수익
손수익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광명일반산업단지에 현재 사업비 90억을 들여서 배수지를 신설하는데 여기는 국비가 81억이 들어 있네요?
수익
손수익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이것 어떻게 국비를 이렇게 확보가 가능합니까?
수익
손수익상수도사업소장
산업단지에 대한 공업용수나 진입로는 국비지원대상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를 받아 추진합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이게 국가산업단지가 아니어도 가능합니까?
수익
손수익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진위원
소장님, 조진 위원입니다. 30년간 공직생활을 마무리 하시는데 축하를 드리면서 앞으로 더 큰 발전 있길 기원합니다. 광명산업단지가 지금 포스코 페로실리콘공장이 준공이 다 돼가죠?
수익
손수익상수도사업소장
준공이 되었습니다.
조진위원
거기 공업용수 없이도 가동이 가능합니까?
수익
손수익상수도사업소장
우선 공업용수 공급은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 생활용수를 긴급히 공급하고 공업용수 완료되면 대체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진위원
현재는 생활용수는 공급되고 있습니까?
수익
손수익상수도사업소장
인근에서 관을 당겨서 그걸 공급하고 있습니다.
조진위원
그걸 공업용수로 쓰고 있습니까?
수익
손수익상수도사업소장
예, 사전에 입주하기 전에 포스코와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진위원
이게 준공되려면 2015년으로 돼 있네요.
수익
손수익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진위원
그때 가야 공업용수를 정상적으로 공급된다는 뜻입니까?
수익
손수익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진위원
처음에 이게 말썽이 있었죠? 원래 개발하는 사업자가 해야 된다,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야 된다, 이런 얘기 없었습니까?
수익
손수익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게 처음에 논란은 우리 페로실리콘이 입주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 공업용수를 공급해야 되는데 그게 관로가 90억, 100억 사업이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안 되기 때문에 인근 상수도 어차피 생활용수도 공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차피 공급을 하면서 공업용수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 그것을 사전에 포스코와 사전협의가 다되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조진위원
그럼 그동안 공업용수 쓸 때까지는 생활용수하면 수돗물 값을 그대로 받아요?
수익
손수익상수도사업소장
수돗물 값은 저희들 사실 일반산업단지에도 그렇고 우리가 기업을 유치를 하면서 당연히 공업용수가 공급돼야 되는데 그걸 공급되지 않고 일반생활용수를 공급하면서 요금차이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일반산업단지에서는 연간 9,000만 원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해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진위원
일반산업단지는 그렇고 광명산단도 마찬가지입니까?
수익
손수익상수도사업소장
이거는 올해 처음이니까 나중에 가격 차액하고 생활용수하고 공업용수 차액에 대해서는 될 때까지는 일반회계에서 보조해 주는 것으로.
조진위원
그거는 기업유치과에서 합니까?
수익
손수익상수도사업소장
예, 기업유치과에서 합니다.
조진위원
알았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공직을 마무리하게 되는데 소감 한 말씀하시죠.
수익
손수익상수도사업소장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 개인적으로도 또 친분도 있고 이래서 많이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공직생활 어떻게 보면 마무리하면서 편안하게 있었던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저도 33년이란 긴 세월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정말 계장, 과장 때까지는 일에 파묻혀서 앞뒤 가릴 겨를도 없고 내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만 막상 국장되고부터는 내가 포항시에서는 더 이상 올라갈 때 없을 때까지 승진도 했고 정말 시 발전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는 이런 일념으로 열심히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마는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있고 시행착오도 있습니다마는 양심에 부끄럼 없는 그런 공직생활을 하고 자리를 떠날 때 정말 당당한 모습으로 자리를 떠나려고 생각했습니다마는 막상 이 시점에 오니까 여러 가지가 생각납니다. 하여튼 떠나더라도 포항발전을 위해서 봉사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포항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도와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소장님, 앞날에 더 큰 발전이 함께 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책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우리가 지난주 목요일 정수과장님을 업무시설과장님으로 전보발령하고 업무시설과장님을 정수과장님으로 의회의 보고도 없이, 상의도 없이 정규인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인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집행부가 의회를 조금이라도 존중하고 또 생각했다면 이런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수도행정과장님께서 공석 중으로 상수도사업소 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한 후 자료 요구사항과 기타사항의 순서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수도행정과 435페이지에서 456페이지까지입니다. 435쪽, 436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37쪽, 수의계약 실태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여기는 수의계약이 좀 많네요.
수익
손수익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 수의계약은 급수공사 이런 거가 대부분이고 누수공사라든지 이런 소규모 공사가 많기 때문에 건수가 많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끝까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해서 먼저 질의한 후 자료 요구사항과 기타 사항의 순서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 459쪽부터 499쪽까지입니다. 459쪽, 461쪽까지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위원장님.
영숙
임영숙위원장
복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규
복덕규위원
과장님, 복덕규 위원입니다. 461쪽에 40번 상수도유수율이 61.2%로 누수율로 인한 손실률 수용자부담 이런 문제 때문에 지적사항에서 조치결과 보면 상수도블록화구축사업을 통해서 누수율을 방지하겠다 이렇게 계획되어 있는데요. 지금 블록화사업이 2008년부터 했습니까?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블록화사업은 시범적으로 한 것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한 것은 2012년 하반기부터 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61.2% 유수율은 몇 년도 기준입니까?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2011년 말 기준입니다. 지금은 63.5% 정도 됩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2012년도 블록화사업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갔습니까?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당초 예산이 15억 원, 추경에 18억, 2013년에 31억 5,000만 원.
덕규
복덕규위원
2012년도 한 40억 됩니까?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40억 정도 투자해서 블록화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유수율이 몇%정도 됩니까?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지금 2012년도 62%에서 지금은 63.8%입니다. 다만 지금은 블록화사업 자체가 진행 중에 있는 상태에 있고 완료기간이 2014년 연말입니다. 지금은 용역 발주가 1차는 완료돼 있고 2차는 추경 진행 중에 있고요. 블록구축이 지금 1차가 발주되어서 진행 중에 있는 상태기 때문에 블록화사업구축이 완료가 안 된 상태에서는 유수율이 재고의 실적에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2014년 연말까지 다 구축을 하고 난후에 유수율을 저희들이 측정해서 그 결과를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래도 어쨌든 지금 2012년부터 14년까지 111억 아닙니까?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111억 예산인데 물론 과장님 말씀 일리는 있지만 그래도 구간, 구간하게 되면 최종적인 결과치는 안 나오지만 구간별로 유수율이 줄어들잖아요.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지금 현재 작업구간이 복합적으로 들어가거든요. 용역발주와 토목기계와 전기통신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전기통신은 아직까지 발주가 안 된 상태입니다. 토목기계만 지금 현재 블록을 구축하고 있는 상태에 있고 2011년도에 시범사업을 유강 12, 14블록을 이런 형태로 구축을 해 보니까 실제적으로 20% 정도의 유수율을 제고를 한 실적을 갖고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추진한 상황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러니까 476쪽에 보면 블록화 사업이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는데 2008년도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는 2012년 전에 2011년까지 4년 동안 해서 시범적으로 해 봤을 때 예산이 41억이 들었는데 41억을 들여서 시범적으로 해 보니까 유수율이 몇% 정도 됩니까?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41억을 투자해서 지금의 유수율의 결과수치는 현재까지 나오기가 곤란스럽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1년도에 시범적으로 해 본 결과에서는 충분히 목표 유수를 올릴 수 있다는 자신감은 있습니다. 그것을 물론 2014년 연말까지 가야만이 최종적인 유수율 결과가 나오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중간 중간에 한 블록을 완전히 구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덕규
복덕규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앞뒤가 잘 안 맞는 게, 2011년도에 시범적으로 해 보니까 블록화사업이 더하면 유수율을 줄일 수 있겠다 어느 정도 결과치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본격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맞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러면 2011년도 시범적으로 해 봤을 때도 유수율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데이터상에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그거는 그때 당시 12블록 유수율이 당초에 67%에서 84.7% 올렸습니다. 17.7%를 올렸고 14블록 유수율은 67.3%에서 83.4% 올렸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목표 유수율이 82%까지 당기는 게 목표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저는 개념을 정확히 이해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14개 블록화 계획 아닙니까?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지금 총 51개 중에 7개 블록은 구축되어 있고 시범적으로 했고 44개 블록이 지금 현재 목표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44개 목표인데 그러니까 7개 블록을 지금 시범적으로 했잖아요. 했으면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수율이 몇% 정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제가 서두에 질문했던 내용들에 의하면 12년도 유수율이 어느 정도냐 하니까 아직까지 완공이 안됐기 때문에 데이터를 잘 모른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겁니다.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지금 현재 유수율은 당초에 62%에서 63.8%까지 올라간 게 맞고요. 전체적으로 다 구축이 안됐지만 부분적으로 노후관교체사업하고 같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유수율의 상승의 효과고요.
덕규
복덕규위원
61.2%에서 82% 가는 목표잖아요?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어떻든 이 블록화사업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들이니까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추가적으로 보충설명을 드리면 블록화사업을 왜 해야 되냐 그러면 유수율 제고도 사실 있고요. 지금 누수가 발생되게 되면 지금 현재 관로의 개념 자체가 정확한 100% 재해석 구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누수가 생기게 되면 단수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게 블록을 지금 현재 총 51개 블록 중에서도 1개 블록 안에 소블록을 구축할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물론 유수율 제고 효과도 있지만 어느 지역의 단수가 되면 최소한의 단수구역만 정해서 송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그만큼 불편을 덜 초래할 수도 있고요.
덕규
복덕규위원
두 가지 효과가 있다, 크게 보면?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하여튼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부분은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 블록화 사업을 추진하는 데가 광역은 먼저 출발했습니다. 기초는 사실 포항이 처음으로 출발하고 있고요.
덕규
복덕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진위원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463쪽 맨 아래 오천광명일반산업단지 용수관로공사가 설계 변경으로 1억 6,400만 원이 감이 됐거든요.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당초에 아까 페니실리콘 때문에 이 사업이 광명이 1차적으로 투자가 됐었고 그때 당초 설계는 용산배수지에서 나오는 삼거리가 있습니다. 삼거리에 커버도로에 보면 지금 현재는 배수지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당초 설계는 지면위에 건축물을 구축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다가 도로관련 측하고 업무 협의한 결과 가시효과에 지장을 준다고 해서 지상건축물을 협의를 못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설계변경을 지하로 매설하는 바람에 건축하고 조경시공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상당히 절감됐습니다.
조진위원
그게 배수지요?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가압장입니다.
조진위원
가압장을 지상으로 하려다가 교통상 문제가 있어서 지하로 설치했다?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예.
조진위원
지상에 하려던 거 지하로 하면 돈 더 안 들어요?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위에 조경시설하고.
조진위원
공사비는 더 드는데 보통.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아닙니다. 결국은 건축비와 조경시공 부분이 감이 9,100만 원이 됐었고요. 그리고 관급자재 및 기타정비 폐기물 쪽으로 감되는 게 7,100만 원 됐습니다. 그래서 1억 6,400이 감됐습니다.
조진위원
가압장 크기가 얼마나 해요?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가압장 크기는 보통 4~5평 정도 됩니다.
조진위원
4평에서 5평.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예.
조진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지상에 하려던 걸 지하시설물로 하면 돈이 더 드는 걸로 생각하거든요. 땅 파고 안에 콘크리트 치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더 줄었다니까 이게.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가압장 건물은 지상으로 올린다 건축물이 올라온다 하더라도 지하시설물은 어차피 들어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확장한다 뿐이기 때문에.
조진위원
지하에 했을 때는 특별한 문제는 없어요?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지금 가압장은 지하로 들어가는 가압장이 많이 있습니다.
조진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지하로 설계를 해야지, 비용도 적게 들고 어차피 지하는 만들어져야 되고 그걸 왜 지상으로 올리려고 생각했죠?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그 당시에는.
