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의회 발언

송갑재 의원 발언

제233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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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범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산업환경국 소관 분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각 부서장을 보좌하기 위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 배석토록 하여 감사로 인해 민원 업무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요령과 감사 진행 순서 등 세부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일 출석 요구된 증인에 대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 기업지원과장, 지역경제과장, 농업정책과장, 산림축산과장, 환경관리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은 증인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선서가 끝나면 산업환경국장께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고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선서자 도열)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다짐합니다.” 2013년 6월 28일 산업환경국장 남상우,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지역경제과장 최상열,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감사방법은 산업환경국장으로부터 산업환경국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미완료된 과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받고 부서 구분없이 소관 전체 행정사무에 대해 위원은 위원석에서 국장은 은 발언대에서 해당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며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산업환경국장 남상우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국 소관 지적사항은 총 11건으로 10건은 완료 되었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 “홍죽 일반산업단지 사업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1월 30일 산업단지조성공사 준공인가를 득하였으며 폐수종말처리시설은 2013년 7월 이전에 설치 완료하여 최초 오,폐수 발생시점인 2013년 9월 이전에 정상가동 될 수 있도록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시설 인수 이후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6개월간 종합점검차원의 시운전을 실시하는 등 사전 준비 및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월 현재 분양 실적은 코오롱패션 머티리얼 주식회사를 포함한 9개 업체가 계약을 완료하여 3개 업체가 건축 착공 및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서울우유협동조합을 포함한 5개 업체와는 입주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분양을 완료하기 위하여 각종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분양대금의 무이자 분할납부와 금융기관 지급보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공업지역과 분양업종별 협회를 대상으로 기업유치 활동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분양용지에 대한 인수 의무기간이 도래하기 이전까지 분양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섬유소재연구소 운영지원에 대하여 재검토”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금년도부터 순수한 운영비 지원은 중단하고 연구소와의 협력사업비 전액을 애로기술지원과 마케팅 지원사업비로 집행을 계획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애로기술 지원 사업비만 1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섬유종합지원센터 기업관 유치를 재검토”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섬유종합지원센터의 기업관을 민자로 추진할 경우에는 높은 분양가로 인하여 재정사업으로 건립한 서울 등 대도시 소재창업센터나 기업관 등에 비해 분양성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섬유종합지원센터의 일부를 기업관 용도로 사용토록하고 향후 입주 수요 여건이 충족될 시에는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여 기업관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장기임대 농기계사업 추진“을 철저히 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미 공급된 부속작업기 예산 5천만원을 확보하여 금년도 4월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부속작업기 10대를 임대 완료 하였습니다. 향후 지역별 농기계 보유현황 및 경지면적을 감안하여 지역적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농기계 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지 불법변경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불법사항에 대하여 원상복구 계고 및 고발조치 하였으나 미 복구된 농지 중 96년 이후 취득한 농지 8필지, 11,302㎡에 대하여는 처분의무 부과 조치 하였습니다. 불법행위 87필지 중 53필지는 복구를 완료하였고 34필지는 법원에 재판중이며, 미복구 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여 불법행위를 근절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유통과정 개선”에 대하여는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목화 축제 등 각종행사에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농협 등 생산자단체가 주축이 되어 계절별 농산물 출하 시기에 맞추어 직거래 장터가 정례적으로 운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야구장 적법 운영추진”은 관내 야구장이 불법으로 농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총 8건 중 7건의 야구장에 대해서는 고발 등 처분의무 부과 및 이행 강제금 부과조치를 하였습니다. 행위허가가 가능한 야구장 1건은 금년도 3월 원상복구 완료 및 허가 처리하여 불법사항을 해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백석 동화아파트 인근 축사 민원”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농장주와 협의를 통하여 사육규모를 최소화하고 악취가 주로 발생되는 하절기를 중심으로 악취 탈취제 등을 주기적으로 살포하여 악취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말산업 육성사업 추진”에 대하여는 현재 우리시는 승마장 6개소 사육농가 14농가에서 약125필의 말을 사육 중에 있고, 말산업 육성 및 농가 소득향상을 위하여 경기도와 농림축산 식품부에 농가에서 생산되는 우량종마를 일정기간 동안 정부에서 구매하는 방안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지난 5월 말 말산업 육성 전문팀을 신설하여 향후 경기도의 말산업 추진 및 양주시 말산업특구 지정 등에 대하여 중앙정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관내 승마장과 말사육농가, 농업회사 법인인 “양주 말사랑”과의 협약을 통하여 승용마 생산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환경관리과 소관 “검준공단 기술진단에 따른 후속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지적 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기술진단결과 개선비용이 약 38억원 중 2012년까지 시비와 자체 적립금으로 13억원을 확보하여 개선하였으며, 2013년에도 시비와 자체적립금 6억원을 확보하여 추가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잔여 개선사항은 시급성을 감안 연도별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덕계 생태하천 에산확보”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12년 2회 추경예산에 기본계획 설계비 2천만원을 시비로 확보하여 덕계천 도심하천 생태 복원사업 기본계획을 수립 하였습니다. 2013년 국비 5억원, 도비와 시비 각각 1억6천5백만원을 확보하는 등 총 8억3천만원을 본예산에 확보하여 실시설계를 10월 말까지 완료하고 금년 내에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의 조기준공을 위하여 국도비 확보에 철저를 기하여 2014년 말까지 완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갑재

송갑재위원장

산업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환경국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위원

예, 황영희 위원입니다. 양주시 산업대부관리하지요? 재산에 대한 시유지, 국유지.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시유지는 부과 징수 금액이 얼마나 되요?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지금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요. 농림식품부 같은 경우에는 총 1931건 중에서 2013년도에 353건입니다. 그래서 부과를 311건 했고, 미부과는 농경지 수확량이 아직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42건은 아직 부과를 안 시켰고, 지금 금년도 것만 보고 드린다면 7300만원 중에서 5900만원을 지금 납부를 했습니다. 아직 납부 못한 것은 미부과를 했기 때문에 아직 납부치 않았습니다.

황영희위원

알겠고요. 은남산업단지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임진강유역배출시설 지정고시 개정하는데 고생 많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예, 고맙습니다.

황영희위원

이 기간이 어느 정도 걸렸어요?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개정고시를 하는데 소요시간이요? 약 한 2년 정도 걸렸습니다.

황영희위원

자료에 보면 그게 2015년 12월 31일까지 그렇게 되어 있지요?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예.

황영희위원

만약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고시개정이 2015년 12월 말까지 산업단지 지정고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013년 5월 20일날 시설계를 발주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나머지 행정절차는 지금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2014년 6월 말까지는 저희가 산업단지 지정고시를 득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영희위원

그 면적이 한 35만평 정도 되지요?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영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35만평을 다 개발하려고 하는 겁니까?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섹터 35만평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들어오는 업체수를 감안 했을 때에 35만평이 다 필요하긴 필요한데 분양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1단계, 2단계를 나눠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35만평 중에서 20만평을 우선 1단계로 잡고, 20만평에 대한 사업추진계획을 먼저 수립을 하겠습니다.

황영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1단계 20만평, 2단계 15만평, 이렇게 했는데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까?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일단 35만평에 대한 지구지정을 하고, 지구지정 하기 이전에 저희가 구역계를 결정해야 되는데, 거기에 군사시설보호구역도 있고, 여러 가지 산림에 대한 협의도 있고, 또 환경에 대한 협의도 있고, 그래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면적이 줄거나 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황영희위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그래서 군부대 같은 경우가 있는데, 군부대는 저희가 직접 가서 협의도 하고, 우리 군관협력관도 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의 소기의 목적대로 군협의가 조기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영희위원

그러면 1차적으로 20만평 정도하면 그 예를 들어서 폐수, 도금, 등등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임진강 고시구역에 산재 되어 있는 기존 공장을 집적화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기업체가 다 들어올 수 있겠느냐는 그런 우려가 있으신데, 저희가 고시개정을 하면서 저희가 한 공장을 방문해 가지고 1문 1답으로 전부 다 의향을 물었습니다. 121개소의 공장이 있지만 거기 한 20, 30개 정도는 폐업을 했고, 나머지 83개를 저희가 다니면서 설문조사도 했고, 직접 방문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우선 60개 업체가 하겠다고 하는 의사표시를 했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그러면 양주시 관내에 기업체만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우선 폐수, 그러니까 특정유해물질 나오는 거는 그렇습니다.

황영희위원

그러면 양주시 기업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타 시군은 불가능합니까?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그러니까 대상이 97년 1월 1일 이전에 허가를 받은 업체 중에서 양주시에 소재한 업체가 되겠습니다.

황영희위원

대상은 양주시 업체가 대상이 되는데 타 시군은 안된다?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타 시군은 폐수라도 다 특정유해물질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특정유해물질 안 나오는 거는 저희가 받아줄 수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우리 양주시 같은 경우는 회천지역이 아마 도금공장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 특사경이라고 아시지요?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특사경 있지요.

황영희위원

거기서 요즘에 굉장히 적발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양주시 기업들이 특히 도금공장이 굉장히 어려운데 특사경이 계속 요즘에 적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대책은 없습니까?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그게 사회화가 되고 그래서 특히 신 정부 들어와 가지고 4대악이니 해 가지고 상당히 엄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식품 쪽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폐수도 하지만 식품 쪽으로 많이 지금 점검을 해서 적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 검준단지도 엊그저께 검찰과 환경청에서 합동으로 점검을 했고, 또 이렇게 1년의 과정을 봤을 때에 은남산업단지가 빨리 조속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아니 검준공단은 통합적으로 폐수처리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도금공장이 보통 영세 소규모 회사들이에요. 그런데 유독 회천지역에 도금공장은 특사경이 계속 와가지고 적발을 해 가지고 벌금 같은 걸 부과를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포천은 어떻게 할지 몰라도 양주는 굉장히 많이 이렇게 특사경이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위원님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게 양주시만 유일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황영희위원

아니 근래는 우리 양주에 도금공장 하시는 분들이 양주만 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던데요.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물론 그분들도 귀동냥이 있기 때문에 들으실 수 있겠는데, 양주시에 수시로 오시기 때문에 아마 그랬는지 몰라도 이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황영희위원

어쨌든 은남산업단지가 2015년 12월 말까지 토지조성공사가 마무리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더 빠른 시일 내에 하셔가지고 어려운 여건 속에 하는 폐수염색공장들이 편안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영희위원

계속 위원님들께서 서울우유공장 굉장히 많이 질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우유 라는 자체를 어떤 식으로 지금 우리 홍죽산업단지로 유치할 수 있는지 그 추진사항, 또 지금 현재까지 일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서울우유 유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우유는 지금 우리 양주에 있는 덕계리 공장과 용인에 있는 서울공장을 한데 합쳐서 통합서울우유 공장을 지금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30일날 서울우유 대의원총회를 상정시켜서 투표를 해야 되는데 투표를 아직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6~7시 정도 까지 진행이 되다가 그 분들이 전부 다 젖을 짜야 하고, 농가로 돌아 갈 시간이기 때문에 다음에 하자고 해서 다음에 하게 되었습니다. 5월30일날 개최됐지만 투표를 아직 못해서 홍죽단지로 갈지, 어디로 갈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지금 흐름을 본다면 양주시 홍죽산단과 은현면 용암리 산28-11번지 그 두가지가 후보지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홍죽산단으로 가느냐, 은현면 용암리 산28-11번지 가느냐가 남아 있는데, 어느 후보지로 갈지 찬반을 묻는 과정에서 아직 결정을 못 했습니다. 저희가 서울우유 입장에서 본다면 대기업 공장은 산업단지를 통해서 입지가 가능합니다. 수도 권내에서는 개별 공장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울우유에서 추진하는 입장을 본다면, 이미 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홍죽단지로 할 것이냐, 아니면 은현면 용암리로 선정해서 물량을 확보해서 토목설계부터 해서 건축설계, 이런 설계를 거쳐서 한3~4년 거쳐서 가야 하는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서울우유 쪽에서는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도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서울우유쪽에서는 빨리 가야 된다는 시급성을 가지고 있고, 이게 아마 2008년도부터 이전공장을 유치를 하려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입암리공장을 했다가 중간에 중단되어서 미뤄왔다가, 2012년도에 한번 서울우유공장이 홍죽산단에 갔다가 그 때 부결되어서 금년 2013년도에 다시 상정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영희위원

아니, 은현면 용암리 산28-11번지는 언제 나온 소리예요? 처음 듣는 소리 같은데요?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그건 서울우유에서 후보지를 여기저기 20군데 정도 다녔어요. 연천, 포천, 파주, 양주도 있고요. 그 분들이 전부 버스를 대여해서 대동해서 견학을 시키면서 어디가 좋을것인가를 3~4월 달에 전부 마쳤어요. 그래서 이사회에서 두 군데를 선정해서 지금 결정이 됐습니다. 다만, 용암리로 하느냐 홍죽산단으로 하느냐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황영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과연 시에서 얼마 만큼 추진력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위원님들이 행감때나 업무보고 때 전적으로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위원들이 보기에는 답보상태입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6월 달 대의원총회가 미정이라고 써있는데, 위원들이 보면 안타까워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처음에 입암리, 봉양리, 홍죽산업단지, 오늘 용암리 산28-11번지는 처음 알았습니다. 집행부공무원들이 얼마나 노력을 해야 하는지, 사실 우리 위원들은 공무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과연 서울우유가 양주에 들어 올 수 있는가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양주시에 들어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무튼 홍죽산업단지에 들어오면 한 60% 차지 한다고 하니까. 어쨌든 용암리가됐든 홍죽이됐든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위원님께서 민감하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저희가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대의원들 통해서, 우리 양주시 대의원들 뿐만아니라 동북부 내 서부나 대의원들을 통해서 홍죽산단이 좋다는 홍보를 했습니다. 뭐 다른 부지가 나쁘다는건 아니고요. 아직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가시적인 효과는 없지만 노력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영희위원

노력은 했는데 현재까지 성과는 아직 없지 않습니까?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황영희위원

그럼 노력을 덜 한거죠.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그것은 우리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서울우유에서 대의원 총회에서 결정될 사항입니다.

황영희위원

결정할 때가 있었는데 결정을 못 한 것은 집행부노력이 적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처음에 했으면 될 수 있었죠.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아무튼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황영희위원

계속답보상태라는 거예요. 다른 위원께서 왜 그 당시에 못했냐고 질타도 했지만, 앞으로가 중요하니까 최선을 다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영희위원

아까 봉암-봉양 단지 관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 현황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봉암산업단지와 봉양산업단지는 사실상 2007년도에 추진하려고 사유재산권을 개발행위를 제한한 바있습니다. 그래서 물량확보도 하고 개발계획도 수립했고, 여러 가지를 하다가...사실상 사업자가 같이 해야 되는데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2009년도에 다시 개발제한해제를 했고 2011년도 6월에 저희가 사업추진을 보류 내지는 잠정적으로 중단한 바있습니다. 내가 이걸 한번 해보겠다는 사업자가 나타나면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이지만, 과 주도로 사업을 추진하기엔 사실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영희위원

그렇다면 봉암산업단지는 사업물량이 어떻게 됐어요?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봉암산업단지는 38만 2천평방미터가 있고요.

황영희위원

그런데 반납 시킨건 아니에요?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저희가 38만2천은 그대로 있고요, 다만 봉양 일반산업단지가 15만 평방미터가 있는데 지금 봉양동에 소재하고 있는 원 콘크리트, 레미콘 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산업단지를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와서 경기도에 물량신청을 했더니, 그러면 물량을 봉양일반산업단지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물량가지고 거기에 주고 봉양일반산업단지가 사업추진 하겠다면 그 때 물량을 주겠다고 해서, 현재 봉양산업단지는 현재 물량이 없는 상태이고, 앞으로 봉양산업단지가 사업시행을 하겠다고 하면 물량을 주겠다고 이렇게 받아놨습니다.

황영희위원

어쨌든 봉암이나 봉양 산업단지가 해제는 됐습니까?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개발행위 제한고시를 해제했기 때문에.

황영희위원

그럼 해제된 것을 주민들이 알고 있어요?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알고 있죠.

황영희위원

조금 아까 들어오기 전에 통화해 봤는데 지역의 유지라는 분이 해제된 것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모르는 주민들이 많아요. 여태까지 추진한지 몇 년 됐습니까?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2007년도에...

황영희위원

거의 6~7년 됐지 않습니까? 그럼 주민들이 재산상 피해를 얼마나 입은지 알고 계시죠?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예, 재산상 피해는 있다고 볼 수 있죠.

황영희위원

엄청나게 피해를 봤습니다. 이 산업단지를 묶어놓으면 주민들이 아무런 행위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에 자연녹지 지역에서 산업단지로 묶였다가, 다시 자연녹지로 묶었습니다. 그랬을 때 어느 정도 주민들한테 특혜를 줘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를 들어 자연녹지에서 한 7년 동안 아무 회의도 못 하고, 매매도 못 하고 그랬을 때 산업단지를 해제 시키면 계획관리라도 해 주셔야죠, 이걸. 그래야 주민들이 여태까지 피해 입은 것을 조금이라도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도시개발 법상에 거기가 도시지역이 일반지역이라면 계획관리지역으로 하나로 할 수 있는 걸 검토를 하겠는데 용도지역이 지금 거기가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입니다.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은 갈 수가 없고, 계획관리지역은 일반지역에서 갈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이해가 갑니다. 다시 그 상태로 환원시키는 게 맞습니다. 다만 도시계획법상 거기가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계획관리지역은 못간다.

황영희위원

그럼 다른 지역은 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지역이지만,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그것은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릴 사항이 못되고요.

