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이동찬 의원 발언
해종
정해종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의 건축과 그리고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제출된 자료에 의해 공통사항부터 순서대로 질의하고 나서 자료를 요구하지 않는 기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감사자료는 155페이지부터 178페이지까지입니다. 155페이지,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통사항 3번 항에 시설공사 설계변경현황 사업비 5,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진수
이진수위원
위원장.
해종
정해종위원장
이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수
이진수위원
과장님, 공통사항 1번에 26번 사항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기계식 주차장 시설 단속, 이 부분이 지금 현재 건축 지어놓고 실제 아예 안 쓰고 있는 데 더러 없습니까? 다 단속 제대로 다 파악 됐습니까?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주차장 관리카드까지 작성해서 정기검사라든지 수시로 확인하고 있고 지금까지 기계식 주차장 같은 경우는 기계정기검사를 소홀해서 고장났다고 하는 것은 계속 시정명령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리고 연관해서 같이 건물 지으면서 준공검사 이후에 조경식재 해놨는 거 빼버리고 주차장 하는데만 더러 있잖아요.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작은 소규모 건물까지 확인은 다 전수는 못 해 봤습니다마는 주차장 같은 경우는 주차장을 훼손하는 일이 요즘은 극히 드뭅니다. 주차 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다만 원룸이라든지 이런 주차장에 차로가 없이 돼 있는 곳은 효용도가 좀 떨어지는 그런 경우는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다세대 가구당 한 대, 이 부분은 바로 통과됩니까?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그거는 이제 교통행정과에서 조례개정 안을 간담회 마치고.
진수
이진수위원
교통행정과 소속.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위원장님.
해종
정해종위원장
이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공통사항 3번, 주거밀집지역 주차공간확보 시범사업 말입니다. 여기 지금 시작하고 난 다음에 주민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주민들 반응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사잇담을 허물어서 데드스페이스를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니까 거의 세대 당 한 대 꼴 되니까 주차는 넉넉합니다. 지금 주민들은 저희들 파악해 본 결과 주변에서도 그렇고 집값이 가치가 좀 상승했다는 그런 소문이 있고 상당히 좋아합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아무튼 이 사업을 잘 시행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포항시에서 주차공간확보 시범사업을 할 예정지를 많이 물색해 뒀습니까?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금년에 사업효과가 반응이 좋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런 사업을 좀 계획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7월 말일까지 각종 ∼·면·동에 다세대 밀집지역 파악을 해달라고 지시를 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이 사업을 확대실시해 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거 연관해서 하여튼 이번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전주까지 다 이설해 가지고 주차공간이 정말 잘 되었고 주변경관 자체가 환경 자체가 정비다 보니까 정말 잘 되었다고 하여튼 과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감사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과장님, 공통사항 1번 항에 연번 27번에.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예, 철도변에.
해종
정해종위원장
코아루 4단지 아파트 앞에 부정적 의견이 나왔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지금 코아루 그러니까 7번 국도변에 소음 때문에 민원이 있어서 민원 해결하는 방법을 철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포항 남부경찰서에 요청을 했습니다. 저감방안을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든지 또 남부경찰서에서는 속도를 80km에서 60km로 감속조치해달라 요청했습니다마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입장은 우리나라 전역에 있는 철도에 방음벽 하게 되면 요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곤란하다 그런 입장이고 남부경찰서도 80∼60km 하는 게 일단 검토를 해 보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현재는 봤을 때 소음 그 자체가 민원은 더 이상 없는 상태 설득을 했습니다. 하여튼 형편이 철도공사라든지 남부경찰서에 입장을 설득함으로 해서 주민들도 자제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그러니까 철도시설공단에서 부정적인 입장이고 7번국도 아닙니까?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장
7번국도 소관 업무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아닙니까? 여기는 어떻게 질의 한번 해 보셨습니까?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는 토지구획정비 사업지구이기 때문에 거리가 50m 이상 떨어져야 방음조치하게 되는데 그런 문제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아니고.
해종
정해종위원장
거기는 50m 안 되지요?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건너서 거리가 그 정도. 완충녹지도 있고 이렇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있기는 있는데 이게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판단이 좌지우지 되는데 고속도로 변이나 일반 국도변에도 이런 방음벽을 그냥 한 면에만 방음벽을 한 것이 아니고 어떤 데는 가 보면 디귿자로 완전 아치 같이 해놓은 데도 많더라고요. 그런 면을 봐서 그런 아치터널 같이 했는 데도 있는데 철길 또는 7번국도. 여러 가지 대형차량들이 많이 다니는데 소음이 심각하다.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그게 저희도 봤을 때 수도권이라든지 새로 신설되는 고속도로 구간에는 방음벽을 위원장님 말씀대로 도로변을 휘어 가지고 소음이 멀리까지 못 가도록 하는 그런 방음벽 설치를 하고 있는 것 봤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아마 철도청하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국토해양부하고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도 이거를 아마 요구를 하면 아마 가능하리라고 생각하는데 건축과에서는 소음관계 문제는 현행법상 실제로 소음발생보다도 아파트 내부에서 소음도 측정합니다. 사용검사할 때 2008년부터는 실내소음은 40㏈, 실외는 65㏈을 어쨌든 방음벽을 세우든 수림대를 설치하든 다른 건물에 방음장치하든 간에 사람이 실내 생활하는 데 40㏈ 이하가 돼야 사용검사가 가능합니다. 그거는 1층, 5층, 6층 이상 구분해서 측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건축에서는 바깥 시설보다는 사람이 직접 느끼는 소음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그러니까 철도시설공단이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나 나름대로 소음에 방음벽 설치 어떤 기준 나름대로 철도시설공단하고 관리청하고 그 기준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저희가 일단 그 부분은 지속협의해서 우리 지역에 이런 철도변이라든지 있는 도로변에 있는 형성되고 공동주택 단지라든지 이런 주거지역이 있을 경우에는 방음벽 설치해 달라고 일단 요구를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요구를 하시고 그 기준도 우리 포항시에서는 좀 알고 숙지를 하고 계셔야지.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예, 그것도 파악해 보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파악해 보시고 우리 위원회도 한 부, 그 내용을 기준, 그러니까 방음벽 철도시설관리공단이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방음벽 설치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예, 기준과 계획 알아서.
해종
정해종위원장
아까 소음의 데시벨이 60㏈ 이상은 방음벽을 설치를 해야 된다 라는 어떤 규정 아니면 거리 50m 이내에 거리에 있는 공동주택은 주민이 요구할 시에 방음벽 설치해 준다 하는 그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준을 한번 제출 좀 하십시오.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 건에 대해서.
해종
정해종위원장
문명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호
문명호위원
한 4년 전에, 문명호 위원입니다. 4년 전에 광명역 전에 아파트 촌에서 소음에 대한 방음벽 설치를 해달라고 철도청하고 소송 건이 있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소송 건에 보면 철도가 먼저 있었느냐, 아파트가 먼저 있었느냐 이게 주안점이 되고 있더라고요, 맞지요?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건축과장한테 공통사항이니까 말씀드리지만 코아루라든가 앞으로 아파트들이 철도나 도로 주변에 이렇게 허가가 들어오면 이 ㏈에 대한 부분을 사전에 염두해 두고 앞으로 소음이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 이거를 건축허가 조건에다가 넣어야 안 맞나 그래야만이 시비가 절약되고 민원이 적게 나온다. 이 대법원 판례가 말입니다. 법원의 판례가 요새는 법관들도 보면 법은 존속하되 판례에 의해서 좌지우지 한다고요. 전자에 광명역에서 이런 판례가 나서 이거는 안 해도 된다. 철도가 먼저 생겼다. 아파트가 후에 만들어졌다. 이런 판례가 만약에 철도청의 손을 들어줬다면 이거 번복할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해 두시고 앞으로 업무집행에 만전을 기해줬으면 좋겠다 본 위원이 그렇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저희가 공통주택에 대해서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기준이 있습니다. 있어서 종전하고 바뀐 부분 2008년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는 소음을 느끼는 사람 기준으로 어쨌든 소음 데시벨 실내는 40㏈ 이하로 만들어야 됩니다. 내리면 민원은 자연적으로 없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소음기준은 나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허가조건에 명시하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계속해서 이동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찬
이동찬위원
같은 의견 제시하려고 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예, 권광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호
권광호위원
수고 많습니다. 권광호 위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포항시 전체 경제에 문제가 되는 두호복합상가 건축문제 있잖아요. 이 관계가 정말 뜨거운 감자인데 이 진행과정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진행과정이 현재는 2010년도에 건축 허가가 나서 2012년도에 설계변경 했습니다. 설계변경한 이유는 그 건물이 처음에 호텔하고 오피스텔, 판매실 이래 세 가지 용도로 허가가 났습니다. 허가가 났다가 당초에 사업주인 트러스트 에셋 매니지먼트라는 이 회사에서 허가를 5층에 지상 30층으로 당초 허가가 났습니다. 났는데 2012년도에 미래에셋 여기가 건축사업주가 STX개발로 바뀌면서 오피스텔 계획을 없앴습니다. 없애다 보니까 지하 3층에 지상 16층에 숙박시설 호텔과 판매시설이 허가가 된 것 입니다. 그러면 이 관계까지는 허가에 건축허가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마는 경제노동과라든지 거기서 유통산업법에 의해서 지금 대규모 판매시설을 등록하는데 그게 지금 현재 시내 상권하고 마찰이 있어서 등록이 안 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과장님, 우리가 이거 제일 처음에 우리가 허가를 내줄 때 그렇잖아요. 그때도 논란이 많이 있었잖아요. 중간에 소방도로가 있어서 폐도를 시켜준다 안 시켜 준다. 이 부분이 어디서 논란이 있었냐 하면 과연 포항시나 포항시에서 요구하는 호텔로 할 것이냐 앞으로 뭐냐 하면 또 다른 업종으로 바뀔 것이냐 여기에 염려를 두고 제가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포항시하고 약속한 부분 허가냈을 때 약속, 무슨 약속이냐 호텔로 하면서 일부는 매장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허가를 승인해 준 것입니다. 해 줬는데 이제는 또 사업주가 바뀌었다 해서 소규모호텔로서 포항 경제를 망치는 그런 매장으로 변신한다고 하면 이거는 우리 포항시와 거기에 건축업자하고 중간에 논란이 끼여서 포항시가 속았다는 결론이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약속한 부분은 허가주가 바뀌었다 해서 마냥 건축을 하는데 거기 업종이 바뀌어도 되는 겁니까? 처음 약속하고 바뀌어도 우리는 법이 허용되는 대로 그렇게 해 주는 겁니까?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유통산업발전법하고 건축법하고는 좀 접목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는 것이 건축은 허용하고 유통산업발전법은 1km 이내에 전통재래시장하고의 1km 이내에 있으면 같이 합의하도록 그래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축허가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숙박시설과 판매시설 오피스텔 났을 때 판매시설 면적은 얼마였나 하면 당시에 3만 5,601㎡입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을 했을 때는 3만 4,412㎡입니다. 판매시설 면적만 비교하면 그래서 종전보다 설계변경해서 1,239㎡ 감소가 됐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업종하고 상관 없이 그냥 판매시설로 건축허가는 되었고 건축허가 이후에 앞으로 판매시설을 어떤 판매시설로 할 것이냐 따라서 지금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대형마트로 할 것인지 쇼핑의류몰 할 것인지 의류상가로 할 것인지 여러 가지 이런 업종간의 문제는 건축법에서 다룰 수 없는 문제라서 저희는 오히려 면적은 줄었다 라고 이런 말씀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런데 건축법에는 이게 안 되지만 사실 제일 처음에 조금 전에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포항시에 호텔이 부족해서 호텔을 건립하겠다 해서 우리가 포항시에서 그 어려운 소방도로도 폐도시켜 줬는데 다른 방법으로 된다 하면 이게 문제가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된다면 그러면 결국에 건축업자가 묘하게 앞으로 포항시를 보고 목적은 의료판매업인데 호텔하겠다 이래 놓고 업종 변경시켜서 뭐냐 하면 건물허가난 후에 이렇게 된다면 이거 문제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큰 일 날 문제 아닙니까? 원래 처음에 허가를 낼 때 그 약속 부분. 이거는 우리가 꼭 건축업자하고 지켜줘야 한다 끝까지 이래 가야 안 됩니까? 건축은 과장께서 하시겠지만 다른 부분도 역시 전체적으로 묶어서 우리가 뭔가 사업을 허가를 내줄 때 그렇게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됐냐 재신청해서 롯데라고 하는 그 회사는 엄청난 큰 회사입니다. 회사인데 이런 분들이 또 재신청해서 우리 포항시가 요구하는 부분을 감지하지 않고 또 재신청해서 이번에 심의결과 7월 9일까진 우리가 통보해줘야지요.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점포등록문제는 제가 한계가 있어서 말씀드리기 힘들고 다만 저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형판매시설 면적허가가 들어오면 판매시설로만 용도가 기록이 되지 거기에 어떤 물품을 판매한다 라는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향후에 발생되는 문제가 그런 업종간에 마찰이 생기고 지역 상권하고의 마찰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소관 부서가 있으니까 경제산업국에서 합리적으로 잘 처리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래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제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내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서에다가 해야 됩니다 라는 쪽으로 갔습니다마는 건축허가와 판매하고 이걸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걸 우리가 제일 처음에 한 6년 전에 허가를 내줄 때 과장님도 그때 포항시 직원이었지요?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그때 돌아가는 걸 허가 내줄 때 그 사항을 알고 계시잖아요?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직접 허가에 관여는 안 했기 때문에 관광호텔이 필요하다고 그런 형편에서 관광호텔만 가지고 수익이 나지 않아 운영의 어려움이 판매시설을 같이 운영하면 호텔에서 적자분을 판매시설에서 보충해서 호텔도 정상영업을 할 수 있겠다 라는 이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렇지, 그래서 그때 판매시설 조금 줬는 겁니다. 그래서 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뒤바뀌었는 거예요.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뒤바뀌었다기보다도.
광호
권광호위원
그래서 현재 뭐냐 거기다가 판매해서 중점이 되니까 논란이 뭐냐. 재래시장법에 의해서 1km 이내 이걸 매장을 건립할 수 없다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 현재 중지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이거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걸 내 부서라고 생각하지 말고 통괄적으로 전체적으로 협의해서 이거는 포항시가 과연 이거를 허가 내줬을 때 과연 포항시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옛날에 모 한 마트도 들어올 때 포항시가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 포항시의회라든가 학산동에 있는 그런 백화점이나 이렇게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들어오고 나니까 소규모경제는 다 죽어버린 거예요. 하물며 뭐까지 죽었느냐 하면 동네슈퍼까지 죽었습니다. 구멍가게까지 다 죽었습니다는 이런 얘기라. 구멍가게 우리가 뭐 사려고 가면 물건이 없습니다. 내가 필요 있어서 문을 다 닫고 가서 물건을 사려고 하니까 구멍가게가 없습니다. 그런 정도의 우리가 경제가 이렇게 돼 있다. 이런 측면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주문합니다.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앞으로 허가 들어올 때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이상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공통사항 1번 마치고 3번 항에 시설공사 설계변경현황. 4번,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명호
문명호위원
이거 한 건.
해종
정해종위원장
문명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 위원입니다. 명시, 사고이월에 대해서 지적하겠는데요, 이게 주거환경 개선사업들이 보면 주로 2005년, 2006년도에 시작해서 2013년도에 완공하는 것으로 돼 있네요.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2012년도에 운영하다가 2010년도에 사고이월로 대부분 다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이 사업이 2012년도 말까지 당초에 계획이 잡혀 있었습니다. 원 계획이 처음에 있었는데 2012년이 제일 마지막 연도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업비가 사실상 국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공사기간하고 보다는 사업비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이 사고이월로 됐고 금년에 이 부분이 다 마무리 되는 것으로 기억됩니다. 사업비가 전체 처음 예상했던 집행예상금액보다 마지막 연도에 많이 밀렸기 때문에 1년 정도 늦은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알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다음은 공통사항 5번 항에 예산불용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번 항에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진수
이진수위원
위원장.
