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황복순 의원 발언

제235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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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질문·답변의 건(건설도시국, 도시개발사업단, 구리도시공사) 맨위로

위원 여러분! 오늘은 건설도시국, 도시개발사업단, 구리도시공사까지 감사 일정이 매우 빡빡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질문과 핵심적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부서와 구리도시공사에 대한 질문·답변식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재난관리과가 행사 관계로 건설과에 앞서 먼저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과에 앞서 재난관리과를 먼저 감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상 재난관리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상

정연상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정연상입니다. 먼저 재난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성열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이상욱 복구협력팀장입니다. 강성수 민방위팀장입니다.

신동화위원장

위원 여러분들께서 질문하시기 전에 과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토평도서관에서 화재 사고가 났죠?

연상

정연상재난관리과장

예.

신동화위원장

그런데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은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공공기관에 화재가 난 걸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의정활동에도 좋지 않다고 보여요, 그래서 앞으로 공공기관이나 주요건물, 주요 산하기관이나 주요건물에 화재가 났을 때에는 의원님들께도 긴급하게 안내를 해 주시면 어떨까 제안 드립니다.

연상

정연상재난관리과장

제가 양해의 말씀을 구하면 저희가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보고를 드리는데 그 문자를 똑같이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동화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상

정연상재난관리과장

전화번호를 저희가 받아서 상황이 생겼을 때마다 의원님들께 바로 똑같이 문자를 넣어드리겠습니다.

신동화위원장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비상대피시설과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0쪽 행감 자료에 보면 정부지원 통제소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어디에요?

연상

정연상재난관리과장

민방위 교육장을 말합니다.

방위

민방위민경자위원

교육장이요?

연상

정연상재난관리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

비상대피시설이 여러 곳 있는데 추후에 비상대피시설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또 어느 시인가 비상대피시설 점검을 한번 했을 때 굉장히 상태가 열악한 그런 언론보도 된 적이 있거든요, 우리시는 비상대피시설에 대한 그런 점검이나 뭐 이런 걸 하고 있나요?

연상

정연상재난관리과장

예, 저희는 수시로 하고 있고 또 교육장으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민경자위원

지금 비상대피시설이 여러 곳이 있잖아요?

연상

정연상재난관리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

정부지원시설, 공공시설이나 민간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쓰는 공간이나 이런 게 정말 지하에 있거나 비상 시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면 확실하게 점검해 주시고요.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에 보니까 여기 양수량이 얼마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건 물을 저장해 놓은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연상

정연상재난관리과장

저장되어 있는 게 아니고 지하수를 저희가 퍼 올리는 겁니다.

하수

지하수민경자위원

퍼올릴 수 있는 용량이 이만큼이다.

연상

정연상재난관리과장

예, 우리시는 전체 확보량을 초과해서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이 양은 총 5,220톤은 우리 구리시민 20만 명이 얼마 정도를 사용할 수 있는 양인지?

연상

정연상재난관리과장

저희가··· ···.

수에

여수에민경자위원

있는 석유 저장탱크는 한 달 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쓸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연상

정연상재난관리과장

예, 그 기준이 일인이 한 명이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양이 25리터입니다. 그래서 식수는 9리터를 확보하게 되어 있고 생활용수가 16리터에서 25리터를 확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최대한 확보를 많이 하려고 해 놓은 겁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3,696톤이 우리 20만 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며칠 양인 거예요?

기용

엄기용건설도시국장

그건 지속적으로 나오는 지하수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소비 된다든지 이런 상황이 아니면 계속 쓸 수 있다. 그런 양을 지속적으로 쓸 수 있는 지하수 나오는 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충분히 쓸 수 있는.

계산

계산민경자위원

안 해 보셨어요, 생활용수 25리터해서 총 34리터 곱하기 20만 하면 나오는 거니까요. 그리고 몇 해 전에는 단체들과 해서 재난훈련 이런 대규모로 하는 걸 저도 참여해 본적이 있고 그런데 요즘은 그런 걸 안 하는 같은데?

연상

정연상재난관리과장

대규모 훈련은 실지 훈련인데요, 여러 가지 제약은 있습니다. 사람은 더구나··· ···.

경자

민경자위원

1년에 한번 정도는 경각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경우는 없나요, 꼭 해야 되는?

연상

정연상재난관리과장

우리시는 현재 토의식으로 도상 훈련을 하도록 그렇게 시달되어 있습니다.

요즘

요즘민경자위원

매월 15일 민방위 훈련은 계속 하나요?

연상

정연상재난관리과장

예, 그건 계속하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유비무환만큼 좋은 건 없는 것 같에요, 요즘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기후를 예측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또 우기 비, 폭염, 이런 폭설 지진 여러 가지 재난에 대한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위원회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봤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위원회만 형식적으로 서류상으로 만들어 놓을 것이 아니라 그런 위원회들이 재난 우기든 폭염이든 폭설이든 지진이든 이런 부분에서는 비상 메뉴얼을 충분히 다 숙지하실 수 있게 끔 하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 번 우려 차원에서 또 충분히 훈련과 대비를 해 달라. 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수택빗물펌프장이죠?

연상

정연상재난관리과장

예.

기에

거기에민경자위원

보면 소하천이 들어오고 또 우수도 들어오고 이랬을 때 그게 빗물펌프장 중간 어디로 거친 다음에 왕숙천으로 나가는 건가요?

연상

정연상재난관리과장

거치는 게 아니고 현재 물 들어오는 건 자연배수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현재 들어오는 물은.

런데

그런데민경자위원

그 소하천 쪽에서 흘러들어온 물이 자연적으로 배수가 돼서 왕숙천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이게 노면? 표면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게 빗물길이 제대로 안 됐는지 이런 토사 같은 것이 쌓여 갖고 이게 제대로 배수가 안 되는지 여름에 거기 악취도 나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세요.

연상

정연상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지난달에 하수과에서 준설을 시켜 가지고 준설을 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그 부분 민원들이 오랫동안 지속됐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 준설한 게 3년만인가? 그렇게 민원을 집어넣어서 겨우 됐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현재로는 준설을 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비가 많이 오거나 이랬을 경우 그 옆에 보면 뭡니까? 지금 자연하천이 흘러들어서 관람로 같은 게 있는데 좀 많이 부식이 된 것 같아요, 아세요.

연상

정연상재난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민경자위원

만든지 얼마나 됐어요?

연상

정연상재난관리과장

그거는··· ···.

그게

그게민경자위원

방부목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상태로 봐서는 굉장히 오래된 것 같거든요.

연상

정연상재난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5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방부목인데 5년인데 그렇게 많이 그 옆에가 파손이 됐나?

연상

정연상재난관리과장

그게 우기 때는 물이 잠기고 콘크리트이다 보니까 물이 잠겨 있다가 빠졌다 그러면 아무래도 부식이 더 심하겠죠.

경자

민경자위원

그 하여간 방부목으로 만들어진 관람로 지금 그대로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셔서 그것으로 인해서 구리시에 많은 비가 왔을 때 문제가 되지 않도록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상

정연상재난관리과장

예, 해당 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동화위원장

민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한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수택빗물펌프장 용량 증설 공사하고 아천 빗물펌프장 증설 공사에 교부세가 각각 얼마씩 들어온 거예요?

연상

정연상재난관리과장

수택빗물펌프장은 5억이고요.

진화자위원

5억.

연상

정연상재난관리과장

예, 아천이 4억입니다.

진화자위원

4억.

연상

정연상재난관리과장

예.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그 밑에 보면 아천 빗물펌프장 4억 8,000짜리 노후 펌프교체 이렇게 있거든요?

연상

정연상재난관리과장

예.

아천

아천진화자위원

펌프장 용량 증설 공사를 할 때 이게 같이 노후관이 교체되고 같은 건이 아닌가? 이게 각각 또 다른 교체를 하고 증설하고 공사를 각각 따로 이렇게 하면 이중적이지 않나 싶어요, 내용이 틀린 거예요?

연상

정연상재난관리과장

아천 펌프장에 펌프 10대가 있는데요, 그중에 다섯 대는 옛날에 설치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펌프를 예산이 되는 대로 연차적으로 교체를 해서 올해 마지막으로 한 개까지 다 교체를 완료 했습니다.

진화자위원

다 완료가 됐어요?

연상

정연상재난관리과장

예, 그리고 현재 증설공사는 10대 가지고도 모자라기 때문에 두 대를 더 설치하려고 늘리는 공사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리는

늘리는진화자위원

거고.

연상

정연상재난관리과장

예.

여기

여기진화자위원

각종 공사 현장을 안전점검을 했더라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장만 안전지도 점검을 하나요?

연상

정연상재난관리과장

예, 그러니까 여기 현재 보고 드린 자료는 작년에 저희가 점검했던 실적을 보고 드린 겁니다.

사가

공사가진화자위원

시작되고 한참 진행 중인 그런데 혹시 안전에 걱정되는 부분도 있는데 저는 대장간 마을 거기를 가보면 나무들이 이렇게 굵은 게 있고 그래서 그건 좀 불안해요, 몇 년 됐잖아요, 한 6~7년 다 되가는데 그게 또 나무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그게 건축물이 아니라고 그래서 혹시 그냥 일시적으로 그냥 편리 하게 쓰려고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닌가? 의아심도 늘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곳에도 안전지도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연상

정연상재난관리과장

예, 그래서 거기는 저희가 해당 부서에서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검을

점검을진화자위원

하면 실적이 나오는 게 있어요, 어느 부분을 어떻게 점검 했다든지 그 점검표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연상

정연상재난관리과장

예.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아까 민방위 교육장 대피하는 곳 그게 어떤 주민들이 이렇게 이야기해 보는데 어떤 분은 정확하게 "어디 동사무소로 가면 된다." 동네마다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것도 있느냐?"고 이러는 사람도 있고 사실 저도 저희 동네가 어디 어디에 뭐가 있는지 정확하게 잘 몰라요, 그래서 이것을 한 눈에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소식지에 가끔씩 낸다든지 아니면 조그마한 미니수첩 이렇게 해서 우리 동네 대피시설이 어디에 있으며 무슨 일이 있을 때 어디로 가야 되는가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끔 했으면 좋겠어요.

연상

정연상재난관리과장

예, 저희가 현재 시 누리 집에도 게재가 되어 있고 소식지에도 홍보를 하고 있는데 사실관심을 안 갖고 있으면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하신 말씀은 굉장히 좋은 의견이라서 내년에는 또 그렇게 소책자로 만들도록 계획을 해 보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동화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복순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황복순위원

황복순위원입니다. 과장님, 행감 자료 11쪽인데요.

연상

정연상재난관리과장

11쪽이요?

황복순위원

11쪽이요. 우리시의 민방위대가 각 통별로 조직되어 있지 않습니까?

연상

정연상재난관리과장

예.

황을

현황을황복순위원

보니까 289회에 1만 4,011명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연상

정연상재난관리과장

예.

런데

그런데황복순위원

민방위 교육을 통지를 해서 소집해서 훈련을 잘 받으면 좋은데 많이 이렇게 생계로 이렇게 해서 참석률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죠?

연상

정연상재난관리과장

예.

래서

그래서황복순위원

그렇게 2012년도에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이 나와 있는데 부과 기준은 어떻게 시간별로 하는 겁니까, 일별로 일수별로 계산해서 부과하는 건가요? 그런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연상

정연상재난관리과장

그 교육기간을 그때 이수를 안 하면 부과를 하는 겁니다.

방위

민방위황복순위원

교육이 하루 끝나고 3일 이렇게 있는 건 아니고.

연상

정연상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1년입니다.

황복순위원

1년에 해서 ··· ···.

연상

정연상재난관리과장

받아야 될 교육을 못 받으면 과태료 부과를 하는 겁니다.

황복순위원

1년에 1일밖에 안 돼요, 훈련이?

연상

정연상재난관리과장

아니, 1년에 본인이 받아야 될 횟수가 있는데 그걸 못 받으면.

황복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연상

정연상재난관리과장

1년에 4시간을 받게 되어 있는데.

황복순위원

4시 한번은 아닐 거고요.

연상

정연상재난관리과장

예, 그 4시간을 이수를 못하면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죠.

황복순위원

예, 그 부분은 이해가 되겠고요, 그러면 이 부과금액이 적어서 그런지 징수율이 50% 미만이에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 이거 뭐 업무 징수 소홀 아닙니까?

연상

정연상재난관리과장

저희가 민방위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데 사실 체납한 사람들을 보면 거의 일용 노동자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참 그런 분들이 많고 독려를 저희가 무척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독려한 만큼 이렇게 지금 실적은 잘 오르지 않습니다. 저희가 예금 압류를 해 보려고 했었는데 그러면 또 10만 원 이하는 안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예금 압류도 못하고 과거에 오래 된 것들은 자동차 압류라든가 이런 건 해 놨는데 역시 그 분들도 또 잘 내시지 않더라고요, 관내에 사시는 분보다 관외에 사시는 분이 많고 그런 것들이 누적 돼 가지고 지금··· ···.

글쎄

글쎄황복순위원

, 이유는 많이 있는데요, 그래도 징수를 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하셔야죠.

연상

정연상재난관리과장

예.

래서

그래서황복순위원

이걸 그 분들이 정말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못내는 이유도 있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시간이 안 따라줘서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납입을 못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징수에 대한 어떤 개선 대책 같은 계획들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되지 않는가?

연상

정연상재난관리과장

예,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서 과태료 체납이 없도록.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지금 50% 미만인데 이걸 어떻게 징수하실 거예요, 그냥 부과해서 체납으로 계속 가셔야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연상

정연상재난관리과장

하~

숨을

한숨을황복순위원

쉬시네.

연상

정연상재난관리과장

참, 징수가 난망합니다. 최근에 부과한 것 같으면 이게 열심히 저걸 하는데 결손처분을 하고 싶어도 오래된 것들 같은 경우에는 압류는 되어 있는데 사람을 또 찾기 힘든 것도 있어요, 자동차 압류를 해 놨는데 어디로 갔는지도 잘 알 수가 없거든요.

니까

그러니까황복순위원

이건 징수 방법이라든지 어떤 그걸 찾아서 이 업무를 하셔야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난해하고 난망하다 안 된다. 그럼 법은 왜 만들어 놓고 그건 지키게 해요, 그럼 그 바쁜 시간에 나와서 교육받은 사람은 뭡니까?

연상

정연상재난관리과장

하여튼 저희가 징수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납부하도록.

리고

그리고황복순위원

혹시 또 세무과 체납팀이 있는데 어떻게 협조 관계는 되는 겁니까, 전혀 없는 겁니까?

연상

정연상재난관리과장

아니, 협조는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액수가 워낙에 소액이다 보니까.

래도

그래도황복순위원

거기 부과를 했으면 징수를 해야죠. 그건 당연한 업무 아닙니까?

연상

정연상재난관리과장

하여튼 열심히 체납 독려를 하겠습니다.

체납

체납황복순위원

독려도 그렇고 다각적인 방법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연상

정연상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건

이건황복순위원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너무 금액이 적어서 인력이 안 돼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신 것 같은데 이건 정말로 업무에 소홀하신 것 같은데 이건 지적을 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교문1동에 교문도서관 옆에 민방위 교육장 있지 않습니까?

연상

정연상재난관리과장

예.

지금

지금황복순위원

시설이 어떻게 운영과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연상

정연상재난관리과장

저희가 민방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황복순위원

그 시설 정말 노후 돼 가지고 거기 들어가면 매일 받는 교육은 아니지만 교육 받고 싶은 생각은 안 들어요, 지금 개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노력을 하시는지?

연상

정연상재난관리과장

저희가 다시 뭐라고 그럴까 다시 건립을 해 보려고 계획을 해 봤었는데 그때 당시에 예산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산도

예산도황복순위원

예산이지만 그것도 방안이 있으면 언젠가는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활용 방안 아니면 다시 그 인근에 지역 주택가에는 주차난도 아주 심각한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해서 어떻게 다시 한번 교육장을 활용해서 정말로 교육을 받는데 문제가 없고 이용하는데 그런 문제가 없는 그런 시설로 다시 한 번 그걸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이 부분도 명심하셔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셔서 추진을 해 보세요. 추진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상

정연상재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복순위원

과장님, 이건 꼭 개선 대책을 세우셨으면 합니다.

연상

정연상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복순위원

이상입니다.

신동화위원장

황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 예,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연상 재난관리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영선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답변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의규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이광석 도로시설팀장입니다. 박해성 도로보수팀장입니다. 박영균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신동화위원장

예, 자리에 앉으세요.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님 질문하시기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김희섭위원입니다. 작년 12월에 이상기온으로 눈이 많이 와가지고 염화칼슘 이런 대책에 미스가 있어 가지고 고생들 많이 하셨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제가

제가김희섭위원

알기로는 예년도에 비해서도 많은 양을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12월 달에 눈이 많이 내린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염화칼슘이 보니까 우리 국내산하고 외국에서 수입한 거하고 나중에 염화칼슘 대용품으로 소금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이 갈수록 질이 얼음을 녹이는 그런 작용이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차이가 납니다.

제가

제가김희섭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물론 계획을 세우고 계시겠지만 작년에 고생하시는 걸 보고 굉장히 안 스러운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본분을 다 하시는 모습을 보고 자긍심을 느끼고 그랬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도 더 많은 양을 확보를 하셔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수한 재료를 확보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작년에 고생하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다고 다시 한 번 감사를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신동화위원장

김희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복순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조금황복순위원

전에 김희섭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작년 동절기 도로공사 하신 거 그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26일부터 1월 4일까지 이렇게 공사를 하셨어요, 그렇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는데

했는데황복순위원

그 후에 지금 상태로 보면 그 버스 전용 차선이 또 파여져 있어요, 그래서 긴급 복구하고 그 다음에 또 복구하는 일은 없었는지 복구 도로 보수 복구 이 사항은 상시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항을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게 지금 보면 경춘6호선 서울시계에서 남양주시계까지 긴 구간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복구를 했어요, 저도 봤는데 복구했었는데 또 파여져 있어요, 그리고 문제는 횡단보도 내에 이게 파여져 있는 거예요, 횡단보도에 많은 사람들이 서 있다가 그냥 땅만 보고 가니까 사람들이 그냥 가다 보면 거기 파여 있기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절기에는 비가 오거나 그럴 때 물이 고이는 문제 그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겨울에는 아주 기온도 많이 내려갔고요, 또 폭설로 인해서 염화칼슘 살포로 인해서 포장이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었던 같습니다.

적인

전국적인황복순위원

현상이었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겨울철에는 아스콘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록하드라는 포장재를 가지고 임시복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시는 바와 같이 버스전용차로에 대해서 망우시계에서 남양주시계 구간에 대해서 전면 포장을 실시를 했고요. 다만, 돌다리에서 교문사거리 구간은 금년도에 하수과에서 물이용수 처리하기 위해서 관로 매설계획이 있어서 지금 저희가 협의한 결과는 7월 중에 계획이 있습니다. 말끔히 복구를 한다면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복순위원

지금까지는 안 하신 거잖아요.

기용

엄기용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보충··· ···.

니까

그러니까황복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교문사거리에서 남양주시계 방향 구간인데 그래서 업무협의 잘해서 7월 정도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를 해 주든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건 그렇게 알겠고요, 횡단보도 내에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차단봉인가, 설치했다고 그러지 않으셨나?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 사항은 교통시설과··· ···.

황복순위원

그 사항은 어디 부서에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교통시설과에서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도로

별도로황복순위원

하고 있는데 아직 설치된 게 없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교통과에서 별도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도의

별도의황복순위원

교통시설과에 확인할 거고요, 그래서 하여튼 6호선이 구리시에서는 핵심 도로입니다. 그렇죠?

기용

엄기용건설도시국장

추가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버스전용차로 부분 중에 교문사거리에서 왕숙교까지 그러니까 서울 쪽으로 가는 방향 한쪽 편도입니다. 한쪽은 안 하고 있어요, 안 했는데 그거 왜 안 했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하수과에서 하수 재이용시설을 할 계획이라서 거기다 그걸 묻고 난 다음에 포장을 하려고 그 반쪽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했는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횡단보도 같은 그런 부분은 전용차로가 아니더라도 주변에 망가진 도로들이 꽤 있거든요.

거는

그거는황복순위원

응급복구를 하셔야죠.

기용

엄기용건설도시국장

아니, 글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포장계획이 있어요, 문제되는 부분들을 포장하려고 설계하고 다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전용차로하고는 별개로 왜냐하면 재질이라든지 전혀 다른 부분이에요. 그래서 보수 계획은 추가로 가지고 있다. 이 말씀드리고 지금 지적은 상당히 잘 해 주신 것 같아요.

황복순위원

국장님 우선은 도로 중에 버스전용차로도 있고 일반도로에 차선도 있지만 도로··· ···.

기용

엄기용건설도시국장

지적은 정확히 맞습니다.

황복순위원

예, 그래서 시급한 건 버스전용차로가 시급하지만 모든 국도선 내에 횡단보도라든지 파손된 게 많이 있다는 걸 지적을 하고요.

기용

엄기용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황복순위원

일반도로 및 버스전용차선에 보면 중간 중간 파여 있으면 버스가 어떻게 가는지 아세요. 그걸 피해서 일반도로 부분을 침범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그 다음에 횡단보도는 매시간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는 빨리 응급복구를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용

엄기용건설도시국장

망우리 고개에서 내려오는 쪽에는 거의 전면 포장을 해요, 이제. 안 한 부분도 전면 포장을 하고 아래쪽으로는 예산 한꺼번에 다 포장 공사주긴 주었는데 한계가 좀 있어서 문제되는 부분은 복구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 준비해서 진행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까도

아까도황복순위원

말씀드렸지만 국도6호선은 구리시의 얼굴이나 다름없는 도로에요. 그래서 추진계획을 세우고 계신다니까 위원장님 추진계획에 대한 걸 신청을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장

예,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계획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황복순위원

예, 서류도 계획서가 있으시면 이따가 그러니까 제출해 주시고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감

행감황복순위원

자료 20쪽에 보면 노점상 단속 추진 용역이 나와 있는데요. 용역 현황이 지금 1년 간 금년 1월 31일로 만료가 된 걸로 나와 있어요, 금년도에는 이 용역을 실시하고 있나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금년도에도 전년도에 이어서 1월 31일 날 끝났기 때문에 2월 1일부터 다음 해 1년 간 계약을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황복순위원

추진 중에 있습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황복순위원

, 그럼 이 자료를 이렇게 내 주셔가지고 저희가 혼선이 왔어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이건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겠고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황복순위원

그 다음에 행감 자료 5쪽인데요. 국도비 보조금 사업 추진에 맨 하단에 있는 하천 제방 정비 사업이 있어요. 제방 구축하는 사업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반납액이 나와 있어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황복순위원

418만 3,000원이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복순위원

이 반납한 집행 잔액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황복순위원

아! 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업에

사업에황복순위원

대한 문제는 없는 겁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거의 집행률이 99% 정도 이상 되기 때문에 부득이 다음부터는 전체 소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복순위원

받아서 국도비는 받기도 어려운데··· ···.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도비

국도비황복순위원

반납한다는 건 어떤 사업의 질이라든지 내용을 충실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다 집행하는 게 맞죠, 반납하는 사례는 옳지 않다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가능한 한 100%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황복순위원

예, 시비 같으면 절약 차원에서 남길 수도 있지만 국도비 받는 것도 어려운데 왜 자꾸 받았다가 반납을 합니까? 향후 사업 추진에 있어서 이건 참고를 하시고 이건 지적을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는

반납하는황복순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복순위원

이상입니다.

신동화위원장

황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예, 진화자위원입니다. 구리시 교문동 283번지 2호 외 2필지에 도시계획시설 도로사업과 관련하여 2006년도에 세입세출액 현금액 3억 원 보관되어 있는 거 있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그때

그때진화자위원

이게 도시계획시설로 도로를 내기 위한 조건으로 돈을 이렇게 받았는데 도로가 지금도 개설이 안 됐어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그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도시계획도로가 나면서 복개도로에서 도시계획도로가 연결도로가 필요해서 조건을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으로 가능하다면 도시계획으로 됐어야 되는데 조건이 되다 보니까 사유토지로서 매수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매수를 못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진화자위원

2006년도면 지금 2013년도인데 지금까지 도시계획시설이 안 돼서 도로를 못 내고 그것도 남의 애매한 돈을 지금 수년 간 7년 간 들고 있다가 얼마 전에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반환 요청을 받았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그게 2007년도에 3월 달에 결정이 난 겁니다. 최근에 된 게 아니고 2007년 3월 29일 날.