황영희위원

아니 본 위원이 볼 때 한 7년 동안 재산상 피해를 많이 입었기 때문에 계획관리지역으로 못하면, 1종 주거지역이라든가 그런 거 할 수 있지요?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그것은 수요 판단을 해야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좀,

황영희위원

아니 수요 판단은 알아요. 무슨 말씀인지 다 아는데, 내용은 아는데, 여태까지 한 7년 동안 이분들이 재산상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런 정도 혜택을 좀 줘야 되지 않겠냐, 본 위원 생각인데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황영희위원

일단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 질의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갑재

송갑재위원장

황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예, 임경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서울우유 유치계획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예.

경식

임경식위원

유치하면 큰일 날 뻔 했어요.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유치하면 큰일 날 뻔 했다?

경식

임경식위원

왜 그러지 아세요. 제가 자료 하나 보여드릴게요. 추가 2000톤 처리장 한다고 그랬지요?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예.

경식

임경식위원

서울우유가 한 달에 며칠 가동하지요?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연중 무휴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아니 일주일 계속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일주일 계속 합니까? 월요일부터 일주일 계속?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예, 우유가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안하면 그건 안됩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그러면 2000톤이, 주야로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3교대로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 보여드린다니까요. 거기 지하수 쓰지요?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지하수 일부 쓰고 있고요. 상수도 쓰고 있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상수도 제일 많이 쓰면 얼마 쓰는지 아세요? 자료 보여드릴까요? 한달에 60,000톤도 넘어요. 여기 써 있잖아요? 62,000톤.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거기가 지금 저희가 파악하는데 한 1,600톤.

경식

임경식위원

여기 있다니까요. 이게 상수도과에서 뽑아 온 거예요. 우리가 부과 된 거, 이거 거짓말합니까?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글쎄 위원님 말씀하신 건 제가,

경식

임경식위원

아니 얘기한 게 아니라 이게 상수도과에서 상수도 쓴 거 요금을 부과 한 거예요.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글쎄요. 그렇게 많이,

경식

임경식위원

아니 글쎄가 아니라 그럼 뭐야? 이거 직원들이 저한테 만들어 준 건가요?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거기서 방류처리해서 방류시키는 게 많을 때,

경식

임경식위원

아니 지금 여기 2000톤을 한다 그랬잖아요. 서울우유에서 1일 2,000톤을, 62,000톤을 30일로 나눠보세요.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많이 피크 때는 한 1800톤 쓸 때가 있고요.

경식

임경식위원

거기 우수 안 나옵니까? 불명수 같은 거 없어요? 그럼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지하수 정확히 우리가 매번 나가서 계량측량해서 돈 받습니까?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지금 시스템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매번 나가서? 그러면 또 보여드릴게요. 지하수를 2012년 8월부터 한번도 안 썼어요.

대근

박대근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이 일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경식

임경식위원

예.

대근

박대근환경관리과장

지하수 검침은 상수도과에서 하고 있지만요. 지금 서울우유에서 그 원유 문제 때문에 상수도를 거의 대부분 쓰고 있습니다. 지하수는 어떤,

경식

임경식위원

아니 글쎄 과장님 얘기 대로만 할게요. 62,000톤이에요. 어떻게 하라고?

대근

박대근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은요. 실질적으로 성수기라든지 우유를 더 쓰는 때가 있고, 연중평균을 한번 계산을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아니 그것은 과장님 얘기고요. 그렇게 답변 하시면 안 된다니까,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이 맞지요. 덜 쓸 수도 있고, 많이 쓸 수도 있지요. 그런데 이게 많이 쓸 때는 60,000톤씩 막 나온다니까요.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굴곡이 있어 가지고요. 좀 있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그럼 거기 가서도 똑같이, 여기보다 거기가면 사업물량이 더 늘어날 수도 있지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만약에 국장님이 내가 산업단지에 땅을 샀어요. 지금 그 사람들이 몇 만평 요구하는 거지요? 25,000평?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아니요. 지금 40,000평 규모인데, 이사회에서나 대의원은 한 35,000평을 하자,

경식

임경식위원

그렇지요. 지금 현재 서울우유가 몇 만평이에요?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지금 한 16,000평에서 29,000평 빠집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지금 말이 안되는 거예요. 35,000평 부지 가서 저기하고 똑같이 상수도 쓴다고요?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아니 그것보다는 많지요.

경식

임경식위원

많지요. 그런 물량에 상수도 쓰니까, 물을 더 많이 쓰지요.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그러니까 용인공장까지 통합해서 하기 때문에 물량은 많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2,000톤 갖고 안되잖아요.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그래서 저희가 3,000톤을, 아! 지금 2,000톤이 저기 해 가지고 하면 큰일 날 뻔 했다?

경식

임경식위원

아니 우리 의정협의회 제가 보고 맨날 해 달라고 그랬지요?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예.

경식

임경식위원

읽어드릴게요. 공공처리시설 증설 경우 시비부담 1일 2,000톤 134억 추가 발생, 본인들이 자료가지고 와서 의정협의회 때 보고 한 거예요. 이거 제가 만들어서 말 하는 겁니까?

병렬

김병렬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경식

임경식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답변들을 필요가 없어요. 지금 내가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확인만 하면 된다니까 무슨 핑계를 대요. 맞지요? 여러분들이 자료를 나한테 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도 서울우우가 15,000평이라고 그러고 분양평수 35,000평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장님 땅이면 산단이 용적률이 얼마이지요? 80에 350이에요. 그렇지요?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예.

경식

임경식위원

지금 서울우유 자리는요?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거기는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보다 조금 약합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과장님이 내 땅이면 그거 용적률, 건폐율, 다 활용 안합니까? 이거 우리가 2,000톤 못해 주지만은 만약에 해 준다 했다 이거예요. 물량이 넘어요. 평수가 늘어나면 시설이 있는데 물이 더 안 씁니까? 이렇게 지금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맞지요?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그래서 저희가 통합 공장을 짓기 때문에 지금 우리 그 자료는 잘못 한 것 같은데, 이번에 서울우유 통합공장유치 추진실적에 보시면 533페이지에,

경식

임경식위원

아니 국장님 그 얘기가 아니라 서울우유에서 조건을 맞추어달라는 거 아닙니까? 2,000톤을,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예.

경식

임경식위원

자료에 의해서 보더라도 지금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걸 인정을 하셔야지 인정을 안 하시면 자꾸 안 되지요. 그러면 다시 돌아갈게요. 아무리 자료 줘도 필요 없어요. 제가 속기록 보여드릴까요? 그전에 과장님이 이거 당초에 필지가 몇 필지였었지요?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홍죽산단이요?

경식

임경식위원

예.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10개.

경식

임경식위원

지금은 몇 개지요?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지금 현재 10개를 통합해서 가겠다는,

경식

임경식위원

업종은 몇 개 늘어났지요?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업종은 좀더 늘어났지요.

경식

임경식위원

당초 보다,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당초 보다는 많이 늘어났지요.

경식

임경식위원

전에 과장님이 행정감사 할 때 전혀 업종변경 없다 그러고, 폐수처리장 본 위원이 늘리자고 그래도 안 늘린다고 그랬어요? 찾아갖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식

임경식위원

그 당시에 하다못해 폐수처리장을 늘렸으면 우리가 시비 부담해야 하는 거죠?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폐수종말처리장을 증설하는데에 있어서는 서울우유로부터 하겠다는 계약이라든가, 의사표시가 있으면 그것을 토대로 폐수종말처리장 증설계획을 잡아서 환경부에 용량을 씌워서 국도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오겠다는 의사표시만 있었지...

경식

임경식위원

저는요, 서울우유를 얘기하는게 아니에요. 저 그 당시에 서울우유 얘기도 안 했어요. 늘리라고 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업종변경하고 분명히 쪼개야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검준공단 예를 들잖아요. 그걸 현실적으로 데이터까지 줬는데도 공직자들이 그걸 안 한거예요. 그런데 지금 서울우유뿐만 아니라, 2천톤? 좋다 이거예요.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얘기 했을 때, 2천 톤만 했으면 오히려 서울우유한테 “우리는 물량이 있으니까 여러분을 유치하는 것은 됐다.” 오히려 이렇게 얘기 할 수 있어요. 우리 시비 그렇게 안 들이고. 공무원들이 연필하나를 잘못 놀리는 바람에 몇 백억씩 날아간거예요.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위원님.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경식

임경식위원

무슨 오해예요. 본인들이 답변한 것 같고 얘기하는건데. 그럼요,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 드릴게요. 그 당시에 과장님이 얘기한 것이 회의록에 있는데 이거 인정 못 합니까? 폐수처리장 늘리라고 하고, 업종 변경 안 한다고 했어요. 분할 안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잖아요. 그것을 인정하셔야지, 행감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자꾸 다른 얘기 하시면 안 되죠. 그 당시를 얘기한건데.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제가 그 당시에 왜 못 갔냐는 것은 말씀드리기는 그러니까...알겠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그럼 그 당시의 국장님과 과장님 오시라고 그래요. 그냥 제가 얘기하고 끝낼게요. 여러분들이 계속 의정협의회 때 2천톤을 하겠다고 보고 드렸어요. 돈도 당초에는 거의 2백억 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의원이 상수도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상수도요금 납부한 것을 보니까 6만톤이 넘어요. 또 현재 서울우유가 1만5천평인데, 거긴 3만5천톤이고 건폐율, 용적율이 3배가 늘어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조건에 맞춰 서울우유를 유치했다 치자 이거예요, 서울우유가 들어 왔는데 2천톤 갖고는 전혀 물량이 모자라.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서울우유에서는 개별 처리하기 때문에 우리 폐수종말처리장으로 다시 들어온게 아니라 거기서 만들어서...

경식

임경식위원

물량을 보면 2천톤이 모자라잖아요?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우리 폐수종말처리장에다가 증설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서울에서는 단독으로 개별 폐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처리해서 직방류 시키겠다, 뭐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글쎄 여기에 물량이 모자라잖아요, 지금. 그게 무슨 얘기냐면, 물량이 오버된 것을 처리 못하는데 어디로 갑니까? 하천으로 가지.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물량을 오버하지 않게 물량을 다 잡아가지고 통합공장으로써 3천톤 규모로 가겠다는 말입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이제 와서 3천톤으로 하겠다고요? 그런데 왜 저희한테는 2천톤으로 보고 했어요?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행감자료 533페이지에 보시면,

경식

임경식위원

그럼 2천톤을 해 놓고 넘어갔어요. 오버되면 하천으로 무조건 방류 돼죠? 나중에 이 문제가 계속 발생되면 여러분들은 또 신천하수처리장에 차직관로로 연결 시킬 판이야.

병렬

김병렬기업지원과장

잠깐, 기업지원과장이 답변 좀 올리겠습니다. 지금 약간 오해가 있는 것이...

경식

임경식위원

과장님. 제가 오해했어요?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갖고 왔는데 제가 오해를 했다고요? 제가 오해했어요?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해요.

병렬

김병렬기업지원과장

저는 오해의 있는 것 같다는 표현을 좀....

경식

임경식위원

오해했냐고요. 여러분 자료를 갖고 한 얘긴데. 지금도 3천톤이 처음 나온 얘기예요. 내가 무슨 오해를 해요?

병렬

김병렬기업지원과장

지난번 의정협의회 때도 3천톤을 증설하기 위해서 서울우유에 지원한 부분도 말씀을 드린바 있거든요?

경식

임경식위원

저기, 의정협의회 때 녹음한 녹음파일 있지? 그거 가져와봐요. 3천톤 얘기있나. 과장님 없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해야 되겠습니다. 광적하수종말처리장이 해지됐어요. 그 전에 공무원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아세요? 2008년도에 신천하수종말처리장 1만9천톤 지분매각해서 팔아먹었어요, LH에다가. 시장님은 그걸 모르고 계셨대요. 이게 공무원들이 할 일입니까? 그 1만9천톤 팔아먹었다면, 광적하수종말처리장을 해지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신천하수종말처리장이 7만톤이죠?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해야 되겠어요. 신천하수종말처리장 지금 60개 업체에 몇 개나 허가내 줬어요?

대근

박대근환경관리과장

60개소에 한 9천500톤...

경식

임경식위원

예? 8천500톤!

대근

박대근환경관리과장

예.

경식

임경식위원

상수도만 계산해 볼까요? 얼마 나오는지. 돈 물어내요, 이거. 제가 이따 계산해서 줄테니까 공무원들 물어내세요. 이 양반들이, 정신 좀 차리세요! 정신 좀. 무슨 위원들이 오해를 해.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과장님이 잘못 말씀 드린 것인데 이해해 주십시오.

병렬

김병렬기업지원과장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서울우유는 지금 들어오면 3천톤을 쓰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고, 기존에 2천톤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1천톤 정도를 여유로 보고, 추가로 2천톤을 증설해서 서울우유가 필요로 하는 3천톤을 처리하는 것으로 설명자료를 드린 것입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그렇게 의정협의회에 보고를 했다는 것 아니에요. 의정협의회 할 때 녹음자료 다 있어요. 제가 확인한다니까. 제가 지금 서울우유 유치건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자꾸만 말을 바꾸고, 당초의 계획을 인정을 안 하다보니까 이게 길어질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신천하수종말처리장 얘기까지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속 인정을 안 하면 제가 다른것으로도 문제 삼을거예요. 하나 더 잡아볼까요? 검준공단 폐수처리장 처음에 입주할 때 희망업체가 몇 개였는지 아세요? 똑같아요. 홍죽단지 처음할 때 희망입주 업체 몇 %였어요? 70%였어요. 지금 분양 시작하고 나서 몇 년 됐어요? 희망 업체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공단 평수를 조성하고 있어요. 은남산업단지에 희망업체 70% 라고 써있어요. 그런데 70% 들어온다고 해서 폐수종말처리장을 2만3천톤을 해놨어요. 지금 몇 톤 처리해요?

대근

박대근환경관리과장

1만1천톤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그럼 1만2천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계 어떻게 서 있습니까? 지금. 아니, 1만2천톤은 가동 안 하잖아요. 물량 남아 있잖아요.

대근

박대근환경관리과장

지금 처리시스템을 다 가동하고 있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아니, 지금 물량 남아 있는걸로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1만2천톤 남아 있잖아요. 그럼 과장님, 시에서 1만2천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대근

박대근환경관리과장

현재 시스템상으로 1만1천톤 용량을...

경식

임경식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럼 1만2천톤 남았어요. 1만2천톤 그 주변에 폐수업체 있어요? 없어요? 그 주변에 하수종말처리장 하고 연결시켜서 처리하고 있어요? 없어요? 얘기를 잘 하세요. 아니면 제가 거꾸로 다시 나간다니까요? 여러분들 선서할 때 뭐라고 했죠? 위증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제 부터는 얘기를 잘 하셔야 돼요. 저도 이제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그 주변에 폐수업체 있어요? 없어요?

대근

박대근환경관리과장

있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폐수업체 지금 어디로 처리하고 있어요?

대근

박대근환경관리과장

지금 신천에 직방류 하는 곳도 있고, 신천처리장에 유입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신천에서 지금 처리비용 얼마 받아요?

대근

박대근환경관리과장

지금 하수도 요금 320원,

경식

임경식위원

그거 맞는 거예요? 나라에서 공단 기껏 지어놓고 바깥에 있는 업체들 검준공단에 몰아넣고 그 사람들 지금 12,000톤에 대한 비용 전부 다 부담해 놓고 그 사람들 지금 톤당 얼마 받아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지어놨다는 폐수공장에요. 지금 얼마 받아요?

대근

박대근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한 80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그럼 그게 맞는 거예요? 지금 그게 행정이 맞는 거냐고요? 그 사람들이 왜 그쪽으로 안 오는지 내가 세 번째 얘기해요. 검준공단에 왜 안 오느냐 그 이유를 얘기해 줄게요. 그 부지가 6,200평이에요. 6,200평 누가 기부체납 했어요?

대근

박대근환경관리과장

그 업체들이 사서 지금,

경식

임경식위원

그래요. 업체에서, 그 주변에 있는 업체들이 검준공단에다가 유입해서 처리해 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그 조건을 내세운 거예요. 우리가 기부체납 했으니까 당신네들 이 일정한 부분은 여기다 내놓고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거부하니까 직원들이 신천하수처리장으로 방향 바꿔서 해 준 거예요. 과장님 그때 있었어요?

대근

박대근환경관리과장

그때는 없었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난 있었어요. 여러분들 얘기를 정확히 답을 해 달라는 얘기에요. 이렇게 안 할 테니까요. 공무원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얼마 나가는데요. 어떻게 신천하수처리장 생활용수만 받아야지, 그 당시에 계약할 때 폐수처리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받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요.

대근

박대근환경관리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이 아까 사실 관계를 정확히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별업체에서 처리하는 비용은 1000원 이상입니다. 그래서 하수처리비용까지 하면 실질적으로 개별업체에서는 1300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잘 됐네요. 측량기 달아놨어요? 측정기 달아놨어요? 지금 무슨 근거로 얘기하지요? 신천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업체들 우리 폐기물처리법 있지요? 거기에 지금 측정기, 측량기 달게 되어 있어요? 안 달게 되어 있어요?

대근

박대근환경관리과장

폐수량계를 달게끔 되어 있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농도측정기는?

대근

박대근환경관리과장

농도측정기는 해당이 없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그러면 어떻게 측정해요?

대근

박대근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채수해서 그걸 검사합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했어요?

대근

박대근환경관리과장

그건 합니다. 저희가 지금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60개 업체들 다 주기적으로 한다 그랬어요. 얘기 잘 하시라니까요.

