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정진교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201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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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효진위원장직무대리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3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상록구․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25개 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상록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13개 동 주민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상록구청장을 비롯한 각 과장 및 동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록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각 과장 및 동장은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6월 28일 상록구청장 김진근

황효진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상록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13개 동 주민센터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록구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상록구청장 김진근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철 위원장님과 또 황효진 간사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상록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효승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용호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문양교 세무과장입니다. 박재근 일동장입니다. 김학창 이동장입니다. 김성남 사1동장입니다. 김종수 사2동장입니다. 이강원 사3동장입니다. 이경래 본오2동장입니다. 전덕주 본오3동장입니다. 조두행 부곡동장입니다. 박부옥 월피동장입니다. 정점근 반월동장입니다. 박병호 안산동장입니다. 상록구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3건으로 모두 추진완료 하였으며, 유인물을 중심으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적십자회비 모금방법 개선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적십자 회비는 통장을 통해 고지서가 전달되고, 주민이 납부하고 있으나 동에서 동장 평가를 실시하다 보니 일부 통장들이 목표액을 맞추기 위해 적십자 회비를 대납하고 있어 모금방안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으로서, 2013년도에는 동별 실적에 따른 순위발표를 중지하고 경쟁적 모금 분위기를 차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적십자 회비 납부에 대한 지속적인 주민 홍보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각 동 및 통장들의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목표액에 치중한 과도한 경쟁을 지양하고 회원 스스로 자율납부토록 각 동별 모금방법을 모금운동을 통하여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홍보방안 강구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팜플렛 4천매를 제작․배포하고, 상록구 13개 동에 통장회의 등 각종 회의 시 홍보하였으며, 이용실적이 저조한 디지털문화의집,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5개소에 홍보 안내판을 제작하여 부착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시민들이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5쪽, 체납세 징수대책 방안 강구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지방세 체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고액체납자 책임징수제 실시, 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집중영치, 공매처분 등 강력한 징수활동 추진으로 2011년도 대비 체납정리율이 10.1% 상승한 128억 2300만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세청, 금융기관 등 타 기관과의 공조를 통하여 은닉재산 추적과 최근에 구축한 『차량탑재형 번호판 영치시스템』운영을 통한 신속하고 정확한 영치체계 구축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체납세를 최소화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효진위원장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록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13개 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전년도에 개선사항에 대한 내용 잘 들었고요. 구청에 많지는 않습니다.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부동산중개업 지도단속 추진현황이 있는데요. 명예지도점검위원 위촉은 어떤 기준으로 위촉을 하는 거죠?

용호

이용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저희가 그 동안에 활동사항을 봐서 모범업소에 대해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모범업소 추천이요? 추천은 누가 하나요?

용호

이용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지회가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지회에서 추천하면,

용호

이용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런데 2012년도하고 2013년도하고 구성 인원이 좀 다른 데요.

용호

이용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활동을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제외시키고 나머지 8명만 위촉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이게 어떤 권한이 주어지나요? 권한이라고 봐야 되는지,

용호

이용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일단은 매월 자체적으로 정화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물론 행정지도를 해서 지적하는 것도 그렇지만 일단은 자체 정화활동을 해서 지적을 최소화시키고, 우리 부동산거래의 질서를 안정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촉기간은 1년 단위로?

예, 계속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단장님이 반복적으로 하던데 2011년도에는 어느 분이 단장을 하셨었어요?

용호

이용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마찬가지로 정원조 씨가 단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이게 그러면 지부하고는 어떤 연관성이 있나요?

용호

이용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거의 상록구는 지부에 다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관리를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지부의 가입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100%입니까? 아니면 100%는 될 수가 없겠죠, 임의니까?

용호

이용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겠지만 거의 다 지도해서 우리가 공문이나 홍보활동이 있으면 지부를 통해서 다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스템이요.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물론 지부가 일명 같은 동종업종의 회원사들이 모여서 협회나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기도 한데요, 이런 명예지도 점검위원을 위촉하는 부분으로 인해서 일반적인 비회원이라든가, 물론 근본적으로는 규정이나 규칙에 위배되지 않아야 되겠죠, 법률이나. 그렇지만 때에 따라서는 이런 부분들이 지나치게 지부의 권한이나 힘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용호

이용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그분들한테는 합동점검 외에는 그분들의 자체활동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반발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현재 명예지도위원의 지도활동을 통해서 내부의 자정활동과 또 자정활동의 범위를 넘어서 개선이 안 될 경우에는 결국은 어떤 신고,

용호

이용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거의 합동 점검할 때 개선이 안 된다든가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는 데는 저희가 집중단속을 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합동 점검을 해서 4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예고에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명예지도점검원들에 대해서 자정활동이라든가 수용이 안 될 경우에는 다시 또,

용호

이용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거기서 제보도 받고 첩보도 받고 정보도 얻기 때문에 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하고 공조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신고현황을 보면 39건에 여러 가지 형태로 나와 있는데요, 관련법률 위반 처분조항이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로 되어 있는데, 이 세부내역은 있겠죠?

용호

이용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다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이것도 자료 한 번 줘보시겠습니까?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해당 중개업자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것도 한 건인지 건수가 지금 안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용호

이용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그거는 무면허 중개를 할 경우에는 저희가 수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이게 지금 많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용호

이용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건 업무정지 처분기간 중에 중개를 한 건수가 있으면 저희가 무면허로 등록을 한 걸로 보고 수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이거 자료로 하나 요청 드리겠습니다.

용호

이용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공유토지 분할 추진현황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2012년 5월 23일부터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특례법인데요. 현재는 이게 해당되는 곳이 많이 다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현재는 한 곳만 신청했다가 분할신청이 지금 기각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 한 번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한시적으로 하는 특례법인데 어떤 내용에서 이게 분할신청이 기각되어 있죠?