진화자위원

권익위원회에서 2007년도에 들어갔어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진화자위원

지금까지 도로도 안내고 돈도 안 주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 이유는 위원님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도시계획도로가 필요하다면 계획을 했었을 텐데요, 그 당시에 복개를 하게 되면 교문사거리로 진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교문사거리는 교통체증이 있어서 위험성이 있으니까 과거에 구거가 도로가 있었던 것 같에요, 기존도로가. 그런데 그 연결의 필요성만 제시했을 뿐 도시계획으로 안 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주 동의가 없으면 개설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부과하는 사항에 하자가 있다 해서 권익위원회에서 결정이 그렇게 난 겁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그동안에 통로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토지 정리가 안 나다 보니까 못 뚫게 되니까 목적 행위를 못해서 된 겁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 계속해서 권익위원회에서 돌려주라고 해 가지고 최근에 건축주께서 토지 이용계획이 들어왔습니다. 건축허가가 그래서 저희 시었으니 사건 제안할 수 없는 사항 때문에 지금 허가가 나가다 보니까 개설을 못한 돈에 대해서는 돌려주어야 된다 그렇게 방침을 받은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개설을 그 3억 원에 대해서 자금 돌려주어야 되고 도로는 낼 수가 없고 그 도로 주변 인근 세대가 몇 세대나 되는지 아십니까? 금호어울림부터 시작해서 수 백 명의 사람들이 지금 민원을 보내고 있어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지금 우리 시에서 7년간씩이나 해결을 못하는 그 조그마한 도로 하나를 가지고 한다는 건 이건 의지가 결여된 일이 아닙니까? 지금 그 불편을 떠나서 그리 길이 막혀서 길을 못 다니면 그 주민들한테 그 아파트나 그 뒤에 상가나 모든 것 건축 허가도 안 나갔어야죠, 이 도로를 내는 조건으로 지금 주거허가를 받든지 그 돈을 받았든지 그랬을 것 아니에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

돈을

돈을진화자위원

받을 때는 조건부로 받아 놓고 그 이후에 아무런 조치를 못해서 지금 수 백 가구가 발이 묶여서 민원을 고수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권익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돈 바로 주어야 됩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아니, 그래서 저희들도 통행하는데 지금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실정을 알기 때문에 토지 교환 문제도 적극적으로 했고 결과적으로는 도로가 지금 통하는데는 과거서부터 현재까지 지장이 없어요, 지금 현재도.

진화자위원

왜 지장이 없습니까? 며칠 전에도 토지주가 이제 자기 토지에 건설을 하게 되니까 건축을 하게 되니까 그 도로를 다 막았잖아요,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이 호수처럼 갇혀서 섬에 갇혀서 발을 동동 굴렸는데 그게 이만저만한 불편이 아닌데 왜 지금 문제가 없습니까? 그게 어디가 도로에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진화자위원

난리를 치고 주민들이 몇 백 세대가 서명을 받으니까 건축주가 우선 임시방편으로 도로 다닐 수 있는 그 부분만 구멍 뚫어 놓고 앞에다 해 놓은 거지 그 토지주는 건축주는 자기가 내 땅이라고 그러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7년씩 묶어 놓은 이유는 이걸 뭐 하겠다는 의지가 없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과장님 열심히 일하시는 거 알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안일하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어떠한 방식으로 누구를 만나서 타협을 하든 토지주를 만나든 주민을 만나든 이 도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이것 정말 나중에 어떠한 불상사가 날지 몰라요, 그래서 아주 중대하게 생각하시고 하루빨리 조속하게 도로 관계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저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과거에 방호벽이 있었습니다. 6호선 변에 그 당시 민원을 제기했던 조건이 부과될 당시에는 방호벽을 통해서 6호선 접속 도로가 연결이 안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현재 문제의 도로는 개설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대체 안으로 복개도로에서 직접 6호선하고 연결되는 도로를 관할 군부대하고 경찰서에 협의해서 1년에 걸쳐서 이렇게 해 가지고 2008년도에 가변차선 확보와 함께 안전하게 도로가 접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적으로. 그래서 예전과 같이 그게 만일 안 뚫린다. 그러면 갈 수 있는 대책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도로가 안 뚫리면 문제가 심각하구나, 그 인지를 하고 저희가 1년 이상을 협의한 결과 그 6호선하고 접속이 됐기 때문에 그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은 그 도로를 이용하는데 굉장히 상태가 호전이 됐다고 이렇게 봐 주셔야 됩니다.

그건

그건진화자위원

어차피 임시방편이에요. 임시방편으로 오도 갈 데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거고 궁극적인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허허벌판이었고 몇 사람 다니지도 않았기 때문에 도로 필요성은 못 느껴서 도시계획시설을 안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거기에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상가도 많이 입주자들이 몇 백 세대 들고 아파트도 지금 몇 백 세대 늘어서 그 6년 전의 상황하고는 너무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임시방편으로 급할 때 이렇게 대응책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요청까지 왔고 그리고 그 건축주들한테 도로를 내 준다는 조건으로 받았으면 그에 대한 합당한 어떤 대책이 있었어야지 지금까지 이렇게 있었다는 것은 많은 행정적인 오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그 도로에 대한 부분을 완공하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지금 허가가 제한할 수 없어 나갔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저희들도 적극적인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진화자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화위원장

예, 진화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진화자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를 개설하기로 결정했으면 개설을 해야 되는 거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개설을 하도록 결정된 게 아니라 조건이 부여되어 있는데요, 그게 단순히 이게 권익위원회에서 얘기한 것도 개설을 못하는 만약에 도시계획으로 했다면 당연히 수용 재결을 통해서 개설을 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도로 연결은 불합리하다는 결론이 냈기 때문에 그 조건이 잘못했다 그래서 돈을 돌려주다 보니까 또 사건 제한을 할 수 없어서 지금하다 보니까 어렵게 되어 있는 상태죠.

김용호위원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이 구속력이 있습니까? 구속력이 있습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법적 구속력 보다는 권고 사항을 저희들도··· ···.

권고

권고김용호위원

사항이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호위원

그 도로개설을 안 하니까 도로개설 조건으로 했던 예치금을 반환해 주어라 그런 권고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못하다 보니까 못한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돌려주어야 되는··· ···.

도로

도로김용호위원

개설도 못하면서 왜 예치한 금액을 갖고 있느냐 환불해 주어라 그런 거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개설

도로개설김용호위원

하기로 결정이 안 됐습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결정 난 건 없고 처리 과정에서 해결을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했던 것이죠.

김용호위원

2011년 2월 20일 날 건설과장이 회계과장 한테 공문 보낸 걸 보면 민원해결 및 브랜드 밸리 건축 관련 안말 개울 복개 도로와 도시계획도로를 잇는 현황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건설과 178479, 건설과 1067호로 시정 방침을 통해 용도폐지 회계과 토지 계약 건설과 도로개설 하기로 결정되었으므로 당초 방침대로 토지 계약을 재요청하오니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공문을 보냈는데 결정이 안 됐습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내부적으로 방침을 보낸 겁니다.

정이

결정이김용호위원

돼서 도로를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 과장이나 혹은 일개 부서장 한 사람이 즉흥적으로 결정합니까? 시장이 전 과에 협의를 거쳐서 결정한 것 아닙니까? 도로개설이 필요하다 그래서 개설하기로 결정했다 그런 거 아닙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민원 해결을 위해서 토지 교환을 해서라도··· ···.

해야

개설해야김용호위원

된다 그거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해야 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가지고 보낸 것이죠.

그럼

그럼김용호위원

그동안 뭐 했습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어디?

동안

그동안김용호위원

뭐 했느냐고요, 이렇게 결정해 놓고 왜 도로 개설을 못했느냐? 그 얘기에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저희가 회계과지 보냈는데 회계과 입장에서는 토지주 동의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 다른 문제가 있어서 어렵다는 내용으로 건설과에 되돌려 와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회계과에서는 시유지하고 교환하는 것을 용도폐지를 해서 교환해야 된다. 제안을 했죠? 그냥 하천으로 교환을 해 주면 특혜가 된다. 용도폐지 해서 교환해 주자 그렇게 제안을 했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용도폐지 해서 넘겨 준 겁니다.

렇게

이렇게김용호위원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고 결정된 사항을 왜 집행을 안 했습니까, 직무유기 아닙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저희들도 거기서 결정이 되면 자동 개설이 됐겠죠. 그런데 회계과에서는 그 토지 동의가 안 됐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 이행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을 얻은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유지

사유지김용호위원

매입이 어려우면 도시계획으로 해서라도 빨리 개설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으로 하기에는 불합리한 문제가 있어서 결정이 그 당시에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결정을 했으면 이것 도로개설로 결정할 때에는 사유지 매입도 교환도 도시계획시설로 하는 것도 검토가 됐었을 것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 당시에 제안을 교문사거리로 연결하는 제안이 들어왔는데요, 그리 연결하면 교통체증이 우려되는 또 다른 문제 때문에 자문이 그렇게 돼서 그 당시에 도시계획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 부관이 달렸지만 법적 이행을 못하는 겁니다. 사유 토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도시계획으로 정해 졌다. 라면 직무유기로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지주가 동의를 못 받는 건 강제할 수 없는 그 특성 때문에 아직까지도 7년간 미결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도시계획을 통해서 도시계획도로를 확정을 해 놨어야죠, 그리고 개설을 했어야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으로 하기에는 부적합한 위치 거기에 필요성을 못 느낀 겁니다, 그 당시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 당시에 도시계획으로 됐다면 예치금을 받을 이유가 없었겠죠, 뚫으면 되는 거니까.

금은

예치금은김용호위원

브랜드 밸리가 건축을 하면서 그 위에 통행하는 인구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도로를 당신네들이 책임져라 사유지를 매입하는데 세 배의 값을 예치시켜라 도로를 개설 하지 못하면 그런 조건으로 3억 원이 넘는 돈을 예치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 도시계획시설로 하기에는 불합리하다는 게 검토가 안 됐습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 당시에도 도시계획으로 안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못한 이유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도시계획으로 하든 평가물이라는 게 결정한 게 도로개설을 하고 결정을 했으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도로개설을 해야지 이제 도로개설을 할 수 없다고 예치금을 반환시켜 주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결론적으로 사유권 공공의 목적에 의해서 도시계획으로 했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 안 됐을 겁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기술적으로 법적인 문제 때문에 도시계획으로 못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7년 일이 잘못돼서 토지주 동의가 없으면 강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도시계획으로 거꾸로 해서라도 해야 될 것 아니냐는 논리인데 지금도 같은 취지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참 고민스럽습니다.

기가

거기가김용호위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한두 사람의 사익을 위해서 지금 이거 개설하려고 결정을 했습니까, 처음에?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시설 기준에 부적합한 문제가 있고요, 여러 가지 지정이··· ···.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왜 도로개설하기로 결정을 안 했느냐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저희들도 도시과하고 협의를 또 했어요, 집단 민원이 되니까 해결을 위해서 도시계획으로 검토까지 했는데 그 위치상에 부적합하다는 문제 때문에 좀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용

엄기용건설도시국장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서류를 쭉 검토를 해 봤는데 이 문제가 민원이 되니까 도시계획으로도 브랜드 밸리 하면서 도시계획으로도 여러 가지 도로 문제를 얘기 했고 했는데 도시계획을 도시계획도로로 연결시키는 부분은 여러 가지 법률상 안 맞다라는 합리성이 있다. 라는 그런 판단 때문에 회차 하는 걸로 저희들이 했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이 되느냐 했을 경우에 사유토지라도 내도록 만들어야 된다. 라는 그런 취지에서 시에서 도로로 확정을 했던 건 아니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민원을 해결하자라는 방침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민원 해결하자라는 방침 결정을 내부결정을 했는데 하천이 주변에 있으니까 그 하천을 못 쓰는 하천을 용도폐지 하더라도 사유지하고 바꿔서라도 한번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라는 그런 방침 결정을 했고 그 과정에서 시유지하고 사유지하고 교환 문제도 협의를 하는 과정이 있었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개인이 동의도 안 했고 또 여러 가지 그 이후에 또 다른 이유도 있고 그래서 회계과 쪽에서 불합리하다 그 동의도 그러니까 개인 도로가 지나가야 될 그 사유토지에서 토지주가 동의를 안 하기 때문에 어렵다 해 가지고 건설과로 왔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도 저희가 그 도로가 나가야 될 부지에 건축허가는 들어왔고 건축허가 들어왔는데 정당하게 들어온 건축허가를 도로를 내야 되니까 건축허가 안 된다. 라는 그 처분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의해서 이걸 그러면 내 줄 수밖에 없다면 여기에 도로를 못 낸다면 도로를 내 줄 수밖에 없다 물론 권익위원회 이렇게 돈을 반환시키라는 권장도 있었지만 지금 당장에 사유지에다가 도로를 내야 될 부지에다가 건축허가를 해서 건축물이 나가면 더 이상 도로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허가 내 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도로를 뚫는다는데 개인 돈을 가지고 있어서 되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고 건축허가 과정에서 그러면 여기 주민들에게 그동안의 현황도로로서 역할을 했고 기존에 단절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라는 고민이 있어서 건축과 쪽에서는 그 부분 도로 어떻게 통로를 만들든지 해결을 해라 했더니 이쪽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내면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그 밑에 어쨌든 자기들도 차량이 통행해야 되니까 주차장 들어가는 필로티를 만들어 가지고 이쪽 동네하고 저쪽 동네하고 연결시켜 주는 보도가 됐든 뭐 차가 들락거리든 해서 이 건물 밑으로 사람이든 차든 드나들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건축허가가 통로가 연결된 상태에서 건축허가가 나갔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 주민들께서는 건물 밑으로 필로티로 해서 통과 하다가 주민들이 망가지면 어쩔 거냐? 이런 걱정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그러면 차가 안 들락거리느냐 어차피 그 건물에 있는 주인들도 주변에 있는 마을의 도로를 이용해서 차량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통로가 확보가 돼 가지고 주민들한테 사용케하면 어느 정도 그 문제를 해소가 되기는 되는데 정서적으로 있던 도로가 없어진다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어찌됐든 이렇게 정서적이든 어떤 부분에 대해서 민원도 들어와 있고 그래서 그 이외에 그 옆 토지로라도 협의를 해서 민원을 해결해 보겠다. 라는 취지로 지금도 완전히 끝난 건 아니고 완전 포기한 건 아니고 아직도 가능성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

자! 우리가 내부 방침이든 시정방침이든 민원해결이든 도로를 개설하기로 했으면 개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개설할 의지가 있었다면 하천부지를 용도폐지 하지 않고 그대로 교환해서라도 개설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하천부지 용도폐지 하는 거하고 3억하고 얼마의 차이가 납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건 좀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용도폐지가 안 되면 교환이 안 돼죠, 행정 재산은.

런데

그런데김용호위원

회계과에서는··· ···.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래서 이제 저··· ···.

아니

아니김용호위원

, 제 얘기를 질문을 받으세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김용호위원

회계과에서는 그걸 이유로 해서 교환을 거부한 것이 아니고 그냥 하천으로 교환을 해 주면 상당한 특혜를 준다. 그렇게 거부를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런 게 잘못 이렇게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김용호위원

아! 잘못은 공문서에 있지 않습니까? 개인에게 특혜를 주는 일이 있어서 용도폐지를 해 가지고 교환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유가.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저희가 용도를 폐지해서 넘겨 준 겁니다. 지금이라도 그것만 된다면 바로 됐어요, 민원이. 그런데 특혜 사유라는 게 저희들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김용호위원

건설과장이 회계과장 한테 용도폐지를 요구했단 말이에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아니, 저희들이 용도폐지를 해서 교환을 요구한 것이죠.

김용호위원

가만있어요, 찾아 놨는데··· ···. 여기에 보면 건설과장이 했군요, 수신자 회계과장이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해당 지역의 도로개설을 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 처분 및 취득 도시계획도로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므로 도시계획도로 지정 이후 토지 교환을 의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특혜를 준다는 내용이 나와요. 여기 보면 교문동 283-2번지 교환 대상 토지 소유주가 최근 인접 토지주에게 교환되는 토지를 매각한다는 의견으로 도로개설 연기 및 위치 변경 등 최초 구리시와 협의한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당초 방침대로 토지 교환이 어려운 상태이므로 당초 귀 부서의 방침대로 도로개설을 수주하기로 특정인에게 상당한 이익이 예상 되는 바 교문동 283-2번지 일원의 전체적인 도시계획을 고려하여 도시계획도로 지정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해당 부지의 도로 건설에 대해 재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냈단 말이에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 교환을 하기 위해서는 하천 그 부지를 복개된 이후에 자투리땅이 우리가 사게 되면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교환 방식을 취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내부 방침에 의해서 교환이 됐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당시에 아마 토지주가 동의를 안 하고 이게 교환이 되면 사업성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에요, 추측이. 그러다 보니까 아쉽게 된 겁니다. 이게 이렇게만 됐다면 개설하는데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

아니김용호위원

, 우리가 어떤 도로개설을 하는데 사업을 구상할 때 에는 다각도로 구상하지 않습니까? 사유지와 시유지 교환 방법, 사유지 매입, 매입이 불가할 때 이런 다각도로 검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안, 2안, 3안을 만들지 않습니까? 1안이 안 될 경우에 2안으로 2안을 3안으로 어떤 행정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뭣들 했느냐 그거죠, 직무유기다 이거야, 직무유기.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래서 이제 이게 직무유기는 그렇게 우리가 노력한 결과로 보면 좀 배치됩니다.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으로 한다면 수용재결을 통해서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도시계획으로 안 되다 보니까 토지주 동의 없이는 할 수 없는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민원 해결 차원에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민원해결차원에서 교환을 해서라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했지만 결과적으로 동의 토지주 동의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의가 안 돼서 이미 허가가 나갔지만 통로 확보가 밑으로 계획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자! 김영선 과장님, 공무원들이 생각할 때는 최선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민원인들이 생각할 때 직무유기 아닙니까? 해 주기로 하고 이렇게 결정까지 하고 길 안내주고 길 막는다면 직무유기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물론 내 입장에서 생각들을 하겠죠, 민원들이 볼 때는 직무유기고 우리 의원들이 볼 때에도 직무유기에요. 그리고 엄기용 건설도시국장께서 필로티 말씀하셨는데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지금은 통로가 되는데 나중에 막습니다. 그 일례가 내가 건축 심의한 건물이 있는데 일성아파트입니다. 그 옛날 구 도로라서 그리 통행을 허용하기로 하고 조건부 건축심의를 해 주었는데 지금은 다 막고 있어요, 입주자들이 바뀌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기네 차만 통행하도록 하고 외부 차는 통행 안 하도록 하면 그때는 누가 책임집니까? 여기 있는 모든 사람 공직에서 떠나고 나서 다른 직원이 왔을 때 옛날 사람들이 한 일이기 때문에 나는 모릅니다. 그러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건 아주 말이 안 되고 실례가 있어요, 일성아파트 예가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건설도시국장께서 아직 여지가 남았다고 답변을 하시니까 질문을 줄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도로 개설을 안 하면 엄청난 저항에 부닥칠 거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 건의대로 3억 원이라는 예치금을 반환하고 난다면 그 역시 어느 누군가는 책임져야 된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도로개설 하기를 부탁합니다.

신동화위원장

예, 김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3월이 상반기인가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신동화위원장

구리시립 노인요양원 넘어가는 길에 있는 거?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맞습니다.

신동화위원장

LH공사로부터 40억 올해 돈 받기로 했는데 아직 입금되지 않은 이유가 뭐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아!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탈 LH에서 받는 금액이 199억인데요.

신동화위원장

맞습니다.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이미 금년도 분을 작년도에 100억을 받아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신동화위원장

나머지 40억이 아직 안 들어왔는데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아! 그 자료가 어디서 있는지 별도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신동화위원장

예, LH공사에서 40억을 납부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구리시가 안 받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도로개설하고는 다른 겁니다. 우리는 100억이 미리 들어왔고 그걸 받는 건 조기집행 하는데 상당히 좀 어려운 일이 있거든요, 또 별도의 협약 체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동화위원장

실질적으로 확인해 보시죠. 그리고 건설경기가 많이 안 좋습니다.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장

지역 경기도 아주 바닥이어서 서민경제가 참 어렵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구리시 민원 접수한 내용을 우연히 봤는데요, 그러니까 도로공사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설계용역 발주할 때 지반조사나 지하수 관련 조사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설계가 있는데 설계 용역에 이것들을 함께 주어서 결국은 설계 낙찰자가 지반조사나 지하수 관련 조사를 또 하도급을 주는 관행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설계회사에서는 지반조사나 지하수 조사 전문 업체한테 자기네들이 낙찰 받은 금액의 50%도 안 되는 금액에 하도급을 주는 게 관행이다. 이런 민원이 접수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타 시·군이나 공공기관의 사례를 찾아보니까 이미 국방부나 경북 문경시, 예천군, 경남 거창군, 충북 제천시, 충남 천안시, 충북 단양군, 경기 안양시 등에서는 이미 분리 발주를 의무화 하고 있었고요, 필요한 경우 그것을 조례로 담아서 지반조사, 지하수 관련 조사를 분리 발주 하도록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단순히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는 것뿐만 아니고 50% 이하의 하도급을 주었을 때와 정상적으로 분리 발주를 했을 때 지반조사나 지하수 관련 조사가 좀 더 내실 있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져요, 그러니까 우수한 지반조사나 지하수 관련 조사를 위해서라도 굳이 이것을 묶어서 발주하는 것보다는 분리 발주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제안입니다. 이것 충분히 검토하실 수 있는 내용인 것 같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지방에 중소기업이나 지역 업체 보호 육성에도 바람직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국방부뿐만 아니고 농어촌공사에서도 이미 오래 전부터 지반조사나 지하수 관련 조사를 분리 발주하는 것을 의무화 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분리 발주를 하기 위해서는 계약법이라든가 개별법 근거해서 예를 들어서 가로등 전기 같은 건 분리 발주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지질 조사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2월 달에 중소기업청에서 고시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경쟁 제품으로 고시가 됐는데 지질조사 관련해서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에 예방하기 위해서 별도로 그걸 분리 발주보다도 용역을 할 때 과거에는 통 털어서 하다 보니까 하도급에 의해서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공동발주를 하더라도 공동이행 방식으로 해서 그 사람이 그대로 참여를 해서 계약을 하도록 제도화가 개선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앞으로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동화위원장

그게 사실상 분리 발주나 마찬가지입니다.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차이가 없으니까요.

신동화위원장

다만, 그렇게 되었을 때 전문업체들이 경쟁 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게 아니고 사전에 설계사하고 조인트··· ···.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조인을 해서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장

조인트 도급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것도 다른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는데 확인해 본 바로는 이미 석탄공사, 토지주택공사 LH공사죠, 여기서도 분리 발주하고 있으니까 공동도급 방식이 바람직 할 지 분리 발주 방식이 바람직 할 지 타 시·군이나 관공서 사례를 봐서 검토 자료를 나중에 주세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복순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황복순위원

예. 과장님, 장마철이 시작 되었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황복순위원

갈매도로 양가에 보면 우수가 내려 갈 수 있도록(청취불능) 운영을 하고 있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황복순위원

현재 우기를 맞이해서 준비가 잘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그거에 대해서 이면도로 등 15미터 미만 도로는 하수과에서 전반적으로 준설이라든지 관로 빗물받이 청소가 됐고요, 저희들은 주요도로 내에 있는 거에서 빗물받이 준설을 완료했습니다.

래도

그래도황복순위원

··· ···.

기용

엄기용건설도시국장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황복순위원

, 그냥 간단하게··· ···.

기용

엄기용건설도시국장

종합이라 그래서 지금 건설과 쪽에서는 큰 도로 중심으로 되어 있고 이면도로에 있는 측구들은 하수과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재난관리과 쪽에서 방재 차원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재할 쪽에서 총괄 관리자 측면에서 해당 부서에 관리 잘 하도록 했고 뿐만 아니라 민간 쪽에서 중요해요, 현장에 있는 주민들 중에서 자율방재단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동별로.

그 분들이 나서가지고 최근에 쓰레기 같은 게 있는 덮게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 다 점검을 하고 그 부분 계도하고 그런 활동을 지금 민간 쪽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혹시 자율방재단 만나면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협력이 되도록 우리 의원님들 이렇게 관심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복순위원

예, 잘 알겠어요, 국장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겠는데, 며칠 전에 어느 시민이 도로변 우수 배수에 대해서 그런 우려가 되는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재난관리과가 되든 건설과 주요도로가 되든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오늘부터라도 점검을 하셔서 우기에 시민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내용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그대로 제가 할 테니까 참고를 하세요. "저는 구리 시민의 한 사람으로 다음 과 같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 아주 작은 사례를 글로 적어보면서 깨끗하고 품격 높은 구리시 건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저의 좁은 소견을 본 그대로의 모습을 시의원님들께 보냅니다. 문제는 돌다리 구리시장 주변 도로를 새벽에 둘러보면 한바탕 전쟁을 치른 도시처럼 지저분합니다. 이곳을 이용하는 시민은 과자 봉지 전단지 등 길에 버리고 특히 담배꽁초, 음식물 찌꺼기를 우수구 덮개 위로 버려서 미관상 보기 싫었고 비라도 오면 왕숙천 또는 환경사업소나 한강으로 여과없이 유입되지 않나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전 맨홀을 들여다보니 직접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인파가 많이 모여서 생활을 하는··· ···." 대안이라고 해서 주신 내용이에요. "인파가 많이 모여서 생활하는 도로변 주변은 그 안쪽에 알루미늄이나 그와 유사한 그물 망사를 대어 모든 오물이 걸려서 직접 내려가지 않게 하고 일주일이나 한번 쯤 빼서 청소를 하면 좋지 않을까 아주 적은 의견을 내어 봅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요대로변이나 이면도로까지 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재난관리 차원에서도 점검을 하시고 하신다니까 안심은 되는데요, 시민들이 이렇게 지금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기용

엄기용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복순위원

예, 이거 그냥 하루하루 시간 넘어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도 우기가 됐고 행감 이 장소에서 조그마한 의견을 받았으니까 드리는 겁니다.

