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이민근 의원 발언
박영근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3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지난 감사에 이어 환경교통국 및 U-정보센터, 차량등록사업소, (재)안산시에버그린21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시민공원과장님.
영조
박영조시민공원과장
시민공원과장입니다.
김동수위원
저희 공사하면 준공하고 공사하는데 공사 낼 때 확인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영조
박영조시민공원과장
현장 확인을 직급별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하게끔 되어 있죠?
영조
박영조시민공원과장
예, 회계과 참석 하에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저번에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을 했었거든요. 원고잔공원 배수로요. 준공할 때 사진 찍죠?
영조
박영조시민공원과장
예, 사진 다 전, 중, 후 다 받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것 사진 찍은 것 첨부해서 저한테 자료 주십시오.
영조
박영조시민공원과장
이것 제출한 것 받으셨나요?
김동수위원
제출한 거는 공사를 했다는 이 내역서는 받았어요. 저는 인감 이런 것 필요 없는데.
영조
박영조시민공원과장
그 뒷면에 보시면.....
김동수위원
그것 받았습니다. 공사했다는 걸 받았는데 이것 가지고 현장 준공을 내 준 게 확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공사를 한 거에 대해서.
영조
박영조시민공원과장
현장 사진을 그러면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준공한 것 확인이요.
영조
박영조시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이형근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창우
이창우대중교통과장
네,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이형근위원
대부도 오지 노선 있잖아요? 조례 개정으로 해서 50%에서 70% 지원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창우
이창우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보니까 2011년도에 지원금이 28억 5천, 2012년도가 4억 1,515만 9천원, 2013년부터 지금 70%로 된 거예요, 아니면 2012년 하반기부터 된 거예요?
창우
이창우대중교통과장
금년에 지급하는 것이 2011년도 분을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2011년도 6월분부터 70%로 올라갔습니다.
이형근위원
6월분부터요?
창우
이창우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5억 799만원.
이형근위원
그러니까 5억 800만원이네요?
창우
이창우대중교통과장
예, 5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현재 9대 운행하고 있죠?
창우
이창우대중교통과장
123번만 9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지금 노선 탄도까지 9대가 계속 들어갈 필요 있어요? 그게 민원이 자꾸 들어오는데. 손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차가 탄도까지 가다 보니까 지역주민들도 빈차로 가는 것보다는 조정을 좀 했으면 하고 이야기하던데.
창우
이창우대중교통과장
신성철 위원님이 사실 몸이 안 좋아서 지금 안 나오셔서 그렇기는 한데요. 의견은 계속 개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9대 운행하고 있는 것을 주민들은 더 늘려 달라 그런 얘기가 있었고 탄도까지 운행하는 것에 대해서 거리를 좀 단축해 달라는 얘기는 저희가 아직 못 들었고요. 의견수렴을 해서 탄도까지 가지 않고 대부동사무소까지 간다든지.
이형근위원
예를 들어서 9대 가는데 탄도까지는 시간을 이렇게 좀 늘려서 한 5대만 가고 4대는 변경을 좀 했으면 하는데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우
이창우대중교통과장
예, 이거는 주민의견수렴도 좀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형근위원
알겠습니다. U-정보센터소장님.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네, U-정보센터소장입니다.
요즘 BTL 2단계 608대 설치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요. 원래 BTL 1단계는 지하로 매설한 것 아니에요?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1단계는 지하로 매설한 것도 있고요. 가공한 것도 있고요. 또한 2단계에서도 지하로 가는 게 있고 가공선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 CCTV 봉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케이블도 보도에 너무 봉을 많이 세워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지저분한데 지하매설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봉대를 군데군데 많이 세우더라고요.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예, 지금 가공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초지동 원당마을 소장님하고 같이 현장을 갔었는데 거기는 아직까지 설치를 안 하는가 봉도 안 세워놓고 저기도 없어요. CCTV 설치할.....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저희가 금년도 9월 30일까지 사업기간인데요. 기초공사는 지금 90% 이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초공사가 되고 있고요. 폴대 세워서 카메라까지 들어와서 지금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당마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해 가지고 바로 폴대 하고 세우는 것으로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표시를 해 놓은 데도 아직 폴대가 안 세웠어요.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저희가 기초공사를 한 데가 한 98% 정도 기초공사 됐거든요. 그래서 기초공사를 지금 몇 개 지역은 마무리 못 했는데요. 그것도 지금 저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행감 때 질문해 가지고 원당마을에 CCTV를 신설 두 개소하고 기설 보강 2개소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신설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예, 저번에 위원님하고 현장을 확인했듯이 원당마을 입구에 한 개소 설치되는 것 있는데요. 금년도에 저희가 추경에도 또 예산을 확보해서 추가로 설치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제외된 지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설치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이 주신 자료가 지금 없네요. 지금 81대 5억 3,600만원인가요?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5억 3,900만원입니다.
올 하반기 때 하실 거예요?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예,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1단계하고 재정으로 한 것 있잖아요?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네.
그 다음에 교통 관련 CCTV 41만 화소, 131만 화소인가요?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예.
그게 총 몇 군데나 되는 거예요?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저희가 총 745대의 CCTV 중 41만 화소가 585대가 있고요. 130만 화소가 142대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설치한 차량 번호 추적용 감시 18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745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81대 빼면.....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81대 빼면 504대가 남는데요. 41만 화소 504대가 남는데 504대에 대해서는 14년부터 18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100대씩 이렇게 교체해 나가는 것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KT하고 1단계 사업이 언제 끝나는 거예요?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2020년 끝납니다.
2020년예요?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예.
어차피 안산에서 인수를 받더라도 200만 화소로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지금 2020년까지 되어 있는데요. 거기는 카메라에 대한 교체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카메라 저희가 관제센터에 가보면 낮과 밤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저희가 585대에 대해서는 교체의 필요성을 느껴서 이렇게 검토하는 것으로 검토한 것이고요.
어차피 KT에서는 200만 화소로 교체는 안 시켜 주잖아요?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매년 100대씩 하게 되면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는 거예요?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100대씩 하면 저희가 예산 한 8억 정도씩 이렇게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을 잡으셔 가지고 식별이 잘 될 수 있게끔 200만 화소로 교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예, 그렇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작년 행감 때 지적했던 고잔동 613-충효1길 삼거리 불법주정차 단속 CCTV하고요. 그 다음에 고잔초등학교 앞에 신호과속 CCTV 설치하게 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시민공원과장님.
영조
박영조시민공원과장
시민공원과장입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원고잔공원 야외 배드민턴장 정비공사는 끝났죠?
영조
박영조시민공원과장
예, 다 완료됐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렇다면 놀이터 주변 옥외용 벤치 지금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언제쯤 설치 가능합니까?
영조
박영조시민공원과장
그거는 저희가 예산 해 가지고 가을 쯤 완료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교통정책과장님.
기용
이기용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이형근위원
신안선 연장선 있잖아요? 지금 테크노파크까지.
기용
이기용교통정책과장
예.
이형근위원
지금 2개 역을 만든다는데 테크노파크 말고 한 개 역은 어디예요? 37블록인가요?
기용
이기용교통정책과장
여기 홈플러스 있는 그쯤으로 예상을 하는데 정확한 위치는 지금 정해지거나 설계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이형근위원
그런데 37블록 그쪽에 정거장이 서느냐고 이렇게 물어본 사람들이 많아요.
기용
이기용교통정책과장
정확히 역이 지금 어디로 한다 라는 거는 정확히는 정해지지는 않고요. 대략 그런 정도 37블록에서 조금 밑의 정도 이런 정도로 추정을 하고 지금 그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이형근위원
공영주차장 11권역하고 12권역 둘 다 노상 주차장이에요? 383쪽인데.
기용
이기용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11권역, 12권역이 노상주차장인데요.
이형근위원
원래 노상주차장에는 CCTV하고 보안등은 집행부에서도 소홀히 하시는 거예요? 대부분 없어요.
기용
이기용교통정책과장
주차장 관리하면서 사실은 전체 CCTV를 설치하면 좋겠는데 지금 그렇게 다 설치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전체 주차장들에 대해서 한번 장기계획을 세워서 CCTV설치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일부가 설치되어 있고 노외주차장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노외도 사실은 설치 안 된 데도 많고 부족하기도 하고 그래서 가로등하고 CCTV에 대해서는 한번 종합 검토를 해 보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차 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100면 넘는 주차장은 많은데 좀 참고하셔 가지고 연차적으로 하시더라도 CCTV설치를, 요즘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주차장에서도.
기용
이기용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CCTV랑 보안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종합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수입 및 지출현황에 보시면 11권역에 사1동 노상 재 위탁은 뭐예요? 도시공사에 재 위탁하는 거예요?
기용
이기용교통정책과장
예, 도시공사에서 다른 데다 다시 위탁을 한 그런 사례입니다.
이형근위원
재 위탁을 한다고요?
기용
이기용교통정책과장
예.
이형근위원
지금 다른 데는 다 경영수익이 플러스인데 12권역은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선부동, 성포동, 월피동인데.
기용
이기용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노상주차장이 일인당 관리인이 관리하는 면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많이 투입하는 대신에 수입이 적게 되고 또 주차가 많이 안 되고 그런 지역을 하다 보니까 경영수익이 안 나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노상주차장은 전체가 다 도시공사 위탁을 주신 거죠?
기용
이기용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상주차장은 전부.
이형근위원
그러면 11권역만 도시공사에서 재 위탁을 준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도 준 거예요?
기용
이기용교통정책과장
재 위탁이요?
이형근위원
예.
기용
이기용교통정책과장
11권역 중에 일부입니다.
이형근위원
일부예요?
기용
이기용교통정책과장
예.
이형근위원
다른 권역은 재 위탁을 준 것 없고요?
기용
이기용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387쪽에 주차타워 불법 용도변경 있잖아요?
기용
이기용교통정책과장
예.
이형근위원
1차, 2차 계고를 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라고 했는데 아직 부과도 안 되고 고발도 안 되어 있어요.
기용
이기용교통정책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2009년도에 계고를 하고 고발을 하고 그 다음에 2010년도에 계고하고 11년도에 고발도 하고 그렇고 이번에 다시 금년도에 1차, 2차 계고하고 3차 계고 이후에 고발하고.....
이형근위원
그런데도 원상복구가 안 되는 거예요?
기용
이기용교통정책과장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최후의 수단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용
이기용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이게 고발을 해도 사실은 주차장법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고발을 해도 벌칙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1차, 2차, 3차 계고 이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해서 그거는 건축과 쪽에서 법률을 이렇게 다루기 때문에 그쪽으로 의뢰를 해서 금전적으로 많은 부담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형근위원
이행강제금은 올릴 수가 있어요?