대근

박대근환경관리과장

그런데 그걸 주기적으로 하는데,

경식

임경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60개 업체 다 했냐고요.

대근

박대근환경관리과장

연중으로 60개 업체 채수는 다 했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가지고 와요. 오후 시간에 가지고 와요. 이 60개 업체 여기 있는 거 다 가지고 와요.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한 번씩 하지요?

대근

박대근환경관리과장

한 달에 한 번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이거 가지고 와요. 만약에 여기 60개 업체 없으면 과장님 책임 지셔야 되요.

대근

박대근환경관리과장

아니 주기적으로 했다는 얘기가 상반기, 하반기 그런 식으로,

경식

임경식위원

아니 지금 다 했다고 그랬잖아요. 가지고 오라니까 무슨 얘기를 하세요.

대근

박대근환경관리과장

그런데 매월 1회는 하지 않았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하게 되어 있는데 왜 안했어요? 과장님 저하고 계속 싸움하자고요. 매월 안한 적도 있다 그랬어요. 공무원 직무유기지요? 중금속 농도 오버 되면 몇 배까지 폐수비용 물려야 되요?

대근

박대근환경관리과장

그 규정에 따라 다 다릅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틀리지요?

대근

박대근환경관리과장

예.

경식

임경식위원

많으면 10배도 물리지요?

대근

박대근환경관리과장

예, 중금속에 따라,

경식

임경식위원

아니 10배도 물리고 그 이상도 물리지요?

대근

박대근환경관리과장

그 이상도 물립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가지고 오시라고요.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과장님 저하고 계속 싸움해봐야 과장님 나한테 이길 것 같아요? 잘 됐네요. 언론사에서도 다 이거 방청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제시한 자료 가지고 오시고, 서울우유 문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당초에 서울우유가 정확히 몇 톤이 필요한지 요구한 사항을 의회에다가 다시 보고해 주시고요. 제가 지금 홍죽산업단지 할 게 많은데 지금 이것 밖에 못했는데, 홍죽산업단지 앞으로 진행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속 있지는 않겠지요. 떠났다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책임을 분명히 질 수 있는 자세를 가져주십시오. 위원들도 아마 그 부분에서는 앞으로 이제 직원들한테 정확한 자료 데이터에 의해서 앞으로도 말씀드리고, 법에 따라서 할 건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후시간에 다시 하겠습니다.

갑재

송갑재위원장

임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다음에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0시0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 직원들의 어떤 업무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은 가장 효율적이고 그래도 진지하게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사안이긴 하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소통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의 가지고 있는 상식, 문제점들 가지고 집행부에다가 1건씩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된 동료 위원이 하지 않은 이런 걸가지고 과별로 업무분장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아마 모조리 전 공무원 800여 공직자를 내가 야단친다 라는 소문이 났어요.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공직자가 받아드리는 자세가 저는 정말 잘못됐다고 봅니다. 위원들이 질타, 지적을 하면 잘못됐으면 고쳐야지요. 아니면 해명을 하든지, 자리만 모색을 하고 뒷전에 가가지고 다른 소리하고, 위원님들이야 이거 가지고 있는 자료 그냥 떠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도 보시다시피 제가 이렇게 놓은 거 지난 해 시정질문에서 부터 지난해 행정사무 지적한 사항, 업무보고, 예산서까지, 의정협의회 현장 방문 했을 때 여러분들이 우리한테 만들어 준 이런 자료들, 이런 거 다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거 없는데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꼭 자리만 피하려고 하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잖아요. 이 순간만 모면하면, 그러고는 직원들끼리 웅성 웅성거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전부 AV TV로 해서 다 나가는 거 알고 있어요. 제가 왜 욕을 먹어야 돼요? 저희들은 시민의 대변자입니다. 시민의 목소리로 받아주셔야지요. 여러분은 우리 시민이 내고,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공직에 몸 담으신 분들 아니에요. 시민들이 직접 가서 그러면 여러분들 그 소리 안 받아 줄 거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1년에 한번 이 순간 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일찍 끝나고 답답해요. 상임위원회가 있고 정말 세밀적으로 세부적으로 해야 되는 게 행정사무감사라고 저는 분명히 봅니다. 좀 진지하게 받아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지금 우리 임경식 위원께서 서울우유하고 홍죽산업단지하고 같이 묶어가지고 이렇게 감사 지적을 하게 된 입장이 됐는데요. 둘 다 잘못됐지요. 저는 지금 서울우유 유치하는 거 반갑지 않습니다. 맨 처음에 여러분들이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폐수처리장 200억 얘기했어요. 그런데 홍죽산업단지가 준공이 됐어요. 국도비 보조 못 받는다고 여러분들 입에서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얘기한 거 아니라고요. 준공 전에는 받을 수 있다 그랬고요. 그러면 서울우유 유치를 준공 전에 하든지, 그때 그래서 못했다고 그렇게 질타를 맞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서울우유 폐수처리장 건립해 줘야 하는 134억이라고 하시는데, 134억원 어치 땅 값 깎아줘보세요. 다른 것 얼마든지 들어오죠. 그렇잖아요? 지금 분양가를 내린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악재 아닙니까? 악재. 홍죽산업단지가 분양이 잘 되려면 필수적인 조건이 뭐였어요? 국장님 뭐 였었죠?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분양가 인하가 주가 되겠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러세요? 134억 인하 시켜주세요. 그것 말고 또 있잖아요, 39호선국지도요. 그 39호선국지도 준공 안 되서 홍죽산업단지가 제대로 분양되겠어요? 우리가 분양 할 때 천해의 조건이라고 내세운게 39호선국지도 개통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안 됐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건데요?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우리시의 방침이 재정사업을 하던가 해서... 나름대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물론 39호선국지도를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건 아니에요, 홍죽산업단지 분양을 하기 위해서 39호선 국지도가 공사를 개통한다라고 홍보자료에도, 우리 홍보자료에도 있잖아요? 그 홍보자료를 다시 만드셔야죠, 이제. 대외적으로 공직자분들이 가서 분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홍보를 하셨잖아요? 거기 39호선국지도 얘기있어요, 없어요?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어떡할거냐고요, 거짓말 했잖아요? 지금 39호선국지도를 국장님한테 할건 아니지만, 우리가 거짓말을 한 꼴이 됐단 말이죠. 민간한테 흔들리지 말자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0.5% 분양하면서 9개 업체가 분양하기로 되어 있다고 자료에 나와있어요?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이종호위원

계속 이 사람들과 관계가 유지되고 있나요?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예.

이종호위원

지금 착공예정일대로 착공한대요?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지금 3개 업체가 착공을 하고 있고요, 9월 달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그게 어딘가요? 코오롱 하고.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카페베네 하고, 수풀림입니다.

이종호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10월 달에 착공이 되어 있는 것으로 있네요?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그 시기가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요. 금년 안에 착공한다는 업체도 있고요.

이종호위원

여기 계약했다가 해약한 업체가 몇이에요?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지금 신흥종합하고, 한 5개 정도 됩니다.

이종호위원

신흥종합, 참살, 동양프린팅, 대한산업, 뭐 많잖아요? 기업인협의회 때 거기도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하면서 돈 안 받고 계약한 것 아니에요?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계약금은 냈죠.

이종호위원

나중에 다 냈다가 다시 돌려줬어요?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예.

이종호위원

저는 정말로 걱정이에요. 언제까지 우리가 제대로 분양을 하지 못 하면 안고 가는 거죠?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2013년 1월 30일날 준공이 되어서 18개월 동안 의무...

이종호위원

18개월인가요?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그리고 그 18개월 지나서 10개월 동안 의무기간입니다. 도합 28개월 동안 분양을 해서 만약에 분양이 못 되면 계약 조건상에 우리가 사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럼 2015년도 5월말이네요?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예.

이종호위원

그럼 그때 가서 분양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그때는 계약 조건에 우리가 매수하는 걸로 있습니다, 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연계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갖다 쓰셨죠?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예.

이종호위원

얼마 갖다 쓰셨죠?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홍죽산단에 158억입니다.

이종호위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라는 것은 경영을 해서 수익을 내자고 만든 특별회계예요. 돈 빌려주자고 만든건 아니죠?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예.

이종호위원

그런데 이거 돈을 빌려준건가요, 투자를 한건가요?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투자를 한거죠.

이종호위원

얼마나 이익이 나나요?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저희가 정산해보니까 21억 정도가 이익금이 발생 했습니다. 먼저 의정협의회 때 의장님께서 이걸 분양가 인하에...

이종호위원

21억을 쓰라고?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간접 폐수비를 거기에 투입해서 땅값을 인하 시키자고 보고 드렸더니, 그래서 승인을 해 주셨고.

이종호위원

승인을 해 준 것이 아니라, 그걸 의회에서 결정해 준 마냥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본인들이 가져와서, 정말로 대책이 없으니까, 무대책으로 있다가 순간순간 하나 생각나면 그냥 갖고 오는 것 밖에 더 돼요?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를 여기에 다 주라고 만든 사업이 아니에요. 저는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를 없애자고 한 사람이에요. 양주시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를 왜 만들어 놨어요? 옛날에 제3섹터 사업을 근거로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해서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하기 때문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가 필요가 없단 말이죠. 여태까지 돈장사 했잖아요. 다른데 돈 모자른데 다 빌려줬던거 아니에요. 농산물유통센터 살 때부터, 가납지구 할 때 전부 돈을 빌려줬다가 3%씩 이자 받은것 밖에 없잖아요. 저는 그거 없애자고 했던 사람입니다. 일반회계로 전향해서 쓰고. 그랬더니 안 한다고 해놓고, 결국은 있는 돈 전체 다 홍죽산업단지에 지금 투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익금이라고 말씀하시고, 그건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또 써야 되는 거고. 그럼 이익이 없죠. 2013년도에 지금은 회수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150억중에서 12억 5400만원 회수했다고 해서, 회수했다고 하면 안돼요. 회수 되기가 어렵잖아요.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9개 업체에서 분양대금 받은 것에 대해서 산업단지공사과 도시공사와 저희까지 3개사가 공동으로 시행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분양대금을 저희가 받은 거죠.

이종호위원

이게 정말로 깊게 들어가면, 나머지는 동료위원들이 또 궁금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겠지만 처음에 우리 공직자들이 잘못했습니다. 맨 처음에 재작년도 총회에서 부결될 때 우리 공직자들이 잘못했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예.

이종호위원

그 때만 했어도 이런 문제 없어요. 승인만 됐어도 재작년 축협총회에서 승인만 됐어도 이런 문제없어요. 그런데 누가 잘못했어요? 우리 공직자들이 설명을 잘못 했잖아요. 설명할 때 우리 간부공무원들은 그 총회 자리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 분들 그 자리에 잘 있어요, 떳떳하게. 질타를 했더니 그게 아니래요. 뭘 아니에요? 거기 총회 석상에서, 양주시에서 와서 설명해 달라는 요청을 한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못 했잖아요? 그래놓고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의해서 다시 1년 이내에 상정을 못하는 겁니다, 이게. 다른 조건을 제시해 주지 않으면, 그 사안이 달라지지 않으면. 그렇다보니까 이러저래 다시 선정위원회, 이사회, 이런 것을 토론하고 대위원들을 설득하고 하다 보니까 5월30일날까지 왔어요. 그런데 5월30일날 또 못했잖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미안한 얘기지만, 5월30일날 부결되기를 바랐어요. 왜? 그 당시에 폐수처리장이 200억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200억을 투자를 해 줄 것이라면, 잘못 됐죠. 금년도 1월달 준공 되기 이전에 왔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국도비 보조를 받을 수 있었잖아요? 지금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누구 한 사람의 잘못이라고 하기 이전에, 지금 질책을 하는 것도 저도 잘못 됐는지 모르겠지만 공직자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안일하게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 넘어와서 과연 서울우유가 다시 유치가 됐다고 쳐도,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134억원 제가 볼 때는 더 들어가겠지요. 누가 책임을 질 거냐고요. 이게 답답하다는 얘기에요. 제가 여러분들 왜 싫은 소리를 해야 되요. 우리는 이런 대안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은 업무를 하고 계신 분들 아니에요. 그런데 뚜렷하게 여러분들이 잘못 했다 라고 얘기를 하지 못하는 게 준공된 시점이 되서 준공을 했으니까 그럼 지체상환금을 물더라고 준공하지 말았어야지요. 물어봐야 몇 억 물겠어요. 이걸 해결해 놓고 했어야지요. 여러분들 맨날 저희한테 행정적인 요청 할 때 국도비 요청한다고 저희들보고 해 달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맨날 의회에서 안 해 줘서 국도비 요청 못한다 그러고, 이거 아니잖아요. 우리 공직자분들에 정말 총체적인 문제 다 이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사실은 시간적으로 안타까워요. 한 가지만 더 하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섬유종합지원센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국장님이 지금 가지고 계신 생각 한번 딱 말씀드려,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섬유종합지원센터는 경기북부의 특화산업으로 해 가지고 사실상 좋은,

이종호위원

그건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지금 현 시점에서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요?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현 시점에서는 도의 사업이지만 저희가 지금 준공이 임박해서 10월 27일날 예정이지만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하고 경기도하고 협의를 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 사업 보조사업자를 변경 결정하면 준공에도 막대한 지장이 있으니 양주시에서 조례지정과 또 운영권을 공모해서 운영권을 확보해라, 그러고 난 다음에 소유권을 얘기하자,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됐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러면 2008년도부터 유치를 하면서 대대적인 홍보도 했고, 2011년도 착공식에 도지사도 오셔서 하셨고 했습니다. 우리 양주시가 194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했고요. 맞지요?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예.

이종호위원

국비 150, 도비 150, 지분 우리가 제일 많아요.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제일 많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런데 작년도부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준공되고 나면 운영비는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봤어요. 올 초까지도 걱정 없다 그랬어요. 지금 저렇게 크게 지어놓고 저걸 누가 운영을 할 건데요? 1년에 운영비 그때 당시에 얼마냐니까 저한테 47억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면 60억이에요. 위원들의 걱정을 한번 정도는 생각을 해 줘야 되는데 그걸 안한단 말이지요. 그래놓고 이제 경기도 보다 이관해 달라고, 운영권을 가지고 가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보조사업자를 변경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러면 보조사업자 변경 해 주세요. 도지사 안 받을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안 받는 다고요. 그리고 만약에 도지사가 보조사업자 가지고 간다. 그러면 소유권 넘겨줘야 되잖아요. 저희 꺼 200억 찾아오세요. 아시겠어요? 우리 194억 투자한 돈 찾아 오라고요. 우리가 저거 어떻게 쓸 건데요? 왜 갖다가 유치를 하고 내 꺼라고 좋아만 하고 했냐고요. 그거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저거는 어떤 한 사람의 발상에 의해서, 한 조직에 한 단체의 발상에 의해서 시작을 하고 거기에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누구라고 거론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지금 어떻게 해요? 국장님 준공했다고 칩시다. 지금 들어올 입주자 있어요?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몇 %나 되요?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저희가 나름대로 해서 지금 패션디자이너 이렇게 해 가지고, 중기청 해 가지고 지금 다니고,

이종호위원

그거 해 가지고 해봐야 몇 %냐고요. 이 전체 규모가 이게 얼마 입니까? 거기 교육관 이거 다 누가 쓸 거예요? 거기에다가 더군다나 기업관도 한다 그랬었어요. 그렇지요?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예.

이종호위원

저 이거 지금 그냥 통틀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총체적인 문제기 때문에 하나하나 지금부터 건립목적, 공정률서부터 쭉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면 하루 종일 물어보고, 하루 종일 토론해도 모자라요. 우리 청사 맨날 모자란다고 그러잖아요. 경기도에 주세요. 주시고 200억원 어치 우리 지분만큼 우리가 확보하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외청 쓰세요. 보건소를 쓰든지,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업무보고 때 제가 제안했어요.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만약 그것이,

이종호위원

그러면 지금 혼자 국장님 생각을 갖고 있지 말고 한번 터트려 봐요. 어떻게 할 건지를,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시장님께 보고 드렸고, 시장님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이종호위원

제가 작년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초창기에 47억이라고 운영비 얘기를 하더니 지금 와서는 은근슬쩍 자료 쭉 보면 그래요. 최초에 업무보고 때 47억, 쭉 넘어와서 오늘 행감자료 60억, 그러면 올해 11월달쯤 가 가지고 업무보고 할 적에는 한 65억, 70억 정도 나오겠네요. 그렇지요?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위원님 그것은 당초에 계획 잡을 때는 40억 잡을 수도 있고, 이것을 40억 잡았는데 좀더 잘 해 보려고 하다보면 금액이,

이종호위원

공무원들이 잘해 보려고 일하지, 잘해 보지 않으려고 일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아니 그것보다 좀더, 우리가 개선 한 것이,

이종호위원

그런데 그 중간 중간에 견제하고 감시하고 지적하는 의회의 말은 한번도 안 듣는다 이런 얘기지요. 공직자분들이 일 망치려고 하는 공직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국가에 녹을 잡수시는 분들이, 그러나 여러분들을 감시하고 여러분들을 지적할 수 있는 건 시민들이에요. 시민들이 매일 못하기 때문에 의원한테 권한을 준 거고요. 그런데 그 얘기 안 들으시잖아요. 문제가 돼야 아 예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소리 죽어도 안하지요. 저는 법적으로 제재처리 했으면 좋겠어요. 시간적으로 저에게 할애 된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신 거 이런 것들이 우리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양주시를 위해서 저희도 말하는 거잖아요. 좀 들어주세요.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위원

문제점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갑재

송갑재위원장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예, 이희창 위원입니다. 우리 양주시 정말 역점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성과가 안 나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그걸 뭐라 그래야 되요? 우리 일반적인 말로 망했다고 봐야 될 정도로 그렇게 일들이 다 지지부진 한 거에 대해서 참 한심스럽고 지금 그러네요. 몇 가지 안 되는 사업에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지금 동원이 되고 있는데요. 정말 각성하셔야 되요. 우리 민간인들은 뭐 투자 잘못하면 그냥 바로 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일을 잘못해도 망할 일 없어요. 자리만 바뀌면 되요. 그래서 일처리가 그렇게 매끄럽지 못한지 그게 이해가 좀 잘 안 되요. 내가 어떤 기업이나 내 집에 어떤 사업을 위해서 공직을 수행한다, 그런 마음으로 좀 일을 해 줬으면 합니다. 우선 좀 가벼운 것부터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보면 축제들을 하잖아요. 축제들을 하는데 이게 지금 여기에 보면 맹골마을하고 우리 장흥에 천생연분마을 같은 데 그런 거 축제를 하는데, 그걸 하다보면 계속 보면 행사를 꼭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 시작된 지가 무척 오래 됐잖아요. 그렇지요?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예.