기용

엄기용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래서

그래서황복순위원

그냥 정말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저도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지켜 볼 거예요.

기용

엄기용건설도시국장

아! 예, 감사합니다.

황복순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동화위원장

황복순위원님 세심한 지적 감사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민경자위원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셨다시피 지난 연말에 폭설로 인해서 염화칼슘양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서 그로 인해서 도로 파손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도로 위에 파손된 웅덩이나 이런 포트홀 같은 거는 사실 운전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만들거든요, 혹시 그 불안한 마음이 2차 피해로 또 발생이 될 수 있고 한데 우리 관내에 포트홀 관련해서 지금 동별로 다 조사가 끝나셨나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전체 조사를 해서 업체 선정까지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시안 상으로는 혹시 나오나요, 몇 개 정도 뭐 이렇게 나오나요, 아니면?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노선별로··· ···.

포트홀 발생된 건 수시로 복구를 하고 있는 거고요, 포장 상태가 노후 돼서 재포장이 요구되는 지역을 전수조사를 완료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 발주까지 했고 업체까지 선정됐기 때문에 바로 공사가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량의

차량의민경자위원

속도에 의해서 이게 뭐 언제 마무리 딱 되는 완성이 딱 되는 그런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이쪽을 보수하고 나면 또 저쪽에서도 계속 도로 파손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로부분도 그렇지만 동네의 이면 도로의 포트홀 같은 거 여기 민원 넣었을 때 빠르게 복구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이 이후라도 더 빠른 그런 복구로 운전자들의 안전에 총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도로에 그러한 도로 파손으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이 됐을 경우 시에서 이렇게 보전해 주는 게 있나요, 아니면 개인들 보험에 의해서만 보상을 받는 건가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부득이 해서 사고가 났을 때는 저희가 뭐랄까? 이의 신청하게 되면 보험사하고 이렇게 해서 잘잘못을 가려서 최소한으로 치료비 정도 우리의 도로 관리상에 하자가 있다면 이렇게 조치하는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시에서 행정의 조금 늑장 행정이나 미처 파악하지 못한 걸로 인해서 이런 피해가 생겼을 때 시민들한테 보상해 주는 제도가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화위원장

민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선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 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감사중지

11시 21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면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도시과에 대한 감사에 앞서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먼저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용회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회

차용회교통행정과장

신태호 기획팀장입니다. 성기화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이은주 체납팀장입니다.

신동화위원장

예,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위원 여러분들께서 질문 준비하시는 동안 최근에 반가운 소식이 하나 들렸어요, 구리시의 최대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8호선과 관련해서 국회해양위에서 모든 광역철도에 대해서 정부가 75%를 분담하는 개정안이 법률소위를 통과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알고 계시죠?

용회

차용회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장

그렇게 되었을 때 8호선 추진과 관련해서 변화가 있습니까?

용회

차용회교통행정과장

대광법이 개정이 되면 지금 그동안에 저기 국비 비율이 상당히 인상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 8호선 추진은 급속도로 빨리 추진될 걸로 판단됩니다.

신동화위원장

예, 하여간 청신호가 켜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법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토교통부에서 법에 분담률을 정하는 게 부담스럽다 시행령에라도 75% 부담하는 걸로 시행령을 개정해 보겠다. 조정안을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별내선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회

차용회교통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예, 김희섭위원입니다. 매번 제기됐던 거지만 다시 한 번 제기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요즘 과거하고 환경이 바뀐 게 전에는 택시기사나 이런 걸 하는 분들이 좋은 직업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에 와서는 굉장히 3D 직종으로 많이 그런 게 있죠?

용회

차용회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희섭위원

저희 관내하고 남양주하고 이렇게 보면 그 중에서도 우리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GL콜 센터를 운영하는 거 지원해 주고 있죠?

용회

차용회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희섭위원

이걸 기계가 나오는 납부되고 그래서 그걸 근거로 계산을 해 보자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택시기사들이 GL콜이 났을 때 제대로 응대를 안 하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얘기들을 하거든요.

용회

차용회교통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희섭위원

그거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그 기사님들이 안전의식이 결여된 그런 것들에 대한 제 개인적으로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GL콜이나 이런 것에 대한 지원책 등 이런 해결 방안 이런 것도 중요는 하지만 택시기사의 친절도나 이런 안전교육에 대한 걸 저희 시에서 지원이나 뭐 관여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용회

차용회교통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택시와 관련돼서 민원에 대한 불만 리콜된 것이 약 188건이 됩니다. 이 중에서 부당요금이 14건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기사에 대한 승차거부 124건 그 다음에 시도경계를 지난 타도 영업이 50건 그래서 승차거부에 대한 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만족 사례에 들어가는데 이게 한 65%가 됩니다. 그래서 이 건은 저희가 데이터를 이렇게 내 보니까 그 전보다는 조금 대동소이한데 줄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희섭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매번 점검가고 안전교육에 대한 것보다도 친절교육에 대한 걸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에도 우리 기사들께서 친절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많이 시키고 그 다음에 저희가 9월 달에 반기,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런 저기 어떤 뭐야 컴플레인(complain) 걸리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용회

차용회교통행정과장

예.

리가

우리가김희섭위원

교육하고 지도라는 게 표현의 자유는 갖출 수는 있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행정적인 그런 권한까지 제가 확인을 못하고 왔는데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용회

차용회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가급적이면 이런 말씀드린 거에 대한 교육하고 지도를 적극적으로 해달라 그것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시민들이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는 척도거든요, 많은 기사님들은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어쩌다가 보면 매스컴이나 이런데에서 택시기사의 문제점이 보도가 되잖아요, 그런 게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줄이기 위한 거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카드단말기를 저희가 보조하고 있죠?

용회

차용회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희섭위원

혹간에 보면 본인도 직접 봤습니다마는 단말기가 고장이 나서 안 됩니다. 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이유는 제가 그 자리에서 사실 확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인을 못해 봤는데 그런데에 대한 체크를 정확히 해 주셔 가지고 이런 건 지도에 해당 되겠지만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회

차용회교통행정과장

예, 김희섭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명심하고 행정지도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동화위원장

김희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민경자위원입니다. 자동차세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자동차세 미환부 금액이 802건에 1,138만 2,000원이 환급되지 않았거든요, 세무과에 물어보다 보니까 대부분이 왜 그렇게 환급이 안 되는 금액들이 과오납 환급금들이 많으냐? 했을 때 자동차세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자동차세를 관리하는 부분에서 이 환급금액이 많이 생기는 이유 그 내용을 알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 자동차 이전 등록하러 오게 되면 보통 카 세일러들이 와서··· ···.

용회

차용회교통행정과장

딜러라고 합니다.

라고

딜러라고민경자위원

그래요?

용회

차용회교통행정과장

예.

들이

딜러들이민경자위원

하죠?

용회

차용회교통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자동차세가 1년 치를 한 번에 내면 DC 할인해 주죠?

용회

차용회교통행정과장

10% DC해 줍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10% 할인해 주는 그러면 제가 차를 가지고 있다가 그 차를 없애면서 다른 사람한테 이전을 했을 경우 저는 1년 치 10% 할인을 받고 1년 치 세금을 다 냈을 경우에는 그리고 6개월 정도 아직 사용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 비용에 대한 건 제가 돌려받는 건가요, 아니면 그게 이전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회

차용회교통행정과장

이 답변은 세무과에서 해야 되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도자가 잔여 일수만큼 환불을 받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그게 후에 환불을 해 주는데 그 환불을 해 주는 과정에 있어서 저는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건 그 부분이거든요, 세무과에서 환불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새 보이스피싱 이런 부분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신뢰하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구리시청이고 세금이 과오납 돼서 이걸 찾아 가십시오. 아니면 오시기 번거로우면 계좌번호를 불러주시면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화로는 사실 못한다고 하네요, 그 보이스피싱 우려 때문에. 그래서 우편물로 보내고 우편물로 인해서 찾으러 오는데 물론 금액이 소액인 경우도 있어서 그렇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저는 교통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이런 과오납금의 미환불 금액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피해보는 사례를 조금이라도 줄여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그런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그 딜러나 이런 분들한테 미리 얘기를 해서 가서 그게 찾아가는 시점이 바로 되는 건지 정산을 해야 되는지 그건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계도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달라. 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회

차용회교통행정과장

예, 좋으신 의견입니다. 저희 딜러들이 상당히 많은데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시민들이 그런 편안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지금 우리 아트홀 개관하고 맞물려서 시청을 우리 주차요금을 받는 걸로 전환을 했잖아요, 당시에는 연 수입 예상으로 7,000만원 예상했었는데 현재 수입액 혹시 정산해 보셨나요?

용회

차용회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이건 청사 관리 사항이기 때문에 청사관리는 회계과에서 세입세출 관계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아! 그래요, 이게 자동차와 관련되는 거라.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리 콜 브랜드 택시 있죠?

용회

차용회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랜드

브랜드민경자위원

택시는 구리 시민들의 발 빠른 이동을 도와주기 위해서 많은 시비를 들여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김희섭위원님 질문을 했지만 구리 콜에 대한 문제점이라고 해야 되나 행감 때마다 항상 지적이 많이 됐던 것 같에요, 우리시가 콜 비를 받지 않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기사들의 수입과 연계되지 않아서 기사들의 어떤 자세도 좀 그렇고 자긍심도 없는 것 같고 구리 시민들의 불만도 높은 거 같에요, 여기 주신 행감 자료에 보면 본인들이 취하를 해서 성사가 안 된 그런 건수도 이렇게 나오기는 했지만 취하를 한 이유 중에는 너무 늦게 와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관내 택시가 2012년 기준으로 보면 745대 중에서 60%인 448대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김희섭위원님도 브랜드 택시기사 교육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이 브랜드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해서 조합이나 이게 회사 택시가 있고 조합 개인택시, 조합택시 두 가지가 있잖아요?

용회

차용회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우리시에서 조합이나 회사한테 브랜드 택시를 운영하는 쪽에 특별히 교육을 1년에 몇 번해라 이런 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회

차용회교통행정과장

예, 수시로 하고 있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1회 추경 때에 5,000만원에 대한 서버를 교체하라고 예산을 성립해 주셔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게 개인택시가 501대고 법인택시가 244대 도합 해서 745대 차량 운수 종사자와 그 다음에 법인 관련된 사람들이 굉장히 감사하다는 그런 뜻을 표해 왔고요, 그 다음에 민경자위원님하고 아까 우리 김희섭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이 불친절이라는 것이 쉽게 얘기해서 배차 실패에 대한 쉽게 얘기해서 고객 취소 시간이 걸려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약 한 우리가 월 4,090건 약 한 전체 컴플레인 중에서 8%가 됩니다.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원인이 2006년도에 이 서버가 설치가 돼 가지고 그동안에 한번도 교체를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버 접촉 에러라든가 그 다음에 그로 인해 가지고 우리 기사한테 단말기까지 가는 중에 에러가 나고 그래 가지고 사실상 연락이 안 되고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많았었는데 이번에 1회 추경 때 다행히도 5,000만원을 예산을 성립해 주셔서 굉장히 고무적이고 아무튼··· ···.

치가

설치가민경자위원

그러면 다 완료가 됐나요?

용회

차용회교통행정과장

설치는 저희가 6월 7일 날 그 부분을 지급을 했고요, 아마 한 8월 말 쯤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8월 중에는.

용회

차용회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이후에는 지금 인센티브가 더 갔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컴플레인은 상당히 해소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브랜드 택시 기사 분들을 대상으로 좀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 분들을 위한 어떤 복지제도 같은 걸 운영하는 건 없죠?

용회

차용회교통행정과장

아직까지 그런 건 없습니다. 다만, 콜 비 아까 말씀하실 때 성공했을 때 인센티브비를 150원을 주거든요, 그런데 가는 비용이라든가 다시 가는 비용에 비하면 아직까지 부족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콜 비가 우리 구리시가 없다. 라는 걸 익히 알기 때문에 이러이런 행정의 이런 부분을 봤기 때문에 그냥 우수리 남는 돈을 그냥 플러스로 주고 내리고 하는데 그런 것도 좋지만 우리 시에서 좀 더 정말 우리 구리 이름을 걸고 하는 브랜드 택시인 만큼 질 높은 서비스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차원에서 택시기사들의 복장이 굉장히 신경이 쓰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은 조금 냄새나는 담배를 피시는지 예전에 냄새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혹시 타 시·군이나 이런 곳에서 브랜드 택시를 운영하는 시·군은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 곳에 이런 경우 어떤 복장을 통일하기 위해서 제복을 해 준 그런 사례가 혹시 있나요?

용회

차용회교통행정과장

지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에서 보면 복장에 대한 것은 어떻게 통일하라 마라 그런 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율화인데요, 문제는 아까 GL콜이라든가 법인택시에는 저희가 나중에 행정지도를 통해서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조금 무리가 따릅니다. 왜냐하면 본인 의사에 반해서 하라는 것도 문제가 되고요. 다만, GL콜에서는 지금 손익계산서를 이렇게 보면 마이너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민경자위원님께서 얘기하는 단정하게 쉽게 얘기해서 유니폼을 입는 그런 것은 조금 아직 거리가 있어 가지고 향후에 활성화가 된다면 저희가 이런 사항도 여타 시·군하고 비교 행정해서 필요하다면 행정지도로 유인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끔

가끔민경자위원

제가 우리 예산하고도 걸리는 얘기는 한데 복장을 GL콜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수 있다면 그런 걸로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 타 시·군과 비교를 해서 브랜드 택시를 모시는 분들이 자긍심을 갖고 타 택시기사 분들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지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건 추가로 경찰서에 물어봐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자동차 차량 시트지가 검은 차들이 있잖아요?

용회

차용회교통행정과장

예, 소위 썬팅.

경자

민경자위원

예, 썬팅이 그것 불법인가요?

용회

차용회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채광 어떤 농도에 따라 가지고 틀리지만 불법은 불법입니다.

그런

그런민경자위원

차를 혹시 시에서 벌금을 부과한다거나 이런 안전상··· ···.

용회

차용회교통행정과장

그건 도로교통법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경찰 행정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없고 다만, 밖에서 안을 봤을 때 누가 어떤 확인할 수 없을 때 위법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경찰행정 사항이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추진하는 그런 행정이 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우리시에서 어떤 행정지도나 이런 부분 하는 건 없어요?

용회

차용회교통행정과장

예, 물론 우리 GL콜이라든가 법인택시에 관한 건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는데 다만, 거기에 대해서 하라 하지 마라 작위 부작위에 대해서는 경찰행정 소관이다 그 얘기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화위원장

예, 민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복순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황복순위원

황복순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행감 때마다 GL콜이 대두가 되는데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배차 성공 시에 150원만 지원이 된다면 콜 비는 문제가 없고요.

용회

차용회교통행정과장

예.

금은

지금은황복순위원

그 분들이 각자 전화를 주셔야 저희가 이용할 수 있는 체제니까 150원 조금 더··· ···. 먼저 제가 언젠가 지적을 한 것 같은데요, 조금 인상할 그런 의향은 없으신가요?

용회

차용회교통행정과장

저기··· ···.

제가

문제가황복순위원

있나요, 인상을 하게 되면?

용회

차용회교통행정과장

우리시 내부적인 얘기인데 이게 지금 실링제가 있습니다, 경상적 보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여타 금액은 한도가 되어 있고 맥시멈(maximum)대로 한도가 되어있고 요구는 많이 하고 그 다음에 해 주어야 될게 또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500원 정도를 생각했었는데··· ···.

황복순위원

예, 한 500원 정도만 생각을 해도··· ···.

용회

차용회교통행정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 집행부 문제지만 다른 여태까지 정액제가 있는 실링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었는데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인센티브를 올려주면 물론 그리고 이번에 5,000만원 서버비 교체가 됐기 때문에 우리시라든가 시의회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설득력 있게 행정지도 내지는 주민들에 대한 어떤 고객 편의 그쪽으로 흘러갈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아무튼 노력하겠습니다.

황복순위원

예, 회사에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작은 금액이지만 이런 걸 개선을 해야만 그 사람들 개개인한테 인센티브( incentive)효과가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용회

차용회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좋으신 지적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래서

그래서황복순위원

회사에 지원을 해 주면 회사로 가는 그 혜택이나 인센티브지 기사님들에 대한 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저희 시민들은 회사하고 상당해서 거래하고 브랜드 택시를 이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용회

차용회교통행정과장

예, 적극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좀 인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복순위원

각 개인 기사들마다 어느 기사님이든지 다 시민들하고 일대일로 이게 연결이 돼서 성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적극 검토를 해서요.

용회

차용회교통행정과장

예, 많이 생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기사 관계되시는 분들 굉장히 좋아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아니황복순위원

, 이걸 해야 저희는··· ···.

용회

차용회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님을

기사님을황복순위원

위한 거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지적하는 바입니다.

용회

차용회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황복순위원

그 점은 양해하시고 철저히 검토해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동화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님 질문하시기바랍니다.

방치

무단방치김희섭위원

차량에 대한 것 잠깐만 여쭤 보겠습니다. 통계 자료를 내신 걸 보면 접수 건수가 161건에 자진처리가 149건이라고 하는 것 같으면 이 무단방치 차량이 개인의 의사에 따라서 내다 버린 게 아니라 길거리에다가 장기간 폐차 정도 됐는데 주인이 확인이 됐으니까 자진 처리한 것 아닙니까?

용회

차용회교통행정과장

예, 일단 저희가 장기간 도로나 또는 어떤 주택 변에 있으면 차량 통행이라든가 도시미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주변 차적 조회라든가 기타 여러 사항으로 해서 당사자한테 통지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내에 당사자들이··· ···.

하게

간단하게김희섭위원

여쭤 보고 싶은 건 그거에 대해서 뭡니까, 이거에 대해서 조사하러 다니는 팀이 따로 있습니까?

용회

차용회교통행정과장

특별사법경찰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건 우리가 별도로 해 가지고 사법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만약에 행위가 인정되고 그런다면 우리가 기소를 해서 벌금형 정도까지 기소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장

김희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무단장기 방치차량 관련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서 강제처리 강제매각도 가능한 것 같에요?

용회

차용회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화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공표 좀 하셔서 무단장기 방치차량 집중단속하고 또 법에 허용하는 무단장기 방치차량에 대한 강제 매각도 검토를 해서 주거 환경개선을 위해서도 하는 것이 어떨까 제안 드립니다.

용회

차용회교통행정과장

예, 작년의 경우에 11대를 저희가 강제 폐차 시켰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도시미관에 저해되는 것은 적극적인 행정으로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차용회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1시 45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안대봉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봉

안대봉도시과장

도시과장 안대봉입니다. 먼저 도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구현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영도 도시관리팀장입니다. 허도영 녹지관리팀장입니다. 김대범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신동화위원장

앉으시죠.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진화자위원

건설과에서 다뤘던 이야기인데 교문동 283번지 2호에 2필지 어떤 소로 1-33호선인데요, 거기 혹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 달라는 건설과에 요청 내지는 요구가 있었어요?

대봉

안대봉도시과장

그런 건 없었습니다.

어요

없었어요진화자위원

. 이게 2006년도에 아이컨벤션 건물 지으면서 준공허가 나가면서 도로를 계획하라는 도로시설 하라는 그런 요구가 있고 거기에서 그 분들이 2006년도 10월 12일 날 세입세출에 현금으로 3억 원을 지금 도로개설을 위해서 보관을 시켜 놓은 건데 현재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안 나서 도로를 못 만들고 지금 수 백 가구의 민원에 시달리고 있어요, 도로가 없어요, 현황도로가 지금 토지주가 거기에 건축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건축 허가가 또 나갔는데 건축허가를 안 해 줄 수도 없고 도로 시설은 결정 못해서 도로를 못 만들고 그래서 이것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도시과에서 이걸 해 주어야지 도로를 내는 것 아닌가?

대봉

안대봉도시과장

그건 필요한 부서에서 건설과에서 저희한테 타당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걸 결정을 해 주든지 아마 그런 절차가.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건설과장님 말로는 도시계획시설 계획을 할 수가 없어서 못했다고 그랬는데 그걸 도시과에다 의뢰도 안하고 지금 말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시설을 아까는 계속 건설과장님은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나는 그게 건설과 소관인줄 알고 그걸 어떠한 방식으로든 7년씩 도로를 내야 될 걸 못 내고 그것도 남의 돈을 도로를 내 주겠다고 현금 3억을 받아서 지금까지 들고 있는데 도로가 안 나니까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소를 해서 권고가 왔어요, 돈을 반환해 주라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한 거야, 도시계획시설도 안 돼서 도로도 못 내고 땅도 못 사고 돈은 돌려주어야 되고 민원은 들끓고 그 돈을 내 줄 수도 없는 게 그때 계약 목적으로 써야 될 돈이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 도시계획시설을 하겠다는 요구나 검토도 도시과에 의뢰를 한 번도 안하고 지금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어디서부터 문제가 잘못됐고 어디서 풀어야 되나 그러면 민원이 들어오면 건설과로만 가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는 건 도시과에서 해야 되니까 요구를 안 하더라도 뭔가 도시과에서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봉

안대봉도시과장

그러니까 그러한 민원은 오래 전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 최근에 올해부터 아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로 어찌 됐든 간에 저희가 일방적으로는 이렇게 도로를 지정할 수는 없고요, 그 부서에서 도로의 종류라든지 기반시설 여러 가지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한테 검토 의뢰하면 검토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이게진화자위원

최근에 생긴 민원은 아니에요, 2006년도부터 계속 끊임없이 문제 제기가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 주변에 아이컨벤션 그 무슨 건물이 하여튼 있는데 그 건물이 생기더라도 그렇게 아주 뭐 내왕하는 인구가 많이 없고 허허벌판이라 그럴 정도로 해서 그냥 그 길로 다니고 이게 도로라고 다녔는데 지금은 상황이 아주 그냥 많이 바뀌었어요, 거기 아차산 어울림부터 시작해서 몇 백 세대 주민들이 발이 묶여서 지금 다 서명을 했고 이 도로를 시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다는 건 우리 보고 어디로 하늘로 날아다니라는 거냐? 지금 이렇게까지 나오시니까 지금 건설과에서도 최대한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아까 시간에 최대한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도로를 낼 수 있도록 최대한 여러 가지 지금 그래도 여지가 남아있다고 그래서 검토를 하고 도로를 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도시과장님께서도 건설과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하여튼 이 문제가 조속히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어떤 더 큰 불상사가 생기기 전에 민원해결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엄기용건설도시국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기용

엄기용건설도시국장

아까 건설과 질문·답변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컨벤션 그 건물 지으면서 주변에 있는 지구단위계획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거리 쪽으로 통행을 시킬 거냐 말거냐? 라는 여러 가지 주변 도로하고 검토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사거리 쪽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구조상 안 맞다 도시계획상 여러 가지 합리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부득이 차후로 됐던 부분이고 최근에도 그 부분 때문에 민원도 생기고 그러니까 우리 도시과에서도 제가 지시를 해 가지고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지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며칠 검토를 했었어요, 했는데. 도시과장이 최근에 바뀌다 보니까 지시사항을 모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팀장이 그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드렸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우리 도시계획팀장이.

진화자위원

예.