기용
이기용교통정책과장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할 수 있느냐?
이형근위원
예.
기용
이기용교통정책과장
예, 그거는 실무협의를 저희가.....
이형근위원
너무 지금 미미하다면서요? 그걸 갖다가 중과세로 하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건축과에서 검토해 가지고.
기용
이기용교통정책과장
그 동안 이행강제금 부과를 안 했었는데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방안으로 지금 실무협의를 마쳐서 그래서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무인공공자전거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25개 동에서 11개 동이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무인 공공 페달로 스테이션이.
기용
이기용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무인공공자전거를 3개년 계획에 의해서 3단계로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1단계로 46개소에 1,155대를 먼저 설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설치가 안 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계속적으로 금년 추경이나 또 내년 본예산 그렇게 예산확보가 되는 대로 추가설치 해 나가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화요일날도 우리 위원들이 많이 질문하셨는데 보면 여러 사람이 공공자전거를 이용하다 보니까 청결문제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노상에 놔두다 보니까 먼지 같은 것이 너무 많이 끼고, 그것 청소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기용
이기용교통정책과장
청소와 관리를 우리 관리용역을 위트콤이라는 그 회사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수시로 청소와 고장 난 것들 이런 거를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자전거에 대한 모든 부분은 청소 수시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안장이나 손잡이 이런 부분들을 하도록 수시로 지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대중교통과장님.
창우
이창우대중교통과장
네,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이형근위원
운수업체에 지급되는 각종 보조금 있잖아요?
창우
이창우대중교통과장
네.
이형근위원
지금 버스 운수업체 보조금 지급현황을 보면 경원여객하고 태화상운 있잖아요? 405쪽이요.
창우
이창우대중교통과장
네,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한일고속은 뭐예요?
창우
이창우대중교통과장
한일고속은 서울에 있는 서초동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가 되겠는데요. 고속버스들이 대부분 서울에 집중돼 있다 보니까 유가보조금이라든지 자동차세 같은 것이 서울에 집중되어서 이게 지금 교통부에서 이거를 시군별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줘 가지고 한일고속이 90대인데 이거를 안산에다 배정을 해 가지고 안산에서 자동차세나 면허세를 납부를 하고 유가보조금은 저희가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소속은 서울에 본사가 있지만 소속은 안산으로 소속되어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90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언제부터 안산에서 한 거예요?
창우
이창우대중교통과장
이것 2001년도에 유가보조금 제도가 생기면서 그때 국토교통부에서 시군별로 배정을 했습니다.
이형근위원
안산에 차고지는 없죠?
창우
이창우대중교통과장
현재 차고지는 없고요. 이게 동부고속 같은 경우는 강원도, 금호고속은 전남 이렇게 해서 소속만 안산에 소속을 뒀습니다.
이형근위원
그 밑에 보시면 운영개선지원금이라 해 가지고 시내버스 적자 지원 있잖아요? 경원여객은 3억 9,639만 8천원, 태화상운은 5억 6,963만 3천원, 보유대수가 더 적은 태화상운이 시외버스 적자 지원을 많이 받는 이유가 뭡니까?
창우
이창우대중교통과장
지금 운영개선지원금이 경원은 시내버스 노선이 많고 또 태화 같은 경우는, 123번 같은 경우 대부도 노선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자 노선 자체가 태화가 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적자 노선이 경원여객은 반월공단, 안산 스마트허브, 그 다음에 태화상운은 대부도에 집중이 되어 있잖아요?
창우
이창우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화물 전용 주차장, 409쪽이요. 이민근 위원하고 김동수 위원하고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가 ‘길 편한 안산 드림’ 해 가지고 연구단체 있어요. 여기서 김동수 위원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인천에 SK에서 민간 투자해 가지고, 공영주차장을 다녀왔거든요.
창우
이창우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그 다음에 수원에 보면 수원시설관리공단에서 또 거기에서 운영을 위탁받아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책자에 보면 2012년 7월달에 민간투자협의 SK에너지하고 우리 안산시하고 의견을 나눴는데 투자의향이 없다고 지금 나와 있네요.
창우
이창우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이 지역은 선부동 IC 나가는 지역, 현재 주유소 있는 그 주변에 현재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그린벨트를 해제를 해서 그거를 화물주차장으로 좀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는데, SK에너지에다가 저희가 투자 의향 검토를 했습니다. 투자분석을 해 보니까 사업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났습니다. 사업성 같은 경우는 화물주차장에는 보통 주유소를 설치를 해서 주유소 수익금을 가지고 많이 하는데, 그게 기존 주유소가 있다 보니까 화물주차장 내에 주유소를 또 설치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SK에너지에서는 한 500억이 들어가는데, 비용편익 분석을 했는데 1 이하로 해서 현재 좀 어렵다, 그래서 현재 설치를 못 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가 대체사업부지로 김동수 위원님이나 이민근 위원님께서 인천이나 수원에도 다녀오셨지만, 수원 같은 경우는 기존 시설을 많이 활용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고, 그래서 안산에서도 지금 연구 모임에서 여러 곳을 아마 확인을 해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단기 계획으로 열병합발전소 옆에 대일개발 부지가 있습니다. 송산 쪽에서 넘어오는 도로공사하고 겹치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한 100여 대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금년에 진행되다가 산업자원부하고 수익금 배분 문제로 현재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금년까지 설치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위원님들이 연구 모임에서 하는 여러 지역 중에 지금 매송IC 인근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민원도 좀 덜 들어올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 지역도 지금 검토를 해 보고 있고, 지금 열병합발전소 옆에 현재 갯벌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도 그저께 화물차계장하고 한번 가보니까 주거지역하고도 좀 거리가 있고 그래서 적지가 아닐까, 한번 검토를 해 보자 이런 얘기는 했습니다. 다만 대우 9차가 한 1km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혹여 또 거기다 화물차주차장을 하겠다고 하면 대우 9차에서 민원을 제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는 현재 초지동 의료시설 부지, 현재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주말 농장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도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지역도 적절한 지역이기는 합니다. 건너 쪽에 LH공사 아파트들이 있기는 한데, 좀 떨어져 있기도 하고, 또 공단에 접해 있어서 화물차들이 접근성이 상당히 용이한 지역이다, 그래서 여러 지역을 저희가 검토를 해 볼 수 있겠는데, 현재 위원님들이 연구모임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거에 대해서 저희도 지금 면밀히 주시를 하고 있고요. 우리 화물차계장이 거기에 같이 참여를 해서 의견 교환을 하고 다각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돼서 위원님들이 한번 판단을 해서 최종적으로 의견이 나오게 되면 저희가 그 의견을 참고를 해서 또 국비라든지 도비를 받아서 화물차주차장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안산에 5,600대 화물차가 있잖아요?
창우
이창우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건성
신건성환경교통국장
위원님, 그거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릴까요?
이형근위원
네.
건성
신건성환경교통국장
우리 담당 과장이 나름대로 그 간의 추진과정과 위원님들 활동하시는 거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화물 자동차 주차장은 근본적으로 지금 예산이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안산에 화물차가 5,600대가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업비가 이게 지금 개략적으로 한 게 한 500억 정도 들어가요. 잘 아시다시피 서안산IC에 선부동 쪽에 검토됐던 것도 11만 3,900㎡를 당초에, 한 약 3만 5천평 되거든요. 여기가 토지 가격이 이게 비싸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렇게, 또 더군다나 이렇게 대규모로 한 군데 한다 라는 거는 좀 문제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생각은 화물 자동차는 어느 한 지역이 아니고 우리 안산뿐이 아니고 시화, 반월을 합해서, MTV까지 다 통틀어서요. 이쪽을 총괄로 전체 화물 자동차의 움직이는 물동량을 가지고 권역별로, 예를 들자면 수원 쪽에서 오는 42번 국도에서 진입하는 것, 그 다음에 평택-시흥 간 도로가 새로 고속도로가 생겼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MTV에서 앞으로 진출입로가 생길 거를 감안하고요. 또한 우리가 서안산IC에서 들어오는 데, 또 시흥 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데 해서 권역별로 좀 분산을 시켜 가지고 주차장을 했으면 하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또한 이 재원 마련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게 500억 정도인데 실질적으로는 실행을 하면 7, 800억 정도, 거의 1천억 대가 들어갈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은 우리 시 재정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거를 전략적으로 우리가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라고 광특회계가 있거든요. 그런 광특회계는 어느 한 시 지역만 가지고 지원되는 것보다는 어떤 시, 여러 시군이 공통적인 데 많이 지원이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시흥하고 우리 안산을 묶어서, 실질적으로 행정구역만 갈라져 있지 그런 영향권은 같이 작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광특회계로 추진하는 걸로 도에 하는데, 지금 평상시 때 이렇게 우리가 건의해 가지고는 광특회계를 관리하는 부서에서도 도나 중앙에서도 선뜻 내놓지를 않을 것 같으니까 잘 아시다시피 내년 3월이면 지방선거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형근위원
3월달이 아니고 6월달이에요.
건성
신건성환경교통국장
예, 6월달에 선거를 하는데 3월부터는 선거운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지사의 공약사항으로 여가 됐든 야가 됐든 던져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전략적으로 추진할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형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민간 투자협의 SK에너지하고 한 번 더 투자 의향 한번 물어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SK에너지에서 항만만 공영주차장 하는 것 아니고 지금 내륙에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1에서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우리 안산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면 할 가능성도 있어요, 민간투자협의가.
건성
신건성환경교통국장
추가로 협의는 해 보는데요. 이 사람들이 잘 아시다시피 기업이라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영리가 추구되면 나오거든요, 우리가 이야기 안 하더라도. 그러니까 도저히 채산성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안 하고 있는데, 또 한 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그 방법도 포기하지 않고 또 그런 부분도 계속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장
이형근 위원님, 정리해 주시죠.
이형근위원
413쪽요. 우리 대중교통과장님.
창우
이창우대중교통과장
네,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이형근위원
88번 보면 ‘백진선’ 해 가지고 책임보험 미 가입,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창우
이창우대중교통과장
이게 보험을 가입해야 유가보조금을 지급을 하는데, 보험 가입이 안 되면 저희가 법상 유가보조금을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88번, 이분은 2013년 2월부터 21일까지 책임보험이 미 가입돼서 2만원 정도를 환수를 한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환수가 2만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창우
이창우대중교통과장
그렇죠. 그 때이니까요, 그 시기에.
이형근위원
지금 이것 ‘백진선’ 이 분이 개인택시예요?
창우
이창우대중교통과장
네, 개인택시 맞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책임보험도 가입하지 않고 운행할 수 있는 거예요?