해종
정해종위원장
이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수
이진수위원
과장님, 7번 공통사항 각종 시설물 안전시설물 실적 금광포란재 이 부분이 우방 들어가는 그 입구, 좌측에 그거 맞지요?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지금 공사 중단돼 있지요?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예, 중단돼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공사중단된 이유가 뭐지요?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금광포란재는 금광건업이 부도가 났습니다. 나서 국민은행으로부터 아파트 부지가 경매에 들어가다 보니까 경매 받은 회사하고 금광건업하고 죽 회사가 소송이 붙어서 공사를 진행 못 하고 현재는 소송과정이 항소가 돼 있는데 1심에서는 토지를 경매 등록 받은 업체가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명도하라는 이런 소송입니다. 그런데 판결은 건물이 다시 너무 많이 지어졌기 때문에 건물이 앉은 부분은 명도할 수 없다. 지상권 인정할 수가 없다 라고 판결났기 때문에 항소가 돼 있는데 이게 소송이 다 끝나야 사업주가 결정이 날 것입니다. 땅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달라진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모로 도시미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걱정하고 사업주최 측에 해결을 조속히 촉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소송이 있다 보니까 소송기간이 많이 걸리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장기간 건축에 중단돼 있기 때문에 도시미관상에 엄청나게 저해가 되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보면 휀스 전체적으로 쳐 놨는 게 높다 보니까 태풍 때는 안정성도 문제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잘 현장 지도감독하셔 가지고 다른 피해가 안 일어나도록 빨리 건축이 재개돼 가지고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다음 장복덕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복덕
장복덕위원
과장님, 관련해서 뒷장에 나옵니다마는 공통주택 건설현황 나옵니다마는 국회에서 최근에 장기중단된 건축물을, 10년 넘는 건축물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을 준비 중에 있지요?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 어떤 내용입니까, 어디까지 왔습니까?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지금 그 법안은 상임위까지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를 했고 그 내용은 당장 공사가 중단된 공사가 방치되고 있는 게 사회적 무리도 있고 안정에 대한 위협이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철거할 수 있는 철거명령권도 주고 또한 공사를 재개하는 업체가 재개하겠다는 의사가 나오면 지원도 해 줄 수 있는 그런 법안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보도에서 나온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철거할 경우에 재산권소송이나 이런 문제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철거명령하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그렇게 법안이 문제가 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건데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하더라도 그런 재산권에 문제가 있고 처리비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기금을 도 단위에서 기금을 마련하도록 돼 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가 하고 싶은 사업이지만 실제로 현실적으로 재산권 문제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처리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고 결국 쉽게 말하면 나라는 책임 안 지고 지자체가 이걸 처리하세요, 법을 만들어 줄테니까 처리하고 알아서 하라. 전체적인 틀을 보면 그렇더라고요. 그지요?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예, 사실상 법은 보면 뭔가 해결될 것 같은데 사실상 법을 집행하려고 들어가면 거의 지방자치단체 철거명령권도 처음에는 도지사가 할 것 같이 했다가 또 기초단체로 미루고 기금도 아마도 봤을 때도 도에 기금 마련한다고 하면서 기초단체에 기금을 또 마련하려는 이런 과정으로 되지 않을까 그래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법이 제정 되더라도 저희가 그 제정을 집행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악법도 법인데 법이 제정되고 나면 예를 들어 시민들이나 의회라든가 이런 쪽에서 이런 법이 있는데 왜 하지 않느냐고 또 지자체를 질타하고 공격할텐데 거기에 대한 준비라든가 예를 들어 이 법은 잘못되었다고 해서 이런 관련 단체라든가 이런 쪽에서 예를 들어 잘못된 법을 제정하지 말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좀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법이 제정되면 거기에 따른 시행령도 나오고 하니까 법이 나오면 문제점을 발취를 해서 건의도 하고 해서 현실적으로 방법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10년 이상 방치된 건물이 포항 같은 경우 몇 건이나 있습니까?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10년 이상 방치된 것이 지금 한 두세 건 정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부 자금문제라든지 소송문제가 계류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건물을 하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 주최가 공사하겠다고 나타나면 그 업체에다가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비용은 아니더라도 절차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많은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물론 조치도 중요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내에서는 흉물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범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우려 되잖아요, 그지요. 해서 이런 내용 속에 안전점검이 포함돼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안전점검이라든가 이런 쪽에도 많은 하절기고 그렇잖아요, 하여튼 합동단속이라든가 순찰이라든가 이런 것들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제대로 좀 하십시오.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공통사항 8번 항에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진수
이진수위원
위원장.
해종
정해종위원장
이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수
이진수위원
지금 행정소송 이 부분이 지금 맨 아래쪽에 보면 하나는 포스코 신제강공장 신축에 간한 건축허가처분 취소인데 하나는 처분취소 상고고, 두 개 다 똑같은 건입니까?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같은 건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같은 건, 이거는 진행이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상고가 대법원에서 계류돼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포스코 신제강공장 신축해 놓은 이 자체를 허가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어떤 내용입니까?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불법으로 허가가 났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허가취소해 달라는 건축허가를 갔다가 취소하라는 정부취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1심과 2심에서 취소사유가 되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판결났습니다. 그래서 그게 끝난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또 대부분에 항고를 했기 때문에 대부분 결과를 곧 나오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러면 지법하고 고법하고 관계 없으면 대법에서 서류재판인데 그것도 분양 넘어가겠습니까?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이상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없으면 공통사항 9번, 다수의 민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선린병원 민원현황, 이거는 해결했습니까?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여러 차례 협의도 하고 설명회도 가졌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설득은 병원 측하고 건축주 측하고 동네주민들하고 합의점을 어느 정도 찾아가는 중에 시공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시 공사가 부도가 나서 현재 공사 중단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민원도 잠재적으로 중단돼 있습니다. 아마도 이 부분도 병원 측에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는 중에 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해결되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아니, 공사가 진척이 어떻게 되는데 부도가 났습니까?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공사는 그냥 부지정리 정도 수준에서 울타리설치가 되고 안에는 토지 그러니까 정리 정도 수준에서 기존에 콘크리트 깨내는 정도 수준에서 부도가 났습니다.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시공회사가.
해종
정해종위원장
시공회사가 어느 회사입니까?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한주건설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한주건설이요.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장
이게 선린병원 직영입니까. 아니면 대리 합니까, 장례식장을.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지금 공식적으로는 인산재단으로 돼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선린병원 재단에서 합니까?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장례식장을?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관련해서 권광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호
권광호위원
선린병원 관련해서 과장님 부도는 났지만 민원이 왜 났는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다루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부도 나고 안 나고는 뭐냐 하면 장례식장을 짓느냐 안 짓느냐 이 부분이고 민원이 발생한 부분은 뭐냐 하면 그 위치, 선린병원에서 지정한 그 장소에는 짓지마라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과장님께서 다뤄줘야 된다 이게 뭐냐 계속 기초공사 정도는 했지요?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아직 기초공사 못 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도 못 들어갑니다. 왜 못 들어가느냐 휀스 완전히 가름막 가지고 딱 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기초가 돼 있는지 안에서 무슨 건축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조차도 잘 몰라요. 그래서 이걸 과장님께서 주문하는데 본 위원이 주문하는데 뭐냐 하면 지금 저쪽에 현재 선린병원 자리 있지요?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현재의 선린병원 자리 있지요?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장례식장을 못 지으라고 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우리 주민들도 지으라고 합니다. 장례식장 꼭 있어야 된다 동민도 일부 그럽니다마는 뭐냐 거기다가 짓지 말고 지금 현재 선린병원 자리하고 요양병원 자리하고 그 중간에 보면 도로도 소방도로도 있고 옆에 많이 선린부지가 있습니다. 거기 부근에 본 위원이 듣기로는 다 보상해주고 일부 조금 남았는 보상 문제 이 보상가격 관계 때문에 지금 현재 주춤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것만 보상되면 그쪽에다가 장례식장을 해놓으면 민원이 아무도 안 생깁니다. 선린병원 옆이고 요양병원 옆이고 이렇게 되면 그 가운데이기 때문에 장례식장 해도 괜찮습니다. 이런 부분이 마찰이 있는건데 이걸 좀 될 수 있으면 본인 건물이라고 생각해 봐요. 바로 뭐냐 하면 슈퍼는 바로 거기 10m 안 떨어졌습니다. 거기에 장례식장을 건립하니까 그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가운데 해서 정리해서 과장님께서 고생하십니다마는 그런 부분 해서 협의해서 잘 진행되도록 부도 해결나면 잘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합리적으로 협의가 되도록금 하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이상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다음 공통사항 10번에 민간자본 보조사업 및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 가, 민간자본 집행내역, 사업의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진수
이진수위원
위원장.
해종
정해종위원장
이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수
이진수위원
이 부분은 2012년도부터 지난 6월 달까지 집행내역이지요?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지난해 이 사업은 얼마 됐지요? 전체금액이.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전체.
진수
이진수위원
작년도 한해 사업, 전체 사업금액, 1,000만 원 들어간.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4억으로.
진수
이진수위원
4억 들어가고 올해 했는 것이 5억 들어가고 실제 이 부분이 우리 전체 위원님 생각도 같습니다마는 각 지역구마다 현안 문제들이잖아요?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그걸 예산문제도 증액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고 문제는 지금 자부담 자체가 지금 40%잖아요? 40%다 보니까 실제 영세한 아파트에 자부담 그거를 부담을 못 하는 아파트가 많지요?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법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못 하는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서류를 넣으면 관계되는 서류 자체가 너무 복잡하다. 일단 주민들 전체 동의를 얻어서 관계부서에, 일단 해당부서에 넣어주면 그 나머지 부분은 관계부서에서 어느 정도 대응해줘야 되는데 이거 업자까지 다 만들어 가지고 상대견적까지 다 만들어서 올라오라 하니까 영세아파트 주민들이 뭘 압니까? 그걸 가지고 시의원한테 들고 와서 우리한테 다 하라고 하니까 저희도 좀 그렇습니다.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장
읍·면·동에 하면 되잖아요.
진수
이진수위원
읍·면·동에 그런 업무를 분장해주든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봐서 또 하나 문제가 있더라고요. 아파트 세대 수하고 건축했는 연도 수하고 이런 것 좀 해 가지고 이상하게 법적으로 된다 안 된다 이래 가지고 또 제안을 하더라고요. 이런 모든 부분을 정말 그 아파트 현재 노후 정도가 어느 정도고 이 부분을 보조를 해줄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각 읍·면·동에서 이걸 신청을 좀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고 누가 좀 힘 있고 조금 더 앞서서 한다고 해 가지고 그거는 좀 더 알아서 먼저 진행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몰라서 못 하고 이거는 문제가 있잖아요. 정말 서민들 아파트로서 시가 보조하는 근본적인 취지에 맞도록 보조가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체계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저희가 금년에도 신청한 단지에 제가 샘플도 제공해 드리고 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작성하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생소한 부분도 있는데 다만 주민들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그런 정도만 해서 대신 써주기도 하고 해서 금년에도 26개 단지 선정하는데 다 만족하게 해 드렸습니다. 내년에도 일찍 시작해서 홍보를 일찍해서 자부담문제가 제일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것 좀 낮출 수 없어요?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그거는 보조금에 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자부담을 주민들이 미리 준비하도록금 그렇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저기 보조금 규칙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가, 지금 아케이트 만들고 이런 쪽에도 지역경제과에 예산 10% 부담하는 것을 갖다가 5% 부담할 수 있도록 낮춰줬잖아요.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그거는 조례 개정을 해야.
진수
이진수위원
조례 개정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 부분을 최소화 해 가지고 도와주려면 제대로 좀 도와 주고 형식적으로 흘러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조례 개정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40%지요? 자부담.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예, 40%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고루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역별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금 그래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예산 확보 좀 많이 하시고.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공통사항 11번 항에 각종 용역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공통사항 없으면 이제 일반현황으로 44번 항에 아파트분양 승인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지금 과장님 포항에 주택보급률이 몇 %입니까? 100% 넘지요?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지금 107%.
해종
정해종위원장
아, 107%. 지금 현재 아파트 분양승인 현황이 들어왔는데 신청현황은 포함은 안 되었지요? 올해 상반기까지 신청 사업승인.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그거는 자료가 내용이 없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그거는 약 한 몇 세대 됩니까? 신청 들어왔는 데가 한 몇 세대 됩니까?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지금 올해 승인났는 것이 옥외단지에 2,480세대.
해종
정해종위원장
옥외단지에, 2,500세대?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2,480세대가 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들어왔어요?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장
이거는 분양승인 현황이고 마찬가지로 그것도 특별한 하자 없으면 승인되는 것으로 봐야 되네.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분양문제는 사업승인이 되고 나면 분양도 승인을 합니다. 저희도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도 미분양 문제가 상당히 지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금년에 분양승인했는 것을 보면 약 분양률이 소형 위주로 해서 93%까지 분양이 되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올해?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예, 그래서 미분양이 458세대 정도가 미분양돼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그러면 지금 전체 포항시내 미분양 세대가 전체 몇 세대입니까?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기존까지 합치면 800개 정도 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그래 밖에 없어요?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다른 지역에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기조가 있고 하다 보니까 포항이.
해종
정해종위원장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몇 천 세대 아니었어요?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최고 많은 때는 4,000세대까지 육박했습니다. 했는데.
해종
정해종위원장
지금 800세대예요?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지금 한 800세대 정도.
해종
정해종위원장
인구가 유입이 많이 됐습니까?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이유는 포항에 아파트 가격이 분양가가 저평가가 돼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해종
정해종위원장
분양가가 저조하다.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예, 분양가격이 싸다는 얘기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또.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지금 대구나 울산 이쪽에는 아파트가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추세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포항에도 실수요자도 있겠지만 투자심리가 발동해서 하다 보니까 분양이 생기고 촉진되고 있는 사항이라서 지금도 아파트를 재건축아파트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자, 지금 현재 신규나 또는 이런 분양률이 상당히 양호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미분양률이 800여 세 대밖에 없는데 중요한 것은 기존 아파트가 저평수나 또는 저층아파트가 뭐라고 하나요. 공가라고 하나.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슬럼화 되는.
해종
정해종위원장
그런 현상은 더 향상되는 것 아닙니까?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아파트가 지은 지가 20년이 순환되는 겁니다. 오래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으로 해서 사용하게 되고.
해종
정해종위원장
그거는 지금 현재 신축아파트에 대해서 수요에 잘 못 미치잖아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그 미치는 부분이 아주 미세하잖아요.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그런데 어차피 주택이라는 것은 가구 수에 주택 수가 딱 맞아버리면 주택난이 발생합니다. 이동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 되면 전세에 힘든 부분, 주택가격이 급격한 상승이 일어나기 때문에 미분양이 여유가구라고 생각 해야 됩니다. 지금 포항에 가구 수는 제가 판단했을 때 아주 적절하게 유지를 하고 있다고 봐집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그러니까 미분양률이 800여 세대가 남아있는데 과거에 1년 전만,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수 천 세대에서 800여 세대 많이 폭이 줄었는데 그 줄었는데 그 줄었는 만큼 신규분양 내지는 신규신청분양 현황에 비추어 봤을 때 기존 저층이나 저평수의 아파트가 많이 비어있는 현상이 있는데 그런 현상을 질의하는 겁니다.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그 부분은 이해를.
해종
정해종위원장
왜냐하면.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지금 현재 신규아파트 지어지는 곳이 외곽지 개발지에 아파트가 분양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문제점이 도심지역에 아파트들이.
해종
정해종위원장
방금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그 내용은 읍·면에, 읍·면지역에 그런 현상이 많다. 그러니까 인구가 인구이동이 중심가나 주거밀집지역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을 우리 최고 책임자나 또는 과장님께서도 그 부근을 이래 신중하게 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 죽도 포항시청이 여기로 오므로 해서 중심상권이 공동화 현상이라든가 또 주택보급률 자체가 밀접지역으로 현상 쏠림으로써 읍·면지역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공통적으로 전체적인 틀 속에서 생각하지만 그런 부분들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맞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가 도심재생위원회도 만들어지고 거기다가 문제점을 다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도 건설돼야 하지만 기존에 구 시가지라든가 읍·면 지역에 과거에 주거밀접지역에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저희들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사잇담을 허물어서 주차장도 만들어드리고 공통주택 지원에 대한 조례에 의해서도 지원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기존 주택에 주거환경을 향상시켜 나간다면 당장에 될 문제는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구 도심도 살고 신도시도 발전해 나가는 그런 타입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장
이동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찬
이동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도심재생사업을 하고 주민이 살기좋은 주거환경을 만들어주고 또한 공통주택 추세가 리모델링화 되고 있는데 수직으로 3개 층까지는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허가를 내주지요?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예.