구현

김구현도시계획팀장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교문사거리에 도로는 지금 아이컨벤션을 지을 때 주민제안에 의해서 도로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삼육고등학교에서 교문사거리로 나가는 기역자로 해서 주민제안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주민제안이 들어올 때 지금 삼육고등학교에서 와서 복개천으로 가지 않으면 이쪽 도로로 이렇게 해서 국도에 붙이는 도로로 됐었는데 도시계획위원회나 이런 절차 과정에서 그 가운데 소로 6미터 도로가 그게 버스 정류장이 있고 교문사거리이기 때문에 보행자 전용 도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그게 보행자 도로로 결정돼서 그런 과정에서 2004년부터 도시계획이 결정되고 2006년에 그런 실시계획인가 마지막 절차에서 그쪽으로 사람들이 다니던 구거가 있고 하니까 이쪽으로 통행로를 내달라는 조건이 붙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준공 때 3억이라는 돈이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도 최근 에 시장님 지시가 있고 또 올해 초 작년부터 문제가 발생이 돼서 건축허가가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그동안 사람들이 그게 거기에 도로가 있는지도 모르고 통행하다가 거기 건축허가가 들어오니까 이제 아! 여기가 막히는 구나? 하는 걸 알게 되니까 민원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쪽으로 사실상 도로가 없었고 주민들이 그리 다니다가 불편함이 발생하니까 민원이 발생하게 돼서 저희가 교문사거리 타당성 용역을 하면서 저희도 가급적이면 그쪽에 어떻게 통로를 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한번 검토를 시켜 봤는데 도시계획도로라는 게 그렇습니다. 도로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황도로도 있고 그냥 4미터 이하의 도로도 있고 도시계획도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로라는 것은 사람이 통행을 하기 위해서 4미터 일 수도 있고 3미터 일 수도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라고 그래서 반드시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해야 되는 걸 도시계획도로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도로로 특히 결정한 이유는 토지의 수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로 도시계획사업으로 하게 되는데 도시계획도로는 6미터 이상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됩니다. 최소한 6미터라든지 8미터인데 그런 기능을 거기서 복개천까지의 그걸 도로로 그 기능을 줄 수 있느냐 이미 그 도로의 로드샵을 이렇게 돌아가는 걸 해 놨기 때문에 그 기능을 폐지시킨 거거든요. 그 처음에 주민제안으로 들어올 때 도시계획을 입안할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로망 계획 도시계획도로를 할 때 저희가 주거지역에는 가로망 계획을 하게 되면 주로 30미터, 50미터 이런 가로 장 측 또는 단 측을 기준으로 해서 가로망 계획을 잡습니다. 모든 토지에 도시계획도로를 결정해서 이쪽으로 가게 끔 해 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보면 너무 도시계획도로가 혹은 도시를 도시계획도로가 다 차지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문 용역 하는데 해 보니까 그쪽으로는 도시계획도로를 뚫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검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과랑 협의 중에 있는 것도 그 보차혼용도로를 일부 줄이고 거기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공유지가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된다면 4미터 도로라도 뚫어서 차량들이 다닐 수 있는 도로를 만드는 게 어떨까 지금 현재는 그렇게 검토가 돼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고

협의하고진화자위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도로를 낼 때 어느 주민이든 어느 상인이든 자기 앞에 도로를 내겠다고 도로계획시설 결정한다고 그러면 아! 예, 어서 오십시오. 이럴 주민은 정말 대한민국 국민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도시계획시설을 하겠다는데 죽어도 안 된다고 또 반대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서로 대화를 나누고 시에서 정말 필요한 많은 사람이 다녀야 하는 길을 만든다고 그러면 어떤 지주나 어떠한 시민도 자기의 어떤 큰 재산상의 피해가 없지 않는 이상 다 협조를 해 주고 다 그렇게 지금 우리가 모든 일을 협조 하에 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 토지주들이 도시계획 시설하는데 조금 손해 본다고 죽어도 못한다고 그러면 우리 구리시의 어떠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7년 전에 좀 어려워도 이 계획시설을 완벽히 해 놨다면 그곳에 건축을 할 토지주들도 다 협조를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그때 당시에 물론 이유는 있었겠지만 그게 안 되고 이게 오다 보니까 토지주가 바뀌고 그 사람들도 이제 와서 나는 내 땅에 건축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옛날 일은 잘 모르고 시설 결정은 안 되어 있고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님까지 이렇게 지시를 하시고 국장님들이 의지를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건설과하고 잘 협조하셔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이 도로가 나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협조 바라겠습니다.

기용

엄기용건설도시국장

보충해서 한 가지 매듭을 짓자면 지금 도시과에서 얘기하는 도시계획도로 그걸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주민들이 다닐 수 있는 통행로로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게 우리 현재 상황입니다. 그걸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이지 도시계획 결정을 내가지고 도로를 내주겠다 그런 내용은 아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신동화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김희섭위원입니다. 관통대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구리시에서 지난번에 관통대지에 대한 걸 해제하는 조치를 한 걸 알고 계시죠?

대봉

안대봉도시과장

예.

김희섭위원

관통대지에 보면 경기도개발제한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제5조에 용도지역에 보면 이 조정하는 경계선 관통대지의 용도지역은 녹지지역으로 이렇게 한다. 되어 있습니다. 맞죠?

대봉

안대봉도시과장

예.

단서

단서김희섭위원

조항이 있어 가지고 이것이 인접한 도로에 그런 걸로 지정을 해야 한다는 그런 조항이 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난번 이축 건과 관련해서 새로 허가 나간 그 지역 바로 인접하고 뭐라고 그럽니까? 면적이 이렇게 붙어있는 지역? 그 지역에 있는 대지 하나가 관통대지로 분류가 돼서 현재 이게 녹지지역으로 유지하지를 않고 현재 경기도 도시개발계획위원회에 지금 이것 도로에 따른 거와 마찬가지 용도로 바꾸려는 계획으로 올라간 있는 그런 상태죠?

구현

김구현도시계획팀장

아직 안 올라갔습니다.

아직

아직김희섭위원

안 올라갔습니까? 올리려고 그러는 거죠?

대봉

안대봉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입안 중에 있어 가지고.

김희섭위원

아! 입안 중에 있는 거예요.

대봉

안대봉도시과장

예.

현재

현재김희섭위원

그러니까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는 상태죠?

대봉

안대봉도시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희섭위원

제가 그 소문을 너무 빨리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이건 현재 우리시에서의 계획은 지금 이걸 도로의 지목과 같은 형태로 하실 그럴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는 얘기인가요?

구현

김구현도시계획팀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1,000평방미터 이하에 대해서 개특법 시행령 2조에 의해서··· ···.

김희섭위원

그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구현

김구현도시계획팀장

용도구역 변경이 된 것이고요,

김희섭위원

예.

구현

김구현도시계획팀장

구역변경이 된 것이고 이제 제1종 옆에 같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느냐 안 바꾸느냐? 라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연녹지지역으로 그냥 놨을 때 하고 그 인근이 전부 주거지역이거든요, 그 주거지역으로 놨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있습니다. 자연녹지지역에서는 쓰레기 처리시설이라든지 분뇨시설이라든지 이런 갖가지 시설들이 들어 갈 수 있습니다, 지금 건축법상으로. 그런데 인근이 전부 주거지역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런 시설이 들어갔을 때 상대적 민원이 또 발생할 수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인접한 용도지역의 관리에서도 지금 우리 단서규정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거지역으로 바꿀 수 있는 심의를 받아서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해야 되죠, 반대적으로 또 저희가 그걸 용도지역으로 바꿀 수 있음에도 안 했을 경우에는 또 상대적 민원이 상당히 발생할 수가 있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김희섭위원

시정에 대해서 법의 옳고 그름 이런 걸 이 자리에서 판단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시정이 가고 있는 방향을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너무 협의의 해석을 하고 너무 관대한 해석을 하고 이런 것이 좀 문제를 항상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관통대지의 얘기는 여기까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제 얘기가 다 오른건 아닐 수도 있지만 지금 이거하고 연관이 되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안대봉 과장께서는 이전에 바로 건축과장으로 계셨었죠?

대봉

안대봉도시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희섭위원

지금 도시과에서 경관심의에 대한 것들도 도시과에서 관장하고 계시죠?

대봉

안대봉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희섭위원

이곳에 질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겠다 싶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포스코 건설 직장 주택조합에 대해서 건설허가가 들어와서 그것이 허가 받아 가서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죠?

대봉

안대봉도시과장

예.

김희섭위원

그 당시에 건축과에서 허가 내용을 보완서류를 한 것을 보면 이게 처음에 1차 보완을 하고 1차 보완을 하면서 여기에 단서조항으로 회신이 지연된 도시과, 문화예술과의 검토 의견에 따라 추가 보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차 보완을 내 보내고 그리고 한 달여 사이에 2차 보완을 내 보냅니다. 날짜까지 안 해도 그건 기억하시죠?

대봉

안대봉도시과장

예.

김희섭위원

2차 보완을 나갔는데 그 당시에는 경관에 대한 이런 것들을 도시개발과에서 그때는 경관심의위원회 권한이 그쪽에 있었죠?

대봉

안대봉도시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도시개발과에 보완 내용에 보면 그 당시에는 공공디자인 심의를 통과하라는 그런 내용의 단서를 붙여서 보냈죠?

대봉

안대봉도시과장

하여튼 기억은 잘 안 나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우리김희섭위원

서류에 써있으니까 우리가 그걸 가지고 얘기할 건 아니고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건 이런 내용입니다. 과연 포스코 직장 그런 것까지 이 뭐야? 포스코 직장 주택조합이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공공디자인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까?

대봉

안대봉도시과장

그때 제가 알기로는 공공디자인 심의 그때 대상이나 경관디자인 심의 대상은 아닌 걸로서 알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그렇죠?

대봉

안대봉도시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희섭위원

제가 여기에다가 붙여준 그 당시에 공공디자인 심의 대상 시설물 한 부에서 부수적으로 붙여준 공공디자인 대상 시설물이란 거에 대해서도 아무런 관련 사항이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그런데 2차보완 서류에 보면 써 있는 대로 본다면 이 내용이 뭐냐 하면 도시개발과 내용을 여기서 추려 준겁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대로 옮겨 적었다고 그랬는데 구리시 공공디자인 조례 제6조에 의한 디자인 심의 대상 시설물에 한하여 구리시 공공디자인심의 규정 제5조에 의한 심의 신청 시기 디자인 안 확정치를 준수하여 디자인 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한 후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공디자인 심의대상시설물 한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씀이에요. 저는 이 조항을 보고 한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민원인이 지금 사업자가 됐든 그 사람이 "제가 이 건물 짓겠습니다. 건축하겠습니다." 하고 왔는데 도시개발과에서는 실질적으로 꼭 필요하지 않은 결론적으로 필요치 않은 사항을 이건 확대해석을 해서 여기다가 딱 붙여 놨어요, 이 포스코 건축 이거 할 때 처음에 들어온 도면하고 그다음 나중에 들어온 도면하고 바뀌지 않았습니까?

대봉

안대봉도시과장

글쎄요, 그 읽어주신 내용을 들어보면 꼭 건축물에 대해서 해당이 아닌 것 같에요, 아마 공원이라든지 또 시설물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그렇게 디자인심의위원회를 득해라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희섭위원

결과적으로는 그 당시에 디자인 이걸 담당하는 이쪽에서 이게 어느 부분에 해당이 된다는 게 명시되는 게 있거나 어디 저촉이 되는 게 있으니까 이런 단서를 달아 주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일단 정상적으로 하면 디자인심의위원회 열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봉

안대봉도시과장

아니, 그 부분은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얘기 드렸듯이 공원이라든지 무슨 교통시설물, 도로시설물이라고 그러면 그때 설치하기 전까지 그 부분을 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대상이 된다고 그러면.

니까

그러니까김희섭위원

제가 여쭤 보는 게 그겁니다. 대상이 된다면 병행을 하라는 얘기고 지금 얘기하는 관통대지는 "아! 이런 부분이 있어 이건 해 드려야 됩니다." 지금 이러고 있어요. 물론 같은 사안을 똑같은 사안을 양쪽에서 보고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포스코에서 "이거 건축해야겠습니다." 서류를 낸 사람하고 여기 지금 관통대지에 해당하는 사람의 민원을 보면 관통대지에 대한 건 대단한 협의의 해석까지 해서라도 나중에 어떤 민원까지 생길 걸 걱정해서 그러는데 여기 보면 아무 해당이 없는 사항에서 디자인을 해야 되나 보다 압력을 상대방이 느낄 수 있는 민원인이 느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 여쭤 보는 겁니다. 그리고 포스코 우리 설계가 되지 않았어요, 처음에 들어온 안하고 그 다음 안하고요? 과장께서 이것 전결하셨을 텐데 기억 못하세요, 1년도 안 된 건데.

대봉

안대봉도시과장

아니, 그게 바뀌었다는 것은 물론 그 협의 과정이나 중간에 사업주 측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견에 따라서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씩, 조금씩 바뀐 걸로 생각이 됩니다.

데요

그런데요김희섭위원

, 아니, 그런데가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바뀌었다는 걸 한번 설명을 해 줘 보세요, 저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된 내용인지?

대봉

안대봉도시과장

아니, 지금 제가 그걸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

아니

아니김희섭위원

, 구체적인 것까지는 아니고 밤사이 얼굴 바뀌었다 그런 걸 여쭤 보는 게 아니고 큰 틀에서 이렇게 바뀌어 간 걸 과장께서는 기억하실 것 아닙니까?

대봉

안대봉도시과장

특별하게 큰 틀에서 바뀐 건 없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희섭위원

항간에 들은 얘기로는 이건 제가 물어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파트가 디자인 아파트라는 이름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간에서 시정에 대한 신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다 이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보십시오. 공직에 계신 분이 몇 자를 써서 민원인한테 주었을 때 민원인은 상당히 부담을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대봉

안대봉도시과장

느낍니다.

김희섭위원

예, 그렇죠? 그러면 공무를 보시는 입장에서는 민원인이 정확하게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당신은 이러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이러 이렇게 하셔야 된다. 라는 것을 해 주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런 큰 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디자인에 대해서 도시경관이나 이런 거에 대한 걸 이야기하는데 있어서 저는 법을 떠나서 이건 필요하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좀 외람되지만 제가 최근에 시카고에 가서 여러 건축물들을 보고 건축의 디자인이라는 게 얼마나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이 큰 거에 대한 걸 제가 보고 왔습니다. 그걸 보러 간 건 아니었습니다마는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잘못됐다거나 그런 생각은 전혀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에 따라서 우리가 민원인이 정말로 그걸 우리가 해야 되는구나 라는 조항하고 결과적으로는 필요치 않은 단서 조항을 닮으로 해서 민원인이 최소한 불안감이나 어떤 뭔가 이런 거에 대한 심혈을 기울 일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 질 수 있다는 거 공감하지 않으십니까?

대봉

안대봉도시과장

그 건은 지금 건축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닌 것 같고 공공시설물을 가지고 얘기를 했고 도시개발과에서 건축물의 어차피 그 부서에서 경관 뭐 디자인 같은 것을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의견을 줄 수 있지만 이게 꼭 법적으로 지켜야 할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런 거예요, 법적으로 지킬 문제까지 아닌 걸 공무원이 쓴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법규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이건 잘못됐다 했느냐 이런 걸 제가 지금 갑론을박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관통대지 건과 이 포스코 건과 두 가지를 놓고 우리가 거시적으로 시정이 가는 것들을 보면 포스코에 대한 건 실질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는 단서 조항을 만들어서 만든 게 아니라 그걸 부서에 줌으로 해서 누가 보더라도 어떻게 보면 쓸모없는 행정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예방을 목적으로 혹시 간과할 수 있는 가로등이라든가 뭐 하나라도 놓칠 수 있는 것 때문에 그런 걸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여기 관통대지 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단적으로 설명을 하시잖아요, 단서 조항에 이렇게 됐고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는 저는 지금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게 관통하고 있는 도로라는 게 보차혼용도로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보차혼용도로라는 단어가 무슨 말인지 해 가지고 설명도 요구했는데 사람이 걷든지 아니면 차가 다니든지 할 수 있는 도로다 물론 그게 법에 나와 있느냐 안 나왔느냐? 그것까지 따지고 들 생각은 없는데 상식적인 선으로 본다면 농로 수준 차가 교행 할 수 없는 그런 도로를 있는 걸로 해서 아이고! 이건 1,000제곱미터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건 해제해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걸 추진하는 거하고 또 지금 이런 거에 대해서 경관심의 하는 걸 해당이 되면 거쳐라 보내는 거하고 행정이 가는데에 있어서 뭔가 좀 양쪽의 밸런스가 맞지 않는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도시과장으로서 이러이런 일을 하는데 있어서 세심하게 신경을 써 달라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해하실 수 있으십니까?

대봉

안대봉도시과장

예,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2006년도에 중규모 취락지구 12군데가 해제가 됐는데 그때도 교문1동 주거지역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4월 8일 날 경기도 고시로 인해 가지고 해제된 필지수가 126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2006년도에서는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으로 변경을 해 주었고 지금은 변경 지역으로 놔둔다고 그러면 약간 모순된 게 있고 또 어느 한 필지라고 그러면 필요에 따라서는 자연녹지로 두어야 되겠다. 그러면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거의 관통대지이기 때문에 옆 토지 하고의 형평성도 있고 또 그게 나중에 지역지구에 거칠 때 또 2분의 1 그거에 따라서 민원접수 할 문제가 있어서··· ···.

김희섭위원

과장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하시는 거에 대한 건 제가 이미 서류로나 현장까지 가서 다 보고 왔습니다. 그건 제가 이해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과장께서 안 해 주어야 될 걸 해 주어서 지금 이것이 큰 문제가 난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보다도 그런 논란을 제가 하자는 게 아닙니다.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는 가급적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협의의 해석과 광의의 해석에 따라서 민원인이 그야말로 표정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민원인의 대단한 불이익과 이익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행정의 행위 때문에 시정에 시민들이 호응을 하느냐 따르느냐 못 따르느냐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단지 법에 위반이냐 아니냐를 논할 거면 저하고 얘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최종적으로 행정심판을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건 법원의 판결로 가는 수밖에 없는 거고 제가 그 얘기를 하려면 왜 여기에서 얘기를 하겠습니까? 민원인들의 속 탄 마음을 제가 간접적으로 전해 드리는 겁니다.

대봉

안대봉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나머지 나중에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장

김희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예,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 준비하시는 동안 간단한 것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사노동 140번지 일원에 조선왕조 문화 역사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죠? 타당성 조사용역도 완료 됐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구리시에서는 처음에 15만 6,000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조선왕조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을 계획했으나 승인 과정에서 릉의 절반에 해당하는 8만 8,514제곱미터로 축소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전에 구리시가 공원부지로서 묶었던 땅들 중에 절반은 이미 목적사업으로 진행되지 않는 것이 확정이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공원부지로 묶여 있어서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개발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가급적이면 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선제적인 행정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리고 만약에 지금 추진 중이시라면 언제 쯤 목적사업에서 제외된 부지에 대한 공원부지가 해제 될지 답해 주시겠습니까?

구현

김구현도시계획팀장

도시계획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죠.

구현

김구현도시계획팀장

도시관리계획으로 공원시설로 결정된 것은 저희 지침 상 결정을 할 때에는 조금 쉬운데 이게 해제할 때에는 5만 평방미터 이상 해제할 경우에는 아마··· ···.

신동화위원장

절차가 좀 복잡하죠?

구현

김구현도시계획팀장

기본계획의 변경을 수립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절차상 시간이 소요 돼야 될 것입니다.

신동화위원장

그 말씀은 알겠는데 그렇게 변경 승인된 게 2009년 12월이에요. 그러면 벌써 3년 가까이··· ···.

구현

김구현도시계획팀장

아니, 지금 해제된 것은 도시공원으로 도시관리계획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것이 있고 그 안에 어떤 행위를 하려고 하면 개발제한 구역이기 때문에 개발제한 구역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에서 8만으로 줄어든 거죠, 현재는.

신동화위원장

예.

구현

김구현도시계획팀장

그러면 저희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계획시설의 면적을 8만으로 줄여 와야 되는데 이 도시계획시설의 면적을 줄이려면 도시기본계획부터 바꿔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승인권이 경기도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 수립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을 바꿀까 생각 중인데 아직 2030년 경기도 도시기본계획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그 협상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동화위원장

조선왕조 역사문화공원 부지에 느닷없이 포함되어 있었던 주민들 토지주 입장에서는 황당하기 그지없는 행정입니다. 구리시가 필요해서 15만 6,000제곱미터를 묶어 놨다가 실제로 필요한 부지는 8만 8,000으로 절반 정도로 줄었는데 이미 사업부지에서 포함되지 않기로 결정된 곳마저도 공원부지에서 해제가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주민 입장에서 보면 분통 터질 일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구현

김구현도시계획팀장

예, 그건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현행 도시관리계획 지침이나 기본계획 운영 지침이나 국토부에서 만들어진 지침 상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 저희로서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신동화위원장

알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복순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황복순위원

황복순위원입니다. 저희 지역 지구 갈매동에 보금자리주택 추진 때문에 많은 민원을 낳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주민들이 다 이주해 나가고 나오면서 또 어떤 철거하는 과정에서 석면슬레이트 무단 철거에 의해서 한번 파문이 일어난 적 있죠?

대봉

안대봉도시과장

예.

황복순위원

예, 그래서 그 LH에 대해서 시에서는 그 관계로 과태료를 부과한 걸로서 알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과장님?

대봉

안대봉도시과장

그건 환경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황복순위원

환경과에서는 했지만 알고 계시냐고요?

대봉

안대봉도시과장

예.

래서

그래서황복순위원

그런 일이 있고 지금 철거되는 진행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민원이 지금은 없는지 그거에 저희는 석면 피해 관계에 대해서도 의회에서는 조례를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시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봉

안대봉도시과장

지금 석면이라든지 철거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석면 철거로 인해서 발암물질이 발생한다든지 비산 먼지가 발생한다든지 이런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집회도 하고 시장님 면담이라든지 국장님 면담을 하고 있고 그리고 조치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시과, 환경과, 자원행정과 이렇게 합동으로 해 가지고 매일은 나가지는 못하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나가고 있고 또 저희가 대책회의라든지 현지에 가서 하고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

장에

현장에황복순위원

나가셔서 하시는 거죠?

대봉

안대봉도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요한

중요한황복순위원

것은 여기 시에 앉아서 하시면 안 되는 행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업무가 있지만 이 업무만큼은 현장에 나가셔서 이걸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가 있습니까?

대봉

안대봉도시과장

지금 거기가 일반세입자가 있고 무허가 건물 세입자가 있고 두 군데 대책위가 있습니다.

황복순위원

예, 비상대책위가 두 개 있죠.

대봉

안대봉도시과장

수용단지라든지 무슨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석면 단속이라든지 현재 거기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런 부분을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단속 같은 건 저희가 하지만 LH에서 들어주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LH하고 같이 이렇게 회의를 통해서 해결을 하려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황복순위원

민원이 좀 줄었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 그냥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대봉

안대봉도시과장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황복순위원

줄어들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기 민원 해결을 위해서 정말 저희 의회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이건 시장님께서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해 주셔야 주민들이 그 많은 불편과 어려움 또 분함 이런 거라도 안정을 찾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이라는 것은 때로 다 이렇게 조치를 하고 법을 집행하는 게 이런 게 행정이지만 그래도 주민들의 마음을 달래주면서 이해해 가면서 달래 줄 수 있는 그런 행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현장에 가서 주민들을 직접 만나고 손을 잡아 주면서 어려운 게 뭔지 같이 들어 주면서 해결하려고 하는 자세 이게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봉

안대봉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과라든지 도시과에서 국장님하고 해서 매주 한 번씩은 현장을 가고 있습니다.

면요

그러면요황복순위원

, 국장님만 그렇게 가실 게 아니라 그 위에 부시장님 아니 시장님도 한번 가셔야죠? 시장님 가신 적 있으세요, 다녀 오신 적 있으세요.

대봉

안대봉도시과장

예, 오신 걸로 알고 있고요, 또 면담 신청이 있거나 그러면··· ···.

황복순위원

예, 면담은 그냥 시에 앉아서 이렇게 하는데 대화라는 것은 만나서 할 수 있지만 현장을 보고 서로의 의견이나 이렇게 생각을 나누면 그게 좁혀지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시장님도 좀 자꾸 나가시기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대봉

안대봉도시과장

예, 그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황복순위원

예, 꼭 보고 드리셔 가지고 이 문제가 줄어들어야죠, 민원이 그냥 그대로 있는데 할 수 없이 쫓겨 나오는 주민들의 어려움을 뭐라고 그럴까요? 그 모든 마음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같이 해 주시는 자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특단의 조치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대봉

안대봉도시과장

예.

으로

이것으로황복순위원

마치겠습니다.

신동화위원장

황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안 계십니까? (

에서

좌석에서김용호위원

- 없으면 내가 좀 해 볼까?) 예, 김용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김용호위원

안대봉 과장님, 허도영 팀장님 걱정이 많으실 텐데 좋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좋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본 위원도 가슴이 아픕니다. 질문 내용이 뭔지 알겠죠?

대봉

안대봉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호위원

그 대장간 마을과 관련한 이축허가와 관련해서 그것이 공익사업을 위해서 철거 된 겁니까?

대봉

안대봉도시과장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공익사업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의견 표명을 한 바 있고요, 저희는 그게 아니다 해 가지고 다시 재심의 요청을 했습니다. 기각을 당한 바 있고 또 한 번 의견을 냈더니 그것도 역시 공익사업으로 봐야 된다. 고 하는 의견 표명이 있었습니다.

김용호위원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가 판결입니까?

대봉

안대봉도시과장

판결은 아니지만 국가기관으로서 권익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설치된 국가기관의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전혀 무시를 할 수는 없고.

영순

박영순김용호위원

시장께서 내부통신망을 통해서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믿을 수 없다.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처리하겠다. 그랬어요, 법제처의 유권해석도 믿을 수 없는데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판결로 봅니까?

대봉

안대봉도시과장

아니, 판결로는 보지 않지만 국가기관의 의견이기 때문에 저희가 무시는 할 수 없다는 거죠, 참고를 해서 여러 가지 정황 판단을 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김용호위원

대한민국의 헌법을 관리하는 법제처의 유권해석도 믿지 못하면서 어떻게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은 꼭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공익사업으로 철거된 건축물로 인정을 했습니까?

