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대구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2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존경하는 김대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2012연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대구 교육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대구광역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성립된 2012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집행에 대하여 그 실적을 분석 평가하고 차기 예산 운영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에 의거 대구광역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세입·세출 결산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세입액은 2조 5,698억 1,546만원으로 2011년 대비 740억 9,838만원이 증가하였고 총세출액은 2조 3,963억 6,290만원으로 20011년 대비 1,908억 2,28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계잉여금은 1,734억 5,255만원입니다. 이월금은 841억 6,222만원으로 명시시월이 764억 1,255만원, 사고이월이 77억 4,967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잔액은 1억 1,384만원, 자치단체보조금 잔액은 4억 3,664만원, 순세계잉여금은 887억 3,985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징수결정액이 2조 5,699억 4,299만원, 수납액은 2조 5,698억 1,546만원, 불납결손액은 1,453만원, 미수납액은 1억 1,300만원입니다. 세입금 2조 5,698억원을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중앙정부 등 이전수입은 2조 2,103억원이고 수업료 등 자체수입은 693억원, 전년도 이월금 수입은 2,902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이 2조 5,571억원, 지출액은 2조 3,924억원, 이월액은 841억원, 불용액은 766억원입니다. 지출내역을 정책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인적자원운영은 1조 1,172억원, 교수학습활동 지원은 2,501억원, 교육복지 지원은 1,998억원, 보건급식 체육활동은 401억원, 학교재정지원 관리는 5,142억원,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은 1,832억원, 평생 및 직업교육은 140억원, 교육행정일반은 213억원, 기관운영관리는 231억원,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는 333억원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가 1억원이 있습니다.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3.4%인으로서 841억원으로서 명시이월은 동원중 교과교실 구축 등 88개 사업에 764억원이고 사고이월은 대구세명학교 부지매입 등 10개 사업에 77억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3%인 766억원으로서 계획변경 및 취소로 인한 불용액은 1억원, 예산절감으로 인한 불용액은 20억원,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 303억원, 인건비 등 집행잔액은 432억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2012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580억원으로서 전년도 말 548억원보다 3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교육비특별회계 2012년도 말 채무현재액은 3,759억원으로서 전년도 말 3,585억원보다 17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2012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5조 6,070억원으로서 전년도 말 5조 3,771억원보다 2,29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2012년도 말 물품현재액은 1,967억원으로서 전년도 말 1,871억원보다 9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2012년도 말 기금 현재액은 2억 1,911만원으로서 전년도 말 2억 1,637만원보다 26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보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는 회계연도 말 현재의 재정상태와 회계연도 동안의 재정운영 결과 등 재무 정보를 나타내는 보고서로서 지방재정법 제53조에 의하여 2007회계연도부터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구축하여 작성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재무보고서 총괄 부분을 보고 드리면 총자산은 전년도보다 579억원이 증가한 3조 6,636억원, 총부채는 전년도보다 175억원이 증가한 3,881억원,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순자산은 3조 2,755억원입니다. 총수입은 전년도보다 563억원이 증가한 2조 3,599억원, 총비용은 전년도보다 1,860억원이 증가한 2조 3,195억원,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뺀 운영차액은 404억원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12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2013년5월12일부터 5월29일까지 20일간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았으며 그 내용은 별책 결산검사 의견서와 같습니다. 2012년도 대구광역시특별회계 재무보고서에 대해서는 2013년5월2일부터 5월29일까지 18일간 공인회계사로부터 검토를 받았으며 검토결과 재무보고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다는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1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 집행 중에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의거 대구광역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출결정액이 51억원, 지출액은 50억원, 잔액은 1억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대상 사업은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확대 및 기간제교원 호봉제한 폐지로 인한 기간제교원 인건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9억원을 지출하였으며 교육부의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중학교 스포츠 강사 인건비 부족분 지원이 30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 지방교육채 상환이자 부족분 보전이 1,400만원, 복수담임제 시행으로 담임수당 부족 등 사립중학교 인건비 재정결함 보전에 11억원이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서 2012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 신기인입니다. 2012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총괄입니다. 2012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의 총 규모를 보고드리면 세입결산총액은 2조 5,698억 1,6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740억 9,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수납율은 예산현액대비 100.5%로 전년도보다 0.1% 감소하였습니다. 세출결산 총액은 2조 3,963억 6,3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908억 2,300만원이 증액되었고 결산률은 예산현액 대비 93.7%로 전년도보다 5.3% 증가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은 1,734억 5,300만원이며 이중 이월액은 841억 6,200만원, 국보조금잔액 1억 1,400만원, 자치단체보조금 잔액 4억 3,7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887억 400만원입니다. 3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결산 규모는 예산액 2조 3,899억 8,200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1,671억 5,500만원을 더한 예산현액은 2조 5,571억 3,7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조 5,699억 4,300만원이나 실제 수납액은 2조 5,698억 1,6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9.9% 수납율로 전년도보다 740억 9,900만원 증가한 것이며 예산현액 대비 100.5%의 결산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징수결정액 2조 5,699억 4,300만원 중 수납액은 2조 5,698억 1,600만원이고 불납결손액은 1,4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 1,300만원입니다. 예산현액보다 수납액이 126억 7,900만원이 주된 사유는 중앙정부이전수입 128억 4,100만원, 교수학습활동비 5,300만원 등은 많이 수납되었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3억 500만원, 이자수입 1억 6,400만원 등은 적게 수납된 것입니다. 4쪽에서 6쪽까지 재원별 세입결산과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세입결산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추계 관리 철저입니다. 예산현액과 수납액의 차액은 126억 7,900만원으로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과 이자수입은 예산현액보다 4억 6,900만원 적게 수납되었고 중앙정부 이전수입, 행정활동수입 등은 131억 4,800만원이 많이 수납되었습니다. 중앙정부의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등 이전수입이 매년 연말에 교부됨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이 적기에 편성되지 못하여 사업비가 다음연도 추경 시까지 사장되는 현상이 발생하므로 중앙정부의 이전수입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도록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적기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8쪽, 미수납의 관리 철저입니다. 미수납액 1억 1,300만원은 경제사정 곤란 등으로 미납된 수업료 7,000만원과 학원교습소의 과태료 및 연체료 900만원, 과년도수입 3,000만원, 기타 잡수입 400만원입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워 수업료 부담능력이 없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면제 또는 감액에 관한 규정을 현실화하거나 장학금 지원 확대 등 학생들이 고충과 부담을 줄여 줄 방안을 강구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시책 추진이 필요하며 그 외 학원교습소의 수강료 과다징수 및 정원초과운영 등으로 미수납된 과태료는 지방세 체납 절차에 따라 미수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필요하겠습니다. 9쪽, 세출결산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출결산 규모는 예산액 2조 3,899억 8,200만원에서 예산성립 후 1,671억 5,500만원이 증액되어 예산현액은 2조 5,571억 3,700만원이고 2조 3,963억 6,300만원을 지출하고 841억 6,2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766억 1,200만원이 발생하여 예산현액 대비 3%의 불용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출결산 총액은 2조 3,963억 6,3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908억 2,300만원이 증액되었고 결산율은 예산현액대비 93.7%로 전년도보다 5.3%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841억 6,2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829억 9,300만원이 감소하였고 이월액은 예산현액대비 3.3%로 전년도보다 3.4% 감소하였습니다. 불용액은 766억 1,2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50억 3,400만원이 감소하였고 불용액은 예산현액대비 3%로 전년도보다 1.9% 감소하였습니다. 10쪽에서 20쪽까지 정책사업별 소관별 성질별 예산이용·전용 및 이체결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예비비 결산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출결산상 발생된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4건에 51억 2,800만원이며 그중 50억 1,900만원이 지출되었고 1억 9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계약제교원 인건비 8억 9,800만원,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비 29억 5,400만원, 지방교육채 이자상환금 부족분 1,400만원, 인건비재정결함 지원금 11억 5,300만원입니다. 22쪽, 다음연도 이월결산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48개 사업 841억 6,2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1개 사업 829억 9,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전년도보다 20개 사업 751억 5,300만원이 감소한 38개 사업 764억 1,20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전년도보다 1개 사업 78억 3,900만원이 감소한 10개 사업 77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를 살펴보면 명시이월은 공사기간 부족, 연도 말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사업으로 교부된 사업비를 결산추경 편성과 동시에 이월되는 사업 등이 되겠으며 사고이월은 시공사 재정여건 악화, 시공사의 장기간 공사 중단에 따른 계약해지, 동절기 공사 중지 등 절대공사기간 부족에 의한 것입니다. 28쪽, 채권 및 채무결산과 공유재산 증감 현재액 등 금고결산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쪽, 세출결산 검토의견입니다. 불용액 발생 최소화입니다. 2012회계연도 불용액은 766억 1,200만원으로 2012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3%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불용률은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인건비 불용액은 81억 6,800만원으로 2012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총불용액의 10.6%를 차지하므로 추경예산 편성 시 조정하는 등 인건비 불용액을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겠습니다. 학교급식비 불용액은 42억 8,000만원으로 이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수능 이후 급식미실시, 특성화교육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현장실습 및 취업 등으로 당초 추정했던 급식일수보다 줄어서 발생한 것으로 예산편성 시 학교별 급식 인원에 대한 사검검토가 부족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불용율이 30% 이상인 사업들과 매년 연례적으로 반복해서 과다하게 불용되는 사업들은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다음회계연도 예산편성 시 사업규모나 내용을 축소하거나 변경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겠습니다. 38쪽, 이월사업비 관리 철저입니다. 이월사업은 교육비특별회계 특성상 재원이 대부분 의전수입으로 당초예산 편성 이후 사업비가 내시되어 추경예산에 편성됨에 따라서 절대공기 부족 등의 원인에 의해 이월될 수 있으나 과다한 이월사업의 발생은 시급히 투자되어야 할 교육우선사업에 재원이 투자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예산편성 전 계약 또한 발주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사고이월은 시공사 재정여건 악화, 장기간 공사 중단에 따른 계약해지, 동절기 공사중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월될 수 있으나 대구교육연보 발간, 자녀교육 가이드북 제작 사업은 의회의 승인 후 명시이월사업으로 이월하여야 하나 사고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이 발생하는 것은 부득이 하지만 연례적이고 관행적인 예산이월이 없도록 세출예산 집행 계획을 보다 면밀히 수립하는 등 이월액 감축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제고입니다. 사립학교의 교육 정상화를 위해 지원하는 재정지원금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이나 사립학교의 사학재단이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법정전입금은 제대로 납부되지 않아 교육청에 대한 재정의존도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2012년은 기준액 대비 사립학교 법정전입급 납입률이 12.7%로 저조하며 이로 인해 163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추가로 지원됨에 따라 누리과정 확대, 급식비 지원 등 교육복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교육재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제고 방안 등을 마련하고 재정부담능력이 있음에도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립학교는 재정지원금 감액 등의 조치가 필요하겠습니다. 40쪽, 예산집행잔액으로 항목을 임의 변경하여 집행한 집행액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9조 및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예산전용 등의 절차를 통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수교사 학습연구년제 국외연수비 집행잔액으로 세부사업 목이 다른 교장리더십 국외연수, 초중등교원 국외연수비 등으로 예산전용 절차 없이 집행하였으며 대구교육국제화특구 국제화교육사업 발전 방향 관련 연구 용역을 연도 말에 확정된 사업으로 예산편성 후 사용하여야 하나 낙동강대구학생연수원 연구비 예산을 임의로 항목 변경하여 지출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단계에서 사업에 대한 충분한 수요조사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고 예산이 미편성된 사업은 임의로 항목을 변경하여 집행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훼손하는 것으로 동일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예비비 사용 부적정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예산편성 후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수요와 사업추진 중 부득이한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전체예산의 0.3% 범위 내에서 편성하는 것으로 예비비를 지출한 경우 다음연도 의회에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약제교원 인건비 8억 9,800만원,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 강사 인건비 29억 5,400만원, 복수담임제 시행에 따른 담임수당 인건비 재정결함 지원 11억 5,300만원 등의 사업은 모두 예측이 가능했던 사업으로 예비비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집행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예산 편성 후 추가비용 발생사유가 있을 때는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함이 타당하겠으며 예비비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43쪽, 2012회계연도 예산편성 규모와 2012회계연도 재무보고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교육청의 결산 심사 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대구녹색소비자연대 오병현 사무국장님 등 두 분이서 의회를 방문하셨습니다. 두 분의 의회 방문을 환영하며 모쪼록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결산안 심사와 관련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길영 위원님!

사립학교 법정분담금 미납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 학급비 못 내는 것이 7,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최길영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방금 요구하신 자료는 결산심사에 중요한 참고 자료이기 때문에 집행기관 관계자께서는 신속히 전 위원에게 배부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환 위원입니다. 우선 채권·채무현재액을 보면 2012년도 말 채권현재액이 전년 대비 32억원 증가하였고 채무현재액 174억원이 증가되었는데 순채무 증가가 14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교육청 예산을 보면 채무가 증가할 정도로 예산이 빡빡하지 않은데 순채무가 증가한 이유가 있습니까? 불용액도 보면 766억원입니다. 그런데도 외부에서 채무를 이렇게 하는 사유가 있는지?

행정국장입니다.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채무는 BTL로 약 33조원의 임대료가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제 이야기는 교육청 살림살이는 대구시 본청에 비해서 예산이 넉넉한 데도 불구하고 채무가 증가할 일이 있느냐는 것이지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BTL로 짓고 있는 월암중과 성암중 신축과 개축 사업비는 BTL사업을 하기 때문에 교과부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채무하고 부채를 같은 의미로 생각합니까?

일반적인 뜻은 같은데 시는 교과부에서 예산을 주기 때문에 실질적인 채무는 아니겠습니다.

아니, 제 질의는 교육청에서는 채권과 부채라는 말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본청에서 채무는 정식으로 공채를 발행해서 부담하는 채무를 채무라고 하고 부채는 회계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교육청은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안설명 6페이지에는 채권·채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채무현재액 174억원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음 페이지 8페이지를 보면 또 부채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총부채는 전년도 175억원이 증가한 3,881억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채무현재액은 174억원 증가한 3,759억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것이 어떻게 정의해서 사용하는지? 개념도 제대로 정의하지 않고 다른 금액으로 사용하고 있는 근거가 있는지?

채무라는 용어를 쓴 것은 국가에서 쓰는 일반회계에서 쓰는 용어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일반회계에서는 부채라는 말을 더 잘 사용합니다. 채무를 오히려 잘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식부기와 복식부기를 사용하는 재정보고서상 쓸 때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채라는 용어를 쓰고 정부 방침에서 쓰는 용어는 채무로.

그런데 여기에서 제안설명서 상에 이렇게 채권·채무, 부채를 섞어서 써버리면 안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 회계학에 관한 지식이 넉넉하다고 할 수 없는데 헷갈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교육청에서도 채무하고 부채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더 헷갈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금액도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채무현재액은 174억원 증가한 3,759억원이라고 하고 다음 장에 보면 특별회계 총부채라고 해 놓고 175억원 증가한 3,881억원이라고 이야기 하니까 증가액도 다르고 현재액도 다르고.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헷갈리네요.

앞으로 용어 정의를 정확히 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을 교육청에서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받는 금액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중앙정부에서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이라는 이름으로 받고 있는데 이 이전수입이 매년 연말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유효하게 쓰지도 못하고 이월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서울 관련 기관에 자주 방문해서 될 수 있으면 빨리 받아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냥 너무 안일하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한 것이 있습니까?

중앙정부 이전사업비를 연초에 받으면 추경에 반영해서 예산 집행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연초에 받도록 노력을 해야지요. 정부 관련기관이나 아니면 국회 쪽으로 발이 닳도록 쫓아다녀야지 빨리 내려오지 그냥 가만히 있다고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봐서 결국 연말에 받게 된다면 돈 받아도 쓰지도 못 하니까 의미가 없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올리겠습니다.