조진위원
당초 설계를 지하로 해야지, 관리상의 편리함이 있어요, 지상에는?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당시 설계할 때 내용은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조진위원
설계변경도면하고 변경내역을 자료로 한번 줘보세요.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조진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박승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훈
박승훈위원
과장님, 박승훈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조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대체적으로 보니까 설계변경 건수가 꽤 많네요. 그렇죠?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항상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하여튼 당초에 설계하다가 현장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상황변수도 생긴 부분도 있고 때로는 물가상승률에 대한 에스컬레이션 반영부분도 있기 때문에 다소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어쨌든 간에 보니까 당초 설계변경을 할 때 철저하게 했으면 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설계변경 건수가 총 15건인데 이렇게 많을 수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로 조금 전에 조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상을 지하화한다는 이런 부분은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를 했다 라고 하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고 공기도 단축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텐데 이런 경우는 판단미스고 이런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지금까지 사실은 가압장은 지금까지는 지상으로 많이 올려왔습니다. 올려왔는데 지역여건상 특수한 경우는 장서-흥해간 넘어가다가 가압장 같은 경우도 지하로 매설했거든요. 그런 특수한 경우가 사실 지하로 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어쨌든 설계변경을 할 때는 다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가능하면 설계변경이 되지 않게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몇 번할 수도 있지만 수가 많은데 앞으로는 처음부터 설계할 때 철저를 기해서 변경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립니다.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그러면 464쪽, 465쪽 주요사업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70쪽까지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71쪽,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73쪽, 주요사업 조기집행실적에 대하여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74쪽부터 475쪽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진위원
조진 위원입니다. 하도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천광명일반산업단지 또 같은 얘기인데 여기에 원청회사가 어디에요?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우성토건입니다.
조진위원
우성토건 그렇게 되어 있죠? 우성토건이 또 우성토건에 하도급을 준거예요? 범진개발하고.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이거는 양식이 조금 저희들도 애매한 부분이 있었는데 오천광명은 전체 8억 6,073만 3,000원이 우성토건에서 자기 직영을 13%를 했었고 직영하는 부분도 있었고 하도급 준 부분은 범진개발에 1억 3,728만 원을 하도급을 82% 해서 1억 1,319만 원을 하도급 줬습니다.
조진위원
아니, 전체공사비는 10억쯤 되네요.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진위원
10억 중에 범진개발에 1억 3,700 줬으면 이게 13% 아니에요?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아 예, 맞습니다.
조진위원
그거 왜 82%예요.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하도급율이 계약금액과.
조진위원
아, 1억 3,700 중에 1억 1,300에 낙찰됐다?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예.
조진위원
그러면 우성토건 왜 썼어요? 8억 6,000 중에 1억 1,300 아래위로 금액이 똑같아요. 우성토건하고 범진개발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그것은 양식이 애매해서 저희들이 표기를 잘못한 것 같은데요. 우성토건은 도급자 직영을 7억 2,345만 3,000원을 했었고요. 나머지 차액금액이 8억 6,000에서 1억 3,728만 원인데 하도급 했는 82%가 1억 1,319만 원입니다. 양식을 저희들이 잘못 표기한 것 같은데 하여튼 위에 수치하고 밑에 수치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진위원
결론적으로 우성토건은 하도급 준 것은 범진개발에 준 것 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직영했어요?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예.
조진위원
하도급에다가 우성토건을 표시를 해요, 안 넣어야죠. 빼는 게 맞아요?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전체 금액하고 같이 표기하다 보니까 양식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조진위원
그런 건 잘해야죠. 이게 보니까 전체 사업비는 17억 5,000만 원에 기투자 9억 원, 업체는 우성토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에 계약현황에는. 주요사업 추진실적 여기에는 전체 기투자 9억 그러면 17억 5,000 중에 9억을 투자했기 때문에 새로 한 것은 8억 5,000만 원 이런 말입니까?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
조진위원
그 위에 거는 다른 항목들은 제대로 된 겁니까? 하도급 받은 거만 쭉 적은 거예요?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조진위원
동양종합건설, 금화건설.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작년 금화와 우진에 하도급 준 부분이고.
조진위원
원공사계약자가 누군지는 여기 안 나타납니까?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그게 표기한 게 그겁니다. 같이 표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장기지역은 동양종합건설 외 1개사가 원도급자입니다. 그거를 금화건설한테 일부 주고 우진건설한테 일부 하도급 줬습니다. 기계기북도 동양종합건설이 원천이고 대화건설에 하도급 줬는 부분이고 오천광명도 우성토건이 원도급이고 범진개발이 하도급자고 영일만산단도.
조진위원
원청이 없네, 금화건설 밖에 없네. 하청 안 줬어요? 영일만일반지방산업단지 이거는 하청이에요, 원청이에요?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공동도급자로 알고 있습니다.
조진위원
하여튼 제대로 정확하게 표시 하세요.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이상입니다.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예, 죄송합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또 475쪽, 노후관교체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승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훈
박승훈위원
과장님, 행정소송 있잖아요.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두호동 가압장 용도 폐기했죠?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두호동 가압장이 1980년도에 설치됐습니다. 설치되었는데 계속 운영을 해 오다가 양덕정수장이 건립되면서 수기가 변경되면서 두호가압장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95년도에 와서 환호주공아파트에 급수공급용으로 사용하다가 용도가 폐지되면서 포항시에서 자산관리공사 저수지를 저수조가 있습니다. 가압장은 밑에 저수조가 탱크가 있기 때문에 탱크를 철거하지 않고 이관하는 바람에.
승훈
박승훈위원
됐습니다. 두호가압장이 해맞이그린빌로 하면서 거기로 공급했어요?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디서 공급하죠?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지금 양덕에서 다 공급합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니까 이건 필요 없어졌다?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예, 문제는 필요가 없어지면서 지하시설물을 메우고 철거를 하고 메워지고 난후에 이관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업무소관이 포항시 것이다 포항시 것 아니라면서 그런 과정에서 안 메워지고 이관을 하는 바람에 그게 지금 지하구조물 철거비용에 대한 구상금 청구소송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럼 이게 행정 잘못이네요.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그 과정이 저도 최근에 와서 파악해 보니까 복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과장님 판단하기에 과장님 안 계실 때 부임하시기 전에 이게 이루어진 행위죠. 사건인데 와서 판단해 보니까 이건 행정잘못이요? 아니면 또 다른 건이 있는 거예요.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종합적으로 판단하기는 제가 곤란스럽고 일단 이 부분 어차피 예산부분하고 소반 되기 때문에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와 토지는 포항시 북구 두호동 1,300번지 외 한 필지고요, 이게 두 필지입니다. 지금 현재 소송 상대는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되어 있고 청구금액은 2억 9,100만 원입니다. 플러스 소송비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호가압장이 설치연도는 80년도고 폐쇄연도가 1995년도 양덕수계정수장으로 수기가 변경되면서 폐쇄됐습니다. 실제적으로 건물철거는 2007년도 12월 17일날 했는데 건축물과 저수조 상부슬라브를 철거를 했었는데 국유재산이관이 2007년도 넘어오면서 포항시가 선관위에다가 관리권을 전환했고 선관위가 나중에 사무실로 사용하다가 필요 없어지니까 개인회사인 R&T라는 주식회사한테 토지 교환계약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R&T가 매입하다 보니까 밑에 지하매설물이.
승훈
박승훈위원
행정사무감사니까 간단하게.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지하시설물을 철거 안 하고 이관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자기 부담으로 매설을 하고 토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을 R&T라는 회사가 선관위에 소송을 제기해서 청구를 2억 9,100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결국은 선관위가 지금 현재는 중앙선관위가 포항시한테 비용 부담했는 부분을 청구 들어오는 소송내용입니다. 이 부분이 2013년도 7월 12일경에 최종판결이 날 계획이고 결국은 판결이 나게 되면 판결에 따라서 저희들이 배상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업무보고 받을 때 하고 이상입니다.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475쪽,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원
최상원위원
과장님, 최상원 위원입니다. 이동배수지신설공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동배수지가 현재 공정율이 22%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죠?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지금 지난해까지는 설계완료와 경북도기술심의를 다 끝나고 지금 분할청약 건이 끝나고 사실 작년에 예산이 10억을 반영했다가 토지 보상이 늦어지는 바람에 9억 정도를 이월했습니다. 이월하고 올해 들어와서 토지 보상이 거의 한 50% 이상을 보상을 추진을 했고 나머지도 지금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지금은 공사가 발주된 상태입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보상완료 됐습니까?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보상은 지금 50%는 보상금을 지급했고 나머지 50%는 조만간 지급할 계획입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그러니까 협의는 다 된 겁니까?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예.
상원
최상원위원
이 물탱크가 11,000톤짜리를 신설합니까?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이건 신설입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지금 양덕정수장 같은 경우는 물탱크가 자재가 어떤 자재로 되어 있죠? RC조로 되어 있습니까?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양덕은 RC조죠. RC조 맞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여기는 물탱크를 어떤 재질로 사용할 계획입니까?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스테인리스입니다. 지금은 그것은 어차피 경북도의회 건설기술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앞으로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스테인리스 제품이 가장 영구적이고 우수하다, 다만 가격이 다소 비싸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타 자치단체에서도 물탱크 재질을 위생적인 여러 가지 부분을 감안했을 때 스테인리스로 많이 이용한다는 자재를 사용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사비가 스테인리스하고 RC조하고 차이가 얼마나 나죠? 금액상으로 같은 용량으로 봤을 때.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한 30%에서 50% 이상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그 정도로 가격차이가 납니까?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지금 건설기술심의를 받은 과정에서 이 부분이 논란이 된 부분인데 사실 가격은 50% 정도 비싸다고 나와 있는데.
상원
최상원위원
지금 현재 RC조물탱크는 안에 물탱크내부가 내부벽체가 뭐로 되어 있습니까?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광명산업단지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전적으로 스테인리스로 구축을 하고 이동배수지는 기본적으로 RC조인데 내부에 탱크내부시설은 스테인리스로 입힙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스테인리스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청소라든가 이런 걸 자주 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거의 반영구적으로.
상원
최상원위원
반영구적이고 장기로 봤을 때는 다소 공사비가 들어가더라도 위생적으로 보나 모든 부분을 봤을 때는 더 관리면에서 수명도 길어지는 그런 장점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죠?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박승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훈
박승훈위원
조금 전에 최상원 위원 스테인리스 서스로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스테인리스도 종류가 상당히 여러 가지인데 일반 스테인리스 같은 경우에는 녹 다 슬어요. 월포 가이드레일 해 놓은 거 봤잖아요. 녹 다 슬잖아요. 그걸 재질을 다 봐야 됩니다.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물탱크에 스테인리스는 STS라는 제품이 별도로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뭐라고요?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STS라고.
승훈
박승훈위원
STS자체가 그게 스테인리스라니까, 그게 스테인리스인데 그 스테인리스에 예를 들어 서스16이 있는가 하면 30이 있고 30이 있는가 하면 46이 있고 재질이 상당히 여러 가지입니다. 제가 품질관리를 했잖아요. 그걸 보시고 확인을 해 보시라고요. 어차피 조금 전에 위생이고 반영구적이라고 했잖아요. 그거 잘못하면 녹 다 슬어요.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그건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과장님, 노후관교체공사 있지 않습니까?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장
이것도 계속해서 또 의회에서 많이 지적이 됐지만 아직 미비한데요. 물론 예산문제도 있고 블록화사업을 하면 유수율을 좀 높일 수 있다, 61%에서 80%로 높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블록화사업을 먼저 합니다만 이 노후관 교체에 있어서도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전체 620㎞ 중에 지금 120㎞ 정도하고 423㎞ 정도 남았는데요. 올해 6㎞ 하는데 이 수준으로 다하려고 하면 70년 걸립니다. 그래서 계획이 2025년까지 노후관을 다 교체한다고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이 문제가 누수가 되면 부식이 됐기 때문에 물이 누수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그러면 지하에 매설이 되어 있는데 누수가 되면 주변에 물이 고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관이 더 부식을 촉진시키고 그뿐만 아니라 물이 고여 있으면 주변에 흙이 오염이 안 된 것 같으면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오염된 부분에 물이 고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으로 또 물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관 안으로 물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정수해서 우리 가정으로 보내지는 물이 오염되게 됩니다. 그래서 2차적인 피해를 가져올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관이 누수 되는 그 부분이 다른 환경오염물질이 있다든지 요즘은 땅속이 깨끗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에 심각한 문제도 우려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이만큼 40% 넘는 물이 누수가 된다는 거는 관로가 거의 부식되어서 물이 다 흐르고 있고 빠지는 것뿐만 아니라 고여 있는 물이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식수는 우리 시민들의 건강하고 완전히 직결됩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이걸 우선적으로 교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양이 420㎞정도 되는데 20년 이상 된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데 제일 오래된 거는 몇 년 정도 됩니까?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40～50년 정도 됩니다. 20년 이상이 1,165㎞인데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가 우수율과 노후관 교체입니다. 그것 때문에 작년에 블록화사업을 추진했었고 블록화사업을 지금 현재 하게 되면 블록구축도 있고 유수율 제고도 있지만 관을 기본적으로 용역과정에서 탐사를 다 합니다. 하면 과연 어느 부분이 가장 노후화 되는지를 선별해 내어서 저희들이 추정한 노후관 교체사업이 20년 이상이 1,165㎞중에 62㎞만 노후관 교체하게 되면 현재로서는 충분히 유수율을 올릴 수 있고 노후관 교체작업이 기본적으로 완료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부분을 누수율 제고사업에 대한 예산절감부분하고 상수도의 경영효율화를 통한 예산을 갖고 노후관 교체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된다고 저희들 봅니다. 위원장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상수도관이 지하 몇m 정도 밑에 매설되어 있습니까?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보통 3～4m에서 5m사이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요즘 토양오염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상수도관이 지나가는 그 부분에 토양이 오염되어 있다면 심각한 문제를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갖고 토양이 오염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살펴봐야 될 부분이고요. 노후관 교체를 지금 이런 계획으로 해서는 2020년까지 교체가 안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노후관 교체를 위한 대책, 특단의 조치, 예산확보방안 이런 것을 세워서 우리 위원회에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위원장님.