대봉

안대봉도시과장

··· ···.

김용호위원

공익사업으로 철거된 건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기 흉하다고 철거시켜 놓고 공익사업으로 철거된 건축물로 계속 이축허가를 내 준다면 우리 이런 도로 지나가다가 이렇게 도로 옆에 건물 많은 것 개설하는데 보기 흉하니까 공익사업으로 철거된 건물이라고 다시 이축허가를 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봉

안대봉도시과장

이건은 좀 이런 거하고 다르다고 저희는··· ···.

뭐가

뭐가김용호위원

다릅니까?

대봉

안대봉도시과장

이 대장간 마을이라는 것은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재정투융자 심사라든지 이런 것을 거치고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

김용호위원

도로개설은 국가 지원을 받지 않고 재정투융자 심사 같은 거 안 합니까? 재정투융자 심사는 총 예산이 얼마 이상이면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봉

안대봉도시과장

예.

장간

대장간김용호위원

마을 말고도 도로개설 예를 들어서 우리 아트홀 같은 것도 공사비의 어느 정도 이상이면 투융자 심사를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투융자 심사와 관련해서 그것을 공익사업으로 철거됐다고 봅니까?

대봉

안대봉도시과장

아니,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렇게 정의를 한 겁니다. 결정을 해 준 겁니다.

김용호위원

국민권익위원회가 뭘 압니까? 최종현 씨가 진정한 내용가지고 결정한 것 아닙니까?

대봉

안대봉도시과장

물론 고충민원을 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조사하고 현지조사 나오고 또 저희 의견도 듣고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해 준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우리 구리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하면 뭐든지 다 지킵니까? 이치에 맞지 않아도 무조건 지킵니까?

대봉

안대봉도시과장

여러 가지 저희 그때그때 저기를 봐서 이게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건 저희가··· ···.

그럼

그럼김용호위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정황에 따라서 달라집니까?

대봉

안대봉도시과장

아니, 꼭 달라진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게 구리시에서 공공적으로 이렇게 대장간 마을이고 또 국민권익위원회 의견 표명도 있었고 또 문화예술과에서 철거확인서까지 해 주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는 공익사업으로 볼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까?

김용호위원

문화예술과에서 무슨 철거확인서를 해 주었습니까?

대봉

안대봉도시과장

해 준 게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문화예술과에서 무슨 철거확인을 해. 권고문은 공익사업으로 철거된 건물이라는 철거확인서 해 주었습니까?

대봉

안대봉도시과장

대장간 마을과 관련해서 철거됐다는 철거확인서를 해 준 바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철거확인서 내용이 어떠냐 하면 처음에는 철거한 내용을 모르겠다고 보냈어요. 좀 봅시다. 자! 처음에 보낸 것은 어떻게 보냈느냐 위호와 관련하여 고구려 대장간 마을 옆 교문동 산42-1번지 외 1필지 지상 건축물 철거 시기 및 철거 주체에 대하여 정확히 알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며 철거를 승인한 건축주께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보냈어요, 그때 당시가 정책추진사업단에서 보냈단 말이에요. 알 수 없다 그 얘기야 무엇 때문에 철거됐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확인서를 보냈느냐 시장에게 편지쓰기 민원 답변에서 금번 귀하의 시장께 편지쓰기 민원 제기 후 당시 태왕사신기 촬영에 책임 있는 관계자였던 김명철 씨에게 당시의 상황을 확인한 바 촬영사 측에서도 구리시의 이와 같은 입장을 공감하고 구리시 대내외에 홍보하기 위한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을 철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하에 지주와 협의하여 동 건물을 철거하겠다는 의미의 확인서를 보내 왔습니다. 이래 놨어요. 법에 저촉이 돼 있어요. 철거를 했으면 보상을 해 주어야 되고 보상 받은 거 해 준 근거 있어요?

대봉

안대봉도시과장

국민권익위원회 의견은 뭐냐 하면 굳이 보상을 안 받더라도 공공용지법에 의해 가지고 4조3호에 해당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국민권익위원회가 헌법기관입니까? 엿 장사입니까? 거기가 솔직한 얘기로.

대봉

안대봉도시과장

아니, 국가 기관으로서··· ···.

것은

그것은김용호위원

권고입니다. 말 그대로 이러이런 점은 이런 민원의 억울한 면이 있으니 이걸 참고하시라는 권고지 구속력이 있다거나 강제 조항이 있습니까? 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보면 어느 정도로 엄하게 되어 있느냐 잔여지 손실 등에 대한 평가가 나와요,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한 경우 일부 토지 편입 전후의 가격 차이 분으로 평가를 해라 그 얘기에요. 그리고 도로 구거 공사가 필요한 경우 시설의 차이나 공사에 필요한 비용으로 평가하라 그리고 현저히 사용이 곤란한 경우 토지 전체 가격에서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가격을 뺀 가격으로 평가하라고 그랬어요, 현저히 사용이 곤란한 경우 평수가 10평이 남았든지 5평이 남았든지 이건 토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수용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잔여건축물 손실에 대한 보상 등을 보면 법 제175조에 2 사업 시행자가 동일한 건축물 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건축물의 일부가 취득 또는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 건축물의 가격이 감소되거나 그밖에 손실이 있는 경우 손실 보상을 해야 된다, 그럴 때 손실 보상. 다만, 잔여 건축물의 가격 감소분과 잔여 부분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유용성을 동일하게 유지하는데 통상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합한 금액이 잔여 건축물보다 큰 경우 사업 시행자는 그 잔여 건축물을 매수 할 수 있다. 이랬어요. 다시 말하면 건물을 철거하는데 이 건물을 고쳐 주는데 이 매수하는 것보다 돈이 더 들어 갈 때 그때 매수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용 가능하면 고쳐주어라 보상 해 주어라 이랬어요, 그런데 아무 저촉도 안 되는데 왜 그게 문제가 됩니까?

대봉

안대봉도시과장

그런데 공익사업법 4조에 보면 공익사업이라는 게 꼭 보상을 주어야지만 공익사업이 아니고요, 1조에 목적이 나옵니다. 목적에도··· ···.

에다

여기에다김용호위원

··· ···.

대봉

안대봉도시과장

그 사용이나 협의에 대해서도··· ···.

내가

내가김용호위원

미처 찾지를 못하는데 있어요, 손실 보상을 받은 경우에 이축을 해야 된다는 게 있어요, 내가 찾아서 조금 이따가 제시를 하겠지만 아침에 제가 다 찾았어요, 그런데 내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그러는데 아주 법에 있어요, 그리고 미관상 철거했죠, 미관상 좋지 않아서.

대봉

안대봉도시과장

예.

거기

거기김용호위원

98년도에 건축허가 내 주었죠?

대봉

안대봉도시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용호위원

2004년도에 증축 허가 내 주었죠?

대봉

안대봉도시과장

예.

아니

아니김용호위원

, 다시 지으면 될 텐데 왜 그래요, 지으면 보기 좋을 텐데. 차라리 권고를 고구려 대장간 마을에 맞춰서 좀 디자인을 바꿔서 지어라 이러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대봉

안대봉도시과장

글쎄요, 권고 내용이 그렇게 안 내려 왔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 어느 정도 수용을 한 겁니다.

고가

권고가김용호위원

내려 왔으면 몇 번이든 안 됩니다. 하고 거부를 했어야죠.

대봉

안대봉도시과장

한번 했습니다.

한번

한번김용호위원

가지고 됩니까?

대봉

안대봉도시과장

그런데 기각을 당한 겁니다.

김용호위원

왜 그럼 시장께서는 국민권익위원회 말은 그렇게 이행을 하면서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왜 믿지를 않습니까?

대봉

안대봉도시과장

그 당시에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거의 없는 그 상태였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호위원

상급기관은 아니지만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을 지키면 이번에 법제처 유권해석을 믿고 인정을 해야죠, 인정을 안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시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법제처 유권해석은 왜 인정을 안 하고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된다고 핑계를 대고 있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공익으로 철거된 건물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고 지금 갑론을박해 봐야 안 과장께서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실 테니까 그 점을 분명히 하고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맨 처음에 허가 들어왔던 부지에 그때 민원조정위원회에서의 쟁점이 뭐였습니까?

대봉

안대봉도시과장

민원조정위에서는 새로 규정 시행된 3에2호 그 법을 적용하면서 입지 기준에 맞게끔 그런 결정을 해 준 사항입니다.

그때

그때김용호위원

소급 적용은 그 문제는 다뤄지지 않았죠? 민원조정위원회에서는.

대봉

안대봉도시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김용호위원

안 다뤄 졌죠? 그리고 보완 요구했죠, 보완 서류 요구했죠?

대봉

안대봉도시과장

예.

그래

그래김용호위원

보완 서류 들어왔습니까?

대봉

안대봉도시과장

예, 들어 왔습니다.

떻게

어떻게김용호위원

들어 왔습니까?

대봉

안대봉도시과장

원래 산 45-6번지에 있었는데 산42-2번지 저 밑에 검문소 있는 쪽 도로변 쪽으로 해서 보완 들어왔습니다.

그건

그건김용호위원

보완 서류가 아니지 않습니까? 새로 건축 허가를 신청한 건데 보완 서류입니까?

대봉

안대봉도시과장

그렇게 해서 제출해 가지고 협의까지 봐 놓은 상태에서 그렇게 정지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위법

위법김용호위원

아닙니까? 동쪽에다 건축허가 신청을 하고 보완서류 하라고 했는데 서쪽에다 허가를 내 준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맨 처음에 신청했던 부지에 보완 서류가 들어왔어야지 여기 뒷동산에다 짓는 다는 걸 앞마당에 짓는 다고 하는데 이게 보완 서류입니까? 새로 건축허가 신청한 거지?

대봉

안대봉도시과장

민원조정위원회에서 그렇게 입지 기준에 맞게끔 위치 기준에 맞게 끔 해서 보완 제출하라는 그런··· ···.

김용호위원

민원조정위원회가 이게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거기 담당 과장, 팀장 하나 계원 하나만이 안 된다고 그랬고 전부 해 준 다고 그런 사람들인데 왜 안 내 주었습니까? 그 부지에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되지 않았습니까? 국장, 과장, 민원과장 다 있으면서 해 주어도 관계없다고 주장하고 당시에 담당 과장, 팀장, 기안자만 안 된다고 했는데 왜 그럼 거기다 허가를 안 내 주고 저 밑에다 내 주었습니까? 답변을 해 보시라고요, 그때 거기다 허가 내 주면 보완서류 들어 왔으면 거기다 해 주어야지 그리고 그 장소에 대해서 보완 서류가 들어와야지 장소가 바뀌면 신축 허가 하는 거 아닙니까?

대봉

안대봉도시과장

하여튼 민원조정위원회 결과에 의해 가지고 보완이 통보가 된 겁니다. 입지 기준에 맞는 장소로 그래서 신청을 하라고 그래서 2012년 10월 12일 자로 보완서류를 산 42-1번지 쪽으로 해서 위치를 변경해서 한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그걸 저기 반려를 시키든지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다 협의를 봐 놓고 아무 이상 없는 상태에서 시행일 그것만 가지고 정지된 상태였었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용호위원

, 누가 담당을 했든지 그건 반려를 시키고 새 건축허가를 신청을 하라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서류만 반려를 시키고 새 건축허가를 신청하라고 해서 건축허가를 해 주었어야죠. 지금 안 과장께서는 법을 무시하고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조정위원회 핑계만 대는데 국민권익위원회가 판결기관입니까, 민원조정위원회가 판결기관입니까?

대봉

안대봉도시과장

아니, 법을 무시하고 처리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용호위원

아! 법을 무시하지 않았습니까? 이쪽에 서류가 들어온 걸 보완 서류를 저 밑에다 짓게 했는데 그걸 허가 내 주었으니까 법을 무시한 거 아닙니까?

대봉

안대봉도시과장

그걸 꼭 법을 무시했다고 그렇게만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보완

보완김용호위원

서류를 요청했으면 이 장소에 하는 걸 보완이라고 그러지 저 장소에 도면이고 모든 게 다 다른 걸 보완이라고 합니까? 보완이 뭡니까? 여기에 부족한 걸 조금 더 채워라 그런 게 보완 아닙니까? 이것도 법을 위반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그리고 이축 허가를 하나를 가지고 둘을 내 주어도 됩니까?

대봉

안대봉도시과장

이축허가는 한 건으로 나갔습니다.

리가

우리가김용호위원

허가를 언제 내 주었죠, 허가를?

대봉

안대봉도시과장

올해 3월 27일 날 나갔습니다.

김용호위원

3월 27일 날 이축허가 처리했죠?

대봉

안대봉도시과장

예.

김용호위원

98년도 허가 낸 거 취소는 언제 했습니까?

대봉

안대봉도시과장

3월 29일입니다.

그럼

그럼김용호위원

두 개 나간 거지 뭡니까? 98년도 허가 살아있고 다시 또 3월 27일 날 또 내 주었고 두 개 내 준 거 아닙니까?

대봉

안대봉도시과장

기존 건물에 예를 들어서 허가를 취소를 해 버리면 이축권이 어떻게 보면 없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왜 없어집니까? 이축권은 살아있고 그 건축허가가 취소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집 안 짓겠습니다. 그러면 이축권이 없어 집니까? 그 허가 난 그 자체가 없어지는 거지. 그리고 이거 허가 때 직권말소 시켰죠?

대봉

안대봉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

이거김용호위원

민원인이 원래 허가취소 할 때 소명할 기회를 14일인가 며칠 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봉

안대봉도시과장

이 건은 이미 이축허가를 해 주었기 때문에 꼭 그런 게 없어도 된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직권말소를 시켰습니다.

아니

아니김용호위원

, 이축권은 법에서 보장된 소명기회를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두 개를 내 주었으니까 부랴부랴 취소시킨 거 아니냐고 이게.

대봉

안대봉도시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리고

그리고김용호위원

새로 허가 낸 지역이 도로가 있습니까? 그 도로가 있어요?

대봉

안대봉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무슨

무슨김용호위원

도로가 있습니까?

대봉

안대봉도시과장

보차혼용도로라고 있습니다.

혼용

보차혼용김용호위원

통로가 건축법상의 도로입니까?

대봉

안대봉도시과장

건축법상의 도로는 아니지만 그 도로는 몇 년인지 정확한 기억은 못하겠지만 이미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공고 된 도로입니다.

김용호위원

그 도로대장이 있겠죠?

대봉

안대봉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용호위원

도로대장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대봉

안대봉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히

분명히김용호위원

거기 도로대장 있죠?

대봉

안대봉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로로

도로로김용호위원

되어 있습니까?

대봉

안대봉도시과장

아니,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공고한 것입니다.

이게

이게김용호위원

가능합니까?

대봉

안대봉도시과장

있습니다.

무슨

무슨김용호위원

얘기입니까? 보차혼용 통로는 그 부지에 속한 거예요, 계획도로가 아니고 그 부지에 속해서 건폐율 용적률을 다 적용받는 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이 됩니까?

대봉

안대봉도시과장

보차혼용 통로로는 건축법상이나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도로는 아니지만 지구단위 계획을 할 때 그걸 보차혼용 도로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인정을 해 주고 있고 또 그 도로는 도로로 지정 공고되어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자! 우리 판례를 찾아봅시다. 판례에 보면 보차혼용 통로는 건축법상 도로가 아니다. 딱 그렇게 표기 해 놨어요. 조금 이따가 찾아야겠는데 분명히 대법원 판례에서 보차혼용 도로는 그 대지에 부속된 건물로서 용적률과 건폐율을 함께 나눔으로써 건축법상 도로가 아니다. 딱 그렇게 판결을 했어요.

대봉

안대봉도시과장

그게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중규모 취락지 해제를 하면서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보차혼용 도로를 많이 해 놨습니다. 그러면 지금 12개 해제된 데에 대해서 그걸 도로로 인정을 안 해 주면 건축허가 상당수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김용호위원

그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을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대봉

안대봉도시과장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를

뭐를김용호위원

인정을 하고 그래 인정을 안 한다고··· ···.

대봉

안대봉도시과장

아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용호위원

, 대법원 판례에서 법원 판결이 건축법에서 도로로 인정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 도로 관계 대법원 판례는 조금 이따가 찾기로 하고 산지 관리법을 위반했죠?

대봉

안대봉도시과장

글쎄요, 산지관리법을 위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는 공원녹지과로 협의해서 같이 한 겁니다.

김용호위원

공원녹지과에서 하더라도 21가지를 적법한지 확인을 해야 되죠? 건축법 제12조1항에 보면 건축허가 시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맞는지를 확인하라고 되어 있죠? 허가부서에서 당연히 확인을 했어야죠.

대봉

안대봉도시과장

그 산지 전용허가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협의를 통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 없는 걸로 그렇게 왔습니다.

김용호위원

산지관리법 제18조제5항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6항 별표 4를 보면 산지 전용 시 허가기준 마목 11에 의하면 단독주택을 축조할 목적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자기 소유의 산지에 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자기 소유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그린벨트 관리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소유로 가야 된다고.

대봉

안대봉도시과장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죄송한데요,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해서 권고가지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부자지간이기 때문에 자기 소유 토지로 봐야 된다고 세 번에 걸쳐서 똑같은 의견을 준 바 있습니다.

글쎄

글쎄김용호위원

국민권익위원회가 정신이 나간 단체라니까요,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부부간에도 재산권 다툼을 하고 소송을 하는 거 언론에서 못 봤습니까? 대기업 총수가 아들하고 재산권 때문에 소송하는 거 재산 다툼하는 거 못 봤습니까? 그런 엉터리 유권해석을 믿고서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이게 말이 되느냐고 자! 한번 보실래요. 재산이 다르다는 걸 98년도에 최수종 씨가 아버지 최종현 씨에게 그 땅에 집을 지을 때 대지 사용 승낙서를 이렇게 해 주었어요, 승낙자 남양주시 조안면 조안리 산 179에 40번지 성명 최종현 사용자 주소 구리시 아천동 산 42에 1번지 최동순 이게 아마 최수종 씨 관계되는 집안인 것 같은데 이게 남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 주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면 이런 대지승낙서를 부자간에 왜 합니까? 이게 인감 첨부 했어요, 다 자 보세요, 인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소유주가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자간에도 사용 승낙서 쓴다. 법에서 정한대로 인감 붙여야 되는 거 아니냐고. 다음에 시정질의 때 따질 기회가 있어서 넘어 가는데 이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한 사람한테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받아서 왜 남의 땅에 집 짓게 해 줍니까? 앞으로 구리시민이 이축권 가진 사람들이 다른 사람 땅에 다 짓는다면 다 허가 해 주어야 돼 무법천지가 된다고 구리시가 무법천지. 안 과장께 내가 한두 가지 더 할게 있는데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

신동화위원장

김용호위원님 질문 준비하시는 동안 아까··· ···.

아니, 이것 하나만 보차혼용 통로에만 접해 있을 경우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찾아보니까 국토교통부에 질의 회신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한번 나중에 찾아서 김용호위원님께 제출해 주시죠, 부득이 한 경우 뭐 도로로 인정하는 것으로 회신한 게 있거든요.

구현

김구현도시계획팀장

저희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다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허가 나간··· ···.

신동화위원장

예, 교통교통부 질의 회신 내용도 김용호위원님께 제출을 하시죠.

리고

그리고김용호위원

이것 계산하기 어렵겠지만 그거 우리가 이렇게 구리시에서 허가 해 줌으로써 그 사람의 이익 발생이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대봉

안대봉도시과장

예?

물론

물론김용호위원

안 해 보셨죠,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10억 원의 이득이 발생해요, 추가 이득이. 여기 계산한 게 있는데 가만있어··· ···. 토지 상승효과가 한 10억 정도 추정된다. 이 얘기에요. 아천동 산 42에 1이 평당 공시지가 한 4만 3,900원 정도 돼요, 그런데 310번지 여기는 평방미터당 25만 8,000원으로 환산하면 이축부지 인근 아천동 313번지는 공시지가로 평당 약 700만원정도 돼요, 그럼 이축허가 부지는 330평으로 한강이 보이고 실거래 가격이 약 1,200만원정도 가정을 하면 돼요, 이것이 인근 천지연 식당과 비교하면 될 거예요, 한 1,200만원 갈거 라고 그리고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한단 말이에요, 틀림없이. 음식점으로 용도 변경하면 추가 면적으로 60평을 추가 형질변경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한 10억의 이득이 발생하고 대장간 마을 공시지가 상승으로 해서 어제도 얘기했지만 한 30억 이상 그러면 우리는 7년간 무상임대 한다고 자랑을 했지만 한 40억의 이득을 주는 행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일반 시민들이 보면 얼마나 허탈해 하겠습니까?

대봉

안대봉도시과장

건축허가를 내 주면서 저희가 그런 개인의 이득까지 계산을 해서 건축허가를 해 주지 않습니다.

김용호위원

아! 물론 이걸 이득 안 냈다고 질타하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효과가 발생하는 거다 이걸 공익으로 철거된 건물이라는데 공익으로 철거됐다고 이렇게 허가해줌으로써 이렇게 엄청난 수익을 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민등록하나 제대로 첨부가 안 됐다 그래서 허가를 반려 받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형평에 맞지 않는다. 이런 걸 지적하고자 함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신동화위원장

예, 김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호위원

한 가지만 해요. 이거 허가 취소해야죠? 이렇게 불법으로 나갔는데 그대로 놔둡니까, 취소해야지.

대봉

안대봉도시과장

저희는 불법으로 나갔다고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불법

불법김용호위원

아닙니까? 지적한 사항이.

대봉

안대봉도시과장

불법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책임

책임김용호위원

질 수 있어요? 자리를 걸고 책임 질 수 있어요?

대봉

안대봉도시과장

당연히 이 문제는 감사원에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나중에 될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원

감사원김용호위원

감사가 만능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 감사가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대봉

안대봉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장

예, 김용호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대봉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 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감사중지

15시 26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시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오세영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답변에 앞서서 교통시설과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교통시설관리팀장 원덕재 팀장입니다. 임현일 교통시설팀장이 되겠습니다. 김완겸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신동화위원장

예, 앉으시죠.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진화자위원입니다. 우리 교문동에 주차 빌딩이 지금 위탁을 주고 있나요, 우리가 직영하고 있나요?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예, 위탁하고 있습니다.

부터

처음부터진화자위원

위탁을 했어요?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예.

지금

지금진화자위원

그 위탁자가 바뀌었어요?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예, 작년 11월로 바뀌었습니다.

니까

보니까진화자위원

경기도 신체장애인복지협의회?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예.

그럼

그럼진화자위원

이게 구리시 협의회하고 관련 있나요?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협의회가 경기도 구리시 신체장애인협회 구리시 지부로 되어 있습니다.

리시

구리시진화자위원

지부.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예.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지금 우리 신체장애인지부는 사회복지기금을 300만원도 받고 보조받는 아주 뭐라고 그럴까 장애인들의 단체인데 지금 보면 교문동 주차 빌딩 340면, 수택1교에서 수택2고 사이에 257면, 용궁수산 앞에 89면, 한가위길 65면 이 4개의 주차장을 위탁을 받았어요, 작년에. 그 돈들이 뭐 교문동 주차 빌딩은 3억 500만원, 1억 6,000, 1억 4,000, 1억 500 이렇게 해서 거액의 돈을 위탁을 받는다는 건 이 돈을 지금 자기들이 내고 지금 그 다음에 수입을 내서 이용을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 거 맞아요?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예, 지금 현재는 체납된 게 없이 분기별로 이렇게 잘 내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진화자위원

처음에 위탁받을 때 계약금을 거나요?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저희들이 받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분기별로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1년에 3개월에 한번씩?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예.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현재까지 경기도 신체장애인협의회에서 위탁받은 4개 합쳐서 3개월에 몇 번씩 내는 거죠, 총?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분기별로 1년에 네 번씩 이렇게 받고 있고 형평에 따라서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왜 이걸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주차 빌딩 위탁을 받아서 거기에 장애인들이 근로를 하면 다 고용부로부터 고용노동부로부터 장애인에 대한 근로자 임금은 지원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인건비는 하나도 안 들고 수익금으로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 운영하면 일자리 창출도 되고 좋지만 그에 앞서 주차 빌딩 관련해서 주차관리 위탁에 한 해서 대형 사고가 우리 지역 내에서 있었잖아요, 거의 9억에 가까운 돈의 인건비를 횡령했다 이런 명목으로 이제 사법기관의 조사를 받아서 처벌을 받고 있는 중인데 똑같은 경우가 될까 봐 우려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그때 항상 지도 점검을 했겠지만 이게 관리부서가 다 틀리잖아요, 교통시설과에서는 위탁금을 받아서 위탁금에 대한 그 사람들이 책임을 다하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 하고 또 장애인 쪽에서는 인건비를 고용노동부에서 갖고 오니까 우리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못하고 또 우리시에서는 장애인들을 위한 사회복지기금으로 어떠한 지불이 되고 이렇게 기관마다 다 틀리게 예산이 집행이 되고 관리부서가 틀리다 보니까 어느 한곳에서 인건비가 위탁을 받았는데 돈을 안 준다든지 수익금은 그대로 다 착복을 하고 인건비 안 주다 보니까 수년간 그게 누적돼서 거의 9억에 가까운 돈이 인건비 횡령이라는 이런 말로 나오니까 저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또 이렇게 거액의 돈을 장애인단체에서도 위탁을 받아서 한두 군데도 아니고 이렇게 대형을 네 군데를 하다보니까 저번과 같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담당하는 교통시설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앞의 어떤 타산지석을 삼아서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서 더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진심 어린 충고에 입각해서 철저히 일단은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철저히 받을 수 있도록 예의주시 하면서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그동안 이 분들이 납부한 분기별로 납부한 기탁금 그걸 네 군데 다해서 추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신동화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민경자위원입니다. 볼라드는 자동차가 인도위로 올라가지 못 하게끔 막기 위한 어떤 일종의 말뚝 같은 그런 걸 볼라드. 라고 그러는 거죠?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

이 볼라드가 시각장애인들한테 굉장히 안전상 많은 문제가 제기 되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드가

볼라드가민경자위원

시민들의 어떤 보행권이나 안전과 많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우리시에 있는 볼라드 굉장히 다녀보면 다양한 종류의 볼라드들이 상당히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 모두 시설물이라고 그래야 되나 구조물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시설물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다 적법한 시설물인가요?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부적합한 시설물은 전부 다 제거를 했습니다.