예.

연도 말에 특별교부금이 내려 온 것은 매년 교육부에서 시·도 평가를 합니다. 평가 결과 발표가 7, 8월달에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재정을 판단해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보통 마지막 추경 그 이후에 나와서 부득이 이렇게 불용 이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현안사업비도 상반기, 요즘은 바뀌었습니다마는 상반기, 하반기, 전에는 상반기, 하반기에 교육부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그것을 당해연도 예산에 반영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건의해서 특별교부금 지역현안사업비 이런 것을 좀 빨리 내려 보내서 당해연도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 현황을 보면 미수납이 크게 많지는 않은데 미수납액의 사유별 원인을 보면 재력 부족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재력부족이라는 이야기는 사유가 좀 불명확합니다. 이것은 학원교습소의 능력으로 봐서 재력부족이라고 하기에는 쉽게 수긍하지 않는 측면이 보여지고 충분히 받낼 수 있는 사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들어서 일단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거소불명이라든지 납부자 태만, 재산압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재력부족으로 못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핑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학원을 운영하다가 못 내는 경우는 거의 영세한 학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학원을 폐쇄하는 경우도 있어서 주소불명이라든지 사실 찾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학원에 대해서 채권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미수납액 관리에 대해서 비교적 철저히 하고 있는데 더욱 더 잘 하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산 집행잔액으로 항목을 임의 변경해서 집행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검토의견에서 지적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 번 더 지적하고자 합니다. 대구교육국제화특구 국제화교육사업 발전 방향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낙동강 대구학생수련원 연구비 예산을 이미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결과도 시원찮아 보이는데 자금의 사용방법도 적절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검토의견에서 지적되었다시피 한 번 더 지적하면 예비비 사용도 전부 다 예비비 본래의 의미와 다르게 사용된 같습니다. 예비비는 그러니까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수요라든지 부득이한 경우에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면 의회가 예산 심의하는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불가피한 경우에 사용하라고 예비비를 0.4% 설정해 놓았는데 이것을 교육청 마음대로 인건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사용해 버리면 예산 심의하는 의미가 있겠습니까?

기간제교사 수당지급 제한규정이 작년 9월1일자로 폐지가 되었는데 기간제교사들의 수당을 제때 지급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편성을 하지 못한 어려움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인건비를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사용했다기보다는 의회를 너무 경시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적에 맞지 않는 예비비를 사용했다는 것은 교육청이 너무 자만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 오철환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한 채무, 부채와 관련해서 해명이 BTL사업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답변이 불충분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만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오철환 위원님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의회를 경시한다든지 이런 감도 저희들이 느끼는데 그것이 아니면 다행이고요. 예비비 본질에 어긋나게 지금 집행을 하고 있지 않느냐. 실제로 국장님, 우리 전반적으로 여교사비율이 상당히 높잖아요. 얼마 정도입니까?

70% 정도 되는 것으로.

그러시면 보니까 예비비지출이 8억원, 약 9억원 또 학교체육활성화지원 29억원에서 지금 눈에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약제 교원인건비가 지금 엄청난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됩니까?

자료준비 안 되었습니까?

전체예산은 한 52억원 정도됩니다.

52억원이요?

예. 지출은 50억원 정도하고 2013년도에는 한 59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교사 비율이 높으면 아무래도 기간제인건비가 많이 높아지지요? 육아휴직이라든지.

예. 그렇습니다. 육아휴직하고 그다음에 파견,

출산휴가.

예. 그렇습니다.

또, 특히 공립학교의 경우가 더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특히 2학기되면 병가라든지 연가 또는 임용고시준비 등으로 그만두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 것은 예측하기 힘든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기간제교사 예산 인건비는 기본적으로 무엇인가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년 이렇게 예비비 하는 식으로 편하게 지출할 수는 없잖아요.

앞으로 작년의 경우는 좀 특수한 경우로서 말씀드린 대로 기간제교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규정이 학기 중에 추경 편성하는 시기와 달리 사후에 발생되어서 부득이하게 되었는데 또한 최근에 와서 학교현장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교원들의 명예퇴직이라든지 각종 이직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출사유가 거기에 보니까, 육아휴직 대상자녀 연령확대도 있고 기간제교원 14호봉 제한폐지, 기간제교원 호봉상승 각종수당 지급 등 기타 등등이 있는데 이것도 이유는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기본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때 감안을 할 수 있잖아요?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작년 같은 경우는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갑자기 많이 늘어나게 되어서 하게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그 점을 정확하게 추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개인적으로 잘못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작년에 연말 행정감사에서도 그런 지적을 한 일이 있습니다만 교육청예산이 우리 일반예산보다 너무 느슨하다. 이런 것을 참고로 하시고요. 연수라든지 교육, 중복성 반복성 이런 것이 많더라고요.

예.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특히 앞으로 기간제교원 인건비 관계는 향후 계속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것 아닙니까? 점점 더 심해질 것 아닙니까? 특히 여성교원 70% 같으면 거의 거기서 육아라든지 출산 이런데서 기인이 되는데 그것을 좀 고민을 한번 해 보세요.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작년에 9월1일자로 교과부로부터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당제한규정도 삭제되고 정근수당, 교직수당, 가산금 등 각종수당이 다 포함이 되니까 저희들이 추경예산은 이미 끝나버리고 연말에 하려니까 교원 사기문제도 있고 해서 부득이하게 개별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애로사항은 알겠는데요. 지적이 나왔잖아요. 벌써 앞에 위원님께서도요. 저 역시도 동감인데요. 그리고 학교체육활성화지원 이런 것도 지출액이 29억원 거의 30억원이 되는데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예비비가 이 만큼 나온다는 것은 조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꼭 필요한 것만 예비비 지출하고 거의 예비비를 지출하지 않도록 예산추계를 정확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스포츠강사 배치 이런 것도 금방 기분 내키는 대로 계획한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스포츠강사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학교폭력대책 일환으로 교육부에서 지난해부터 처음 실시하는 제도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중학교 학생들의 체육시간을 늘린 것입니다. 체육시설을 늘린 담당하는 선생님들의 인건비로서 갑자기 이 제도가 도입되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도 그렇고 저희들 추경이후에 사업이 좀 돈이 내려와서 이렇게 부득불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런 이유가 있겠지요. 그럼 이것이 학교폭력예방책으로 학교 스포츠를 늘린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효과는 있습니까?

체육시간을 늘려서 애들을 체육활동을 활발하게 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지표로 보면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시적으로 눈에 보입니까?

예.

다행이네요. 하여튼 감안해서 다음 예산 때는 충분히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 좀 전에 허만진 위원님 질의하실 때 계약직요원 인건비 52억원이라 그러셨지요, 지난 예산이? 아까 답변하실 때?

정확하게 예산현액이… 죄송합니다.

아까 52억원인데 50억원을 지출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요?

452억원입니다.

452억인데 지출을 얼마 하셨다는 것입니까?

지출 448억원 입니다.

448억원, 그러면 국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는 52억원, 50억원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답변하실 때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죄송합니다.

452억원을 52억원이라고 하시면 안 되지요. 그리고 예산이 452억원인데 지출을 448억원 했는데 예비비지출을 8억 9,000만원 왜 합니까, 남았는데? 그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하실 때 정확한 수치를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400억원 넘는 것을 50억원 단위로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우리 위원님 그것을 믿고 질문을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정확하게.

제가 질문 드린 예산현액이 452억원인데 지출을 448억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고도 남는데 예비비 인건비 8억 9,800만원을 왜 지출하셨습니까?

이제 예산전체집행을 하고 결산을 하니까 남았습니다만 전체…

452억원에 8억 8,90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포함은 안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 나중에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최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아직 도착 안 한 모양이지요? 방금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출결산 검토의견을 보면 인건비 불용액이 81억 6,800만원이고 계약제교원 인건비도 이렇게 예비비로 사용을 했고 또 체육활성화를 위한 스포츠강사 인건비도 29억이나 예비비지출 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것이 지금 계약제교원 인건비는 사전예측 할 수 없는 인건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 해 주십시오.

계약제교원인건비를 예비비로 지출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전에 이 인건비가 지출할 수 없는 예측 불가능한 인건비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예산을 편성해서 주면 되지 왜 예비비로 보태줄 이유가 어디 있어요?

작년 9월1일자로 계약직교원 인건비의 운영계획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교과부로부터 인건비를 좀 더 지급하도록 변경이 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가 든 것입니다.

그러니 인건비 불용액을 보면 81억 6,800만원이지 않습니까?

이 인건비는 계약제인건비가 아니라 교원전체의 인건비에 대한 불용으로서 저희는.

계약제인건비는 교원전체인건비에 포함 안 됩니까?

저희들이 이제 포함은 되는데 당초에는.

전체인건비에 포함되면 여기서 지출하면 되지요. 불용해 놓고 예비비로 지출하는 이것은 예산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면 되고요. 그다음 인건비재정결합지원금 11억 5,300만원인데 이 돈은 어디에 지출한 돈입니까?

위원님,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재정결합지원액 5,300만원은 사립초등학교에 교사한테 지원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인건비 쪽에서 불용액이 생기는데 이쪽에서 왜 예비비 지출하느냐고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내역이 다릅니다. 예산을 저희가 인건비로 표시하지만 예산과목 상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남지만 한쪽에서는 예비비 지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예산편성 후에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수요와 사업추진 중 부득이한 예산 추가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것들은 예측이 가능했던 사업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비비 지출 본래 취지에 상당히 어긋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앞으로는 상당히 고려해서 예산편성하고 지출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회계연도법정부담금 부담률 이런 쪽으로 해서는 어느 학교, 어느 재단에서 얼마를 내지 않았는지 잘 표시가 잘 안되네요. 그러면 1페이지에 있는 것이 계성중학교는 “100% 다 부담했다.” 이 말씀입니까? 부담률 퍼센테이지가 100% 다 부담했다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예. 100%는 다 낸 학교입니다.

그러면 이 부담률은 적은 숫자 일수록 부담을 적게 했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립학교법정전입금 부담률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립학교 설립당시에는 요건을 충족했습니다만 거의 다 수익이 나지 않는 임야라든지 토지를 거의 한 58%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현금의 이자수익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사실상 법정부담금을 좀 납부하기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2012년도 법정부담금 부담률이 이 정도인데 그전에도 계속 또 이렇게 이월되어 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당해연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11년도도 부담하지 않은 재단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누적된 법적부담금 미납내역액을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법정부담금 미납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할 계획이지요?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사립학교에 학생들이 만일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재정적인 불이익을 하게 되면 학생들에게 바로 영향이 돌아가기 때문에 최소한 저희들이 학생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인을 하는 방향으로 법인임원취임승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재를 해서 사학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자구노력을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수용 기본재산을 매각이라든지 용도변경을 통해서 구조개선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수익을 좀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현재 컨설팅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방향을 유도해서 가능하면 법인전입금을 증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재단의 안타까움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이런 쪽으로 누적되어 가면 교육청 운영재정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떤 방법이라든지 감액할 수 있으면 감액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마련을 한번 해 주시고요.

법정부담금 관련해서 지금 현재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중학교가 이제 의무교육이 되었는데 계속 법정부담금을 요구하니까 소송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1심에서는 사립학교 법인이 승소를 하고 2심에서는 교육청이 승소를 했는데 대법원에 지금 계류 중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이런 점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법정부담금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우리 대구교육청에서 개선제한을 한다든지 좋은 방안을 마련해서 사립재단에도 특별히 자꾸 누적되는 부담이 안 되고 교육청에도 부담이 안 된 방법을 이 시점에서 강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현재의 문제점들을 정확히 분석해서 교육부에 건의를 한다든지 타·시도와의 공유체제를 해서 교육부를 통해서 제도를 개선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미납액이 1억 1,300만원 중에서 가정사정곤란으로 해서 수업료를 납부하지 않은 금액이 7,000만 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수업료가 얼마지요? 초·중·고등학교에 따른 수업료가 어떻게 되지요?

고등학교는 연간 130만원 쯤 됩니다.

그러면 중학교가 많습니까? 고등학교가 많습니까?

중학교는 지금 의무교육으로.

의무교육이니까 이 전체가 고등학교 미납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처리를.

과거에는 수업료미납에 대해서는 출석정지라든지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서 많이 납부를 했지만 지금 국가경제상 어려움으로 인해서 사실상 대부분이 가정형편 때문에 수업료를 못내는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수업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권유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제재라기보다는, 이것은 제재하면 안 되지요. 정말로 부모님 마음이나 학생들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렇게 미납이 안 될 수 있도록 사전에 그런 가정형편이 너무 열악하면 무엇인가 제도를 선택하거나 다른 방법을 선택하더라도 수업료면제방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강구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수업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원율을 조금 올린다든지 그다음 그런 학생들 발굴해서 수업료를 미납하는 학생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아마 자식수업료를 미납하고 싶어 하는 부모님이 이 세상에는 없거든요. 이런 것은 정말로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서 미납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다른 방법으로 좀 조치를 해 주든지 아니면 안 내는 방법도 강구해 보든지.

학비감면.

내야 되면 장학금이나 다른 제도를 통해서라든지 이것은 좀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학금을 지급한다든지 안 그러면 학비감면제도를 조금 활용해서 실제 어려운 학생들은 구제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다른 점은?

명시이월은 당해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할 것이 확실히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은 당해 연도 내에 계약이 되고 했지만 갑자기 어떤 사고로 인해서 예산을 지출을 하지 못하게 된 그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은 우리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고.

예. 그렇습니다.

사고이월은 의회의 승인 없이도 지출후에 이렇게 되어있지요?

예. 지출 후에 결산을 통해서 승인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교육청에서도 철두철미하게 지켜져야 된다고 이 말씀입니다. 지금 사고이월을 보면 정말로 천재지변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급하지 못해서 이월하는 금액 중에서도 명시이월하지 않고 사고이월 처리 된 것도 있거든요.

예.

이것이 대구교육연보발간이나 자녀교육가이드북 제작비나 이런 것들은 사고이월 되어야 할 항목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명시이월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 연보발간비라든지 자녀교육가이드북 제작비는 연도 내에서 집행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산을 집행해 보니까 삽화라든지 교정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서 제작기간을 연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불가피한 사유가 안 되지요. 그렇게 어렵게 작업을 해서 발간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공교육 제작시간을 일찍 당기든지 아니면 밤을 새더라도 만들어낸다든지 이런 방법을 선택해야 되지 이것은 그런 이유가 안 되잖아요. 관리가 좀 부족했으니까 앞으로 이런 것들은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된다고 이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고요. 그다음 예산집행잔액 전용에 관해서 한번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집행잔액 전용은 어느 몫이나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임의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전용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예산집행잔액을 전용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불가피성을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환경개선사업비를 집행하고 나면 낙찰 차액이 발생합니다. 이것을 원칙으로 하면 불용으로 처리하든지 안 그러면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주로 연말에 발생하다 보니까 이것을 연말에 각급학교에 학교현장지원을 해 달라는 요청이 많이 있습니다. 주로 하절기누수 위험시설이라든지 화장실 온수공급이라든지 불가피한 이런 예산들은 어차피 다음 연도에 해야 될 사업이고 해서 그렇다면 이것을 연말에 해 주는 것이 안 좋겠나, 이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잔액을 최대한 활용하는 차원에서 하게 되고.

또 우수교육 학습연구년제 국외연구비도 그런데 해당됩니까?

그것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낙동강 대구학생수련 연구비도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쪽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는 집행과정이 정말로 허술하기 짝이 없는 집행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사전에 충분하게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거쳐서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세출에 대해서 불용액이 작년보다 점차적으로 줄어가는 추세라서 상당히 다행입니다만 율에 비해서 금액이 대단히 많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아직까지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불용액 퍼센테이지를 따져서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금액으로 보면 대단히 높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53%, 50%, 38% 이런 불용액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앞으로 이런.