영숙
임영숙위원장
최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원
최상원위원
노후관 교체 관련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3년 계획이 6㎞에 20억인데 전액 우리 시비죠?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예, 이거는 시비입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이 사업을 BTL사업으로 할 그런 계획은 없죠?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사실 BTL사업을 노후관 교체사업으로 한 사례는 거의 없고 전주가 사실 그걸 했었는데 실패를 봤습니다. 왜냐하면 관로는 지하매설물이기 때문에 노후관이 얼마나 많은 양이 매설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잘못 판단하게 되면 적자가 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그래서 저희들이 전주 BTL사업을 실패사업으로 보고 다른 광역시로 벤치마킹해서 저희들이 우리 재정사업으로 가장 적은 예산으로 하겠다는 게 블록화사업입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지금 노후관교체가 6㎞에 20억 정도 예산이 잡혀있는데 ㎞당 3억 정도 이상 들어간다고 보네요, 그죠?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예.
상원
최상원위원
지금 현재 신설급수관은 자재를 어떤 자재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요새 부식이 되지 않은 자재가 있죠?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200m이상 150m 이상 정도 되면 주철관을 사용합니다. 포항시의 여러 가지 지질여건상 바닷물이 많이 유입되기 때문에 주철관을 주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피이관정도 사용합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주철관으로 사용하는 것은 지금 피이관하고 어떤 경우에 따로 사용합니까? 지역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하는 거예요?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150에서 200m넘는 관은 기본적으로 다 주철관을 사용합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주철관은 수명이 얼마나 갑니까?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요즘 관 수명은 거의 반영구적으로 50년 이상 갑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한 번 해 놓으면?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예.
상원
최상원위원
노후관을 교체할 때 교체방식이 지하에 그냥 땅을 파서 그대로 묻습니까?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사실 땅을 다 파서 다시 관을 교체하고.
상원
최상원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박스식으로 해 놓고 파놓고 콘크리트 같은 박스를 해서 그렇게 안으로 연결하게 되면 상당히 반영구적으로 교체하기도 쉽고 수명도 오래 가지 않나 싶은데 그렇게 하기에는 공사비 부담이 너무 많이 들겠죠.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이고요. 사실 포항시 전역으로 하면 엄청난 돈이 들어갈 겁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관 교체하는 데만 이 정도 들어가는데 부대 토목공사까지 포함하면 예산이 엄청나게 더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예.
상원
최상원위원
지금 현재 내년도 보니까 계획이 7㎞ 정도밖에 안 되네, 그죠?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우선은 계획은 내년까지 블록화사업을 하는데 우선 중점을 두고 완료하고 난 후에 예산의 여유분을 갖고 노후관 교체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476쪽, 블록화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77쪽, 478쪽 영일만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에 요구하지 않았지만 기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진위원
498쪽, 수도대행업 제도개선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익위에서 지적한 사항 같은데요.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조진위원
갱신불허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대행업체가 지금까지는 조례상으로 2년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2년이라는 기간이 있지만 시장이 갱신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지금 현재 지금까지 운영하는 게 9개 업체인데 9개 업체가 2년 끝나게 되면 바로 갱신하게 되면 연속적으로 사용을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다른 타 업체 기존업체 외 다른 업체에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못하기 때문에 권익위에서 권고사항이 내려 왔었고 조례를 개정하고 지난 6월까지 업체를 새로 다시 뽑았습니다.
조진위원
그러면 2년마다.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지금은 2년마다 다시 업체를 선정합니다.
조진위원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완전히 새로이 모집해야 된다?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예.
조진위원
그래서 했어요? 18개 업체 중에 2개 사가 탈락하고 16개 사고.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맞습니다.
조진위원
그전에는 9개 사였어요?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지금까지는 9개 업체로 운영했습니다.
조진위원
신청하면 자격미달이거나 본인이 포기하지 않는 한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아닙니다. 포항시가 대행업체를 부여할 수 있는 숫자가 기본 수도법상으로 3,000 전당 1개를 부여를 합니다. 그러면 포항시가 5만 5,000전쯤 되니까 총 맥시멈 18개 이상 대행업체 지정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진위원
18개까지는 우리가 대행사로 정할 수 있고 초과할 수는 없다? 그럼 앞으로는 18개 사 이내의 경우에는 자격미달 안 되면 다 인정하면 되고 초과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초과되면 심사해서 평가를 해서.
조진위원
심사평가는 어떻게 하게 되어 있어요?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타 시도에서 평가한 자료가 저희들이 갖고 있는데 물론 기술력과 자금력과.
조진위원
심사위원회를 구성합니까?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예, 위원회 구성합니다. 기준도 정해서.
조진위원
기준 정해서 심사해서 선정하는 걸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예.
조진위원
그러면 금년 7월 1일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까?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조진위원
이 16개 사가?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예.
조진위원
16개 사하고 리스트 제출해 주세요.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조진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도과 감사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지적하거나 주문한 내용에 있어서는 앞으로 행정에 반영해서 효율적인 행정을 해 줄 것을 주문 드립니다.
규만
김규만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상수도과 소관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한 후 자료 요구사항과 기타사항의 순서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정수과 503쪽부터 517쪽까지입니다. 503쪽, 50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06쪽, 507쪽, 508쪽, 509쪽까지입니다. 주요사업 추진실적 3,000만 원 이상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10쪽, 511쪽, 512쪽, 513쪽 마지막까지 해서 질의하십시오.
덕규
복덕규위원
위원장님.
영숙
임영숙위원장
복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규
복덕규위원
과장님, 복덕규 위원입니다. 514쪽에 상수원보호구역 단속실적하고 517쪽에 형산강 상수원보호구역관리 및 슬러지현황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낚시행위나 취사행위, 물놀이 이런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편이네요.
성두
허성두정수과장
가끔씩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런데 거기 단속실적하고 단속조치 결과에 보면 다 이렇게 훈계방면 했네요. 행정조치를 할 수 없습니까? 아니면 경미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훈방조치한 겁니까?
성두
허성두정수과장
이 사항은 행위가 경미하기 때문에 경찰에 고발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전부 훈계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지금까지 상수원보호구역에 단속실적은 있는데 조치한 게 있습니까? 행정적인 조치를 한 사례가 있습니까?
성두
허성두정수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한 건도, 한 번도 없습니까?
성두
허성두정수과장
전부 훈계.
덕규
복덕규위원
그러니까 계속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성두
허성두정수과장
그래도 실제로 청경들이 나가서 하면 효과가 사실 많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래도 지금 보면 해마다 각 상수원보호구역마다 낚시행위나 주로 낚시행위겠죠. 차량세차 이런 거 계속 훈계만 하게 되면 그 사람도 또 안 들어가겠습니까?
성두
허성두정수과장
앞으로 그런 걸 경찰 고발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 할 수 있는.
덕규
복덕규위원
시민들이 먹는물 상수원보호구역을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두
허성두정수과장
지금 현재는 많이 줄어있는 상태입니다. 주로 낚시행위들이 많은데 계도나 홍보를 많이 하기 때문에 낚시하는 인구는 옛날보다 많이 줄은 상태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홍보계도도 좋은데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죠. 아니지만 그렇다면 훈계를 하더라도 그 사람을 단속 했는 사람을 인적 사항을 다 기록하지는 않잖아요. 기록해서 다음 또 그 사람이 또 걸리면 그때는 행정조치를 해야 되지 처음부터면 훈계할 수 있죠. 만약에 그 사람이 또 재범한다 그러면 그때는 행정조치를 따라야지 그 사람이 안 오지 그렇지 않습니까?
성두
허성두정수과장
재범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처음 위치를 모르고 왔다든지.
덕규
복덕규위원
단속할 때 인적 사항 기록합니까?
성두
허성두정수과장
사실 훈계할 때는 기록은 안 합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러니까 안 하니까 다음 또 걸렸는지 모르잖아요. 확인이 안 되잖아요.
성두
허성두정수과장
계속 관찰해 보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렇게 지도를 해 주십시오.
성두
허성두정수과장
알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박승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지막 페이지까지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없는 것 이외에 질의해도 됩니까?
영숙
임영숙위원장
마지막 페이지하고 하겠습니다. 51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자료에 없는 기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승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훈
박승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파악이 생각보다는 잘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성두
허성두정수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소장님이 보고하신 그 내용인데 사회복지시설 정수기 무료 수질검사 맞죠?
성두
허성두정수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맞는데 총 43건에 부족함이 16건이 나왔네요.
성두
허성두정수과장
부족함은 현재 정수기 관리상 문제가 있는 거지.
승훈
박승훈위원
그래서 원수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관리상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두
허성두정수과장
예, 맞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이게 40%가 넘으면 설령 관리상의 문제가 있다고 쳐도 다른 어떤.
성두
허성두정수과장
그게 정수기가 일정한 기간 안에 청소를 해 준다든지 소독을 해 주면 괜찮은데 실제로 정수기 임대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관리가 소홀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면 계속 총 70건 중에 43건을 했잖아요, 그렇죠? 계속 지속적으로 할 거네요.
성두
허성두정수과장
예, 할 겁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해서 혹시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허성두정수과장
알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먹는물 수질검사를 하는데 그런데 정수장에서 상수도 가정에 보급되기 전에 수질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성두
허성두정수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상수도관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나 공급됐을 때 상수도꼭지를 통해서 나오는 물도 검사하지 않습니까?
성두
허성두정수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그렇게 하면 그게 몇 번 정도 합니까?
성두
허성두정수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원수에서부터 정수장 들어와서 가정에 공급될 때까지.
수익
손수익상수도사업소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예, 소장님.
수익
손수익상수도사업소장
우리 수질검사는 정수장에서는 원수가 들어 올 때부터 배수지 갈 때까지는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올라갑니다. 수질측정치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관로에서 혹시 가정에서 잘못될까 싶어서 수도꼭지에 대한 검사는 월 1회 주로 노후관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월 1회 실시하고 정수장의 정수과정은 실시간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가 됩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관이 많이 노후 됐고 오래 된 것은 40년 정도 됐기 때문에 정수장의 수질검사보다 가정에 공급되는 수도꼭지에 그런 검사가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수익
손수익상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가정에 정수수질검사는 가정에 가서 직접 물을 채취해서 그렇게 합니까?