희창

이희창위원

그 마을사업을 한 지가 무척 오래됐는지 처음부터 지금까지 줄 곧 일상적인 행사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마을의 어떤 자족기반이나 이런 데 좀 도움이 되고 있는지 그게 좀 의문스러워요. 그 행사 말고 다른 방법으로도 어떤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똑같은 방법이 똑같이 이루어지는데 보면 맨날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는 한번 관심 가져 본 적이 있나요?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일회성으로 행사만 끝 마치기 때문에 그 마을 기반에 대한 연속성이 없다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일회성이 아닌, 그 지역, 마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계속 마을사업을 보면, 공연 좀 하고, 누구 좀 불러다가 노래나 한번 시키고, 그때 그때 행사로 끝나는 그런 행사가 되니까 좀 안타까워서 그래요. 정말 지역의 자족기반이 될 수 있는 그 마을의 특화작목을 만들어 주던가, 그런식으로 한두 번 지원을 하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그런 행사로 발전 시켰으면 해요.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런 것 좀 깊이 이해하시고 방향을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또 하나는 민간보조금에 관한 점검실적을 물어봤는데요, 이게 국도비 등이 같이 내시된 것 들이죠?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예.

희창

이희창위원

그런데 기업들이 여러 관로로 해서 받고 있는데, 도움이 되고 있나요?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금액은 작지만, 이 분들이 작은 돈이라도 지원해 주면 보탬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여기보면 전시회 등에 쭉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부수지원 같은 거죠?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관내기업들이 이정도 금액을 받고도 그만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건가요?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 분들이 자발적으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도 작은 금액이지만 지원해주면 그 분들이 나가서 부수 설치해서 홍보도 하고, 다른데에서 하는 것도 좀 보고, 그런 계기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요새 하도 기업들이 어려운 소리만하니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렇게라도 지원을 했을 때 도움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 했었습니다. 그리고 섬유지원센터는 위원님들마다 얘기하시는 내용이라 맨 마지막에 또 얘기하기가 부끄러운데요, 섬유지원센터가 보통 국도비 사업이 내시가 어떻게 돼죠? 일반적으로.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사업에 따라서 다소 틀리지만 3:7도 있고, 국도비가 50:25:25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보통 제일 많은게 50:30:20 정도 인데, 섬유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솔직히 우리 양주시가 넉넉한 시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보면 30:30:40으로 받았다는 말이죠. 당초에 그렇게 필요했으면 아마 다른 지자체가 먹었을 것 같아요. 남이 못 먹는 것을 우리가 가져온 것 같아요.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우리 경기북부의 특화산업이라고 해서 고급니트, 섬유 이런것을 활성화 시키다보니까. 저는 그 당시에는 없었지만, 그 당시에는 잘만 되면 엄청나게 이익이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양주 시비가 과도하게 투입된 것은 맞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 당시여봐야 몇 년전이에요. 몇 년만에 세상이 많이 변한 것도 없는데, 그 때 당시에 이 런 사업을 가져오는 자체가 잘못 됐다고 봐요. 여기 설계는 누가 했어요?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설계는 시림건축에서 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거기 대표가 누구죠? 모르면 놔두세요, 나중에 하고요. 저는 알고 있는데 제 입으로 말하기 모해서 안 한거니까 놔두시고요. 이게 지금 왜 이런 오해를 받냐면요, 이게 잘 됐으면 아무일도 없었겠지만 시작부터도 어떤 개인의 욕심이 여기 들어 갔고요. 여기 섬유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솔직히 섬유할 만한 사람들은 다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우리가 섬유메카라고 주장하지만 여기가 메카소리를 들을 정도로 활성화 안 되어 있어요. 사양산업이에요, 사양산업. 여기에 우리가 필이 꽂힌 거예요. 그 부분에서 참 안타까워요. 공직자들이 귀가 얇아서 누구 하나 무슨 얘기하면 바로 올인 하는 바람에 이런 큰 오류를 범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활용방안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 할 때는 운영비 걱정하지 말라고 떵떵 거렸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아무 대책이 없잖아요. 그렇게 잘하겠다고 해 놓고 잘못 됐을때는 책임자는 아무도 없고, 그냥 일들 저질러 놓고 세월만 가면 끝나니, 하는 것마다 지금 망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감당이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 양주시민들이 다들 바라보는 눈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런 것 좀 아시고, 앞으로 수습을 잘 하시고, 새로운 사업은 하지도 못 하겠지만 지금 벌려놓은 사업에 최선을 다 하세요. ‘내 기업이다’ 라는 생각으로 좀 하셔야 돼요.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위원님. 섬유산업이 사양산업이고 잘 안되기 때문에 이런 섬유종합지원센터를 유치해서 경기북부에 이런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개인의 욕심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경기북부지역의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운영주체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안 돌아간다고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경기도에서 할 사업을 양주시에서 해서 잘 안될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와, 산업통상자원부와 잘 협의해서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전화위복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당연히 노력은 해야 되는데 지금 준공시점이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어떤 운영방안도 없고, 주변에 있는 벤더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도 관심이 없잖아요. 여기에 와서 이용할 사람들도 관심이 없으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뭐 더 이상 물어보지도 않겠어요. 그 다음에 기업인협의회 예산지원현황을 제가 물어봤는데요, 지금 기업인협의회가 우리 양주시에서 양주 장터를 만들어서 양주기업들을 활성화 시켜 관내 생산품목을 많이 팔아보겠다고 예산을 받았는데 적절히 썼어요? 그때 당시에.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물건을 잘 팔아서 기업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양주 장터를 사실상 만들었습니다. 만드는 과정에서 조금 잘못된 점이 있어서 감사를 지금하고 있고요. 감사결과는 아직 통보 받지 못했는데, 그 결과에서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이미 결과 나와 있잖아요. 징계 누구, 누구 다 나와 있잖아요. 과장님이 지금 말씀 안하시는 것뿐이지, 정말 총체적으로 잘못 된 게 너무 많아요. 홍죽단지나 이런 거 만들어서 기업을 유치하는 사람은 엉뚱한 짓해서, 그 자리 지금 메꾸어서 하는 동료가 지금 고생하고 있잖아요. 지금 정신들이 잘못됐어요. 우리 양주시 공무원들 요즘 얼마나 많은 사고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평상시에 그런 정신들을 올바로 가지셔야지요. 그러니까 분양율도 안 올라가지요. 정말 열심히 그 자리를 메꾸어서 할 사람들이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고, 다 그분들 우리 양주 시장님한테 전부 다 총애 받던 사람들에요. 핵심들 왼팔, 오른팔, 지금 다 잘라져 나간 거예요. 그거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1억 9000 가지고 그걸 했을 때 그 비용이 적절한 가격이 아니었잖아요? 정산해 가지고 지금 어떻게 됐어요?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당초에 1억 9000을 기업인협의회에서 줬는데, 잔액은 한 300만원 정도 남았고요. 지금 감사하는 과정에서 그 잘못된 거 부분에서는 회수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회수를 해 가지고 여유분 조치를 하고 나머지...

희창

이희창위원

회수가 얼마지요?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제가 아직 통보 받지 못했지만 한 3000만원 정도,

희창

이희창위원

3800이잖아요. 그렇지요?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예.

희창

이희창위원

그것도 많이 봐 준 거예요. 저 나름대로 이거 일 터졌을 때 개인업자분들 이 방면에 있는 분들한테 대충 견적을 받아봤더니 이것도 지금 한 4000만원 가까이 회수를 해도 엄청 많이 준 거예요. 눈먼 장사를 한 건지 아니면 고의로 했는지 내가 모르겠지만, 왜 이런 일들이 자꾸 빈번하게 터져야 되는 거예요?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그 당시에 아마 그 업체나 그때 기업인협의회에서 정황을 살펴 보건데 일반 쇼핑몰 보다는 좀더 잘해 보겠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처음부터 가진 것 같아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아마 그게 좀 잘못 된 게 있어서, 잘못 된 거는 바로 잡겠습니다. 그 지적하신 사항에서는 저희가 사실 죄송하고요. 바로 잡아서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본 위원이 올해 예결위원장을 맡으면서 1억 9000이 잘못됐다고 해 가지고 지적을 해서, 이 사업이 또 지적을 당해서 올해 또 예산이 올라왔을 때 또 올해도 6000만원 인가 올라왔었어요. 그것도 절반 지원을 하는 조건이 뭐냐면 이걸 완벽하게 정리해서 정말 원래 취지대로 그걸 복구할 수 있느냐, 이런 조건부로다 올해도 예산을 줬거든요. 그런데 그게 벌써 일 난지가 언제인데, 검사 발표도 아직 안 해요. 아직 발표도 안하는데 저도 알음알음 아는 건데 이런 식으로 어떤 수습은 늦고 사고는 빨리 치고, 이건 잘못된 거지요? 그렇지요?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하여튼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빨리 치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예, 여기서 말씀으로 하지 마시고, 그 말에 대한 책임을 항상 질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예.

희창

이희창위원

하여튼 좀 안타까워요. 그리고 열 병합 발전소 이거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열 병합 발전소가 지금 언제부터 시작을 했지요?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공사계획승인은 2010년도에 승인을 받아서 2011년 8월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약 한 80% 진행 중에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 반경 5킬로인가?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예.

희창

이희창위원

그 안에는 어떤 사업을 받을 수 있잖아요?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예, 특별지원사업비하고 일반지원사업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예, 수혜사업을 좀 제대로 받아냈나요?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지금 해 가지고 올라가지고 제출을 했습니다. 아직 확정된 금액은 내려오지 않았고요. 내려오면 심의위원회를 구성에서 저희가 해당지역이 회천1, 2, 3, 4동, 그다음에 양주2동이 지금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포천시와 동두천시가 포함이 되고,

희창

이희창위원

우리는 지금 주변사람들한테 전혀 한 푼도 안 나갔지요? 수혜사업비가요?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돈은 아직 안 나갔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런데 이게 원래 준공 후에 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시작부터 주는 거예요?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일반지원사업비는 30년이면 30년간 주는 거고요. 특별지원사업비는 공사착공해서 3개년도 정도에 줍니다. 그래서 올해 제출했으니까 아마 내년도 상반기에는 나올 것 같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특별지원사업이 지금 올해 신청한 게 늦은 건 아니에요?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예, 늦은 건 아니고요. 좀 다소 늦었지만은,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니까 다소가 아니라 이것은 원래 시작할 때부터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예, 그거 전력처에 알아봤더니 그 전력처에서는,

희창

이희창위원

다른 데는 이런 거 할 때 시작할 때부터 돈을 지원을 해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그런데 사업시행자가 대륜발전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때 안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왜 안하신 거예요?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대륜발전에서 그걸 신청을 안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륜발전에서 신청을 안 했으면 우리 양주시가 신청하게끔 요구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요구해 가지고 금년 초에 제출해 가지고, 심사를 해 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아마 돈이 나올 것 같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준공이 언제에요?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금년 말입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니까 왜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걸 왜 이렇게 늦추어 주냐 이거지요. 이거 특별지원사업은 공사착공부터 주게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다른 지역들은 이런 것들을 착착 미리 다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양주는 시민들한테 돌아갈 혜택을 왜 이렇게 늦게 주냐 이거지요. 그러니깐 대륜발전만 핑계 되실 게 아니라 대륜발전이 이걸 안 올리면 우리가 요구를 해야지요.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하라 그래 가지고 한 게 금년도 초반에 해 가지고 올렸습니다. 그래서 동두천이 1, 포천 2, 우리가 7, 그래 가지고 10:20:70으로 해 가지고 확정이 됐습니다. 금액만 아직 안내려왔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시민들이 수혜를 받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제때에 받을 수 있게 해 줘야지요. 이런 걸 왜 늦게 줘가지고 민원을 일부러 지금 발생을 시키는 꼴이 돼버렸어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꼼꼼 챙겨주세요. 왜냐면 아무리 일이 많고 업무량이 많은 거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일을 잘해도 뭐 하나 빠트리면 그동안에 일이 다 허사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챙겨주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리고 농어촌 테마공원조정에 대해서 여쭙게요. 농어촌 테마공원이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지금 토목공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농기계 수리센터는 지금 지어났잖아요. 그렇지요?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예, 지어놨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대형 농기계가 지금 거기 한 몇 대나 관리가 되는 거예요?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농기계가 센터에 있는 게 300, 한 10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대여은행이 1, 2층으로 되어 있는데, 1, 2층에는 다 소화 못하기 때문에 그 뒤에 임야를 까서 지금 현재 센터에서 천막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지어가지고 그쪽으로 다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한 380대 용량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 건물 건축비가 어느 정도 들어갔지요?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그게 18억입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다른 시군에 농기계 그런 대여사업 하는 데도 있지요?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런데는 농기계 대여 건물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제가 거기까지는,

희창

이희창위원

파악이 안 되셨지요?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거기까지는 제가 좀,

희창

이희창위원

천막은 좀 그렇고,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천막 말고, 연고건물 그 중간에 지을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샌드위치 판넬이나 이런 걸로 높이 지으면, 농기계수리나 보관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죠?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예, 없습니다. 비가림하고, 직사광선 피고하고, 그런 식으로 지을겁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런데 먼저 우리 위원님들과 현장방문을 갔을 때 보고 느낀 것인데요, 너무 호화판이에요.이 좋은 건물에 농기계 몇 대 들어가 앉아있는게 괜찮은건가 싶더라고요. 국장님. 한번 보셨어요?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예, 봤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느낌이 좀 어땠어요?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지금은 또 현대식으로 그렇게 잘 짓는다고 합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아니, 그런데 효율도 봐야죠. 아무리 내 돈이 아니더라도 국도비, 시비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거기에 맞게끔. 꼭 아파트 지어 놓고 농기계를 갖다 놓은 것 같아요. 농기계 창고를 꼭 큰 돈을 들여서 지어야 되나싶어요. 그런 돈 있으면 농기계 수리하는 인력이나 더 신경썼으면 좋겠어요. 거기 지금 몇 명 배치 되어 있어요?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지금 배치 안되어 있고요.

희창

이희창위원

아니, 현재 본소에 있잖아요.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현재 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희창

이희창위원

그 분들이 거기로 갈 것 아니에요?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예.

희창

이희창위원

지금 몇 명이에요?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3명입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원래는 몇 명이었어요?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4명이었는데요.

희창

이희창위원

그 전에 총 6명이 었어요, 4명은 얼마전이 4명이고. 그리고 또 하나 빼간거고요. 우리 양주시농기계 순회수리는 잘 되고 있나요?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인력이 부족해서 사실 원활하게 되지 못 하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원활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땐 전혀 손을 놓고 있어요. 그건 아니죠. 정말 하위직 공무원들은 배치가 안 되어서 쩔쩔 매고 맨 간부님들만 눈에 보여요. 제가 봤을때는 하위직 공무원들이 없어요. 지금 공무원 비율이 어떻게 돼요? 정말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적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렇게 농기계가 많이 있는데, 은현이나 가까운 쪽 사람들은 거기 가서 수리한다지만, 어느정도 접근성이 어려운 곳은 농기계수리를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전부터 그런 애로를 풀어주기 위해서 순회정비를 해준 것 아닙니까? 1년에 한 두번만이라도 순회정비를 해 주면 농기계를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걸 다 차단 시켜 버렸어요. 왜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아니요, 국장님이 보실 때는 거기가 적정하게 돌아가려면 인력배치가 몇 명 정도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의제

조의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기술센터에서 가면...저희가 총괄해서 다시 계획을 세워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이사를 안 가도 현원이 어느정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현원이 있고, 정원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제

조의제농업정책과장

현재 거기가 굉장히 부족하고...

희창

이희창위원

주무국장이나 주무과장께서는 필수요건을 채울 것은 채워줘야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인력 한 둘을 빼는 바람에 농업인 전체가 지금 불이익을 당하고 있단 말이죠. 농기계 수리할 곳도 없어요, 지금. 그래 놓고 한 쪽에서는 지원을 하고, 한 쪽에서는 맞고 앉았고. 이런 행정이 어딨어요? 언제까지 인원을 확정할 건가요?

의제

조의제농업정책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조직개편이 되고 별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별도요? 하여튼 이거 어제 오늘 들은 얘기가 아닙니다. 빠른 시일 내에 현원을 맞춰서 농업인들한테 불이익이 안 가도록 행정력을 동원 해 주세요.

의제

조의제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이상 오전 질의마치겠습니다.