감사관실에 자체감사활동도 불용액이 53%나 있다는 것은 교육청 감사가 그렇게 건실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은 이제 청렴의지평가 인센티브가 주어져서 감사면제 범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가려고 하다가 인센티브 차원에서 감사를 면제하니까 출장여비가 좀 많이 줄었습니다.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도 당초에 인센티브 제도가 있었으면 교육감 자체 감사활동 예산을 좀 적게 잡아야 되지요. 53%나 불용처리 되도록 예산편성 못한다면 예측 불가능한 상황들만 있는 것입니까?

제도를 저희들이 연도 중에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정말로 조심해서 해야 되는 그런 일들입니다. 불용액이 53%, 38% 이렇게 일어나면 창의성 인재교육도 특수교육 인력지원 인건비가 이 정도로 불용처리 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이 항목별로 불용처리가 되도록 이면 적게 일어날 수 있도록 당초 예산편성 할 적에 여러 가지 사항들을 잘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교통국 교육청관련에 대해서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결산서 111페이지 112페이지. 동부교육지원청 관외에 학원 및 교습소관련사업 예산현액이 얼마입니까? 1억 300만원 아닙니까? 1억 300만원인데 지출액이 3,200만원입니다. 불용액이 7,000만원 같으면 예산의 3분의 2가 불용되었어요. 이 구체적인 내역을 이야기 해 보십시오.

이것이 학원 및 교습소관리 사업 중에 대부분 불법학원운영에 대해서 신고포상금을 저희들이 예산을 했는데 집행잔액이 한 1억 2,000만원 발생했습니다.

이것이 신고 포상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잔액이 그렇습니다.

확실한 것입니까? 1억 300만원이 학원 및 교습소관리사업 예산현액이 이것이 신고포상금입니까?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국장님,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원 및 교습소관리사업이 포상금이에요?

동부교육청장님 나와 계십니까?

지금 조금 있다가 개별적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이런 것들도 불용액 처리가 3분의 2 이상 난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국장님, 그 답변은 제가 마쳐야 되고 다른 분들도 질의를 해야 되니까 개별적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들도 자꾸 교육지원청 관내에도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좀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길영 위원님께서 법정부담금 미납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지금 자료제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부담률만 있지 미납된 자료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첨부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동부교육청에 대한 1억 300만원에 대한 자료, 지금 동부교육청장님이 안 계셔서 정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4개의 교육청, 거기에 대한 이 건에 대한 지출내역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사고이월 사업 중에 보면 시공사의 재정여건 악화로 사고이월된 경우가 몇 차례 있었던 것 같은데, 교육청에서 일괄 사업 발주를 하는데 시공사 선정을 좀 선별해서 하지 않습니까? 왜 중간에 이런, 시공사 재정여건 정도는 검토해 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입찰을 하게 되니까, 물론 저희들이 다 심사를 합니다만 입찰이 되면 그대로 하는 것이, 선정을 바로 하고 그렇게는…

대부분 다 입찰인데요. 입찰하기 전에 입찰조건들을 좀 더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재정여건 정도를 항목에 넣든지 해서요.

현재 저희들 입찰제도는 설계금액, 그다음에 그 업체가 일정요건만 갖추면 하도록.

이것으로 인해서 사고이월이 계속된 사례가 빈번해 진다면, 지금 시공사들 다 어렵지 않습니까?

이 시공업체는 공사를 잘 하다가 연도 말에 가서 갑자기 회사에 자금사정이 어려워서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조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고에 대한 안전대책도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그런 것은 유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1페이지에 보니까 물품증감 및 현재액 해서 품종별로 죽 나오는데요. 거기 보니까 의료 및 화학분석기기, 물리실험 측정기기, 이런 기기 구매율이 30% 이상 갑자기 증가됐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지요? 특별히 학생수가 더 늘어난 것도 아니고 전년도 대비 수업이 바뀐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적은 금액도 아닙니다.

저희들 의과, 치과, 수의과 등 장비 소모품인데 체성분 분석기 등 91개 종목이 증가해서 특별히 더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물리실험 및 측정기기인데.

물리실험은.

학생들이 과학실험하는 도구 같은 것 아닙니까?

현미경이라든지 망원경, 반도체 검사기, 공정제어 실험장치 이런 것들을 많이 사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것을 질의드리는 이유는 방과후수업 프로그램이 과학상사의 기자재 납품을 위해서 운영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몇 차례 들은 적 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증감되는 사유가 혹시 그런 사례가 아닌가 의혹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 현미경이라든지 망원경 이런 것들은 내용연수가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경과돼서 교체한 내용입니다.

만약 그런 일이 아니라면 천만다행입니다. 그런 소리가 교육청에서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급식비 불용액 여러 번 질타를 들으셨겠지만 불용액 사유로 특성화고 수능 이후 급식 미실시로 인해서 42억원이나 불용했다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급식예산을 세울 때 최소한 수업일수와 학생수 정도는 파악하지 않습니까? 고3이 수능 치고 수업하는 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 정도도 파악하지 못하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처음부터 문제가 많은 것이고, 이것은 변명에 불과하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그런 것을 감안했습니다. 180일 정도로 산정했는데 막상 예산을 편성해 보니까 한 3, 4, 5개 정도, 어느 정도 남는 것을 저희들이 감을 잡았습니다만 실제 소득수준 평가를 작년에는 보험료를 기준으로 했습니다만 예산 편성할 때는 보험료 기준으로 하고 실제 예산 집행은 다음연도 되어야 예상 급식비단가라든지 학부모 소득추계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예산 편성할 때는 보험료와 실제.

예산이 이 정도 남을 것을 감 잡으셨다면서요? 그럼 그때쯤 해서 400인 학교를 500인으로 증가한다든지 다른 예산으로 소요할 대책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해 뒀다는 데 대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3/4분기 때 저희들이 그 예산을 다시 집행하려고 해도 추가로 신청을 받으면 학부모 신청하는 기간하고 건강보험공단, 주민센터의 보험료 기준, 가구원수와 대상자 확인 등을 하는 데 적어도 한 2~3개월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이 불용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남기지 않도록, 저소득 학생들에게 최대한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7페이지 보니까 불용률이 과다한 주요 사업내역들이 죽 나오는데요. 여기서 50% 이상 불용률이 나는 것은 매년 이런 것 같은데 그러면 차라리 예산을 반으로 확 줄여서 편성하는 것이 더 예산 편성의 효율성에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불필요하게 다 쓰지도 못할 예산을 많이 편성할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50%가 남는다는 것은 저희들 예산 편성이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는 부득이하게 불용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사유가 있습니다. 특히 감사 같은 경우는 청렴도 향상의지평가 인센티브, 중간에 감사원 면제범위가 확대됨에 따라서 출장여비라든가 이런 예산을 전혀 쓰지 못하게 됨에 따라서 많은 예산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렇게 매번 예산이 과다하게 불용되는 것은 예산편성 시 줄이십시오.

예.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좀 줄이도록.

줄여서 다른 사업에 보태 쓰십시오.

예. 다른 사업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요 사업내용에 학교급식시설사업 관련해서 무상급식 지원수가 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학교급식시설 재원을 줄였는지 모르겠지만, 그것 상관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년도 대비 2012년도에 56억원 정도 줄었거든요.

예. 줄었습니다.

급식비 더 지원한다고 급식시설비를 줄였습니까?

딱히 그렇게는 사실.

그런데 그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저희들 전체 예산 사정상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다른 데 이월시킨 것 집행잔액도 많은데 굳이 급식시설비를 줄여야 될 이유가 납득이 안 갑니다.

저희들이 예산만 허락된다면 급식시설도 개선하고 급식비도 많이 늘리면 좋습니다만 전체 예산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윤성아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예산 편성에 고려하겠습니다.

그다음 예산전용에 2008년도부터 자료를 봤을 때 건수가 몇 배 차이 나네요. 갑자기 28건, 그전에 2건, 4건, 8건 수준에서 28건으로 확 뛰어올랐는데 2012년도에 전용건수가 많아진 사유가 뭐지요?

앞으로 예산전용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참 잘 하십니다. 앞으로 기대해서 보겠습니다.

국장님,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라서 학교업무 경감이라든지 학교시설업무를 효율화하기 위해서 시교육청에서 직접 시행함에 따라 각종 사업들에 한 54억원 정도를 전용하게 되었고, 육아휴직 대상자 연령 확대에 따라 또 전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간제교사 수당 지급범위가 많이 확대됐습니다. 작년 9월에 하다 보니까, 이런 저런 사업들이 작년에 많이 확대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 점을 유념해서 가능하면 전용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예산을 집행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질의 좀 할까요?

국장님, 좀 전에 윤성아 위원님 급식 불용 42억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금년 추경에.

46억원을 반영했습니다.

46억원을 요구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부족해서. 그렇지요?

예.

이것은 예산 편성할 때, 예산 요구할 때 상당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지요? 바로 전년도에 42억원 불용이 났는데 금년도에는 예상을 잘못해서 요구를 46억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 편성 제도상에는 예산 편성을 잘못한 것으로 저희들 판단됩니다. 그러나 지급하는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는 차원에서라면 작년에 남은 42억원 불용을 올해 예산에 가져와서 그대로 반영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혜택이 더 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해보다 금년 예산이 더 늘어났다는 것입니까?

작년보다 늘어났습니다.

금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난해 예산이 얼마이고 금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작년에는 약 400억원 정도였습니다.

요구한 금액이 400억원입니까?

작년에는 562억원입니다. 잘못됐습니다.

금년에 요구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598억원인데 지금 46억원을 저희들이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해 놓았습니다.

보십시오. 국장님, 지난해 요구금액이 562억원인데 42억원이 불용됐습니다. 42억원 빼면 520억입니다. 그렇지요?

예. 520억원입니다.

520억원인데, 금년도 598억원에 46억원을 증액하면 얼마입니까?

644억원 정도 됩니다.

650억원이 넘지요?

644억원이 됩니다.

1년에 차이가 너무 나지 않습니까?

작년에 저희들 저소득층에게 주던 급식비율을 좀 높였습니다.

얼마나 몇 퍼센트 높였습니까?

작년에는 35.1%인데 올해는 45%로 약 10% 올렸습니다.

국장님, 전체적으로 수요예측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해는 불용액이 엄청나게 많이 남고 또 한 해는 부족해서 그만큼 요청을 더 하고 있고.

제가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변명이 아닌 조금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가 신청받으려고 하는 데 2~3개월이 소요돼서 불용을 했는데 저희들 작년도 3/4분기 도시근로자 평균 가계소득이 433%였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들이 급식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공문을 세 번을 내려 보냈는데 올해는 많이 올려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전체 예산이 10% 정도 오르다 보니까 도시근로자 433% 계산에서 430%로 내려놨는데 실제 신청한 학생수가 7,800명이 추가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7,800명을 저희들이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서 아마 민원이 발생 안 되겠나 싶어서 그러면 올해는 7,800명 정도 더 지급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46억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홍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신청했습니다.

그럼 오철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성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예산을 남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뭔가 오해가 생긴 것 같아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립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너무 경직적으로 운용을 해서도 안 되겠지만 또 불용액 없이 남기겠다는 대답은 너무 무성의하지 않나. 또 우리 위원들의 질의를 오해하고 있지 않나 해서 제가 보충적으로 질의합니다. 우리가 불용액, 이월, 전용,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예측의 정확성을 좀 높여달라. 예산 편성할 때 예측을 될 수 있는 대로 성실하고 정확성 있게 해달라는 의미이지, 이것을 일부러 불용액 안 남기고 다 소비하겠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좀 무성의하다고 생각하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의도를 오해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뜻으로 답변을 안 했는데 사실 앞으로는 예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추계를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 집행부서 현장에 가보면 예산액의 5% 내지 10%를 남긴다고 생각하고 하더라고요. 예산이 100이 배정되어 있으면 90에서 95 정도만 쓰려고 하더라고요. 집행부서의 담당부서에서. 그런 식으로 하니까 결국은 불용액이 5~10% 정도 남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일부러 다 쓰겠다. 결산할 때 위원들이 자꾸 불용액 가지고 따지니까 여러 가지로 짜증도 나시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요. 여러 위원들의 입장이 예측가능성의 정확성을 좀 높이고 예산 편성할 때 신경을 더 써달라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뜻이 그런 것은 잘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답변을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예산을 최대한 조기에 예측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또 아시다시피 저희 교육비특별회계 특성상 연도 말에 불필요하게 예산을 집행할 일도 없거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오철환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교육감님, 대구시에 새로 오신 것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대구가 교육의 도시입니다. 그렇지요?

예.

근래 몇 년간에 여러 가지 불명예를 안고 있었습니다만 우리 부교육감님이 새로 오시고 난 뒤에 앞으로 대구교육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책 관련해서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소년 흡연예방교육에 대해서요. 지금 대구시내에 초·중·고 학생의 흡연율이 어떻게 됩니까? 알고 계십니까? 초·중·고등학생들의 흡연율.

흡연율은 조금.

조사한 것 없습니까?

저희 교육청하고 바깥 기관하고 조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교육청에서 한 것을 보면 한 4%에서 9% 사이로 기관마다 조사에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4%에서 몇 퍼센트요?

9%.

9%?

예.

오차가 많네요. 그렇지요?

예.

지금 청소년 흡연에 관해서는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금연운동을 펼치고 있고 특히 서민들은 담뱃값 인상을 통해서라도 금연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소년들 입장에서는 흡연율이 해마다 조금씩 늘어난다고 보고가 되어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청소년 흡연문제가 사회에 심각성을 불러일으킨다고 생각되는데 청소년 흡연이 특히 해로운 것은 성장기이기 때문에 그렇고, 옛날에 어른들하신 말씀이 청소년들 담배 피면 키 안 큰다고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건강에 해롭다는 뜻이고 또 흡연하는 학생들을 보면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나타내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예.

일탈을 벗어나서 범죄행위라든지 이런 것을 저지름으로써 흡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흡연 예방을 위한 각급학교에 교육이 지금 전부다, 물론 초등학생,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의 내용이 조금 틀리겠습니다만 그 학교 학생들의 성장에 따른 특별한 교육이 별도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것은 어떤 대책이 세워져 있나요?

우리 교육청에서 금연 관련해서 각종 사업들을 현재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우려되는 사항도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교육청 차원에서 금연클리닉도 하고 금연예방사업 지원학교도 특별히 지원해서 사업을 펼치고 있고 담당교사 연수도 특별히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참고해서 좀 더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근래에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4항에 따르면 유아교육법, 초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전체, 그러니까 교사와 운동장 다 포함입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구시 교육청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교직원분들에 대한 흡연실태를 조사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저희들이 특별하게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물론 기호에 따라서, 담배는 기호식품이라서 예전부터 좀 관대했는데요. 지금 학생들 금연하기 위해서, 또 흡연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생님들께서 솔선수범을 해야 되지 않겠나 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학생들 보고는 담피 피우지 말라고 하고 선생님은 담배 피우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특히, 지도교사님들은 금연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이런 부분을 잘 관찰하시고 교직원들부터 먼저 금연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학생 교육과 더불어 교직원 대상 금연교육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사실 교내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교직원들 흡연율은 저희들이 정확히 조사해 본 것은 없지만 극소수의 직원들만 지금 흡연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좀 더 강화해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실태파악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보시고 금연 유도할 수 있도록 어떤 교육이라든지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도 적극 활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입 관련해서요.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을 보니까 예산현액보다 수납액이 126억 7,9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이 사실상 증가된 이유가 중앙정부로부터 이전수입이 좀 늘어났다,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사전에 준비가 되지 않습니까? 협의가 좀 안 됩니까?