동찬
이동찬위원
이런 추세로 갔을 때 현재 아파트에 안주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입주자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면 창포 서지구라든지 우현동 같은 삼각산이라든지 앞으로 분양신청할, 쉽게 말하면 승인해줘야 되고 이래 하면 세대 수가 수천 세대가 될 텐데 그런 세대를 자꾸만 승인해 주고 하다 보면 다음에 그런 부정적인 것 가지고 방향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거든요. 예를 들면 시공업라든지 건설업체가 부도가 났을 때 포항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건축과에서도 한번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대응방안이라든지 대책이라든지 쉽게 말하면 우리는 허가 승인을 내주는 담당부서니까 내주고 너희가 가서 사업성이 있으면 너희 시작하고 안 그러면 망하면 망하고.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그렇기보다도 물론 그런 문제점이 확연하게 예상되면 승인을 거부한다든지 이렇게 조치해야 되는데 그 승인의 거부는 현행 우리 법상 시장이 허가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도지사나 장관한테 건의를 해야 됩니다. 과거에도 그런 수급사례 때문에 통제를 한 예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런 부분도 건의해서 합법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 우리 시도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더 많은 고심을 해 봐라는 연구를 해주십사 하고 주문 드립니다.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장
그냥 상도지구 여기에 분양이 본 위원장이 판단하기에는 다 100% 되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사 아직 안 왔지요?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하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하고 있어요?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예, 기초공사.
해종
정해종위원장
안 하는 것 같던데.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밖에서 보면 잘 안 보여서.
해종
정해종위원장
하고 있어요, 다음에 45번 항에 건축물 부설 주차장 점검 실적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호
문명호위원
과장님.
해종
정해종위원장
문명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호
문명호위원
과장님, 오늘 감사자료에 의하면 꼭 주차장이 있어야 할 곳이 무단증축을 하고 물건을 적치하고 해서 이 시가지에 주차대란을 일으키고 있는 건축주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상복구나 시정명령을 해서는 너무 약한 것 아닙니까?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원상복구나 시정명령.
명호
문명호위원
이런 부분들은 고발을 해서 강하게 해야 되지 여기 대백마트라든가 빌딩들이 말입니다. 이렇게 면수도 32면씩, 23면씩 있어야 될 이런 공간에 이 주차장을 갖다가 무단증축을 해버리면 이거는 안 맞잖아요?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무단증축이라는 것이 용어는 무단증축인데 사실 천막 같은 구조물을 설치했는 사례가 됩니다. 그래서 시정명령을 해서 시정이 됐기 때문에 고발은 안 시키고 원상복구만하고 스타빌딩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은 저희가 고발조치를 다 했습니다. 고발조치를 다 하고 별도에 주차장을 마련해서 해결하는 그런 조치를 했는데 일단 고발을 하는 거는 시정명령을 하고 이행하지 않았을 때 고발조치를 합니다. 대부분 시정하고 있기 때문에.
명호
문명호위원
이거를 좀 강하게 하셔야 되는데 자기들이 불법으로 하고 시에다 조치가 떨어지면 바로 쫓아오는 것이 시의원한테 옵니다. 그러면 시의원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법이 강화를 시켜버려야 됩니다. 처음부터 그다음에 이렇게 그냥 원상복구니 다음에 시정명령이니 이거는 너무 약하지 않느냐 특히 도심지에 그동안 시민들 얼마나 피해 보고 있습니까? 그렇게 주문하고 그다음에 다가구주택 있지요? 일명 원룸이라고 하잖아요. 원룸에 주차면수를 다 그어놓고 사용을 하다가 허가까지 다 받아서 사용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보면 밑에 층은 상가를 짓고 아니면 사무실을 짓고 이런 예가 굉장히 많잖아요. 많이 보셨지요?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아니, 그런 것들도 조사를 해야 됩니다.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구청에서 허가가 나서.
명호
문명호위원
물론 구청에서 했는데.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저희가 파악을 안 되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부설 주차장 때문에 곁들여서 말씀드리는데 구청에도 말씀드려보면 그거는 뭐 범위 내기 때문에 별 것 아닙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살고 있는 주거공간에 원룸이 들어오는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그 좁은 공간에 주차는 주차장에 대지 않으면서 인근에 도로에 다 대면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으면서 거기에다가 건축주는 거기에다가 점포를 내서 점포임대를 하고 있다. 주차장 시설에 다가 이런 부분들도 조사를 하십시오.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철저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장복덕 부의장님.
복덕
장복덕위원
같은 내용인데 이번에 주차장 법이 조금 강화 되었지 않습니까? 0.7대에서 1대로 강화되는데 실질적으로 강화된 상태라도 보면 면적의 크기는 맞지만 차가 돌아 들어갈 자리가 없고 포크레인으로 딱 짚어 가지고 집어 넣어야 될 이런 자리에 한 대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무리 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차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차로라든가 기둥사이에 차가 들어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면적이 확보됐다고 해서 한 대로 인정해 준다면 앞으로 그런 거는 항상 나옵니다. 기둥 기둥 사이에 면적만 확보시켜 놓고 실제로 차를 장비로 집어넣어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주차면적이라고 포함시켜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현실적인 주차가 될 수 있도록 이번 법 강화 속에서 그렇게 하셔야지.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법에서 그렇게 해 놨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가 없어서 하다 보니까 방법은 주차대 설치기준을 50% 강화시키면 면적이 늘어날 것 아니냐. 전국적으로 일률적인 주차 여덟 대 이하는 차로가 없이도 가능하다고 법으로 내놓으니까 저희가 그런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 법이 그렇다면 저희가 취할 수 있는 것이 대수를 더 강화시켜 버리면 면적이 더 나올 것 아니냐 이래서 이번에 주차장 조례를 개정.
복덕
장복덕위원
실제 조례 속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대수를 더 올리면 많이 세대 당 0.7대에서 1대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공간이 더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아마 앞으로 주차하기에는 새로 지어지는 원룸다가구는 주차가 용의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그 조례가.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이번에 교통행정과에서 상정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이번 회기에 통과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 한번 더 신경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덧붙여서 면적에 상관없이 세대에 상관없이 예를 들어서 10세대면 10대를 대야 됩니까? 조례에서 나중에 하겠지만. 원룸이 10세대면 10대를 대야 되는 그런 논리잖아요.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면적에 상관없이. 알겠습니다. 아마 이번 회기에 주차장법 통과 건, 관련해서 권광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호
권광호위원
권광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주차공간 때문에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부설주차장 점검 실적을 보면 말이지요. 연간 점검을 연간에 몇 회 정도 합니까?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기계식 주차장 경우에 정기점검을 2년에 한 번 하도록 돼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2년에 한 번 하면 그런데 이것 보세요. 지적사항 보면 무단증축이 많다 말이에요. 이게 뭐냐 2012년도 무단증축 이거 벌써 13년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수시점검, 법적으로 2년 돼 있지만 수시로 해야 점검 한번 하면 여기 증축하면 안 되겠다 불법으로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건축주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가만히 법적으로 2년마다 하다 보면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솔직한 말로. 솔직하게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점검했다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뭐냐 하면 무단증축도하고 주차장 그 자리에도 다른 용도로 쓴단 말이에요. 점검이 제일 문제입니다. 점검을 잘해야 됩니다. 점검을 해 보세요. 내 집이라도 1년에 한 번씩 오고 수시로 와서 물건 뭐 내놓으면 공무원들이 지나가다가 주차장이네, 물건 내놓고 주차를 안 대네 이러하면 뭐 치운다고 거기를 치워주든가 그러나 거기를 그냥 가만히 놔둬 버리면 1년, 2년, 3년, 있어도 그냥 아무 관계 없다 하면 결국에 아까 동료위원 말씀대로 점포를 짓는다든가 상가를 짓는다든가 이런 불법을 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점검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점검 좀 잘하세요.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점검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렇게 하면 해소됩니다. 이상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6번 항에 기계주차시설 단속실적.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8번 항에 건축물 준공 후에 조경 면적 점검 및 단속실적. 준공 후에 조경 면적 해 놨는데 됐고 단속실적. 이진수 의원 질의하십시오.
진수
이진수위원
과장님, 실제 우리 시가 요즘 와서 조경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다른 타 도시를 방문하고 들어올 때마다 느낍니다. 우리 시가 정말 좀 제대로 조경은 전체적인 녹지를 제대로 확보를 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 조경 이 부분은 관심을 갖고 법적 부분은 이 부분은 정말 제대로 해야 됩니다.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단속된 것입니까?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점검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조경 면적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 이 말입니까?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조경점검해보니까 위반사항은 없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아, 위반사항은 없었다 이 말이지요?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위반사항 없는데.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단속실적이니까 양이 많지 않아서
진수
이진수위원
이렇게 단속을 했다 이거를 올린 것입니까?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위법사항을 올려야지.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위법사항이 없어서 이걸 올렸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단속된 사항을 올려야지 없었는 걸.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조경이 훼손되거나 이런 게 없도록금 철저히 단속하고 점검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러면 제대로 단속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지요?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본청에서 건물이 있고 또 구청에서 하는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 조서가 준공할 때 조경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는 것은 허가했는 구청에도 있고 본청은 본청에 있습니다. 따로 따로 점검하게 되니까 점검을 건축물 준공되면 2년 이내에 다시 또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위법사항 실태조사를 하게 돼 있어서 그때도 조경 부분도 포함해서 조경을 하고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본청하고 구청하고는 점검대상 건축물 그거는 어떻게 분류됩니까?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2,000㎡ 이하의 건물은 구청에서 인·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까지.
진수
이진수위원
2,000㎡ 이하는 구청에서 하고 이상은.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이상은 본청에서 하기 때문에 본청이 저희 소관에 것을 점검한 내용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눈에 보이는 부분도 없지 않아 보입니다. 보이는데 지금 주차장 자체가 워낙 미흡하다 보니까 그쪽 현실적인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적으로 된 부분 강화 안 시켜나가면 당연히 그럴 수도 있겠구나 저번에 본 위원이 한번 얘기했습니다마는 조경 이 부분을 준공용 조경목 해 가지고 하여튼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실제 준공허가 이후에는 조경목을 도로 심었던 업체에서 가져 갑니다.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니까 제대로 눈을 뜨고 앞으로 우리 위원들이 그 부분 단속해서 지적하면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하여튼 열심히 단속하고 조경이 유지되도록금 노력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하여튼 확실한 사후점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과장님, 건축물 준공 후에 점검 및 단속실적이 2012년 6월부터 13년 5월 31일까지 건수가 지금 보고한 이거밖에 없습니까, 건수가.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이게 건수 점검을 했는 결과를 제출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러니까 점검 및 단속실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점검 했는 건축물이 12번밖에 없느냐고요.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이렇게 저희가 건축허가가 나는 것이 여러 군데 있었는데 조경이 따로 돼 있는 게 공장 같으면 면제가 돼 버리기 때문에.
해종
정해종위원장
그러니까 조경면적은 괄호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장
건축물 준공 후에 조경면적을 포함한 점검 및 단속실적이 1년 동안에 12번밖에 없습니까?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조경된 부분만 하다 보니까 전수 다는 하지 못 했습니다. 했는 것만 적다 보니까.
해종
정해종위원장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조경을 해야 되는 건축물이라도 1년에 12번밖에 없습니까?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이거보다 더 많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많지요? 이 보고서가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건축물에 대한 허가를 해줬는 건물에 대해서 점검 및 단속실적인데 조경면적을 포함했는 건물이나 포함하지 않는 건물이나 12건밖에 하면 그거는 잘못되었다 이 말이지요. 건축물이 더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지금 자료를.
해종
정해종위원장
또 그리고 점검위치는 2013년 5월 1일 날 한날 했어요. 이거는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한 그런 내용밖에 안 됩니다. 형식에 지나친 감사자료로밖에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시면 안 되지요. 건물실적이 또는 점검실적이 1년에 그때 그때 1건이라도 작년도에 나와 있다든가 데이터가 눈에 보이는 그런 실적이 사무감사자료가 제출돼야 되지 일괄적으로 2014년 5월 1일 죽 나온다는 거는 감사 받는 자세가 아닙니다.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실적이 나온 자료는 5월 1일 날 현장 점검한 것은 맞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걸 갖다가 위반사항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수시로 좀 더 점검해서 향후에는 자료가 잘 나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과장님이 물론 업무량이 많고 직원들도 다 바쁘시겠지만 그래도 행정사무감사 받는 자세는 이게 아니라고 봅니다. 수시로 그때 그때 단속하고 점검하고 예를 들어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이나 건축물 허가나간 데 대한 점검 및 조경면적을 포함한 점검 및 단속실적을 나가자 이렇게 해서 단속점검 했는 일지를 적어서 오늘 감사할 때 보고하고 그렇게 하셔야 되지.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맞잖아요?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접했을 때 보이잖아요.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데 이런 내용들이 보이니까 지적하는 겁니다, 맞지요?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예, 앞으로 계획 세워 가지고 그렇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건수도 보니까 이해가 가지 않는 이런 건 수인데 혹시 점검했는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위원장.
해종
정해종위원장
권광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호
권광호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장의 지적사항도 정말 좋은 지적사항 같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방법도 연구해 보라. 부설주차장 그러면 거리가 얼마입니까? 직경 200m이지요?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300m.
광호
권광호위원
300m지요? 그래서 이 면적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조경 건물 짓는데 조경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있는거요. 억지로 하다보면 아까 동료위원께서 임시로 겨우 나무 심어놨다가 뽑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 하지 말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 우리 시에서 면적 부분을 조경 부분을 시에서 해당하는 돈을 계산해서 우리 납부하면 우리 부설주차장처럼 그 예산을 모아놨다가 그 주변에 건축이 많이 된 부분이라든가 포항시 전체로 봤을 때 조경이 불충분한 곳에 거기에다가 심으면 그래 하면 효과적이다 이 말이에요. 소공원이나 쌈지공원이다 이런 쪽으로 만들어 놓으면 영구적으로 조경으로 쓸 수 있는데 억지로 안 되는 부분을 조경으로 할라고 하니까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심어놨다가 준공되면 뽑아와 버리는 거예요. 이런 하나도 연구해야 됩니다. 그래 하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당신의 면적이 3평이 필요있다 그러면 3평에 대한 건축법에 해당이 있다 하면 3평을 예를 들어서 우리 포항시에 자투리땅이 있으면 부설 주차장처럼 여기다가 조경을 사서 조경을 해라. 억지로 이래 하지 말고. 이런 쪽으로 해서 무언가 할 그런 대책은 생각을 안 해봤습니까?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과거에는 식수예치금 제도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겨울이기 때문에 나무 심을 나무값과 인건비를 포함해서 통장에 딱 넣어서 시에다가 가져옵니다. 나무 다 심으면 사진 찍어오면 그 돈을 내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법에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법이 없어졌고 위원님 말씀처럼 인근 조경을 갖다가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거는 제도개선 때 국토해양부나 이런 데, 법령제도개선 때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돈을 받는 문제기 때문에 우리 시 자체에서 할 수 없는 문제라서 상부에 건의해서 하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우리가 중앙이나 서울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뭐냐 하면 농촌 이런 쪽으로 계산해서는 안 되거든요. 대도시나 중소도시나 이런 소도시나 구분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중앙부서에다가 건의해서 우리 중소도시는 이런 사항이다 그래서 법도 좀 중소도시에 맞도록 만들고 대도시는 대도시 만들고 소도시는 소도시법을 만들어 줘야 하지 계속 뭐냐 법을 위에서 상위법에 대해서 그걸 지키자 하니까 결국 중소도시나 소도시는 문제가 많다 이런 얘기요. 그런 걸 연구해서 올리세요. 이상입니다.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이상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다음은 49번 항에 건축물 준공조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준공조서에 보면 건축물 준공 후 조경면적이나 점검 및 단속 실적에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안을 놓고 봤을 때 아까 제가 지적한 이런 부분들 점검했는 내용들 자료제출하세요.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예, 이 부분은 위원장님, 준공조서에 보면 조경제외라는 내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조경제외 아닌 지역도 있습니다.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아닌 것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조경 그러니까 제외 지역 아닌 조경이 그러니까 포함된 그런 건축물도 있습니다. 이 내용에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장
다음에 50번 항에 신제강 공장허가와 관련한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상훈
이상훈위원
50번, 51번 같이 해도 되겠지요?