수익
손수익상수도사업소장
예, 수돗물을 직접 채취하고 지금까지는 사실 민간평가위원이 있습니다. 참여를 해도 잘 안하고 공무원이 직접 가고 이랬는데 신뢰도를 조금 높이기 위해서 금년도부터는 한 사람이라도 수질평가위원들을 민간인을 참여시켜서 채취하고 검사를 합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정수장보다 가정에 직접 공급되어서 우리가 먹는 수도꼭지에서는 나오는 물에 수질검사를 더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익
손수익상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수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환경위생과 195쪽부터 228까지입니다. 195쪽에서 19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99쪽, 201쪽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쪽에서 209쪽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최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원
최상원위원
과장님, 최상원 위원입니다. 208쪽에 환경오염사고 발생현황 및 행정처분내역에 주식회사 프로그린테크라는 회사 말입니다. 사건 났을 때는 우리가 조치하고 이런 건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이 회사를 자료요구를 해서 자료를 보니까 우리 단속에서 이 업체가 세 번이나 단속이 됐네요.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상원
최상원위원
그래서 보니까 2012년 7월에 보니까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하고 2013년 1월에 유독물관리기준 위반 그리고 올 5월 16일에 보니까 대기배출시설 기정상가동 했는데 이 회사에 행정처분은 어떻게 했죠? 단속 지적됐는 내용에서 행정처분은 어떤 처분을 했습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시설 개선명령을 주로 내렸고 이번에 행정처분은 검찰에 고발과 개선명령, 조업정지 이 세 가지를 행정처분 했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보니까 이 회사 취급하는 물질자체가 업종이 유독물 사용하네요. 메탄올, 톨루엔 유독물 쪽을 사용하는 업체인데 단속을 세 번씩이나 당했다고 봤을 때는 아주 상습범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우리가 행정조치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이번에 이런 사태로 인해서 주위에 많은 피해를 입고 해서 전면보수를 지금 회사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개선명령을 내린 부분은 전부 보완을 했으며 현재 사고 난 실험동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가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완벽한 시설이 보완이 될 때까지 저희들이 조업정지기간은 끝났지만 가동을 하지 않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과장님, 우리 철강공단 내에 업체별 환경오염 단속현황을 제가 보니까 총 232군데를 우리가 단속을 환경위생과에서 나갔는데 이 중에 10%, 23군데가 지금 적발됐습니다. 전체 10%인데 행정처분 단속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가 10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우리가 악취배출 허용기준초과라던가 유독물관리기준 위반,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이런 지적이 되면 여기에 따르는 처분기준이 있습니까? 항목마다.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물질별로 처분기준이 다 다릅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보니까 행정 조치한 내용은 여기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자료에 좀 넣어주시면 지적된 업체들을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그런 것이 상세하게 안 나와 있어서 그런데 그런 부분을 좀 넣어주시고, 이렇습니다. 이번에 우리 환경단속을 검찰하고 합동으로 한 번 나가셨죠?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상원
최상원위원
안 그래도 자료를 봤는데 지난 5월 28일부터 우리가 외곽지역 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총 25군데 나갔습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이번에 25군데에서 6곳이 환경법 위반으로 적발됐다고 나왔는데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현재 평균적으로 봐서 10곳 가운데 2～3개 업체가 법을 위반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단속 나간 232곳 중에 10% 정도가 적발됐는데 실제로 자세히 들어가 보면 위반업체들이 상당히 더 많을 걸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지금 단속하는 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
상원
최상원위원
환경오염 단속인원이.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한 15명 정도.
상원
최상원위원
단속인원이 15명 정도 됩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업무계마다 다 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가야 되고 구청에 직원들 각 구청에 4명 정도 단속직원들이 있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실제 우리 인원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단속을 다 나가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몇 백 개 되는 업체들을 단속하고 관리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실제 우리 포항에 보면 어쨌든 산업단지라든가 철강공단이다 보니까 이런 위법업체들이 법이 사실 그렇게 강하게 단속을 해도 처벌기준이 약하니까 법을 지키는 것보다 안 지키는 것이 자기네들이 큰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법을 안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불시단속을 해서 강력하게 처벌을 한다면 업체들이 법을 지키는 것이 유리하다고도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들에 대해서는 우리 포항시가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업체들이 정말 위반을 하면 거기에 따르는 처벌이 자기네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지켜야 되겠다는 의식이 될 수 있도록 불시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을 환경위생과에서 단속이 철저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정기점검 이외에 나가는 것 이외에 주로 민원이 발생되면 현장에 가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단속해서 꼭 처벌이 전부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불시단속 갔을 때는 저희들 부득이 위반사항이 있으면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그렇게 좀 관리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박승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훈
박승훈위원
박승훈 위원입니다. 프로그린테크 전면적인 시설개선명령을 내렸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전면적인 것은 아니고 자기네들이 전면보수를.
승훈
박승훈위원
전면보수.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 당시에 했을 때 어떤 세정수가 분출되지 않거나 고장이 났을 때 경보음이 울리냐고 물었을 때 울리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했죠?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확인해 보라했는데.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경보 울리지 않아서 이번에 경보음 울리도록 장치를 다 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조금 전에 최상원 위원님 질의한 내용을 보면 이 회사가 상습적으로 이렇게 지적이 되고 했는데 그럴 때도 이런 경보음이 울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그런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일부 직원들이 목이 아프고 두통을 호소하고 했는데 정밀검사를 했죠?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결과가 나왔습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결과는 아직 안 나왔고요.
승훈
박승훈위원
그게 한지가 언제인데 결과가 안 나오고, 직원들.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185명이 정밀검사를 받았습니다. 17개 업체 180명이 지금 정밀검사를 받았는데 특이한 사항은 현재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나뭇잎 황화현상 일어나는 것 이것은 규명이 됐습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규명이라기보다는 페놀화합물이 잎사귀에 분출됨으로서 피해가 발생된 거라서 다른 물질에 의해서 발생된 게 아니라서 프로그린테크에서.
승훈
박승훈위원
원인이 맞죠?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지난 3월 달에 금년 3월 달에 환경부에서 단속을 했죠? 대기하고 수질하고.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우리 포항에 적발된 데가 있어요?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현대제철하고 조선내화하고 아주베스틸하고 세 군데 적발이 됐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한 번 해 보세요.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현대제철에는 배출시설신고를 전기아크롤을 신고를 했는데 거기에 위반 크롬이나 니켈이라 하는 물질이 나옴으로써 이 물질을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 부분이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허가미이행으로 적발이 되었고 방재시설 비정상가동이라고 해서 위반은 도장시설을 하는 거기에 방재시설을 거치지 않고 공기조절장치를 설치해서 나갔다 해서 비정상가동으로 현대제철에서 두 가지가 지적이 됐고 조선내화에서는 허가를 페놀로 허가를 했는데 이것도 크롬이 발생되어서 이것도 변경신고미이행으로 적발이 되었고 아주베스틸은 침지시설에 도금시설 내 염산조가 있는데 여기 세정집진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설치는 되어 있지만 시설미가동으로 인해서 지적된 3개 업체에서 지적된 사안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환경부에서 그렇게 하게 되면 포항시로 환경위생과로 통보가 와요?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도 사업장이라서 도로 통보가 오면 도에서 행정처분을 합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지금 수질하고 대기하고 다 도는 아니잖아요. 수질도 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대기도 1～2종, 수질도 1～2종인데 대기는 연간 1종이 80톤 이상, 2종은 20～80톤 이상 되면 도 관장 사업장이고.
승훈
박승훈위원
나머지는 3, 4, 5종은 포항시가 관할하고 이렇게 해요?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조선일보에 이게 중앙지에 났습니다. 얼마나 우리 포항에 수치고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얘기할 것 아닙니까? 포항에는 완전히 환경의 사각지다 이렇게 얘기할 것 아닙니까?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박승호 시장은 체육이나 이런 데만 신경을 썼지 환경은 신경을 쓰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조선일보에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중요한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대제철 포항공장은 사업장 안에 무허가로 공장조절장치를 설치한 뒤 유해중금속을 비롯한 각종 오염물질을 무허가배출구를 통해서 대기 중으로 내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게 우리 포항으로 봐서 얼마나 수치예요? 그렇잖아요. 중앙일보에 나오고 이렇게 완전히 전국지에 이렇게 떴다라고 하면 심각한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현대제철 안에 도장시설 설치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바퀴와 체인에 도장을 해야 되는데 도장한 설치장소에 구멍이 뚫려있는 그런 현상이 지적이 됐는데 그 구멍 뚫린 것이 방재시설을 거치지 않고 공기조절장치를 통해서 나갔다 이렇게 환경부에서는 판단을 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만약에 판단이 잘못됐다고 하면 정정보도를 내라고 이렇게 이야기 해야죠. 그것은 누가 해야 됩니까? 아니, 이 부분이 이렇게 신문이 적게 난 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이게 잘못됐다고 하면 잘못됐는데 이렇게 나왔다라고 한다면 현대제철은 누명을 쓰게 되는 거예요. 맞다 라고 하면 현대제철이 거기에 대한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물론 해석하기는 다릅니다마는 포크레인 바퀴와 체인을 도장하기 위해서 도장시설을 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도장시설한 거기에 상단부분에 베니어판 정도 하나가 떨어져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 공간이 지적에는 공기조절장치를 설치했다 하는데 장치를 설치한 것은 아니고.
승훈
박승훈위원
아닌데 아니면 어떤 액션을 취했죠? 그냥 보고 아니라고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아니면 항의를 했어요? 아니면 항의를 해야지.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현대제철에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항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항의해서 정정보도 나왔어요?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면 안 되지, 그다음 배출된 게 포름알데히드 이게 인체에 해로운 독성물질, 발암물질이 맞아요?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그다음에 납, 크롬 맞죠?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조선내화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어요? 행정조치 받았어요? 조치결과가.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과태료하고 경고.
승훈
박승훈위원
과태료 60만 원 받았네.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경고 받고, 조선내화가 본사가 어디 있죠?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파악을 못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본사가 광양에 있습니다. 이런 회사가 연간 매출이 얼맙니까? 환경은 이런 식으로 위반하면서 본사는 이런 회사가 얼마나 큰 회사인데 포항에 있다가 광양으로 갖고 갔어요. 그런데 물론 규정에 따라서 행정조치벌금 60만 원을 이렇게 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포항시에서 별도로 강력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도 관장사업장이지만 저희들 한번 3개 기업체의 현장을 확인해서 지적사항 있으면 또 다시 도에다가 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제가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제철 조금 전에 환경부에서 오해를 했다 했죠? 오해를 해서 항의를 하고 정정 하라 했죠?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근거를 현대제철에서 받아서 본 위원에게 주십시오.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어쨌든 간에 존경하는 최상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이후에도 5월 달에 검찰하고 포항시하고 합동으로 했잖아요. 이런 것도 보십시오. 신문에 다 났어요. 이런 게 다 나가게 되면 우리 포항은 환경의 사각지대 오명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박승호 시장이 환경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 그런 얘기 들었죠? 과장님도.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게 박승호 시장님이 왜 환경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오명을 받는 거예요. 앞으로 참고하시고 환경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진위원
조진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16번에 보면 각종 민원접수 처리상황인데 2012년 12월 13일이 접수된 게 마지막이고 그 뒤로는 민원이 없었어요?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몇 페이지요?
조진위원
207쪽, 민원접수 처리상황 금년 들어서는 민원이 없어요?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진정민원은 그게.
조진위원
2013년부터는 없었던 거예요?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없었습니다.
조진위원
야, 정말 환경관리 잘 하고 계시네. 어떻게 민원이 1건도 없어요? 2013년 1월 1일부터 5월말까지.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점점 민원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조진위원
맞아요, 과장님?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진위원
해동농장 축산폐수 무단방류 518명이 민원을 제기했는데 무단방류하면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조치결과는 해결했어요?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물이 폐수된 거를 땅바닥에 가라앉은 거를 전부 다 회수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조진위원
처분하고 행정처분하고 이런 거 없어요?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있습니다. 고발합니다.
조진위원
처리결과는 아무것도 없이 해결만 돼 있네. 어디에 고발했어요?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검찰에 다 고발을.
조진위원
9월 달에 벌어진 일인데 검찰고발 결과조치는 없어요? 몰라요?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사업주하고 행위자하고 같이 벌금을 다 부과했습니다.
조진위원
얼마씩?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벌금 200만 원.
조진위원
각 200만 원?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조진위원
우리 호동쓰레기매립장 내에 침출수 병합처리시설 있죠?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조진위원
악취 민원 있죠? 그게 아마 정상적으로 서류접수는 안됐는데 대구지방환경청을 거쳐서 경상북도를 통해서 이첩 받은 거 있어요?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현재 없습니다.
조진위원
악취로 인해서 민원 있는 거 알아요?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민원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시운전기간이라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안 오고 청소과로 공문이 온 것 같습니다.
조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아마 도 환경보건연구원에 원래해야 되는데 우선 편의상 민간환경측정 환경오염 측정하는 기관에다가 의뢰해서 임의측정을 해 본 적이 있어요. 해 본 적 있었는데 부분적으로 본 위원이 판단키는 기준치를 초과한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임의측정을 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얘기할 수 없는 건 알아요. 본 위원은 이런 의심이 들더라고요. 악취 측정할 때는 두 가지 지점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배출구 그리고 부지경계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배출구 부분은 배출가스가 나오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하면 되는데 그때는 아마 거기를 못했어요. 직접 올라가서 해야 되는데 못했고 실제 폐수처리시설의 부지경계선에서 측정을 했더니 청소과에서 환경과도 그랬나요? 일부 주장이 거기가 부지경계선이 아니고 호동쓰레기매립장 전체로 봐서 경계에 가서 측정해야 그게 부지경계선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시설에 부지경계선은 어디가 맞는 겁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호동쓰레기매립장 전체를 부지경계선으로.