예.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입니다. 아까도 잠깐 위원님께서 연관된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 작년에 시·도 평가를 해서 아주 좋은 성적을 받아서 그 당시에 최고인 125억원을 시·도평가 시상금으로 받았습니다. 그것이 연도 말에 저희들이 마지막 결산 추경 이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초과수입이 나게 됐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인해서 늘어났다. 좋은 현상이네요. 그렇지요?

예. 작년에 성과가 좋았습니다.

예. 좋습니다. 근 3년간 보면 불용액이나 이월액이 많이 감소됐습니다. 해마다 감소됐는데 아마 우리 6대 의회에 들어오면서 교육청 관련해서 예산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짜여짐으로써 불용액과 이월액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전에 보면요. 교육청 관련 예산이 사실 너무 펑퍼짐하게, 느슨하게 짜여진 감이 있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결위에서 해마다 질책을 많이 했습니다만 점점 좋아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아주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들의 여러 지도 덕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766억원이 불용액이 되고 이랬었는데 그중에 예비비가 여러 차례 지적이 나옵니다만 예비비가 302억원이 됐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시·도평가 시상금 이런 돈들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낙찰차액 이런 것으로 인한 시설비 잔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127억원 있는데 예년에 한 2,000억원에서 1,300억원 가까이 줄었고 작년에는 800억 가까이 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노력은 한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에 의한 불용액이 442억 2,000만원입니다. 이것이 57.7%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아까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학교급식 지원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는데요. 지금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불용액이 81억 6,800만원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총 불용액의 10.6%를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인건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것 감소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올해는 반영이 많이 되어 있습니까?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2만 5,000여 명의 교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계산하면서 예산으로 1조 3,700억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 작년에 82억원 정도가 불용액이 됐는데 나름대로 정확하게 추계를 한다고 했는데 1인당으로 보면 한 33만원 정도 불용액이 발생했는 택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더 열심히 노력하겠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인건비가 너무 타이트하게 지금 편성되어 있고, 특히 일반직하고 사립학교 교직원 관계는 총액인건비제로 편성이 되는 상태기 때문에 아마 금년도에는 인건비에서 불용액이 극히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예. 굳이 1인 교사로 나누어서 하니까 33만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강조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예산 편성하실 때 참고하셔서 올 예산 나중에 결산할 때라든지 이럴 때 좀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의식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예.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불용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았습니다. 그렇지요?

예.

지금 우리가 이 불용에 대해서, 예산 절감효과를 위한 불용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지요.

예.

단지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은 수요예측이라든가 계획의 잘못에 의해서 생긴 불용액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제목만 보면 압니다.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 동안, 국장님!

예.

우리 학교에 학생들 놀이시설을 대부분 교체했지요? 몇 년 동안 철봉이라든가 미끄럼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체가 있었지요?

예.

물론 노후되고 녹이 슬어서 교체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멀쩡한 자재들을 교체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렇지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유를 모르십니까? 국장님.

담당체육과장님 좀.

그러면 체육담당과장님이 나오셔서 이야기하십시오.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십시오. 답변해 주세요.

예. 평생체육보건과 과장 나수영입니다. 작년에 2012년8월30일까지인가, 제가 정확한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니다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규정이 법으로 통과돼서 현재 있는 유치원, 초등학교의 어린이놀이시설을 안전규정에 맞게 하라는 법이 규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안전규정은 원래 있는 안전규정인데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했기 때문에 멀쩡한 것들을 교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것이.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과장이 된 지 이제 4개월밖에 안 돼서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어린이놀이시설과 안전관리, 안전에 대한 법이 정확하게 규정이 돼서, 현재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었지만 문체부에서인가 조금 유예기간을 줬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나 하면요. 이것이 우리 환경시설,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공사를 대부분 교육청에서 주관을 합니다. 그렇지요? 시설담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학교로 바로 내려서 교장선생님들의 재량권에 의해서 하는 시설들도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 예산이 교과부에서 내려와서 학교별로 필요한 예산을 받아서 배부된 것으로, 학교에서 집행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경우에 보면 교장선생님들이 교육이나 행정 쪽에는 좀 밝으시지만 실질적으로 시설공사라든가 계약관계에는 상당히 어둡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 보니까 결국 법의 규정에 맞추지 않고 놀이시설을 허가도 없이 면허증도 없는 업자들에게 줌으로 인해서 이런 사태가, 대구뿐만 아닙니다. 그렇지요? 전국적인 현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것이 바로 예산의 대표적인 낭비사례라면 낭비사례인데 아마 우리 대구시도 2~3년에 걸쳐서 수십억원을 썼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물론 중앙법규에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학교 교장선생님들의 시설공사 재량권을 될 수 있는 대로 좀 줄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예.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랄까, 불협화음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예? 알고 계십니까?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알고 계십니까? 모르겠습니까?

정확하게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교육청 시설담당에서 될 수 있는 대로 모든 시설공사를 주관할 수 있도록 하면 이런 낭비사례는 아마 줄어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덧붙여서 국장님, 요즘은 학교시설공사에 친환경 제품이니 특허니 그런 명칭을 써가면서 설계를 하는 예는 없습니까?

거의 그렇게 설계는 안 합니다.

거의 안 한다는 것은 일부 좀 하고 있다는 이야기네요.

특수한 경우 꼭 그 제품을 사용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해서요?

예.

그나마 조금 낫겠습니다만 특수한 경우란 것은 또 사람이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만들지는 않고 관계법령에, 반드시 관계법령이 아니고 어떤 사업을 하는데 그 제품을 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만 하고 그 이외에는 특정제품을 일체 쓰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일을 맡은 시공사들의 폐해도 좀 막고,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부풀려지는 예산이 없도록 막아야 됩니다.

예.

그렇지요?

예.

시간이 많이 돼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교과교실제 운영 지원사업에 예산이 14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그중에 건설비가 8억원 불용되었고 학교회계 전출금도 대략 5억원 정도 불용처리됐습니다. 이렇게 13억원이라는 돈이 불용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과교실제 사업이 불용된 이유는 지난해 우리 교육청에서 계획은 당초에 45개 학교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53개교가 희망을 했습니다. 이 53개교에 대해서 교과부하고 교육청 시설과하고 저희 교육과정운영과하고 같이 학교별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실제 대상학교수가 40개교로 줄었습니다. 이와 같은 돈 때문에 불용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학교수가 줄다 보니까,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수요예측의 잘못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이 지난해 예산 편성은 저희들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모든 것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망학교를 먼저 받아서 학교수를 정한 것이 아니고 예산 편성 이후에 학교를 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희망 53개교를 다 해주면 좋은데 교육부와 시설과, 우리 교육청에서 같이 나가서 점검해 보면 학교는 희망하지만 실제 기준에 좀 미달되거나 학교에서 과대하게 증축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예산 절감차원에서 학교수를 좀 줄이고 효용성을 좀 높이는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어떤 측면에서는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뜻은 본 위원도 충분이 이해를 하지만 추경이 왜 있습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예산을 좀 타이트하게 잡으시고 필요할 때 추경을 이용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교육청에서도 신경을 쓰면서 하실 수 있도록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교육감님, 결산검사의견서 다 읽어보셨지요? 거기에 보면 지적사항 5건하고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몇 가지는 지적했지만 빠뜨린 것도 있는데 살펴보시고 예산을 요구하실 때나 집행하실 때 제대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책기획관님, 좀 전에 불용액 금년에 기대해 보라고 하셨는데 정말 기대해 보겠습니다. 2,000억원 가까이 되는 데서 887억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도 3년 평균을 하면 의견서에 보면 5.6%입니다. 아직까지 상당히 높은 편이니까 예산을 요구하실 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한 후에는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대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대구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13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시책과 대구교육청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구행복교육 추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행복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 조성으로 누리과정사업,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사업, 급식비 지원 등 교육복지를 강화하였고,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서 다목적교실 증축 및 교육환경 개선사업, 학교화장실 현대화사업, 학생안전을 위한 출입문 구축사업 및 학생안전보호실을 구축·운영하고, 즐겁고 재미있는 학교수업을 위해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 및 체조체육관 증축, 스포츠강사 및 각종 체육대회를 지원하며 학생, 교사, 학부모의 관계형성을 위해 낙동강대구학생수련원 신축, 교육연수원 이전 등 연차적 계획에 따른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우리 마을 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한 추진단을 구성·운영하고 주5일제 수업지원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2013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2조 4,880억원으로 기정예산 2조 3,690억원보다 1,19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중앙정부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356억원, 특별교부금 372억원, 국고보조금 115억원 등 843억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탄소중립녹색실천학교 운영, 전국소년체육대회 경기장 개보수 공사 등 광역자치단체 전입금 9억원, 다목적교실 증축지원금,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 등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25억원, 그리고 국고지원금 12억원 등 4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고협력사업 지원비, 전국소년체육대회 지원비 등 기타이전수입이 10억원, 자체수입이 34억원, 학교신설교부금 부족분 충당을 위한 지방교육채 84억원 등 128억원이 증액되었고,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167억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억원 등 17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2조 3,665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0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적자원 운용에 126억원,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225억원, 교육복지 지원에 351억원, 보건·급식·체육활동에 50억원,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사업에 261억원을 증액하였고 학교재정 지원관리에 13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둘째,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82억원으로 평생교육활성화 지원에 기정예산보다 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셋째, 교육 일반부문은 1,132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8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행정일반에 36억원, 기관운영관리에 143억원, 제지출금 등에 6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정부의 특별교부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배려와 나눔의 교육복지 구현 및 대구행복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대구광역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 위원님들의 건승을 충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전문위원 신기인입니다. 2013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추경예산 규모입니다. 2013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4,879억 6,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189억 8,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2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189억 8,300만원 증액된 2조 4,879억 6,600만원입니다. 3쪽, 재원별 세입예산 중앙정부 이전수입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국고보조금으로 구성되며 기정예산액보다 843억 2,200만원 증액된 1조 8,934억 2,600만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7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통교부금은 1조 8,415억 8,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56억 1,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특별교부금은 401억 7,700만원으로 학교체육·예술교육 활성화 등 45개 사업을 위해 기정예산액보다 371억 7,700만원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은 116억 6,600만원으로 청렴교육연구학교 운영 등 6개 사업을 위해 기정예산액보다 115억 2,9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4쪽,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법정이전수입과 비법정수입으로 구성되며, 기정예산액보다 45억 7,100만원 증액된 3,955억 4,100만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1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법정이전수입은 311억 7,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5억 7,100만원 증액되었으며, 광역자치단체전입금은 탄소중립녹색실천학교 운영비 1억원과 3대 체전 경기장 개보수공사비 7억 9,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전입금은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 등 11개 사업을 위해 25억 3,100만원 순증되었습니다. 국고지원금은 탄소중립녹색실천학교 운영비 1억원과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 10억 5,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5쪽, 기타이전수입은 19억 8,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억 8,900만원 증액되었으며, 제42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출전비 1억 8,400만원, Wee 센터 게임과 몰입 예방 상담전문인력 지원비 8,100만원, 금고협력사업 지원금 7억원, 기타 지원금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수입입니다. 6쪽 자체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33억 4,600만원 증액된 728억 8,300만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산수입은 8억 3,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억 4,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영선초등학교 도시계획도로 편입부지 매각대금 1억 5,500만원, 금계초등학교 유휴부지 매각대금 2억 8,100만원, 2급 관사매각에 따른 건물매각대금 2억 1,000만원 등에 의한 것입니다. 기타 수입은 86억 3,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7억원 증가했으며, 대구과학고 목적사업비 집행잔액 반납금 16억 5,900만원, 대구1과학고 목적사업비 집행잔액 반납금 10억 4,100만원 등에 의한 것입니다. 7쪽, 차입금입니다. 금융기관 차입금은 348억 3,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4억 5,400만원 증가했으며, 월배4초 학교 신설에 따른 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교육채를 발행한 것입니다. 기타 전년도 이월금입니다. 기타 전년도 이월금은 기정예산액보다 173억 100만원이 증가했으며, 그중 순세계잉여금이 167억 5,100만원, 국고 및 자치단체보조금 사용잔액이 5억 5,0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8쪽, 세입분야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미편성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 제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 현실에 맞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일반회계 전출금과 교육비특별회계와의 전·출입 예산을 검토한 결과 배움터지킴이 배치운영사업비 7,000만원이 미편성되었으며 향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세입예산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양한 운동장 조성, 다목적 교실 증축 등 11개 사업의 기초단체전입금 25억 3,100만원은 사전에 구·군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추경에 조정하는 등 예산편성 방침에 부합하는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9쪽, 순세계잉여금 본예산 편성 비중 증대입니다.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의 예산편성과 결산추이를 살펴보면 실제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액과 당초예산에 편성된 금액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바 이는 순세계잉여금을 추경예산의 재원으로 편성·운용하고자 2013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세수 추계를 한 결과로 보여지며, 세입규모의 축소추계는 시급한 교육현안 수요를 추경에 편성함으로써 상반기에 추진하여야 할 사업을 지연시키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고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과다한 이월사업의 원인이 되므로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하여 합리적인 추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1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189억 8,300만원 증액된 2조 4,879억 6,600만원입니다. 추경예산에 반영된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보면 누리과정 무상보육비 240억 300만원, 학교급식비 지원 46억 3,100만원,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 36억 3,000만원, 다목적교실 증축 74억 8,700만원, 낙동강대구학생연수원 증축 79억 4,800만원, 교원연수원 이전 51억 2,400만원, 학교화장실 현대화사업 21억 6,300만원, 급식시설 및 기구 구입 등의 사업에 22억 8,300만원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부문별 세출예산 내역과 성질별·정책사업별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쪽 되겠습니다. 추경성립 전 예산집행현황. 추경성립 전 예산집행은 총 92개 사업에 152억 5,100만원으로 특별교부금이 88개 사업에 141억 7,900만원, 대구시 보조금이 2개 사업에 9억 9,000만원, 국고보조금이 2개 사업에 8,200만원이 금회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40쪽, 세출예산 검토의견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과다증액사업입니다. 추경예산은 예산이 성립되어 회계연도 개시 후 새로운 사정으로 인하여 기 성립된 예산에 변경할 사유가 있을 때 편성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했던 사업이 행정 및 환경여건 변화에 따라 예산액의 증감이 발생할 수 있으나 당초예산 대비 증액된 사업은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산출자료가 면밀하지 못했으며, 금회 추경예산에 증액요구한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향후 추경예산에서 사업별 증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당초 예산 편성 시 정확한 수요조사를 통해 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적정한 사업물량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이 필요하겠습니다. 41쪽, 신규사업 과다편성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신규로 편성 요구한 사업은 자유학기제 추진단 운영 등 28개 사업 111억 5,300만원입니다. 학교시설환경사업의 경우 여름철 우기 및 학기 중에 공사를 추진해야 하는 어려움과 사업 공기부족 등의 원인에 의해 예산이 이월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비용 증가와 학생들의 수업활동 지연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업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을 최소화해서 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 43쪽, 학교급식비 체계적인 지원기준 마련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 학교급식비는 562억 1,600만원 중 519억 3,6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42억 8,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번 1회 추경에서 학교 급식비를 당초예산보다 46억 3,100만원을 증액편성한 것은 지원대상자 증가와 단가상승 등의 요인에 의한 것으로 이는 전년도 학교별 급식지원일수, 급식단가 상승률, 소득구간별 학생수 등 당초예산 편성 시 수요조사가 면밀하지 못해서 발생된 것으로 향후 급식지원대상자에 대한 체계적인 급식비 지원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5쪽 기간별 세출예산과 65쪽 추경반영 주요사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창호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특·광역시 초·중·고등학교 학교급식비 단가비교표를 준비해 주시고 또 전체 학생의 급식비 지원 비율을 같이 표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금 홍창호 위원님이 요구하신 2개 자료 2013년도 대구 초·중·고 학교급식 단가비교표, 전체 학생 급식비 비율 이야기하시는 것이지요? 빠른 시간 안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이하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습니다. 교육청 업무와 관련해서 걱정을 하고 살았습니다만 최근에 언론보도 내용을 보면 대구교육에 조그만 희망이 보인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육연수원이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연수원 운영 평가에서 우리 대구시가 자랑하고 있는 에듀힐링 직무연수프로그램이 3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도 되고 또 늘 걱정했던 학교폭력실태 이것이 2013년도 1차 조사에서 보니까 대폭 감소했다. 그렇게 현재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또 교육과정평가원에서 2013년도 수학능력시험 성적에 대한 분석자료를 보면 영역별 1·2등급 비율이 전국 기준 비율보다 훨씬 높았다는 언론보도가 최근에 됐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교육청 교육감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하고 특히 교직에 계시는 일선에서 뛰고 있는 선생님들의 역할이 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학력 향상의 이면에는 또 다른 걱정거리가 사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결과를 보면 대구 수성구는 수학능력시험 모든 영역에서 표준점수 1·2등급 비율이 모두 전국 상위 30개 시·군·구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매우 우수한 지역으로 나타났는데 상대적으로 수성구를 제외한 다른 구의 교육차등이 심화됐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좀 낙후된 지역의 교육격차 해소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교육청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부교육감님 안 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수능성적 발표에서 대구교육청이 전반적으로 성적이 좋습니다. 언론보도 보신 것처럼 수능 1·2등급 비율을 보면 제주, 광주, 다음에 저희 대구가 3등을 했고요. 저희가 공식발표를 안 했습니다만 수능성적 전체 평균을 보면 대구가 1등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는 대구지역 내에서 구별로 학력격차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수성구에서는 모든 분야에서 계속 최고성적을 내고 있는데 다른 구에서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격차가 걱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력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보면 달서구에서 언어·수리나 외국어영역에서 표준점수 상위 30개 시·군·구에 3년 연속 포함되어 있고요. 달성군도 보면 언어·수리나 외국어영역에서 표준점수 평균이 2년 연속적으로 향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괄목할 만한 곳이 중구인데 중구는 영어와 외국어영역에서 표준점수 상위 30개 시·군·구에 이번에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언어영역에서는 1·2등급 비율에서 최상위 30개 시·군·구에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대구교육청 내에서 지역별로 학력격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특히 수성구 학생들 성적이 우수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직 지역사정을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담당국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이들 들어갈 때 성적이 타 시·도 학생들에 비해 조금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물론 학교별 교육활동력도 우수하지만 학부모의 경제력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방금 부교육감님 답변하셨지만 각 구별 학력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는 사실 수성구 학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타 지역의 교육력을 좀 올려보자는 취지로 MB정부 때 고교 다양화사업이 되면서 학교도 일단 다양화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제일 핵심사업이 자율형 공립고 13개를 학교별로 지정했고 자공고도 수성구 아닌 쪽에 지정하려고 노력을 많이 한 결과가 올해 중구에 성적이 향상된 주 원인이 사실은 자공고인 경북여고하고 자사고인 계성고, 그리고 자율고는 아니지만 사대부고 등이 열심히 해서 향상도가 전국 최고로 중구가 나타났습니다. 다른 구도 퍼져나갈 것으로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고교 다양화사업해서 현재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다양화사업이 물론 일부 실패한 부분도 있는데 당장 계성고 같은 경우는 사실 자사고 되고 난 뒤에 졸업생 나온 것은 계성고가 올해 처음이었습니다. 나머지 자사고들은 내년 2월에 첫 졸업생이 나옵니다. 아직까지 3년이 안 됐기 때문에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현재까지 나온 성적으로 봐서는 저희들 일부 성공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특히 우리 수성구가 학생들 성적이 우수한 원인 중에 두 가지 정도로 분류해 보면 본 위원 판단에는 그렇습니다. 학부모들의 경제여건, 생활수준도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그다음에 우리 교육청에서 우수한 선생님들을 그쪽으로 보내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이 좀 있지요?