용호

이용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사실은 이게 공유토지분에서도 특별히 아파트단지 내에 유치원이 공동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종 불법사항이든가 증축 부분에 대해서 불법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특례법을 통해서 합법화로 하려고 이 특례법을 만들었는데, 사실은 특례법에도 어느 정도 흠결이 있어서 저희가 위원장이 판사인데 공유소유자가 특정해서 공유를 소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유치원은 그 부분에 해당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기각결정을 했습니다.

김철진위원

공유 소유자가,

용호

이용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어떤 특정 부분을 점유를 해야 된다고 거기 대상자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등기부등본이나 모든 걸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이거는 유치원이 특정부분을 소유한 개념으로 보기가 어렵다고 봐서 이거는 해당이 안 된다고 저희가,

김철진위원

이게 제가, 사실 저도 이 민원을 몇 번 접했었거든요, 초기 과정에. 결국은 내용은 과장님이 설명한 것처럼 일정규모의 아파트가 건축되면 기본적으로 단지 내에 취학전 아동을 위한 시설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어 가지고 유치원을 설립했는데, 문제는 단지 내 안에 들어가 있는데 같은 공유 필지로 되어 있잖아요?

용호

이용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김철진위원

그래서 그 부지를 분할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특례법을 만들었는데, 특례법을 만들고 나서 제가 전국적으로도 일부는 이게 분할이 됐고,

용호

이용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수용이 된 데가 있고요.

김철진위원

된 데가 있고 안 된 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용호

이용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이게 수용이 돼도 이게 공유 소유자가 전체 이의신청이 없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수용결정이 돼도 우리가 공시공람을 하고 통보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전 가구세대가 이의신청을 또 안 하는 법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또 그걸 수용할 수가 없고, 재판과정을 통해서 이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 과정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김철진위원

특례법으로 해서 구제하는 방안으로 법은 만들어졌는데 현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사례처럼 분할신청이 기각된 데도 있고 또 어느 지역은, 안산은 아닙니다만 분할이 된 데가 있고 지금 이렇더라고요.

용호

이용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분할이 된 데도 이미 공시공람 과정에 이의신청이 있어서 그것도 다시 재심의나 아니면 다른 과정이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도 네 개인가 다섯 군데는 분할이 됐고 또 몇 군데는 지금 우리처럼 기각이 된 사례가 있다라는 건데요, 결국은 이런 특례법은 만들어졌지만 실제로 특례법이 현장에서는 적용을 잘 못하는 어려움이 있는 이런 거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저희가 질의회신도 했는데도 중앙부처에서도 이것에 대한 확답은 못 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김철진위원

우선 한 건입니다만 과장님 이 심의내용 있잖아요, 회의한 내용도 1차, 2차 심의를 하셨네요?

용호

이용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재심의를 했습니다.

김철진위원

이 자료하고, 그 다음에 사전설명을 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참석을 했었어요? 해당되는 유치원들이 저희들이 대규모 개발한 아파트단지 내에는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용호

이용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유치원분들 대상으로 사전설명을 해서 거기서도 결정을 일단 한 군데 모범적으로 나갈 수 있는 데만 먼저 신청을 한 건데, 저희가 기각결정을 하는 바람에 그 이후에 신청자가 없는 겁니다.

김철진위원

현재는요?

용호

이용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김철진위원

현재 한시적인 법이기 때문에 3년인데 이 특례법 기간이.

용호

이용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것도 신청을 하기까지는 지적분할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으면 이 사람들이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기각결정 이후에는 그 비용을 투자해서 할만한 효용성이 없다고 봅니다.

김철진위원

이 자료 회의했던 자료 있잖아요, 1차 회의하고 2차 회의하고, 또 심의위원이 어느 분이 참여했는지,

용호

이용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그 실명기재는 저희가 비공개이기 때문에 드릴 수는 없고요, 그 기각 결정서하고 심의내용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심의위원을 줄 수 없다고요?

용호

이용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그것은 누가 반대하고 누가 찬성하고,

김철진위원

그 자료는 상관이 없고요, 심의 참여한 위원들.

용호

이용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그거는 드리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참여한 위원들, 결정사항은 특별히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용호

이용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위원현황은 드리겠습니다.

김철진위원

네, 현황만 참여한 분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하나만 질문 하겠습니다. 지방세 과오납 처리가 늘 관심사항이기는 한데요, 결국은 과오납 금액이 행정기관의 착오가 있고 납세자 권리구제가 있는데 행정기관의 착오가 이게 적은 건수가 아니거든요. 이게 발생되는 사유가,

양교

문양교상록구세무과장

주로 발생되는 사유가 재산세 같은 거 부과를 할 때 면적이 착오가 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과세기준을 정하는데, 과표를 정하는데 있어서 그런 세율적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착오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고요. 또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착오가 조금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착오부분이 발생돼서 과오납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행정기관의 착오는 결국은 행정기관으로서도 행정력 낭비가 되고, 또 과오납 처분을 받은 당사자로 봐서도 불편한 사항이 되잖아요?

양교

문양교상록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거기에 더불어서 행정에 대한 신뢰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는 일이기 때문에 개선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양교

문양교상록구세무과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황효진위원장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성준모입니다. 청장님께 간단하게, 청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요새 상록구에 도시거리,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도시거리요?

성준모위원

예. 상록구 도로변에 미관이 깨끗하죠?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깨끗하다고 난 판단하지....