갑재

송갑재위원장

이희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황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이어 황영희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위원

황영희입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오후에는 심하게 말씀들을 하실 것 같습니다. 도시가스 관계 문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주시 도시가스 보급율이 몇 %죠?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지금 68%입니다.

황영희위원

주로 안 된 지역이 어딥니까?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장흥, 은현이 봉암지구에 일부 들어가 있고,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장흥, 송추, 일영 그 쪽에 한 1,104 가구가 들어가면 가스는 다 들어가는 거고요.

황영희위원

다른 지역도 안 들어간 지역 많죠? 장흥, 은현 뿐만 아니라. 자연부락들은 거의 안 들어갔다고 봐야죠?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영희위원

자연부락은 안 들어간 이유는 뭡니까?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소요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우선 아파트나 밀집지역에 하다보니까 자연적으로 자연부락들은 늦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다 들어 갈건데, 지금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황영희위원

앞으로 다 들어가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그 수요 판단은 아직 여기서 말씀 드리기 곤란하고요.

황영희위원

사실 자연부락이 낙후된 지역입니다. 낙후된 지역을 먼저 도시가스를 놔줘야 하는데, 자연부락은 거의 안 된 상태예요. 장흥이나 은현뿐만 아니라. 하물며 회천2동 같은 경우도 덕계육고 였던 자리에서 덕계공원 있는 쪽에. 그 쪽에도 아직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거기에는 도로 개설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황영희위원

꼭 도로 개설이 되어야만 들어갑니까?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그렇지는 않지만 도로개설 할 때, 그 때 관로를 묻고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지금은 들어 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또 사업비도 없고.

황영희위원

본 위원이 볼 때 도시계획도로가 도로과에 다시 질의하겠지만, 지금 안 들어가는 이유를 몰라서 말씀드립니다. 전에는 그 지역이 쉽게 얘기해서 명동골목이었어요. 그러나 도시계획도로가 현재 있는데도 안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지금 도시계획도로 관계를 계속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거기가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금 안 들어간다는 거죠. 작년에 금상첨화 까지는 들어 왔어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덕계 육교였던 자리까지는 아직 안 들어 왔단 말입니다. 거기가 도시계획도로인 상태인데도 왜 안 들어 왔냐는 겁니다. 상가도 많고 빌라도 있는데 거기 안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먼저는 사업비 때문에 그렇고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서 같이 관로를 깔고 들어가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대륜발전하고도 협의해서 빨리 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영희위원

노력은 다 하겠죠. 대륜ES에서 말하는 양주시 일대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양주시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옥정동, 봉양동, 경신리나. 순환형이죠, 지선과 지선을 연결 해 주는 루프. 그런것들을 대륜에서 자기네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스관이 유사시에 잘못되거나, 가스 정압이 낮을 때에는 상호 물려주는 순환식으로 물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이라든가 또 양주시 일대에 한 4억 정도 투입해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덕계 육교에서 덕계공원 쪽으로 가는 그 지역이 밀집지역이면서도 사실 가스가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런데는 저희가 우선적으로 대륜발전하고 협의해서 우선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황영희위원

조금 아까 봉양동은 어쨌든 들어갑니까?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봉양동은 삼하레미콘 있지요? 그쪽 공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장에서 끌었어요. 그래서 그쪽 관로가 들어가면 그 지역 일대는 좀 들어가기가 수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황영희위원

봉양3통 쪽은요?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그쪽에는 아직까지 단기간 내에 잡혀 있지는 않습니다.

황영희위원

국장님 잘 모르시고요. 그건 하수과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거기가 올 말이나 내년 초에 들어가기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예, 하수종말처리장 연계해서,

황영희위원

그것은 그쪽에서 질의하겠고요. 율정동 송전탑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추진현황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지물 철탑 있지요?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예.

황영희위원

몇 기라 그랬지요?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당초 4기에서 변경 승인은 아직 안됐지만 변경은 3기입니다.

황영희위원

그렇지요. 여기 책자에는 4기로 되어 있어가지고,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지금 현재 승인 받은 게 4기고, 기재부 올라와 있는 게 지금 3기로 변경요청이 올라가 있습니다. 승인 아직 안됐습니다.

황영희위원

그런데 선로 길이가 1.5km 이지요?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예.

황영희위원

거기서 그러니까 임야에서 철탑이 하나 정도 들어갑니까? 3기라고 치면 일단은 기존에 철탑을 변경을 해서 들어가는 거지요?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그렇지요. 기존 본선에서 따가지고 거기 하나 세우고, 거기에서 분괴해서 나온 겁니다.

황영희위원

그러면 마을에 2개가 들어갑니까?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그렇지요. 중간에 하나, 그 다음에 대륜발전 옆에 있는 변전소까지 그게 하나, ....(청취불능) 집 뒤에 거기 하나, 그래서 3개가 됩니다.

황영희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마을에서 지중화해 달라고 얘기하지요?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예.

황영희위원

지중화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지중화 사업비 말씀드리면 외람된 말씀인데 이 사업비가 한 30배 이상 들어가니까, 지금 잘 아시겠지만 밀양변전소 설치하면서 여기는 154지만 거기는 765입니다. 거기도 지중화를 못하고 그래서 지중화는 앞으로 우리 한전의 사실 숙제인데, 국가사업이지만 이게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한전하고 협약한 결과 못하고 있는 이유를 지금 그렇게 대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집행부에서 한전에 그렇게 얘기한 적 있어요? 지중화로 해 달라는 얘기,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그럼요. 저희도 공문도 보내고 했지요.

황영희위원

본 위원이 그런 말씀 드린 이유가 의정부 용현동에 지중화 지금 추진하고 있지요?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의정부시하고 한전하고 지중화를 지금 추진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LH공사하고 의정부시하고 한전하고 3개사가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그런데 수십개가 되는 것도 다 지중화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새로 신규로 하는 철탑을 지중화로 못하는 이유는 집행부가 노력을 안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의정부 용현동 같은 경우는 수천억을 들여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거에서 지중화를 만드는데 우리 양주시 같은 경우는 새로 철탑을 만들기 위해 하는 건데 지중화를 해 줘야지, 그쪽에 옥정지구 아파트 들어오게 되면 사실 지중화 해야 맞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의정부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많은 철탑을 없애고 지중화를 했는데 양주시 같은 경우는 새로 신규로 철탑을 만드는데 지중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노력을 안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그건 아니고요. 물론 위원님 보시기에는 노력 안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대원칙이 이렇습니다. 한전에서 지중화사업을 하고 있어요. 택지개발이라든가 도시계획지구로서 개발지역 같은데 이미 도시개발로 옛날에 송전탑이 서 있는데 도시개발이 됩니다. 그런데는 우선적으로 하는 절차가 우선 순위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도 저희가 그 동네 사는데 초등학교 때니까 그때부터 그 철탑이 지나갔던 때에요. 그런데 비로소 이제 지중화 되는 거거든요.

황영희위원

이제 지중화가 아니라 본 위원 볼 때는 그렇잖아요. 기존에 있는 것도 철탑을 없애는 판에 새로 신규로 철탑을 만든다? 그거 문제가 있지요?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물론 그렇다고 여기는 안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거기하고 여기는 지역 여건이 다르다.

황영희위원

지역여건이 다른 게 없지요. 앞으로 옥정지구가 들어왔을 때는 지역 여건이 비슷하지요.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아니 옥정지구는 지구 내에 지금 철탑을 세우는 게 아니고 지구 외에 지금 옥탑을 설치하는 거거든요.

황영희위원

아니 말하자면 지구 내나 지구 외나 같이 붙어 있는 거 아닙니까?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그렇다고 제가 양주시는 지중화를 안 하겠다는 그런 저거는 아닙니다. 그 전제조건을 말씀드리고 의정부시와 양주시의 지역 여건을 말씀드린다면 용현동 일대 그리고 민락동 일대가 아파트 내지는 전부 개발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까지 철탑이 서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비로소 하는 거지요. 여기 율정동 같은 데는 지금 산간지역이기 때문에 거긴 안 해도 된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지만 조금 사업우선순위에 밀려서 지금 못하고 있다.

황영희위원

지금 우선순위가 밀리면 빠르게 만드는 게 그게 집행부의 일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 인센티브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인센티브는 아직 지역주민들하고 이렇게 약속한 사항은 아직 없지만 지역주민들은 송전탑 때문에 시청 앞에 와서 반대 시위도 했지만 도시가스를 놔달라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러다 보니까 65사 앞에 율정동도 그렇고, 회암동 이쪽에도 전부 다 도시가스를 요청하는데 지금 산발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해 준다고 약속은 못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숙제로 이어 갈 겁니다.

황영희위원

노력은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렸지요.

황영희위원

그런데 그쪽 지역에 주민들께서는 시에서 해 준다, 그런 확신을 갖고 있더라고요?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그래서 오전시간에 우리 이희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일반사업비나 특별지원사업비 가지고 하여튼 도시가스가 급한 건지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어떤 것을 할 건지를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하고 다시 상의를 하겠습니다.

황영희위원

어쨌든 자연부락이 됐든, 아파트가 됐든, 집행부에서 노력을 열심히 하셔가지고요. 도시가스 문제, 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꼭 실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알겠습니다.

황영희위원

아까 동료 위원께서 옥정 열 병합 발전소 관련하여 질의 좀 하셨는데, 이게 지금 우리 옥정 열 병합 발전소가 주민들이 양주시를 굉장히 심하게 안 좋게 보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추진사항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지금 잘 아시겠지만 황영희 위원님이나 우리 임경식 위원님께서 지역구 이시고, 또 거기 회의를 참석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회천4동에 비대위가 발족이 되가지고 저희가 몇 번 만났습니다. 거기서 요구한 사항이 한 17가지가 되는데, 대륜발전이나 LH공사나 한전이나 양주시가 거기에 대처를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실효성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지역주민들 비대위하고 꼭 얻어낼 거를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그 주민들한테 이익이 가는 것인지, 그것은 저희가 시에서 지역주민들과 협의하겠습니다. 또 의원들과도 협의해서 지역발전에 저해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영희위원

지금 확정된 것은 하나도 없죠?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현재는 없습니다.

황영희위원

노력만 한다는 거죠?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지금 대륜발전에서 요구한 사항, LH공사에 요청한 사항, 양주시에 요청한 사항, 한전에서 요청한 사항, 여러 가지 중구난방으로 있는데 거기를 비대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어제도 지역경제장이 같이 협의를 했고, 대륜도 협의를 했고 그래서 이것은 현재 뭐라고 꼬집어서 말씀 드리기 곤란하지만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발췌를 해서 관계기관과 협의하겠습니다.

황영희위원

협의는 잘 하시겠지만 실천이 중요합니다. 임경식부의장님과 제가 저번에 갔다 왔는데, 실적을 보면 집행부에서 추진한다고 얘기는 했지만 확정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분들도 집회를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까?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예, 지역경제과장로부터 보고 받았습니다.

황영희위원

집회를 하시면 어떻게 대처 하실 겁니까?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나름대로 비대위의 요구사항 등을 저희가 검토해서 대륜과 한전과 양주시가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총 동원해서 하겠습니다.

황영희위원

동두천열병합발전소는 동두천부시장이 앞장 서서 일을 하세요.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거기는 열병합발전소가 아니고요.

황영희위원

좀 틀리긴 틀리지만, 양주시도 조금 늦었지만 우리 부시장님이 앞장 서서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저희가 하다가 만약에 안 되면 부시장님께, 또 안 되면 시장님께도 건의 드려서 추진하겠습니다.

황영희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 특히 부시장님이 앞장서서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영희위원

다음은 생태승마공원조성사업 추진현황 좀 설명바랍니다.

창석

전창석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황영희위원

예.

창석

전창석산림축산과장

생태승마공원은 2011년도에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의해서 행안부로부터 지원사업에 대한 것이 확정이 됐어요. 그 동안 공유재산이라든가, 타당성용역조사,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를 걸쳐왔는데 생태승마공원조성사업은 일반승마장과는 차별화해서 복합레저타운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다 아시고 현장 방문 때도 임경식위원님께서 일부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전국의 생태승마공원이 4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주도에 있는 한림목장 외의 3개소는 관리가 좀 부실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 왔고, 그러던 중에 2011년 3월9일날 말산업육성법이 공포가 됐어요. 공포가 지정이 되면 여러 가지 세제혜택이라든지, 정부지원사업이 많이 확대가 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승마공원을 유치하면 아무래도 지역경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활성화 될 것이라 예측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293억인데, 지금 행안부에서도 저희가 계속 접촉을 하고 가서 설명도 드렸습니다만, 지원에 대한 확실치 않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현황을 보고 우리시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어쨌든 국비가 내시가 되어야 도․시비를 얻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창석

전창석산림축산과장

예.

황영희위원

본 위원이 이희창위원과 국비주요투자사업회에 같이 갔는데 쉽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국비가 내시가 되어야 도․시비가 내시가 되니까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전창석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영희위원

시간이 다 되어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갑재

송갑재위원장

황영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임경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임경식위원입니다. 국장님. 감사의 목적이 뭐죠?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감사의 목적이요? 집행부에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또 시민의 대표로서 집행부를 견제하는 측면에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시정하고, 잘 된것에 대해서는 격려할 수 있는 제도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본위원은 감사의 목적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다 잘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잘못을 지적하고 지도해서 올바르게 행정을 펼치게 하는 것이 감사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위원들이 질의를 할 때 답변자들은 선서했듯이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그렇게 해야죠?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오전에 질의한 내용의 자료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신 것을요. 아까 환경관리과장님. 수질검사를 월1회 검사한다고 하셨죠?

대근

박대근환경관리과장

월 1회는 아니고 주기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처음에 월1회로 한다고 했어요, 또 그러시네. 그럼 좋다 이거예요, 월 1회라고 했다고 치고요. 월 1회로 했습니까? 했어요, 안했어요? 답변을 그냥 순간순간 피해가려고 하지 마시라니까요? 지금 여기 환경부에서 자료를 뽑아온거예요. 오전 시간에 그렇게 답변 안 했어요. 위원들을 그렇게 무시합니까? 기업지원과장님. 자료를 이렇게 줘도 되는 거예요? 위원이 자료를 요청할 때는 2천톤이라고 했어요. 의정협의회 때 3천톤이라고 했죠? 아니, 아까 얘기만 하세요.

대근

박대근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의정협의회 때 2천5백톤을 가져 왔어요. (자료를 가리키며) 그럼 위원들이 요구했을 때 2천5백톤 자료를 줘야 되는 거예요, 3천톤 자료를 줘야 되는 거예요? 얘기해보세요.

대근

박대근환경관리과장

2천5백톤이 맞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그런데 3천톤 얘기가 왜 나왔어요? 3천톤 얘기가 여기서 해야 될 얘기예요? 있는 그대로 말씀 드리는거예요. 본 위원이 이 자료를 갖고 들이대니까 여러분들은 3천톤이라고 즉흥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3천톤 얘기한 적이 없어요. 이것도 인정 못해요?

대근

박대근환경관리과장

인정 못 하는게 아니라요, 2천5백톤을 유출하려면 3천톤이 전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날 설명을...

경식

임경식위원

과장님, 들은 사람 없다니까 자꾸만 그래요?

병렬

김병렬기업지원과장

안했으면 제가 안한 걸로 인정하겠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이거 줬다니까, 과장님 진짜 이거 갖고 계속 할까요?

병렬

김병렬기업지원과장

그거 드린 건 맞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3,000톤 얘기해야 돼요? 제가 왜 3,000톤 물어본지 아세요? 여러분들 나중에 또 4000톤 얘기에요. 모자라면 5,000톤 또 얘기해요. 본 위원이 분명히 제가 자료까지 보여줬잖아요. 이 자료 보여주니까, 근거를 제시하니까, 아까 3,000톤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답변하게 되면 감사가 제대로 되겠냐고요. 우리 위원들이 감사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감사 의뢰해야 되요. 그렇게 할까요? 국장님 얘기해 보세요. 그렇게 할까요?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500톤과 3,000톤의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그 지역이 서울우유가 지금 가려고 하는 그 위치는 기타 기계제조 지역입니다. 거기에 폐수 종말처리장에 들려갈 수 있는 용량이 500톤이 깔려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우유 개별공장으로 들어갈 때는 3,000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기타 기계제조에 깔려있는 500톤을 제외한 나머지가 2500톤, 그래서 3,000톤과 2,500톤의 차이가 거기서 발생된 건데,

경식

임경식위원

그러면 3,000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개별공장으로 갔을 때는 3,000톤, 우리 공장으로 저거 했을 때 2,500톤,

경식

임경식위원

그 얘기 의회에 와서 한적 있으세요?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우리 의정협의회 의원 모시고 할 때 아까 그 보여준 그 자료, 2,500톤이라는 그 말씀 하실 때 2,500톤은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 3,000톤은,

경식

임경식위원

아니, 의회에 와서 3,000톤 얘기한 적 있냐고요.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아니 그것은 없는데 이때는 기존 공장에다가, 기존 폐종에다가 하면,

경식

임경식위원

그러면 이제 국장님하고 저하고 얘기해야 되겠네요. 실무진에서 최소한 서울우유에서 필요한 지금 현재 양주시에서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거 검토 안 해 보셨지요? 이런 자료, 최소한 이거 기본자료에요.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안 해 보셨지요? 해야 되는 거예요? 안해야 되는 거예요?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그것까지는...