고등학교는 사립이 많습니다.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전체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에 신경을 특별히 좀 쓰시고, 현재 교육환경이 열악하거나 성적이 부진한 학교들, 이런 학교들도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평준화되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학교폭력 예방지원사업을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금년 추경에 보니까 13억 6,600만원이나 올라왔는데 여기 사업비 중에 우리 각 학교에서 추진되고 있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예산도 지원합니까?

학교폭력…

각 학교마다 폭력심의위원회가 있지요?

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초·중·고가 다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 예산은 어디서 지원을 합니까? 예방지원사업비에서 지원합니까?

행·재정적으로 모든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교육청에서 지원하겠지요?

예.

그런데 현재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여는 조건이 어떤 것입니까? 어떤 경우에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까?

학교폭력사건이 일어나면 지금은 일단 대책위원회에 올릴지 안 올릴지 판단하고 그다음에 대체적으로 지나치게 경미한 사항은 안 올려도 되지만 지금은 어지간하게 가·피해학생의 이해관계가 얽혀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사건들은 다 대책위원회에서 논의해서 결과를 도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일단 폭력으로부터 어떤 상처가 발생했다. 이런 경우에 대충 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것이지요?

예.

거쳐서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조치는 규정별로 되어 있습니다. 작게는 서면사과부터 많게는 특별이수기간 이수까지 아니면 강제전학까지 호수별로 죽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대책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현재 심의결과에 나타난 처벌된 조치내용을 우리 학생들 생활기록부에 올리나요?

작년부터 올리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올립니까?

예.

전 학생 대상으로 다 올립니까?

그쪽에 보면 대책 결과에 의해서 처벌 1호부터 있는데, 그쪽에 대책 결과에 의해 나온 처벌성 결과가 있으면 무조건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현재 생활기록부에 올리는 내용은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심의위원회를 거쳤다는 이야기는 당연히 처벌대상이 되고, 그러면 심의결과에 어떤 처벌이 나왔든지 간에 그것을 우리 생활기록부에 올리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올립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다 올립니까?

그렇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는 앞으로 평생 기록에 남는 것이지요?

예.

이것이 하나의 전과 같은데 과연 이 기록을 생활기록부에 올려서 될 것인가, 특히 중·고등학교 쯤이면 모르겠는데 초등학교 학생들이 아이들과 장난치다가 문제되어서 폭력도 할 수 있고 상처도 낼 수도 있고 한데, 이것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생활기록부에 올라간다, 이것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아닙니까?

위원님, 이 제도를 우리 교육청만 단독적으로 도입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전국 시행사항인 것입니까?

예.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 제도를 도입했는데 이 제도가 도입된 취지는 학교폭력에 대해서 사회인이나 아니면 학생들의 인식을 바꿔주자는 차원에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됐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한번 생활기록부에 기록되면 학생부가 사실은 반영구 보존입니다. 기록을 삭제해 주지 않는 것으로 했다가 물론 찬반여론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난해에 좀 보완된 것은 경미한 사항들은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고 좀 큰 것은 5년까지 남는 것으로 됐는데 어느 정도…

교육부 지침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일부 시·도에서 교육부 지침을 고등학교 단위에서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을 거부해서 교육감님하고 그 시·도하고 교육부하고 법정까지 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 판단에는 좀 많이 완화가 되어야 되겠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 1~2학년이 어쩌다가 돌을 집어던져서 사고를 낼 수도 있고 한데 그것을 생활기록부에 올린다고 해서는 말이 안 될 것 같고, 우리도 폭력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때 심의를 하기 전에 먼저 판단해서 정말 이것은 심의위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인지 아니면 학부모님들을 불러서 합의를 해야 될 사항인지 이런 것도 면밀히 검토해서 심의를 하고, 결과 나온 것을 기록을 안 하게 되면 어떤 문제에 제재를 받을 수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신경 써서 적어도 본 위원 판단에는 중학교 이하 초등학교 정도까지는 기록부에 남아서는 안 되겠다. 사람이 평생을 가지고 가야 될 족보인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잘 검토해서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서 312페이지 보시면 교육환경개선사업 중에 교사용 사물함 구입 예산이 10억 8,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지요?

예.

사물함 정산 내역을 보니까 단가가 하나에 24만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하나에 24만원은 비싼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 보기에는 24만원이라는 가격은 한두 개일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사물함 내용을 어떻게 만들지는 잘 모르겠으나 24만원 정도까지는 비싸다는 생각이 들고 이 예산은 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 질문 중에 사실 최근에 대구 교육도 좀 나아지고 있고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은 우리 교육정책도 잘 했겠지만 일선 교사들이, 이것은 초등학교에 사물함 해 주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들 사용하시는 사물함입니다.

노력에 교육청이 보답도 하고 우리 교직원들 사기 앙양에도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 초등학교 선생님들 대상으로 교원 여건개선 말씀을 들어 보면 첫 번째로 사물함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유는 중등부 선생님들과는 달리 초등선생님들은 각 반에 담임이 있어서 교실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자기 사물함이 그 안에는 물론 개인사물이 있지만 그래도 학급에서 같이 사용할 수 없지만 아이들한테 따로 분리해서 보관해야 되는 물건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 선생님들 사기진작 차원에서는 살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학교 폭력도 줄고 좋은 성적도 내고 하는데 교육위원회에서 삭감했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만 사정해서 살려서 오지 왜 이렇게 삭감되도록 해 왔습니까?

저희들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시고 챙길 것은 좀 챙기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35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여기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출연금 20억원이 편성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사업을 시작한 것입니까?

아직 사업을 시작하지 않고.

안 했지요?

예. 지난 6월에 조례로 통과되고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준비해서 장학사업을 내년도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도 시작 안 했는데 여기 출연금 20억원 왜 요청했습니까?

출연금을 본예산에 반영하게 되면 6개월 정도, 저희들 여기 20억원 올린 것은 기본재산이 있어야, 기본재산은 일단 다른 데 쓰지 못하는 용도로 사용되면서 그 기본재산 중에 이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등학생 50명 정도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려면 5,000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5,000만원 하려면 현재의 이자율로 따지면 20억원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장학금은 내년에 주지만 올해 예산 책정을 해야 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래서 사업을 준비하면 바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출연금이나 기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사용을 못하고 이자만 가지고 장학금을 주도록 지금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공익법인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나누는데 기본재산 자체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기금은 총 얼마를 세울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우선 기금이 전혀 없기 때문에 교육비특별회계에서 한 20억원 정도 각출을 하고 앞으로 또 현재 난치병 학생 돕기 해서 공동모금회에 의뢰하는 자금이 72억원 정도 됩니다. 그 자금은 장학금으로 쓰이지 않고 원래 모금 목적이 난치병 학생 돕기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 자금을 흡수하고 저희들이 하려는 것은 적어도 인재육성장학재단이기 때문에 인재를 양성하려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줘야 안 되겠나 이래서 최소한의 경비로 우선 20억원을 하고 앞으로는 기금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업계획에 맞추어서 이자를 만들어야 내년 사업도 펼칠 수 있다는 전제는 좋은 것 같습니다만 우선 본 위원 판단에는 현재 20억원이라는 것은… 성격을 띠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추경에서 해야 될 예산인가? 이것이 추경에서 출연해 줘야 될 예산인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청에서 앞으로 출연금 얼마나 더 보내서 지원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추경에 안 하고 내년 예산을 세우게 되면 다시 6개월이 흘러야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지금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면 우선 예치를 할 수 안 있겠나 싶습니다.

그런 용이한 점이 있기는 합니다만 현재 추경에도 여러 가지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이 20억원을 내놓기에는 추경의 성격으로 봐서 별로 적정하지 않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교육청에 얼마나 기금을 만들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 판단에는 좋은 쪽에 쓰는 돈이니까 이 기금 마련을 하기 위한, 이것은 재단을 구성합니까? 재단을 설립할 것입니까?

예. 합니다.

재단의 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사회적인 기금도 상당히 모아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의 문화재단 같은 것도 당초 목표액이 500억원 되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경기사정도 있고 해서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하고 있고 교육 관련 분야에 대해서도 민간의 협조를 받을 필요가 있다. 재단이 설립될 때 재단 책임자인 대표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적어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훌륭한 사람을 모셔서 여기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참고로 다른 시·도의 현황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다른 시·도는 일찍 시작했으니까 잘 되어 있겠지요?

다른 시·도는 처음에 교육비 특별회계 경비로 경남에 100억원 정도를 출연했고 우리보다 세가 아주 약한 강원도는 35억원 정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교육비특별회계 사정을 감안해서 20억원 정도 했습니다.

거기의 기금은 다 교육청에서 출연한 돈입니까?

예. 처음에 출연을 그렇게 했습니다.

혹시 기부 받은 돈은 없습니까?

우선 교육비특별회계로 출연한 금액이 그렇습니다. 대전이 20억원 정도를 했습니다.

5,000억원을 가지고 1년에 사업을 하겠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이 당초 처음이니까 그렇고 인재육성에 관련된 예산은 많으면 더 많은 인재를 발굴할 수 있으니까 점차 늘려가면서 하기로 하고 대부분 시작하면서 크게 확대할 수 없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서 125페이지 보면 자유학기제가 현 정부가 핵심 교육 공약 중의 하나로 화두가 되고 있는데 이 제도는 어떤 것인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지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의 교육 핵심공약 중의 하나입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교육제도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제일 큰 단점이 학생들이 지나치게 학력 위주로 하는데 진로교육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어느 한 학기를 지금보다는 느슨한 교육과정으로 해서 쉽게 말하면 오전 정도는 지금처럼 교과 중심으로 수업을 하고 오후 일과를 현장체험학습이나 아니면 밖에 나오는 어떤 진로중심 활동으로 바꾸어서 특히, 예체능 활동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는 자유로운 교육과정 체제로 해서 학생들이 중학교 단계에서 진로나 아니면 인성교육을 지금과는 다르게 강화해 보자는 그런 정책입니다.

대상이 중학생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할 것입니까, 아니면 학생들의 의견을 따라서 하는 것입니까?

지금은 교육부에서 확실한 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교과부의 큰 계획은 이번 2학기부터 시범학교를 지정해서 적용하고 2016년도에 전국의 전 중학교에 도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시범운영하는 것은 기간이 벌써 2년으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것을 하면서 학교 주도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은 자유학기제니까 어떤 측면의 용어대로라면 학생들의 의견에 따라서 해 줘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어느 학교를 자유학기제로 정할 것인지?

부교육감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유학기제 운영 형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 교육부에서도 방침을 확정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2학기부터 전국의 40개 교를 대상으로 시범학교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2015년까지 자유학기제 시범학교를 운영한 뒤에 그 결과를 종합해서 대상 학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운영형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주요 활동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침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교육부의 정확한 지침도 없는데 예산 요청이 있네요. 900만원인가? 아직까지 아무런 준비도 안 되어 있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데 예산이 필요한 것입니까?

그래서 예산 추정한 것은 자유학기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부 자체에서 T/F팀을 구성하고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겠습니다. T/F팀과 자문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자유학기제를 하는 원인을 보니까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려준다. 그리고 행복한 학교 교육을 구축하겠다.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 판단에는 역시 중학교 대상이라는 것이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학생들이 이런 것을 하기 위한 판단을 하기가 쉬워 보이지 않으니까 교육청이 주도해서 방침이 정해지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장님, 질문 중에 정확한 답변이 없어서.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원된다고 하셨지요? 정확한 예산금액을 이야기해 주세요.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학교별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만 대상을 따로 지원하는 것은 없고.

없지요?

예산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예산지원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폭력 전체에 대한 부분을 지원해야 되지요.

알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아까 답변에 빠진 것이 있어서. 인재육성재단 기금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목표액 정해 놓지 않고 지금 20억원을 요구하고, 기 모여 있는 금액이 5억원 정도 있습니까?

지금은 전혀 없습니다.

처음입니까?

처음입니다.