성준모위원

요 근래에 도로에 보면 불법현수막이 사거리마다 거의 대여섯 개씩 붙어 있는 거 혹시 출퇴근하시면서 안 봤어요?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그거 제가 또 떼라고도 하고 그랬습니다.

성준모위원

경기가 안 좋은지 요 근래에 정말 사거리에 엄청난 현수막이 난립하고 있어서 상당히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철거를 하셔서 깨끗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상록구 무인민원발급기가 지금 15개 설치되어 있죠?

용호

이용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금년도에 1개소를 추가 해 가지고 16대 있습니다. 15개소에 16대입니다.

성준모위원

이거 각 설치소마다의 이용현황은,

용호

이용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현황은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전체로 나왔지만 개별로 나와 있는 게 없네요.

용호

이용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개소별로도 출력이 가능합니다.

성준모위원

그 자료 좀 한 번 주세요.

용호

이용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성준모위원

다음은 주민자치위원은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요 근래 상록구에는 주민자치위원 위촉과 해촉과 관련돼서 특별한 민원은 없나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그 얘기나 보고 들은 바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불편한 관계라든가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적은 한 번도 지금,

성준모위원

다행입니다. 전에 언제 한 번 큰 일이 있어 가지고, 잘 운영하셔 가지고 다행입니다.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성준모위원

다음에 세무과장님, 세무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공매 실적을 보니까 부동산공매, 자동차공매 건에 대해서 이 징수액이 너무 낮은 것 같은데,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나요?

양교

문양교상록구세무과장

부동산공매 같은 것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산관리공사에 자료를 넘겨주고 해서 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를 하는데 이게 1년 이내에 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세월이 많이 걸립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자동차공매는 어디서 해요?

양교

문양교상록구세무과장

자동차공매는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12년도에 271건 해서 낙찰이 204건이 됐는데 체납액이 10억인데 징수액이 3억 2천이에요. 그러면 징수율이,

양교

문양교상록구세무과장

그런데 체납액은 총액을 말하는 거고요. 전체 자동차와 관련돼서 한 분의 체납자가 있다 그러면 자동차세만 있는 게 아니라 취득세라든가 등록세라든가 주민세라든가 각종 세목이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체납하시는 분들이 그 체납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많은데 실질적으로 차량가격은 상당히 낮은 차량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인해서 징수액이 좀 작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체납을 1천만원을 만약에 체납하면 이 차량을 압류해서 공매를 할 거 아닙니까?

양교

문양교상록구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차량가격이 1천만원짜리를 압류하는 거예요? 아니면 500만원짜리를,

양교

문양교상록구세무과장

아니죠. 그보다 훨씬 낮은, 주로 공매차량,

성준모위원

그 재산을 찾아서 하는 거예요, 재산을 찾아서?

양교

문양교상록구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그 사람이 타고 있는 자동차를 체납을 해서 납부를 못하니까 저희들이 끌고 와서 공매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개찰의 가치가 낮기 때문에,

성준모위원

그렇게 공매가 이루어지면 나머지 체납액은 계속 남아 있는 거죠?

양교

문양교상록구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단지 재산을 못 찾아서,

양교

문양교상록구세무과장

예.

성준모위원

그러면 기간이 몇 년 지나면 이거를 또 결손처리 합니까?

양교

문양교상록구세무과장

저희가 재산 압류가 안 된 상태에서는 5년이 지나면 시효가 끝나기 때문에 결손처분하게 됩니다.

성준모위원

재산이 있으면?

양교

문양교상록구세무과장

재산이 있으면 계속 그 재산을 유지해서 부동산이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압류를 해놨기 때문에 자신관리공사에 위탁을 해서 체납세 징수를 하게 되죠.

성준모위원

지금 또 결손처분을 보니까 체납액이 12년도에 222억원이에요, 222억원?

양교

문양교상록구세무과장

네.

성준모위원

결손액이 61억원. 그러면 결손률이 27%인데, 나머지는 다 그럼 징수를 한다는 거예요, 결손액 빼고는?

양교

문양교상록구세무과장

그렇죠. 일단 바로 징수는 못 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관리를 해서 재산이 압류돼 있거나, 부동산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기타 재산들이 압류돼 있기 때문에 실익이 있는 그런 재산과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관리를 해서 징수를 하고요. 예를 들어서 개인사업 실패로 인해서 무재산이라거나 징수불능자라든가 폐업 법인이나 거주불명등록자든가 사망자 등 압류 실익이 없는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결손을 하게 됩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우리 세무과에서 제일 많이 신경 쓰는 게 바로 이런 체납액을 어떻게 징수를 하느냐가 중요하죠?

양교

문양교상록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지금 직원이 몇 분이세요, 거기에?

양교

문양교상록구세무과장

지금 31명이고요, 계약직이 4명 있습니다. 35명.

성준모위원

35명?

양교

문양교상록구세무과장

예.

성준모위원

그럼 35명이 1년에 체납액을 징수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양교

문양교상록구세무과장

지금 그 앞에 자료가 있는데요, 지금 지난 해 같은 경우에는 정리를 128억 2300만 원을 했는데, 그 중에서 현금징수를 66억 5900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손을 61억 2400만원을 했는데요, 2013년도 4월 30일 현재는 이월액이 196억으로 이월이 됐는데, 그 중에서 22억 44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물론 지금 한 달이 지났기 때문에 또 2013년 5월로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성준모위원

아니, 지금 그 자료가 어디 있어요? 몇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양교

문양교상록구세무과장

1879페이지에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저는 지금 여기 1881페이지에 체납액이 2012년도에 222억원인데, 결손처리하고 결손 후 징수실적이 6억 7천이에요. 그러면 지금 222억원에서 징수실적이 6억 7천이니까 10% 징수했다는 얘긴데요?