창우
이창우대중교통과장
이게 아마 제가 볼 때에는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한 3, 4일 되니까.
이형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근위원장
이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일단 정회하고 한 번 더 하실 거예요, 아니면 이번 타임에 끝내실 건가요?
박영근위원장
잠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 행감을 전부 마치려고 합니다. 오후에는 저희가 현장 방문을 잡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위원님들께서는 오전 내에 질의를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방금 우리 이형근 위원께서 화물주차장 말씀하셨잖아요? 화물주차장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쨌든 우리가 용역 결과 타당성이 없는 걸로 그렇게 밝혀졌잖아요?
창우
이창우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또 SK에서도 B/C분석 결과 그렇게 크게 실효성이 없는 걸로 판단하고 지금 포기를 한 상태고요. 의지가 없는 걸로 보고.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업의 최대 목적은 이윤 창출이잖아요. 그렇죠?
창우
이창우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 만큼 SK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굳이 하려고 하는 의지는 저는 없을 거라고 그렇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이윤이 남아야지 사업을 하든지 그렇지 이윤도 없는데 이거 하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민자 유치 방식으로는 화물주차장 사업은 절대적으로 힘들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거는 공익성이 훨씬 더 큰 사업이기 때문에 지자체 예산을 들여서 할 수밖에 없는, 또 내지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광역단체에서 광특회계 예산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너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우리 시 자체 예산 가지고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는 상태고, 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광특회계 예산은 이거는 우리가 지금 장담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광역단체장이 우리 안산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정책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면 몰라도, 또 여타 31개 시군이 되는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을 다 지금 하소연하고 있을 거고, 그런 속에서 지금 우리 안산만 별도로 특별히 된다 라는 그런 보장도 없는 것 아니에요?
창우
이창우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다만 우리 안산 같은 경우는 시화, 반월산단이 있고 또 인접 시흥시가 있기 때문에 인접 지역에다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은 타 지자체에 비해서 훨씬 낫다고 보고 있어요, 어쨌든 시화, 반월산단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 만큼 또 수요량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책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되든 안 되든 어쨌든 광역단체에 이 건에 대한 지속적인 건의 내지는 업무 요청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을 해 보고요. 그리고 하나는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건데, 우선 당장에 화물차량들이 밤에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노상에다가 계속 주차를 한다거나 아니면 일부 주택가까지 들어와서 주차를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결국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사고 요인의 지금 원인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도 수인산업도로변에서 아주 대형 사고가 또 났어요, 갓길 주차해 놓은 상태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금 우리 시에 많은 주차장들이 있는데 밤에는 놀고 있는 주차장들이 사실 있어요. 그 중에 한 곳이 지금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부곡동 점성공원 앞에, 조각공원 앞에 주차장이에요. 밤에는 지금 대부분 그 주차장이 비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밤에 그 주차장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그렇게 같이 좀 논의를 해 봐라, 공원녹지과가 됐든 시민공원과가 됐든, 그리고 담당 부서와 협의해서 한번 좀 방안을 강구해라, 그리고 관리하고 있는 담당 부서에도 이게 꼭 부서 이익만을 생각하지 말고 공익적 측면에서 열어놓고 한번 논의를 해 봐라 라고 하는데도 지금 담당 부서에서는 마음을 열어놓지 못하고 있고, 또 우리 주차 관리 부서에서는 담당 부서에서 지금 그렇게 닫힌 마음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정확히 적극적으로 제시도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좀 그런 방안들을 논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필요하다 라면 지금 조각공원 앞에 있는 현재 주차장에 섹터별로 주차 라인별로 해서 화단이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대형차 대기는 또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필요하다 라면 그거를 아예 다 제거했으면 좋겠어요. 다 제거하고 거기에다 저녁에는 시간을 정확히 고지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화물차량이 주차하고, 아침에는 정확히 출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거기에는 또 24시간 근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출차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어떤 강제 수단을 두어서 제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관련 부서하고 깊숙한 연찬을 한번 해 보세요.
창우
이창우대중교통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점성공원, 부곡동 지역은 알아봤습니다. 관련 부서하고도 협의를 해 보고 해 봤는데, 일전에 한번 그거를 개방을 아마 화물차까지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 주변에서도 또 민원이 발생하고, 또 자체적인.....
정승현위원
주변에서 어떤 민원이 발생합니까?
창우
이창우대중교통과장
화물차를 못 대게 해 달라, 그런 민원이 발생을 해서 그거를 개방을 했다가 다시 막은 사례가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 민원이라는 것은 일부 사익에 의한, 예를 들어서 사실 거기는 주택가와 거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차를 대고 집에 퇴근하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또 특히 공원과 인접한 주택 지역은 주차하는데 크게 불편이 없는 지역이에요.
창우
이창우대중교통과장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거기가 일반 주차장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화물차를 대지 말아 달라는 민원이 자꾸 발생하게 되면 또 관련 부서에서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정책적으로 주민들한테 이거는 시 정책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다. 단, 예를 들어서 화물주차장이 마련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사용을 한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설득을 할 필요가 있는 거고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지, 조금만 주민들의 민원이, 예를 들어서 집단적으로 거기에다가 밤에 화물차 주차를 함으로 인해서 그 인근 지역에 어떤 민원 발생 요소가 있다 라고 한다면 다른 고민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거기는 제 판단으로는 제가 그 지역에 있지만 집단적 민원이 발생할 이유가 없는 데예요. 그리고 만에 하나 그런 민원이 있다면 저한테 보내세요. 제가 다 설득해서 해결하겠습니다.
창우
이창우대중교통과장
네, 제가 알기로는 야간에 늦게까지 차가 부릉부릉 하고.....
정승현위원
거기는 부릉부릉 해도 주택가에 소리가 안 들린다니까요.
창우
이창우대중교통과장
거기에 운동하는 사람들이 아마 민원을 제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또 화장실이 있기는 있는데 그 사람들이 화장실이 멀리까지 가고 하다 보니까 노상방뇨, 또 이런 것으로 냄새가 나다 보니까 아마 운동하러 새벽에 나오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 민원인들 저한테 다 보내세요.
창우
이창우대중교통과장
하여튼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다시 한 번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한번 노력해 보세요. 우리 에버그린21 대표이사님 오셨죠?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네.
우리 지금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지원 사업하고 있잖아요? 에너지 진단하고 있고, 그리고 또 중소기업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저는 의미 있는 사업이고, 또 앞으로 계속해서 지자체가 됐든, 또 관련 단체가 됐든 이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의지는 저는 확고해야 되고 또 더 진전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일련의 사업들은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사업들이 과연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는가 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 보게 돼요.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일반 사기업이 됐든, 일반 가게가 됐든, 일반 가정집이 됐든, 이런 정책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예산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반면, 그에 따른 결과에 따른 실효성은 어느 정도 있는지, 또 그런 부분들이 정확히 진단이 되고 체크가 되고 있는지.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그것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방문 에너지 진단은 작년에 3,008세대를 했고요. 올해는 5천세대가 목표인데요. 이거는 전국적으로도 검증이 됐고요. 저희들도 가정방문 진단을 받은 가정들은 한 10% 정도 에너지 절약하는 것으로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대신 저희가 또 지금 추진하는 거는, 그거는 이후에 탄소 포인트제하고 연관을 시켜서 진단 받은 가정의 에너지가 얼마나 줄었는지 통계를 다시 쭉 잡아보려고 하고 있고요. 기업 부분에 대해서 그 동안에 환경인증을 하면서 온실가스 감축한 부분들, 또 기업이 제일 많습니다, 양이. 그리고 다른 서비스 공공이나 이런 데 합쳐서 저희가 감축량을 한양대학교 지원센터에 의뢰해서, 돈이 500만원밖에 안 됐습니다, 사실 용역비가. 그래서 해서 경제적 효과를 좀 분석해 봐 달라 했더니 대략 48억 정도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었다 이런 분석이 나왔고요. 대신 저희가 출범한 지 5년이 넘었기 때문에 내년쯤 해서는 에버그린 전체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기관에 용역을 줘서 정말 평가를 받아보고 이후에 어떻게 진행될지 하는 부분을 하고자 하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지원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기업 당 1천만원씩 지원을 하고 해당 기업에서 50% 이상의 자부담을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최소 2천만원 이상의 사업비를 넣어서 에너지 절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는데요. 저희가 보기에도 그 예산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올해가 첫 사업이고 해서 저희가 주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거를 미리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폐열회수설비라든가 히트펌프라든가 등등 고효율 인버터라든가 조명 설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일단 할 수가 있어서 이걸 첫 해이니까 시범적으로 올해 그런 부분을 잘하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지금 국비를 받기 위해서 국회의원 쪽하고 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천만원 정도 지원을 가지고 하면 좋겠다는 그런 거고요.
업체당 2천만원?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네, 지원 내역이 2천만원 정도를 하면 좀 더 큰 에너지 절약 효과가 큰 것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 대기업들은 이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 관리제가 있고, 배출권거래제가 15년부터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하는데, 중소기업은 그럴 만한 재원도 없고 기술도 없고.....
사실 1천만원 부담하는 것도 굉장히 지금, 그로 인해서 또 사실 신청을 못하거나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껏 초기다 보니까 많이 홍보를 하는데도 일단은 그래도 저희가 그 동안에 환경인증제를 해 왔고 여러 가지 해서 현재는 30개 기업 정도는 충분히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도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하니까 참 다행입니다마는 정말 총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서 우리 에버21에서 그 동안 추진해 왔던 그런 정책들이 과연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는지, 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자신 있게 평가 받을 수 있도록 내놓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한번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개선해야 될 부분은 개선하고 실효성이 없는 부분은 과감히 정리하고 또 더 확대해야 될 부분은 더 확대하고 그런 과정들이 좀 있어서 그런 결과가 나오면 같이 공유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고민이 하나 있는데요. 저희가 내년에 저희 그 동안에 해 온 게 저 자신으로 봐서는 상당히 그래도 의미 있고 많은 부분에 됐다 하지만 객관적인 평가를 해서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겠고요. 대신 올해 저희가 도비를 2억 1천만원 받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5대5로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는 5대5를 못 주겠다, 3대7일을 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7억을 3억 5천, 3억 5천 해서 한 건데 저희가 신청한 것은, 정책과에서 신청한 거죠. 그런데 3대7로 되다 보니까 2억 1천만원만 준 겁니다. 그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4억 2천 예산이 서 있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3대7 비율로 해서 1억 2천을 다시 또 반납을 해야 될 측면이 있어서 좀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추경에 혹시라도 주실 수 있으면 저희가 지금부터 열심히 뛰어서 한번 실현을 해 보고요.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그 사업을 의회 의견대로 접고 할 수 있는 범위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왜 말씀 드리느냐 하면 9월 추경이 있는데 9월달에 예산이 성립되어도 저희가 쓸 시간이 없습니다. 미리 예측 가능해야 저희가 지금부터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립니다.