해종
정해종위원장
예, 다 같이 하세요. 50번, 51번 다 같이 하세요, 마스터플랜.
상훈
이상훈위원
과장님, 정말 포항시의 행정과오로 인해서 신제강 사태가 발생해서 사실 포항시는 뒷짐을 지고 행협에 합의를 하고 주민들과는 일체 대화가 없고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동해면 도심지역으로 확장안에 합의한 데에 대해서 정말 주민들이 분노하고 고통을 감수하면서 이제까지 저항을 해 왔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나 주민들이 또 저항하는 가운데 우리 남구 김형태 국회의원님께서 국정감사 자리에서 정말 포항공항 확장문제는 문제가 있다 부당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재검토 하겠다, 주민과 협의하겠다 이런 답을 받아냈지요?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그래서 사실상 우리 동해주민들이 정말 제주강정사태에 대비한 그런 각오를 가지고 지금 이 근래에 승마장에 정말 아이들 등교거부 사태도 나왔지만 동해도 활주로가 확장이 만약에 진행됐다면 등교거부 사태가 아니라 정말 더한 우리도 각오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 공항활주로 문제가 정치권에 움직임으로 의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신제강 건축허가로 인해서 공항활주로가 소재지 방향으로 378m가 늘어난다고 해서 사실 행협에 문제를 주민들 입장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그 문제를 주민 입장에서 해결하고자 하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마는 지역 국회의원님이 국정질의 감사 통해서 국방부 장관한테 좀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합리적인 주민들도 보편타당하고 군에서도 국방이라는 두 가지 합의점을 찾도록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나오면 국방부하고 다시 행협 재협의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용역이 언제쯤 나옵니까?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지금 기존에 우리가 항공기 운항 안전에 관한 영향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별도로 포스코하고 회의를 해 본 결과 그 용역 포함시키기에는 이율배반적이라 해서 별도의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해서 용역과제라든지 용역기간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용역사가 나와야 취지가 우리가 목적하는 취지대로 국방부가 이해되도록금 안 되겠나 해서 조속한 경우에 용역을 마치도록금 기간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아직 용역 착수는 못 했다 그지요?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예, 아직 계약이 된 상태는 아닙니다. 합의만 해 놓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합의는 됐습니까?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용역사하고 합의는 됐습니까?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이해는 됐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최대한 빨리 용역추진해서 이론적인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우리가 고함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정치권에는 압박이 가해 놨으니까 우리가 기본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된다 그지요?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그래 가지고 그 행협 합의 자체는 잘못 됐다, 부당하다 이렇게 해서 재조정 협의를 우리가 신청을 했다 그렇지요?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렇게 해서 활주로 확장문제는 공식철회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전에는 물론 포항시에도 정말 미온적으로 대처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제는 적극성을 띄고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실 수 있지요?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리고 군공항 이전에 대한 특별법이 우리 3월 5월 날 제정됐습니까?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4월 5일 날.
상훈
이상훈위원
3월 5일.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법사위 통과한 이후에 공포가 4월 5일 날 공포가 되고 10월 9일 날 시행령 제정이 10월 9일까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하여튼 거기 군공항 이전에 관한 특별법이 이렇게 제정되고 시행령을 지금 10월 6일 날 시행령을 공포할 예정이지요?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래서 이제 보면 시행령 안을 과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숙지하고 계시지요?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지금 시행령 안 지금 현재 내용 중에 혹시 포항 군공항이 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혹시 제안이나 규제로 인해서 포항공항은 제외될 수 있는 그런 안들이 있습니까?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지금 시행령 안을 보면 전국에 16개 전술항공기지 중에서 대도시 지역만 처음에 이전대상지역으로 한정될 것 같은 그런 조짐이 있어서 저희가 국방부 건의도 하고 있는데 그 우려는 없어졌고 이전지에, 이전 예정지에 시설기준에 합당한 시설기준을, 시행령 기준을 하게 되고 또 기부 대 양여 방식이기 때문에 잉여금액이 나와야 지원도 할 수 있다는 시행령 상에 모순도 좀 있다고 파악을 했습니다. 했는데 다만 이게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우리 포항 같은 경우는 공항확장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있지만 향후 과제로 공항이전 문제는 좀 더 심사숙고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듣기로는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는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따로 용역할 때 우리 포항 이전문제도 용역을 통해서 제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지금 일단시행령 안이 지금 추진되는 것을 봤을 때는 지금 크게 제안되는 것은 없다 그렇지요?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일단 용역을 통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용역을 포항시가 용역을 통해서 이전여부를 일단 타당성을 검토를 해야 되고 그 타당성이 적합하다고 판단됐을 때 이제 국방부에 건의하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가 나름대로 군사기지기 때문에 여러 각도에 타당성 검토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담당과장이시고 과장님이 이 내용을 가장 많이 숙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또 그때 그때 민첩하게 잘 이렇게 대처해서 우리가 군공항 이전에 대한 이런 지역이 포함되고 추진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대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겠지요?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리고 본 위원 51번, 동해면 발전 마스터플랜 추진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2011년 1월 18일 군공항 확장이 사실상 국무총리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되고 하루 그 이튿날 포항시장이 아주 거대한 우리 동해면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킨다는 그런 발전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거기에 따라 마스터플랜 용역이 추진되었지요?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지금까지 2011년 1월 18일에서 벌써 2년 6개월이 흘렀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동해면에 무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업을.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동해면 종합발전 용역을 마치고 발표를 하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즉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예산이 필요한 부분하고 구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서 2012년도 중기재정계획에다가 실제 전체 718억 원 여덟 개 사업이지요,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된 여덟 개 사업에 총 사업비가 718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 중에 보면 연오랑세오녀 테마파크조성 예산에 362억 원이고 그걸 제외한 나머지 7개 사업장은 356억 원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상훈
이상훈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연오랑세오녀 테마마크 사업비가 전액국비입니다. 그렇지요?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이게 벌써 예정되어 있었고 여기에다가 거액을 자꾸 표현하면서 동해면에 획기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정말 지금 보면 하나도 없습니다. 획기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동해면에 이게 만약에 공항문제가 없었다면 추진사업 자체도 중지해야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애초에 다 추진해 오던 사업입니다. 추진해 오던 사업에 특별히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작년에 예년에 2억을 투자했으면 도시계획도로다 그러면 그다음 해에 2억을 투자했지. 작년에 2억을 투자하던 것, 사업투자한 것 없습니다. 그런데 뭘 동해면에 그렇게 지원해 준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전혀 보니까 없고요. 본 위원이 시정질의를 할 때 왜 열이 받았냐 하면 거기에 보면 중기재정계획, 중기재정계획하시는데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조차도 예산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뭘 동해면에 무얼 해줬다 해줬다 지금 하고 있다 하는데 지금 여기 죽 보세요. 내용 보세요. 지금 도시계획도로추진하고 애초에 그전에 벌써 추진해 오던 거 그 사업이고 시설결정 후, 사업결정 후 주로 사업 결정 후, 시설 결정 후 이런 건데 무얼 지금 했다고 동해면에 중기계획에 자꾸 연오랑세오녀 테마파크 362억 그걸 강조하면서 예산을 뭐 그렇게 특별히 준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2년 동안 6개월 동안 무얼 해놓으셨습니까? 하나라도 내세워보세요. 하나라도 해 가지고 전에 추진되던 사업 말고 그 외에 사업 하나라도 했으면 동해면을 주민들을 달래본 게 있냐 달래본 게 없잖아요.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지금 현재 당면하고 있는 부분은 시가지라든지 이런 거는 뭐.
상훈
이상훈위원
인도정비.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있고 여기에 조서 상에 보면 시설결정 후 라는 부분도 이런 사업들은 도시계획으로 결정돼야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상훈
이상훈위원
도시계획 이야기 나오니까 한 마디 더 하겠습니다. 어제 물론 도시계획과장한테도 질의를 했고 아래 국장한테도 정책질의를 했습니다. 도시계획 또한 어제 확인해 본 결과 지금 1년을 계획을 두고 있습니다. 늑장대응을 하면서 질질 끌면서 지금 행정이 과오를 일으켜서 동해면민이 2년 이상 진짜 고통 속에 살아왔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습니다. 도시계획 또한 빨리 5월 7일 날부터 착수했으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도시계획을 마쳐주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편성되고 이렇게 해야 뭔가 동해면 발전 마스터플랜에 따라 추진이 되는 거지요. 지금 마스터플랜 만들어 놓고 2년, 또 도시계획재정비 하는데 또 1년, 이거 뭐 동해면 주민들 가지고 이렇게 참 농락하는 것도 아니고 전혀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마스터플랜, 마스터플랜 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전혀 없고 추진내용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전 부서에다 동해면에 발전시킬 수 대안을 내놔라 추진된 게 하나도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그러면 애초에 그렇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마스터플랜 이 자체도 공항확장을 전제로 한다면 하지마라고 했습니다. 시장님, 부시장님도 그렇고 보상 차원에서 하겠다면 해라 사실 이게 진행이 더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에 과장님 40년 동안은 국가안보를 위해서 60년 이상이지만 포항시민을 위해서도 40년 정도는 그 소음과 소음 속에서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우리가 국가산업이 발전하면서 사실 민항기가 들어온 지가 40년이 됐습니다. 맞잖아요. 그런 나름대로 포항시가 주민들에 대한 보상차원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지금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과장님 나름대로의 과장님이 모든 것을 할 수는 없겠지만 나름대로의 개인의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위원님 질책하시는데 저희가 도시계획이 중지되다 보니까 이런 마스터플랜 내용이 반영도 따라서 늦어졌습니다. 마스터플랜이 나오고 난 다음에 도시계획과에 협조를 구했습니다. 이 마스터플랜을 도시계획과에 반영 좀 해달라고 보냈고 엊그제 도시계획과에서 사무감사 이후에 도시계획재정비하고 할 때 마스터플랜에 대한 도시 반영사항을 다시 알려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결정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해서 다시 한 번 도시계획이 반영되도록금 조치할 예정입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용역발주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지금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마는 한꺼번에 다할 수 없는 그런 입장도 이해를 해 주시고 장기적으로 이런 부분은 동해면 발전이 좀 안 하겠다기보다도 하려고 마스터플랜 세워놓은 것이기 때문에 좀 믿어주시고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한꺼번에 다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봤을 때 뭐가 지금 하나 2년 6개월 동안 뭐가 돼 있느냐 이거를 봤을 때 정말 앞으로 이제까지 지금 이 사태가 진행 중인데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확장철회로 결정이 났다 그러면 그 이후에 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까? 정말 신뢰가 전혀 안 갑니다. 이제까지도 2년 6개월 동안도 전혀 해 놓은 게 없는데 앞으로 만약에 공항확장이 철회가 되었다. 아, 군공항 확장 철회 됐으니까 이제는 모르겠다 이렇게 뒷짐 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과장님 개인의견까지 물었고 국장님도 계시니까 빠른 시일 내에 도시계획재정비와 그것도 같이 연계해야 됩니다. 건축과하고 도시계획과하고 연계해서 빠른 시일 내에 도시계획정비를 마무리하시고 거기에 따른 추진계획을 세워서 또 지금 분양이라도 뭔가 주민들의 아픔을 달랠 수 있는 작은 사업이라도 하나씩 만들어가는 그런 구상을 좀 해서 뭔가 현실로 보일 수 있는 참 동해면에 주민들 많은 아픔을 줬기 때문에 치유 차원에서 뭘 하나 했다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타 부서와 또 아니면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뭔가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도와주시면 힘내서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이상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52번 항에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3번 미분양아파트 현황에 대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단된 공동주택 건설현황. 없습니까? 중단된 공통주택건설 현황 오천에 95년도 착공해서 이런 것은 해결 실마리가 어떻게 어떻습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력 안 합니까?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여기 지금 오천에 티엔비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재개를 하겠다는 사업자가 여러 번 나타났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있는데 현실적으로 자금문제가 많이 있다 보니까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계속 여기는 사업을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전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부단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번 항에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 선정절차 지정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마지막입니다. 55번항. 정비구역 지정현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여러 가지로 많이 애써주시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동해 마스터플랜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 가지시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약속이 다 이행되도록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감사중지
14시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축과에 이어서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자료는 181페이지부터 221페이지까지입니다. 181페이지,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호
권광호위원
권광호 위원입니다. 지적해야 되겠는데 북부해수욕장 도유지 주차장 진입로 관련. 과장님, 이거 한번 이거는 어떻게 도부지 있는데 처음에 왜 진입로를 만들었어요?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그당시에 북부해수욕장 텐트설치하고 할 때 그거 하면서 주변에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도유지를 무상으로 이용할 때 진입로가 없어 가지고 그거를 활용하려면 진입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진입로를, 그래서 이제 진입로를 만들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린 후에......
광호
권광호위원
저는 지적사항 자체가 과장들한테 지적하는 자체가 좀 문제가 있거든. 사실 도부지인데 도로 없었는 것이 아니고 도로가 있었습니다. 수 십년 동안 뒤로 도로 이용했다는 이야기예요.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도로를 낸다 하길래 왜 여기 도로를 내는가 도부지가 이게 뭐냐 저번에 포항시가 매입을 하고 이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매입하고도 충분히 진입로를 만들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왜 아직까지 도부지인데도 불구하고 진입로 왜 만드느냐 이게 뒤에 도로가 전혀 없었다면 과장님 답변한 사항이 맞습니다. 임시로 도부지를 대부 없이 쓰고 있는데 테마거리도 이렇게 조성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주차장이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뒤에 도로가 진출입 도로가 충분히 되거든. 되는데 왜 이런 막대한 예산 11억 가까운 예산을 들여 가지고 했느냐 지금 현재 뭐냐 하면 교통과에서 한 건, 9억 되지요?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또 뭐냐 하면 그때 이게 진입로 낸다고 본 위원이 질타를 하고 하니 교통과로 안 하고 한 부분은 또 뭐냐 하면 북구청 건설교통과에서 했다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뭐냐 지금 보세요. 돈 11억 투자해놓고 지금은 부지를 우리가 매입 못 하잖아요. 매입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또한 부지매각금액이 많아서 우리 포항시에서 매입을 못 한다 이런 쪽으로 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우리가 도 부지에 쓸데 없는 예산 11억을 내주고 돈만 날렸잖아요. 혈세만 날렸잖아요. 이 부분을 지적 안 할 수가 없는거요. 그렇잖아요. 돈을 이만큼 혈세를 낭비했는데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오늘 제가 지적합니다.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잘 보시고 돈 11억 같으면 저는 항상 내 예산을 다룰 때마다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마다 이 돈이 낭비될 때마다 저는 내돈이라고 내가 내돈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 내 돈으로써 무엇을 한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지적을 하고 질문을 합니다. 아니, 평생을 11억이라고 하는 금액을 우리 과장님께서 퇴직할 때까지 11억을 벌 수가 있겠습니까? 봉급을 아무리 저축한다 한들 얼마나 저축하겠습니까? 이거 순간적인 판단을 잘못하는 바람에 11억이라고 하는 예산은 낭비시켜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과장이 뭔가 내고 싶어서 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장이 내고 싶어서 낸 나는 이 판단 그래 안 합니다. 위에서 지시에 의해서 이런 경우 있습니다. 경우다, 만나서 위에 사람하고 만나서 대화하는 과정에서 아, 여기 주차장이 있는데 진입로가 북부시장 진입하는 데 진입 한번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나 내지, 이쪽에 또 그런 방법 내지. 그 사람 민원제의하는 사람 친하기 때문에 이거 내줬지 않나 이렇게 밖에 판단이 안 오거든요. 어떻게 내주겠어요?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뒤에 도로 다 있고 진출입이 다 되고 수십 년 동안 사용했습니다. 어제 오늘 사용했는 것 같으면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수십 년 뒷도로 해서 뒷도로 있잖아요.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돈을 11억 예산을 들여서 도로를 냈다는 자체는 과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누가 지시를 했어요? 지시한 사람 얘기해 봐요. 감사기간에 지시했는 사람 이야기는 하겠습니다마는 누가 내놔 가지고 포항시민에게 불러놓고 다 물어봐요. 이게 어떻게 국장하고 과장하고 협의해서 이거 냈겠어요? 이거 위에 지시 아니면 이런 도로를 낼 수가 없습니다.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지역도로는 기존에 그 안에 있습니다마는 주차장으로 가려고 하면 진출입 도로가 있어야 됩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대형버스가 오면 기존도로를 이용하기가 사실은 좀 불편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를 저희 시에서 조금 개설했다는 그런 쪽으로 봐주시고 그리고 그 당시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매각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 11억을 날렸다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시에 등기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보세요, 이 사항이 이루어진 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포항시 부지라 말은 안 합니다. 이게 뭐냐하면 도시계획 넣을 때는 무슨 생각까지 있었는지 압니까? 이 전체는 우리가 도에서 매입해서 시부지로 만들기 위해서 도로를 내놨다는 얘기요. 그렇잖아요. 뒤에 충분히 뭐냐 진출입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도에서 돈을 받을 수 있다하지만 돈을 9억이라고 하는 반쪽만 9억인데 포항시는 9억을 이렇게 투자해놓고 나중에 받더라도 월 이자는 얼마입니까, 월 이자를 계산해 봐요. 이러한 무리한 도시계획도로를 낼 필요는 없다. 그렇잖아요. 저는 다 대충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아무리 누가 도로를 내라 하더라도 과장들한테 지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계속해서 이상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훈
이상훈위원
공통사항 1번에 29번, 우리 읍·면·동에 주민들이 환승제도가 상당히 불편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조치내용이 환승제도의 장점과 경영제도 개선차원의 그것하고 개선할 수 없다 이런 얘기지요. 개선방안 없다 할 수 없다 보다 개선방안이 없다 이렇게 받아 들이면 되겠습니까?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올해 당초예산이 확보돼서 환승센터 네 군데, 노인들을 물건을 들고 내리고 할 때 도와주시는 도우미를 배치를 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도우미를 배치했다고요?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읍·면지역에 네 곳에 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읍·면 지역에? 네 곳 어디어디요?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네 곳, 기계하고 오천, 청하, 구룡포에.