양교

문양교상록구세무과장

아니, 지난해 2012년도에는 66억 59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29.9%를 징수했습니다.

성준모위원

근거 자료가 어디 있다고 그 말씀을 하세요?

양교

문양교상록구세무과장

1879쪽에.

성준모위원

예. 대개 지금 이 징수액이 어느 몫이 제일 많아요? 체납액 222억 중에 대개 어떤 것이 제일 많은 겁니까? 이게 지금 자동차세?

양교

문양교상록구세무과장

지금 체납액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은요, 자동세 부분이 가장 많습니다.

성준모위원

매년 지금 이렇게 늘어날 거 아닙니까, 이게 누계되면?

양교

문양교상록구세무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매년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럼 징수를 계속 잘 한다는 겁니까?

양교

문양교상록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징수와 결손을 지금 잘 하는 상태이고요. 지난해에는 66억 5900만원을 징수를 했는데요, 현금 징수를. 지금 2013년도 5월 현재는 저희가 31억 5천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징수율이 16%를, 그러니까 3월달, 4월달, 5월달 세 달 동안 16%를 징수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주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성준모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량탑재형 영치시스템 도입하셨죠?

양교

문양교상록구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이거 지금 몇 개월 운영하셨어요?

양교

문양교상록구세무과장

지금 5월 말에 했기 때문에,

성준모위원

5월 말에 구입했어요?

양교

문양교상록구세무과장

예. 4월 말에 예산이 돼서, 한 대를 저희들이 구입하기 위해 계약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5월 말에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기 단계에 있고요.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해보니까 사람이 걸어서 다니면 날씨가 덥고 그래서 참 힘든데 자동적으로 차가 가면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차량을 찾아내는데 있어서 아주 수월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예산 세워준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성준모위원

그래서 지금 운영을 해보시니까 움직이는 차량도 인식해서 차를 세워서,

양교

문양교상록구세무과장

그런데 움직이는 차량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움직이는 차량은 차가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차를 따라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한계가 있고, 서 있는 차량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하루에 몇 건이나 이렇게 인식해요?

양교

문양교상록구세무과장

저희들이 지금 하루에 한 4시간 정도뿐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하루에 한, 때로는 적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10대에서 20대 정도를 하고 있는데, 예고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영치를 많이 한다고 하면 그 영치에 따른 상담이라든가 또 번호판을 돌려주거나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영치 예고를 그거보다 한 배 정도, 영치보다 한 배 정도 이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성준모위원

지금 단원선거관리위원회 옆에 차 있는 건 무슨 차들이에요? 철조망 쳐서 그 안에다,

양교

문양교상록구세무과장

그건 공매차량입니다, 저희.

성준모위원

공매차량?

양교

문양교상록구세무과장

예.

성준모위원

한 번 제가 그 근처를 갔는데 미관상 상당히 불량스럽더라고요, 철조망 쳐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좀 울타리를,

양교

문양교상록구세무과장

울타리를 쳐서 안에 있는 거는 공매차량이고요, 바깥에 있는 차량은 개인들이 댄 차들입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철조망 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차가 공매차량일 것 아닙니까?

양교

문양교상록구세무과장

네. 철조망 쳐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휀스가 쳐져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 관리를 누가 하는 거예요? 세무과에서 하는 거예요?

양교

문양교상록구세무과장

그 휀스 안에 있는 차량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그 휀스가 미관이 좀 불량스럽다는 얘기를 주민들이 좀 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양교

문양교상록구세무과장

아, 그렇습니까? 하여튼 좀 단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세요. 그 위에 언덕 같이 이렇게, 녹지대에서 보니까 그거 무슨 철조망도 있고 해서 상당히 그 상태가 불량스러워서,

양교

문양교상록구세무과장

그런데 철조망이 있는 게 누가 가져가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해 놓은 건데요, 하여튼 미관상 조금 보기가 안 좋기는 합니다.

성준모위원

지역구 의원들이 어느 분이신지 그런 거 신경 안 쓰시나 봐요. 이상입니다.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거기 지금 정비하려고 계획 세우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아, 정비계획 있어요?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예.

황효진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정진교 위원님 시작해주십시오.

진교

정진교위원

정진교입니다. 우리 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예.

진교

정진교위원

우리가 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구정 구호가 있습니다. 제3대 때는 꿈과 사랑이 가득한 살고 싶은 상록, 그 다음에 살기 좋은 상록, 희망찬 일등 안산,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희망찬 상록, 열린 구정 편안한 구민, 우리 구청장님 소통하는 행정, 화합하는 상록인데, 이 구정 구호를 돌이켜보시면 다 말로 그치는 것 같습니다.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말로만 돼 있다고요?

진교

정진교위원

예. 구청장 교체 시기가 최하 3개월까지, 그러니까 단기간 3개월부터 1년 좀 넘는 분들이 이 구정 구호가 지켜집니까? 저번에 시정질문 해가지고 잦은 구청장 교체가 오히려 문제된다 해가지고 요즘 시장님이 안 바꾸긴 안 바꾸는 것 같은데, 이 구호 자체가 그냥 지키려는 구호입니까? 아니면 구청장이 바뀌니까 당연히 구호 찍어놓는 겁니까? 현실과 좀 괴리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청장님은요?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맞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맞죠?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그 얘기 드려요?

진교

정진교위원

들어야죠.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 우리 국정철학부터 도정지표, 시정지표 다 그게 우리 행정에 추구하는, 지향하는 행정의 목표이고 목적이기 때문에 거의 그 내용은 다 포괄적으로 비슷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자기 의지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는 게,

진교

정진교위원

이해하는데,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구호에 그치지 말고 그거를 실행에 옮겨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우리 부곡동장님.