네, 그거는 한번 위원들 간에 같이 한번 상의를 해 볼 거고요. 여기 또 환경정책과장님도 계십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러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혹자는 지금 우리 에버그린21에서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또 일부 생색내기 이런 사업이 아니냐, 에버21 유지를 위한 그런 사업들로 지금 전개되고 있고 거기에 여러 가지 여타 뭐 에버그린21 양성 과정이랄지 그런 교육과정들을 통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인 시각이 있을 수 있고 저도 또 한편으로는 정말 그런가 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객관성 있게 검증이 되고 그렇게 됐었을 때 그런 의심 또 그런 의구심들이 풀릴 수 있거나 정말 이게 또 사실이라면 또 다른 개선책을 방안을 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예, 내년에 용역을 아주 객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해서 그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학교나 또 각 기업체, 단체에도 환경인증제 사업을 쭉 해서 앞에 보면 인증제 간판 달아놓고 있잖아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마찬가지 그렇게 인증제 단체가 됐든 학교가 됐든 그렇게 선정이 됐으면 그 단체나 학교에서 마찬가지 지속적으로 인증제 받은 만큼 그런 역할에 소홀함이 없도록 더 관심을 계속해서 가질 수 있도록 더 촉구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재 인증제도가 있고요. 그걸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청소행정과장님.
상원
이상원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이상원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2012년도 6월달에 폐기물 관리법 개정이 되어서 1년간 유예기간을 뒀다가 지난 6월 2일부터 발효가 됐죠?
상원
이상원청소행정과장
폐기물 관리법이요?
정승현위원
예, 폐기물관리법이 그렇게 개정이 되고 발효됨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 법에 의해서 음식물 폐기물을 전 지자체에서 종량제로 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죠?
상원
이상원청소행정과장
네.
정승현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현재 지금 납부칩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공동주택은 납부칩을 하고 있고 일반주택단지나 상가는 지금 종량제 봉투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상원
이상원청소행정과장
네, 일반지역은 봉투 사용하고 있고요. 공동주택은.....
정승현위원
납부칩 방식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상원
이상원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정승현위원
납부칩 방식을 시행한 지가 지금 우리가 한 1년 남짓 됐나요?
상원
이상원청소행정과장
아니요, 올해부터입니다.
정승현위원
올 초부터 있었나요?
상원
이상원청소행정과장
예, 올해부터입니다.
정승현위원
납부칩 방식 시행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 전과 이후 음식물폐기물 혹시 수거량 조사가 된 것 있나요? 변화가 있나요?
상원
이상원청소행정과장
예,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몇 개월 치를 지금 해 보니까 지난번에 한번 보니까 약 2.72% 줄었는데요. 2.72% 정도 감량이 됐습니다. 이게 작년 1월부터 5월하고 올해 1월부터 5월까지를 월 평균으로 해서 해 보니까 약 2.72% 정도 감량이 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2.7% 정도요?
상원
이상원청소행정과장
예.
정승현위원
지금 환경부에서 조금 권장하고 있는 게 RFID라는 방식이죠? 무선 전자 인식 시스템을 통해서.
상원
이상원청소행정과장
예.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현재 지금 우리 납부칩 방식은 스티커나 납부칩을 거기다가 붙여놓으면 읽어서 개인정보가 담긴 카드를 거기다 대면 거기서 읽고 수거해 가고 그 양에 대해서 부과가 되는 거잖아요?
상원
이상원청소행정과장
개인은 아니고요. 공동주택은.....
정승현위원
공동주택은 전체적으로 같이 하나요?
상원
이상원청소행정과장
예.
정승현위원
그러면 n/1로 그렇게 해서 부과가 되는 건가요?
상원
이상원청소행정과장
아니요, 사무실에서 리더기를 읽으면 사무실에서 모니터에 다 나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세대별로 다 체크가 되는 거잖아요?
상원
이상원청소행정과장
세대별로는 아니고요. n/1을 하는 거고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단지별로 지금 하고 있는 거네요?
상원
이상원청소행정과장
예.
정승현위원
그러다 보면 그거는 결국 n/1로 나눠서 지금 부과하는 거잖아요?
상원
이상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불만은 없나요? 예를 들어서 다인 가구, 사람이 많은 세대, 사람이 많지 않은 세대, 또 내지는 음식물을 집에서 다량 소비하는 세대, 그렇지 않은 세대들이 있어서 당연히 이거는 민원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상원
이상원청소행정과장
지금 시행한 지 5개월 정도 됐는데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크게 민원이 된 거는 없고요. 기존 내는 것하고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아직은 그러한.....
정승현위원
요금 자체가 지금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불만이 없는 것이지 지금 그 부분들이 각 세대에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 라는 것을 정확히 인지한다 라면 저부터 라도 내가 혼자 살고 있는데 처리비용은 n/1로 해서 똑 같이 부담을 한다 라면 당연히 불만이죠. 그게 지금 우리 각 빌라 연립단지에서도 지금은 수도나 전기가 세대별로 다 지금 개별 분리가 되어 가지고 개별 세대 부과가 되지만 옛날 건물들은 통합부과가 됐어요, 수도도 그렇고 전기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n/1로 해서 하다 보니까 매일 위층, 아래층, 옆집 간에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은 두 명밖에 안 사는데 왜 똑 같이 내느냐, 우리 집은 물도 안 쓰는데, 당연히 이것도 그런 분쟁이 있을 수 있고 민원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게 지금 전혀 없어요?
상원
이상원청소행정과장
아직은 저희가 공동주택에 공동으로 부담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수도 같은 거를 그것도 이해를 하는데요. 왜냐 하면 공동 미터에다가 각 가정별로 미터 해 가지고 계량하는 것도 이해를 하는데, 저희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RFID 아까 말씀드렸지만 장기적으로는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되고요. 지금 현재는 전국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한 방법으로 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했는데.....
정승현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궁극적으로는 RFID 방식으로 지금 갈 계획이시고요?
상원
이상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리로 가야 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이렇게 가게 되면 지금 특히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고 또 일부 지자체는 이제 보니까 10개 지자체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운영을 해 봤는데 폐기물 감축량은 지금 아까 우리 봉투를 사용하다가 납부칩 방식으로 지금 전환을 했잖아요? 그래서 약 2.7% 정도 감축이 됐다고 하는데 RFID 방식을 쓰고 있는 지자체 같은 경우 약 20% 이상이 감축이 된다 라는 거예요. RFID 방식은 개인이 개인정보가 담긴 카드를 대면 그냥 버린 무게가 딱 점검이 되고 그 무게가 바로 원가 계산해 가지고 개인한테 부과가 되잖아요?
상원
이상원청소행정과장
네.
정승현위원
그리고 그걸 현장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고?
상원
이상원청소행정과장
네.
정승현위원
내가 오늘 쓰레기를 한 봉지 가서 버리면 이게 얼마가 부과되는지 바로 확인이 가능한 거잖아요?
상원
이상원청소행정과장
네, 무게에 따라서.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쓰레기를 최소한 줄여서 버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효과가 일부 있는 걸로, 굉장히 큰 걸로 그렇게 지금 밝혀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지금 예산이잖아요? 이 기계가 한 170에서 200만원 정도 한다면서요?
상원
이상원청소행정과장
예산에 따라 기계 구입비도 있고요. 지금은 운영 상황을 보면 사실상 그게 시스템 자체가 아직 안정화가 되지 않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현재 많은 고장이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지자체별로 지금 눈치를 보고 있네요?
상원
이상원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그래서 다른 지자체 하는 것 보면서 지금 안정화 될 때까지 보는 것도 있고요. 또 전체적으로 설치하다 보면 기계 구입비도 상당히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벤치마킹 하면서 앞으로 해 나갈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예, 다행히 그렇게 검토하고 계신다니까 다행입니다마는 하여튼 제가 보더라도 궁극적으로 초기투자비용,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전자인식장치다 보니까 가끔 당연히 오류도 있을 수 있고 그럴 소지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여타 지자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또 올 안에 전면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는 지자체도 있고 지금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예의주시면서 우리 시도 이거를 충분히 받아들여도 좋겠다 라고 판단을 하신다 라면, 또 그런 시기가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충분히 점검하시고, 저는 궁극적으로는 지금 RFID방식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상원
이상원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정승현위원
비록 초기투자비용은 들어가더라도 그게 전체적으로 따지면 음식물폐기물은 현저히 저는 줄어들 걸로 보고 있고, 그러면 치우는 처리비용도 절감되고 소비자들은 소비자들대로 감량해서 요금은 적게 부과되어서 좋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미리 닥쳐서 또 어느 시기에 갑작스럽게 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예산편성에서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상원
이상원청소행정과장
예,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전에 미리 대비를 해 가지고 있다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네, 이기용 과장님.
기용
이기용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정승현위원
신안산선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볼게요. 이건 지금 잘 아시겠고 또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직접 이 부분 문제 때문에 국회까지 몇 차례 다니시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고생하시고 또 역할 충분히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국토해양부에서는 당초 계획대로 어쨌든 재정사업으로 해 보고자 하고 또 기획재정부에서는 예산이 없으니까 민자사업으로 해라 라고 지금 해서 서로 의견이 조율이 안 된 만큼 또 그러다 보니까 예산편성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지금 국회 또 국토해양부를 몇 차례 다녀오셨고 그런 역할들을 하신 과정이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고 보고 있는데 이 사업이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지금 판단을 하시나요?
기용
이기용교통정책과장
지금 정부의 그런 복지수요와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기관 산업에 투자되는 그 부분이 상당히 위축되는 그런 실정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신안산선에 대해서도 당초에 재정사업으로 하려고 했다가 지금 그게 변동이 되어서 그거를 민자로 하는 걸로 그래서 타당성 용역을 7월초에 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국토부에서 이걸 민자로 하는 게 낫느냐, 재정사업으로 하는 게 낫느냐 라는 타당성 용역을 지금 하는 거죠?
기용
이기용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그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네요?
기용
이기용교통정책과장
아마 그거를 하는 것 자체가 일단 민자로 가는 걸로 이렇게.....
정승현위원
전제하고 지금 하는 거네요?
기용
이기용교통정책과장
예, 전제를 하고 하는데 일단 토지구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국비로 가면서 또 역 설치나 운영 이런 거는 민자로 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아마, 지금 9호선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전에 국회에서도 일정 부분은 재정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그러니까 재정사업과 민자사업을 병행해서 지금 하겠다 그런 의견들이 다소 있었지 않습니까?
