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동철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시정업무 추진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에도 원활한 결산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조억동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7,728억 7,710만 4,561원이고 세출결산액은 6,548억 8,399만 2,426원으로 1,179억 9,311만 2,135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금액의 내역으로는 명시이월액이 90억 4,673만 8,050원, 사고이월액이 125억 9,302만 5,219원, 계속비이월액이 634억 8,471만 4,981원, 보조금집행잔액이 33억 6,600만 5,637원이며,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95억 262만 8,248원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는 사항으로 2012년도 예비비 결산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비비 편성현황은 일반회계 예비비가 8억 217만 5,000원이며, 예비비 지출액 및 집행 잔액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7억 9,662만 7,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7억 3,968만 9,784원을 지출하고 5,693만 7,216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운수사업위반 단속관리, 가뭄재해 대책비 등 7개 사업에 지출한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총괄내역으로는 세입예산 결산액은 402억 8,285만 424원이며, 세출예산 결산액은 318억 8백만 4,325원이고, 이월액은 84억 284만 6,099원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총괄내역으로는 세입예산 결산액은 1,090억 3,186만 9,255원이며, 세출예산 결산액은 812억 3,488만 3,550원이고, 이월액은 257억 2,858만 6,655원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도별 세입결산과 잉여금은 증가추세가 크게 변동이 없는 반면 채무액은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어, 늘어나는 부채를 감안하여 사업을 계획할 때에는 내실 있는 기초조사를 통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적극 검토 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건비와 운영비 등 고정지출성 경비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전체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광주시 건전재정을 위한 로드맵이 필요하며, 외부컨설팅을 통한 광주시 재정 진단과 조정 등의 다각적 노력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 예산은 대체로 국·도비 내시율에 따라 시비를 편성하고 있으나 정확한 지자체 수요조사 없이 편성되다 보니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예산 편성 시 중앙부처 또는 경기도에 사업 수요조사 결과를 제출하는 등 적정한 국·도비 보조금 지원 및 시비가 편성되도록 방법을 모색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끝으로 2012년도 결산심사 결과 전반적으로 성실히 예산집행을 하였지만 여러 분야에서 지적사항이 도출되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결산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조치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는 본 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검토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설애경 의원입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성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조억동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219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총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광주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광주시 대한적십자 봉사단체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을 위하여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적십자사 봉사활동 및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이며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른 의견 청취 결과 광주시장으로부터 “조례 제정으로 당장의 추가 예산지원은 없으며, 적십자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 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광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으로 낮은 보수에도 불구하고 장시간의 근무 등 열악한 업무환경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광주시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으로 광주시장으로부터 “조례 제정 시 상시적 재정 부담이 아닌 필요에 따른 비용 발생 가능성이 있으며, 광주시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향상을 위한 기본적인 관련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사료 된다” 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원안 제6조제2항의 내용 중?신변안전”을?신분보장?으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광주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요보호아동의 해외 입양을 억제하고 광주시 관내 입양을 촉진시키기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입양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입양축하금 등을 지원하여 입양된 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돕고자 하는 사항이며, 광주시장으로부터 “조례 제정으로 연 1,500만 원의 예산이 수반 될 것으로 보이며, 요보호 아동의 건전한 양육과 국내 입양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 이라는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광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으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가치실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한 사항은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간사 이동수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노고가 많으신 이성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조억동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번 제219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 제‧개정안 총 2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012년 12월 12일 건축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도시계획, 건축위원회 부패 유발요인 차단방안 제도개선을 권고함에 따라 동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심의과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광주시장이 제출한 원안 제10조제7항의 내용 중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를 “회의록을 작성하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광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협동조합의 건전한 육성을 촉진함으로써 생산성 복지확충 지역공동체 재건 및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이나 더욱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부결됨으로써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한 사항은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