경식

임경식위원

그럼 서울우유에서 무조건 얘기하는 대로 그냥 우리 집행부들은 했어요?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저희가 서울우유에 받기는,

경식

임경식위원

지금 보세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이 지금 맞지 않는 게 지금 위원이 자료까지 요구하는데도 자꾸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든지 회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감이 계속 진행 될 수 밖에 없어요. 안했어요. 나중에 제가 상수도과 다시 확인하겠지만요. 1년 동안 지하수 안 씁니까? 서울우유에서? 진짜 보세요. 0이야 0, 안 써요? 안 쓰잖아요. 그거 검침을 누가 합니까? 이제는 세세히 들어가잖아요. 이왕 얘기 나왔으니까, 이거 그러면 상수도과도 문제 있네요. 여기서 다 밝혀지니까, 여러분들이 최소한 그쪽에서 2,000톤 요구할 때는, 아니 여러분들이 2,000톤 할 때는 뭔가 자료는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위원이 갖고 있어야 되요? 제가 왜 이런 얘기 드리냐면요. 서울우유가 사실 4,000톤도 나간다는 얘기도 있어요?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1일?

경식

임경식위원

1일, 그걸 제가 언제 얘기했냐? 작년에도 행감 할 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은 그거 한번도 나가서 확인 한 적 없어요. 이 말이 사실이라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러면 3,000톤, 4,000톤 얘기 또 나와야 되요. 그러면 제가 주문 하나 할게요. 행감 끝나고 나서요. 서울우유 가서 직원들이 거기 붙어서 하루에 물 쓰는 거 조사 한번 해 보세요. 아니면 저와 같이 가든지, 그럼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제가 같이 가 줄게요.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제가 뭘 위원님 하시는 거를 못 믿는 게 아니고,

경식

임경식위원

지금 위원들을 여러분들을 위해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2010년도 2011년도에 위원들이 얘기하는 게 다 거꾸로 돌아가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나열해 주면 여러분들 때문에 시장님 지금 욕 먹을까봐 내가 안해요.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답변을 잘 해야 된다니까, 자꾸만 그렇게 돌려서 얘기하면, 위원들은 걱정 되서 얘기할 수 밖에 없지요. 그렇지요? 4,000톤 분명히 얘기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니까요. 왜? 서울우유가 홍죽단지로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오전에 본 위원이 얘기 한 것처럼 평수가 벌써 틀려요. 그렇지요? 15,000톤에서,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평수가 커지지요.

경식

임경식위원

그렇지요. 커지지요. 그러면 지금 저 시설은 30년 전에 시설이에요.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그렇지요.

경식

임경식위원

그러면 저 시설 갖고 하겠습니까? 더 크게 하지요. 그렇지요?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그렇지요.

경식

임경식위원

그러면 물을 더 써요? 안 써요?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그래서 더 쓰는 건 사실이고요.

경식

임경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자료만 갖고 얘기하는데 자꾸만 2,500톤 고집하니까, 그러지 마시고 정확한 데이터로 하시고, 중요한 게 뭐냐? 이 서울우유는 내가 결론을 내릴게요. 이것 갖고 계속 할 거 아니고, 양주시에서 서울우유 시설 폐수처리장 못해줘요. 그걸 우리가 왜 해 줘야 되요? 그것은 거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환경관리과장님 답변 확실히 하세요.

대근

박대근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더 들어갑니다. 이 검준공단 들어가면요. 우리 양주시 공무원들 어디 가서 얼굴도 못 들고 다녀요. 은남사업단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은남산업단지가 최초에 기획한 게 심영종 팀장 잘 알지요? 이 은남산업단지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답변 못하면, 과장이 답변 못하면 팀장님이 하세요. 왜냐면 이건 좀 얘기가 심각한 겁니다. 은남산업단지가 35만평이지요?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예.

경식

임경식위원

최초에 이게 왜 은남산업단지가 나왔지요? 몇 년도지요? 심영종팀장님이 얘기해도 돼요. 마이크 갖고 얘기해도 돼요. 내가 왜냐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모르고 있어서 얘기해요.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아니 제가 아는 대로 답변하겠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얘기해 보세요. 몇 년도에요?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97년도에 1월 1일자로 임진강고시가 되면서 기존에 허가 받은,

경식

임경식위원

97년도요?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97년도 허가 받은 기존에 있는 폐수공장들이 증설이 안되고 또 증, 개축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항상 많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그건 검준공단 얘기지요.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아닙니다. 현재 있는 은남산업단지가 가고자하는 집적화하고자 하는 개별공장들이,

경식

임경식위원

그때는 검준공단 공사 시작도 안했어요.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그때는....(청취불능) 공장들을 검준공단에,

경식

임경식위원

검준공단에 넣은 거고,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예, 그때 넣은 거고, 지금 이 은남산업단지는 그 임진강고시가 되면서 97년 1월 1일자로 고시가 되면서 그 이전에 허가 받은 공장들을,

경식

임경식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게요. 은남산업단지 물량 언제 받았어요?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물량은 저희가 2009년 3월 5일날 받았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그러면 97년도부터 2009년, 10년 동안 뭐했어요? 은남산업단지,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그동안은 또 못했었지요. 그동안에 못했다가,

경식

임경식위원

왜 못했어요?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그때 그렇게 심각성을 못 느꼈어요.

경식

임경식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모르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국장님 얘기하시면 제가 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국장님이 어려워진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심영일 팀장한테 얘기 하라는 거예요. 은남산업단지 왜 됐어요? 제가 얘기할까요? 제가 그 현장에 있었어요. 시화공단 이전 합니까? 안합니까? 여기 설명 잘해 놨어요. 은남산업단지에 대해서, 시화공단 써놨더라고요. 시화공단 여러분들 머릿속에 없었어요. 본 위원이 이거 2011년도 행감할 때 얘기해서 시화공단 얘기 나온 거예요. 그전에 이 시화공단 자료도 없었어요. 이제 보니까 시화공단 얘기 나오더라고요. 이런 거예요. 시화공단이 안산에서 이전하라고 요구했어요. 갈 때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중부염색조합인가? 하여간 뭐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모임에서 저도 있었어요. 모임에서 시화공단이 이만저만 해서 5년 안에 이전을 해야 되니까 양주가 그래도 섬유공장들이 많고, 검준공단도 있으니 그 인근에다가 산업단지 만들어서 하겠다고 한 게 임충빈시장 때 부터 시작한 거예요. 이런 내용들 모르시잖아요?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대강 얘기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그런데 은남산업단지가 그 분들이 오는 것에 따라서 물량을 그 분들이 말씀 해 주신거예요. 현재 올 사람들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은남산업단지 축소 시키라는게 얘기가 그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또 은남산업단지에 폐수종말처리장 최초에 계획잡을 때 2만톤으로 했어요, 그쵸? 지금 은남산업단지에 폐수종말처리장 몇 만톤이라고 되어 있어요?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한 2만톤 정도 잡고 있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검준공단에 GS, 그 곳이 염색하는데예요. 평수가 2천평? 거기가 하루에 2천톤 써요. 2천톤 염색공장이 10군데가 들어오면 2만톤 쓰는 거예요. 10군데에 2만톤 쓰면 2만평이에요. 그 외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폐수종말처리장 필요하지 않나요?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물론 필요하죠.

경식

임경식위원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2만톤을 아직도 갖고 있어요.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그건 저희가 개발계획수립을 용역을 줬기 때문에 거기서 면적과 경계가 나올 겁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지금 용역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긴데, 저는 아무런 자료도 없어요. 그냥 머릿속에 있는 얘기 하는거예요. 지금 남방하수종말처리장. 박대근 과장님. 잘 아시죠? 1일 처리 톤이 1만3천톤 인가요?

대근

박대근환경관리과장

예, 시설용량이 1만3천톤입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지금 어디어디 처리하고 있죠?

대근

박대근환경관리과장

고읍지구와 중랑천 쪽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몇 명 인구를 처리하고 있어요? 고읍동, 양주1동? 인구가 한 4만5천명?

대근

박대근환경관리과장

상업지구까지 해서 한 1만톤 가까이 나오고 있고, 한 3만명 정도?

경식

임경식위원

아니, 고읍지구가 3만5천명인데.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고읍지구는 다 들어오는게 아니고요.

경식

임경식위원

GS는 신천으로 갑니다. 고읍지구는 남방으로 처리한다니까요?

대근

박대근환경관리과장

3만5천명 정도로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그럼 양주1동은 어디서 처리해요?

대근

박대근환경관리과장

양주1동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아니, 고읍동 인구가 몇 명인데 그래요? 양주2동이 몇 명이에요?

대근

박대근환경관리과장

지금 고읍지구에서도 일부 구간은...

경식

임경식위원

고읍지구 일부가 어디로 가요?

대근

박대근환경관리과장

신천처리장으로 들어갑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어디요?

대근

박대근환경관리과장

덕현초등학교를 경계로 해서.

경식

임경식위원

아파트를 얘기해 보세요.

대근

박대근환경관리과장

우남 같은 경우는 일부가 신천으로 가고 있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우남하고 또요?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한양수자인 3차, 1차.

경식

임경식위원

거기 인구 빼면 몇 명이에요? 양주동이 지금 인구가 몇 명이에요?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5만 3~4천명 정도.

경식

임경식위원

그럼 GS가 몇 명이에요? 우남하고 거기 몇 명이에요? 계산을 그렇게 하면 안되죠.

대근

박대근환경관리과장

거기가 약 2만5천명 가까이 됩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어디가요?

대근

박대근환경관리과장

양주2동 쪽에 고읍지구라든지 나래아파트, 한양아파트 그 쪽으로 하면 2만5천명 정도는 빠져나갑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그럼 3만명 나오죠?

대근

박대근환경관리과장

예.

경식

임경식위원

그럼 양주1동 몇 명이에요?

대근

박대근환경관리과장

양주1동은 한 7천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좋아, 그렇게 해서 3만7천원이라고 해요. 과장님. 위원님들과 현장방문 했을 때 8천톤이에요. 제가 일부로 행정사무감사 때 1만톤이라 그랬어요. 1일 1만톤이면은 우리 5만명 처리해요, 하수는. 그런데 지금 광적하수종말처리장이 2만3천톤이에요, 최초에. 그렇죠?

대근

박대근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그 처리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대근

박대근환경관리과장

광적, 백석 하면...

경식

임경식위원

아니, 한화에서 가져 온게요. 지금 용역줬다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르죠?

대근

박대근환경관리과장

한 5만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4만8천5백명이에요, 2만3천톤이. 이게 용역이 맞아요? 다시 돌아갈게요. 그럼 용역 주게 되면 폐수처리장은 용역이어서, 또 톤수 늘어난대로 가실거죠?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그렇죠.

경식

임경식위원

용역은 언제 까지 끝나요?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개발계획수립은 내년도까지 갈 것 같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우리 중기지방재정에 얼마 세워놨죠?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그건 봐야 됩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국장님이 모르시면 어떡해요, 그럼 과장님은요?

병렬

김병렬기업지원과장

별도 자료로 올리겠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이게 뭐야, 담당직원들은?

태인

나태인산업입지팀장

10억 정도?

경식

임경식위원

아니, 은남산업단지 조성비용이요, 총 얼마예요?

태인

나태인산업입지팀장

3천5백정도?

경식

임경식위원

아니, 정확히 얘기하셔야 해요. 기획예산과장. 얼마예요?

윤묵

이윤묵기획예산과장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890억이에요, 890억. 뭐하는 거예요, 도대체? 은남산업단지 한다고 890억 올라와 있잖아요!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사업시행자가 양주시가 되겠고, 도시공사와 산단공과 같이 협의해서 갈 사항이에요.

경식

임경식위원

아니, 제가 물어본 건 그 답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산업단지 한다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쵸? 그럼 무엇하러 그걸 세워놔요? 은남산업단지 전부 빼버리지, 전부 승인 해줬죠? 예산과장님. 승인해 줬죠?

윤묵

이윤묵기획예산과장

예.

경식

임경식위원

그거 빼요. 이렇게 답변하시면 빼야지.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그걸 빼면 안 되는게.

경식

임경식위원

국장님 얘기가 지금 안 맞으니까 빼야죠.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은남산업단지를 개발함에 있어서 재정사업으로 할 것이냐, 민자로 할 것이냐는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투융자심사도 안 받은 겁니다, 이게.

경식

임경식위원

예산과장님. 890억은 어떻게 나온 거죠? 자료 어디서 줬어요?

윤묵

이윤묵기획예산과장

자료를 확인하고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답변하시려면 ‘지금에 사업이 이렇게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변동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셔야죠.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그것도 맞는 말씀이지만, 재정사업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답한거고요.

경식

임경식위원

아니, 재정사업이고 뭐고 그런 애기를 우리 의원들한테 한번 얘기한 적이 있냐고요.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중기지방재정계획할 때는 보고 드렸고, 은남산업단지에 대한 것은 아직 개발계획이 안 나왔기 때문에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게, 지금 예산과에서 890억 잡아놓은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거 내가 정한거예요?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저희가 했죠.

경식

임경식위원

그럼요, 그것을 물어본건데 저에게 그렇게 반문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은남산업지가 이렇게 이렇게 갈 수도 있다, 변동사항이 있을 수도 있다. 라고 하셔야지. 그걸 되려 저한테 물어보세요? 890억 누가 해 놨냐고요. 본 위원이 했습니까?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위원님은 그것만 보신거고 저희는...

경식

임경식위원

그러니까 그걸 설명하셔야죠. 설명하셔야 되는데 위원이 얘기한 걸 안 맞다고 하고.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안 맞는 것은 아니고요.

경식

임경식위원

그럼 설명을 다시 해 보세요.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 950억에 대한 것은 재정적으로 봤을 때 소요되는 사업비를 추리해서 잡아놓은 것이고, 3,630억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자사업을 봤을 때.

경식

임경식위원

좋아요. 그럼 희망 입주업체 받았다고 했죠?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예.

경식

임경식위원

지금 자료 한번 주세요. 70~80% 써 있어요, 어디 업체인지. 업체를 알려주면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할게요. 70 ∼ 80%면 몇 평이야? 245,000평을 지금 업체들이 들어오겠다고 희망한다는 얘기에요.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그래서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350,000평 중에서 1단계로 200,000평을 잘라서 가되 일단,

경식

임경식위원

얼마요? 200,000평이요?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예.

경식

임경식위원

저한테 국장님 100,000평이라고 그랬는데,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200,000평 1단계로,

경식

임경식위원

우리 위원들 100,000평 간다 그랬어요?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얼마요?

경식

임경식위원

100,000평 먼저 1단계로,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200,000만평.

경식

임경식위원

검준공단에 가서 보고 할 때 시장님한테 100,000평 보고 했지요?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시장님 350,000평 갔지요.

경식

임경식위원

아니 시장님한테 100,000평 보고하니까 시장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왜 100,000펑만 하냐고 350,000평 하라 그랬지요.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그때 200,000평 말씀드렸더니 시장님이 350,000평 다 가자,

경식

임경식위원

알았어요. 이거 줘 봐요. 확인할게요. 대원섬유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얘기 잘 하셔야 돼요. 진흥물산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내가 아는 회사들이니까, 그런데 왜 섬유만 되어 있지요? 염색하고 나염하고 분류 좀 해 보세요. 섬유산업에 염색, 나염, 종류 다 있지요? 그거 정리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 또 할 테니까요. 이거 정리해 줘야 돼요.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섬유가 54개, 도금이 6개,

경식

임경식위원

빨리 정리해 달라고요. 확인할 테니까, 자, 은남산업단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 개인의 의견만 말씀드릴게요. 홍죽산업단지, 최초의 검준산업단지, 분양 안 되갖고 분양 완료된 시점이 거의 한 7, 8년 10년 걸렸어요. 아시지요?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예.

경식

임경식위원

홍죽산업단지 당초에 의회에 들어 와갖고 희망업체 70%, 80%라고 그랬어요. 지금 입주 한 데가 지금 몇 군데나 됩니까? 그런데 우리 은남산업단지 지금 그것을 조성하는데 여러분들은 홍죽산업단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검준공단도 업종 변경하고 평수 갈라 놓고 해갖고 어렵게 어렵게 분양 끝냈어요. 지금 그 피해 보는 사람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홍죽산업단지도 분양시점에 여러분들이 희망입주업체 3, 4년부터 얘기했어요. 70% ∼ 80% 라고 그랬는데 최소한 50% 이상은 들어왔어야 되지요. 그런데 은남산업단지까지 하락으로 가니까 본 위원이 볼 때 저 업체들은 조그만 업체예요. 이름까지 얘기할까요? 대원섬유 제가 잘 알아요. 이름까지 얘기할까요? 그런데 저렇게 해놓고서 여러분들이 저 자료 갖고서 70∼80% 희망업체라고 이거 350,000평한다? 도금공장 6개한다? 동료 위원이 옛날에 뭐 얘기 했냐면요. 도금공장단지 한번 질의한 적 있어요. 파주인가 어디서 얘기도, 지금 그 얘기도 싹 빠졌어요. 지금 이런 은남산업단지 조성하는 부분들이 미래에 우리 재정에 큰 영향을 가져온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진짜 조금 아까 우리 전창석과장님 고맙습니다. 전창석과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충분히 검토해 보겠다고 그랬어요. 사업비가 300 얼마지요? 350억인가요?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293억이요.

창석

전창석산림축산과장

390억

경식

임경식위원

390억이요?

창석

전창석산림축산과장

예.

경식

임경식위원

그게 우리 시비 부담이 얼마에요? 180억인가?

창석

전창석산림축산과장

138억에다가요. 부지매입비가 한 50억,

경식

임경식위원

그러면 140억이에요.

창석

전창석산림축산과장

예.