그걸

그걸민경자위원

나중에 어떻게 했나요?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그게 작년도에 경기도에서 감사지적사항으로 해 가지고 31개 시·군에 일제 정비를 다 했습니다.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은 탄력성이면서 불법 볼라드 시설물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요새

요새민경자위원

탄력성이라고 해서 지금 체육관 앞에 있는 이런 부분도 볼라드. (사진을 들어 보이며)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건

이건민경자위원

보니까 위에는 플라스틱 같은 거 밑에는 금속인 것 같은데?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그건 위에 고무식으로 되어 있고요, 밑에는 탄탄한 재질인데··· ···.

예, 움직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면··· ···.

경자

민경자위원

이 밑에가 금속인데 움직이지 않지 않나요?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아! 그게 밑에는 고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분 1 일정 부분에서 움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볼라드하고 점자 블록하고 제가 사진을 찍었던 건 여기 점자블록이 많이 훼손이 됐더라고요,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사진 찍으러 간 날은 고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었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제가 눈에 걸리게 본 점자블록하고 이 볼라드가 겹쳐서 제가 불편한 곳을 찾지는 못했지만 그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다고 기사를 통해서 봤거든요, 그리고 횡단보도에 있는 볼라드가 전동 휠체어나 유모차에 불편을 주는 그런 이동에 방해를 주는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설치하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규정을 지켜 주시고요, 작년까지 다니다 보면 횡단보도 앞에 석재로 된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그게 어떤 사고들을 많이 유발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없어진 것 같더라고요, 지금 거의 눈에 띄는 건 하나도 없었는데 혹시 이렇게 철거한 석재형 볼라드들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죠?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석재형 볼라드는 수거해 가지고 저희들이 견인사업소에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민경자위원

견인사업소에 보관하고 있으면 그게 추후에 쓰일··· ···. 버리는 게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그걸 저희들이 다른데 또 저희들이 갖다 버릴 수 없기 때문에 그 업자가 있습니다. 석재회사라든가 있으면 저희들이 그걸 매각을 하려고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민경자위원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실은

사실은민경자위원

타 시·군도 이 석재형 볼라드가 많은 곳에 시의 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뜨거운 감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쓰임의 용도 이런 걸 잘 활용하셔서 아까 환경사업소요?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예, 견인사업소에.

경자

민경자위원

예, 그 쓸데없는 공간을 차지하지 않게끔 잘 처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예,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아까 말씀하실 때 우리시에 불법 볼라드는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혹시 볼라드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볼라드가 지금 규정에 보면 일단은 충격을 주었을 때 탄력성이 있어야 됩니다.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이런 탄력성이 있어야 되고 높이가 80센티미터 규정에 지름은 20센티미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에 맞아야지만 교통시설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아까

아까민경자위원

우리시 전부 다 철거를 하셨다고 했는데 굉장히 많은 볼라드가 규정에 맞지 않는 것이 있어요, 물론 이 규정이 만들어지고 나서 지금 수택동 쌍용아파트 쪽에 보면 이건 휠 수 있는 탄력성이 아니고 완전 금속성 볼라드거든요, 하나하나 길이를 재보면 지름이 10센티미터가 제가 대충 이게 약간의 곡선이 다르지 않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쟀을 때 거의 10센티미터거나 20센티미터가 조금 넘는 정도였고 또 높이는 53센티미터입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볼라드 디자인 80센티미터 이상 맞지 않는 거고 그리고 이 도로가 여기 물론 교통난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하고 이야기를 해 봤을 때 여기에 지금 총체적인 길이 가지고 걸을 수 있는 볼라드 떼고 이것 하면 85센티미터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115센티미터 안 돼요,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서 갈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둘이 걸으려면 볼라드가 있을 때 마다 한 사람은 밑으로 차도로 내려갔다 올라왔다 내려갔다 올라왔다 이런 아니면 뒤로 빠졌다 이런 불편한 걸해야 되는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볼라드 하나 값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상당히 많이 투입된 돈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좀 더 추후에 이 볼라드 규정 중에 하나는 식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 때문에 색테이프를 갖다가 붙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조금 더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지적을 드립니다.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예, 위원님 지적 잘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문제점이 대두가 돼서 작년도에 초죠, 그걸 제거하고 보면 인도가 비좁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좁아요.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그래서 거기에 볼라드 때문에 폭이 좁아서 교행하기가 좀 어려운 그러한 인도구간이라서 그걸 제거를 하기 위해 가지고 거기에 주민여론을 저희들이 수렴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다수가 70% 이상이 반대를 해 가지고 존치를 한 겁니다, 존치를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볼라드 개념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안전 휀스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념상의 그것으로 존치를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런 의견이 있어서 존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걸

이걸민경자위원

안전 휀스로 본다면 전혀 안전하지 않거든요, 안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휀스가 보행하는데 불편을 주어서 사람을 차도로 내려가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볼라드가를 차지하는 폭 20센티미터에다가 차도와 인도의 경계석 18센티미터 하면 40센티미터를 그냥 먹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폭을 좀 넓힐 수 있거나 다른 부분의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예, 강구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동화위원장

민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위원님들께서 질문 준비하시는 동안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최근에 언론보도에 나온 것처럼 한국여성재단 후원으로 구리시 관내 단체에서 구리시민들을 상대로 우리 어린이들이 안전한 지역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게 보도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어린이들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우리 어린이들 안전하지 않다 46%가 나왔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교통안전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는 걸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학부모들 38.8%가 "여러 가지로 안전하지 않지만 교통안전이 가장 위험하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리시의회에서 어린이 교통공원설치조례를 만들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어린이 교통공원 어린이가 아주 어려서부터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만들고자 하는 시설에 대해서 그 시설을 유치하고자 하는 동네 주민들이 반대가 훨씬 큰 것으로 설문조사가 나왔어요,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까 어린이 교통공원을 포함해서 물놀이시설까지를 같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13%의 주민들만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왔어요, 그 이유가 뭔지 혹시 분석해 보셨습니까?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그건 타 부서에서 여론조사 했기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해서는 통보받은 사실이 없고··· ···.

신동화위원장

결과는 통보받으셨죠?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예, 결과는 통보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알지 못합니다.

신동화위원장

제가 주민들 상대로 청문을 해 보니까 우선 이런 사계절 물놀이장이라든가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주도적으로 설문조사를 받았다. 라는 말이 있어서 이거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겠고요,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어린이 교통공원에 대한 홍보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막연히 교통공원이 설치되면 교통체증이 심화 될 것이다. 또 우리 동네가 시끄러워 질 것이다 또 소란스러워 질 것이다 또 야간에 우범 지대화 될 것이다. 막연한 불안 우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에요, 어린이 교통공원 벤치마킹도 다녀왔지 않습니까? 담당 팀에서.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장

또 타 어린이 교통공원 벤치마킹 한 결과도 주민들한테도 홍보를 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를 했을 때 또 일부 주민들은 괜히 다른 동네 주민들이 구리시에 설치한 어린이 교통공원 이용하러 오직 않을까 하는 우려도 계신데 이 구리시 어린이 교통공원 구리시 관내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또 초등학교 저학생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이라는 걸 강조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어린이 교통공원을 만들어서 시뮬레이션교육을 하고 체험학습을 해서 아이들 어려서부터 교통안전의식을 강화시켜 주는데 크게 기여한다는 자료도 홍보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가능하다면 통·반장이나 아파트 동 대표 분들이나 뭐 부녀회 임원들에 대해서 가까운 어린이교통공원에 대한 벤치마킹을 좀 함께 하면 어떨까 시찰을 좀 보고 오면 어떨까 그렇게 하시면 전혀 교통체증과 무관하고 또 여기에 우범화 되는 것과 무관하다는 걸 쉽게 이해할 수 있을 텐데 막연한 불안감 막연한 우려 때문에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하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닐까 이런 걱정이 있거든요, 만약에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설문조사한 것처럼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하는 걸 반대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다 그러면 이 사업 추진을 포기하실 겁니까?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은 지금 현재 5월 달에 기본설계 용역이 착수돼서 지금 10월 달에 납품 받는 걸로 이렇게 용역 착수가 진행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저희들이 시민들이 절대적으로 반대하면 의회하고 상의하겠지만 절대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한은 용역 수행하는 걸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장

반대하는 이유가 중요한데요, 막연한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막연한 우려 막연한 걱정 때문에 반대하는 거라면 주민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심어 주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예, 충분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리가

우리가진화자위원

사업을 계획하면 주민들 사시는 옆에다 이렇게 하면 주민설명회라는 걸 하는데 혹시 그 주민설명회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어린이 교통시설 관련?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예, 지금 현재는 기본설계를 하기 전에 용역 회사에서 설문을 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아파트 단지를 위주로 해서 거기에서는 찬성이 한 70% 찬성한 걸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걸로만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에서 여론 수렴한 것은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들이 모른 상태에서 여론조사만 한다는 계획 하에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린이 교통공원 문제에 있어서는 주도적으로 한 사항이 아니고 해서 이제는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주민설명회는 별도의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의회에서 일단은 의원발의로서 어린이 교통공원이 인창공원에 지정이 됐고 조례에 제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당연히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었던 현 상황에서 여론조사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지금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설명회를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도

저희도진화자위원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다 해준 상태에서 이런 문제점이 많이 생겨서 저도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저희 지역구이기도 하고 특히 위원장님께서 조례 발의를 했다고는 하지만 그 위치에 그 장소에 하라고 그런 건 아니에요, 어린이 교통공원이 필요하고 교통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이래서 우리도 처음에 예산이 올라왔을 때 물놀이장하고 이거하고 같이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라고 그렇게 시에서 설명을 하고 저희가 처음에 어떤 그 이유를 달았잖아요, 장소가 공원 자체도 너무 좁고 넓은 저기 자원회수시설 같은데도 물놀이장이 생기고 하면 그렇게 넓은 장소에서 물놀이장도 해야 되고 어린이 교통공원도 장소가 넓은데에서 해야 되는데 그 장소는 공원으로 쓰기에도 너무 비좁고 아파트 간 거리도 너무 좁고 그래서 우려를 했는데 그걸 그냥 설명하기를 주민들이 다 찬성을 했고 집집마다 다 다니면서 설문조사를 했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또 그러면 한번 조사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제안사업이니까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랬는데 지금 사실이 너무 달라요, 밤마다 날마다 전화가 오고 빗발치고 이런 예산을 해서 혈세를 낭비하느냐고 지금 난리를 쳐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희는 이런 문제점이 해소가 됐고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고 우리 동네에 이런 게 들어오면 좋다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힘들게 예산 승인했는데 이런 문제가 저도 잘 몰랐고 주민들이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설문 조사도 어디서 했는지도 모르고 누가 했는지도 모르고 아무 근거도 없는 이야기를 한다. 저렇게 한다.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화가 많이 나 있어요, 그래서 이건 필요하다면 주민설명회를 하는 게 아니라 그 공원녹지과에서도 부랴부랴 지금 각 세대마다 모아서 다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전혀 사실과 다르게 아까 말하신 것처럼 50%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만 참석을 하고 그 주변 일대는 지금 상황만 해도 너무 교통체증이 되고 혼잡하고 거기에 또 관공서가 많아서 주차시설이 없다 보니까 아파트로 몰려오고 지금은 너무 살기 힘들다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동네를 떠나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떠나가야 될 그런 시설이 왜 우리 동네에 들어와서 우리가 피해를 보느냐 지금 이게 우리가 앉아서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하더라고 그래서 저도 몇 번 나가 보는데 필요해서 주민설명회를 하는 게 아니고 다시 공원녹지과처럼 일일이 설문조사를 해서 이 시설이 어디 들오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조사를 다시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 만약에 중간에 하다가 뜯어 낼 수도 없고 또 낭비할 수도 없잖아요, 교통공원이 우리 구리시에 들어오는 거에 대한 반대할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만 장소 선정이 잘못됐고 주민들과의 어떤 모든 것은 지금 주민편의 위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면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니까 그렇게 지금 안일하게 아무 말도 안 하겠다 하겠다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 공원녹지과처럼 설문조사 다시 해서 주민들과 많은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예, 그렇게 저희들이 충분히 시민이 같이 공감하는 사업이 돼야지 진정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고 해서 이건 충분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동화위원장

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하지 말자는 것 아니고 하는데 위치 선정이 제대로 된 건지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많다면 위치 이전까지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까지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시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세영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앞서 건축과장이 현재 공석 중입니다. 원종렬 건축팀장께서 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원종렬 건축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원종렬건축팀장

건축과 팀장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는 원종렬 건축팀장입니다. 강순구 주택팀장입니다. 김용국 공동주택관리팀장입니다. 엄정규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신동화위원장

예, 자리에 앉으시죠.

종렬

원종렬건축팀장

위원장님 먼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신동화위원장

예.

종렬

원종렬건축팀장

건축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허락하신다면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업무별로 담당 팀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장

예, 그렇게 하는 게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위원님들께서 질문 준비하시는 동안 베탈고개 원일아파트 민원 접수된 것 있죠? 간단하게 경과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용국

김용국공동주택팀장

예, 공동주택팀장 김용국입니다. 원일아파트 민원이 접수된 건 올 5월 달에 접수돼서 지금 현재 저희가 조사를 다 해 본 결과 입찰담합 아파트 비리 등에 대해서 그런 정황이 포착이 된 것 같아서 구리경찰서에 수사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수사 의뢰를 한 상태고 앞으로 경찰서 수사 결과를 참고해서 처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동화위원장

입찰비리, 담합, 공금회령 이런 것들이 민원인들이 제기한 것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까?

용국

김용국공동주택팀장

저희 주택법에는··· ···. 공동주택팀장 김용국입니다. 아파트에서 우리 주택법에서 저촉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만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됐었고 담합이다 아니면 자기네들끼리의 어떤 비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룰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 의뢰를 한 것이고 저희가 주택법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만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입니다.

신동화위원장

민원인들 주장에 따르면 공사입찰 관련 서류가 그러니까 경쟁 입찰의 경우 입찰서류도 보관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것은 당연히 건축과에서도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용국

김용국공동주택팀장

예,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 일체를 전부 다 받아 갖고 확인해 본바 자료들은 다 있었습니다.

신동화위원장

공사비 과다 책정 입찰담합 이런 것들이 확인이 직접 된 건 없습니까?

용국

김용국공동주택팀장

자기네들끼리 담합을 했다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보지는 못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확인할 수 있는 건 주택법 안에서 이루어지는 제한경쟁입찰인 경우에는 유효한 5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해야 입찰이 성립하는데 5개 업체 중에 2개 업체는 자격이 안 되는 업체에서 입찰의 사유가 해당되나 그냥 유찰시키지 않고 업체를 선정하는 등 지침을 갖다가 위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주택법 안에서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신동화위원장

이 부분 수사 의뢰를 하셨고 수사가 개시되었습니까?

용국

김용국공동주택팀장

예,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장

알겠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서 엄격한 행정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국

김용국공동주택팀장

예, 감사합니다.

신동화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불법광고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변에 바람 넣어 가지고 세우는 광고물들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시간제라든가 미리 허용해 주는 게 있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데 도로를 걷다 보면 굉장히 걸리적거리는 정도인데 경기가 어려워서 장사가 안 되니까 그걸 홍보를 하기 위해서 나름의 장치인 것 같은데 시에서는 어떤 관리 지침은 어떤 건지?

정규

엄정규광고물관리팀장

광고물관리팀장 엄정규 입니다. 그 도로변에 불법광고물이 두 가지 종류가 주로 되어 있는데 그 한 가지는 공기를 주입해 가지고 하는 에어라이트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입간판이라고 해 가지고 도로변에 설치하는데 두 가지 다 불법사항인데 저희들이 하도 많고 그러니까 그걸 또 단속하면 그러니까 주민들 쪽에서는 장사도 잘 안 되는데 너무 심하다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주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 그 외 지역은 민원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 가지고만 단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상업지역이야 그렇다고 쳐도 좁은 이면도로가 있는 곳에 골목상권이죠, 그 골목상권들이 있는 그런 곳에 아까 에어라이? 뭐 그런 불법 뭐라고 그래요 돼요, 전시물들 전시물?

정규

엄정규광고물관리팀장

유동광고물이라고 그럽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유통광고물이요?

정규

엄정규광고물관리팀장

예.

직일

움직일민경자위원

수 있다 이래서 유동이라고 하나 보죠?

정규

엄정규광고물팀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

유동광고물이 저녁 시간이 되면 주차들이 되잖아요, 주차가 되면서 그 주차할 수 없는 이만큼 주차 공간을 주차가 돼서 길은 좁아지는데다 그 유동 광고물들까지 나오게 되니까 밤길이 굉장히 위험한 부분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정규

엄정규광고물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한 달에 이런 거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나요?

정규

엄정규광고물관리팀장

매일 한 다섯 건 정도 평균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 그게 저희들이 볼 때는 그게 이면 도로에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데 그게 상가들은 대부분 영세한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방치하기도 난감하고 단속하기도 난감한 실정입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자위원

어려워서 장사 좀 해 보겠다고 하는 그런 분들이니까 아침에 보면 그 불법 유동광고물 에어라이 광고물이 크잖아요.

정규

엄정규광고물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이 큰 것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통학로 변에 좁은 이면도로에 말뚝 박아서 아이들이 갈 수 있게 끔 해 놨는데 거기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철저히 단속이 라기 보다는 계도를 하셔서 밤에 장사하실 때는 내놓지만 낮 시간에는 아이들 통행이나 어떤 그런 보행 안전을 위해서 안으로 들여 놓게끔 그렇게 지도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현수막들이 요즘 현수막 관리도 계속 하시는 것 같은데 현수막은 그 현수막 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공무원들이 토요일, 일요일은 쉬니까 그때 싹 걸었다가 이렇게 떼어오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날 보니까 토요일 날 현수막 정리하는 거 봤는데 토요일 날도 현수막 철거합니까?

정규

엄정규광고물관리팀장

예, 토요일하고 일요일도 매일 한 200여 개씩 수거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아! 토요일 일요일 현수막 철거를 다 해 와요?

정규

엄정규광고물관리팀장

예, 한 번도 빠짐없이 하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아! 그래요, 아무튼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서민들 입장을 참 무시할 수도 없고 불법을 양산할 수도 없는 어려운 상황이라 적절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엄정규광고물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고맙습니다.

신동화위원장

민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생명

대한생명진화자위원

건물 다 지어졌는데 거기 옥상에 태극기 게양대 설치했나요?

종렬

원종렬건축팀장

예, 했습니다.

진화자위원

우리시에서 한 거예요?

종렬

원종렬건축팀장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진화자위원

자체적으로?

종렬

원종렬건축팀장

예, 건축주 자체로다가 자발적으로 한 사항입니다.

진화자위원

대한생명이 태극기 도시 구리시를 알아서 자발적으로 한 거예요, 아니면 시장님 지시사항에 의해서 조금 도움을 요청했나요, 여기가 어떻게 옥상까지 태극기 게양대를 만들었나요?

종렬

원종렬건축팀장

그건 자발적으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히는 잘 알지 못합니다.

진화자위원

자발적으로 우리시에서 해 달라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거 지시사항에 나와 있더라고 시장님이 대한생명 옥상에 태극기 게양대를 설치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그 다음에 우리 예산으로 들여서 우리가 만들었나? 지금 그랬거든요. 만들기는 그냥 대한생명이 만들었어요?

종렬

원종렬건축팀장

예, 그렇습니다.

준공

준공진화자위원

그것 이렇게 건축허가라고 그러나 그런데 이런 요구사항이 들어가나요?

종렬

원종렬건축팀장

아닙니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니면

아니면진화자위원

그냥 자기가 알아서 했어요?

종렬

원종렬건축팀장

예.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 글쎄 그 본인들이 태극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시장님이 이렇게 지시를 해서 잘 돼서 나는 이렇게 시내까지도 태극기가 뻗쳤나 싶어요. 글쎄요, 그런 건 조금 모르겠어요, 지금 말씀은 자발적으로 했다고 그러지만 우리가 뭐라고 그럴까 말 못할 건축을 하면서 우리시에 어떤 이런 사업이 있고 이런 것들을 제안 적으로 말씀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스스로 다 했다면 문제 될 것 없지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요구를 했다가 문제 될 소지도 있고 하니까 이런 건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깊이 하나하나 따지고 싶은 건 아니고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이렇게 게양대를 설치하라 이런 게 나온 이상 우리 또 공무원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일도 수행해야 되니까 암 그렇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공동주택보조금 심의할 때도 시의 시책사업을 잘 협조를 하고 태극기 사업에 동참을 한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라 이런 원칙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사실 똑같은 아파트는 많고 돈은 한정이 되어 있어서 기준 잡기가 어려워서 이런 기준 설정을 했는데 반발이 너무 심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어느 정도로 원칙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 정도로 하고요. 교문사거리 포스코 아파트 건축 현장에 가설 건축물 허가 식당이 있다고 들었어요, 혹시 거기 식당이 있나요?

정규

엄정규광고물관리팀장

그 군사용 가설건축물로 해 가지고 허가 나간 게 있습니다.

가설

가설진화자위원

건축물 허가가 나간 건 있는데 무엇을 하는지는 지금 몰라요?

정규

엄정규광고물관리팀장

그 용도가 그러니까 군사용으로 나갔기 때문에 임시 사무실로.

진화자위원

임시사무실로.

정규

엄정규광고물관리팀장

사무실하고 숙소하고.

도를

용도를진화자위원

했는데 그 현재 식당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식당 하는 거 모르세요. 식당 허가는 안 내 주었어요?

정규

엄정규광고물관리팀장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가설 건축물 허가 내 준 건 임시 사무실로 쓰는 그런 용도로 가설 건축물 허가 내 준 것밖에는 없죠?

정규

엄정규광고물관리팀장

그게 군사용이기 때문에 그 공사하고··· ···.

공사

공사진화자위원

기간 내에는 쓸 수 있게?

정규

엄정규광고물관리팀장

관련되는 사항은 다 그렇게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이곳에서 식당을 하면 위법이죠?

정규

엄정규광고물관리팀장

식당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우리가 가설 건축물 허가를 용도를 정해서 주잖아요, 건축에 필요한 임시 사무실로 쓰겠다. 이렇게 용도를 갖고 왔기 때문에 그 공사 기간 내에 쓰고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용도를 받아서 지금 거기서 식당을 한다는 건 법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이 법은 이걸로 인한 허가는 안내 주었잖아요, 그렇죠?

정규

엄정규광고물관리팀장

세부시설로 식당까지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다만, 그러니까 영업허가는 별도로··· ···.

세부

세부진화자위원

시설로 임시사무실로 쓰되 세부시설로 식당까지도 쓸 수 있어요?

정규

엄정규광고물관리팀장

예.

그게

그게진화자위원

어디 건축법에··· ···.

정규

엄정규광고물관리팀장

일반인에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식당이··· ···.

업을

영업을진화자위원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식구들 먹는 밥은 할 수 있는데 영업허가증을 내서 식당하는 건 안 된다 그런 거죠?

정규

엄정규광고물관리팀장

예.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지금 거기 가셔서 현장을 잘 모르신다고 그러니까 가셔서 영업허가를 내서 영업하는 식당인지 그냥 식구들 몇 명 밥 먹는 식당인지 그리고 만약에 이게 위법이라면 가설건축물 허가를 취소해야 되잖아요, 이 용도에 맞지 않게 쓰니까 그래서 종합감사를 화요일 날 하니까 그 안에 현장 점검하셔서 그 사실 여부와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을 저에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엄정규광고물관리팀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5일 날 국회에서 반가운 소식이 들어왔어요, 특정 건축물 정비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통과됐다고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문안, 수택동 이쪽에 있었던 옥탑방, 지하방 이런 것들을 한시적으로 1년간 구제해 주겠다. 이런 특별조치법이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하셨죠?

