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갈원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수ㆍ안영수ㆍ박승희 의원 외 6인 발의) 2. 인천광역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수ㆍ박승희ㆍ안영수ㆍ이용범ㆍ홍성욱 의원 외 6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신동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 이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등 지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인천광역시지명위원회의 회의운영 규정 중 다수결의 원칙에 위배되는 사항을 개정하여 회의 민주주의를 확립하고 그밖에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에는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상위 법률의 제명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 관계법령에 따라 지명위원회의 구성에 민간인의 참여를 확대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제3항에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는 규정이 위원장에게 실질적으로 1인 2표를 행사하게 하여 민주주의의 본질적인 평등권을 침해하고 다수결의 원칙에 위배되어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는 개정을 하였으며 그밖에 띄어쓰기 및 일본어투 표현, 어려운 한자 등 법령 정비가 기준에 맞게 개정되었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문화상 조례는 우리 시 향토문화의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시민에게 문화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로써 수상자를 선정하는 심의위원회의 회의규정 중에 말씀드린 지명위원회의 조례와 같이 다수결의 원칙에 위배되는 의결정족수 규정을 개정하고 그밖에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제2항에서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를 「가부동수일 경우에 부결된 것으로 본다」로 개정하였으며 그밖에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금번 개정안은 민주주의 본질적인 다수결의 원칙에 맞게 위원회 회의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인천광역시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의사결정 시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도록 한 현행 규정을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된 것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두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인천광역시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의체의 의사결정 방식과 관련하여 가부동수일 경우 두 가지의 사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결된 것으로 보는 제도이며 다른 하나는 의장이 캐스팅 보트를 가지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회는 표결 시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로 처리하고 있고 지방의회도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도 역시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이미 표결권을 부여하였기 때문에 캐스팅 보트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지명위원회를 포함하여 시에서 운영중인 일부 위원회는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위원장의 캐스팅 보트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조례상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도록 규정하였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는 규정이 처음에는 위원장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만 위원장이 표결에 참여하여 결정권을 행사한다는 취지의 경우가 일반적인 입법례이며 지명위원회 위원장은 처음부터 표결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위원장이 두 표를 행사하는 캐스팅 보트 권한을 주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자체 정관으로 규정하여 운영하는 일반 회의체와는 달리 지방자치법에서 규정된 자문기관으로써 국회와 지방의회와 같은 공식 회의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헌법과 지방자치법 등에서 캐스팅 보트를 인정하지 않는 입법취지를 감안하여 국회 등의 회의 운영 방식을 준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제처도 위원회에서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에게 표결권 외에 결정권까지 주는 것은 민주적 의사결정 방식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러한 규정은 두지 않도록 권고하는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 동 조례는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안영수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제갈원영 위원님 말씀처럼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위원장의 캐스팅 보트는 예를 들어서 가부동수일 때는 캐스팅 보트가 인정이 된다 이런 얘기고 표결을 위원장이 참여했었을 때는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국장님 지금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근본적으로 이 조례는 위법한 조례입니다. 과거에 잘못 만든 조례입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위원장도 표결에 참여를 해야 되고 참여를 안 하고 나서 또 캐스팅 보트도 주겠다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발의하신 대로 고치는 것이 맞습니다.

바람직하다.

네.

그리고 2조의 구성에 보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를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중앙부처나 전국적인 하나의 준칙 아닙니까? 이게 우리 인천시에 해당되는 독자적으로 개정안을 발의한 건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5명 이상으로 하는 것이 전국적인 준칙 아닌지, 아니면…….

아니요, 다른 조례도 전부 민간위원을 과반수 이상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인사위원회 조례도 민간인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전부다 바꿉니다.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문화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나금환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금일 조례안 심사 후 인천펜타포트 락페스티벌 행사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송도 달빛축제공원 현지시찰이 예정돼 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