조진위원
지금 악취 나는 시설은 폐수처리장이 문제인데.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배출구를 조사해야 되죠.
조진위원
배출구는 정해져 있고 두 가지 포인트가 정해져 있다니까요. 배출구와 부지경계선, 그래서 기준치가 달라요. 물론 배출구가 기준이 높죠. 부지경계선은 좀 낮은데 어쨌든 부지경계선을 호동매립장 경계로 하면 한쪽 끝으로 가면 1㎞ 정도 떨어뜨릴 수 있는데 그게 합리적인가요, 그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그 인근에 바로 부지경계선이 그렇게 안 크고 좁은 지역의 부지경계선 같으면 바로 옆에 부지경계선을 잡는데 전체를 큰 덩어리로 부지경계선으로 그렇게 지금.
조진위원
그러니까 호동매립장 전체를 놓고 그 경계가 부지경계선으로 본다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은.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진위원
그게 맞는 거냐고 묻잖아요.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조진위원
유권에서 받아본 적 있어요?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
조진위원
호동쓰레기매립장이라는 전체 범주 안에 매립시설이 1매립장, 2매립장 있고 저쪽에 가면 음식물공장이 있고 음식물쓰레기처리공장이 있고 압축포장시설도 있고 그 안에 시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드리는 음폐수와 침출수를 병합해서 처리하는 이 시설이 있다 말이에요. 그런 어떻게 이 시설에 대한 악취검사를 하는데 그 넓은 전체 매립장을 경계로 해서 거기에 부지경계를 측정한다는 것이 본 위원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건물경계선을 주로 이해를 많이 하시는데.
조진위원
건물이 아니고 부지.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부지니까 그게 한 필지 안에 있기 때문에 한 부지로 보고 있습니다.
조진위원
그래서 저는 잘 이해가 안 된다고요. 건물을 뜻하는 게 아니고 그 시설에 있는 시설부지 예를 들어서 청소과 업무지만 음폐수와 침출수 병합처리시설을 할 때 사업을 할 때 그 부지면적이 얼마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시설부지 몇 평 이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게 몇 평인지 확인하셔서 도면을 보고 그 부지 안에가 부지죠. 그 경계선은 그게 부지경계선이지 왜 이걸 따질 때는 부지경계선을 그 넓은 매립장 전체를 따져서 부지경계선을 정해야 되는지 본 위원은 잘 이해가 안 된다고요. 검토해 보셔서 나중에 나한테 답변 좀 해 주세요.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유권해석을 받아서.
조진위원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청소과에서 그 사업을 한 내역을 받아 가지고 그 부지면적이 얼마며, 그 부지경계 확인해서 왜 그 부지경계선을 안 하고 매립장 전체 부지경계를 가지고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해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조진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는 임의로 악취측정을 했는데 그 당시에 경상북도에서 점검을 나왔어요. 돌아보고는 몇 가지 지적을 청소과에다 하고 조치사항을 얘기하고 갔는데 그때 얘기가 언제라도 다시 악취민원이 발생해서 도로 요청하면 도환경보건연구원에다가 공식적으로 검사의뢰를 해 주겠다 했거든요. 환경과에서 알고 계시고 요청이 들어가면 도환경보건연구원에 하는 걸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협조를 하겠습니다.
조진위원
우리 필요하면 바로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209쪽까지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동찬
차동찬위원
위원장님.
영숙
임영숙위원장
차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8쪽에 보면 분뇨수집운반업체 현황 및 불법영업 행정처분내역이라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보면 위반건수도 한 업체당 위반건수가 없는 데가 없습니다. 2012년도에는 지도 점검을 안 하셨어요?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지도 점검합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런데 별문제가 없었습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현재는 전혀 문제없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지금 전년도에 보면 2011년도에 보면 저희들 10개 업체에서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는 지도 점검을 하셨는데도 위반이 없다,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세외수입 과태료 징수하고 있죠?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그런데 위생계 같은 경우는 그런 건수들이 많은데 지금 어느 정도 징수되고 있습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과태료징수는 99%입니다. 처벌하면 20% 감면 받을라고 바로 다 납부하고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렇게 징수되면 다행이고 지금 여기도 10개 업체입니다. 매년 저희들도 심사를 해 보면 이 업체가 이 업체인데 특별하게 10개 업체 외에 다른 업체들도 이런 데 등록할 수 있습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등록은 가능한데요. 지금 분뇨처리는 가면 갈수록 물량이 줍니다. 하수오수관거공사를 하고 나면 일반가정에 있는 정화조를 전부 폐쇄시키기 때문에 멀지 않아 분뇨 처리하는 업체가 없어 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도래되기 때문에.
동찬
차동찬위원
물론 시대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10개 업체가 거의 한 사무실에서 많이 서로 합동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정말로 이렇게 이 업체들이 수년째 최초 계약처가 언제쯤 되죠?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래서 우리가 다른 과도 저희들 심사를 해 보지만 거의 이런 업체들이 옛날에는 특혜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다른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은 없어서 이렇게 등록은 하지 않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든 이 업체들이 저희들 여기에 대한 재무제표는 저희들 받고 있습니까? 그런 건 안 받습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안 받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단지 그냥 우리가 위탁 주는 그것밖에 없습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없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특별히 지도 단속하는 그것 외에는 없습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개인 사기업이라서요.
동찬
차동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복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규
복덕규위원
과장님, 복덕규 위원입니다. 방금 차동찬 위원님 지적하신 분뇨수집업체에 대해서 단속 위반사항이 하나도 없다고 답변하셨죠?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어떤 사항들을 합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허가내 줄 때 허가조건을 확인을 하는 겁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아니, 지도 점검을 주로 어떤 항목을 하시냐고.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저희들 허가내줄 때 허가조건에 인력은 얼마 확보한다, 차량을 얼마 확보한다 하는 그런 사항들을 확인하고 수집 운반할 때에 징수하는데 부당하게 징수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정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부당요금을 과다하게 요구를 한다든가 운행에도 단합행위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단속대상이 되죠?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런데 보니까 1건도 없는데 정말 없다 하면 다행인데 단합행위로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어느 한 업체에 인근 동에 있는 업체에 전화를 했어요. 분뇨처리업체에 하니까 15일 걸린다 하더라고요. 급하니까 다른 업체에 전화를 했어요. 하니까 방금 전에 업체에 그 업체에 신청을 했네요, 우리도 보름 걸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것은 뭐라고 어떻게 해석하셔야 됩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차동찬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사무실이 두 군데 사무실 가지고 같이 합동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정보를 공유하는 것 같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이게 단합행위 아닙니까? 이 업체는 업무가 밀려서 보름 걸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그러면 다른 업체는 하면 물론 다른 업체도 보름 걸릴 수 있겠지만 이미 다른 업체 이 사람이 먼저 신고를 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업체 아니면 먼저 신청한 업체가 하도록 이렇게 간다는 거죠. 다른 후발업체는 시간이 있지만 안 해 준다는 거죠.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그런 부분들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업체에서 발생되고 있는지.
덕규
복덕규위원
한번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서 답을 주시고요. 위원장님, 지나간 것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영숙
임영숙위원장
예, 하십시오.
덕규
복덕규위원
우선 공통사항 14번에 보면 각종 조형물 정보판 설치 및 관리현황이 있는데 우리 환경위생과에 정보판 환경 정식적 이름이 뭡니까? 환경데이터 표시한 거 전광판 있잖아요. 그것은 이거 대상에 안 들어갑니까? 정보판 아닙니까? 뭐라고 합니까? 정상적 이름이.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환경홍보전광판.
덕규
복덕규위원
포함되죠? 이 시설물에.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포함은 되는데 자료 제출하는 게 작년 몇 월부터 올 몇 월까지 사이에서 일어났던 그런 설치관리현황을.
덕규
복덕규위원
설치된 것도 해야 될 거고 관리현황도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몇 개 있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4군데 있는데 2군데는 고장이 나서 방치되어 있고 2군데는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고장된 곳은 어디이고.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육거리하고 형산로타리에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곳은 대잠사거리하고.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대잠사거리하고 해도.
덕규
복덕규위원
대잠사거리에 이렇게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사진자료 보이면서) 여기 보면 저도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찍어서 중요한 것은 놓쳐버렸는데 다시 가려고 하다 찍지 못했는데 여기 보면 황사피해줄이기 5대 생활수칙이라고 해서 5가지 해 놨습니다. 밑에 보면 포항시 환경위생과 환경광고판 맞습니다. 이거 보면 이러한 환경위생과에 관련된 홍보내용도 있지만 제가 지나가다 봤는데 다른 엉뚱한 포항시 행사광고가 있더라고요. 환경위생과 어떤 행사하고 상관없는 시 행사한다고 쭉 지나가더라고요. 그런 사례가 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협조공문으로 오면 짧은 기간 내에 공익광고라서 광고하는 경우도 가끔씩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공익광고란 기준이 애매한 것 아닙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홍보전광판은 환경에 관련된 사항만 해야 되는 게 원칙이죠.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리고 두 군데 고장 났다고 했는데 감사바른도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뭡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그대로 방치하기가 미관상 보기가 싫어서 우선 고칠 때까지.
덕규
복덕규위원
이 예산은 어디서 받아서 했습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수용비로 우리가.
덕규
복덕규위원
어느 과 수용비로요?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 수용비로 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수용비 여기 쓰라고 줬습니까? 돈을.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마는 수용비는 필요에 의해서 쓰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왜 고장 났는데 안 고치고 있습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전에 철거할 것이냐 철거를 하겠다고 올리니까 철거예산을 삭감을 했는데 저는 안에 내용을 풀 칼라로 해서 우리 포항에 걸맞게 환경오염 관련된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풀 칼라로 내년에 한번 예산을 올리겠다 싶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과장님, 그때 예산을 왜 안 줬냐면 그래도 아직도 쓸만하다, 완전히 안 되는 게 아니고.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지금은 완전히 가버렸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쓸만하다고 해서 예산을 지원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형산강로타리하고 육거리하고 고장 났다고 하는 두 군데에 감사 이렇게 딱 붙여놨더라고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환경전광판에 고장 나면 위원님 말씀대로 즉시 수리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수리를 못했고 저거를 철거하는 것이 도시미관에 도움이 될 것인지 대기오염에 대한 것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알 권리를 보장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길을 내년도 예산에 철거하든지 예산을 풀 칼라로 내용을 수정하든지 시장님 방진결정을 받고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시에서 예산을 적재적소에 쓰라고 줬는데 이런 식으로 쓰면 예산 지원하는 데 보다 엄밀하게 향후에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통사항 7번, 거기 보면 공사 설계변경 보면 밑에 세 번째 죽장 입암리 클린에코마을 조성사업 있죠?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당초 예산이 8,774만 5,000원인데 2,6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설계변경요구자가 포항시가 아니고 시공업체입니까? 설계업체입니까? 대웅종합건설이.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우리 시가 요구를 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아니, 설계변경요구자가 대웅종합건설이라고 해 놨잖아요. 포항시가 아니잖아요.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이거는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설계변경은 우리 시가 요구를 하지 도급자가 설계변경요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 위에도 해 놨네요. 경북이엔지도 도급업체가 설계변경을 해 놨네요, 여기.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물론 요구는 하면 시가 받아들여서 설계변경을.
덕규
복덕규위원
그런데 이 사례는 입안리 클린에코마을은 정확하게 누가 설계변경요구한 겁니까? 당초에. 도급업체에서 요구한 것 맞죠?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도급업체도 있을 수 있고 포항시도 있을 수 있고.
덕규
복덕규위원
도급업체입니까? 포항시입니까? 명확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공사를 진행하다보면 설계변경사유가 생기면 도급업체에서 요구를 하면 우리 포항시가 받아들이고 시가 추가로 요구를.
덕규
복덕규위원
과장님, 잘 보십시오. 여기는 그 위에 거는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여기는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당초 예산보다 2,6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렇다면 30%입니다, 설계변경사유가. 만약에 이것이 업체가 설계변경을 요구했다 그러면 당초 설계가 잘못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공사하다가 난공사가 생겨서 불가피한 경우도 있겠지만 이 30%나 예산이 증액되는 사항 같으면 설계변경사유가 포항시가 변경 요구한다고 다 들어줄 수는 없잖아요. 당초 설계가 잘못됐다고 그러면 설계자가 책임지든가 업체가 부담하든가 그렇게 하셔야지.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내용을 말씀드리면 설계안에 데크로드 설치구간에 공사를 하는데 지장물이 간섭이 있어서 에이치빔으로 공사를 시공을 할 필요가 있어서 그거 변경하는데 한 1,200만 원, 터파기공사를 하면서 계획고가 변경된다든지 다른 간섭구간에 지장물 터파기한다든지 지장물 있어서 상수도관을 이설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하여서 부득이 금액이 한 30% 증액되는 설계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당초에 공사를 설계하게 되면 주변의 어떤 기본적인 환경을 다 조사하고 설계하잖아요.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상수도관에 지하에 묻어있는 이런 공사를 하면서 이설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도.