목표액이 없습니까?

지금은 목표액을 어떻게 할지 저희들이 모금을 어떻게 할지 T/F팀을 구성해서 조례가 지난달에 통과되었기 때문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예산을 요구할 때는 목표액이 있고 예산을 요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 있는 예산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공동모금회로부터 일단 74억원을 받아오겠다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액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교육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교육공무원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행복교육이 추구하는 가장 큰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말 그대로 학생이 행복한 교육이 첫 번째 목표이고 두 번째는 학부모와 교사가 같이 행복한 그런 교육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선생님들을 위한 행복정책은 있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정책이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도재준 부의장님 말씀하신 교사 힐링 프로그램이 제일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교사 힐링 프로그램입니다. 근래에 들어서 선생님들이 학생 지도 때문에 지쳐서 여러 가지 일도 있고 해서 선생님들 치유 차원에서 연수하는 것을 힐링 프로그램으로 한 것입니다.

학생들하고 선생님들 관계가 저희들이 공부할 때의 그런 관계가 아닌 것 같고 또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교육환경의 변화가 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들도 어쩌면 피곤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선생님들이 편안하고 선생님들을 위한 그런 행복정책에 대한 예산 편성도 이제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보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런 쪽으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개인 사물함 이런 문제도 선생님들 사기진작에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지만 환경변화를 교육청에서 하고 있다는 쪽으로 상당히 위안이 될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잘 설명해서 관철되도록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희들이 교육위에서 설명을 확실하게 못 드린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학생들이 모두 행복한 환경에서 교육 받기를 우리 교육청에서 원하고 또 정부 방침도 그런 것 같은데, 우리가 작년 예산안 승인을 할 때도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7,000만원 정도가 수업료 미납이고요. 특히,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수업료 대납방법이라도 예산을 편성했었으면 행복교육도시로서 추구하는 목표에 좀 더 부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사실 1억원 정도만 있어도 이런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데 이런 것들도 이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것도 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수업료 미납학생 관계는 실질적으로 가정 형편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고등학교 학비를 지원하면서 한 26.1% 정도를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7,000만원 미납되는 학생들은 사실상 가정 형편적으로 경제적으로 크게 어려운 학생들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그랬는데 어떤 쪽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습니다만 소득 수준에 의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런 기준을 벗어나서 가정의 해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결손가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더더군다나 이런 문제는 해결해 줘야 될 부분이 아닙니까?

위원님, 실제적으로 가정이 어려운 학생들은 저희들이 예산 사정이 허락되는 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미납 부분은 실질적으로 가정이 어렵고 또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은데도 미납했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황조사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오전에 자료가.

그 자료는 그런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7,000만원 미납된 금액에 대해서 학생들이 미납하는 내역에 따라서 왜 수업료를 미납하는지, 가정적으로 돈이 없어서 못 내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못 내는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200% 수준으로 저소득층에게 학교 수업료를 지원했습니다만 급식에 비하면 상당히 지원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아마 경계선에 있는 학생들이 아니겠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에 있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특별히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유도를 하고 만약에 졸업을 하게 된다면 그 사정이 어렵다는 것이 어느 정도 판단이 되면 불납결손처리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학생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모두가 행복한 교육을 추구하는데 조금 반한다고 생각하니까 경계선에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못 내는 학생들한테는 이런 심적 부담을 안 주고 공부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다목적 교실을 증축하는 데 신경을 쓰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강당이 없는 학교가 몇 개 학교가 있는지 파악되어 있습니까?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파악 되는대로 이야기해 주시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도 행복교육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밑으로 가면 체육 관련 이야기도 나오는데 강당이 있어서 실내 체육을 할 수 있는 학교가 있고 그렇지 못한 학교가 있고 형편이 너무 차이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선생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교육 차별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이래서 이런 문제 해소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까 현황을 제때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437개 학교 중에 현재 보유가 353교로 약 80여 학교가 지금 미보유 학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마다 큰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 다목적 교실을 요구하는 학부형들의 요구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데 저희들 교육부 지침이 다목적 교실을 설치하려면 기초자치단체의 대응투자, 광역자치단체도 관계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대응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만약에 지방자치단체의 대응투자만 있다면 저희들 교육청에서 가능하면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기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다목적 강당 설치가 자꾸 늦어지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래서 교육부에 저희들이 이런 점에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까 고려해 달라고 여러 번 건의도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도 개선하는 쪽으로 교육부와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우리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이 열악해서 대응투자하지 못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교육부에 자꾸 개선해 달라는 말씀을 하겠다는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제기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응투자가 가급적이면 없는 것으로 해서 강당이 지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2개 학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데가 몇 개나 됩니까? 80여 개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까?

47개 학교입니다.

제가 몇 군데 가 보니까 이것이 공동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많아요. 이제 2개 학교 중에서 강당이 있는 학교에서 우선권을 가지고 90몇 % 이상 졸업식, 입학식 이외에는 건물이 대지에 있는 학교에서 우선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런 불편이 너무 많아서 학부모들도 여기에 대해서까지 차별을 하느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도 조사해 보시고요. 이런 것도 강당이 없는 학교로 분류해서 빨리 강당을 지어줘야 되겠다.

이것을 왜 공동으로 사용하게 되었느냐 하면 최초의 다목적강당 사업을 할 때 너무나 많은 학교에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예산은 도저히 되지 않고 인근의 붙어있는 학교는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때만 해도 그 아이디어가 좋다고 했는데 막상 시행을 하니까 운영상에 상당히,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 그런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설팀에서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의논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능하면 기존에 있는 학교에서는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앞으로 학교 강당을 할 때는 가능하면 개별 초·중·고 단위학교별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도 개별학교에서 강당을 각각 가지고 있을 때 여러 가지 활용방안이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는 좀 개선해서 빠른 시간 내에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우리 마을 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해서 추진단을 구성하고 있는데 추진단이 하는 역할은 어떤 역할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유학기제나 아니면 학생생활지도 그리고 창의력 체험활동, 여러 가지 교육 여건 자체가 학교만으로는 교육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취업활동 전체가 학교에 어떤 협조가 되고 도와줄 수 있도록 지역별로 학교를 중심으로 주위에 있는 각종 기관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청이나 우리 교육청이나 구청이 나서서 엮어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계획수립은 참 잘 되었다. 아주 권장해야 될 시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몇 군데 학교를 가보니까 우리 마을 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해서 지역에 있는 주요기관들하고 MOU 체결을 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적자원이나 물적자원을 서로 협력해서 학생들이나 학교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던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좀 더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다. 좀 더 지원해서 더 좋은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해 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구의 가장 큰 발전저해요인 중 하나가 국장님께서는, 부교육감께서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구든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제일 큰 것은 지역격차 해소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중점을 두고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구가 앞으로 좀 더 많은 발전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일이 인재의 역외유출을 막아야 됩니다.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가장 위에 두고 정책을 입안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인재육성장학재단을 설립하는 목적도 아마 이런 데 부합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좋은 학생들이 역외로 유출되었을 때, 그들이 떠나가서 고향에 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한 좋은 인재들이 타 도시에 유출이 안 되도록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런 학생들을 지방대학에, 또 지방대학은 지역에 있는 우수기업에 유치할 수 있을지 이런 인과관계를 잘 연구해서 영재들이 유출되지 않도록 정책을 입안하는 쪽으로 예산을 많이 편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들의 정책도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더 강력하게 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잘 하는 선수들은 돈을 무한정으로 주고, 스카우트 비용이 그렇게 들잖아요? 부모들에게도 인센티브를 주고 동료학생들도 인센티브를 줘서 스카우트해 가는데, 공부 잘 하는 학생도 그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방법이 선택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정책적인 좋은 아이디어를 구상할 필요가 있다. 공부 잘 하는 아이들도 그만큼 대우해 줘서 부모한테도 혜택을 주고 주변의 친구들한테도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연계사업. 그것이 아마 대구를 살릴 수 있는 길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좀 심각성을 가지고 정책을 좀 입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만 더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은 지적을 하셔서 제가 감명을 받아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사실 제가 관직 자원개발업무를 해 봤었는데,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그 지역의 산업여건인 것 같습니다. 산업여건이 있어야 우수한 인재가 몰려들고, 또 우수한 인재가 양성되고, 대표적인 것이 미국이지 않습니까? 미국 자체의 인재들이 우수하다기보다는 전세계의 우수한 인재들이 몰려들기 때문에 미국의 산업이 계속 유지되고 있고, 대구도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제가 대구교육의 세부적인 상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배출됨에도 불구하고 이 학생들이 다른 지역의 명문대학에 진출해 가 버리고, 그 학생들이 다시 되돌아와야 되는데 되돌아오려니까 지역산업이 없기 때문에 되돌아올 수도 없고, 이것이 악순환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대구지역 전체가 산업 발전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문제를 잘 파악해서 좋은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몇 년 전부터인가 우리 대구교육이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좀 더 나은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우리 교육공무원들이 좀 더 수고해 주시면 우리 학생들과 우리 부모들, 그리고 우리 지역도 행복한 도시로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자료요구 관련해서 잠깐.

예. 홍창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올해 대구광역시 초·중·고등학교 급식비 단가비교표 아직 준비 안 되었습니까?

조금 전에 자료 요구한 것?

예. 대구광역시 단가 비교한 것 아직 자료가 안 나왔네요? 서울특별시하고 6개 광역시 단가 비교해 놓은 것을 요구했는데.

빨리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과후 교육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보면 방과후교육 지원비가 334억원 해서 많거든요. 지금 한 11억원 정도로 감액되었는데, 이 방과후교육이 효과가 있습니까? 시작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방과후 교육활동은 김대중 정부 때부터 실시했는데 지금 사교육비 절감 차원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범정부차원에서 강하게 밀고 있는 정책입니다.

그러면 꽤 되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보셨을 때 그 효과라든지 결과가 어떠하다고 평가하십니까?

방과후는 교육청 차원에서 판단하기에는 희망학생에 한해서 자율적으로 실시하면 사교육비 절감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론 가정의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절감은 되는데,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서 약 300몇십억원씩 매년 지원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만큼 그렇게 변화가 왔으면 무슨 결과가 나와야 될 것인데 평가한 결과가 혹시 있습니까?

방과후만 가지고 평가를 한 것은 없습니다.

글쎄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옆에서 보니까 결국은 방과후학교가 학교 자체 선생님들이 한 시간 내지 두 시간 희망해서 하시는 분도 있고, 또 개인이 들어와서 하는 분 있지요? 개인업자들이라고 할까요? 그분들은 구성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초등학교는 외부강사비율이 좀 높고, 중학교는 반반 정도 되고, 고등학교는 교내 자체교사들이 훨씬 많습니다. 대부분이 그 학교 강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학교급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자체선생님들 하시는 것하고 개인업자들이 와서 하는 방과후하고 반반이라고 했지요? 정확한 통계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어차피 억지로 하기 싫은 공부를 한 시간씩 선생님들도, 죄송한데 시간당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학생들의 반응이 별로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저도 학교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어요. 그런데 옆에서 보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교육비 절감 차원에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굳이 효과가 없다든지 평가가 좋지 않으면 한 번쯤 해 보고, 김대중 정부 때부터 했으면 꽤 되었잖아요? 한 번쯤 평가해 보고 진단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 정책이 효과가 없다고 판단해서 추진하지 않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사실은 학교별로 차이가 좀 많이 있습니다. 학교별로 만족도 조사를 한 것을 보면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느 것이 높다는 말입니까? 학교 밖에서 오신 분이 하시는 것이 만족도가 높다는 말입니까, 학교 자체에서 선생님이, 쉽게 이야기하면 연장수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저희들이 봤을 때 한 시간 내지 두 시간 연장수업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 지원을 334억원, 인건비일 것 아닙니까? 연장수업하는 데.

그렇습니다.

그 효과가 연간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할 때는 무엇인가 지금쯤은 상당히 평가를 해 보고 그 결과를 진단해 볼 필요가 있는데.

외부강사 위탁하는 것은 강사별, 학교별로 조사도 하고 기간별로 만족도 조사를 한 것도 있습니다. 외부 기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우수기관은 우수기관 지정도 하고 여러 가지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족도가 낮은 강사들은 저희들이 그것을 공개를 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 다음 학기에 학교에서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자동적으로 걸러지는 성격이 있고요.

그것은 교장선생님 재량이지, 교육청 여기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혹시 설문조사라든지 만족도 조사한 자료나 데이터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자료를 좀 요청드릴게요.

예. 드리겠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면도 있는데, 옆에서 보니까 부정적인 면도 참 많더라고요. 예산이 안 들면 관계없는데, 300억원, 400억원씩 들여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학생들로 봐서는 시간도 그렇고요. 교육청이나 시로서는 또 엄청난 재원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예.

그리고 예산서 253쪽에 보면 주5일제 수업 해서 1억 5,4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주5일제 수업 지원은 무엇을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몇 쪽입니까?

253쪽이요. 1억 5,400만원.

이것은 주5일제 수업 관련해서 추경에 편성된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우리마을공동체 추진단 구성·운영 관련 예산입니다.

예?

우리마을공동체 관련 예산입니다.

주5일제 수업 지원이요?

예. 258쪽부터 259쪽까지 나와 있습니다.

253쪽. 거기도 방과후 교육지원이라고 나와 있는?

257쪽 하단… 이것이 258쪽에 나오는 아까 말씀드린 우리마을공동체 관련하고 연결됩니다.

국장님, 허만진 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253쪽에 기정예산이 방과후교육입니다. 7,800만원 잡혀 있고 추경에 7,640만원 잡혀 있는데…

맞습니다. 국장님이 이야기하신 것도 맞습니다. 258페이지에 보면 세부사항이 나와 있는데…

허만진 위원님, 설명이 되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되었습니까?

이것을 보고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아니,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저희 교육특구가요. 지금 달서구하고 북구에 선정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교육특구가 되면 그 구에서 무슨 메리트라든지 사실상 서로 하려고 많이 경쟁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무슨 특혜라든지 지원사항이 특별히 있습니까? 어떤 좋은 점이 있어요? 지금 현실적으로 국제고라든지 국제통상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사실은 제일 큰 것이 특구 안의 전 학교를 대상으로 외국어교육, 특히 영어교육과 관련한 행사나 여러 가지 특별사업들을 하도록 학교에 지금 내려가서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범적으로 현재 9개 학교를 지정해서 그 학교는 영어수업을 좀 시수를 늘려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고, 또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영어교육이 강화된다는 것이 전 학교와 좀 다른 점입니다.

영어교육이 강화되는 것이에요?

예. 그것이 제일 대표적이고, 언론에도 나와 있는 국제고나 국제통상고라는 것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사업이고, 하여튼 제일 큰 것은 영어교육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더 강화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강화되면 지원을 해 줍니까?

현재 전체적인 기본계획은 내려가 있고, 우리 청만 할 수 있는 연구학교지원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전 학교 대상으로 할 것은 세부계획이 나오면 북구나 달서구 지자체하고 시청하고 같이 협의해야 될 처지입니다.

그런 면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는 알기로는 교육특구가 되면 지역 주민들이나 지역 위원님들께서는 국제고라든지 국제통상고를 유치하겠다고 많이 노력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봤을 때 현실적으로 그림의 떡 아니냐? 우선 저희들 같은 경우에 한 가지 예를 든다면 호산중학교 자리에 맨 처음에 국제통상고나 국제고를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봤어요. 그런데 이것은 시설비만 가지고도 안 되고, 더군다나 부지매입비가 100억원 이상, 몇백 억원씩 안 들어갑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림의 떡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 어느 지역을 가든지 간에 꼭 교육특구가 아니라도 우리 지역에 국제고라든지 국제통상고가 하나 유치되었으면 하는 것이 지역주민들로서 희망 아닙니까? 아까 우리 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교육이 지금 정체성도 잃고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옛날의 위상이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것을 한번 유치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여쭤 보는 것이에요.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국제고나 국제통상고 같은 경우는 사실 교육청만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지요.