상훈
이상훈위원
오천에는 어디.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오천에도 환승센터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면 어떻게 도우미 역할을 합니까?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촌에서 타고 오면 다른 차로 갈아타지 않습니까?
상훈
이상훈위원
갈아 탈 때.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그때 물건 무거운 것을 태워서 그 차로 태워주는.
상훈
이상훈위원
환승주차장에서.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환승주차장에서 주차장, 버스정류장에 집결해 있을 때 거기서 환승버스를 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곳에는 도우미를 배치했다. 그러면 내릴 때 오를 때 도와준다 그런 말입니까?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다른 개선방안을 이렇게 연구해 보지는 않았습니까?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지금 환승은 저희들이 사실은 정착단계입니다마는 의도치 못 한 읍·면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제일 문제는 그 환승센터 없으면 다 버스를 바로 시내로 직선시키려 하면 많은 정차가 필요하고 가장 당초에도 환승센터를 할 때는 타당성 검토를 해서 했기 때문에 현재는 정착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면 아까 도우미 말씀하셨는데 도우미 역할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읍에서는 관리를 합니다. 읍에 배치를 해 가지고 읍·면에 배치해서 읍·면 지역주민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읍에 배치해 가지고.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읍·면 지역 주민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지역주민을 해서 도우미역할을 하고 있다고요?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예, 하루 일당이 3만 8,800원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하루 일당이 3만 8,800원 주면서. 그러면 이런 만약에 과장님, 만약에 동해다. 동해다 이렇게 봤을 때는 도우미를 배치할 방법이 없네요.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원래 여섯 군데를 예상했는데.
상훈
이상훈위원
아니, 지역을 해 준다 안 해준다가 아니라 여건이 동해 같은 경우는 도우미를 어떻게 배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잖아요. 환승버스정류장이 도착해 버리면 그 노인들이 거기서 바로 환승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도우미 역할을 해야 될지.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환승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오면 거기서 환승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거기에 내려와서 또 환승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건이 안 된다면.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동해는 사실 좀 그렇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것은 과장님 잠시 언급하셨는데 가장 읍·면지역에 환승버스를 읍·면지역에서 버스를 이용하는 시간이 제일 많은 시간이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시장날.
상훈
이상훈위원
몇 시?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아침 오전에 10시, 11시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거 좀 잘 조정해서 계속 직선운행은 사실상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비용이 부담이 되니까 그걸 가장 환승버스를 많이 운영하는 시간에 그때는 직선 시내까지 운영하므로 해서 일부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검토 안 해 보셨습니까? 아까 안 그래도 여러 가지 비용이 따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지금 1회 한다. 1회 하면 2회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좀 연구 안 해보셨어요?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직선을 계속 하므로 인해 가지고 운행을 하다 보면 전체 부분적인 틀이 다 깨집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거기에 보면 거의 읍·면 지역에서 나온 분들은 거의 노인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이용하는데 시장 가면 그래도 보따리라도 들고 다니고 이래 하잖아요. 그런 분들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간에 그때는 직선을 좀 이용해 주시면 해서 좀 개설할 수 있는 완전히 바꿀 수는 없지만 일부 개설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거를 1회 하는 것을 한 2회 정도 한다든가 이렇게 개선해 나가는 방안을 한번 연구 안 해보셨어요? 돈 때문에?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버스 노선을 사실상 변경하기가.
상훈
이상훈위원
우리가 벽지노선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지원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사실 상당히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입니다. 몸은 전부 노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자가용이 없으시고 할 수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그런 실정인데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교통정책을 펼쳐가는 거고 앞으로는 더 합니다. 노인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함으로 해서 나중에는 운전면허가 있어도 경제적 사정이 안 되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교통정책을 펼쳐나가는 그런 나름대로의 개선방안을 연구해 보면 안 좋겠느냐 그래서 무리하게 많은 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비용이 따르니까 1회 정도 하는 것을 직선 하는 것을 한 2회 정도라든가 교통량조사를 해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간을 봐서 그때는 직선까지 해 주면 그 환승 안 하고 불편사항을 해소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개선할 의지가 없습니까?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지금 제가 여기서는 제가 하겠다 하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검토하지 말고 검토는 해봐야 결과가 없습니다. 추진을 하세요. 추진을 해야 되지 검토하고 벌써 10년 걸렸습니다. 추진 한번 해 보세요.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이상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공통사항 1번 사항,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위원회에 환승센터도우미 환승하는 지점에 한 사람씩 도우미 활동합니까? 무료입니까?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언제 한번 꼭 도우미를 하는 것이 아니고 환승센터에서 어르신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내용을 한번 파악하기 위해서 현장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도우미 배치된 곳하고 민원하고 저한테 주십시오. 암행으로 한번 가보게 도우미 역할을 잘 하는가.
해종
정해종위원장
건설도시위원회 시간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으면 공통사항 3번 항에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십시오. 없으면 공통사항 4번.
상철
최상철위원
최상철 위원입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포항시 지역 항공사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2억인데 잔액이 3,400이네요. 1억 6,600 쓰고 이거 지역 항공사 제대로 앞으로 추진되겠습니까?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지금 당초 용역 결과를 보면 울릉도 공항이 되지 않으면 고민스럽다 그래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울릉공항 조만간에 발표될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그리고 앞으로 공항재플랜공사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정리한 후에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지금 당초에 처음부터 저희들이 T/F팀에서 제기한 게 4개 노선, 5개 노선 해서 운행을 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수익노선에 대해서는 포항, 울릉노선이 수입노선이었기 때문에 울릉공항이 되는 전제조건 하에 사실 우리가 이거를 해야 되겠다는 발표를 했었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울릉공항이 그 전에도 한번 경제적 지수가 낮다고 해서 사실 안 되겠다고 해서 다시 처음에 활주로 길이가 1,200이었지요? 1,200에 80 하다가 다시 줄여서 1,100에 80으로 줄였지요? 활주로 길이를.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예,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변경 되었는데 용역해서 사업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사실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교통행정과 업무는 아니겠지만 대잠사거리에서 남부초등학교 가는 그 부분도 용역 다 해놓고 사업이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너무 성급하게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1억 6,600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사업 전체가 제3섹터형 이래서 민간 업자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겠다 했지만 포항에 지금 우리 크루즈사업 마찬가지입니다. 크루즈사업 결국 민간 업자 5곳에 신청 받아서 사업성이 없다고 다 안 할려고 하는데 결국 포항시 기업인들 20억 자본금으로 해서 떠넘기다시피 이렇게 됐는데 이런 부분도 아마 사전에 좀 예전에 경제성 검토에 있어서 좀 안 된다 라고 했으면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너무 성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지적을 합니다.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울릉도 공항 이거는 지금 발표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 있습니다. 6월 말에 발표한다고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
상철
최상철위원
지금 벌써 6월 말이 아니고 작년도부터 발표한다 발표한다 계속 딜레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 정말 가시적인 성과가 있다고 하면 언론에서 기 발표다 되었을 거예요. 계속 미루거든요. 과장님, 그냥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장복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183페이지, 국제선 전세기 취항 인센티브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1억인데 정말 예산줄 때도 우리 위원회에서 논란 끝에 어쩌면 무리해서 준 예산입니다. 한 번 갔다 오고 원래 두 번 계획이었는데 한 번 갔다 왔지요, 그지요?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갔다 왔는데 이걸 솔직히 터놓고 얘기 한다면 사실 성과도 없었고 지지부진하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취항준비하다가 제대로 성원이 안 돼서 또 무산되었고 2차까지 해도 또 안 돼서 또 포기했고 이거를 사고이월처리 돼 있는데 4,800을 불용처리하십시오. 불용처리하십시오. 이거는 괜히 남 좋은 일 시키고 괜히 기업체사람들 동원시켜서 갔다 왔다가 성과는 하나도 없고 원래 목적이 그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줄 때도 논란 많았지만 어차피 한 번 갔다왔는 것은 실패라고 보고 남아있는 돈이라도 아낍시다. 4,800만 원 이거 사고이월 돼 있는 것 불용처리해서 입금시키십시오.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작년 11월 달에 중국 산서성에서 진성시에서 한 번 왔다 갔습니다마는 2013 올 초에 중국에서, 여러 가지 정권교체라든가 변화라든가 공무원들을 외국에 출장을 가지마 라고 해서 이렇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이쪽에 몇 군데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더 저희들이 지켜 보고.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결국 해봐야 문제는 양국에 예를 들어 기업인들이라든가 아니면 공무원들이라든가 그 사람들 한 비행기 채워서 가고 오고 할 뿐입니다. 일반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고 상품성은 사실 없고 결국은 우리가 1차에 5,000만 원 써 가지고 무슨 성과를 얻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산을 줄 때는 성과가 있어야 되고 거기서 새끼를 쳐 와야 되는데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지지부진하고 상공회원들 포함해서 공무원들 타고 갔다 오고 일반사람들이 몇 명 있었습니까? 이거는 성과 없는 예산은 사장시킬 필요 없습니다. 4,800만 원 가지고 다른 예산 포함시켜서 다른 사업 할 수 있도록 이거는 사고이월돼 있는 것을 불용처리 하십시오. 이거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위원장님.
해종
정해종위원장
이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수
이진수위원
연관해서 과장님 처음 이 예산을 만들 때 그런 취지가 어땠지요?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그 당시에 항공사에 보조금 당초에는 저희들이 도하고 저희들하고 예산을 정해서 결손 보전을 해주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다른 포항에 있는 업체 중에서 큰 업체들하고 대화해보니까 지금 선택된 업체가 작은 영세성 업체인데 포항에서 인정해 줄 수 있는 대형업체를 놔두고 작은 업체하고 얘기하니까 전체적인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약한 부분이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디다. 그거는 다시 이야기해서 그 지역하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있는 큰 업체하고 같이 교류를 하는 차원에서 근본취지대로 제대로 뭔가를 만들어 내야 되는데 그 업체에서 일을 해 내기는 너무 역부족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특정 한 사람한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포항시 전체 차원에서 봤을 때 옳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근본 취지대로 하려면 앞으로 포항 지역에서도 여러 개 오랜 기간 동안 인정된 업체들 있잖아요. 그런 업체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뭘 좀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제대로 좀 만들어봐요. 그냥 손바닥에 올려놓고 하지 말고.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관내에 초청을 해서 다 설명했습니다. 설명을 해 가지고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도 하고 안내장도 보내고 설명을 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오픈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세요.
해종
정해종위원장
하라고 얘기입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진수
이진수위원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무조건 사장시킬 것이 아니라.
복덕
장복덕위원
과장님, 그때 갔다 왔을 때 성과를 보고했을 때 솔직히 포항에서 2박도 안 하고 전부다 객지 다 돌아다니고 우리 돈 보조금 줘서 실고 온 손님을 객지에서 돈 쓰게 만들고 포항에서 1박 2일인가 밥 몇 끼하고 잠밖에 더 잤습니까? 이런 경우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4,800만 원, 5,000만 원 인센티브 주고 난 다음에 답이 우리 포항시가 어떻게 뭡니까? 이런 게 문제라는 얘기요. 4,800 자체도 아깝지만 그러면 그만큼 와서 무얼 쓰도록 만들든가. 이런 계획 속에 전체적인 프로그램이 돼야 하는데 포항 와서는 아무 것도 못 쓰고 인센티브는 4,800만 원 주고 무슨 이런 장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차피 그래 하는 이유는 장사가 목적이고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목적인데 밑지는 장사 왜 합니까?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처음에는 사실 우리가 처음 CIQ가 되나 안 되나 국제선을 띄울 수 있나 그렇게 염려를 했습니다. 도에서도 국제선은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에는 한번 시도하는 그런 차원에서 했고요. 지금부터는 순수한 민간 차원에서, 민간인들 차원에서 우리가 잘 하면 인센티브 주는 거고 못 하면 안 주는 거고 그런 규정을 정해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장사가 되고 손님이 있으면 굳이 인센티브 없어도 잘 합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방금 장복덕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 자체 사업을 하면서 정말 포항에 와서 포항시에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 사업을 제대로 만들어 놓고 뭘 해야 되는데 전혀 거기에 따른 효과가 없다 그지요? 그 부분까지 생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조건 업체 도와주는 쪽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앞으로 하면 그렇게 1박 이상하고 우리 관광코스를 정해 가지고 어디 갈 수 있도록 하고 식당 이용하고 모든 것을 여기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조건이 맞으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런 부분 만들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시고 제대로 하세요.
해종
정해종위원장
명시이월, 사고 이월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훈
이상훈위원
과장님, 신광면 시내버스 회차지 조성 있지요? 이 사업이 지금 어떻게 된 것입니까? 명시이월 시켰는데 2011년도 명시이월로 돼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돼 있어요?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몇 번입니까?
상훈
이상훈위원
공통사항 4번, 명시이월.
해종
정해종위원장
명시이월 182페이지 제일 하단에.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신광면 이거는 저희들이 2회 추경 때 예산을 받아서 사실은 공기가 부족해서 그래서 사고이월시켰습니다. 당초예산을 확보했는데 부족해서 2회 추경 때 확보해서 그래서 추진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현재 이 사업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다했습니다. 완료돼 가지고 지금.