기용
이기용교통정책과장
그렇죠. 그런 식으로 가려고 타당성 용역을 국토부에서 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혹자는, 그러니까 지금 이 신안산선 노선이 여타 노선에 비해서 소위 메리트가 있는 노선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민자사업으로 가더라도 충분히 이거는 사업에 참여할 기업이 있을 거다 라고 보는 반면, 또 일부는 지금 그렇다 하더라도 대다수 철도노선이 지금 적자잖아요?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금 보조금을 지원 받지 않으면, 또 요금을 올리지 않으면 운행 자체가 지금 불가능한 그런 현실이다 보니까 적자노선이 뻔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 끼어들 기업이 있겠느냐 라고 회의적인 그런 지금 의견을 내 보인 부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도 보기에는 과연 이게 물론 재정사업과 민자사업이 병행해서 추진되어서 토지보상이랄지 기반 여건을 갖추는 데는 정부에서 다 추진을 하고 그리고 소위 시설을 설치하고 투자하는 데는 기업에서 하는 그런 방식으로 딱 이 업무분장이 되어서 가면 또 예상보다 시기가 빨리 진척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하면서도 기업들이 과연 여기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냐 라는 부분을 생각하면 다소 좀 부정적이거든요.
기용
이기용교통정책과장
위원님 그게 B/C분석을 한 게 경제성이 1.0 이상으로 나와 있잖아요? 기존의 신안산선에 대해서. 그래서 일단 경제성이 있다 라고 판단이 되는 거고요, 공식적으로는.
정승현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계획대로 1단계 구간인 안산에서 여의도까지는 2018년도에 개통을 하게 된다고 지금 향후 추진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이후에.....
기용
이기용교통정책과장
당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정승현위원
현재 지금 실시설계까지는 되어 있는 거죠?
기용
이기용교통정책과장
실시설계가 금년 4월달에 완료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지금 이 용역만 끝나면 바로 시행에 들어가서 지금 계획대로 2018년이면 개통이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건가요?
기용
이기용교통정책과장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저희가 수인선이나 소사-원시선 이런 것도 보면 보상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씩 늦어지기는 하더라고요. 당초 계획이 그렇게 있는 거죠.
정승현위원
이 사업 역시도 울어야지 젖을 준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동안 계속해서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이 사업에 있어서도, 당초에는 2016년 개통이었어요. 그러다 이렇게 늦어지고 그러는데 또 이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역에서 해당 지자체나 또 해당 정치권에서 이것 입 다물고 있으면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노선과 연관된 주변 지자체 국회의원들이 집단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정치권에서는 정치권대로 그렇게 하되 또 우리 해당 지자체 있잖아요? 지자체는 지자체별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집단적으로 공유하고 요구하고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는 거예요. 그냥 개별 지자체별로 따로 따로 하는 것도 좋지만 때에 따라서는 관련 지자체가 같이 이 문제를 공유해서 집단적으로 대정부를 향한 목소리를 낼 필요도 없지 않아 있다 라는 그런 판단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지금 문제는 목감역에서 성포역까지 그 사이가 약 10km 정도 되죠?
기용
이기용교통정책과장
예.
정승현위원
소위 말하는 그 사이 중간 역사 부분에 대해서 특히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지금 자자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써는 지금 어떤 실마리를 풀 여지가 없는 거죠?
기용
이기용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2010년 12월달에 국토부에서 고시를 하면서 국토부나 철도공단 그런 지침이나 이런 것을 보면 추가역사나 이런 거를 할 경우에는 요구를 하는, 그러니까 고시 이후에 되는 거에 대해서는 요구를 하는 지자체에 부담을 한다 이런 자기네 내부 지침과 이런 게 있어서 현재로써는 지금 고시를 바꾸면서 하기가 현재로써는 상당히 힘든 사항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사실 그때 이것 때문에 고시가 한 1년 정도 늦춰졌어요. 중간역사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그렇게 해서 당시 이용섭 건교부장관으로 이해가 되는데 고시할 때 점을 찍어라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고시를 좀 늦추다 보니까 그리고 점을 찍는 방안들을 검토했는데 결국 당시 건교부에서는 중간 역사에 대한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결국 점을 찍지 않고 그냥 고시를 해 버렸는데, 그래서 왜 그때도 우리가 요구를 했던 게 점을 찍으라고 얘기했던 게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시 이후에 중간역사 설치는 해당 자지체에서 전면 전액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고시할 때 역사 부분에 대한 점을 찍어놓으면 그거는 정부 예산이나 민자사업은 관련 예산 가지고 다 하게 되어 있는데 고시 이후에는 해당 지자체 예산으로 다 해야 되는 부담이 있어서 그렇게 좀 요구를 했었는데 결국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이 사업과 병행해서 좀 논의는 있어야 될 걸로 보고 있어요.
기용
이기용교통정책과장
시에서도 어떤 역할을 해 나가고 그래야 될 부분인데 말씀하신대로 참 월피역이나 이런 게 생겼으면 했는데 좀 아쉽더라고요. 지금 하는 방법이 참 저희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출발을 해야 될지 참 난감하기도 하고요.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하여튼 최선을 다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인근 지역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항이고 지역주민들 뿐만 아니라 이게 완성되면, 우리 여의도 가려면 4호선 이용해서 금정에서 영등포 쪽 가는 차를 갈아타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그래서 그렇게 갈아타면서 여의도까지 가게 되면 채 한 시간 걸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노선이 되면 30분이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렇게 되면 우리 안산시민들이 정말 편리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그런 맥락에서 좀 더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건성
신건성환경교통국장
신안산선 문제는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수도권 광역교통5개년 계획에 근거를 두고 추진을 하는데 지금 그게 사업시행은 저희가 신안산선 연장사업이 있고 신안산선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별개로 이렇게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다만 신안산선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보상 같은 거는 재정사업으로 가는 걸로 거의 윤곽이 나타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만 역사라든가 기본시설, 기반시설은 민자로 가서 일정기간 동안 운영토록 해 가지고 회수하는데, 지금 안산동 수암지역에 역 하나 신설하는 문제는 잘 아시겠지만 노선을 보면 시흥시하고 소사-원시하고 이게 이쪽 신안산선하고 이게 연결을 하는 관계로 해 가지고 노선이 수암 지역을 통과를 못하고 있는 거죠.
정승현위원
그 축 자체는 쉽지가 않죠.
건성
신건성환경교통국장
그래서 이게 시흥하고 연결만 안 됐더라도 이쪽으로 좀 틀을 수가 있었을 건데, 그 계획이 확정이 되니까 시흥하고 우리 안산이 다 아는 상태에서, 이 철도는 아시겠지만 도로하고 틀려서 어떤 평면 선형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못한다는 그런 취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에 이쪽이 그린벨트만 아니어도 꼭 수암지역이 아니더라도 목감에서 성포의 중간 정도는 역을 설치하는, 거리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쪽이 다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도시에 어떤 개발 가능지가 있는 상태가 아니고, 그런 여러 가지 지형적,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거 저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당초에 우리 수암지역에 유치하는 걸로 저희는 계속 꾸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 건교부 가 가지고 제가 이야기할 때도 철도사업이라는 것은 10년, 20년이 아니라 최대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게 바로 철도사업이더라고요. 일반 도로사업과는 달리 철도사업은 그 최대한 50년을 내다보고 그 기초 하에서 철도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한 이야기가 지금 이쪽 지역이 금방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다수가 다 그린벨트 지역이고 현재 지금 허허벌판에다 역사 건립한 자체가 사실 아이러니한 거죠.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철도사업이 50년을 내다보고 시행하는 만큼 이 지역도 우리 안산시로 봤었을 때 향후 5년, 10년, 20년 후에는 당연히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도시기반시설이 들어설 수밖에 없다, 그때 되면 충분한 수요가, 그러니까 현재는 설치해놔 봐야 수요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 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당연히 향후에 다 수요가 들어설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다, 그래서 그런 미래를 보고 좀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노라고 해서 1년 가까이 늦어졌는데 결국 그런 것들이 타당하다고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지금 고시를 할 때 점을 찍지 못했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계속적으로 관심은 우리가 가져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건성
신건성환경교통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제안하고요. 정리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한 말씀만 제가 드리고요.
하공
윤하공녹지과장
네, 녹지과장입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부곡동 양묘장 정리하고 계시죠?
하공
윤하공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아주 지금 관사 있는 데 거기 시원하게 지금 잘 해 놓으셨어요?
하공
윤하공녹지과장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거, 거기가 기존에 있는 공원에서 들어오는 쪽이 너무나 나무가 큰 게 꽉 막혀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은 전부 다 제거를 해서 그쪽에 잔디를 다 깔았고요. 그쪽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걸 사실 오래 전부터 요구를 했어요. 거기를 좀 확 터서 시원하게 해 달라, 그런데 그게 안 들어졌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사업을 해 놓으셔서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또 이후 양묘장에 대한 소위 ‘은행나무숲’이라고 해서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공
윤하공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그 수인도로변 쪽으로 사실 굉장히 밤에는 우범 지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마찬가지 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보안등 설치 계획이나 그런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런 지역적인 정서를 감안해서 밤에도 그쪽이 정말 환하게 보여질 수 있도록 좀 그런 것을 가미한 계획을 수립하고 또 실행했으면 좋겠어요.
하공
윤하공녹지과장
지금 현재 금년도에 추진되는 거는 일단 양묘장 안쪽에 그동안 어두웠던 부분은 가로등 16개가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CCTV 금년도 예산 주신 것으로 해 가지고 CCTV 같이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공
윤하공녹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영근위원장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점심시간에 맞지 않으니까 계속 한 30분 정도는 더하고 오늘 오전에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우리 아까 시민공원과장님, 아까 자료 제출하셨는데요. 정정 자료 한번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중앙공원에 비탈길 작년에 공사 마무리한 것 있죠?
영조
박영조시민공원과장
네, 절개지 복구공사했습니다.
김동수위원
네, 복구요. 그것 완료 끝났죠?
영조
박영조시민공원과장
네, 다 됐습니다.
김동수위원
저희가 오후에 현장방문을 한번 제가 우리 위원장님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왜 요청을 했냐 하면, 제가 한 달 반 정도에 현장을 가 봤는데, 공사 마무리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마무리가 왜 안 됐냐 하면, 모두 완벽하게 해야 하는데 볼트 문제라든지, 그리고 제일 하단 지역에 돌 같은 거 마무리 있잖아요? 그런 거, 쓰레기.
영조
박영조시민공원과장
뒷정리가 안 됐다는 말씀이시죠.