저희들 자체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학교별로 교육과정에 특화를 줘서 시행할 것은 벌써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 나머지 국제고나 국제통상고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있게 교육청 차원에서 드릴 수 있는 말씀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제가 조금 더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대구에 달서구하고 북구가 교육국제특구로 지정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대구지역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고등학교와 국제통상고등학교 두 개가 신설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운영이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다 갖춰져 있고요. 우리 대구의 특색으로 두 개 학교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지금 교육부의 방침은 기본적으로 학교 신설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몇 차례 협의도 했었고 마침 어제 또 교육부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관되게 우리는 대구 교육국제특구의 특성은 학교 신설이다. 이렇게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인정이 되어서 신설교부금을 받으면 저희가 건축비는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데, 교육부에서는 다른 지역에 안 주는데 우리만 줄 수 없지 않느냐, 특혜이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청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힘을 모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알다시피 서상기 국회의원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계시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분위기상 우리가 조금 수세에 몰려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뛸 테니까 지역사회에서도 많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인천 같은 데는 지금 하고 있잖아요? 국제고등학교입니까? 국제통상고등학교입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성공한 케이스로 알고 있는데.

인천도 국제특구로 지정되었지만 학교 신설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인천에는 성공했는 케이스로, 한번 알아보시고…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중인데요. 하나는 순수하게 신설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개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지금은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교육부를 직접 만나서 하기는 역부족이고요. 조금 시간을 가지고 추진할 생각입니다.

예. 한번 알아보시고 좋은 방법이 있으면 또 서로 고민하고 연구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우선 존경하는 허만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할까 합니다. 교육특구와 관련해서 예산전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부당하게 예산을 전용해서 용역비로 사용했더라고요. 절차가 또 문제가 있는데, 그 결과도 나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 교육특구의 설정 목적이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어떤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좀 글로벌한 교육을 해 보자는 차원에서.

글로벌한 교육이라는 이야기는 평준화하고 거리가 있기 때문에, 맞습니까? 글로벌이라는 것이 평준화하자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아니면 수월성에 중점을 두자는 것입니까?

국제고도 일종의 특목고입니다.

국제화시키자는 이야기는 잘 하는 학생들을 잘 하게 해 주자, 여건을 만들어 주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결국 평준화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이야기고, 잘 하는 아이들한테 글로벌할 수 있게끔 교육여건을 마련해 주자. 그것이 교육특구의 목적이라면 잘 하는 곳에 교육특구를 지정해야 되지, 그것을 또 평준화 차원에서 교육여건이 안 좋은 곳에 지정해야 된다고 해서 북구하고 달서구가 지정되었는데,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그것이 잘 되었다고 봅니까?

부교육감님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라는 것이 도시계획에 의해서 지역지구가 설정되어 있어요. 공업지역도 있고, 준공업지역도 있고 주거지역도 있습니다. 주거지역은 말 그대로 주거하는 사람이 많은 것이고, 공업지역은 공장이 많은 곳 아니겠어요? 공업지역하고 주거지역하고 똑같이 보고 평준화시키겠다, 학력을 똑같이 시키겠다는 것은 나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이 교육특구의 설정 목적이 글로벌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라면 인재가 많은 쪽, 교육 경쟁력이 있는 쪽에 특구를 지정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전국적으로 교육이라면 수성구인데 수성구는 제외하고 다른 구에 설정했다는 것이 진짜 어이가 없어서 내가, 이 자리가 그런 자리는 아니지만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아마 지역사회에서 많은 논란 끝에 결정이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상한 결과가 나오는데, 용역 얼마 주고 했습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부교육감 입장에서 이것이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 말씀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고요. 다만 국제특구를 선정할 때, 물론 전략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잘하는 지역을 선정해서 더 잘하게 해 줄 것인지, 아니면 낙후된 지역을 선정해서 그 쪽을 더 발전시켜 줄 것인지 그러한 전략적인 접근은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어느 것이 타당하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지역은 주거여건이 좋게끔 개발을 해 주고, 공장지역은 공장 잘 해서 돈 잘 벌 수 있게 지원해 주고, 그래서 지역 주거를 만드는 것 아니에요? 수성구에는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주거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거기 많이 거주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도시계획을 해 놓았잖아요? 그런데 수성구에 사람이 많이 산다고 비난하면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촌지역하고 도시지역하고 단순비교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구시내도 마찬가지에요. 다 사는 사람이 다르고 지역지구가 다른데 그것을 행정적으로 비교해서 이 지역은 어떻고, 저 지역은 어떻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잘 하는 데는 잘 하도록 도와주고 이래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평준화 차원에서 안 되는 지역에 국제특구를 지정하는 것은 나는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다른 지역이 부적합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어떤 지역이 선정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수성구가 교육에 있어서는 특별한 지역인데 대구에서 그곳을 제외하고 교육특구를 지정했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고요.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이 본예산하고 달리 도중에 예산을 편성할 사유가 발생해야만 추경을 하는 것인데, 여기 보면 교육연수원 이전과 관련해서 51억원을 신청했고 또 낙동강대구학생수련원 신축과 관련해서 79억원을 추경에 올려놨어요. 이 부분은 벌써 사업이 시작되어 있고 계속 하는 중인 사업인데 굳이 이렇게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다른 사업을 못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책기획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 본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예산을 일부 지원받을 것은 교육부로부터 특교를 지원받는데, 낙동강수련원에 70여 억원 들어간 것 중에는 이번에 교육부에서 내려온 특교 42억원 정도가 같이 포함되어서 자체 예산하고 같이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 개원을 하기 위해서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교육연수원 이전 관계도 총예산에서 당초 다 편성을 못한 부족분에 대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본예산에 편성해도 될 것을 추가경정에 올린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를 묻는 것이고, 교육연수원 이전은 특교가 없지 않습니까? 자체재원만으로 하는 사업인데 굳이 추경에 이렇게 편성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이야기지요. 연말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추경에 이렇게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당초 예산에 모두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사업이 연차적인 추진이 되고 또 사업비 재원도 다소 부족해서 금년도 추경에 재원을 좀 반영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예산은 본예산에 반영하고, 추가경정예산은 될 수 있는 대로 축소하는 것이 맞다고 보이고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월초등학교 노후창호교체와 관련해서 보면, 자체재원을 사용해서 10억원 정도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교육환경 개선사업에서 이중창 설치와 관련해서 동촌중학교에서 6,152만원을 들여서 이중창을 설치하는 사업하고 비교를 해 보면 10억원이 너무 지나치게 금액이 많지 않나 생각돼요. 물론 이것이 정확한 견적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라고 본다면 대체적으로 맞다고 하지만, 교실이 58실이고 동촌중학교는 5실인데, 5실에 6,152만원이고 이것은 58실이라서 10배 많다고 하더라도 10억원이라고요. 지나치게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지적합니다. 이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내실 있는 공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답변하실 내용 없습니까?

창호개체가 위원님 질문하신 것과 조금 거리감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저희들 에너지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에너지효율등급 우수급의 창호로 하다보니까 제가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사장마다 다소 차이가 나고.

예. 동촌중학교, 그러니까 사업설명서 10페이지 보면 이중창 설치가 동촌중학교 5실에서 이중창 설치로 항공소음 저감,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비슷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진월초등학교는 그 창호 이외에 화장실 13실하고 계단실 16개소가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포함해도 10억원이라는 것이…

그리고 진월초는 교실은 58실이고,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좀 예산이 많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일단 지적했고요.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10억원이라는 돈이 적다면 적지만 큰 금액이거든요. 시내 나가면 10억원으로 빌딩 하나도 살 수 있어요. 4~5층짜리 빌딩. 그런데 창호 교체하는 데 10억원이라는 돈이 든다고 하니까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공사를 할 목적으로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라서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지나치게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 같아서 일단 지적해 봅니다. 그리고 내용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상임위에서 추가된 것 같은데요.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으로 제일여상 주차시설 개선과 관련해서 1억원이 증가되었는데, 이 내용을 아십니까?

위원님이 양해하신다면, 시설단장님이 그 내용을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

시설단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학교주차시설이라는 것이 보통 선만 그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억원씩이나 들어가서 공사를 한다고 하니까.

교육시설지원단장 심영회입니다. 제일여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일여상은 옛날 기존 학교로서 주차장이 지금 한 35면밖에 없습니다. 차량은 70여 대 되기 때문에 많이 부족하고, 또 그것을 다 하더라도 완전히 만족스러운 상태는 아닙니다. 외부손님이 보면 이중주차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촌중학교하고 진월초등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오. 지금 묻는 것에만 대답해 주십시오. 제일여상 주차시설개선 이것만.

이것만 말씀해 주세요.

답변이 되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주차시설을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에요?

주차시설 확보입니다.

땅을 사 놓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주차설비를 하겠다는 것이에요?

현재 제일여상은 테니스장을 안 씁니다. 테니스장 위치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테니스장을 밀고 거기에 주차장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말 나온 김에, 그 밑에 있는 월배초등학교 전기 승압에 8,100만원 올려놨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왜 전기를 승압을 시키지요?

그것은 강당의 냉·난방시설의 일종입니다.

감압을 시키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한전에서 송전할 때 승압을 시켜서 전기를 받아서 감압을 시켜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실제로 오래된 강당은 냉·난방 시설이 없습니다. 거기의 냉·난방시설비입니다.

냉·난방시설비하고 전기 승압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냉·난방설비는 220볼트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들 상임위에서 올린 것입니다.

그 내용이 제가 궁금해서. 전기 승압한다고 8,100만원 올려놓았는데, 전기 승압할 필요가 없는데 왜 할까? 알겠습니다.

예.

단장님 잠깐만요. 거기 계셔 보십시오. 제일여상 주차시설 개선, 지금 주차장이 30몇 면이 있는데 부족해서 더 하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던 주차장을 다른 것을 사용해서 새로 장만한다는 것입니까?

부족해서 더 추가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 맞습니까? 확실합니까?

예.

전기 승압은 강당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강당의 냉·난방시설입니다.

강당에 냉·난방시설을 하니까 용량이 부족해서 10㎾ 20㎾든 승압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홍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한 자료가 아직 도착을 안 해서.

자료 빨리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학교급식환경개선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노후화시설개선사업 중에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이 전체 433개교 중 한 50% 정도가 현대화되어 있고, 또 급식식당설치는 10% 미만, 그리고 급식직영전환율도 한 10%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노후화시설개선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물론 시설 현대화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먹는 음식의 질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보니까 급식비를 인상했는데, 초등학교 40원, 중학교 80원, 고등학교 40원 이렇게 해서 조금씩 인상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인상된 요인이 물가상승에 의한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상승되었습니까?

물가상승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다르네요? 40원이고 80원이고.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음식에 들어가는 재료의 양이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금액이 비슷한데 인상률은 차이가 두 배 나거든요.

중·고등학생들은 아무래도 한참 식욕이 왕성한 시기이고, 초등학생은 중학생에 비해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학교급식에 대한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도·감독은 초·중학교에 대해서는 지원청에서 하고 고등학교에서는 저희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어떤 적발된 사례라든지 그런 자료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적발이라는 뜻이 우선 제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위반사례. 위생점검 나가서…

저희들은 수시로 각 본청 사무관들이 담당관으로 채용되어서 각 학교마다 수시로 점검하고 있고, 또한 우리 교육청 간부들이 특정한 날을 지정해서 아무런 통보 없이 현장을 방문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가운데에는 위생안전점검이라든지 식재료안전성검사 등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특별히 지적을 받고 있는 학교는 없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 초등학생이 유튜브에 올린 영상이 있습니다. 혹시 보셨는지요?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급식 나오는 것을 몇 년에 걸쳐서 사진을 찍어서 영상을 올려서 세계적인 토픽이 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급식의 질 문제가 상당히 좀 학생 성장하는데 과연 적당한 칼로리라든지, 영양분이 골고루 섭취가 되는지 학부모님들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의 관심사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는 급식단가가 좀 저평가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단가가 낮게 책정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단가가 낮은 것을 조금 우리가 보완하기 위해서 그 대신 식품검수를 할 때 좀 엄하게 하고 있습니다. 대구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엄합니다. 이래서 그것으로써 좀 안전한 식품이 공급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고. 그다음에 영양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초·중·고별로 칼로리를 적용해서 반드시 지키도록 각급학교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방금 자료가 도착했는데 보면 초·중·고 일반적으로 비슷한 데도 있고 또 낮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인천이나 서울에 비해서는 좀 많이 낮고 부산에 비해서도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광역시나 특별시가 크게 차이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단가 면으로 보면 우리 대구시의 초·중·고가 전반적으로 좀 낮습니다. 그렇지요?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요. 급식률도 중요하지만 질도 굉장히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거든요.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회계직 인건비가 일부 우리 급식비 단가에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 교육청은 이것이 단가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는 단가에 적용되고 있었습니다만 그 내용이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다른 시·도에 비해서 인건비가 좀 적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재료비는 저희들이 조금 낮다고 표현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시·도에 비해서 낮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급식 직영 전환율이 10% 미만인데요. 위탁을 주면 아무래도 단가가 비싸게 치이지요?

위탁을 하게 되면 단가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아무래도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직영을 원하고 있고. 또한, 위탁했을 경우 만일 어떤 위생사고가 발생하면 여러 학교에 동시에 일어나는 그런 문제,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감안할 때 현재 하고 있는 직영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시·도에서도 지금 거의 직영으로 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예. 물론 직영을 함으로써 아무래도 위탁보다는 질적으로 더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초등학교, 중등학교에 보면 보통 음식이 맛이 없다든지, 내용이 좀 형편이 없다든지 이런 문제가 거론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좀 상향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물론 우리 재원이 항상 부족합니다만 이런 부분을 앞으로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방금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또한 단가를 올리는 문제는 우리 학부형과 또 관계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문제와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학생들의 식품안전도 고려하고 영양도 고려하고 단가도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제도를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의 급식은 상당히 성장에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또 위생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와 감독, 감시를 좀 잘하셔서 학생들 성장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짧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식비 지원비율이 대구가 44.3%고, 울산 빼놓고는 전국 꼴찌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광주는 76%, 서울 65%, 부산 50%, 인천 56%, 대구는 44%입니다. 계속 이렇게 유지하실 것입니까?

위원장님 그것은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시·도에 전체 퍼센트가 나오는 것은 소득기준에 따라서 주는 것이 아니고 초등학생이면 초등학생 전체를 주는 그런 비율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소득수준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납니다.

어쨌든 지원비율이 낮다는 것입니다.

예.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다른 시·도에 비해서 낮습니다.

거기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에 신규로 올라온 사업들이 28개에 예산이 111억 5,300만원인데 신규사업을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처음에 본예산 편성할 때 무엇인가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교육부에서 보통교부금을 확정해서 내려주는 것이 아니고 예정교부금을 내려줍니다. 그 예정교부금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한 6월20일에 보통교부금이 356억원이 증가된 금액으로 확정 통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신규사업 내용 중에 일부는 그 필요성과 시급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도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 것을 본예산에 미리 반영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도 해 보고요.

예. 시급성이 있는 것은 본예산에…

또 일부 신규 중 시설지원 쪽에는 굳이 이것을 시설지원예산에 맞춰서 순차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중간에 갑자기, 일부 초등학교에 대한 특혜를 주는 것인가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에 다 넣어서 반영하면 공기도 좀 늘어나고 저희들이 공사하기도 훨씬 편한데 실제 본예산 편성할 때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보통교부금이 증가되어 왔습니다만 주로 교수학습활동과 교육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을 올리다 보니까 그쪽으로 좀 치중하고 아무래도 하드웨어인 시설비는 예산이 좀 돌아가면 편성할 수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추경에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정예산보다 증감한 내역에 대해서 잠시 질문 드릴게요. 방과후학교 교육활동 지원은 20억 4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그것은 수요자가 없어서 그런 것인가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0페이지.