두행

조두행부곡동장

네.

진교

정진교위원

원래 문제를 좋아하시니까 답변 해주십시오. 제가 각종 축제에 보면 부곡동이 2012년도에 벚꽃마을 한마음 축제했습니다. 그때 참여인원이 몇 명이었어요?

두행

조두행부곡동장

부곡동장 조두행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때 약 한 1천여 명 정도로 결과보고를 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이게 제일CC에서 한 행사입니까?

두행

조두행부곡동장

이거는 주민자치프로그램입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래요?

두행

조두행부곡동장

한마음축제요.

진교

정진교위원

그러면 2013년도는요?

두행

조두행부곡동장

2013년도에도 한 1천여 명이 왔는데요, 작품발표회 8개 팀을 비롯해 가지고 우리 지역주민들의 축제의 장으로,

진교

정진교위원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2012년보다 2013년도가 좀 낫다든가 부족해야 되는데 참여인원이 딱 1천명, 1천명이에요. 이 인원 통계는 어떻게 냈어요?

두행

조두행부곡동장

그 지역의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범위의 폭이 지역 축제이다 보니까,

진교

정진교위원

아니, 제 얘기는 2012년, 13년도 하면 좀 잘했으면 1천명이 올 거고, 못 했으면 900명 올 건데, 1천명, 1천명이라는 얘기는 그냥 작년과 비교해서 비슷하니까 1천명 찍어놓은 거예요? 어떤 통계로 1천명입니까?

두행

조두행부곡동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거기 지역주민들이 휴일날에 참여하는 비율이 거의 1천명 예상으로 하는데요,

진교

정진교위원

딱 그만큼 옵니까?

두행

조두행부곡동장

예, 거의 그 정도 되고요. 900에서 1천명 정도 되는데요,

진교

정진교위원

수치를 다음에는 좀 더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이 수치도 좀 정확하게 해주세요.

두행

조두행부곡동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노력해서,

진교

정진교위원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동장님 들어가시고요.

두행

조두행부곡동장

네.

진교

정진교위원

우리 본오2동장님.

경래

이경래본오2동장

네, 본오2동장 이경래입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우리 각골 한마음 거리축제 그거 언제 했습니까, 날짜가?

경래

이경래본오2동장

5월 25일날 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2013년 5월달입니까?

경래

이경래본오2동장

예, 금년 5월 25일.

진교

정진교위원

시간대는 언제입니까?

경래

이경래본오2동장

시간대는 그때 한 오후 2시부터 해가지고 저녁 한 9시 좀 넘어서 끝났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런데 제가 받을 때 시비는 얼마 안 되고, 자부담이 많은 것 같습니다. 주민 화합하게 하고 일단 상가발전도 좋았지만, 지금 다만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이 참여인원이, 여기 가수가 누가 왔어요, 인기가수가?

경래

이경래본오2동장

가수는 지역의 아마추어 가수 초청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죠? 지역의 아마추어 가수치고는 참여인원이 5천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우리 사전 음악회 행사도 하지만, 이 인원 자체에서 동장님께서는 좀 더 이렇게 많이 알리고 싶은 이유도 있지만, 이 5천명 수치가 어떻게 계산된 겁니까?

경래

이경래본오2동장

글쎄요, 저희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수치로 이렇게 파악한 건 아니고요. 주로 유동 인구도 있고요, 그러니까 행사장에 상시 이렇게 행사에 참여하는 게 아니고 잠깐 참여했다가 가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략 저희가 그 정도 잡은 것입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래도 5천명은 과합니다. 제가 예전에 소녀시대 이렇게 왔을 때는 제가 5천명이라는 걸 인정하지만, 지방의 일반 가수 부르고 5천명 자체는 너무 많은데, 제가 인원을 탓하는 게 아니라, 이 인원 자체가 수치가 나와야지만 다음에 2014년도에 이런 행사를 할 때 인원이 좀 이렇게 참여하니까, 너무 저조하니까 시비를 좀 더 확보해서라도 인원을 더 확보하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예산에 5천명 왔다면, 우리 찾아가는 음악회가 보통 3, 4천만원 들여도 이렇게 안 모입니다, 저희가 유명한 가수 불러도. 우리 4대 민선 할 때 행사 좀 많이 했습니까? 큰 대형가수 한 번 오면 그렇게 와도 지방 가수 저거 5천명 힘들어요.

경래

이경래본오2동장

위원님, 이 행사할 때는요 음악공연 뿐만 아니라 주민자치 내에 작품발표나 먹거리 전시나 이런 거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행사장에 일정 시간대에 일정 인원이 있는 부분에 5천명이라면 많은 인원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잠깐 왔다가, 들렀다가 가시는 분 이렇게 봤을 때요,

진교

정진교위원

그렇게 5천명은 오기 힘들어요. 그러면 그 행사, 그 축제 공간이 얼마나 큽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길가 출퇴근하는 사람 다 파악하면 안 되고, 제가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경래

이경래본오2동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대략 그렇게 서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래서 이런 내용을 인원이 적었을 때 앞으로 시에서 좀 부담을 더 해준다면 좀 더 참여 많지 않겠나,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5천명이 온다면 앞으로 시 음악회 같은 걸 이렇게 크게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가지고 인원을 적정하게 써달라는 얘기입니다.

경래

이경래본오2동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날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래요. 고생하셨고요. 그 내용을 수치로 정확하게 해줘야지만 다음에 예산편성 할 때 고민도 할 수 있습니다.

경래

이경래본오2동장

예, 알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민원봉사과요.