김동수위원
네, 쓰레기 같은 것 이런 게 그걸 갖다 거기다 방치했다고 할까요. 아니면 잠시 나중에 치우려고 모아놓은 건지, 지금 공사 끝난 지가 엄청 오래 된 것 같아요.
영조
박영조시민공원과장
올 3월 25일 날 끝났습니다.
김동수위원
네, 그런데 그것이 마무리가 안 된 것 같고 공사는 이미 끝나 있는데 뒷마무리가 안 된 것 같아서, 공사 끝나고 우리 담당 분들이라든지 준공 검사를 하러 갔을 거 아닙니까?
영조
박영조시민공원과장
예.
김동수위원
그거를 보고 그냥 준공을 내줬다는 게 좀 의아스럽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자료 했다시피 우리 시민공원과에서 공원 리모델링을 요즈음에 계속 하고 있잖아요? 계약을 할 때에 저희가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영조
박영조시민공원과장
2천만원 넘는 거는 공개경쟁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공개경쟁입찰로 하고 있죠?
영조
박영조시민공원과장
예.
김동수위원
2천만원 미만은요.
영조
박영조시민공원과장
그거는 회계과에 의뢰해서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럼 제가 전체 공원을 돌아볼 수 없어서 저희 지역에 있는 원고잔공원, 풍경공원, 둔배미공원 이렇게 가까운 데만 돌아봤는데요. 거기 계약은 어떻게 했었습니까?
영조
박영조시민공원과장
거기는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다 했습니다.
김동수위원
공개경쟁입찰로 했죠?
영조
박영조시민공원과장
예.
김동수위원
공개경쟁입찰로 했는데, 공사가 이렇게 한 가지, 한 가지 하다 보니까 공원을 잘 꾸미기 위해서 공사를 하는 거거든요.
영조
박영조시민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런데 공사를 하면서 공원을 더 망가뜨려요. 왜냐하면, 그건 이해는 합니다. 산이기 때문에 위에서 공사를 해야 되니까 차도 다녀야 되고 장비도 다녀야 되고 모든 게 이렇게 다닌다는 거는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장비가 올라갈 때, 아니면 자재가 올라갈 때, 사람이 들고 올라갈 수는 없는 거죠. 차가 가야죠, 당연히.
영조
박영조시민공원과장
그런데 자재 올라갈 때 포크레인이나, 이런 장비로 올리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아니, 그러면 저희가 계약을 할 때 다 예산이 서 있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올라가든 간에요. 다시 뜯고 올라가서 마무리를 하고 원상복구가 되잖아요? 원상복구는 합니다. 전체를 하는 게 아니어서 그렇지 하기는 해요. 조그만 차라든지 이렇게 다니다 보면 저희 사람이 다니는 산책로로 차가 가요. 그러면 산책로가 차가 다니다 보니까 망가져요.
영조
박영조시민공원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런데 전체 원상복구가 안 되고, 원상복구는 안 한다는 거 아닙니다. 됩니다. 그 마무리가 다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걸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영조
박영조시민공원과장
공사할 때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챙겨서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이형근 위원님이 아까 잠깐 지적했는데 원고잔공원 놀이터에 시설물이 추가로 더 들어갑니까?
영조
박영조시민공원과장
원형의자, 등 벤치는 전체적으로 해 놓았는데 원형 의자 하나가 설치가 덜 된 게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확인해서 가을까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배드민턴장 가보셨어요?
영조
박영조시민공원과장
예, 거기 6인용 쉘터식으로 한 것까지 설치 다 해 놓았습니다.
김동수위원
거기 저희 계약서상에 정자 설치하게 했어요, 안 했어요?
영조
박영조시민공원과장
기존에 정자는 설치 다 되어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아니, 거기 정자를 철거를 했거든요.
영조
박영조시민공원과장
그 부분은 철거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철거를 하고 세우게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계약서상에.
영조
박영조시민공원과장
설치를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거기 설치를 안 하게 되어 있는데, 설치 안 한 장소라든지 다른 장소에 등걸이 의자라든지 이런 거를 좀 설치해야 될 것 같았었는데 설치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영조
박영조시민공원과장
등의자는 5월달에 8개를 별도로 또 설치했습니다. 그 부분 말씀하시는 부분은 확인해서 저희가 등의자를 더 설치할 부분이 있으면 더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등의자는 설치를 안 할 것 같은데요, 배드민턴장.
영조
박영조시민공원과장
공원 내에 8개는 5월달에 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건 공원 내는 한 줄 알고 있습니다. 배드민턴 치시는 분들이 의자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계획서상에 안 들어가서 말씀드리는 거고.....
영조
박영조시민공원과장
별도로 6인용 쉘터라고 해서 그늘 짓게 하는 그거는 하나 설치해 놓았습니다.
김동수위원
그건 알고 있고요. 전기공사, 우리 주차장에 바르게살기 컨테이너 전기공사 그것 언제 한 거죠?
영조
박영조시민공원과장
전기공사도 5월달에 공사할 때 같이 했습니다.
김동수위원
올해 5월달이요?
영조
박영조시민공원과장
네.
김동수위원
비만 오면, 전번에도 그랬지만 요즈음에 차단기가 자꾸 내려가요. 비 오면 내려갑니다. 한동안 안 내려갔는데 또 내려가요.
영조
박영조시민공원과장
그거는 누전되는 거를 저희가 다시 한 번 점검해서 고쳐놓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고쳐 놓는 것은 좋은데, 제가 무슨 일을 하면 담당자들한테 많이 전화를 해요. 현장 담당이요. 공원 관리요원한테 전화를 하는데 고생하시는 줄은 압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고생하겠어요. 그 큰 공원을 한 두 명이서 관리하려고 하니까 힘들죠. 그런데 저는 우리 현장 일하시는 분들한테 전화할 수밖에 없잖아요? 전화번호를 내가 아니까. 목요일날 전기가 나갔는데 제가 한 번 전화를 했었어요. 그런데 전화가 안 되시더라고. 전화가 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너무 늦어서 못 했습니다. 그 다음날 이렇게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그날이 일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일요일 날이니까 못 나오신대요. 확인만 좀 해 주라 그랬더니 못 나오신다고 하시길래 전 팀장님한테 내가 전화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일요일이니까 급하니까 전 팀장님이 가까운 데 사시니까 차단기 좀 확인 좀 해 주십사 하고 했는데, 그 분이 분명히 3일 동안 차단기를 확인을 했답니다. 그런데 차단기가 내려가 있으니까 불이 안 들어와요. 차단기는 올라갔는데 다른 데가 누전돼서 안 들어오는 것 같다 저는 그랬어요. 그리고 현장 오셔 가지고 바로 제가 뭐라고 했는데, 확인을 하시고 차단기가 올라가 있는데 왜 불이 안 들어왔나 모르겠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영조
박영조시민공원과장
그런 부분은 공원 관련 교육을 잘 시켜 가지고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은 잘 해 놓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것은 고생하시니까, 일요일 날 전화한 제가 잘못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너무 질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3일 동안 확인을 했다 하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확인을 했는데 왜 그랬을까, 그래서 그것 좀 지적하려고 했던 거고, 일요일날 전화한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영조
박영조시민공원과장
그건 잘못이 아닙니다.
김동수위원
부탁드리고, 또 아까 제가 자료 부탁한 것, 온 것 중에 3-2번만 주세요.
영조
박영조시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저한테 자료 줬던 것 3-2번 준공 확인 사진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원고잔공원 외에도 다른 데 있는데 공원마다 공사를 해년마다 하니까 수리를 하다 보니까 그래요. 한 대 땜빵 식으로 저희가 공사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제가 원고잔공원이나 다른 공원 다 받고 싶은데, 원고잔공원 2년 치, 2011년도하고 2012년도요. 원고잔공원에 전체 공사했던 것 있잖아요? 구체적인 것만 주십시오. 구체적인 것만 주시고, 아까 3-2번 진우빌라 그거는 공사 사진까지 첨부해서 주시고요.
영조
박영조시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영근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녹지과장님.
하공
윤하공녹지과장
네, 녹지과장입니다.
이형근위원
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사업 있잖아요? 301쪽에. 2010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완료하고 3년 추가 사업 지금 하고 있는데 올해 끝나죠?
하공
윤하공녹지과장
네, 사실상은 환경부에서 계속 많이 주는 게 아니고요. 금년도 정도면 이게 거의 다, 지금 나머지는 약간 보수 쪽으로 다 이렇게 예산을 조금씩 주고 있어 가지고요. 실질적으로는 거의 다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이형근위원
더 추가사업은 없어요?
하공
윤하공녹지과장
저희가 이것은 아직 공단환경사업소나 이런 데에서는 조금 더 내려올 것 같다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그거는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렇게 사실상 완료 시점에 있어서 지금 현재는 완충녹지가 사실상은 공단 내 바깥쪽으로 대부분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안쪽이, 지금 공단 안쪽은 국가 공단이고 해서 그렇게 큰 신경은 저희가 쓰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작년도 예산을 7천만원 용역 주신 것으로 해 가지고 다음 달이면 용역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 각종 시설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걸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중앙이나 도도 가지고 올라가서 예산 그런 것도 확보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보니까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 하다가 올해부터 국비 50%, 도비 15%, 시비가 35%로 늘었어요, 갑자기. 국비 20%가 시비 20%로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하공
윤하공녹지과장
이게 도에서 내려올 때......
건성
신건성환경교통국장
제가 답변 드릴까요?
이형근위원
네.
건성
신건성환경교통국장
산업단지 완충녹지 이 사업은 당초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환경부에서 국비가 70%였는데, 중앙에서 보조내시가 되는 과정에서 각 부처 중앙에서 보조 비율을 변경을 시켜 가지고 우리한테 내시가 됐습니다.
이형근위원
올해부터 변경이 된 거예요?
건성
신건성환경교통국장
그렇죠. 재정이 부족해 가지고 중앙에서 이 정도밖에는 안 되고 나머지는 지방비로, 시비로 이렇게 하라는 그런 것이 중앙에서 내려와 가지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변경한 것이 아니고 보조내시가 그렇게 된 겁니다.
이형근위원
산림조성 있잖아요? 보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지금 나와 있는데, 아카시아 수종 갱신은 뭐예요?
하공
윤하공녹지과장
주로 이게 아카시아가 지금 옛날부터 굉장히 심어졌던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수령을 보면 굉장히 나이 좀 먹고 그거는 교체해 줄 그런 시기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산림 수종으로 백합나무라든지, 또 아니면 소나무라든지, 잣나무 이런 것으로 지금 현재 바꿔 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민공원과장님.
영조
박영조시민공원과장
네, 시민공원과장입니다.