방과후활동 코디 인건비가 비정규직 문제로 정규직으로 우리가 일부 1명씩 더 준 것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사업내용이 바뀌면서 이렇게 감액된 것입니다.

그러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면서…

하면서 현재 업무가 그쪽으로 좀 흡수되어서…

그쪽에 있는 풀로 더 강사운영을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과학직업정보과에서 기정예산보다 많이 증액된 것이 과학교육 장학활동 지원 그다음에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이런 내용들은 특히 69억원이나 이것이 장학금 지원이 되는데 더 추가로.

정책기획관 이응칠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특성화고 장학금 69억원이 올라왔는 것은 당초에 교육부에서 예정 교부를 해 줄 때 국고에서 50%하고 자체에서 50%를 하도록끔 그렇게 내시가 되었었는데 이것이 계획이 변경되어서 전액 국고하고 학교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본예산에 편성할 때 적게 편성된 부분을 이번에 편성하고 그만큼 저희들 자체예산은 여유가 생긴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Wee 프로젝트 운영지원금도 많이 감액되었네요? 지금 Wee 프로젝트 같은 경우 작년에 예산이 많이 증가했었는데, 2012년도에. 그 운영의 실효성은 어떻습니까?

Wee 센터를 운영하면서 상담사라든가 사회복지사라든가 심리사를 우리가 일반 그냥 인건비로 계산을 해놨던 것을 이번에 교육부에서 한시정원을 내주면서 총액인건비로 예산을 내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편성되어 있던 예산은 삭감하고 이번에 7억 5,200만원을 다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각 교육지원청으로 가는 예산들이 다 좀 줄어들었던데, 그 주 내역이 학교운영비 지원부분이던데, 내용이 무엇이지요?

그 관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종전에 중학교는 의무교육이었습니다만 그 동안에 학교운영지원비로 지원하는 교원들 연구수당하고 연구비를 그동안 지급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8월23일날 헌법재판소에서 중학교는 의무교육인데 학교운영지원비를 준다는 것은 위헌이라고 해서 그동안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던 것을 지난 3월11일자로 교육부에서 지급을 중단하는 그런 공문이 있어서 이번에 예산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만, 한 가지 앞으로 지금 안행부하고 교육부하고 서로 장관끼리 협의해서 앞으로 금년도 학교회계규칙을 개정해서라도 교원연구수당을 지급하라는 그런 어떤 협의가 있어서, 그렇게 되면 각 시·도마다 공통으로 학교회계규칙을 개정하고 같이 협의해서 지원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일단 현재는 감액을 조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지원청에 한번 가보니까 지원청의 기능이 많이 격하된 것 같습니다, 우리 지청일 때보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각 학교에 돈을 나누어 주는 역할밖에 하지 않는다는 느낌도 받았고. 또 담당실무자들도 돈을 나누어주면서도 그 사업의 내용을 명확하게 잘 알지 못하고 그냥 나누어주라고 하니까 나누어준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에 그 중간 다리 역할을 앞으로 조금 재교육을 하셔서라도 좀 기능을 강화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식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상임위원회에서 다 다루었기 때문에 질의를 안 하고 있었는데, 오늘 우리 존경하는 홍창호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급식비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니까 아주 귀중한 자료 같아서 이것을 비교 분석해 보면 한 끼당 얼마하는 것도 서로 광역시 단위로 서울특별비하고 비교도 되고, 실제로 더 잘 검토되려면 단가뿐 아니라 반찬의 종류는 보통 몇 가지 하느냐, 이런 것도 다 여기 조사되면 대구의 학생들이 얼마나 양질의 급식을 저렴하게 하는지, 그것까지 비교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서울은 보니까 무상급식에 따른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고 부산도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대구는 인건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는 초등학교 영양사에 대해서는 다 예산을 저희들 교육청에서 지원해 줍니다. 조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으로 보고. 그다음에 조리원이 있습니다. 조리원은 교당 3명을 지원해 줍니다. 다음에 중학교는 영양사는 전원을 다 해 주고 그다음에 조리사는 1,300명 미만인 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대구의 초등학교 학생들의 급식비가 1,980원 이렇게 나오고 다른 데 이렇게 1,980원대는 제일 낮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급식비에 따른 인건비가 여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낮다고도 비교해 볼 수도 있고요. 또 급식비 지원율이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것이 2013년도의 퍼센트입니까? 지원비율입니까?

지금 올해 추경예산에 반영된 퍼센트입니다.

대구는 금년에 46억원을 증액한다고 추경에 한다면…

반영이 되면 44.3%가 됩니다.

이것은 추경에 반영되었다고 하고.

반영했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다시 생각해 봅니다. 이러면 우리 다른 광역시나 특별시에서 지자체하고 교육청하고의 지원비율이 어떻습니까?

다른 시·도의 지자체에 비해서 대구시가 조금 낮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다른 광역시나 특별시에서 50대 50으로 이렇게 자료가 되는데 우리 대구는 어떻습니까? 대구시에서 얼마만큼 지원하고 있습니까? 몇 대 몇입니까?

대구시가 하고 있는 것은 약 20%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만 대구시의 예산사정이 상당히 어려운 점을 고려해서 앞으로 대구시의 비율을 좀 높이도록 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어떻든 무상급식을 받는 학생들의 비율이 좀 높아져야 되고 또 광역자치단체하고 교육청하고 서로 협의해 가면서 그 무상급식을 받는 수의 학생들이 늘어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도 재정이 열악하다면 가능하면 학생들한테 많은 급식을, 다른 시·도보다 앞 설 수는 없겠지만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수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도 같지만 무상급식뿐 아니라 모든 업무가 시하고 교육청하고의 협의되어 가면서 할 것 같으면 시나 교육청이나 다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것도 안 되겠습니까? 이것뿐이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인재육성장학재단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습니다. 인재육성장학재단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래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대표발의를 했지만 여기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도 대표발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최길영 위원님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참 가지시고 이 장학재단이 설립된 것이 정말로 너무 늦었다는 생각도 하시면서 오전에 예산결산 승인의 건 심의에서 최길영 위원님께서 우리가 수업료를 못낸 학생들이 얼마나 있냐 하니까 한 7,000만원 했을 때 왜 7,000만원이나 이렇게 결손이 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열악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제도가 있다면 이렇게 결손이 되지 않을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도 말씀하시면서 우리 대구시의 인재유출이 얼마만큼 되고 있느냐? 저번에 저도 시정질문할 때 했는데 300명의 우수한 중학교 졸업생들이 타 시·도로 300명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져나가고 있는데 어쩌면 우수한 학생들이 우리 대구에서 자라면서 큰 일꾼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뒷받침해 주려면 우리 인재육성장학재단이 더 활성화되어서 좀 생활이 어려우면서도 우수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많은 장학금을 지원해 줘야 안 되겠느냐고 아까 우리 최길영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인재육성장학재단이 타 시·도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 재단을 설립하고 기본금을 경남이나, 경남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한 100억원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 대구시의 인재육성장학기금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얼마쯤 되겠습니까?

대구시에는 자료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대구에 작년에 인재육성장학기금이 얼마냐 하면 이 모금하고 안 그러면 수입된 것이 7억 5,600만원이 수입되었습니다. 그 중에 4억 4,100만원은 장학금으로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억 1,500만원이 장학금을 지급하고 기금에 합산되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의 장학재단의 기금이 작년 말 현재에.

한 130억원 정도 됩니다.

124억 8,000만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우리가 참고했다면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장학재단에 대해서 물으실 때에 훨씬 더 좋은 답변이 되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어떻든 우리는 대구시의 장학기금 설치가 어떻냐 하면 제일 처음에 설립할 때 환경미화원 자녀들 중 우수한 학생, 그다음에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면서 자녀들이 우수한 학생 이렇습니다. 이런 사람들. 안 그러면 저소득층 자녀들의 우수한 학생, 이 세 파트로 나누어서 장학금을 지불했는데 요사이는 그것 말고 일반 중에서도 가장 우수한 학생을 뽑아서 장학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대구시교육청에서 인재육성장학재단이 설립될 것 같으면 앞으로 기본금을 어떻게 하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예산결산위원장님께서 목표가 얼마냐고 물었을 때, 적어도 오늘 우리가 심의한다고 할 것 같으면 가상이라고 해도 우리가 내년도에는 얼마쯤하고 그다음 해에는 얼마쯤하고 그 수를 미리 좀 목표에 도달 안 될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을 자료를 제시해 가면서 했으면 더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희들이 미처 준비를 못해서 죄송하고요.

예. 이상입니다.

장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아 위원님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식비 지원율과 관련해서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44.3%라고 해도 수익률로 계산하면 한 달에 560만원 되는 과정까지 다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것은 우리가 처음에 무상보육을 위한 무상급식을 제공한다는 취지에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석식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전혀 지원이 되고 있지요? 그래서 이 비율을 좀 타 도시랑 높이려면 이런 부분이라도 좀 전체 학생한테 한번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기회를 가져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 또 급식비 비율을 올린다면 그 월수입이 600만원, 700만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무상급식의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길영 위원님.

한 가지만 좀.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신규사업에 친환경LED조명교체사업이 있습니까? 담당부서가 연구정보원인데.

예.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쪽에, 몇 쪽에 있습니까? 지금 세입·세출예산안의 몇 쪽에 있습니까? 여기 183쪽에는 찾아봐도 없는데요. 이쪽 편에 사업설명서에도 지금 연구정보원 쪽에 찾아봐도 없고.

예산서 183쪽에 있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83쪽에?

예. 하단 3번에 대구교육미디어센터 운영 하는 데 1억 2,1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이것이 이것입니까?

예.

사업명을, 신규사업 사업명에 이렇게 기재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교육미디어센터에 친환경LED조명을 교체하겠다는 이 말씀입니까?

거기 보면 하단에 ‘가’에 영상자료 제작환경고도화하면서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앞쪽에 사업명이 이렇게 기재되니까 찾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이쪽 편에 사업내역 사업명을 확실하게 좀 적어 주셨으면 몇 군데 안 찾을 수 있었는데. 자료를 아무리 찾아도 없잖아요. 이런 것도 작은 일이지만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좀 잘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내역에 대해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정보원에 있는 대구교육미디어센터에 보면 거기에서 영상콘텐츠 개발도 하고 또 모바일영상서비스 활성화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전기조명이 상당히 오래 되었고 또 너무 온도도 많이 올라가서 실질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거기에서 어떤 창의적인 체험활동이라든가 또 강의 등을 하는 스튜디오로서의 역할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방문을 하셔서 그 필요성을 인정하시고 이번에 교체사업비로 1억 2,100만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업비가 상당히 많다는 생각은 안 했습니까?

저희들이 그 문제는 집행하는 과정에서 낭비가 안 되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존경하는 신현자 위원님께서 앞서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휴대폰관리가방 지원에 약 4억원 정도, 3억 9,1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이 선생님들하고 어떤 교감은 있고 난 이후에 사업을 편성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아무런 설문조사도 없이 우리 교육청에서 사업을 편성한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제가 사업설명을 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학생 휴대폰 분실사고 때문에 선생님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민원이 들어오고 난 뒤에 다각도로 검토하고 했는데 이 사업을 계획을 올려놓고 난 뒤에 또 한 동안 교육환경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또 앞서가는, 어떤 공주대 교수 한 분하고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나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것이 현장에서 꼭 필요하기는 진짜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단, 교육위원회 상임위에서 판단하시기에는 이 사업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좀 해결해 보라는 그 차원에서 삭감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런 사업을 할 적에 이런 것은 우리 교원들한테 사업의 취지를 설명하고 설문을 한번 하고 난 뒤에 사업을 추진하면 더 좋은 안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이것을 해 주어서 불편을 끼치고 선생님한테 걱정을 준다면 한 쪽에는 어떤 도움이 될지 몰라도, 또 한 쪽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현상도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도 이런 사업이 있을 때에는 상대한테 설문조사를 한번 해 보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방법 중의 하나로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 휴대폰 관리라는 것은 물론 우리 자체에서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항구적으로 해결해야 될 방법 중의 하나는 우선 학교에서는 무선사용이 차단되는 방법을 교육부에 건의할 필요가 있다. 초·중·고등학교에. 지금 학생들이 휴대폰을 사용해서 학업에 상당히 지장을 많이 초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들하고 불편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하고 신뢰관계도 위축이 되는 어떤 그런 좋지 않은 현상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가방지원해서 보관해 놨다 주는 이런 방법보다는 그런 방법 이외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KT나 이런 쪽으로 법안이 필요하면 법안을 건의 한번 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수업시간에는 항구적으로 이것이 차단되는 방법. 이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의해 볼 생각이 있습니까?

건의를 하고 현재 또 국회에서도 법안개정을 추진 중에 있고 우리 교육청 내에서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당장 2학기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시범학교를 몇 개 운영해 볼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방안으로 저희들이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번 해 보시고.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보수 직급보조비 정책기획관님!

예.

Wee 프로젝트 상담인력지원 17명 한시정원 승인으로 인한 인건비 증액이 6억 6,500만원입니다. 10개월간 17명을 한시적으로 고용하는데 인건비가 6억 6,500만원입니다. 그리고 또 교육복지과 쪽에 보면 여기에 관련해서 공무원 법정부담금이 8,660만원에 같이 포함되겠지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1달 인건비가 400만원이 넘어요. 450만원 돈인데 계산해 보면 그렇게 나가는데. 10개월간 한시적으로 고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 사업은 교육부에서 한시정원으로 해서 저희들 총액인건비를 산정할 때 포함되어서 교육부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때 지원해 줄 때 금액이 총액인건비 산정은 총액인건비 대상 즉 일반행정직, 전문직, 그다음에 사립학교 직원들이 총액 대상자의 평균임금을 가지고 총액인건비로 산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8급이면 계약직 ‘라’급에 해당되는데 한 3,600~3,700만원 됩니다만 총액인건비로 산정해서 내려주면서 저희들한테 한 1인당 4,400여 만원으로 내려줬기 때문에 이 돈은 반드시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되고 만약 이 예산이 편성이 안 되고 삭감되면 내년도에도 이런 사업비를 내줄 때 상당히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전체 교원들 평균이 한 5,000만원이 좀 넘지요? 평균하면.

실제 보면 한 5,000만원이 넘습니다. 그 직급에…

한시적으로 17명을 고용해서 하는데 사실 너무 많은 비용입니다. 물론 중앙에서 내려오는 비용이라고 하시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너무 많은 비용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다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북여고 뒤편 담장 뒤에 무허가건물 철거비용이 있습니다. 학교운영지원과에…

예.

이 부분은 담장밖에 개인 사유지의 집을 철거하는 비용입니다.

개인 사유지가 아니고.

무허가 건물.

학교.

학교부지입니까?

학교건물입니다.

학교부지 안에 그러면 무허가 건물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까?

학교부지 안인데 담장과 붙어있는 주택입니다.

무허가 주택의 주인은 없습니까?

지금은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불량청소년 학생들이 거기에 운거하기도 해서, 철거한 후에 저희들이 담장을 개방해서 학교에 실습실로 좀 쓴다는…

그래도 그 건물을 지은 사람은 거기에 대한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그 건물주하고는 이야기를 해 보셨습니까?

학교재산이기 때문에 개인 그런…

건물도 무허가 학교재산입니까? 학교에서 만든 것입니까?

학교 것입니다.

학교에서 무허가건물을 지은 것입니까?

아니, 원래 지은 것이 아니고 과거부터 담장과 붙어서 건물이 학교재산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 대부분 다 지적을 하셨는데 옥상농원 설치에 대한 다른 할 말이 있으십니까? 빠진 부분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