용호

이용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네. 민원봉사과장 이용호입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민원발급기가 지금 설치돼 있지만 저번에 우리가 다농마트의 추가분에 대해서 예산 때 위원들이 논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민원발급기는 필요는 하지만 손을 댔을 때 작동이 안 되는 게 허다합니다. 그런데 지금 2013년 나오는 민원발급기도 작동이 안 된다라면 기이 설치된 민원발급기는 작동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예산 때 우리 과장님께서 모든 걸 전수 검사해서 보고한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용호

이용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설치 전에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개소별로 3명씩 나가서 지문인식 감정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두 명만 빼고 나머지는 다, 각기 다 정상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두 명 에러 나온 사람을 우리 민원통합발급기에다 댔더니 그게 지문의 변질이라든가 이런 게 돼서 그분은 인감등록을 다시 해야 될 정도의 그런,

진교

정진교위원

저는 그렇게 안 보는데요. 제가 예산을 다룰 때 우리 시청 민원봉사실 앞에 있는 그것도 4명 가서 대봤거든요. 작동이 안 돼요. 내가 혼자 갔으면 거짓말이 되는데 4명이 쭉 서서 대봤어요, 이렇게.

용호

이용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그게 저희가 할 때는 다 정상으로 나왔는데, 이게 아마 겨울에는 작동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저희가 그 해당업체에다가 얘기를 해서 겨울 전에 이걸 방지할 수 있는, 아니면 엄지를 깨끗하게 해서 비벼서 다시,

진교

정진교위원

그래서 일단 민원발급기 관련돼서는 확충은 좋지만, 확충해놓고 사용하지 못할 바에는 안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체크해보시고, 기계에 결함이 있다면 그 기계 업체에 얘기해 가지고 A/S받고, 나머지는 좀 이렇게 대는 포인트가 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모 동장님이 말씀하시기로는 우리 지문은 이렇게 돌리지만 이렇게 대니까 거기에 대한 차이가 있다니까 그것 좀 살펴보시고, 그 지문인식기 업체하고도 상의 좀 해보세요. 그래서 지금 문제 있는 거는 전수검사 하셔 가지고 사용이 편리하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이용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구청에 관련돼 가지고 행정지원과, 저번에 내가 청사를 몇 번 방문했을 때 기본적으로 전기절약 건이 많이 안 됐습니다. 전기가 늘 켜져 있어가지고 몇 가지 지적사항을 했는데, 그 당시 직원이 나름대로 좀 빨리 해가지고 많이 했죠?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진교

정진교위원

어떻게 했습니까?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우리 기획행정 정 위원님께서도 예산을 세워주고 그래갖고 보완을 많이 해가지고요 지금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러면 직원이 직접 공사했습니까?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아니요, 그거는 직원은 못 하고요, 설계까지 해가지고 사업체 선정을 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럼 전기 절감 가능하지요, 지금?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진교

정진교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안산IC에 태극기거리 조성과 관련돼 가지고 제안했지만, 구청에서 빠르게 거리를 조성한 것 같습니다. 또 태극기 교체건도 잘하고 있는데, 너무 고맙고요. 그 직원이 직접 일하셨죠, 업체 선정 안하고?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그거는 직접하고 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과장님, 그 직원한테 고맙다는 말씀 전해주시고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그 말씀도,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연설명을 하면 지난번에 보도상에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직접 그 직원이 지금 현충일날 국기 안 단 데가 너무 많다고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7월 17일날 제헌절을 기해 가지고 거리에, 큰 도로변에다가 직접 자기가 아파트단지 같은데 눈에 잘 보이는 큰 도로변에 직접 나서서 한 번 국기 달기 선행활동을 좀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아주 잘 했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기본적으로 태극기 거리 조성하면 업체에 맡기면 편한데 직원이 손수 예산 아끼려고 본인이 했다는 얘기 듣고 하여튼 감사의 말 전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음식물 쓰레기 관련돼 가지고 하여튼 우리 구청장님 중심으로 우리 과장님들, 직원들 덕분으로 하여튼 많이 절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파악해보니까 한 6, 7㎏ 나온다는데, 우리 구청장님이 가끔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만 가시면 되는데, 지금 행사도 바쁘시지만 이렇게 음식물쓰레기 관련돼서 우리 청장님께서 좀 더 관심과 협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예, 다시 한 번 챙기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지금 우리 안산시가 좀 많이 지저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도 안 지키고, 특히 25시 상가 주변들은 본인들이 팔고, 본인들이 청소해야 되는데 25시 그 앞쪽에 보면 청소를 일절 안 합니다. 그러면 청소아저씨들이 하는데, 저는 청소아저씨 보고 하지 말라고 하고 싶을 정도로, 눈도 오면 자기 골목은 자기가 치우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안 치워요. 그런 것은 좀 이렇게 처벌해주시고요. 제가 지금 안산시 우리 다문화거리 관련해서 단원구청에 얘기하지만, 지금 기본적으로 청소행정과 혼자서는 안산시 쓰레기 단속 못 합니다. 저번에 제안했지만 청소행정과에서 밤샘 단속도 하고, 새벽 단속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행정과 혼자 맡겨서는 우리 안산시가 도저히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하면서 동에 할 때는 우리 동장님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통장회 회장, 총무, 주민자치위원장 정도는 나가셔 가지고 우리가 무단투기를 부과했을 때, 이번에 원곡동이라든가 와동에는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동에 홍보 좀 해주시고, 또 동장님들 바쁘시지만 자기 동 할 때는 좀 참석해 주셔가지고, 그게 구전 광고가 안 되면 할 수 없습니다. 그걸 제안했지만 각 동에 할 때는 동장님 참석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복지과 쪽에는 우리 노인정이 있지 않습니까? 노인정에 우리 어르신들도 모르게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쓰레기를 무단 투기했을 때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100만원 이하 차등해서 부과한다는 얘기를 홍보하셔가지고 우리 상록구가 좀 더 밝은 상록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하여튼 동에 할 때 우리 동장님들 시간이 늘 빨리 나오지만, 그때는 4시 반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좀 참여하셔 가지고 각 동을 더 좋아지게 만들고, 또 가끔 캠페인도 그냥 형식상 이렇게 청소하는 게 아니라 띠 좀 매시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각 동에서 통장님들 중심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왔다가 그 골목만 들르는 게 아니라 전체 이렇게 해가지고 쓰레기 투기도 안 나오게 만들고, 그래서 좀 더 안산시가 밝고, 또 안산시 9경이 있지 않습니까, 9경? 그런데 9경을 구경하러 오면 안산시 별로 안 좋습니다. 우리가 상가 앞에다가 불법 간판을 다 교체해가지고 돈 들여서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또 이렇게 불법 현수막 붙어있습니다. 그런 거 관리 확실히 안 하면 또 됩니다. 그래서 좀 확고한 의지를 가지시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죠?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예. 그건 제가 답변 드리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하여튼 부탁드리고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황효진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감사중지