이형근위원
공통 자료에 보면 781쪽에 1억원 이상 공사 준공 하자 검사 있잖아요? 대부도 갈대숲 조성공사 2012년 10월 26일날 하자 검사일인데, 원래 해당화 몇 주를 심으신 거예요? 지금 400주가 고사가 돼 가지고 하자 보수를 보식으로 했는데.
영조
박영조시민공원과장
이 해당화는 지금 정확하게 숫자는 기억 안 나는데 한 1,000여 주 이상 심은 겁니다.
이형근위원
1,000여 주 중에서 400주가 고사된 거예요?
영조
박영조시민공원과장
네, 거기 별도로 또 공사를 하다 보니까 400주가 장비에 의해서도, 2,400주 심었습니다. 그 중에서 400주가 하자가 난 건데, 추가 공사를 하다 보니까 별도로 또 옮겨 심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자가 더 많이 발생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이형근위원
이게 총 공사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영조
박영조시민공원과장
해당화 심을 때 공사는 4억 4천만원이었습니다.
이형근위원
같이 통틀어서요?
영조
박영조시민공원과장
네, 전체 공사비가.
이형근위원
상상 어린이집 공원 조성사업 있잖아요? 337쪽에. 거기 조성 현황 보면 지금 3개 어린이 공원만 되어 있어요.
영조
박영조시민공원과장
네, 3개 어린이 공원은 조성이 완료됐고, 그 이후에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더 이상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예산을 안 올리신 거 아니에요?
영조
박영조시민공원과장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이형근위원
예산 부서에서 삭감시켜서 상임위.....
영조
박영조시민공원과장
작년까지는 예산이 굉장히 부족해 가지고 별도로 예산은 못 세웠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2015년까지 50개소에서 17개소로 줄었잖아요?
영조
박영조시민공원과장
네, 그게 1,500㎡ 이하 되는 거는 소공원으로 바꿨기 때문에 17개로 줄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1년에 하나씩이라도 조성사업을 하셔야지 계획만 잡아 놓고.....
영조
박영조시민공원과장
내년도에 본예산에 저희가 3개 정도 반영을 요구할 생각입니다.
이형근위원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조
박영조시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왜냐하면 해 놓고 안 하신다는 것은 잘못된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미 조성 어린이공원이 17개있죠?
영조
박영조시민공원과장
예, 그게 상상 어린이공원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형근위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영조
박영조시민공원과장
예.
이형근위원
그러면 어린이공원 조성까지 같이 해야 되겠네요?
영조
박영조시민공원과장
그러니까 그거 하면서 상상 어린이공원은 같이 하는 겁니다.
이형근위원
그럼 기존 어린이공원 중에 상상 어린이공원으로 조성하는 데도 있어요?
영조
박영조시민공원과장
그거는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데, 거기서 리모델링을 할 경우에 상상 어린이공원 방향으로 저희가 조성하도록 구청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보니까 문화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2억 5,200, 약 2억 5,300만원 정도 들어가네요?
영조
박영조시민공원과장
그거는 신규로 조성하는 공원이라 나무라든지 이런 게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공원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형근위원
아니, 여기 미 조성 어린이공원 17군데도 마찬가지이죠.
영조
박영조시민공원과장
이것도 새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한 공원 당 2억에서 2억 5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한 7억 정도 올라오겠네요? 세 군데 정도 하시려면.
영조
박영조시민공원과장
예, 그런데 여기에 공원 용지 매수가 안 된 것들은 용지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용지 매수비가 또 플러스가 됩니다. 그런 거는 예산이 더 많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용지매수가 안 된 부분은요?
이형근위원
용지 구입을 하기 위해서는 땅값 때문에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 있겠네요?
영조
박영조시민공원과장
예. 순수하게 그 공사하는 데만 2억에서 2억 5천만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형근위원
구룡공원 묘지이설 있잖아요?
영조
박영조시민공원과장
예.
이형근위원
잔여 분묘 5기, 공고해 가지고 내년에 다 이장할 거예요?
영조
박영조시민공원과장
이것 소유자가 지금 전혀 연락이 안 되고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신문에 공고해서 내년도에는 이전 완료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마무리 지으신다고요?
영조
박영조시민공원과장
예.
이형근위원
백운공원 거기는 나무식재는 다 끝난 거예요?
영조
박영조시민공원과장
예, 거기 백운공원은 이제 완료가 되어 있는 공원이고요. 전에 리모델링을 한번 했었습니다, 산책로를 새로 내고.
이형근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나무식재할 위치가 많이 있던데 올해 식목일 행사 때도 녹지과하고 구청에서 지원 받았나요? 나무를.
하공
윤하공녹지과장
예, 구청에서 지원 받았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시민공원과에서는 하나도 지원을 안 해 줬어요, 백운공원인데도.
영조
박영조시민공원과장
식목일 행사는 저희가 주관하는 게 아니고 녹지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형근위원
주관을 안 하더라도 시민공원과에서도 지원을 해 주셔야지 공원을 식목일 행사를 하는데 아무 지원도 안 해 주시고, 공원 같은 것 하는 경우에는 예산 확보하셔 가지고 나무만이라도 지원을 해 주시면.
영조
박영조시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식목일 행사 때 저희 직원 전부 다 나가서 같이 심었는데 앞으로 나무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식목일 행사 때 공원에 가서 하는 거는 같이 참여해서 나무까지 지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구청에서는 지원을 해 줬어요.
영조
박영조시민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형근위원
이상입니다.
박영근위원장
이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제가 몇 가지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수인선 상부공간 덮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용
이기용교통정책과장
네.
박영근위원장
그 부분이 한 5만평 되죠?
기용
이기용교통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박영근위원장
양쪽의 도로 부분에 대한 우수관로 묻어 있죠?
기용
이기용교통정책과장
예.
박영근위원장
5만평에 대한 빗물이 장마철에 떨어지면 거기에 대한 어떤 설계가 되어 있습니까?
기용
이기용교통정책과장
통로박스 옆으로 지금 우수관이 지나가고 있고 그쪽으로 우수관로가 모여서 나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장
심히 걱정되어서 그렇습니다. 5만평이 전에는 수인선에 이런 생태로 해서 자연배수가 됐던 부분인데 5만평에 빗물이 쏟아졌을 때에 대한 대책, 그리고 그쪽에 관로 자체가 용량이 맞는 건가,, 제가 그쪽으로 지나가면서 그런 것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 부분을 철저하게 지금 공사할 때 이 부분을 대안을 잡지 않으면 차후에 문제점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과장님이 그 부분을 좀 철저하게 대책을 한번 세워주시고요.
기용
이기용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장
지금 수인선에 본오아파트하고 폐도 상태는 지금 어떻게 점검이 되고 있습니까? 본오아파트 수인선 민원 부분은.
기용
이기용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그게 본오아파트 주민들은 13m을 추가로 이격해 달라는 그런 사안이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위원님도 같이 가셨지만 철도공단, 서울본부, 수도권 본부를 가서 그쪽에서 철도노선을 낮추는 방안을 자기네가 제시해 보겠다 이렇게 해서 지난 6월초에 철도공단에서 2.1m를 낮추는 방안을 저희한테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 주민대표하고 이러한 안이 제시가 됐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은 어떠냐 이런 거를 전체 미팅은 못하고 몇 분만 이렇게 해서 했는데 아파트 입주자 대표 측에서는 13m 추가 이격하고 그걸 좀 더 낮추는 걸로 이렇게 같이 검토를 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어서.....
박영근위원장
13m를 옮기고 더 낮춰라?
기용
이기용교통정책과장
그렇죠.
박영근위원장
쉽지가 않죠?
기용
이기용교통정책과장
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박영근위원장
저도 철도공사를 같이 가고 이렇게 상의를 해 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상부공간을 2.1m 내려가면 진동과 소음이 많이 완화되고 위의 상부공단을 덮어버리니까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라는 생각은 드는데 일단 저는 사회에서 토목 이 부분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감은 합니다마는 주민들이 그 부분을 이해를 못합니다. 집행부 입장에서 그 부분을 이해를 시켜야 한다 라는 겁니다, 결론은. 지금 철도공사에서 공사가 본오아파트까지 논 있는 데 붙였어요. 붙인 것은 하고 싶지 않다 라는 결론이 난 거예요. 지금 부직포 깔고 매트 깔고 지금 토사를 유입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변경되기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면서 같이 그렇게 내리는 부분에 대해서 병행해서 폐도 부분을 같이 안산시 무상 공유를 하게 하는 포괄적인 어떤 합의점을 찾아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엊그저께 지난주 금요일날 구봉도를 갔습니다, 해솔길. 녹지과장님, 그리고 또 교통정책과장님도 같이 병행해서 보는 겁니다. 상상을 초월하게 많은 사람들이 와요. 안산의 관광지로서 구봉도가 ‘아! 이정도면 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제가 가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안산시에서는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어요. 차가 들어가는데 옛날 길이에요. 제가 건설과라든가 도시계획과한테 충분하게 길에 대한 보완성을 주장할 겁니다. 그런데 교통정책과나 이 부분에서는 주차장 문제가 발생해요. 안에 들어가니까 엄청난 차가 들어오는데 주차장이 없어요. 그런데 틀림없이 안산시에서는 그 부분이 해솔길이 관광지로서의 지금 하고 있는데 수도권에 있는 시민들이 왔을 때 주차장 문제와 도로 문제, 기반시설이 정비가 안 됐으면 다시 돌립니다.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을 빨리 해결을 해야 안산에 관광객들이 다른 데로 안 가고 이 부분을 바로 잡아서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요. 지금 그쪽에 해솔길 부분에 법면 공사하고 있죠? 녹지과장님.
하공
윤하공녹지과장
예, 시민공원과에서 그것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장
시민공원과에서 하는 거예요?
하공
윤하공녹지과장
예, 공원이기 때문에요.
박영근위원장
그쪽이 구봉도가 공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영조
박영조시민공원과장
예, 구봉공원입니다.
박영근위원장
법면공사를 지금 제가 봤거든요. 실질적으로 저희 상임위에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갔을 때 위의 부분이 낙석에 대한 엄청난 우려가 있어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 공사를 하더라고요.
영조
박영조시민공원과장
예, 그 위의 부분 다 틀어내고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장
그렇죠. 그 자체에서는 네일링공사는 안 들어가나요?
영조
박영조시민공원과장
네일링공법으로 해서 철근을 6m 짜리를 230개 정도 박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장
끝나고 시드스프레이 쏠 건가요?
영조
박영조시민공원과장
예, 그것 다 충진제 넣어 가지고 다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에서 철망도 칠 건가요?
영조
박영조시민공원과장
앞에는 돌로 돌망태를 싸고 그 다음에 녹생토 공법으로 해서 시드스프레이 식으로 할 겁니다.