경식

임경식위원

이런 부분들 충분히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보겠다. 여러분들은 사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은남산업단지요. 지금부터 시작하잖아요. 10년 가도 못 끝냅니다. 저 업체 중에 니트업체가 있으면요, 니트업체는 본 위원이 항상 얘기지만 80, 90% 가 인도네시아 베트남으로 다 떠났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그 자료도 하나도 없어요. 80, 90% 지금 나갔는데요. 그런데 은남산업단지에 대해서 얘기하면 여러분들 무조건 처음에 시작했기 때문에 밀고 나가려고 고집 부리고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얘기지요. 미래에 진짜 양주가 섬유산업이 가야 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이것은 여러분들이 결정해 주셔야 되요. 그래서 은남산업단지 350,000평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우리 고읍동이요. 550,000평이에요. 맞나요? 거기에 3분의 2에요. 엄청 큰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 이 부분 조금 아까 890억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3000 몇 백억이라고 그래요. 여하튼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간에 그거 다 누구 돈입니까? 국민의 돈이지요. 그래서 은남산업단지 다시 홍죽산업단지나 검준산업단지나 이런 지금 잘못된 어떤 공단조성 절차를 밟지 않기 위해서 본 위원이 질의드렸어요.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진짜 고민 많이 하셔야 되요. 양주 시민들한테 여러분들이 진짜진정으로, 양주시가 뭡니까? 옛날하고 틀리잖아요. 지금은 주식회사 양주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직원이에요. 양주시 시민들이 여러분들 공무원한테 월급을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머슴입니다. 주인이 누구입니까? 시민이지요. 시민의 뜻에 대해서 여러분들 충분히 한번 생각해 보셔야지요. 은남산업단지는 여러분 충분히 검토하시고요. 아마 의회에서도 이제 은남산업단지에 대해서 의원들도 아마 쉽게 쉽게 여러분들의 자료 올라오면 충분히 검토 할 테니까요. 서로 같이 고민하시자고요.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저희가 개발계획이 수립 되는 도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갑재

송갑재위원장

임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다음에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감사중지

15시03분 감사계속

15시06분

이종호위원

이종호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다른 국하고는 달리 직접적으로 우리 양주시 재정 사업 돈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연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게 개인 공직자 한 분이 하나 잘못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나온 게 잘못되다 보면 그게 수습 안된다는 얘기에요. 수습을 할 수가 없어요. 아까 홍죽산업단지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28개월 후에 분양이 안 되면 우리 시가 떠안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요?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예.

이종호위원

지금 그 시점이라고 보면 그거 떠안는데 돈 얼마 들어갑니까? 계산해 보셨나요?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예, 계산한 거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얼마인가요?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저희가 퍼센트별로,

이종호위원

아니 아니 지금 20% 분양이 되고, 80% 분양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단가로 떠안는다, 그랬을 때는 얼마냐 이런 얘기에요.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1230억입니다.

이종호위원

1600억이지요.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1230억이요.

이종호위원

자꾸 얘기 하는 거예요. 저도 계산을 하고 앉았어요.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저희가 이거할 때 10%, 20%, 30% 한 게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따라오는 금융비용은 얼마입니까?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저희가 이번에 사업을 할 때,

이종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게 뭐냐면, 이걸 1200억원이든 1600억이든 이걸 따지겠다는 게 아니고, 사업이라는 게 돈을 정말로 적절한데 쓸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은남산업단지를 갖고 얘기하면 실제적으로 사업비가 3천3백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료를 줄 때 890억이 맞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면서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라고 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치면 되니까. 공직자분들은 뭐 이렇게 자존심이 강해요? 다 잘못된걸 위원이 지적하고 있는데 한마디도 잘못됐다고 인정을 안 하잖아요.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그런 것은 뜻은 아니고.

이종호위원

편하게 가자고요. 돈을, 재정을, 내 주머니돈이라면 그렇게 쓰겠냐고요. 농업정책과장님에 해당되는 분이지만...이렇게 경제가 어렵고 힘든데, 목화산업단지를 위원들이 반대 안 했으면 샀을 것 아니에요? 2백억 들여서. 뭐, 시장님 필요해서 사는건 좋습니다. 파는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양주시민에게 값어치가 있고 정말로 필요하다면 2백억이 아니고 2천억이든 사야죠, 위원들이 왜 반대 하겠습니까? 그런데 위원들이 반대하니까 한사람, 한사람 찾아다녀요. 그러시지 말자는 얘기예요. 오픈 시켜서 어떤 사업이든지 설득을 하고, 타당당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그거 제 돈 돈 아니잖아요, 저희가 왜 반대를 합니까? 사업의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반대하는 겁니다. 그걸 직원들이 한번 검토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장님이 지시하거나, 사업계획이 결정됐다고 해서 무조건 관철 시키려고 의회에 들이 대니까 싸움이 되는 거고, 신뢰가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다보니 한번 신뢰가 무너지고 의견이 충돌이 되다보니까 그 다음부터 소통이 안 되는 거고요. 제가 한번 싫은 소리하면 내일 저한테 오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저 역시도 그렇고요, 왜냐?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얘기가 잘 돼서 “이 사업이 이러해서 이렇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면 저도“아, 좋네요.” 이러면서 저녁에 소주 한 잔 먹으면 내일 편하게 커피 한잔 먹으러올 수 있는 거고요. 제가 아무리 성격이 못 됐다고 하더라고, 제가 아무리 강하게 한다 하더라도 저하고 소주 한 잔 먹자고 한 사람 있어요? 저는 과장님들한테 다 소주 한잔씩 사드렸어요. 지금 임경식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하는게 여러분들이 자료를 잘못 줬어요. 그걸 인정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자꾸 끌고 가게 만들고, 행정사무감사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어 놓느냐고요. 렇다고 저도 부드럽지 않는 사람인데요. 양주장터 인터넷쇼핑몰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 했는데요, 동료위원이 다른 질문을 하다가 연계를 해서 잠깐 지적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거 감사는 언제부터 했나요?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1회 추경이 끝나고 바로 했습니다.

이종호위원

1회 추경 전에 감사담당관한테 물었더니 “감사 필요성을 못느껴서 안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신문 보도 자료봤냐고 물었더니 봤답니다. 그럼 감사를 해야 될 것 아니냐 물으니, 감사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안 했답니다. 이러다 보니까 자꾸 바깥에서 압력 들어가고, 이상한 소리 나오니까 시장님이 지시해서 감사를 했어요. 이게 뭡니까? 일상감사팀이라는게 보도자료나 이런 것으로 확인돼서 그것이 사실이면 자체적으로 감사하는 것이 맞죠. 부시장님 그런 것 아닌가요? 한 말씀만 해주세요.

원호

최원호부시장

감사 필요성이 있다면 감사를 해야 되겠죠.

이종호위원

그런데 제가 1회 추경 전에 여쭸더니 감사 필요성을 못 느껴서 안 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감사는 왜 합니까? 의원이 물었을 때는 안 한다고 해 놓고, 왜 하냐고요. 그래서 그 때 안 한다고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적나라해요. 이거 다 읽어드리면 기가 막혀요. 물론 감사를 했다고 하니까, 제가 준비한 이상만큼. 감사팀이니까 더 많이 찾아냈겠죠. 근본적으로 뭐냐? 공무원이 잘못했죠. 이거 잘 됐다고 해서 서정대학교에서 인터넷쇼핑몰에 대한 개장식인가, 뭐가 했죠? 아주 훌륭하게. 기본적으로 양주시에서 직접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결국은 우리장터보다도 훨씬 더 좋은 쇼핑몰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거기 가도 얼마든지 있는 것들을 그것보다 값을 비싸게 올려놓으면 누가 사고 누가 들어 오냐고요. 계획을 잘못 세웠다는 얘기고요, 잘못 세운 계획이지만 집행을 하려면 올바르게 집행을 해야죠. 왜 올바르게 집행을 안 했느냐. 우선 수위계약을 하려고 서버, 혹은 하드웨어를 따로따로 발주를 했잖아요. 두 개를 쪼갰어요. 같이 있어야 돌아가는 것을 두 개로 쪼갰다고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혼나야돼요. 자, 컴퓨터를 사는데 컴퓨터본체 하나 사고, 프로그램을 따로 사요.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계약에 관한 법률을 위반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값을 더 주고 덜 주고를 떠나서. 더 준것도 다른 업체와 비교해보면 10배를 더 줬어요. 얼마나 웃기냐면요, 어떻게 돈을 더 못줘서 환장을 했어요. 운영비, 구입비, 관리비로 해서 시설유지보수비. 물건을 팔려고 하는게 아니라, 회사소개 수준 밖에 안 올라와 있고요. 이거 다 보셨죠?

원호

최원호부시장

예.

이종호위원

결론이 뭡니까? 대형쇼핑몰인 옥션이나 인터파크 홈쇼핑보다도 훨씬 작은 업체니 들어오는 사람도 없어요. 양주장터 누가 들어갑니까? 여기 공직자분들 들어가봤어요? 문고부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맨 처음에 제가 반대를 했어요. 문구하시는 분을 제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안기준씨. 그 분을 개인적으로 욕하려는 것이 아니라, 시장님께서 인사말씀에서도 그걸 전부 다 산다고, 공직자가 이렇게 살 것이라고 공표를 해줘서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럼 양주의 다른 문방구는 뭐예요? 죽으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한다면 모든 장사는 우리 시청에서 해야죠. 아니란 말이죠. 어디서 그런 발상이 나오냐고요. 예를 들어서 광적지역 같은 곳의 작은 가게들이요? 농협에서 돈 많으니까 농협에 3~4층 지어서 거기서 다 하면 돼요. 우리 시청에서 문방구도 하고, 식당도 하고 다 하면 돼. 다른 3~4개 업체들이 들어와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인터넷쇼핑몰을 열었으니 여기서 다 사라, 시장님한테 지시 받으셨죠? 국장님. 그런 내용 알고 계시나요? 지시받았냐고 물어보면 아니라고 하실거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시장님은 오픈하고 나니까 판매하기 위해서 시장님으로서의 말씀은 하실수는 있어요. 그럼 직원들이 안 된다고 해야죠. 거기 관련되어 있는 간부공무원들이 “시장님,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직원들이 판매를 해 주자 정도이지, 전체 이용하라는건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게 맞다는 거죠. 그게 올바로 시장님을 보필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분들하고는 해당 안 되는 거지만 ‘1월2일날 현충탑 참배’처럼 시장님을 말려야죠. “시장님 이건 아닙니다. 의원님들 금방 올라오십니다.” 이렇게 하고 담당 관련 공직자분들이 말려서, 5분 뭐 못 기다리겠냐고요, 약속시간 다 된 것도 아닌데. 그래야 올바로 시장님을 보필하는 거고, 유대가 좋아지는 거지요. 이거 인터넷쇼핑몰 감사 했다고 하니까 더 이상 안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하나 다 제가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 의회 직원들 시키고 찾고 해 가지고 이렇게 자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감사를 왜 하냐고요. 필요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말씀 있습니까?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고요.

이종호위원

거기까지 답변하세요.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예, 똑바로 잘 하겠습니다.

이종호위원

잘못된 것만 시정하고, 이건은 전체가 잘못됐어요. 우리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하는 거 있지요?

병렬

김병렬기업지원과장

예, 기업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종호위원

있지요?

병렬

김병렬기업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얼마나 했나요?

병렬

김병렬기업지원과장

2012년,

이종호위원

지금 얼마가 되어 있냐고요? 중소기업 꺼 49억 되어 있을 거고요.

병렬

김병렬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호위원

소상공인 꺼 6억 5000천,

병렬

김병렬기업지원과장

예.

이종호위원

섬유업체 꺼 별도로 해서 2억, 그거 머릿속에 없어요? 담당 업무 아니에요?

병렬

김병렬기업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이종호위원

이걸 우리가 왜 출연을 하는 거지요?

병렬

김병렬기업지원과장

예, 관내기업들의 판로개척이라든지 어떤 경쟁력 향상을 위해 여러 가지로 마케팅부터 이렇게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종호위원

융자도 그쪽에서 해 줘서 우리가 대위변제도 해 주지요? 대위변제 해 주는 거 모르고 있어요?

병렬

김병렬기업지원과장

대위변제는 금융기관과의 계약에 의해서, 대위변제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우리들이 대위변제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대위변제 16억 했잖아요.

병렬

김병렬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런데 몇 % 받았어요? 대위변제 해 준 거 받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거 관리 누가 하나요?

병렬

김병렬기업지원과장

신용보증기금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러면 신용보증기금에서 못 받아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렬

김병렬기업지원과장

신용보증기금에서 어떻게든 받아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이종호위원

국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시나요? 아니 국장님이 모든 업무를 다 알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럽게 과장님한테 묻는 건데요.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제가 숫자까지는 정확히,

이종호위원

숫자는 모르지만 이런 사업 있는 거 알고 있지요?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예, 알고 있지요.

이종호위원

대위변제 돈 못 받았을 때 어떻게 할 건데요? 회사가 망하면 돈을 못 받아요. 그렇지요?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예.

이종호위원

그러면 대위변제라는 것은 거기서 변제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금으로 대신 갚아주는 거거든요. 그 역할만 우리 시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신용보증재단에서 하고 있는 것 뿐이지요. 그런데 그것 관리를 우리가 안 한다는 말이지요. 그쪽에서 받아서 통보해 주면 그냥, 이 정도란 말이지요. 그래서 관리를 좀 잘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문제는 이 특례보증을 해줄 때 누가 심사합니까? 그게 문제에요. 특례보증서류 들어오면 그냥 다 승인해 주는 거예요. 그 회사의 진단을 누가 합니까? 전문가가 해야 되는데 안하고 해 주는 거예요.

병렬

김병렬기업지원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종호위원

하세요.

병렬

김병렬기업지원과장

1차적으로는 신용보증기금에서 하고요. 거기서 어느 정도,

이종호위원

그러니까 신용보증기금에서는요. 가급적 해 줍니다. 신용보증기금 돈 들어가는 거 없잖아요. 이렇게 참 답답한, 우리 시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우리가 심의 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게 문제라는 얘기에요. 전문가가 해야지요. 신용보증기금에서 하는 거는 자기네 금융절차에 의한 것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네 돈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하지요. 물론, 기업을 도와주고 하는 부분은 나쁘게 안 봐요. 이거 출연하자고 제가 엄청나게 그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기업 좀 살려주자고 한해 2008년도인가 15억인가 했어요. 그래서 49억이라는 걸 했고요. 소상공인에 대한 것도 제가 6대 의원 되가지고 다시 2억 더 한 거예요. 그런데 관리를 안 한다 이거예요. 그거 해놓고도 우리 실질적으로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대위변제 16억 해놓고, 회수 32%고 나머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10억을 못하고 있다고요. 안 된다 이런 얘기지요. 별도로 관리나 그 자격심사 그거에 대한 강구를 좀 해서 올바로 사용하고, 또는 적절하게 우리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 좋지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과장님,

병렬

김병렬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위원

간단하게 YTC 임대사업에 대해서 과장님이 혹시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 걱정하는 거 있나요?

병렬

김병렬기업지원과장

걱정은 됩니다만 특별한 아이디어는 없습니다.

이종호위원

그 당시에 지금 우리가 6억하고 임대 들어가 있는 거 있지요?

병렬

김병렬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호위원

그거 다시 돈 회수하자고 했던 내용 알고 계시나요?

병렬

김병렬기업지원과장

그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모르지요?

병렬

김병렬기업지원과장

예.

이종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냐면, 이재호 과장이 저한테 와서 이것을 임대하는 거를 도에서 11억 준다 그래서 안줘서 “그걸 다시 회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안 된다.” “아닙니다. 저희 도에서 돈 안줘서,” 왜 그런 것들은 인수인계를 안 해 주냐고, 도에서 약속을 도지사가 했던 걸 못 준 거거든요.

병렬

김병렬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런데 그 도에서 주고 우리가 6억을 투자 하기로 해서 계약했단 말이지요. 그걸 회수해 오겠데, 그러니까 그 YTC사업자한테 가서 “야 우리는 회수한다.” “예,” 왜 여러분들이 무서우니까, 예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은 한 평이라도 더 분양을 해야 되는데, 분양계약해 돈 받았던 걸 도로 내놓으려니 얼마나 저거 했겠냐고요. 저한테 와서 “YTC사장님도 다 내놓기로 했습니다.” 야단쳤어요. 그러더니 결국은 그 6억이라는 게 가 있으니까 누가 씁니까? 기업인협의회에서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무슨 생각을 해요? 공직자분들이 그냥 나 앞에 있는 돈 하나만 그거 하나만 빼면 그만이에요. 뒷 놈이 땅이 무너져서 못 오고 할망정 치우고 나만 가면 그만이라고요. 그래서 YTC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요. 저거 흉물 됩니다. 저거 앞으로 한 1년 정도만 더 끌고 가면 아마 도산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시나요?

성호

이성호교육문화복지국장

예, 거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 어려워가지고 진짜 좀 걱정은 됩니다.