11시05분 계속감사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윤태천 부의장님.

윤태천위원

본오1동장님, 잠깐 나와 주세요.

재성

이재성본오1동장

본오1동장 이재성입니다.

윤태천위원

본오1동에 인구가 몇 명입니까?

재성

이재성본오1동장

4만 3천명입니다.

윤태천위원

4만 3천명이요?

재성

이재성본오1동장

예.

윤태천위원

인구가 작년보다 많이 늘어났죠?

재성

이재성본오1동장

예, 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공실률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리고 통반이 몇 통으로 되어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본오1동장

통은 63개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63개통에서 인구가 4만 3천명이면 N분의 하면 통장 1인당 인원이 몇 명 정도 된다고 봐요?

재성

이재성본오1동장

4만 3천에 한 400명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00가구 이상 되는 데가 한 6개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400세대 밑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통장님들께서 얘기하게 되면, 동장님, 인구가 약 4만 3천명에서 4만 3640명 정도 되잖아요?

재성

이재성본오1동장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리고 소수점하면 600명인데 어떻게 600명씩이나 잘라요. 그리고 그 인원이 지금 통장들이 민원이 들어온 내용이 한 통장님들 관할이 보통 본오동은 아파트가 거의 없고 주거지나 다세대 빌라로 되어 있습니다.

재성

이재성본오1동장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현재 한 통장님들이 보통 400에서 500세대 미만으로 하는 세대 관리하는 분들은 납세고지서나 이런 거 돌릴 때 힘들다고 그만두는 통장님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재성

이재성본오1동장

예, 좀 힘든 통장님들 계십니다.

윤태천위원

그래서 앞으로 자치행정과나 구청장한테 건의하셔 가지고 본오동에는 아파트가 없는 상태에서도 이런 다세대나 빌라로 약 4만 4천명 정도 가까이 되는 데도 한 통에서 통장님들이 자주 바뀌는 이유가 400세대, 500세대 가까이 가다 보니까, 적은 동장님들은 300세대 가지고도 통장님을 맡고 있는데 어떤 통장님은 2배나 되는 통을 관리하다 보니까 굉장히 민원이 많이 폭발하는 입장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동장님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재성

이재성본오1동장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에다가 400세대 이상 되는 통에 대해서는 분할해서 분통을 하도록 6개 통이 해당이 돼서 그걸 올렸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사하고요.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아파트가 아니고 빌라나 다세대 주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꾸만 통장님들이 자주 갈리는 이유가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십시오.

재성

이재성본오1동장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들어가세요. 우리 구청장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구청장님께서는 업무에 총괄하시기 때문에 제가 민원사항을 몇 가지 질문해도 괜찮겠죠?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예, 하세요. (영상자료 설명)

윤태천위원

이게 사진작가가 안 찍은 거라 잘 못 나왔어요. 이해해 주세요. 이게 보면 팔곡동 도금단지 내에 도로입니다. 옆에 쓰레기 보셨죠, 이거?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예.

윤태천위원

이거는 팔곡동 도금단지 내에 도로변 안에 보면 쓰레기가 많이 굉장히 쌓여 있는데 이게 두 달도 넘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런 상황인데 굉장히 지저분해 가지고 도금단지 사장님들한테 건의나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매송고속도로 나오면 도금단지 들어가는 여기 파여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한 6개월이 돼도 아직까지, 제가 저 도로를 자주 다니는데 지켜보니 6개월이 되도록 그대로 이게 파여 있어 가지고, 저번에 어떤 분은 여기에 휠이 터져 가지고 여기 난간을 들이받은 민원을 들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고, 여기는 이게 본오동 사거리인데 여기는 포장을 했더라고요, 사거리인데. 이 앞에는 포장을 또 안 했어요. 이 사거리 건강원 앞에,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그 전이 어디인지 다시 한 번 비쳐주세요.

윤태천위원

여기는 매송 고속도로에서 매표소에서 팔곡동 도금단지 들어가는 쪽 방향입니다. 여기하고, 여기 팔곡동 도금단지 들어가는 매송 고속도로 거기 신호 대기하는 데도 이렇게 또 파인 데가 또 있습니다. 이거 검토해 주시고요.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예.

윤태천위원

이거는 이 앞에는 포장을 했는데 이 옆에는 이렇게 막, 구청장님, 말 타보셨어요?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예, 타봤습니다.

윤태천위원

차를 타면 차가 이렇게 말 타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해요. 여기 지나가다 보면,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거기는 또 어디예요?