박영근위원장
녹생토예요, 시드스프레이드예요? 이것 엄청난 차이입니다.
영조
박영조시민공원과장
저희가 그 공법은 이따 확인해서 현장에 갈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근위원장
저희도 오후에 그쪽 부분을 한번 둘러볼 부분인데 아까 지금 얘기했던 관광을 유치하기 위한 주차장과 도시계획도로와 그 법면을 보려고 지금 저희 상임위가 오후에 그쪽으로 갈 부분이고요. 이런 것들이 진행이 이렇게 수월하게 되는 걸 보면서 우리 환경교통국에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 이런 부분이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관광객에 대한 미래, 안산의 유치 이런 부분을 같이 신경을 써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하니까 한 두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버스노선이 반월동에서 8-1번이 지금 현대아파트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창우
이창우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장
용담마을에 버스정류장을 설치를 했는데 경원여객 8-1번이 안 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음성 방송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어떤 때는 서고 어떤 때는 음성 방송도 안 하고 푯말이 박혀져 있는데 그쪽에 안 서 준다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요. 그것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경원여객한테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장
그리고 U-정보센터소장님, 딱 한 가지가 뭔고 하니 41만 화소가 밤에는 안 보이죠?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밤에 보이는데요. 낮에 보일 때는 파란 옷 입으면 컬러로 보이는데 밤에서는 이렇게 흑백으로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흑백으로 보이는 자체가 형상이 잘 안 나타나죠?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예, 형상 약간 흐린 상태입니다.
범행이 밤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41만 화소가 밤에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게 아까 말씀한 것처럼 100대씩 8억 정도가 들어서 교체를 연차 교체를 해야 한다 이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으로 갔으면 쓰겠는데 더 중요한 거는 뭐냐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돼요?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총 41명이 있습니다. 경찰관 3명, 관제 모니터링 33명, 운영 요원 6명 이렇게 해서 41명이 4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 교육을 좀 시켜야 되겠어요. 왜냐, 그 모니터실에 들어갈 때는 핸드폰을 전부 놓고 들어가라고 그러세요. 앉아서 모니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 하고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저기에 본 목적이 저쪽 모니터에 대한 목적이 있는데 핸드폰 갖고 이것을 하고 있으니 저쪽에 모니터 요원이 발견해서 찾아내는 확률이 거의 없어요. 이게 바로 거기에 투입된 경찰관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이것 참 한심하다, 봉급만 주고 있다 이런 논리가 있으니까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말이 길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교통정책과장님,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초지동 신도시 상가 보면 13블록하고 15블록 횡단보도 설치 있잖아요?
기용
이기용교통정책과장
로데오거리요?
이형근위원
예.
기용
이기용교통정책과장
예.
이형근위원
그것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기용
이기용교통정책과장
기존에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작년에 한번 부결됐잖아요? 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그게 작년 연말에 부결되어서 금년에 올리는데 상반기에 올리기는 너무 부결된 지 얼마 안 되어서 올리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하반기에.....
이형근위원
지금 심의가 몇 번 열렸어요?
기용
이기용교통정책과장
단원구 심의가 올해 두 번인가 세 번인가 열렸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지금 7월 중에 심의회에 다시 올려서 다시 심의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이형근위원
되어 있습니까?
기용
이기용교통정책과장
예.
이형근위원
저하고 우리 김동수 위원하고 지역구만 가면 하도 시달리니까 신경 써 주시고.
기용
이기용교통정책과장
그렇지 않아도 제가 오늘도 거기 경비교통과장하고 통화를 해서 그것 좀 빨리 올리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형근위원
아까 무인 공공자전거 페달로 구축사업 있잖아요? 지금 반월동, 본오1동, 사2동, 사3동, 안산동, 월피동, 원곡본동, 원곡2동, 선부2동, 선부3동, 와동은 스테이션이 없어요. 2단계 하실 때 그쪽 주민들 소외 받지 않게끔, 그 다음에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에다가 설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용
이기용교통정책과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추경에도 예산을 편성을 하고 내년 예산에도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형근위원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장
이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교통정책과장님, 페달로 사업이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유인이죠. 유인 자전거 대여소가 있잖아요?
기용
이기용교통정책과장
예.
이민근위원
전철역을 중심으로 해서 있는데 어쨌든 향후에 연말까지 분석을 통해서 향후 방향성을 잡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유인과 관련되어서는 무료잖아요? 무료죠?
기용
이기용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페달로는 어쨌든 간에 무료는 아니잖아요?
기용
이기용교통정책과장
그렇죠. 회비를 받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간에 자전거에 관련된 부분을 좀 더 보편적으로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는 정책인데 무료와 유료는 차이가 있다 라고 봐요. 어쨌든 유료 성격인 페달로가 무료 성격인 유인 자전거 대여소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없나요? 그런 부분을 어쨌든 연말까지 전체적인 내용을 담아서 방향성을 갖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돈을 받는 거, 안 받는 거에 대한 차이점이 있다 라고 보고 있고요. 또한 위치가 너무 좋아요, 사실은. 자전거 대여소의 위치적인 공간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같이 검토를 해서 향후에 그 공간이 다른 형태의 다른 목적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기용
이기용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종합적으로 저희가 유인하고 무인하고 같이 운영이 되고 있고 효용성이라든가 여러 다각적인 방법, 저희가 무인 공영자전거 대여소를 설치한 게 사실은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그거를 증진시키자 그런 차원에서 그거를 당초에 만들었던 건데요. 그런 것 저런 거를 전부 이렇게 비교를 해서 장단점과 이런 거를 분석을 하고 그래서 존치, 아니면 또 유료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정책적인 방향을 결정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신안산선 관련되어서는 용지 보상비가 추경에 50억 확보됐잖아요?
기용
이기용교통정책과장
예.
이민근위원
그래서 탄력을 받고 있는데 본선이 지금 중앙역까지 연결되는 거잖아요?
기용
이기용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런데 본선조차도 우리가 재정이냐, 아니면 민자냐 라는 형태의 논란이 있었는데 추가적인 노선 TP까지 연결되는 거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제 집중화의 필요성이 있다, 본선조차도 지금 정확한 가닥을 못 잡고 있는데 이때 TP까지 연장되는 거까지 고민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스운 일일 수도 있거든요. 물론 추구해야 될 가치는 명확히 갖고 있어요. 시가 가지고 있는 추구해야 할 가치는 물론 갖고 있는데 본선에 대한 고민을 더 해야 될 걸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역사가 생기면 출구가 지금 시에서 요구했던 거는 출구를 4개를 요구했는데 지금 2개인가요?
기용
이기용교통정책과장
예, 각각 2개로 이렇게.
이민근위원
그런 부분, 그러니까 본선에 관련된 시가 요구하는 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한 그런 집중력을 높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기용
이기용교통정책과장
지금 그거와 관련해서도 저희가 설계 과정에서 다 완료 단계가 지난 4월달경에 중앙역에 대해서도 이용자 동선이 저희가 볼 때는 설계내역이 상당히 좁게, 이동통로가 상당히 좁은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어서 그런 것도 저희가 시정을 요구를 했던 것도 있고요.
이민근위원
성포역사가 들어올 공간이 성포광장 중심이잖아요?
기용
이기용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다농과 농협과 국민건강공단의 위치, 그 다음에 LG전자, 출구가 4개가 분산된다 라고 하면 굉장히 편의성이 제공될 텐데 두 개면, 물론 사업비 때문에 그런 의사결정을 할지 모르겠지만 시에서는 꾸준히 그런 부분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노력, 우선순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목표를 정확히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용
이기용교통정책과장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감사보고서에 보면 상록수 환승주차장을 저희가 멸실시켰잖아요?
기용
이기용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상당히 논란이 있었든지 어쨌든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많은 예산 국도비를 받아서 환승주차장을 필요성이 있어서 건물을 지었는데 시대적인 흐름에 있어서 미관이나 이용자적인 측면에 있어서 멸실을 시켰잖아요? 그런데 사실 개인이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권리를 좀 한다 라고 하면 그 많은 돈을 들인 거를 쉽게 결정하기는 어려운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위원님들도 많은 고민도 했었고 또 각자의 생각이 틀리기는 했는데요. 그런 거에 대한 의사결정 함에 있어서의 아쉬움이 있고 또한 그걸 리모델링 성격으로 예산집행을 하려고 했을 때 감사지적사항에 일부분은 상록수역 리모델링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예산낭비요소도 좀 줄이고 기존에 있는 시설물들을 광장에 관련된 부분에 정자나 나무나 여러 가지를 존치시키면서 리모델링을 하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예산을 다 소진시켰어요. 그래서 저희 해당상임위에서 준공식 때 아무도 가지 않는 내용 아시나요?
기용
이기용교통정책과장
예, 제가 얘기 듣고 알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니까 감사에 지적하고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다 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용
이기용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감사지적도 해 주시고 해서 조형물이나 이런 거를 설치하려고 했다가 일부 바꿔서 조형물 이런 거를 설치를 안 하고 CCTV나 이런 걸로 바꿔서 이렇게 예산을 사용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휴식공간, 기존의 공원 이런 거를 그대로 계속 존치했으면, 이렇게 요청을 하셨던 부분인데.
이민근위원
어쨌든 간에 예산을 들여서 좋게 만들면 좋아요. 그런데 저는 예산집행에 대한 주인정신이 좀 있어서 된다, 아낄 거는 아껴야 된다, 예산 확보됐기 때문에 다 소진시킨다, 그런 접근은 굉장히 우스운 것 같아요. 어쨌든 현장에서 담당 직원 분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 필요하다 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감사에 지적사항으로 예산절감해라 라고 했으면 그게 결과물까지 도달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해당 상임위 위원들 전체가 어쨌든 좋은 내용의 결과를 대외적으로 표출하는 그런 식의 아무도 가지 않는 불쾌감을 표출하는 그런 형태가 일어나지 아니 하도록, 그러니까 예산 확보됐다고 다 소진시키면 안 되잖아요?
기용
이기용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처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물론 과장님이 계실 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어쨌든 기존에 있는 시설물 멸실시킨 것도 상당히 아쉬움이 있고 또 거기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또 내용물 담아내는 것, 그거에 관련되어서도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평가도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또 많은 어려움도 당했던 공무원들이 있는데 저는 어떠한 내용에 있어서 옳고 그림에 대한 판단을 좀 명확히 하는 그런 입장을 취해 주는 게 좋다 라고 생각합니다.
기용
이기용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박영근위원장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월 2일날 환경교통국에 대해서 또 하루 남아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그날 더 추가 보충질의를 해 주시고 환경교통국, U-정보센터, 차량등록사업소, (재)안산시에버그린21에 대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