덕규
복덕규위원
알겠습니다. 이 관련해서 죽장 입안리 클린에코마을 조성사업 설계변경 2,600만 원 증액된 내역하고 현장사진 찍은 게 있으면 최근 자료, 이러한 사항 때문에 불가피하게 변경했다 하는 증거 자료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209쪽, 산업폐기물 매립장 및 소각장 운영현황까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10쪽에서 212쪽까지 대기 수질 오염측정 현황 또 환경오염지도 단속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동찬 위원님.
동찬
차동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들 공단지역에 환경오염지도 단속내역을 보자면 우리가 이번에 2012년 6월 달부터 저희들한테 자료 제출한 것이 계속 지도 점검을 하셨습니다. 별문제가 없다고 거의 다 특이한 사항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거의 다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가 내역에 보면 과태료도 한 군데가 있고 개선권고도 있고 조치명령도 있고 그런데 여기는 지도 점검하는 기간이 언제쯤 되죠?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연중 정기점검을 상반기, 하반기 한번 하고 아까 민원이 발생되어서 또 일정한 시간은 없지만 민원이 발생되면 현장에 가서 지적사항이 있으면 과태료도 부과하고 경고도 하고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지금 저한테 자료를 보면 232개 업체를 지도단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거의 다 특이사항 발견을 하지 못함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데 자료에 보면 고발, 사용 중지, 위반내용이 있고 조치사항도 있는데 만약 이게 중복이 기간이 겹쳐졌는지 아니면 안 겹쳐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이런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언제 지도 점검을 해서 언제 조치사항이 위반내용은 있겠지만 조치사항 그런 걸 가지고 정리를 해 주셔야 자료가 저희들이 봤을 때는.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점검 일자별로 쭉.
동찬
차동찬위원
점검을 하셨는데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거의 지도단속 별 특이사항 발견하지 못함 그런 업체가 212쪽에 내역에 보면 다 있습니다. 여기는 지도 점검했는데 별 이상 없는데 여기는 권고조치해서 조치사항이 벌금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정리하셔서 어떤 것이 맞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덕규
복덕규위원
위원장님.
영숙
임영숙위원장
복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규
복덕규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차동찬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대기, 악취, 수질 단속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환경위생 관련 대기나 악취 이런 데서 공무원 말고 민간인 단속요원들 있습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단속요원은 없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환경지킴이든 어떤 식으로 있습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환경지킴이는 현장을 순찰하면서 위반사항은 아니지만 의심이 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하면 현장에 나가보고 위반사항 있으면 처벌하고 그렇지 않으면 현장만 보고 돌아오고 그렇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몇 명 정도 있습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10명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주로 공단지역에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공단지역에만, 6개 읍·면·동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지도 점검을 어떤 주기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매일 읍·면·동에 나가셔 가지고 출장신고를 하고 현지에 나가고 현지에 나갔다 온 결과를 해당되는 읍·면·동에 신고하고 퇴청하고 그럽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212쪽에 보면 (주)제철세라믹, (주)협화 중복되는 것도 있는데 각각 개별사항들입니까? 중간에 보면 개별사항 개선권고가 또 하나 있고 조치명령 또 하나 있고 같은 회사에, 다른 건입니까? 단속 건이.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를 들면 협화 같으면 악취배출 관련 그런 사항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날짜를 표기를 해 놓으면 구분을 할 텐데 날짜표기가 없으니까 구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낼 때 점검일자별로 통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리고 앞서서 박승훈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던데 프로그린테크 유독물 유출 사고.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전에 구미에 불산사고 난 이후에 특히 유독물질에서 집중점검을 한번 했죠?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했는데 여기 시설이 적발 안 됐습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그때는 적발이 안 됐고 그 뒤에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실험동에 수위조절 하는 이것이 고장 나서 분출된 일이기 때문에 수위조절은 그 당시에는 점검에서 이상이 없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때 합동점검 했을 때 설비가 위반된 업체가 몇 군데 있었습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위반이라기보다는 그냥 전수조사를 해서 61개 기업체 모두 다 지적사항을 통보를 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 이후에 확인은 했습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보고를 자기네들이 시설 개선했는 사항들을 사진을 찍어서 다 받아봤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현장 나가서 다 확인했습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아직 현장까지 못 나갔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기간이 얼마나 꽤 지났는데.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기간을 주고 기업체에서 보수했는 그런 내용들을 제가 보고를 얼마 전에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아서 이후에 조치했는 사항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또다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전체적으로 포항지역에 대기나 수질을 보면 우리가 공단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어쩔 수 없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겠지만 계속적으로 단속되는 업체는 계속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주로 악취 발생업체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악취도 그렇고 협화는 단골회사인데 저희 위원회에서도 현장방문도 했었는데 이런 어떻게 보면 상습적으로 악취나 대기 발생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악취시설을 지구로 지정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집중단속과 특별한 지도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박승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훈
박승훈위원
과장님, 공단지역 내 환경오염지도 단속내역 있잖아요. 이게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단속한 거죠?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하는 작년 6월 1일부터 올 5월 31일까지 그 사이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면 이게 환경오염피해 프로그린테크 그거 났는 거 5월 13일 났잖아요. 여기 보십시오. 프로그린테크 해서 배출시설 비정상가동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적이 그렇죠?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이번에 환경오염피해조사가 된 거도 배출시설 비정상가동이죠?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이럴 때 고발조치 및 조업정지 10일 했잖아요.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틀리잖아요.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다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이럴 때 정확하게 했다면 이런 사고가 나지 않았죠. 여기도 배출시설 비정상가동으로 했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단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 다음에 다시 점검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물론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 기계시설에 하나하나가 고장이 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계시설 다 다르지만 그것이 대기시설로 보기 때문에 그것 하나 고장 나면 대기시설 미가동 이렇게 지적합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프로그린테크는 자체단속에서 적발된 겁니까? 합동단속에서 적발된 겁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자체 점검한 사항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어쨌든 간에 조금 전에 복덕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중복적으로 이렇게 계속 상습적으로 적발되고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프로그린테크 회사 같은 예를 들면.
승훈
박승훈위원
프로그린테크도 그렇고 협화는 지금 현재 얼마 전에는 상대동 있는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하니까 ‘그 협화 머리 아파 죽겠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보십시오. 상습적으로 이렇게 지적이 되잖아요. 악취, 악취 유독물도 결국 악취가 또 나고 그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고 강구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습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방법,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3차 적발이 되어서 최종시설개선 보완을 받아서 거기에 위반되면 악취시설지구로 지정하면 지금 악취 1,000배 기준인데 지구로 지정되면 500배로 강화되기 때문에 지금보다 투자를 훨씬 더 많이 해야 악취배출기준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이런 회사들 협화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가니까 어쨌든 간에 매출액이 7~8,000 그렇게 되는데 이 중에서 실질적으로 환경에 환경방지에 투자하는 그런 예산은 얼마 안 되죠? 그런 거 파악해 봤습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전에 한번 제가 조사를 했는데 전에 한번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조사를 해서 말씀드렸는데.
승훈
박승훈위원
저는 잊어버렸어요.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저도 잊어버렸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저도 잊어버리고 과장님도 잊어버렸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미비하다고 하면 강하게 투자를 해서 철저를 기해 달라고 주문도 하고 단속도 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가장 많이 악취를 배출하는 동양산업이나 협화나 제철세라믹 같은 업체를 불러서 최후통첩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년 이내에 3번 이상 초과할 경우에는 저희가 악취배출업소로 지정하겠다.
승훈
박승훈위원
어쨌든 최후통첩을 했다고 하니까 기대됩니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위원
위원장님.
영숙
임영숙위원장
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진위원
또 하나 확인합시다. 답변이 잘 이해 안 되네. 박승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프로그린테크 있잖아요.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조진위원
환경사고 나서 한 게 5월 10일, 조치가 고발 및 조업정지 10일 그리고 지도단속내역에도 배출시설 비정상가동해서 고발 및 조업정지 10일 이게 같은 건이에요? 다른 건이라고 했어요? 방금 다른 건이라고 했죠?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8번에 보면 프로그린테크에 배출시설 변경미이용 해서 과태료 경고 먹었고.
조진위원
8번 어느 8번에요.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보충자료, 차동찬 위원님 갖고 계시는 227번에 보면.
조진위원
이거는 작년 7월 3일이네. 폐수배출시설 신고미이행,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227번에 보면 이게 이번에 행정처분한 고발 및 조업중지 열흘.
조진위원
그러니 그거는 맞는데 5월 16일로 되어 있네요. 5월 10일날 환경오염사고 208쪽에 이거하고 여기 배출시설 비정상가동해서 고발 및 조업정지 10일 받은 게 같은 건인지 다른 건인지.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같은 건입니다.
조진위원
그런데 아까 다른 건이라고 답변해요.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보충자료에.
조진위원
그게 다른 건이다 이 말이에요?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진위원
당연히 다른 건이지 두개 따로 있는데 그리고 보충결과 내놓은 조치결과하고 여기 하고 전혀 안 맞아요. 저기는 특이사항 없음 해 놓고 여기는 과태료 매겼다 그러고 자료가 뭐 이래요.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그때 단속현황을 다 제출하라 해서 일자별 단속을 하고 그다음에 행정처분한 것을 표시를 했는데 앞으로 단속하고 조치사항은 일자별로.
조진위원
일자가 없으니까 더 헷갈려요. 어느 게 어느 건지, 일자별로 기록을 해서 자료 좀 제대로 만드십시오. 이거 뭐예요.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님들이 공단지역의 환경오염지도 단속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보면 단속되는 사업장이 계속해서 단속되는 부분이 문제거든요. 우리가 단속해야 될 사업장이 몇 개 정도 됩니까? 대략.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업종이 한 기업체 대기, 수질, 악취 이런 거 포함하면 600여종쯤 됩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그리고 중점으로 하는 게 230개 정도 되던데 230개를 다 직원도 몇 분 안 되는데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도단속 위반한 사업장을 중심적으로 집중적으로 지도하고 단속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프로그린테크 같은 경우도 환경사고가 났는데 많은 환경피해가 일어나고 있고 원인도 아직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인데 이런 부분에 보면 위반을 많이 하다보면 큰 사고가 터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위험을 안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그린테크 같은 경우도 많이 위반했기 때문에 조금 더 세심하게 지도 단속을 했으면 그런 사고도 미연에 막을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단지역이다 보니까 작은 인원으로 단속을 다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근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어떤 지금까지 위반된 개선되지 않았는 그런 데 있어서도 집중적으로 지도 단속을 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리고요. 프로그린테크 같은 경우는 대기, 수질, 유독물 전부 다 위반했습니다. 그래서 단속되고 이렇게 악취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체도 보면 계속 지속적으로 협화 같은 경우도 계속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유독물 같은 경우도 또 단속됐지 않습니까? 협화 같은 경우는 악취도 단속됐지만 유독물로도 단속되고 이래서 이런 업체는 요주의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는 집중적으로 지도단속을 해야만 또 다른 큰 환경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되고 아까 악취시설 지구지정에 있어서 2년간의 유예기간을 주고 앞으로 시설개선을 하는지 보겠다 이렇게 됐는데 우리 시민들이 악취에 민원에 시달려왔는지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십 년 악취와의 고통에서 참아왔는데 이제는 또 1년 동안 기다렸다가 개선이 안 되면 그때 지정을 고려해 보겠다 이게 아니라 악취시설 지구지정으로 고려를 신중하게 검토해 보십시오.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고단속에 자주 처벌받는 기업체를 위주로 특별관리사업장이나 민원다발이나 위반다수가 생긴 기업체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악취배출업소에 대해서는 법상으로 최근 2년 이내 3년 이상 기준 초과할 경우에는 지정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 조건에 합당하면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한번 지정을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그러면 2년 이내 3번 이상 단속돼야 됩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지금까지 이 업체 같은 경우는 1년에 3번 단속됐지 않습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장
그런데 그게 단속되고 나서도 개선명령을 내리고 나서 2년 내에 3번 이상 단속돼야 됩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악취배출업소로 지정하려고 하면 지금부터 역으로 2년 전에 3번 이상 처벌을 받았든지 그런 경우에 배출업소를 지정하는 조건이 성립되기 때문에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그런 업체가 아직 없습니까? 사업장이.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그런데 그런 사업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지금부터 2년 동안 3번 단속될 때까지 보고 이렇게 하면 너무 우리 시민들이 악취고통에 시달리지 않습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아까 제가 최후통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3개 업체는 최근 2년 이내에 3번 이상하면 초과가 되었습니다. 초과됐는데.