상훈
이상훈위원
완공됐어요?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그래요? 예, 알았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태풍 산바 교통신호등 정비 이것도 지금 사업은 다 완료됐습니까?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예, 완료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완료시켰습니까?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장
그러면 공통사항 5번 항에 예산불용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광호
권광호위원
과장님,
해종
정해종위원장
권광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호
권광호위원
과장님, 우리 버스 뭡니까? 카메라 주행하면서 카메라 작동하는 것 있지요? 하고 있습니까?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7월 1일부터 시운전 한 2개월 동안 시운전해 보고 문제점을 보완해서 한 9월 달에 정상적으로 가동을 합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할 겁니까?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예, 할 때는 다음 달에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보고하십시오. 그래 하고 하기 전에 이거를 어느 차에 부착하는지를 몰라도 기사들 교육을 잘 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차위반 카메라를 오전에 차가 나갈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카메라가 작동이 됩니까?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조정하기 나름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
광호
권광호위원
기사가 조정합니까?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기사는 단지 차 위에 탑재만 했을 뿐이지 모든 조정은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잘하십시오. 잘못하면 민에게 피해를 줍니다, 잘못하면. 그리고 또 단속도 그렇습니다. 어제도 제가 다른 구청에 얘기를 했는가 했지만 요새 경기가 안 좋습니다. 오늘도 과장님 민원 들어왔잖아요. 그렇잖아요, 실제로 장사가 잘 되고 경기가 좋으면 과장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뭐든지 밀어붙이고 해야 되는데 사실 요새 경제 굉장히 나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오전의 출·퇴근 시간만 주정차 단속을 하고 낮에는 별로 주차 뭐 어떻게 시켜놔도요,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것 잘 없어요. 그런 공간을 이용해서 시민에게 뭔가 좀 장사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추진을 한번 해 보십시오. 주문합니다.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점심시간도 길게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타격적으로 교통 혼잡 지역만 집중적으로 하지 나머지는 대부분 지도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불용현황, 이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수
이진수위원
방금 권광호 위원님 연관해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실제 권광호 위원 말씀대로 포항지역 경제가 엉망이잖아요. 그런데 교통단속이 교통단속으로 시 세수 확보하기 위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런 것 같으면 시가 출·퇴근 시간에 단속하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시간 외에는 지금 현재 가장 교통혼잡이 야기되는 쪽 외에는 완화 좀 시켜야 됩니다. 지금 어제도 한쪽에서 항의를 많이 받았는데 남부시장 앞쪽이나 양학시장 이쪽에 아침에 시장 상인들 보통 10시쯤 되면 상가 이용을 많이 하는데 그런 쪽에는 좀 봐야 된다 그런 데 와 가지고 무조건 단속을 하니까 서로 싸우고 하여튼 욕설하고 이런 일이 빈번한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 그 시간대에 할 수 있도록 완화적용 좀 시키도록 하세요.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다음은 공통사항 6번 항에 도급액 5,000만 원 이상 하도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이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이동찬위원
과장님, 오천 문덕 공영차고지 관련해서 하도급 현황을 제가 보니까 말입니다. 지금 5,000만 원 이상 6개 공사 중에서 지금 3분의 1 정도가 포항에 하고 있습니다. 물론 원청에서도 예를 들면 하도급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이보다 이면 계약으로서는 실지 하도급액이 떨어질 수가 있는데 그거는 뭐 자기네들 사정이고 지금 다른 것은 모르지만 철근 콘크리트 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역업체가 충분히 울진에서도 포항까지 와서도 관리비를 가지고 들어가면서 공사를 하는데 포항 지역업체가 왜 이런 공사를 못 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금속 판넬 같은 경우에도 포항에 지역업체에 여기 공장도 있습니다. 생산제조공장도 그래서 충분히 가능한 경쟁력 있는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한 우리 시가 하도급 관련해서 지역업체에 많은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금 조례까지 제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많은 것을 주문을 좀 안 했습니까?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주문은 간접적으로 합니다마는 원청업체들 자기들이 데리고 다니는 업체가 다 지정돼 있는 것 같습디다.
동찬
이동찬위원
업체가 있는데 그게 포항에 포항 업체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 포항공사에 포항업체 같으면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런데 울진까지 울진보다는 우리 포항 업체가 더 저단가로 갈 수 있고 더 경쟁력이 있기에 견적을 들어갈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이게 울진은 이번에 뭐냐 하면 낙찰자 원청업체가 울진업체인줄 알고 있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그래서 울진업체를 가지고 자기네들이 쓴다.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자기가 자기들이 차렸기 때문에 해서 내부적으로 자기들끼리 관련된, 자기들도 자회사가 있거든요.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자회사다.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예.
동찬
이동찬위원
예, 그러면 이해 가겠네요. 그래서 이런 좀 더. 담당주무부서가 과장님 만나러 오잖아요, 그지요?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예.
동찬
이동찬위원
그때 강력하게 가서 주문하십시오.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이상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다음은 공통사항 9번 항에 민원현황에 장복덕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복덕
장복덕위원
과장님, 우리 여기에 보니까 민원이 세 건인데 세 건 같으면 이거는 서류로도 들어오는 민원을 말하는 거지요?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예, 서류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것이 대중교통 관련해서 교통과 민원이 진짜 수 없는 숫자일 것 같은데 왜 이게 세 개밖에 없는가 싶어서 정말 잘 하시는 건가 싶어서 물어보는건데. 우리 시청홈페이지라든가 인터넷을 통해서 보면 정말 교통 관련 민원들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물론 이분들은 지역에 대한 민원들을 문서화해서 교통행정과에 접수시킨 것이 세 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터넷 민원을 보면 물론 고소, 고발, 불친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지난 번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죽도시장 앞에 그러니까 위판장 그 앞 쪽에 횡단보도를 만들어 달라는 그 민원을 제가 과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지요?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좌·우측의 짧은 신호체계와 기존 횡단보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안 될 것 같다 생각하면서 과장님한테 내용을 얘기했을 겁니다. 했는데 현장 한번 가보고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지금 한 군데는 있습니다. 있는데 횡단보도를 설치해 놨는데 그게 워낙 차가 많이 다니고 또 바닷물이 많이 뿌려지다 보니까 시커멓게 사실은.
복덕
장복덕위원
현재 횡단보도에 있는 것이 송도다리 쪽에 하나가 있고 그리고 삼거리, 신호등 앞, 옆, 앞에 거기는 없지 않습니까?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문제가 뭐냐 하면 물론 그쪽에 서행하는 차라든지 이렇게 복잡하니까 차량들이 80km씩 달릴 코스는 아닙니다마는 신호가 풀렸을 때는 또 달리는 코스인데 문제가 거기서 관광버스를 대놓은 쪽으로 이의 없가는 사람들, 그리고 나중에 송도다리가 완전히 됐을 경우에 건너 다니는 사람들이 그 길 따라 걷지를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횡단보도가 분명히 필요한데 신호주기 자체가 끊기는 그런 현상이 생길 것 같지요?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그렇다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현장에 나가보시라고 말씀했는데.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사실은 송도다리가 되고 주변의 여건이 완료가 돼야 만이 교통체계를 개선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맞춥니다. 지금 현재는 우선 손님들이 건너서 왔다 갔다할 수 있는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우선 공간에 하나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그게 지금 현재 보면 차가 서행하다 보면 횡단보도를 이용하지 않고 그 도로 전체가 다 횡단보도 같은 그런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상당히 번잡하고 안전사고라든가 사고우려가 가장 많은 지역이고 사람들이 쉽게 차가 서행하다 보니까 건너다니고 이렇게 안전에 노출이 많이 돼 있습니다. 물론 승객들이 보행자가 법을 지켜야 되겠지만 무단횡단이 엄청나게 많을 것 같습니다. 많은 것을 봐 왔고 현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넘어갑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10번 항에 민간 자본 보조사업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인데 가 번에 집행내역, 1,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질의하시고 정산현황에 같이 함께 병행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문명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호
문명호위원
과장님, 문명호 위원입니다. 가 번에 민간자본 보조 집행내역에 금아에 두 건 해 줬는데 여기에 밑에 보면 금아 리무진에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장착비를 1,680만 원 우리 시가 해줬네요.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교통안전법 제9조 및 제55조인데 이 내용이 뭡니까?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우리 차 안전에 대한 문제인데 이거는 사업용 차는 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국비가 50%이고 도비가 15%, 시비가 35% 이래 가지고 이거는 전국적으로 동시에 내년 말까지 다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 차가 소유자가 포항도 아니고 포항에 노선이 거쳐간다고 해서 이걸 우리 시가 이렇게 국비 또는 도비, 시비를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이게 세부적으로 따지면 부당행위라고 계산할 수밖에 없는데.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그래도 우리 포항이 등록된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금아가 사실 사업장이 경주잖아요?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지방업체에다가 지원해줘야 되지. 지난번에 본 위원이 건설도시위원회에 들어와서 예산편성하는 데 금아에 대한 차 구입비에 지원도 들어오고 해서 예산을 삭감시킨 적도 있는데 디지털장착비 같은 경우는 한번 더 심사숙고하시고 될 수 있으면 경주에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우리 포항 시비로 받는 것은 안 맞습니다.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이거는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 건은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리고 밑에 사회단체보조금 있지요? 이 사회단체보조금 보면 생활안전실천시민연합 이거 있지요?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이 단체가 재난안전과에도 보조 받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거기도 일부분 받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재난안전과에도 보조받은 내용들을 보니까 여기는 6월 5일 날 보조받았는데 재난안전과는 6월 26일 날 보조받았거든요. 그다음에 안전지키미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교통행정과에서 보조 받으면 교통행정과에서 제대로 보조 받고 정산도 제대로 해야 되지. 재난안전과 받고 교통행정과 받고 이거는 안 맞잖아요.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이거는 활동하는 것이 내용이 다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아니, 활동내용을 봤더니 제가 안 그래도 계속 지적하려고 하는데 혹시 정산내용 과장님 보셨지요?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이 정산내용에 보시면 정산내용에 영수증 하나 없고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이런 것을 했다 이런 것을 했다 해 가지고 이걸 150, 300 썼다 이렇게 다 했다 말입니다. 이런 정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수증도 하나 없고. 여기에 보면 보조사업 정산 보고서 보면 시비 보조 300만 원, 자체부담금 150만 원 해 가지고 이게 그래서 대표자 이상열이라고 도장을 딱 찍었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정산서입니까?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이거 저희들이 뭐 카드결재를 했는 그거는 저희가 확인하고 저거를 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아니, 밥을 먹었으면 밥을 먹었다. 아니, 뒤에 보니까 조끼도 사고했더라고요. 조끼를 샀으면 조끼 산 내역이 나와야 할 것 아니예요. 조끼 1만 5,000원에 20벌 샀다고 하면 뭐.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그거 지금 서류가 많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사무실에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래 그런 것을 행정사무감사할 때 다 보여주셔야지.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너무 부피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명호
문명호위원
정산 제대로 하시고 한 군데서 보조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왜 이 단체가 성격이 재난안전과에도 받고 건설과도 받아야 되고 교통행정과에도 받아야 되고 그런 성격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안전실천 이거는 몇 번이나 받았더라고. 받았는데 정산내용을 보면 다 그래요. 특히 안전지킴이도 마찬가지이고. 해병전우회도 마찬가지고 이거 우리가 보조금을 받아서 지금 다른 도시 가보면 보조금에 대해서 명확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언론이라고해서 보조금사업에 대해서 부정 투성이라고 계속 나오고 언론에서 두드리고 그다음에 이 보조금 때문에 구속되고 난리 아닙니까? 이거를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된다고. 특히 우리 행정에서 과장님, 본 위원 지적사항이 맞습니까?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공감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부서에서 들어와서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문제도 기획예산과하고 노력해서 한 쪽에서 주도록.
명호
문명호위원
예산을 주되 정산을 명확하게 받아야 되고 그게 정산이 잘못 되었으면 그다음에 담당들이 나서서 주도면밀하게 파헤쳐야 되지. 그래야 만이 보조금사업이 명확해지지. 우리 사회가 보조금사업 때문에 얼마만큼 지금 시끄럽습니까? 학교는 학교대로 단체는 단체대로 NGO는 NGO대로. 지금 많이 여기 걸치고 저기 걸치고 다 걸쳐서 보조금 받아가서 정산은 똑같은 정산해버린다고. 그러면 그거를 재난안전과대로 가서 내놓고 교통과는 교통과대로 내놓고 그게 맞습니까? 안 맞지, 재난안전과 정산해 놓으 것 보시라고. 똑같은 정산을 하신다니까.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앞으로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나중에 정산내용을 본 위원한테 보여주시고 영수증하고 그 내용들 담당자하고 확인해서 본 위원에게 보내주시고.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앞으로 이 행정사무감사 때 자치행정위원회에 가보시면 보조금 사업이 참 많습니다. 이 자치행정과에 위원회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자료 자체도 굉장히 두껍기가 우리보다 한 세 배 정도 된다고. 왜냐, 정산서를 다 그렇게 카피를 해서 다 넣어놓는다니까. 그런데 여기는 너무 나약하잖아요. 그래서 정산서 내용 불충분하다는 내용을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과장님, 문명호 위원님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민간이나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은 우리 각 위원회 별로 다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건설도시위원회는 건수가 적은데 어차피 과장님께서 정산보고서하고 감사하고 다 하십니까, 과에서?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장
그러면 이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에 영수증 첨부를 미약한 것 같은데 첨부를 세부적으로 좀하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한 가지 더 첨부시키시면 전국모범운전자 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라고 돼 있냐 하면 사업비 집행현황 해 가지고 수익금 1,143만 원, 시보조금 800만 원, 자체부담금 343만 원. 지출 보면 똑같습니다. 볼펜으로 800만 원, 343만 원 이렇게 정산했습니다. 이런 정산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그에 관련해서 최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철
최상철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경북 자동차 전문정비사업 조합 포항지회 맨 위에 것하고 중간에 것하고 두 건이 올라왔네 그지요? 자동차 무상점검, 그런데 이게 밑에 것은 지원을 3월 29일 날 했는데 정산이 안 되었고.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위에 거는 작년거고요.
상철
최상철위원
아, 위에 거는 12년 것이에요? 이거 무상점검 어디서 합니까?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운동장에서 합니다, 종합운동장.
상철
최상철위원
주로 누구를 상대로?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처음에 취지는 장애인단체를 위주로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일반사람들 다 합니다. 그래서 아침 아홉시부터 오후 여섯 시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합니다마는 주로 윈도우브러쉬나 금방 금방 점검해서 수리할 수 있는 점검합니다. 그래서 소모품도 다 자기들이 우리가 지원금도 주고 자기들 자체 예산을 가지고 사 가지고 무상으로 지원하는그런 사업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이거 각 자동차사마다 또 운동장 같은 데서 하잖아요?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그거는 회사 메이커에서 자기들 신차에 대해서 위주로 합니다마는 이것은 전문정비분 개개인당 자기들이 소사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자기 기술이 다 있으니까 자기들은 나와 기술 봉사를 하고 물품은 사가지고 자기들 때에 따라서 교체할 것은 교체해주고 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그러면 교체하는 것은 주로 소모품 위주로.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예, 소모품요. 엔진오일 같은 것 부족한 것은 보충해 주고.
상철
최상철위원
그러면 이거 매년 6월 달에 한다 그지요?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그게 지금 보통 보면 6월 달에 제일 덥지도 않고 여름 휴가를 대비해서 차를 점검하는 그런 시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이게 만약에 홍보가 된다고 하면 이거 수요가 굉장히 많을 건데.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많습니다, 많아 가지고 안 그래도 예산증액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여건이 안 되서 못 해 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이거 홍보도 하지요? 홍보하고 하지요?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홍보를 하면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지금 홍보를 안 해도 많이 옵니다. 운동장에는 보면 차가 많거든요.
상철
최상철위원
알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과장님,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 장착 그러니까 운행장치를 하는 데에 대한 장착비가 1,680만 원입니까? 아니면 그 기계값과 장착비가 포함된 것입니까?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저희들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는 차량 한 대당 10만 원씩 보조해 줍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세부적인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1,680만 원 같으면 장착비 하나 달아주는데 10만 원이다 이 말입니까?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보통 25만 원 정도 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기계는요?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기계하고 다 해서 25만 원.
해종
정해종위원장
기계는 얼마며 장착비는 얼마. 그러니까 그 장착비 기록장치 하나 다는데 장치값이 기록장치가 얼마지요?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그 기계를 팔면 장착은 무상으로 해 줍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그러니까 장착비.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이게 25만 원 같으면 저희들 한 대당 일괄적으로 10만 원을 보조를 해 줍니다. 나머지는 회사에서 자기들 부담을 해야 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25만 원인데 10만 원을 준다.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예, 그것도 뭐 25만 원도 있고 30만 원짜리도 있고 가격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우리 포항에 시외버스 아닙니까?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시외버스, 시내버스 사업용 차는 다 포함이 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다 포함되면 금아 교통 이 외의 회사도 있잖아요.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신안여행도.