윤태천위원

여기 반월공원 들어가다 보면 거기 중간에 본오교회에서 조금 올라가면 큰 사거리인데 여기에 보면 그 옆에는 포장을 했는데, 여기도 쓰레기 맨 쓰레기고, 이게 보면 전부 파여 가지고 차가 가면 일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 가지고 이거를 잘 민원처리 하시고,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이거는 도금단지에 쓰레기가 이렇게 쌓여 있는 모습이고, 쓰레기 있다 보니까, 이거는 팔곡동 도금단지 내에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주차장이 부족한데 하천 옆으로 이렇게 차를 다 대놓고 있는데 이 공간만 한 200평 이상이 이렇게 컨테이너나 야적을 해 놔 가지고 거기다가 주차장으로 만들면 차가 한 100대 이상은 댈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하천 옆으로. 하천 주차장으로 쭉 연결이 돼 있다가 이 부분만 빠졌어요. 그 옆으로 또 연결되어 있고. 한 번 이거 검토해봐 주시고요. 한 번 나가서 검토해봐 주세요.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도금단지 같은 데는 거기 조합, 한 번 제가 찾아가서 얘기도 하고, 아마 본오1동 저쪽 주민들이 막 실어다가 저기다가 투기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윤태천위원

이거는 공단 도금단지 내에 소방도로입니다. 도금단지 내 소방도로고, 이 내용을 내가 왜 얘기했냐 하면 그저께 이렇게 파인 산업도로에서, 상록구 산업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나 가지고 전복이 됐습니다. 그런데 뇌사상태라고 그러더라고요. 뇌출혈 해 가지고 갈비 나가고 차가 뒤집혔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내가 가서 확인해 보니까 산업도로 내에 이렇게 구덩이 파인 걸 이렇게 메워주지 않아 가지고 그걸 가다가 속도 붙은 다음에 덜컹 해 가지고 하니까 그저께 뒤집혀 가지고 아마 굉장히 대형사고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잘 살펴,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우리시를 대상으로 해서 분명히 손해배상 청구를 할 거라고요. 맞습니까, 청장님?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예, 맞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청구하면 우리가 잘못하면 구상청구 들어오고 그래요.

윤태천위원

보험회사에서는 일단 자기네가 보상을 해 주고 또 보험회사는 우리시로 구상권 청구할 거 아닙니까?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예.

윤태천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별 큰돈이 아닌 걸로 막을 수 있는 것도 큰 화재를 내서 차가 전복이라든가 사고가 나 가지고 더 큰 손해를, 소 잃고 외양간 고치잖아요.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못 막을 입장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잘, 어차피 청장님 일을 열심히 하시는 건 알고 있지만 부분적으로 이렇게 파인 부분 쓰레기가 많이 있는 거 있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여기 3m 앞에는 깨진 걸 포장하고, 여기 보시면 이 앞에는 했는데 그 옆으로는 또 안 했더라고요. 여기까지는 했어요, 이렇게 보면. 앞으로는 또 안 했더라고요. 그만큼, 거기서 여기 몇 m 그 앞에는 했잖아요. 여기 뒤는 안 하고 이렇게.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상태가 좋으면 안 해도 되는데 그 마무리를 어떻게 울퉁불퉁하게 다듬질을 잘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상태가,

윤태천위원

이게 가다 보시면 이렇게 층층으로 되어 있어요, 막 이렇게. 여기 때운 데 이렇게 올라갔고 여기는 내리고, 차가 가다보면 말 타는 식으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핸들을 꽉 안 잡다 보면 틀어져서 전복 상태나 난간을 들이다 보면 보험회사에서 당연히 일단 손해배상을 그 사람들 해 주고, 구상권 청구는 안산시 우리시 쪽으로 하다 보면, 여기에 보다 보니까 여기 행정소송 걸려 있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행정감사에. 그렇죠? 그런 건 관심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본오교회에서 올라오다가 반월공원 입구 사거리?

윤태천위원

네. 한 번 가서 보시면, 제가 아침에도 가서 봤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세무과장님, 우리 상록구에 외국인이 몇 명이나 되죠?

양교

문양교상록구세무과장

글쎄, 외국인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상록구에 세입세수 체납이 되어 있는 사람, 과태료라든가 체납이 되어 있는 사람들 얼마인지 파악해 보셨어요?

양교

문양교상록구세무과장

저희는 지방세 부분만 하고요, 그 부분은 세정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그쪽 외국인한테 부과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까?

양교

문양교상록구세무과장

네, 저희 쪽은 그렇습니다. 있기는 할 수 있는데요, 법인이라든가 아니면 개인이 예를 들어서 우리 국적을 취득했다거나 이렇게 해서 체납이 됐을 경우는 있을 수 있는데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없어요?

양교

문양교상록구세무과장

아니 정확하게 없다라기보다도 아주 조금 있을 수는 있는데요, 내국인에 비해서 거의 없는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내국인에 제가 어제도 세정과에다가 질의를 했는데, 우리 안산시에는 4만 5천명이라는 외국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더 늘어나고 사업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과태료 지금 우리가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사람들한테는 세금을 안 내면 자동차 체납, 거기다 하고 또 재산 압류하고 통장 압류하다시피,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과태료라든가 체납이라든가 이런 게 돼도 자기 나라를 왕래할 수 있잖아요.

양교

문양교상록구세무과장

물론 소액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는 우리 다국적민이 많이 들어오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관심을 가져 가지고 한국사람한테 그렇게 하듯이 그분들도 세입 세정과에서는 다 받을 수 있게끔 요청 해 주십시오.

양교

문양교상록구세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동차라든가 이런 건 압류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외국인한테도요?

양교

문양교상록구세무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