영숙
임영숙위원장
지금 그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마지막으로 당신네들이 초과를 할 경우에 시설을 미흡하게.
영숙
임영숙위원장
행정이 마지막으로가 어디 있습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마지막 걸렸을 때 이번에 시설보완하지 않으면 배출업소로 지정하겠다 그렇게 이야기 된 상태라서 그걸 해 오는 걸 보고 점검을 한 후에 위반사항 있으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제가 뭐 9년 정도 환경위원회 쪽에 있었는데요. 계속 해마다 감사할 때마다 올라오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도 아직도 개선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참아줘 왔기 때문에 이제는 뭔가 이런 부분을 진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습니다만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지금 현 상황으로 놔둬서는 계속해서 반복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문제점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서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구미 같은 경우도 불산이 누출돼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포항 같은 경우도 공업지역이 되다보니까 유독물처리업체가 45군데 되죠?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61군데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자료에 보니까 45군데인데요. 61군데 정도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굉장히 우리도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독물 취급하는 그런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도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장
그러면 계속해서 213쪽, 공중화장실 설치 관리실태에 대해서 215쪽까지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6쪽, 죽도시장 위판장 폐수배출시설 운영실태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학교 운영실적.
동찬
차동찬위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차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과장님, 우리 환경학교 무상 임대하다가 지금은 유료사용하고 있죠?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계약기간은 우리가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하죠?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혹시 지난번에도 여러 번 지적했습니다마는 포항시에서 매입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하반기에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내년도 예산에 한번 매입하기 위한 예산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지금도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지만 건물은 포항교육청, 사용자는 우리 포항시 혹시 그런 문제는 생기지 않겠지만 지난번처럼 다른 시설처럼 그런 문제가 없도록 특별히 지도 단속을 해 주시고요.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지금 환경학교에 보게 되면 작년도에 9,300명 정도 계획을 잡고 올해 9,500명 정도 계획을 잡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인원에 너무 치우치지 마시고 정말 실속 있게 운영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시민들이 전년도에는 1,200여 명 정도 다녀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780명 일반시민들이 어떤 그걸로 다녀가시죠?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신청자 모집을 합니다. 모집공고를 하면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다 보니까 인원을 기간만 많이 주면 9,000이 아니라 1만 명도 훨씬 더 들어올 수 있는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게 포항의 환경학교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민들이 와서는 어떤 프로그램 하시죠?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첫째는 체험학습을 하고요.
동찬
차동찬위원
과장님, 저가 환경학교를 가끔씩 다녀오고 합니다마는 시민들이 갔을 때는 특별한 체험을 하시는 건 없습니다. 그냥 다녀가시고 애들 데리고 같이 가족들이 나들이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특별하게 우리 일반시민들이 가서 체험하고 그러지는 않은 것 같은데.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어른들에 대한 체험은 제가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니까 시민들 인원만 이렇게 채우지 마시고 혹시나 어르신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유치원이나 초등학생들이 많이 다녀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시민들은 그냥 본인들이 지나가시다가 들어오시고 아이들하고 동행해서 오시는 것 같은데 이 많은 인원들이 7~800명 같으면 적은 인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별도로 다른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고 잘 운영되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환경학교에 조언을 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위원장님.
영숙
임영숙위원장
복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규
복덕규위원
복덕규 위원입니다. 앞서 차동찬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로 몇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운영시기가 몇 년도죠?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2007년도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러면 지금 6년째입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2007년도 맞습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이 환경학교도 사실 출범할 때 여러 가지 곡절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처음 예산이 2억만 한다고 해서 시의회에서도 예산을 승인해 줬더니 계속 몇 억씩 들어가서 예산부담도 많이 됐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예산운영비도 많이 올랐죠? 2012년도도 운영비가 2억, 금년도에도 2억입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각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환경학교에 방문할 때 교통편의나 이런 거 지원하는 게 있죠?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버스.
덕규
복덕규위원
학교에 버스 대수에 상관없이 신청하는 대로 다 해 줍니까? 아니면 한 학교에 몇 대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40명 이상 신청하는 학교에 대해서 버스를 학교에다가 무상으로.
덕규
복덕규위원
그러니까 연초에 환경학교에서 각 유치원이나 각 학교에 초·중, 고등학생은 안 하죠? 중학생까지 합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고등학교도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자료에는 고등학생이 1명도 없는데.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고등학교 없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낼 것 아닙니까? 보냅니까? 아니면 자발적으로 신청을 합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자발적으로 신청합니다. 인터넷으로 모집공고를 하기 때문에.
덕규
복덕규위원
그러면 신청하는 학교는 다 수용됩니까? 지금.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 때 9,500명 선에서 더 이상 받지 마라,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덕규
복덕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학교마다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같으면 한 학교에 버스를 한 대를 지원한다든가 두 대를 한다든가 이렇게 기준이 있어야지 여기에 무한정 수용할 수는 없잖아요. 2012년 목표가 9,000명인데 1만 명 정도까지 10% 내외는 더할 수 있겠지만 더 이상 폭주하면 못하잖아요. 예산도 안 돌아가고 그러면 각 학교마다 골고루 지원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현재는 환경학교에 체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많은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9,500명 선 좌우로 해서 신청 들어오면 거기서 중단을 합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러면 9,000명 목표가 보통 몇 월 달에 끝이 납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4월, 신청하고 일주일 이내.
덕규
복덕규위원
다 끝납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다 끝납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러니까 다시 재 질의하면 과장님 답변대로 의하면 각 학교마다 특별하게 기준은 없네요. 한 학교에 몇 대다 이런 기준은 없는 것 같은데.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기준은 없는 것 같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한 번 환경학교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될 것 같고요. 선착순도 아니고 학교마다 골고루 아이들이 체험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버스비는 지원하는 거죠?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다른 거는 지원하는 거 없고? 견학 오면 버스비 지원하고.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체험하는 것도.
덕규
복덕규위원
체험도 무료로 한다, 본인이 비용을 들여서 하는 것은 별로 없다? 체험비까지 다 포함해서 지원하고 있고 2007년도부터 해서 지금까지 6년 차하고 있는데 평가를 해 본적 있습니까? 종합적인 평가, 효과에 대해서.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별도로 평가라고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실적에 대해서 받아봤을 때 포항에 있는 학교가 환경학교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은 저희들은 갖고 있고요.
덕규
복덕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제는 효과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매년마다 인원만 이렇게 늘어난다고 아, 잘하고 있다 이렇게 단정 지을 것이 아니고 종합적인 프로그램이나 호응도 여러 가지 해서 정말 환경학교가 효과가 있는지 돈을 2억씩 들여서 하는데 그냥 거기 와서 보고 가는 게 끝인지 물론 당시에 견학 오면 느낌은 있겠죠. 와서 체험하고 하면 환경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느끼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돌아가서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돌아가서 아무것도 없으면 갔다 오고 끝이면 효과가 없잖아요. 돈만 갖다 내는 거지.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교육 받은 학생들을 상대로 체험이나 수기 이런 것을 받아서 저희들이 책자로 만들어서 배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수기야 그중에 1년에 9,000명씩 1만 명씩 갔다 오는데 효과가 좋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있겠죠, 있겠지만 종합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전체적으로 놓고 봐야하니까 환경학교 가서 체험하고 돌아와서 얼마만큼 의식을 계속 가져가는지 실천하고 있는지 이런 걸 한번 해 봐야죠. 해 봐야 지속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할 것 아닙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다는 못하지만 모니터링 정도는 한 번 해 보도록 합니다. 모니터링하고 올해 종합평가회를 한 번 가져보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환경학교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복덕규 위원님 좋은 지적인데요. 지금 시점에 있어서 그런 평가를 한 번 해 보고 진짜 우리 시에서 환경학교를 계속해서 운영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화시대에 계속 바뀌어가지 않습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뒤쳐지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지 종합적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잘못되면 나들이가 되거든요. 체험하는 거는 한 번 들려서 보고 그 주변에서 풀밭에서 점심도 먹고 나들이 주변시설 체험활동도 하는데 영일만, 동빈내항, 양덕정수장 이런 쪽도 가게 됩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장
연계해서.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연계해서.
영숙
임영숙위원장
그러면 환경학교는 하나 의무적으로 가고 10종 중에 1군데를 선택하게 되는 겁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한 군데는 아니고 그날 코스를 정해서 코스별로 가기 때문에.
영숙
임영숙위원장
A코스, B코스 있고.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그렇게 해서 이쪽도 가서 안에도 견학을 하고 그렇게 됩니까? 정수장이라든가 생태공원 이런 데도.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인 평가를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그러면 219쪽, 음식맛 경영대회 22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저가 한 번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차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과장님, 우리 음식맛 경영대회 있잖아요. 전년도 하고 2011년도하고 12년도 하고 달라진 점 있습니까? 예산은 똑같은데.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올해 예산은 반영을 못해서 올해 경연대회는 할 수가 없었고 2011년도와 2012년도에 음식 개발한 것들이 많이 우리 지역의 음식을 개발해서 전시도 하고 행사를 가졌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심사위원들 있지 않습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심사위원들의 어떤 그날 하루 수고료라 합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수당요.
동찬
차동찬위원
수당자체가 전년도 하고 올해하고 틀린 이유는 뭡니까?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수당 정해져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런데 전년도 하고 올해하고 금액이 집행이 잘못됐죠? 금액을 적게 주다 많이 주면 괜찮지만 많이 주다 적게 주면.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산편성지침에 수당지급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어쨌든 심사위원들 자체가 보니까 하루에 18만 원씩, 전년도는 몇 명 했는지 모르겠는데 올해는 한 명당 18만 원씩을 지급하네요. 몇 시간부터 몇 시간까지 하시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지급합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아침때부터 점심때까지 4시간 정도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4시간 하는데 수당을 18만 원씩 지급합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
동찬
차동찬위원
하여튼 어떻든 우리가 이런 부분이 별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시지만 어쨌든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산서 보니까 저희들이 봐도 참 아닌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전년도의 예산내역서를 보고 올해 내역서를 보니까 좀 저가 그렇게 정산하신 내용이 보니까 하여튼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잘 검토하시고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2쪽,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현황 없습니까? 김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만
김일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가 보니까 서포항농협에서.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서포항농협으로 위탁을.
일만
김일만위원
서포항에서 그러면 학교급식지원센터하고 어린이학교급식센터는 실제로 식자재를 납품하고?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일만
김일만위원
어린이급식 관리센터는 식자재를 납품하고 하지는 않습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식자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그냥 식단하고 이런 행정위생교육.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위생관리하고.
일만
김일만위원
그러면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가 다른 지역에도 다 있습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경북도내는 한 군데고 전국에는 21군데 올해에 경상북도에서 5군데 또 설치를 합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하고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같이 하는 게 서로 호환성이 있어서 좋을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서포항으로 했는데 교육하고 레시피 이런 정도의 행정적인 지원이고 교육이고 그렇습니다. 그죠?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알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또 223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4쪽, 전기자동차 보급 및 구축현황.
덕규
복덕규위원
위원장님.