해종
정해종위원장
신안여행도 시내버스고 금아는 시외버스가 아닙니까?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장
그 시외버스가 아까 몇 대요? 지원해 준 금액이 몇 대요?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한 대당 10만 원이요.
해종
정해종위원장
그러니까 몇 대 줬습니까? 그러면 1,680만 원 같으면 10만 원 같으면 168대예요? 그래 됩니까?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장
그러면 168대는 다른 회사는 없습니까? 다른 회사는 이 지원을 안 해줍니까?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우리 포항에 등록된 게 없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포항에 등록된 회사가 없다.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장
포항 시내 주소 둔 회사가 없다.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장
그래 됩니까? 금아리무진은 포항시에 등록돼 있고 그게 법적인 사항입니까?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법적으로 이거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겁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그러니까 금아 이외에 갑자기 생각 안 납니다마는 여러 회사가 있거든요.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예, 아성하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그래, 아성하고 그런 회사들이 주소지가 포항에 안 돼 있고 저기 타 지역에 주소가 돼있다.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장
그래서 다른 것입니까?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세부적으로 기록해 주시면 알아보기가 쉽지요. 공통사항 11번 항에 각종 용역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진수
이진수위원
여기에 연관된 거 신문보도.
해종
정해종위원장
그거는 추후에 할 겁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추후에 할 겁니까?
해종
정해종위원장
11번 항 각종 용역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기타 사항에 할 것입니다. 용역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통사항은 마치고 일반 항에 들어가겠습니다. 56번 항에 밤샘주차단속 과태료 징수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위원장님.
해종
정해종위원장
이상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훈
이상훈위원
과장님, 질의하십시오. 밤샘주차, 이 단속이 정말 참 많이 요구되는 사항인데 지금 보면 정말 도로, 대로변에는 트레일러나 대형 덤프트럭이나 또 관광버스 이런 부분들이 참 이렇게 밤새주차 해놓은 경우가 많거든요. 단속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직원들이 나가 가지고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단속합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구간 지역별로 어떻게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생각날 때 한 번씩 합니까?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온 데부터.
상훈
이상훈위원
민원이 야기되는 곳에 가지요? 정말 단속을 체계적으로 하려면 한도 없을 것이에요, 그지요?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그리고 해보면 다 집이 그 주변에 있고.
상훈
이상훈위원
그래, 집이 주변이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주차하려고 해도 조금만 걸어가면 되는데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서 데려고 하잖아요. 그게 사람의 심리인데 대형차가 이렇게 주차를 밤새 해놓으므로 해서 교통사고를 유발한다든가 그렇잖아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이렇게 한번 체계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좀 경각심을 가지고 자기도 여기에 계속 주차해서는 안 되겠구나. 정말 뭔가 다른 곳으로 어떻게 주차방법을 모색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그냥 이래 내버려두고 누가 또 주위에 그렇습니다. 지역에 물론 시내는 덜 하겠지만 읍·면 지역에는 보면 관광차가 누구 차인데 이 덤프트럭이 누구 차인데 이래 가지고 그냥 또 신고 안 합니다. 신고까지 해서 그래 하기는 좀 그렇고 그러나 불편합니다. 그러나 그 불편을 감수합니다. 이런 경우 많거든요. 그래서 한 번 순회적으로 너무 잦으면 아무래도 그분들이 좀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부담을 줄 수 있지만 경각심을 좀 일으킬 그 정도로는 단속을 체계적으로 해 보는 것도 어떻겠느냐 이렇게 주문을 하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현재 보면 고질적인 곳은 지정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대 단속되면 과태료가 20만 원입니다. 그래서 화물차가 물건 하나 싣고 서울 갔다 와도 20만 원 남을동 말동 인데 20만 원 내버리면 그 사람들은 완전히 한탄합니다. 그런 것 보고 저희들이 몇 번 해서 자주 걸리는 것은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하고 나머지는 계도를 많이 합니다. 다 하는 것, 있는 것 다 단속하면 밑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탄력적으로 좀 이래 하고 이쪽에 해놓으면 다른 지역에도 있고 다른 지역 신고하고 뭐 그런 현실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도로 참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도로개설해 놓으면 차들이 다 장악해버립니다. 밤새 대형차들이. 대형차들이 완전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이 많고 아울러서 과태료를 이렇게 144건에 2,380만 원을 이렇게 부과했는데 징수된 것은 지금 73건에 146만 원, 1,46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징수실적이 부진하지요?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화물은 대부분 영세차주기 때문에 사실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거는 받고 나머지는 차압류를 해서 그 사람들이 차가 대포차를 한다든가 그때 받는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과태료도 잘 안 내네, 그지요?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일단 자동차 압류는 다 해 놓는다, 그죠?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해놓으면 나중에 시간이 걸리지, 받아내기는 다 받아낸다 그지요?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하여튼 단속 자체를 체계적으로 한 번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이상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다음은 58번 항에 시내버스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59번 항에 스쿨존 설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님.
해종
정해종위원장
58번에요?
명호
문명호위원
59번에요.
해종
정해종위원장
59번, 문명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 위원입니다. 스쿨존을 이번에 5월 달부터 시작해 가지고 12월 달까지 2003년 2월 달까지가 전체 들어간 돈이 한 23억 정도 들어가요. 과장님, 상반기에 남구 지역에 7억 7,900 들어가고 북구 지역에 6억 1,700 들어가고 하반기에 4억 1,000만 원씩 4억 3,500 이렇게 들어갔네요, 그지요?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과장님, 맞지요?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스쿨존을 법적으로 해야 됩니까?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이해가 안 가서 스쿨존을 하게 되면 스쿨존 주변에 그렇게 기존 도로에다가 빨간 아스콘을 새로 입혀야 됩니까?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법적으로 그래 돼있습니까?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예, 규정에 그래 나와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아스콘이 옳은 아스콘입니까?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지금 나오는 거는 여러 가지 회사가 있습니다마는 회사 별로 조금 차이가 납니다마는.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그거를 누가 합니까? 경찰서가 합니까?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발주는 저희들이 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NGO단체들이 달라 들고 해요? 왜 스쿨존 하는데 NGO단체들이 달라 들어서 해라 하지 마라 하고 시의원 보고 난리치고 그래요?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포항에는 저희들은 그런 건의 받은 것 없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다음에 23억이나 들여서 만든 이 스쿨존이 일부 지역은 가 보면 아스팔트가 일어나서 흉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기존 아스팔트 위에다 붉은색 아스콘 포설하는데 본 위원이 시정에 관한 질문도 했어요. 신흥초등학교 뒷편 같은 데 가보면 다시 검은 아스팔트 다시 덮어 씌웠잖아. 그 아스팔트가 일어나서 오히려 기존에 있는 아스팔트하고 같이 물고 들어져서 먼지가 나고 말이지 엉망진창 아닙니까? 그거 제대로 좀 해야지. 돈 이만큼 들여서 하는데 좀 제대로 들여서 해야 되지. 그리고 공사 끝나고 난 뒤에 확인은 해 봅니까?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공사를 하고는 괜찮습니다마는 그게 한 1년 안에 벗겨져 있는 게 있고 더 오래 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벗겨지는 것은 저희들이 그 제품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지금 건설과장 건설과의 건설국장 소속되어 있는 도로과에도 지적을 했는데요. 우리 아스팔트에 포설할 때 주로 160도나 180도에서 포설하잖아요. 그다음에 아스팔트 만들어지잖아요. 아스팔트 포설 뿌리는 것은 120도 정도 돼야지만 그게 됩니다. 그리고 다짐은 보통 60도 되면 다짐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법적으로. 그런데 주로 아스팔트를 만들 때는 머캐덤, 타이어, 탠덤 롤러 가지고 법적으로 밀어가지고 다짐을 하도록 돼 있다고. 그런데 스쿨존에 다짐하는 걸 보면 다짐 보셨습니까? 다짐 뭐로 합니까? 무슨 롤러 가지고 합니까, 과장님.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작은 것, 큰 것 아니고 작은 것으로 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다짐도 제대로 안 되고 양생기간도 있잖아요, 양생기간도 안 지키고. 이걸 준설해야 된다고. 그리고 그 주변에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흉물이라고 난리치는 사람도 많아요. 그거 다 시의원들이 욕 듣잖아요. 왜 포항시 돈을 갖다가 이래 버리느냐고. 그러니까 그 공사를 하실 때에 과장님께서 직접 가 보시고 이런 공사는 될 수 있으면 저가를 주면 안 됩니다. 돈을 제대로 주고 물량도 제대로 갖춰서 모든 게 원칙적으로 공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 톤 당에 30만 원 짜리를 톤 당에 18만 원 줘 버리면 부실이지 뭐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오늘 스쿨존에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에 꼭 해야 된다면 제대로 된 공사를 해야 된다. 앞으로 그리고 관리도 철두철미하게 좀 해 주셔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지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다음은 60번 항에 시내버스 관련 각종 민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권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불친절 건, 과속, 난폭 운전 이거는 신고건 16건인데 과태료 부과가 5건, 경고가 9건, 주의가 1건, 그다음에 비고에 1건 있고, 그다음에 불친절도 비고에 1건 있는데 이거 비고 1건하고 이거는 뭡니까.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지금은 진행 청원 중에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청원 중이다.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그러면 됐고 그다음에 뭐냐 하면 경고가 이래 많습니까?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경고는 조금 사안이 조금 경미한 것은 경고를 합니다. 이거를 왜 경고를 줘도 저희들 예산 보조금 줄 때 그 불친절은 한 대당 30만 원, 경고 한 번에. 그리고 승강장 무단통과는 100만 원씩 해 가지고 삭감을 시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이거는 회사 돈으로 주는 것입니까?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우리 시 보조금 줄 때.
광호
권광호위원
보조금 그러니까 회사 돈이지요, 보조금 지원하는 것은 회사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그러면 본인하고 아무 관계없네요.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본인은 아무 관계 없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렇지요?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 예.
광호
권광호위원
이 뭐냐, 불친절은 경각심은 본인에게 줘야 되거든.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그게 이제 회사에.
광호
권광호위원
지원금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얼마 준다 하는 데서 마이너스 30만 원 시킨다 하더라도 본인들한테는 회사 측에서는 이렇게 그냥 주의로써 이야기해 버리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그렇지만 개개인 자기들 기록카드가 있습니다. 경고는 누적되면 회사에도 보면 보조금이 삭감되면 회사에 피해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회사도 그 기사에게 교육을 집중적으로 시키고 관리를 또 합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런데 이게 직접적으로 무슨 방법은 없습니까?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직접적으로 과태료도, 심한 곳은 과태료를 매깁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왜 그래 해야 하냐 하면 시내버스를 계속 타는 사람은 그게 뭐냐 나는 그 차밖에 못 타기 때문에 불친절 하다든가 예를 들어 난폭 운전을 한다든가 해도 그분들이 할 수 없이 참고 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를 차를 안 타면 탈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래 되고 이제 시내버스를 자주 이용 안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용하게 되면 난폭하고 불친절하고 이래서 불안해서 못 타는 것이에요. 시내버스를, 그래서 함부로 이 사람들은 참 요새 에너지절약하라고 하잖아요. 할 수 없이 승용차 타는 거예요. 시내버스 타면 가격도 자기 자가용 에너지도 절약되고 좋은데 한 번, 두 번 타고는 워낙 불친절하고 문제 있고 해서 안 타는 거요. 그래서 시내버스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 분들밖에 시내버스 이용 안 해요. 다른 사람 이용하려고 해도 불안해요. 저도 한 번 타봤어요. 타보니 굉장히 불안해요, 얼마나 불친절한 지. 그렇지만 타고 있는 분들. 할 수 없이 타는 거요. 내가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는 그 차 외에 차가 없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불친절이라고 하는 이런 것 정말 없어야 된다. 과장님께서 아무리 혼자서 힘을 써서 해도 불친절이 없겠습니다마는 이걸 우리가 지원금이라든가 30만 원, 60만 원 올리고 더 인상시켜서 회사 측에서 직접적으로 강압을 줄 수 있는 그런 뭔가 이번에 30만 원 가지고 안 되면 50만 원 해 버리고 이렇게 해서 강력하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과장님께 주문 드립니다.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과장님, 과속이라든가 불친절의 문제가 본 위원은 배차시간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배차시간이 너무 참 타이트하기 때문에 시간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과속을 해야 되고 과속을 하다보면 난폭해지는 거고 또 그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승객을 정차해 주다가 태우고 해야 되는데 시간이 급박하니까 빨리 빨리 타기를 바라는데 빨리 안 타니까 짜증나고 나는 원인이 거기에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지금 시내버스는 배차간격 20분 단위, 10분 단위 있습니다마는 배차간격을 자기들이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일정한 속도로 운행을 해야 됩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배차시간을 너무 타이트하게 잡아놨다.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요즘은 타이트 하게 짜도 노조에서 반대해서 반발해서 안 됩니다. 노조하고 다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거는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노조, 노조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노조 자꾸 말씀하시면서 지금 주민들한테 노조를 부각시키면서 주민들의 불편을 거기서 커버하려고 하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노조설득시킬 만한 보상을 해 주고 시민들의 편리를 우선적으로 그런 정책을 펴나가야 되지요. 노조를 위해서 그거는 회사의 노조입니다. 우리 포항시의 노조도 아닙니다.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타이트하게 짰다고 하니.
상훈
이상훈위원
그렇고 그런 문제가 있고 이제 본 위원이 물론 정확한 제가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제보로 인한 들어보면 배차시간도 보면 한 번씩 배차 물론 시간이 정해져 있고 횟수가 정해져 있지만 승객이 적을 때는 한 번씩 빼먹기도 한다. 그러면서 또 배차시간을 타이트 하게 짜버리기 때문에 그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뛰어다니다 보니까 승객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불친절이 나오고 과속, 난폭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도 공공연하게 버스기사에게도 나옵니다. 정확하게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얘기를 들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친절이라든가 과속, 난폭은 그런 이유에서 빚어지지 않느냐 왜 내가 시간이 많고 시간이 충분하게 이 배차시간에 정류장까지 갈 수 있고 하는데 과속하고 난폭운전하고 불친절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내 시간이 급박하면 시간이 급해지면 조급해집니다. 조급해 지면 내가 원하는 대로 빨리 승차하고 하차하지 않으면 불쾌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승객에게 좋은 말이 안 나갑니다. 그리고 시간을 빨리 맞춰야 하기 때문에 난폭운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뭔가 버스회사에 주문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감시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물론 그런 부분도 사실은 하나의 원인이 됩니다. 되고 그러나 10분 단위나 20분 단위로 배차간격을 철저히 유지하기 위해서 기사들이 시간을 맞추다 보니까 과속을 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우리가 대부분 노선이 중앙통을 통과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중간에 불법주차라든가 또 승강장 주변에 차가 대져 있을 때 상당히 지연이 됩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런 것을 충분히 배차시간을 정할 그런 것을 감안해야지요.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뻥 뚫려 있는 도로를 생각하고 배차시간을 정합니까? 아니잖아요.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이게 평상시에는 차가 소통이 잘 됩니다. 출·퇴근 시간에 제일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제일 그게 많이 들어옵니다. 출·퇴근 시간에 데이터를 해놓으면 출·퇴근 시간에 불친절이 많고 거기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런 문제가 제가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기사님들도 의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 그렇잖아요. 정말 무식한 사람들이 많았지만 지금 기사님들도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분들도 굳이 불친절하고 과속하고 난폭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들어 보면 포항시의 버스기사 친절도가 많이 높아졌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지나치게 친절하신 기사분들도 계시고. 여기서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정말 배차시간을 넉넉하게 하므로 해서 그분들 굳이 자기직업인데 남한테 이렇게 민원을 넣어 가지고 신고를 해서 이렇게 회사 과태료 받으면 당연히 기사가 문책을 어떻게 거기에 대한 벌칙이 있는지 모르지만 버스회사에선 내부적인 벌칙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문책을 당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까지 이미 일하는데 그럴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배차가 이렇게 손님이 없을 때는 배차가 한 번씩 빼먹는다. 이런 제보도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관찰하시고 정말 우리 시민에게 정말 친절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여러 각도로 이렇게 한번 연구해보고 감시도 해보고 그렇게 해야 안 되겠나 물론 교육요, 요즘 버스기사들 교육수준 다 높습니다. 교육시켜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 의식이 다 변화 했습니다. 근무 조건 때문에.