정규

엄정규광고물관리팀장

예, 압니다.

신동화위원장

이게 법은 통과 됐습니다만 시행령 실행규칙이 발효될 때까지 아직 적용이 안 되는 겁니까? 통과된 날로부터 적용이 되는 겁니까?

정규

엄정규광고물관리팀장

이게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 이후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이건 본회의 통과된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로 이송해 가지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공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동화위원장

그럼 6월 25일 날 통과가 됐으니까 12월 25일 이후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용

엄기용건설도시국장

그게 아니고 이송이 돼 가지고 공포되고 난 뒤부터 6개월이니까 아직 공포가 안 됐으니까 내년 초쯤 되죠.

신동화위원장

내년 초부터 실효가 될 가능성이 있다.

기용

엄기용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정규

엄정규광고물관리팀장

예.

신동화위원장

미리 확인하세요. 해당하는 건축물 다 알고 계시죠?

정규

엄정규광고물관리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장

다세대인 경우는 각 세대별로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또 단독주택인 경우는 16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다가구 주택인 경우는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인데 다만, 이것이 전용면적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옥대장상의 면적하고 전용면적은 다를 수 있으니까 그것까지 세세하게 파악하셔서 구제받을 수 있는 대상이 누가 있는지 좀 꼼꼼하게 살펴서 이 분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오기를 바라지 마시고 해당 되시는 주택소유자 분들한테는 직접 시에서 안내를 해서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행정행위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규

엄정규광고물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종렬 건축팀장, 강순구 주택팀장, 김용국 공동주택팀장, 엄정규 광고물관리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 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감사중지

16시 17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단 감사에 앞서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뉴타운 사업과를 먼저 진행하고 도시개발과, 도시공사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뉴타운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유동혁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유동혁뉴타운사업과장

뉴타운 계획팀 채희광 팀장입니다. 뉴타운 사업팀 조기성 팀장입니다. 행정지원팀장 박정숙 팀장입니다.

신동화위원장

예, 앉으시죠.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요새

요새민경자위원

뉴타운 사업이 지지부진하니까 질문들이··· ···. 우리 그때 뉴타운 반대 시위하다가 고소당해 갖고 벌금 부여 받은 사람들 또 국장님이나 우리 시의회에서도 선처해 달라고 진정서도 넣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결과 마무리가 어떻게 됐는지 보고 좀 해 주시죠?

동혁

유동혁뉴타운사업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총 아홉 분에게 600만원이 부과 됐어요, 그래 가지고 그 분들이 1심에서 받아 가지고 저희가 청원을 해서 지금 2심 했는데 2심에서도 기각이 되고 이것이 대법원까지 상고해서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600만원으로 확정이 돼 가지고 벌금이 부과된 상태가 아홉 분한테 600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처음에 부과됐던 건 얼마예요?

동혁

유동혁뉴타운사업과장

처음에는 1,110만원이었습니다.

리고

그리고민경자위원

얼마 전에 수택D구역과 관련해서 간담회 있었는지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몰려 온 적이 있었는데··· ···.

동혁

유동혁뉴타운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그 날 논의됐던 내용들은 어떤 거였나요?

동혁

유동혁뉴타운사업과장

간담회가 아니고요, 도에서 도의회에서 현지 실사를 나온 사항입니다. 그 날은 추진위원회하고 비대위 양쪽을 다 만나 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5개 지구가 지금 추진 중인데 1개 구역은 조합이 결성이 되어 있고 4개 지구는 추진위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히 5개 지구에 추진위와 비대위를 다 면담을 해 가지고 도에서 도 조례를 개정 관계도 있다 보니까 그 분들 애로사항을 듣겠다. 그러니까 추진위는 추진위대로의 어떠한 그 분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하고 그 다음에 비대위는 비대위의 애로사항을 들어 가지고 그 날 그 내용을 듣는 그러한 자리가 됐습니다.

그런

그런민경자위원

걸 할 때 장소가 어디였어요?

동혁

유동혁뉴타운사업과장

지하 상황실이었습니다. 1층의 지하 상황실.

경자

민경자위원

1층 지하 상황실이요?

동혁

유동혁뉴타운사업과장

예.

장히

굉장히민경자위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다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 그랬는지 굉장히 많은 불만을 토로를 하시더라고요.

동혁

유동혁뉴타운사업과장

그건 아니고 처음에 어떻게 됐느냐 하면 부천에서 1차를 하고 저희가 2차인데 사실 도에서는 공문서나 저희한테 계속 협의를 하고 각 공히 한 분씩만 면담을 하겠다 왜냐하면 그 분들이 시간을 그 분들이 40분씩을 정해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추진위도 똑같이 아까 말씀드린 다섯 분인데 비대위 다섯 분인데 비대위 분들이 처음에 저희들 하고 약속하기를 그 정도 오겠다. 했는데 그 날 많은 시민들이 오시다 보니까··· ···.

경자

민경자위원

몇 백 명을 불러 놓고 보여주지도 않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 저는 멋도 모르고 나가 갔고 한참 있었는데··· ···.

동혁

유동혁뉴타운사업과장

그런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섯 분씩 했는데 비대위 계신 분들이 시민들이 많이 내용을 들으시고 오셔 가지고 이렇게 처음에는 다섯 분씩만 하기로 다 얘기가 됐던 겁니다.

건의

건의민경자위원

사항으로 한 번 말씀드려 보겠는데요,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자기 생존권이나 이런 거에 연결이 된 이런 부분들을 혹시 또 집에서 의견을 청취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시내에서 이런 기회를 갖는다면 밖에다 좀 영상물이라도 해서 볼 수 있게끔 하는 배려 정도 하는 건 좀 어려울까요?

동혁

유동혁뉴타운사업과장

영상물이라면 어떤?

니까

그러니까민경자위원

밖에 TV 같은 걸 놔서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안에서 나오고 있는 걸볼 수 있게 해 줄 수 있느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동혁

유동혁뉴타운사업과장

그걸 한번 저희가 필요하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동화위원장

민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뉴타운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동혁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양근모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답변에 앞서서 저희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인균 특별사업팀장입니다. 이민용 사업지원팀장입니다. 도시개발팀의 윤경일 주무관 참석했습니다.

신동화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리가

우리가진화자위원

토평동 월드디자인시티 그린벨트 해제 관련 용역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총 17억 4,000만원이 예산인데 이번에 현재 남은 돈이 4억 3,000만원이 남았다고 그랬어요. 이건 아직 용역이 다 완성되지 않아서 잔금으로 주어야 될 부분이라고 그러셨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16억 4,000만원 중에서 이월로 사업 한 4억 3,000만원 이월 된 거고요, 현재 6월 24일 날 나머지 금액이 다 집행이 되고 잔액이 1,800만원 남았습니다.

진화자위원

6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6월 24일 날 집행 됐습니다.

얼마

얼마진화자위원

주었어요? 마지막 잔금 얼마 주었어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한 4억 1,500만 원정도 집행됐습니다.

진화자위원

다 집행되고 이제 한··· ···.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1,800만원 남았습니다.

진화자위원

1,800만원만 지금 남는 금액이에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난번

지난번진화자위원

예산 담당과에 하다 보니까 이것을 예산 변경을 해서 썼더라고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그 설계 변··· ···.

변경

변경진화자위원

, 예.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당초에 계약 금액이 14억 6,800만원이었었는데요, 그걸 설계 변경을 해 가지고 16억 2,50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랬다가 한 번 더 2차 설계 변경을 해서 16억 2,400만원으로 이렇게 설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용역비도 설계 변경이 있어요? 나는 지금까지 공사를 하면서 공사의 설계 변경에 있어서 공사대금이 증폭되는 건 봤어도 용역비가 설계 변경됐다는 것은 난생 처음 듣는데 이유가 뭐예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예, 그 1차 설계 변경 된 건 당초에 사업 계획이 변경이 됐습니다. 당초에 한 100만평 정도로 사업 계획이 용역이 갔다가 나중에 정확히 52만평 정도 사업 계획이 축소되면서 변경이 됐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사업화 방안이 있었는데 그게 좀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 금액이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화자위원

그 설계 용역비는 평수에 따라서 금액 차이 나나요, 100만평에 대해서 7억 4,000만원이 예산으로 책정된다면 52만평이면 거의 반으로 줄었으면 금액이 반으로 줄어든 건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차이가 없잖아요?

민용

이민용사업지원팀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진화자위원

예.

민용

이민용사업지원팀장

사업지원팀장 이민용입니다. 도시에 관련된 용역설계 과업의 과업량을 산정할 때는 기준 자체가 쉽게 말해서 100만평에서 52만평으로 줄었기 때문에 2분의 1로 줄어든 것 아니냐 그건데 설계 내역에 보면 기준 인구수로 그 다음에 면적 수로 52만 제곱미터, 100만 제곱미터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변경하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로 교육환경영향평가라든지 환경부에서 환경생태계라든지 그 다음에 당초에 손해배상 보험률 같은 게 누락이 돼서 그런 부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지금 우리 예산과하고 도시개발팀하고 예산 내역이 잘 안 맞는 게 원래 17억 4,000만원이 예산액인데 지출을 14억 2,800만원을 하고 2억 7,0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앞으로 2억 5,000만원만 쓰고 2,000만원이 남아서 다시 시설부대비로 예산 변경해서 썼다 감사 자료가 나와서 이게 지적사항으로 됐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예산 변경해서 목을 바꿔서 쓴다는 자체가 이게 빈번하게 일어나다 보면 이게 참 문제가 되는데 이렇게 해도 되나 지적이 나왔는데 지금 보면 금액이 도시개발과에서 보고 안 들어가고 이게 마지막 납품이 안 돼서 그런지 금액 차이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리를 정확하게 해서 감사 자료를 내야지 그리고 저희는 17억 4,000만원이 예산으로 쓰여 진지는 오래 전에 그린벨트 용역비가 이렇게 정해져 있었는데 그동안 안 쓰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수자원공사에서 우리 토평동 100만평 그 땅 일대를 수자원공사가 20억을 들여서 다 용역을 했다 이래 가지고 그것 우리가 하면 이중으로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안 쓰고 계속 예산에 정해져 가지고 안 쓰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또 이 예산을 써서 그린벨트 해제한다고 그래서 이건 또 왜 그런 가 이랬더니 수자원공사는 수자원공사대로 자기들 사업을 위해서 했겠지만 우리 지역을 위해서 20 몇 억인가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이 예산을 끝까지 절감할 수 있었던 건 아닌가? 그래서 이것도 조금 의문이 갑니다. 혹시 그런 거에 대한 답변할 내용이 있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도시개발사업단장 박충기 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그 예산을 세워놓고 1년, 2년 간 못 쓰고 있는 건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자원공사가 저희 부지를 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요구하는 구리 월드디자인 시티를 좀 반영을 해서 그렇게 용역을 수행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협의를 해 왔지만 수자원공사에서는 그에 대한 우리 의견을 반영을 안 해 주는 바람에 사실은 저희가 용역을 다시 하게 됐는데요, 하게 될 때는 저희가 수자원공사하고 했습니다. 당신들이 용역을 수행한 과업이 있으니까 그 과업 내용을 우리한테 공문 상으로 넘겨준다면 그러면 우리도 과업 수행한 것만큼을 예산에 들어간 안에서 쓸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의견을 저희가 냈었어요, 거기서 얘기는 이 친수법에 의해서 과업을 수행하는 게 공개된 게 아니라 비밀의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용역을 우리한테 전달해 주거나 용역과업을 줄 수 없다는 그런 의견이 왔죠. 그래서 부득이 저희가 새로 이 사업에 대한 걸 다시 발주하게 된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진화자위원

한번은 누군가는 지금 잘못을 어디서 지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시가 좀 더 노력을 해서 수자원공사와 원활한 관계가 있었다면 17억의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그린벨트 용역비를 절감할 수 있었던 방안도 올 수도 있고 또 수자원공사는 같은 땅 대한민국 좁은 땅에서 그렇게 대한민국의 세금으로 진행되는 일을 왜 자기들이 자기 돈이지만 그것도 국가 돈이지 20 몇 억씩 들여서 하면서 조금만 공유를 하면 우리가 17억 들이지 않고도 용역을 같이 공유해서 쓸 수 있는데 그런 것도 그렇잖아요, 지금은 구리시의 문제지만 누군가는 한 사람 일이 잘못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참 안타까워요, 이게 정말 처음에 우리가 수자원공사가 했기 때문에 우리 돈 안 쓰고 야!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구나, 좋아 했는데 그 돈이 끝내는 이렇게 쓰여 지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만 이렇게 생각을 바꿔서 공유할 수 있었으면 17억이라는 예산을 안 들이고도 한 사람이 해서 두 사람이 쓸 수 있는 그런 용역 결과를 왜 그렇게 꽁꽁 묶어 놓고 공유를 안 해서 이렇게 혈세를 낭비 하는가 이것 둘 중에 누군가 한 분은 지적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노력을 했겠지만 그 수자원공사도 그렇고 그 수자원공사가 그렇게까지 나오는데는 또 우리시의 문제도 있는 것 같에요, 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안 하니까 공유할 수 있는 부분도 못하고 이래저래 정말 억울한 돈만 자꾸 혈세가 낭비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수자원공사와 관계는 모든 게 끝난 거예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어! 현재는 그런 행정적인 거는 다 끝났고요, 저희는 수자원공사가 항시 우리시 사업에 동참 해 주기를 바라고 있고 그렇게 늘 문을 열어 놓고 있습니다. 문을 열어 놓고 있는데 수자원공사는 재정 형평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참여를 못하겠다고 하고 기술적인 지도는 해 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이렇게 만들어진 용역 보고서는 지금 저희는 아직 보지를 못했어요. 저번에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친수구역 지정받는 곳에 서류는 올라가 있고 도시개발법으로 그린벨트를 푸는 것에도 두 가지 방향으로 간다고 했었는데 그 용역 보고서가 두 군데 다 들어간 게 맞아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닙니다.

그럼

그럼진화자위원

어디로 들어갔어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 개발제한 구역 해제와 친수구역 지정 용역은 도시개발법이 아니라 친수법에 의한 개발로서··· ···.

진화자위원

아! 그걸로 올라가 있어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이렇게 만들어 졌으면 일단 의회에 그 용역 들어가는 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고 가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결과 보고를 하지도 않고 막가도 되는 거예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가 중간 중간에 토지이용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갖고 보고를 드린 거거든요. 용역 내용이 전문적인 거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토지이용계획하고 사업계획입니다.

래서

그래서진화자위원

그걸 의회에다 보고를 하고 하면 기밀이 샐까봐 못하는 거예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건 아닙니다.

진화자위원

그렇잖아요, 모든 건 17억짜리 아니라 1~2억짜리 6,000만 원짜리도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저희 의회에 다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용도대로 쓰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것도 그래요, 지금 워낙 대형 프로젝트고 수 조원 프로젝트고 우리의 마지막 꿈이라고 그러지만 이렇게 전부 다 형식을 무시하고 법 무시하고 이렇게 가다 보면 거기서 아무리 좋은 뜻이라도 나중에 꼭 이렇게 불상사가 나고 그러는데 이게 한 가지도 우리 뭐 다 무시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말을 못하는 게 무시를 하든 법을 어기든 우리의 그냥 마지막 프로젝트 완성 한번 시켜 보자 이 마음은 있는데 그 마지막이 책임은 또 누가 져야 됩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참 하나하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적사항으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신동화위원장

예, 진화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용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수자원공사가 무엇을 자문합니까, 수자원공사가 무엇을 자문해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잘 못 들었습니다.

김용호위원

수자원공사가 어느 분야를 자문하느냐고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자원공사는 저희 시보다는 개발 사업을 많이 해 왔기 때문에 개발 사업에 대한 자문입니다.

김용호위원

수자원공사가 물장사인데 무슨 자문을 합니까? 택지개발 하는데.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수자원공사는 물장사도 하지만 산단 기관 이라든가 일반 택지개발사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려면

그러려면김용호위원

LH가 해야지 수자원공사가 하는 게 맞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뭐 LH가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친수구역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 법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수자원공사에 우선권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또한 이 법을 집행하는 부서도 택지개발이나 주택개발이 아닌 친수구역지정에 대한 개발을 담당하는 그 부서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그쪽의 자문을 받는 게 맞다. 고 생각합니다.

김용호위원

수자원공사가 왜 이익금 정산하는데 검토를 합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이익금 정산 검토라기보다는 친수법에 의해 사업하는 거기 때문에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서 저희 거를 지도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수자원공사와 구리시 간에 MOU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1항 설계 및 기술자문 제2항 이익금 정산 및 검토가 있지 않습니까? 10원도 투자 안하고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 왜 이익금 정산을 하고 검토를 합니까,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을 이렇게 뭐 감독이나 이런 걸로 보지 말고 지도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는

지도는김용호위원

왜 이익금 관계없는 사람이 이익금을 정산하고 검토를 하느냐고 왜 통제를 하느냐고 통제하겠다는 건데 사업의 수익성에서 통제하겠다는데 그 의미가 뭐냐 그런 얘기입니다.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우리 친수법에서 개발할 때는 90%를 하천기금으로 주기 때문에 관계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수자원을 관리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도를 해 준 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다시김용호위원

말하면 90%의 이익금 떼어먹을까봐 감독하는 거죠?

민용

이민용사업지원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수공의 MOU 관계에 대해서는 사실 국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당시에 국토교통부에서 권고를 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 내용에서 보면 향후 실시계획 때 실시계획 때 어떤 기술자문을 하는 게 좋겠다는 부분을 했던 거고요, 중요한 사항은 그런 내용이 있으면 서로··· ···. 사실 수공이 이 내용도 탐탁치 않았던 부분이 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 문구가 들어갔는데 당사자 간에 협의해서 했을 때 가능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국토교통부에서 친수법으로 지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정부분의 수자원공사의 그런 기술적 자문 의미를 준 게 아니냐, 이런 것으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을 전제로 국토해양부에서 권고해서 그렇다 그런 얘기죠?

민용

이민용사업지원팀장

일단은 말씀드렸다시피 국토교통부에서 어떤 식으로든 간에 수자원공사가 좀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구리 월드디자인 시티에 그러면 어떤 방식이 좋겠느냐? 하는 그런 상당히 논의가 있었지만 모르겠습니다. 기술적인 자문을 필요시 해 주겠다 하는 부분에 의해서 MOU가 작성된 겁니다.

적인

일반적인김용호위원

상식으로 물장사가 택지개발의 기술자문을 한다. 설계에 관여한다. 그건 택지개발 같은 건 LH공사가 있어 가지고 전문이라는 건 우리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택지개발을 효율적으로나 실질적인 어떤 기술적인 자문을 받는다면 LH에서 받아야 되는 것이고 10원도 투자 안하고 관계없는 사람이 왜 이익금을 정산하고 검토를 합니까? 검토라는 말이, 말이 검토지 감독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 수자원공사하고 이런 MOU을 해제하면 국토부에서도 일을 추진하겠다. 그런 것 아닙니까?

민용

이민용사업지원팀장

꼭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럼

그럼김용호위원

왜 그런 걸 작성했습니까? 왜 그럼 굴레를 스스로 썼습니까?

민용

이민용사업지원팀장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택지개발 부문에 LH가 할 수 있는 영역권이 많고 또 사업도 많이 하기 때문에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 수자원공사도 그런 사업을 진행 했던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하는 문제입니다.

김용호위원

그 MOU를 보면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친수구역으로 지정을 해도 구리시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수자원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게 증명이 되기 때문이에요. 수자원공사가 4대강 기업을 하면서 부채 진 것을 갚기 위해서 수자원공사 때문에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해 준 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한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구리시를 위해서 도시개발법으로 해 주면 되지 왜 친수법으로 해 주려고 그럽니까? 수자원공사 빚 갚는 거 하는 것을 우리 구리시는 시민들한테 우리가 잘나서 똑똑해서 이 사업을 한다고 지금 과대광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있는 그대로 알리고 있는 그대로 시민의 협조를 기대하고 의회의 협조를 기대해야지 과대광고 위선으로 하니까 이게 자꾸 잡음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담당자 여러분들은 일을 추진하는데 힘이 드는 것이고.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좀 위원님하고 생각을 달리하는 게 사실은 국토해양부나 수자원공사나 수익을 많이 얻으려면 저희 구리 월드디자인 시티 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택지개발해서 그냥 팔아먹고 어떤 수익이나 얻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또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시는 이런 택지개발해서 팔아먹어서는 안 된다. 이 좋은 땅을 우리 자손이 어떤 영원히 수익을 가지고 국가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산업단지를 만들어야 된다. 주장을 했기 때문에 수자원공사가 빠져 나간 거고요, 국토부에서 이 사업을 가지고 몇 달 동안 수지 분석이나 타당성 검토해서 결정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안 됐을 때에는 이 90%의 수익금도 못 가져간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국토부도 이것 굉장히 심각하게 검토를 해서 결정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수자원공사가 빠져 나간 첫째 이유는요, 공식적으로 그 사람들이 밝히지 못하지만 자기 자본을 투입 안 하고도 90%의 수익금을 가져가요, 그럼 부산은 왜 들어갔느냐 부산시가 돈이 없어서 못한 다니까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 보십시오. 부산시가 5조 5,000억을 들여서 6,000억의 수익이 발생한다는 용역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구리시는 1조 2,000억을 들여서 5,200억이 남는다는 용역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디다 투자 하겠습니까? 구리시 토평동 벌판에다 투자 하겠습니까, 부산에 갖다가 투자 하겠습니까? 구리시가 자꾸 혼자 하겠다고 월드, 월드 하니까 그리고 1조원의 돈도 없는데 수공이 빚내서 하느니 돈 안 들이고 90% 수익을 가져가게 해서 그 대신 90%의 수익금을 구리시가 이리저리 쓰고 돈 남은 게 몇 푼 없습니다. 할까봐 이익금 정산 및 검토라는 MOU를 받아 낸 것 아닙니까? 우리 택지보상하고 개발하는데 외자 유치 가능합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 전에 잠깐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수자원공사가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그 이익금을 수자원 공사가 하천을 개발하는 비용으로 상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공법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같이 지자체나 저희 구리도시공사가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이 이익금 90%가 하천기금으로 갑니다. 하천기금으로 가면 이건 수자원공사하고 관련 없는 돈이 돼 버립니다.

김용호위원

하천관리기금은 수자원공사에서 쓰지 않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닙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민용

이민용사업지원팀장

지금은 법률상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

아니

아니김용호위원

, 강 관리하고 하천 관리하는 게 수자원공사인데?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죠, 그것뿐이 아니죠, 국토해양부에서 쓰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요.

김용호위원

국토해양부가 수자원공사로 넘겨 줄 것 아닙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닙니다, 그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기금운용계획을 가지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가 국회에 가서 얘기 할 때나 이럴 때도 이건 친수법하고 관계없는 거다 친수구역으로 관련이 없는 거다 친수법으로 적용해서 이 사업을 할 뿐이지 여기 나오는 이득금이 수자원공사로 가는 건 아니다. 고 주장을 하고 그건 다 이해를 하고.

아니

아니김용호위원

, 그렇지 않으면 왜 수자원공사가 간섭을 합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건 국토해양부가··· ···.

금이

이익금이김용호위원

남든 말든 저거지 그러면 수자원공사하고 왜 합니까? 국토부가 관리하든지 나중에 이익금 정산 할 적에 국토부가 관여하든지 해야죠.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 국토부가 자꾸 수자원공사에··· ···.

어떤

어떤김용호위원

형태로든 수자원공사한테 가기 때문에 수자원공사가 개입을 하는 거죠, 친수법으로 해 주는 거죠. 이 토지 보상비 외자 유치가 가능합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토지 보상은 안 됩니다.

런데

그런데김용호위원

여기 도시공사 업무보고를 보면 보상 착수금은 외자유치 확정과 연계하여 안정적으로 사업 추진하라고 나왔거든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한다는 건 그런 뜻이죠, 저희가 토지 보상을 일정 비율을 하게 되면 선분양 할 수 있는데 선분양해서 계약금을 가지고 보상을 하겠다. 이런 뜻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상

보상김용호위원

착수는 착수가 뭡니까,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외자 유치 확정과 연계해서 안정적으로 사업 추진하겠다, 했는데.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 사항은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습니다. 보상을 해 놓고 외자유치가 늦어지게 되면 보상한 금액에 대한 이자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연계해서 보상도 시작하겠다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우리김용호위원

수 조원의 사업을 하는 도시공사가 이런 문귀 하나 모릅니까? 보상착수는 외자유치 확정과 외자유치가 확정돼야 보상 착수 하겠다고 했는데 외자고 민자고 토지대금이나 개발보상비는 유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순수한 자본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계획서 가지고 이런 큰 사업을 하겠습니까? 우리 지금 어디까지 외자유치가 가능합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가 개발을 해서 택지를 분양하게 되면 분양택지를 외국인이 와서 사서 산 부지에 디자인 센터 그 다음에 주거시설, 호텔 등을 다 외국인 투자가 가능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외국인들이 유치할 수 있는 법적으로 가능한 부지가 얼마나 됩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현 법상에는 호텔하고 전시시설인 디자인 센터는 가능하고 그 다음에 주거시설에 대해서는 외국인 전용 주거시설 같은 경우에는 제한경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업지역은 공개경쟁입찰로 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컨벤션 호텔이면 한 6만평 그거죠, 1.1%?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5만 5,000평.