영숙
임영숙위원장
복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규
복덕규위원
다른 위원이 안 하시니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전기자동차 보급 및 구축현황 있잖아요. 우선 전기버스는 도입했습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환호동 환호공원에 7월 10일경쯤 되면 QCM이 설치가 완료될 예정이고 7월 중순쯤 되면 버스가 시험운행 될 것 같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버스 두 대잖아요.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버스 두 대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두 대 다 들어옵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7월 중순경요?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그리고 전기자동차가 지금 현재 2011년도에 한 대, 12년도에 17대네요. 지금 설치현황을 쭉 보면 본청에 한대가 있고 본청에 어디 있습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1층에 보면 전기버스 주차장 안에 공간에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전기자동차 운행은 누가 합니까? 아무나 막합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공용으로 다 쓰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구청도 마찬가지 동도 마찬가지입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우선 이 조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거의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운행하는 사람이 다양하게 되면 전기자동차가 잘되고 있는지 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들어 봤습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읍·면·동에서는 없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본청에 하고 남구청 정도라도 누가 쓰던 공무원이 쓰면 되잖아요. 환경위생과 담당자가 쓰는 겁니다, 계속 전담으로 해서, 본청하고 남구청 정도는. 그래서 계속 어차피 업무를 많이 볼 것 아닙니까? 매일 현장 단속 나갈 것 아닙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노력은 많이 하는데 먼저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아니, 환경위생과에 전속으로 본청하고 남구청 정도라도 해 봐야 전기자동차가 어떤 식으로 잘 돌아가고 있는지 파악, 분석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여러 사람이 이용하다 보면 문제점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재정관리과하고 협의해서 환경위생과 전용으로 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한번 해 보시고요. 환경위생업무가 많잖아요. 매일 지도단속 나가는 실태니까 이 차를 전속으로 쓰게 되면 업무도 효율성이 올라가고.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한 70~80%는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작년에 16대 총 17대를 운행했는데 어떻습니까? 효과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효과는 올해에 미보급된 읍·면·동과 면에서 빨리 전기자동차를 요구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면과 동에서 호응이 좋다고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한 번 충전해서 몇㎞ 가죠?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한 100㎞ 갑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어쨌든 이게 도입할 때 업무보고 할 때 주변에서도 많은 이야기 했었지만 우리 시내에 다니는 거야 충분하지만 장거리는 거점에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야 가능하잖아요.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런 부분들도 정부시책으로 하는 사업들이니까 거점이 확보되면 장거리도 갈 수 있겠지만 그 이외에는 포항시내만 돌아다닌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관용차량이라서 시내업무용으로 그렇게 차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지금까지 운행해 보니까 고장이나 충전에 정해진 시간만큼 ㎞를 간다든가 가지 못한다든가 이런 문제점은 없습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문제점이라기보다는 당초에 100㎞ 간다고 되어 있는데 여름에 히터 틀고 경제속도가 60㎞ 인데 100㎞, 120㎞, 130㎞ 달립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속도가 그만큼 안 나오잖아요. 얼마까지 나옵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130㎞도 나옵니다. 저희들 130 한번 달리다가 중간에 퍼져서 애 먹은 적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어디에 포항에 130㎞ 달릴 수 있습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우회도로로 해서 구룡포로 해서 시범적으로.
덕규
복덕규위원
그런 문제점을 얘기해 보십시오.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그런 당초에 100㎞ 같으면 그런 경제속도를 더 많이 달린다든지 히터를 튼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배터리소모가 조금 많이 되어서 70～80㎞정도 가니까 배터리가 다 소모되고 그런 경우가 조금.
덕규
복덕규위원
배터리수명은 몇 년 사용할 수 있습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한 10년 보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10년까지 씁니까? 계속 충전만 해서 써도?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지금 13년 향후에 도입계획은 있습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올해 20대인데 동과 면에 12대를 공급하고 나머지 8대는 포스코와 현대제철, 동국제강, 철강관리공단 이렇게 해서 8대를 공급을 하고 내년도에는 일반기업체하고 사회단체 이런 데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계속적으로 지금 현황에 보면 국도비지원사업으로 하잖아요. 국비 1,500, 도비 1,500, 시비 1,500 이렇게 합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그거는 관용차량일 경우고 기업체는 국비 1,500, 도비 350, 시비 350.
덕규
복덕규위원
그러니까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국·도비가 지원된다?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범사업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는.
덕규
복덕규위원
전기자동차 보급되어 있는 대수의 운행에 대해서 점검을 잘하셔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우리가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앞으로 지속해 나갈 건지 이런 판단이 지금 운행되고 있는 차의 효과나 장점이 평가를 해야 또 계속적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업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승차감이라든지 소리라든지 여러 면에서는 읍·면·동에서 평가는 현재 아주 좋은 걸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마지막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에 요구한 사항이 아닌 기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덕규
복덕규위원
예, 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복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규
복덕규위원
이것은 지적사항은 아니고 어떻든 과장님, 제가 감사를 두고 다니다가 호동에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사업 하려는 쪽 있죠. (사진자료 보이면서) SK자리 거기에 갔더니 그 안에 이렇게 저도 뭔지 모르겠어요. 폐수가 흐르고 있더라고요. 하얀 거품도 나고 하수공간이 주로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한번 뭔지 확인을 해 보시고 조치를 해 주시고 그다음 포항시에서 몇 해 전부터 음식점에 휴지입니까? 보급하는 데 있죠?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화장지 케이스 보급하고 있죠?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지금은 계속 안 하고 있습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그때 시범적으로 사업을 할 때 모범업소 위주로 보급한 것 같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화장지 케이스도 있고 이런 형태도 있죠. 투명하게 만들어져서 냅킨 있고 하는데.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제가 우연하게 청송에 갔다가 보니까 거기는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청송식당에 가서 가져온 건데 거기도 청송군에서 제목이 음식문화개선운동 실천사항 이래서 몇 가지 적고 우리 시하고 비슷한 사업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도 제가 볼 때 완벽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떻든 이걸 만드는 취지도 여기 담고 청송의 특산물 사과, 고추 이런 거 주왕산 이렇게 넣어서 주산지 청송의 명물을 홍보도 같이 하고 음식문화도 개선하는 효과도 있고 우리도 지금은 아마 예산이 지금 안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사업을 할 때 면밀하게 우리 시는 케이스에 특별한 거 이런 거 안 들어있었죠?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음식문화개선이라는 용어는 있을지라도 그 지역의 특산물이나 명물 같은 홍보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런 사업을 시작하실 때 타 도시 사례도 보시고 이게 딱 완벽하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 중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타 지역에 벤치마킹해서 접목하도록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리고 연관해서 착한 음식점 지금 몇 호 지정된 것 있습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건강음식점 2호점.
덕규
복덕규위원
어디 어디 되어 있습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대이동 이마트 앞에 보면 꽃다리미라는 한정식이 있고 남부시장 뒤쪽에 보면 소문난돼지국밥 2군데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기준은 신청해서 하면 시에서 평가를 해서 합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89군데 신청을 받아서 채널A 방송국에 검증단이 검증을 해서 통과된 데가 2개 업소였습니다. 나머지는 MSG를 다 사용하고 있고 2군데 업소에는 MSG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걸로 판정을 해서 2군데 건강음식점으로 지정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89군데 그중에 죽도시장이나 북부시장이나 재래시장 쪽에도 있었습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거기까지는 분석 못했습니다마는 주로 모범음식점 위주로 받았습니다. 또 저희들 홍보하니까 특별히 신청하는 업소도 있었습니다마는 추가로 저희들이 6군데 업소가 신청이 있어서 가급적 우리 지역에 10개 건강음식점을 지정해서 전국에 홍보를 하면 미식가들이 포항을 많이 방문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포항에 오게 끔 그런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관광객 죽도시장을 굉장히 많이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또 많이 오고 있고 죽도시장이 건강음식점이 지정되지 못한 것 같은데 또 신청이 몇 개 들어 왔는지 아직 파악이 정확하게 안 된 것 같은데 죽도시장 안에 정말 도의회에서 가장 큰 재래시장이잖아요. 엄청나게 점포 수가 많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시가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대량 음식점이 많으니까 시에서도 관리하셔서 시의 시책사업에 대해서 집단으로 되어 있는 장소부터 모범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효과가 크지 않겠습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6개 신청 받았는 업소가 북부해수욕장 쪽에 2군데가 외람되게도 포항의 특산물이 물회인데 물회는 한군데도 없어서 6군데가 북부해수욕장에 신청을 받아서 북부해수욕장에 물회음식점, 수산물음식점에 MSG를 안 쓰는 업소를 선정을 해서 물회홍보를 했으면 해서 그런 쪽에 집중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북부해수욕장도 좋은데 특히 죽도시장 쪽에 정말 죽도시장 전체가 MSG를 쓰지 않는 업소다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얼마나 효과가 큽니다.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3개 번영회가 있는데 번영회하고 일단 협의를 해 보고 음식점 대표자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이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진
이재진위원
적조현상이 바다에만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런데 언론에 이렇게 보면 형산강에도 적조원인이 뭡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형산강에 올라오는 거는 민물로 인해서 바닷물이 취수보까지 바닷물이 역류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취수보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바다에서 발생된 적조가 우리 형산강 취수보까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보면 쓰레기 같은 이런 원인도 될 것 같은데 그런 원인이 언론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식수하고는 관계없어요? 영산강 바로 식수 그쪽에 유강에 물을 가지고 가잖아요.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식수하고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식수는 취수보 위에서부터 취수를 하기 때문에 그 이하에는 밑에 있는 데는 취수를 안 하기 때문에 취수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없으면 53만의 시민에게 중요한 건데 신경을 써주시고 이걸 방지대책은 혹시 없을까요?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거기에 수십 년 동안 계속 적조현상이 발생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대책이라기보다는 우선 적조가 발생하면 바다에는 황토를 뿌리고 있는데 황토를 구입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세프레마하는 적조방제약품이 있습니다. 이 약품을 구입해서 일단 살포를 하고 그다음에 형산강 주변에 악취 배출하는 업소들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적조가 적게 발생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식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형산강유수지 여기에 조성사업이 여기서 합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이경우 과장 과가 무슨 과입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재난안전과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거기서 하는 것 같던데요.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형산센터유수지는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형산배수펌프장에.
재진
이재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과장님, 그리고 우리가 환경지도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행정이 앞서서 위반하는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죠? 제철동 주민들 집단민원도 발생했습니다만 음폐수처리시설이 지금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아서 그 주변이 진짜 악취로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가 행정이 어떤 사업장을 단속하려고 하면 공신력 있고 또 형평성이 있어야 됩니다. 행정이 그런 부분을 위반해서 제일 많이 발생시키고 악취를 유발하고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단속하지 않고 사업장에 있어서는 단속하고 개선명령을 시키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런 부분은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행정이 위반하고 있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물론 주관부서가 청소과지만 환경악취위반사항이 발생하면 시료채취해서 위반되면 처벌해야죠.
영숙
임영숙위원장
시료채취해서 해 봤습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아직까지 시운전기간.
영숙
임영숙위원장
배출기준이 얼마인지 거기서 얼마 정도가 배출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봤습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아직까지 조사를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환경기초관리시설 이것은 포항시가 관리하는 사업장은 아니라서 경북도나 대구지방환경청이 소관이라서 아까 조진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민원을 제기하면 현장에 와서 시료채취하고 위반하면 법적인 조치를 한다하니까 경북도나 대구지방환경청에서 포항시장을 상대로 행정처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조진위원
과장님, 악취관리부서가 어디예요?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악취관리부서는 우리 포항시지만 환경기초시설은.
조진위원
악취는 포항시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왜 자꾸 대구지방환경청을 이야기합니까? 포항 맞죠? 어디예요?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환경기초시설관리는 도하고 지방.
조진위원
아니, 악취공해에 대해서 수질, 대기, 악취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대기 중에 하나지만 악취는 포항시에서 한다던데요.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악취부분은 맞습니다마는 이 시설 전체가.
조진위원
아니, 악취라는 민원에 대해서 그게 위반되면 어디서 관리하냐면 그건 포항시 권한이라니까요. 그게 환경기초시설인지 뭔지는 그다음 문제이고 그래서 우리가 환경청에다가 민원 넣었더니 이거는 포항시에서 단속하는 겁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런데도 포항시가 아니라면 어떻게 해요. 6월 30일이 시범기간 만료기간입니다. 내일 모레 7월 1일자로 고발할 테니까 그때 조치하세요.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직원들하고 업무협의를 해서 도하고 한번.
영숙
임영숙위원장
시험운영기간이라 해도 그렇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위반되는 거 묵인되지 않지 않습니까? 만약에 다른 사업장에서 일반개인사업장이나 기업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러면 묵인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정에서 위반하고 있는데 행정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단속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공평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 신뢰를 얻고 기업의 행정이 지도단속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안 하고 기업만 하고 개인만 하고 시민들만 상대로 한다 그러면 이것은 안 맞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시료채취해서 기준에 위반되면 거기에 준한 처벌을 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립니다. 다른 질의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우리 환경위생과 감사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또 여러 가지 시정요구 했는데요. 이런 사항을 행정에 반영해서 차후에는 감사에 지적되지 않도록 철저한 행정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더 주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지금까지 상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상수도과, 정수과, 복지환경국 환경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7월 1일 계속해서 보건정책담당관, 남·북구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