해종
정해종위원장
정리하십시오.
상훈
이상훈위원
이런 불편사항이 발생하니까 그런 점을 예의주시하고 관찰 잘 하시고 버스회사에 배차시간이나 이런 것도 충분히 해서 친절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이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수
이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내버스 각종 민원현황 신고 유형을 보시면 과속, 난폭운전, 승차거부, 무단통과, 급정차, 급출발, 불친절 이런 쪽이 있는데 그 속에서 가장 많은 것이 불친절이네요, 그지요?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런데 모든 부분은 손뼉이 맞아야 소리가 나는데 시민이 불친절해서 시비가 됐을 때는 그거는 시민들한테 과태료 물려야 안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아직까지 시민들에게 과태료 매기는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런 조항 없어요? 그런 것도 만들어야지.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거는 신고 들어올 때도 기사한테 설치를 합니다. 사실은 기사는 억울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와서 통곡을 합니다. 나는 이래 했는데 술을 먹고 만취돼서 이렇게 신고할 수 있나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선처를 합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선처를 하는데 그 기준을 과연 부엌에 들어가면 며느리 말이 맞고 방에 들어 가면 시어머니 말이 맞는데 누가 정확하게 누가 잘잘못을 시비를 가리는 것이 힘이 들잖아요, 그지요? 그거를 시비를 어떻게 가리는 게 가장 정확하겠어요?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신고 데이터를 들어오면 기사 한 사람, 한 사람 신고 들어오면 데이터를 관리합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 들어온 것은 저희들이 사안이 좀 그렇더라도 경고로 보냅니다. 사람이 하다 보면 피곤하고 실수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신고 들어온 대다수가 보면 그 사람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런 사람들은 웬만하면 저희들 처분해 버립니다. 한두 번 들어오는 것은 저희들이 데이터로 관리하다 보면 그런 것은 경고를 하고 주의를 주고 그렇게 합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시내버스 안에 CC카메라 다 달려 있잖아요?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예, 다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앞으로 그걸 홍보를 하십시오. 홍보를 하셔서 버스회사 이야기해서 CCTV 화면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증거로 하겠다 그래 가지고 자료를 갖고 와라 해서 버스회사에. 그러면 승객이 잘못한 것인지 기사가 잘못한 것인지 확실히 시비를 가릴 수 있잖아요.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그래, 그런 것은 기사가 전적으로 자기는 잘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가서 확인을 해 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확인하시고 본의 아니게 승객이 잘못할 수도 있고 승객이 잘못되었는데 기사가 덮어쓸 수도 있고 실제 기사가 잘못한 부분도 있으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동영상 바로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회사에 앞으로 CCTV를 중점적으로 증거자료로 삼겠다 그것도 괜찮겠지요. 그지요?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그런 방법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받아서 저거는 못 합니다. 확인은 우리가 하지만 그거는 또 어떻게 보면 개인정보기 때문에 못 하게 돼 있는데 경찰에서 확인을.
진수
이진수위원
확인을 주문할 수 있지요?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확인은 현장에 가서 저희들이 돌려서 할 수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 부분은 활용하시고 하여튼 버스회사도 자기들이 손해 보지는 않으려고 하잖아요. 기사 평소 교육도 많이 하고 그래도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민원현황이 사항이 줄어질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다음은 61번 항에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구룡포 공영주차장이 족구장 했는 거기는 어디입니까?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족구장 들어오는 도로는 없애버리고.
해종
정해종위원장
여기는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무료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무료입니까?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장
그다음에 62번 항에 두호동 도유지 주차장 진입로 2개소에 사업을 하는 추진현황 및 대부료 지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가, 나 함께 질의하십시오. 가 번에 사업추진현황이고 나 번 대부료. 이거는 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3번 항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최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철
최상철위원
과장님, 이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이거 그때 시민의 제보로부터 교통사고 자주 난다 이렇게 하면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통안전기본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이거는 경찰서에 보면 이런 데이터가 나옵니다. 사고 데이터가 나오면 그거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이거는 개선하라는 그런 통보가 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포항시가 보면 다른 지자체에도 보면 1차 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고 해서 계획을 세워서 공단에서 포항에는 A곳이 위험하니까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그걸 받아서 한다 이런 얘기지요?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예, 경찰서에서 보면 1년 동안 교통사고 많이 나는 그 지점 데이터가 나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다른 지자체 보니까 그걸 국·도비 받아서 사실상 우리 여기 내용에 보면 신호등 이설이나 단순한 어떤 그런 것인데 정말 코스가 뭐 이렇게 아주 S자로 돼 있다든가 이런 것을 1자로 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로 많이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신호등에 주로 주로 초점을 맞추었네요. 우리 시 자체에서는 기본 계획 세운 것은 없지요?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그런 것 없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그거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명호
문명호위원
이건 같이 지적 좀. 문명호 위원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라고 하는 이거, 매년 이런 예산 올라왔잖아요. 맞지요?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이제는 과거에는 쌈지공원 같은 데 이런 데는 사고 잦다고 해서 이런 방향으로 이런 방향으로 뜯어 고치고 하다가 지금 신호등 철주를 옮기더라고요. 이거도 지금 옮기네요.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신호등 철주를 제대로 된 곳에다가 장착을 해야 되지. 이거 보니까 횡단보도도 신호등 철주를 옮기면서 횡단보도도 따로 옮겨 버리고 옛날에는 쌈지공원하고 그다음에 교통섬 같은 것을 자꾸 만들더니 이제는 철주를 옮기고 옮기고 옮기고 하더라고요. 그거 안 옮겨도 되는데 옮기더라고. 그래 가지고 1년에 2억씩 과거에는 8억씩 예산 나가다가 요새는 적게 나가던데 이 예산도 이제는 어느 정도 됐으면 정착하고 과장님 이런 예산을 헛되게 쓰는 것이 아니다. 이것도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대잠사거리도 보면 우리 포항시가 나무도 그다음에 잔디도 심었다가 없애 버리고 시멘트 발랐다가 시멘트 없앴다가 인도블럭 발랐다가 그다음에 철주도 보면 큰 거 했다가 낮은 것 했다가 너무 심합니다. 그거다 시민의 돈 아닙니까? 멀쩡한 것을 자꾸 옮기고 자꾸 우리보다 더 잘 사는 프랑스나 도로도 100년입니다. 우리 같이 도로가 침화되고 깨지고 균열가고 이러지만 돌로 가지고 만든 도로가 100년 간다고요. 인도블럭 마찬가지입니다. 경계석 문드러지고 있는데도 경계석 바꾸지 않습니다. 우리는 경계석을 3년에 한 번씩 폼 나는 것으로 또 바꾸어야 되고 이거 너무 심하게 예산을 낭비합니다. 저는 본 위원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대해서도 매번 예산을 심의하면서도 이제는 그만해야 된다. 이제 더 할 데도 없고 이제는 있는 것을 가지고 개선하든지 해야 되지. 이거를 꼭 아마 본 위원의 생각이 맞고 본 위원 지적이 맞을 것입니다.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우리 시에서 주관돼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이런 사고가 많이 나니까 도로교통공단하고 협의해서 이런 이런 것은 좀 해달라는 그런 협의가 들어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니까 경찰한테 내가 물어보니까 교통신호등하고 하나 바꾸는 데 3,000만 원 들어 갈 때도 있고 5,000만 원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전주 이설하고 하니까 돈이 들어가지요. 업자 벌어 먹기 위한 그런 방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제동을 거십시오. 할 만큼 했지 않습니까? 할 만큼 했고 과거에는 섬 위주로 만들고 그다음에 선이 구불구불한 것을 직선화시키고 이렇게 하더니 이제 그게 없으니까 이제는 철주를 옮기고 또 횡단보도를 이쪽 편에 있는 횡단보도를 당기고 그래 가지고 아스팔트 메우고 새로 보도를 만들고 우리 시가 돈 쓸 데 많이 있는데 앞으로 지양 좀 해야 된다. 본 위원이 지적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좋은 지적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64번 항에 CNG버스 정기점검 현황, 차량현황. 나, 점검방법. 다, 점검차량조치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러면
그러면위원장
교통행정과 감사를 마치고.
광호
권광호위원
이거 하나만.
해종
정해종위원장
간단하게 하십시오. 할 게 또 많거든요.
광호
권광호위원
65, 차선 규제봉. 과장님, 저번에 차선변경 영일대 해수욕장. 차선변경이 있잖아요, 우리 현장에 갔을 때.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영일대 해수욕장이요?
광호
권광호위원
영일대 해수욕장에 우리 현재 현장에 가서 규제봉 있잖아요. 규제봉 설치하라 했습니다.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규제봉은 요즘 설치를.
광호
권광호위원
가운데 중앙선에다 규제물을 설치해서 우회전, 좌회전 구분을 하라고 현장에서 얘기 안 했습니까?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저는 지시 못 받았는데요.
해종
정해종위원장
그때는 교통행정과장 없었어요.
기태
정기태건설도시국장
건설과에서.
광호
권광호위원
건설과에서 했어요? 교통문제인데 교통과장 없었어요?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규제봉이 설치돼서 지금 현재는 교통체증이 없는지 이거 질의하려고. 이 부분 설치 안 돼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지금 아직 안 됐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하루 빨리 해서 우리가 빨리 점검을 해야지요. 해서 뭐냐 그거 설치해도 차선의 혼돈을 일으킨다고 하면 전체적인 검토를 다시 해야 되거든. 그걸 한번 건설국장님도 계시니까 현장에 가서 그걸 느끼고 지시를 해 놨습니다. 판단해서 빨리 한번 해 보세요. 건설과와 협의하셔서. 이상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최상철 위원 간단하게 하십시오.
상철
최상철위원
과장님, 문덕 차고지 옮기고 난 이후에 업무보고 때도 얘기할 때 많은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130번 노선하고 160번 노선이 제일 민원이 많고 또 문제다, 그렇지요?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혹시 160번이 배차시간 간격이 25분 정도 되는데 그 주민들이 한 대가 빠지게 되면 거의 50분, 한 시간 정도 걸리는 셈이다 그지요? 사실 용흥동 주민으로 봐서는 한 대가 빠지게 되면 실제로 체감하는 시간은 한 시간이 아니라 두 시간 정도 됩니다. BIT설치가 안 되고 이런 부분도 있어서 좀 이렇게 정차를 세 대인가 하셨다 하셨는데 제가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세 대 꼭 정차를 해서 배차간격을 18분 대로 줄일 것을 이 자리에서 당부 드립니다. 국장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세 대입니까? 두 대 아닙니까?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저번에 보고 드릴 때 130번 두 대, 160번 세 대. 거기서 다섯 대를 우선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제가 보고드렸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130번은 두 대이지요?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예, 130번 두 대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160번 세 대.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교통행정과 감사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성모병원 앞에 교차로 차선확대 또는 신호등 설치 건으로 성모병원 앞 도로는 도로 폭에 비해 교통량이 많으면 병원 앞에 교차로는 지형상 오르막이 있는 교차로로 접촉사고가 많은 장소로 차선 확장 또는 현재 점멸등을 신호등으로 설치해 줄 것을 건의한 내용입니다. 시민제보사항에 대하여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시민제보사항 처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은 성모병원 도로는 도로폭에 비해 교통량이 많으면 대로나 교차로는 지형상 오르막이 있는 교차로로 접촉사고가 많은 장소로 차선추가 확보 및 신호등 설치 건입니다. 현재 계획은 조치계획은 성모병원이나 도시계획도로 소2류 6호선으로 개설이 완료된 도로로 추가 확장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신호등 설치는 남구 관할 경찰서에서 교통심의를 거쳐서 3·4분기는 저희들이 상정해서 작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시민제보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차선확보는 불가하고 신호등 설치는 분기에 별도로 심의해서 그렇게 신호등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심의하면 가능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거기 사고가 비일비재 하더라고요.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점멸등으로 해 놨습니다마는 작동해서 제어기 설치하고 시스템을 바꾸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확장은 안 되고 하더라도 신호등 해서 좀 이래 위험을 좀 다소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위원장님.
해종
정해종위원장
질의하십니까?
진수
이진수위원
신호등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 포항에 신호등이 너무 많아요. 다른 도시에 가서 비교해 보면 시민들이 너무 이래 좀 밝아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만 불편하면 전부다 해달라고 해서 가는 곳마다 전부 신호등인데 물론 불편하기 때문에 해달라고 시민들이 요구를 하겠지만 해달라고 하면 밑도 끝도 없잖아요, 예산은 시비 주고 시설은 경찰서에서 하지요?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설치도 우리가 합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설치도 우리가 합니까?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예, 시민이 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 달라고 경찰서에 요구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 예산 가지고 우리가 집행합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정말 꼭 해야 될지 적재적소를 제대로 알아서 제대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시내 가보면 다른 타 도시에 비해 신호등이 너무 많습니다. 감안해서 하세요.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과장님, 3·4분기 같으면 심의 언제입니까?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6월 달에 심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빠르면 한 8월 달, 안 그러면 9월 달. 3개월에 1번씩 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그러니까 심의를 했습니까?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얼마 전에 남부에 했기 때문에.
해종
정해종위원장
이거는 빠졌다.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처음 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해종
정해종위원장
3·4분기 9월 달 내에 하네.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급하면 저희들이 또 조속하게 일단 작동하고 심의를 추후에 올리는 식으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그러면 8월 달에는 열릴 수 있도록금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그 처리결과는 간략하게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인 차선 확보는 어려운 실정으로 대안으로 신호등을 설치하는 방안을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 상정하는 등 관할경찰서와 협의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을 주문함. 됐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어차피 교통사고 교통안전위원회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조치하도록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다음은 신문보도 내용인데요.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경북일보에 나왔는데 포항에 택시회사에 블랙박스 설치지원한 것 있지요?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이 블랙박스 설치했는 업체가 도산되고 이 블랙박스가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서비스가 좀 이래 전혀 안 된다 하는 쪽으로 해서 많이 언론에 나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하는 순서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예, 이거를 6월 25일 날 경북일보에서 포항택시 블랙박스 무용지물 전략 이래서 나왔습니다. 현재 설치현황은 저희들이 2010년부터 2011년 6월 달까지 개인택시가 1,743대가 설치가 돼 있고 법인택시는 부터 2011년 1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930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하고 업체가 다릅니다. 개인택시는 주식회사 비즈크로스 라고 하는 데서 설치를 해서 제품명은 BE-A200 그러니까 CPU하고 GPS SD카드 카메라 등 되겠습니다. 법인택는 설치업체는 현대정보기술과 현대디지엠 그리고 시에이치태크, 그리고 에이스큐브 네 개 회사가 컨소시엄을 해서 제품명은 아이나비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법인택시는 설치 업체 중 현대디지엠이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에이스가 차질이 있어서 지금 현재 포항에 계약회사가 현대정보기술에서 A/S계약 전 부서가 따라서 우리 시에 있는 금호계량 자동차정비공장에서 현재 올 연말까지 무상으로 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해 주고 있고 그 당시에는 제품을 살 때는 고급제품을 샀습니다마는 디지털이 워낙 발전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지금 나오는 것보다는 화질이라든가 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좀 영상화질이 떨어지는 이런 걸로 해서 불량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현재 제보했는 사람이 육일교통에서 택시노동조합장이 그래 했습니다. 육일교통은 노동조합이 4개 조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회사 간에 그런 것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그 당시에 설치했을 때 다른 업체는 잘 예산을 잘 받아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자도 회사에서 다른 회사에 가 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사실은 잘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A/S도 되고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거 포항시에 개인택시, 영업택시 전 택시에 다 장착이 돼 있습니까?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예, 다 돼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그러니까 우려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혹시나 고장으로 인해서 공교롭게도 그 차가 사고났을 때 여러 가지 판별이나 물론 보험회사에서도 하겠지만 야간에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 그런 염려가 또 없지 않아, 인간이다 보니까 그래 할 수가 있거든. A/S가 잘 되면 됩니다. 현재 제품이 다 KS고 어차피 다 메이커 있는 아이나비 클레어 이런 쪽에 제품 맞습니까?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 관심 있게 나름대로 기계에 대해서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자, 그러면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이상으로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3도년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반드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신 과장님 뒤에 공무원들 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5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