김용호위원

5만 5,000평 되죠?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김용호위원

2조 2,000억이면 그 건물 짓고도 남지 않습니까? 2조 2,000억 유치해 놨지 않습니까? 뭐 맨날 민자 유치, 민자 유치 시민협조가 안 되고 의회가 협조가 안 되서 민자 유치가 안 된다고 자꾸 그러고 다닙니까? 2조 2,000억으로 하늘을 찌르듯이 건축물을 올릴 수 있는데.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2조 2,000억이 MOU만 되어 있고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MOA는 아직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호위원

그것도 허황된 생각이다 그거죠, 그것도. 언제까지입니까? 2012년 연말까지 다 투자자 명단 다 가져 오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MOU에? 시장님한테 시정질문·답변할 때 투자자 명단이 들어 왔는데 보안 사항 때문에 못 알려 준다고 그랬는데 안 들어 왔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부분은 발표했습니다, 발표했는데요. 저희 시가 그 MOU에서 정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이런 여건을 맞추지를 못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싶어도 못했던 겁니다.

거와

그거와김용호위원

관계없이 투자자 명단은 제출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그린벨트 해제와 관계없이. 여기 외자유치 로드맵을 보면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지금 외자유치 할 때가 아니죠, 서울시를 설득하고 환경부 설득해서 그린벨트 해제하고 친수구역 지정하는 게 문제죠?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친수구역 하려면 반드시 외자유치가 선행되지 않고는 친수구역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슨

무슨김용호위원

소리 입니까? 자본조달을 어떻게 할 거냐 국토해양부에서 따지는 거지 외자유치를 꼭 자본 조달해야 된다고 그럽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사업성을 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은

사업성은김용호위원

외자유치하면 사업성이 있습니까, 떨어지지? 이익금이 남겠습니까? 조성원가로 주고 제한경쟁 시켜 주고.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 사업성이 아니라요, 구리 월드디자인 시티를 했을 때 과연 2000개 기업과 외자유치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사업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리고

그리고김용호위원

수자원공사에서 동의합니까? 전부 조성원가를 주고 제한경쟁 시켰으면 남는 게 아무 것도 없는데 수자원공사가 그것 동의하겠느냐고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동의는 수자원공사가 하는 게 아니고 국토해양부 장관이 하는 겁니다.

평의

양평의김용호위원

워크샵은 뭐하는 것이었어요? 새누리당 시의원들 욕하는 소리 했어요, 장소였어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그 양평 워그샵은 도시공사가 주관해서 했는데 그동안 아까 진화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일맥상통한데요, 그동안 용역보고를 5월에 시작해 가지고 10월 19일 날 친수구역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토부에서 공람공고를 12월 6일 인가 내려 왔습니다.

는데

알았는데김용호위원

그때 명칭이 뭐 였느냐고요, 워크샵 명칭이 뭐였어요? 외자유치를 위한 성공적 외자유치를 위한 워크샵이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GWDC 조성사업 성공적 유치를 위한 워크샵 이었습니다.

글쎄

글쎄김용호위원

그때가 뭐가 필요합니까?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아니, 그래서 그동안 대외비로 관리했던 것을 한번 소통하고 토론해서 발전적인 방향을 만들어 보자는 워크샵 이었습니다.

뭐를

뭐를김용호위원

대비를 했는데 거기 가서 소통을 했어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아니요, 그동안은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제안 접수된 걸 정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라고 하기 전까지는 대외비로 관리해서 저희가 의회에 보고를 못했고요, 그 이후부터는 저희가 작년 12월부터 현재 1월까지는 한 네 번 정도 의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와중에 워크샵을 하게 된 거죠.

입이

입이김용호위원

아퍼서 몇 가지만 더 지적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멀티스포츠 H타운 개발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됐습니까? 내년부터 착공한다고 그랬죠, 가능합니까?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그 멀티스포츠 센터가 도시공사의 현물출자 때문에 현재는 민간사업으로 진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김용호위원

뭡니까? 보고서에 이게 뭐예요, 멀티스포츠 H타운 2014년부터 2016년 개발하겠다고 하고 장난이에요, 이게. 유통종합시장 내 이타운 개발사업 2014년부터 2018년, 갈매역세권개발사업 2013년부터 2018년, 아파트형 공장부지 개발사업 2013년부터 2018년 이런 계획서 뭡니까? 이거 주먹구구식으로 애들 장난하듯이 시민들 꿈만 그냥 크게 쉬게 만들어 놓고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그건 현물 출자 결정하기 전에 그 로드맵을 작성합니다.

김용호위원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이에요. 이것도 우리 도시개발단하고 지금 도시공사하고 손발이 안 맞는다는 증거죠? 2013년 주요업무 계획이에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과장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만

그만김용호위원

하겠습니다. 길게 얘기해야.

신동화위원장

김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근모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감사중지

17시 43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도시공사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질문·답변 식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증인선서에 대한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과 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1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수감자의 답변에 신뢰성을 보장하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400만 원 이상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서류제출 불응 또는 출석은 하였으나 모든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100만 원 이상 200만원 미만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양영모구리도시공사사장

선서. 본인은 구리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과 관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으며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6월 28일 구리도시공사사장 양영모

신동화위원장

예, 양영모 시장님을 비롯하는 임직원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양영모구리도시공사사장

답변 드리기에 앞서서 공사 임직원고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공사 이신엽 본부장입니다. 경영지원부장 김필구 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개발사업1부장 윤종근 부장입니다. 개발사업2부장 한영춘 부장입니다. 이상 구리도시공사 임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신동화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께서 질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황복순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황복순위원

황복순위원입니다. 우리 양영모 사장님께서는 구리도시공사의 초대 사장으로서 구리 월드디자인 시티 조성이라는 막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그런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많이 느끼고 계시죠?

영모

양영모구리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황복순위원

구리도시공사는 작년 9월 21일 설립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이후에 사업에 대한 추진 내역은 질문을 드리겠지만 그것보다 지금 많은 시민들이나 우리 공사에 의해서 어떤 사업 추진 과정을 많이 궁금해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리 월드디자인 시티 사업은 우리 구리시의 최대 현안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감하고 계시죠?

영모

양영모구리도시공사사장

예.

황복순위원

또 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추진이 되어야 하고 꼭 성공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영모

양영모구리도시공사사장

예.

난해

지난해황복순위원

국토부에서 구리 월드디자인 시티 조성사업을 위해서 지방공사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 있어서 GB 해제와 또 친수구역 지정을 위해서 공사를 설립하게 되었으나 구역 지정이 지금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사항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장님 이렇게 똑같이 생각하고 계신가요?

영모

양영모구리도시공사사장

예.

라서

따라서황복순위원

공사는 설립이 되었지만 현재 구리도시공사의 역할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는 많은 시민들이 계시고 많은 우려와 걱정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또 공사 설립 후에 직원 6명에 대한 경력직원을 채용 하셨어요, 그래서 경력직원 채용 후에 도시공사에서 사장 이하 모든 직원들이 어떤 일들을 추진을 하셨는지 그 추진 성과가 있으면 그 부분까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들 궁금해 하고 계시거든요.

영모

양영모구리도시공사사장

아직 그린벨트가 해제되기 전이기 때문에 저희 공사로서는 아직 특별한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온 건 없습니다마는 구리 월드디자인 시티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전에 준비할 사항이 대단히 많습니다. 우선 첫째로 GB가 해제가 되면 바로 단지 조성 공사를 위한 실시계획 용역을 집행을 해야 되고요.

렇죠

그렇죠황복순위원

, 용역 실시 돼야 되고요.

영모

양영모구리도시공사사장

그리고 보상 착수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사실 그 전에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GB가 해제 되기 전에는 사업지구 내에 토지 출입이 안 되기 때문에 GB 해제가 되면 보상을 하기 위한 기본조사부터 준비해서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단지 내에는 여러 가지 특수한 시설물이 많이 있습니다. 고압 철탑도 지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정수장이나 펌프장 이러한 특수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이 시설물이 조성공사와 더불어서 적기에 이전이 되지 않으면 디자인 시티에 투자 하려는 투자자들의 건물 건설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하면 적기에 이전을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준비가 대단히 중요하고요.

비는

준비는황복순위원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영모

양영모구리도시공사사장

예, 지금 관계 기관하고 계속 협의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로드맵하고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사실은 GWDC에서 가장 핵심이 우리가 공급을 어떻게 해 줄 것인지 또 외국인들은 투자 계획서를 어떻게 작성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를 철저히 하는데 그동안에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가

준비가황복순위원

잘 되어 가고 있다니까 안심이 됩니다만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GB 해제 또 친수구역 지정이 지금 늦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영모

양영모구리도시공사사장

예.

우리

우리황복순위원

사장님께서 보실 때 GB 해제와 친수구역 지정은 언제 쯤 될 것으로 예상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영모

양영모구리도시공사사장

이게 상대가 있기 때문에 예상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구리 월드디자인 시티 사업이 국토부에서 대단히 중요한 창조경제의 어떤 모델로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 사업이 빨리 진행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 진행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나 환경부하고 협의가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황복순위원

시기적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가요?

영모

양영모구리도시공사사장

시기적으로는 지금 판단하기가 어렵네요.

황복순위원

어려우세요.

영모

양영모구리도시공사사장

예.

황복순위원

"잘 협의가 되는 중이다 잘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저희도 하루하루 막연한 거예요?

영모

양영모구리도시공사사장

맞습니다.

황복순위원

사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궁금한 마음에 질문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사업비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 2조원의 사업비가 투입이 된다고 이렇게 발표하신 게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우선 토지 보상을 위해서 1조원 정도의 자금 마련을 위해서 공사채를 발행해서 빚을 내서 또 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땅을 사 놓고 외자유치 등 사업의 지연 아니면 또 계획대로 안 될 때 심각한 일이 발생되지 않을까요, 대책은 있으신가요?

영모

양영모구리도시공사사장

굉장히 좋은 중요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개발 사업을 해서 저희가 공급하는 사업이 아니고 호스피탈리티(hospitality) 산업을 유치해서 공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가장 외국인들의 투자와 관련 되는 게 밀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가장황복순위원

중요한 사항 같습니다.

영모

양영모구리도시공사사장

예,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면 본격적으로 공급과 계약에 관한 협상을 외국인 투자가들하고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마는 저희는 외국인 투자가가 확인되기 전에 선투자 하는 것은 구리시 재정이나 저희 공사의 부채 상황으로 봐서는 그건 좀 어려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외국인들하고 적극적으로 협상을 해서 투자가 확인 됐을 때 저희가 보상에 착수하는 그러한 로드맵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와

그와황복순위원

관련해서 국회에서도 외투법인가 그게 잘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잘 되기만을 바래야죠?

영모

양영모구리도시공사사장

예, 저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2조원의 사업비 중 약 1조원은 단지 조성공사비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영모

양영모구리도시공사사장

예.

리고

그리고황복순위원

추가 공사채 발행으로는 안 되는 것으로 볼 때 어디서 빚을 내서 사업을 할 것이며 빚을 내서 한다면 어떤 대책들이 있는지?

영모

양영모구리도시공사사장

현실적으로 저희가 외부에서 자금을 끌어 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안을 갖고 있는 것이 현물 출자를 저희가 보게 되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공사채 발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안전행정부에서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4배 정도까지를 공사채 발행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직 현물출자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행정안전부하고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먼저 진행을 해서 행정안전부로부터 저희가 원만하게 4배 정도의 공사채 발행을 승인 받을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물출자 이후에 저희가 공사채 발행을 한다면 그걸 재원으로 우선 1조원의 자금을 마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1조원의 자금을 마련해서 그걸로 바로 사업비로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 자금은 1조원 수준까지 마련할 수 있는 여건은 저희가 준비를 하되 외국인 투자가 확인되었을 때 그 자금을 집행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모든황복순위원

사업에 전체적인 로드맵이 다 준비된 걸로 아는데 특히 사업비에 대한 것은 철저히 로드맵이라든지 세부적으로 준비 또 확인하는 사항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구리 월드디자인 시티는 선유치 후개발 형으로 가는 것을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용산 국제 업무지구 개발사업의 경우 1조원의 손실이 발생이 돼서 파산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업이 착수도 못하고 막을 내렸고 그러한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리 월드디자인 시티 사업도 외자유치 사업이 분명하잖아요?

영모

양영모구리도시공사사장

예.

래서

그래서황복순위원

용산지구와 같은 실패가 없는지 그래도 또 우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확실한 답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모

양영모구리도시공사사장

용산사태를 언론에 보도 된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을 해 보면 주도적인 디벨로퍼(developer)가 없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의 나와 있습니다. 이 SPC를 통해서 진행되면서 사업은 디벨로퍼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거기에 투자한 이해 관계자가 많기 때문에 각각의 이해관계를 잘 정리하고 조정을 통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는 조율자가 있어야 되는데 용산의 경우에는 그 부분이 좀 약하지 않았나 특별히 눈에 띄는 디벨로퍼가 없었던 것 같고요, 사업 진행 과정에서 계획이 좀 구겨졌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촌동 지역이 처음에는 사업구역에서 빠져 있다가 이촌동 지역이 사업구역에 포함이 되면서 이해 관계자가 굉장히 많아 졌습니다. 또한 사업비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그럼에 따라서 사업기간이 계속 지연이 불가피하게 되다 보니까 사업성이 악화가 되고 결국 그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았나 저희는 GWDC는 용산하고는 좀 다릅니다. 용산은 선 개발 해 놓고 처분하는 건데 저희는 일단 외국인 투자자를 확보해 놓고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토지 용지도 국제자문위원회나 투자자들하고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전 협의를 거쳐서 맞춤형으로 토지이용계획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용산과 같은 문제는 생기지 않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

황복순위원

예, 사업개발 방식에 그런 확연한 건 있지만 그래도 외자유치 사업이기 때문에··· ···.

영모

양영모구리도시공사사장

맞습니다.

황복순위원

이 관련 사업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영모

양영모구리도시공사사장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선투자 사업비가 장기적으로 사장이 되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분명히 도입하기로 한 외자가 정당하게 정부의 인정을 받아서 정부에서 여러 가지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아울러서 외국인 투자자가 확보되는 것을 확인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용산사태와 같은 그런 불상사는 절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황복순위원

그 사항은 저만 염려하거나 저만 우려하는 게 아니고 20만 시민 모두가 똑같은 생각을 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영모

양영모구리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그건황복순위원

꼭 명심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에서는 직원 6명으로서 다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 직원 확보가 필요할 경우는 어느 시기가 GB 해제가 되면 그때는 또 추가로 직원 채용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영모

양영모구리도시공사사장

이게 외자사업이다 보니까 국제적인 업무라든가 협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SPC 설립과 같은 금융 계통의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직원은 개발에 관한 보상에 관한 이런 쪽에 전문 인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면 바로 전문 직원들을 채용해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황복순위원

그건 그렇게 알겠고요, 지금 공사 사무실이 토평동에 있는데 저희가 얼마 전에 현장에 가봐서 위치도 확인이 됐는데요, 끝으로 사무실 임대 계약 현황이라고 그럴까요, 그거에 대한 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영모

양영모구리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황복순위원

위원장님 이 관련 서류를 신청을 하겠습니다.

영모

양영모구리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장

예.

그것

그것황복순위원

주시고요, 계약이 어떻게 해서 뭐 예를 들어 보증금이 얼마 있는지도 월세인지 저희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요, 그걸 관련 서류 일체 주시고요.

영모

양영모구리도시공사사장

예,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복순위원

예, 아무튼 꼭 해야 되는 사업은 맞습니다. 무엇보다도 꼭 성공을 해야 되는 사업이니만큼 사장님의 굳은 각오라든지 그런 철저한 사업성을 가지고 추진을 해 주셔야지 다른 일이 발생되는 우리 시민이 우려하는 일이 발생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명심명심 하셔서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양영모구리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까?

황복순위원

이상입니다.

신동화위원장

예, 황복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세심한 질문과 진심 어린 충고에 대해서 귀담아 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제가 좀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월드디자인 시티 사업 구리시민 모두의 염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 일단 겉으로 드러난 두 가지 난관 하나는 서울시가 환경적인 이유를 들어서 반대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 여건을 확대해 주기 위한 외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인 것 두 가지죠?

영모

양영모구리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장

두 가지 모두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영모

양영모구리도시공사사장

서울시에서는 자기들 취수원에서 굉장히 가깝다는 이유로 해서 수질오염을 이유로 우리 월드디자인 시티 조성사업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통해서 나오는 수질 악화 요인이 전혀 없다는 점을 누누이 설명을 했고요, 그걸 용역을 통해서 입증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2차에 걸쳐서 지금 저희가 수질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가 나온다면 서울시에서 얘기하는 수질오염에 대한 우려는 그걸로 충분히 설득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그 용역이 끝나면 서울시나 환경부하고 수질오염에 관한 협의 문제는 원만히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신동화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 언제 쯤 끝날 예정일까요?

영모

양영모구리도시공사사장

지금 용역기간이 한 석 달 걸리는데요, 지금 그쪽에 인력을 많이 투입을 해서 저희들은 한 달 내지 한 달 보름 이내에 그 용역을 완료하도록 적극적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언제황복순위원

착수를 하셨어요?

영모

양영모구리도시공사사장

이미 착수를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복순위원

착수한 지가 언제냐고요?

영모

양영모구리도시공사사장

저희가 계약은 이번 주에 했고요.

황복순위원

아! 이번 주에요.

영모

양영모구리도시공사사장

예, 서울시에서 구체적으로 수질에 관한 그 용역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는 지난주인가 지지난주 말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용역회사에 독촉을 해서 용역회사에서는 지난주부터 현장 조사를 들어갔고요, 저희는 서류 꾸미고 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려서 이번 주에 저희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신동화위원장

수질영향평가가 정상적으로 할 때 3개월이 걸린다고 하면 그렇게 소요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무작정 댕겨 달라고 하는 것이 자칫 수질영향평가에 좋지 않은 주변 여건을 줄 수도 있으니까 그것 좀 신중했으면 좋겠네요.

영모

양영모구리도시공사사장

기술적으로 흠결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기간을 단축해 볼 생각입니다.

신동화위원장

우선 또 외투법 개정안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알고 계신가요?

영모

양영모구리도시공사사장

외투법은 아시다시피 4월 30일 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됐는데 정당 간에 의견 차이로 잠정 보류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장

두 가지 문제다 그렇게 손쉽게 풀릴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물론 대형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난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냥 강 건너 불구경 하시지 않겠습니다마는 이후에 방향을 어려운 경우에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해서도 대안은 무엇이 있을지도 곰곰히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 여건을 확대하기 위한 외투법 개정안 과연 그것이 그것만이 정답 일지에 대해서는 정말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을까 지난번에 도시공사 방문해서 현장 감사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위 자족시설 용지는 이미 지금도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수의계약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영모

양영모구리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장

아마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외국인 전용 아파트에 대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 지난번에 도시공사에서 제가 현장 방문했을 때 제기했던 문제를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영모

양영모구리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장

정말 그 외길인지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모

양영모구리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장님 제가.

신동화위원장

예.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서울시 수질 문제하고의 그런 문제를 잠깐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시 문제는 저희가 수질에 한강 상수원 서울에서 쓰는 한강 상수원에 영향이 있을 것이다. 는 그런 서울시의 의견과 그래서 우리 구리 월드디자인 시티 사업을 반대한다는 그런 의견이 내려와서 서울시가 반대하는 그 조목조목에 대해서 저희가 3일에 걸쳐서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게 1차 수질 모델링도해서 사실은 기존에 지금 현재보다 개발한 후에 수질이 더 좋아 진다는 것도 제시했는데 서울시에서는 TNTP라고 그래서 N질소하고 P인에 대한 P라는 게 동물이나 사람의 배설물에서 나오는 인자입니다. 이게 물속에 있을 때는 부영양화라 그래서 파랗게 녹색으로 변하고 이게 거름이 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인자인데 그런 인자에 대한 것도 앞으로 디자인시티가 개발이 되면 어떠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2차 수질 모델링을 요청해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도시공사하고 의논을 해서 2차 수질 모델링에 대한 용역은 발주가 됐습니다, 됐고. 사실은 수질 모델링을 하는 시기가 수질을 채취해서 분석을 해야 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시간이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시간이 걸린다고 보고했는데 그 2차 수질 모델링도 저희가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하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저희가 국토부에 친수구역 지정과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늦어지기 때문에 환경부하고 뭔가 본격적인 협의를 추진하고 있고 서울시하고도 TNTP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오면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는 걸로 하고 우선 1차 수질 모델링과 우리가 디자인시티가 개발되었을 때에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에 대한 해소 방안을 제시해서 현재보다 개발한 이후가 수질이 더 좋아 진다는 그런 근거를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협의를 거쳐서 중간 협의를 가지고 환경부에 우선 저희가 진행을 환경영향평가 전에 하는 저희가 초안에 대한 협의가 있습니다. 초안에 대한 논의를 먼저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지금 2차 수질모델링 전이라도 저희 사업 추진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저희 시와 시민단체 또한 환경 분야에 근무하시는 여러분들 같이 협력해서 이걸 빨리 마무리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외투법 문제는 저희보다도 시민들이 많이 나서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에서 우리 구리시가 살길은 구리 월드디자인 시티를 유치해서 구리시가 뭔가 일자리도 창출을 하고 자손만대에 먹고 살길을 마련하는 게 진짜로 중요한 일이라고 서로 인식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합쳐서 지금 이 외투법 개정도 요청을 하고 있고 국회에도 방문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6월 달에 본회의가 국회가 시작돼서 7월 1일하고 7월 2일자 본회의가 개최가 되는데 저희 시 입장에서는 7월 1일 날인가 7월 2일 날 외투법을 통과시켜야 되는 아주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7월 1일 날, 7월 2일 날 통과가 안 되면 이게 9월 국회로 넘어가게 되고 그렇다 보면 외국인 투자가 그만큼 늦어진다는 것이거든요, 늦어진다는 것은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개발제한구역 해제나 친수구역 지정 시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명분이 조금 없어 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외투법이 개정돼서 외국인 투자자들하고의 MOA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꼭 7월 1일 또는 2일 날 외투법이 상정돼서 통과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황복순위원님 추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황복순위원

우리 박충기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와의 초안 협의 시기는 서울시와의 최종 결과 협의가 안 되더라도 중간에 추진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 시기를 그러면 언제쯤으로 가능할지 괜찮을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저희가 서울시에 3회에 걸쳐서 이렇게 협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서울에서 우려하는 부분을 해소하는 해소 대책을 붙여서··· ···.

황복순위원

예, 그건 아까 말씀하셔서 알고 있고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공문을 보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저희가 1차로 보냈던 의견에 대한 자문회의를 개최해서 자문회의 내용을 저희한테 통보해 왔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보낸 의견을 가지고 2차 자문회의를 개최하겠다는 겁니다. 그 2차 자문회의 시기를 저희는 늦어도 다음 다음 주 안에는 개최해서 의견을 달라고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라고 확답을 못 드리겠지만 우리시 입장에서는 일각이 여삼추입니다.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씩 전화하고 이틀에 한번씩 서울시 쫓아가면서 독촉도 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럼황복순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다음주 쯤 2차 자문회의 결과를 가지고 초안 협의를 들어가신다는 거잖아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초안에 대한 부분을 환경부하고··· ···.

황복순위원

예, 그러면 그 사항은 그렇게 알겠고요, 항간에 지금 7월께 외투법 관계 말씀하셨잖아요, 항간에서는 7월 국회에 상정도 안 됐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이것 국회에 상정된 거 확실히 맞습니까? 7월 1일, 2일 지금 말씀하셨는데.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지금 상정이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상정을 시켜서··· ···.

황복순위원

상정을 시키겠다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상정을 시켜서 이때 꼭 통과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념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신동화위원장

그건 이미 본회의에 상정이 돼서 표결이 보류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다시 표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그게 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건 맞는지··· ···.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장님 상정이 돼서 본회의 올라갔던 게 지금 보류가 되어 있거든요.

신동화위원장

예.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보류가 되어 있는데··· ···.

그럼

그럼황복순위원

상정이 되어 있는 건 확실한 거면 상정이 되어 있는 거죠.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닙니다.

신동화위원장

본회의까지 갔는데 상정이 안 되고 보류되어 있다 이런 뜻이죠.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올려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그런황복순위원

사항이고요, 항간에서 들여 가지고요.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구리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영모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충기 도시개발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3년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감사는 7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5일차 감사활동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1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