이종호위원

큰일 나는 거예요. 그 YTC 사장님 존함을 지금 잘 모르겠는데 그 한 사람이 무너지는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 지역이 도산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지역이 도산되는 건 저희 양주시가 타격을 입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홍죽산업단지만 가지고 저걸 했지, YTC에서 분양 한번 해 준다고, 걱정 한번 해 준 적 있냐고요. 저는 그분한테 무지무지 미안해요. 그 YTC 가운데에 있는 그 큰 공간을, 1층에 있는 공간이요. 전 적극 그 맨 처음에 설계계획 할 때 이걸 하냐, 마냐 할 때 전 하게 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정말로 잘되면 이 기업인들 거기서 축제할 수 있고, 전시할 수 있고, 그 지역주민은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도 할 수 있고, 이런 공간을 활용하겠다 그래서 전시회도 하고 전 그래서 그걸 했던 겁니다. 그런데 들어온다 그럴 때 우리 공직자분들은 아파트형 공장 들어온다고 그랬지만 그 이후에 한 명이나 신경 쓰시냐고요. 기업담당하시는 분들, 그러는 거 아니라고요. 다 그 사람도 우리 시의 자원이요. 농민도 우리의 자원이고, 노동자도 우리 시의 자원이란 말이지요. 대한민국의 구성원이고, 여러분 공직자들이 공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안 한다 이런 얘기에요. 누가 머릿속에 한번 생각이나 했냐고요. 우리 시 투자한 거고 시장님 걱정하고 그러니까 맨날 홍죽산업단지만 얘기하지, 저 YTC에 대해서 정말 걱정해서 기업지원과장님 가가지고 분양 얼마나 또 됐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거 한번 했냐고요. 안했잖아요? 시간 20분 됐나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 스스로가 잘난 것도 아닌데 계속 공직자분들을 질타를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만큼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해 여쭐게요. 아까 은현면에 있는 농기계 18억짜리 보관창고 말씀 하셨죠? 위원님들하고 현장답사 가서 질문하고 깜짝 놀랐어요. 농기계보관창고를 2층으로 하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 어딨어요? 이런게 어딨냐고 야단을 쳤죠. 그 당시 거기 계셨던 분들은 기억하실겁니다. 그랬더니 “아~ 이거 국비이기 때문에.”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국․도비 18억을 얼른 써야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고 그랬어요. 지금 농기계보관창고라는 것은 좁지만, 지금의 기술센터처럼 있는 것이 맞아요. 1층에 넣고. 다만 천막으로 하면 영구성이 없기 때문에 요즘에 샌드위치판넬 좋잖아요? 비 안 맞고, 바람 안 들어가면 되잖아요. 농기계보관창고에 난방할 것 아니잖아요? 외관볼 것 아니잖아요? 가보세요. 2층이 말이 됩니까? 예를 들어 조그마한 분무기라고 생각해봐요. 1층에 놓는것과 2층에 놓는것과 둘 중에 어느게 편해요? 땅이 없으면 부득이 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잖아요. 그 은현면 농업기술센터 하겠다는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이게 공직자의 머리냐고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지적을 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싫다면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드린 말씀이 틀렸으면 말씀을 하세요 농기계 임대사업이 산업국장님이 가셔서 처음 맡아 보신 거죠? 이게 몇 번 왔다갔다 했냐면요, 조의제과장님. 이게 2004년도에 처음 장기임대 시작했죠?

의제

조의제농업정책과장

예, 2004년도입니다.

이종호위원

맞죠? 그 때부터 지금 몇 번 왔다갔다 했나요?

의제

조의제농업정책과장

3번째입니다.

이종호위원

매번 바꾼다고요. 그런데 이제는 최종적으로 단기임대는 기술세터, 장기임대는 농업정책과. 이번에 조직개편하고 나면 또 가지고 와야되네요, 그쵸?

의제

조의제농업정책과장

조직개편 할 때 농기계에 대해서는 마다 완전히...

이종호위원

‘완전히’ 라는 표현을 쓰시면 안 됩니다. 내년에 조직개편 또하면 어쩔건데요? 지금 2010년도부터 4번째예요. 문제가 생기면 또 할 수 있어요. 그럼 또 쪼개야 되는 현상이 올 수도 있는거예요. 무슨 완전히라는 말이 어딨어요, 완전히 인데 조직개편을 4번이나 해요? 금년도에 장기임대사업 하셨죠?

의제

조의제농업정책과장

조속기만 했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리고 농업기계구입자금 보조사업 했죠?

의제

조의제농업정책과장

나머지 1억가지고 했습니다.

이종호위원

농업기계 보조사업을 어떤 근거로 했어요?

의제

조의제농업정책과장

장기임대 1억5천중에서 5천만원은 조속기를 사주고.

이종호위원

그럼 장기임대 조례에 농기계구입자금 주라고 되어 있나요?

의제

조의제농업정책과장

아니요, 그런 사업은 없지만.

이종호위원

그러니까 얘기를 잘 하시라고요. 법. 조례라는 것은 우리에겐 법이에요. 법 위반해서 준거예요. 법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할 것 같으면 조례를 바꿔야죠. 조례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장기임대는 자부담 30%, 보조 70% 되어있어요. 그렇죠?

의제

조의제농업정책과장

임대료가 30%란 얘기죠.

이종호위원

자부담이라고 표현은 했지만 임대료가 30%라는 얘기예요. 그거 어기고 준거잖아요. 최고 1500만원. 이런 사업이 어딨어요? 바깥에서 농민의 목소리 못 들으셨나요?

의제

조의제농업정책과장

일단은 농민들의 요구사항도 많았고, 한정된 예산을 갖고 많은 사람한테 혜택을 주다보니까 어쩔수 없이 이런 사업을 한 사항입니다.

이종호위원

많은 사람들이 요구한다고 해놓고 왜 1억밖에 예산을 못 세웠어요? 평소에 항상 5억 이상 세우던데. 작년도 연말 추경에 얼마 세워서 백석에 나갔어요? 전부 다 여기서 한번 까서 벌려볼까요? 내가 필요하면 논이 있는거고, 내가 필요 없으면 논이 없어요? 사람들이 말이야. 해마다 농기계 장기임대 나가면 3억에서 5억씩 썼잖아요! 그런데 1억만 딱 해놓고 농민들에게 돈이 없어 이것 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면, 실제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은 5~6천만원 보조를 받아야 할 사람들은 못 받는 거예요. 누가 받았느냐? 돈 있는 사람. 보조 안 받아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1천5백만원 준다니까, 그래서 받은거예요. 명단 여기 있어요. 이 사람들이 돈이 없어 받은 것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농민한테 어떻게 혜택을 줄 것인가를 고민 해야죠. 그냥 목마른 사람 주듯이 주는게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의원들이 그 당시에 조례를 잘못 정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자고 했어요. 2007년도에 의회 조례가 잘못 된거예요. 맨 처음에 임대수수료가 50%였었어요.

의제

조의제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은, 장기임대로 하면 우선 농기계를 사가지고, 일시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임대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작할 때 상당히 많은 돈이 소요가 됩니다.

이종호위원

그래서 보조사업을 한 것 아니에요? 과장님이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작년에는 왜 했어요? 2012년도에 왜 했냐고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본인들이 필요로 하면 추경에도 세워서 하고,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제가 개정을 하자고 말씀드리는데, 작년에 추경엔 왜 세워서 했어요? 누구 특정인 주려고요? 제가 화를 안 내려고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저희가 50:50인 것을 이왕이면 농민들을 도와주는 것으로 하자고 해서 4대 때 말에 70:30으로 바꾼 것을 저희가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다시 조례를 50:50으로 고쳐서 정말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주자는 얘기를 하는데, 자꾸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 하시면 안되죠. 안 하시면 제가 발의해서 조례를 바꿔서 집행을 하고, 예산편성할 때 예산 편성 안하면 저희 의회에서 심의 안 하도록 의원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려서라도 그렇게 조치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실지, 안 해 주실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정말 화가 나는 거죠. 농민도 우리 구성원이고 내가 친하지 않는 사람도 우리 농민이에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갑재

송갑재위원장

이종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희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이희창위원입니다. 좀 지나간 얘기를 하나 할 것이 있어서요. 그 동안 양주시가 이것저것 벌려놓은 사업이 참 많아요. 그 많은 중에 지금 덮여있지만 정말 아쉬운 사업이 하나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광적에 도축장 있죠?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예.

희창

이희창위원

결국은 흐지부지 됐는데 그것의 땅 관계가 어떻게 됐었죠?

창석

전창석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토지 신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 당시에 도축장 부지로 지정할 때 다른사람하고 땅이 바뀐거잖아요. 그 관계 아시냐고요.

창석

전창석산림축산과장

그게 원래는 양주시땅인데 사업자가 민자로 도축장을 짓는다고 해서 저희가 10년 전에 교환을 해 줬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교환 했죠? 과장님이 내용을 좀 아신다니까 여쭙겠는데요, 교환 당시에 땅이 어느 땅이 노른자예요?

창석

전창석산림축산과장

교환 당시에 땅이요?

희창

이희창위원

예.

창석

전창석산림축산과장

남면 황방리, 감악산, 신암리,

희창

이희창위원

신암리 쪽 아닌가요?

창석

전창석산림축산과장

신암리요.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니까 거기 땅하고 이렇게 해서 토지 바꾼 거잖아요. 그렇지요?

창석

전창석산림축산과장

예.

희창

이희창위원

그때 당시에 땅 가치로 봤을 때 어느 게 더 노른자였어요? 대충 아시잖아요. 어느 지역에 어느 땅이 더 좋다 이런 정도, 그 정도만 얘기하면,

창석

전창석산림축산과장

그건 실질적으로 지금 위치로만 본다면 지금 덕도리 땅이 더 낫지요. 그런데 교환 당시에는 감정평가에 의하기 때문에, 지금 신암리 땅을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13만 정도 되고요.

희창

이희창위원

아니 그걸 왜 그러냐면요. 덕도리 땅이 당연히 더 나은 땅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사업이 지금 흐지부지 됐는데 그 땅만 그렇게 교환해서 끝낼 사업인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추진할 것인지 그게 더 궁금해요.

창석

전창석산림축산과장

축산물도매시장이 양주시에 들어오면 지역경제에 가장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예측은 했는데, 사업시행자가 자금능력이라든지, 또 그 후에 추진하면서 시장이 완전히 경색이 되가지고 추진을 못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러 업체에서 참여 할 의사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참여 할 의사가 있는 회사들하고 접촉을 해 보니까, 앞으로 이 사업을 가는 데는 좀 쉽지가 않다. 그래서 가는데 굉장히 걸림돌이 될 것으로 생각 합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이 사업도 쉽지 않으면 말 사업처럼 이것도 접어야 될 사업이겠네요? 그런 수순을 밟을 거예요?

창석

전창석산림축산과장

글쎄 그때 도매시장 유치 할 당시에는 완전히 순수 민자로 다 유치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적인 지원을 해 왔던 거고, 아까 말씀드린 생태승마공원은 우리가 국도비를 받아서 양주시에서 시행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황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답변 드렸습니다만 국비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불확실한 사항이고, 또 국내에 말 사업 운영하는 형태가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해서 사업을 강하게 밀어붙인다는 것보다는, 추이를 봐서 포기 할 수 있으면 포기하는 쪽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도축장사업도 그렇게 갈 것이냐고요. 그리고 이 도축장이 도축장 부지로 지정 되면서 지금 몇 년째 됐지요?

창석

전창석산림축산과장

지금 약 10년 정도 됐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10년씩 이렇게 되면 이 사업을 안 하게 되면 그 토지는 어떻게 해야 되요?

창석

전창석산림축산과장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축산물도매시장에 따른 도축장하고 도매시장으로다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니까요. 그거 말고는 다른 건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걸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다른 시설로 이용을 못하잖아요. 그렇지요?

창석

전창석산림축산과장

예.

희창

이희창위원

도시계획결정이 놨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이렇게 10년이상 되면 사업을 이행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요? 원래 원안대로 하려면,

창석

전창석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양주시 계획에 의해서 변경은 가능합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답변 드렸습니다만, 축산물 도매시장을 꼭 강하게 그 자리를 고집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을 새로운 사업으로다가 더 우리 양주에 바람직한 사업이 있다면 그 시설결정을 변경해서라도 갈 수 있는 그런 걸로 행정지원을,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1, 2년 됐으면 제가 질문 안 드리는데, 10년이라는 긴 세월을 지금 묻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면 새로운 어떤 사업을 한다든가, 어떤 새로운 무슨 방법이 나와야 되지 않나, 그것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정도 되면 뭐가 나와야 되지 않냐 이거지요. 어떤 계획이 있는지,

창석

전창석산림축산과장

그 부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사유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유지에 따른 어느 새로운 계획이 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하고, 또 아직까지는 그 지역에 대해서는 양주시에서 무엇할까하는 이런 계획이 아직 까지 없기 때문에 세부적으로는 말씀 못 드립니다만 축산물 도매시장을 유치하고자하는 강한 의지는 갖고 가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이거 이때 당시에 업무를 관장한 사람이 누구에요?

창석

전창석산림축산과장

제가 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때 당시에는 계장님이셨지요?

창석

전창석산림축산과장

예.

희창

이희창위원

과장님은 그때 누구에요? 국장이나,

창석

전창석산림축산과장

그런데 과장님이요? 우리 시장님이십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렇지요? 의욕은 좋으신데 하는 것마다 하나도 된 게 없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다 의욕적으로 하셨는데, 하나도 지금 성공 한 게 한 케이스도 없어요. 그래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이것도 빨리 정리하세요. 정리하셔가지고 계속 축산물도매시장 이름만 거론하지 마시고, 정리할 거면 빨리 정리하시고 새로운 걸 하든가 해서 어떤 묶여놓고 그냥 잠 재우지 말고요. 양주시 전부 다 계획에 의해서 지금 묶어만 놨어요. 그런 계획도 정리 좀 하시라는 뜻이에요.

창석

전창석산림축산과장

잘, 알았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리고 아까 오전시간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농지에 어떤 불법이 많다고 아까 지적을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아까 농기계수리 그쪽 부분도 보면 인원이 없어가지고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이 농지관리도 역시도 지금 농지관리 몇 명이 하고 있어요? 우리 양주시 전체 농지관리를,

의제

조의제농업정책과장

우리 팀장까지 3명이 하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 그 정도면 스스로 나가서 점검 할 수 있는 인력이 있는 건가요?

의제

조의제농업정책과장

사실 농지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일단은 민원에 의한 신고나 그런 것밖에 현재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렇지요? 민원이 들어오면 마지못해 나가야 되는 그런 실정이지요?

의제

조의제농업정책과장

예, 인원상 그렇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니까 우리 양주시 공무원이 800명인데 어떻게 농지부서가 힘이 없어서 그런지 그쪽은 현원도 못 채우고 다들 그래요. 그래놓고 우리 양주시 지금 보면요. 사방 군데 고물상이에요. 명품도시 양주가 고물도시같아 고물도시, 관리가 이렇게 되도 되는 거예요? 적정 인원이 들어갈 땐 적재적소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다녀보세요. 차 타고 다니면 맨 고물상이에요. 그런데 허가 하나도 없어요. 맨 비닐조각 날라 다니고 쓰레기더미 날라 다니고, 그렇게 관리를 전혀 안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도농복합도시라고 해서 조금 시골스러운 건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아파트 옆에가 됐든 어디가 옆에가 됐든 그 사람들 여기 주소도 안 되어 있어요. 고물상 하시는 분들,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다들 여기서 지저분한 게 모아가지고 돈 벌어가지고요. 쓰는 건 다 나가서 써요. 고물상 허가 요건이 어떻게 되지요?

의제

조의제농업정책과장

특별한 허가 요건은 없고요.

희창

이희창위원

먼저 만든다고 그랬었잖아요. 600평 이상이 되면 계근대나 이런 거 지정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설치하게 요건이 있잖아요.

의제

조의제농업정책과장

그런데 고물상 문제는 저희 농지부서에서 이런 요건 만들기가 좀 뭐하고요.

희창

이희창위원

그럼 누가해요?

의제

조의제농업정책과장

옛날에 그것은 경찰,

희창

이희창위원

농지인데 대수가 농지인데 거기서 안하면 누가 하느냐는 말이에요.

의제

조의제농업정책과장

아니 그런데요. 농지부서에서 특정한 시설에 대해서 제안하기는 사실상 법적으로 어렵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 만들어야지요. 잘 하데요. 단속할 때 보면 의원들 모르게 규칙 만들어 갖고 우리는 나중에 알고 조정하고 그런데 그런 거 잘 만드시잖아요. 정말 왜냐면 그런 것만 왜 다 들어오게 하냐고, 정말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했으면 정말로 질 좋은 기업을 좀 끌고 와야지요. 맨 고물만 끌고 와가지고, 그 방법 전혀 없어요?

의제

조의제농업정책과장

저희로서는 현재 법적으로 제한할 방법이 없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지도, 단속이라도 하세요.

의제

조의제농업정책과장

단속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 단속을 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인원 갖고 뭘 해요. 자료 정리하고 어쩌고 하는데 나갈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그렇지요?

의제

조의제농업정책과장

예, 사실은 부족합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부시장님 지금 농지관리부서 인원이 그 정도 인원이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원호

최원호부시장

글쎄요. 어떤 일을 완벽하게 하기위해서는 전체부서가 다 부족합니다. 이 부분은 단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포함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정말 단속할 때는 단속이 안 이루어지고, 해야 될 건 안 하고 있고. 그런게 자꾸 눈에 들어 와요. 정말 우리 양주를 지키고 살아온 사람들은 이런저런 눈치 때문에 참고 사는 것이 많고, 바깥에서 불법으로 들어 온 사람들은 마구잡이로 해도 걸리는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떤 지도점검할 수 있는 규칙이라도 만들어서라도 정리를 좀 하세요.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알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리고 또 하나. 신양주영농조합 있죠? 사업비가 얼마죠?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35억입니다. 국비가 50% 고요, 나머지는 지방비입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우리 양주시는 여기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주주인가요?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현재 민자사업인데요. 2011년도에 농림부의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양주시가 공모를 한거예요? 신양주가 영농조합에서 한거예요?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양주시가 공모한겁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럼 시지분이 있는 건가요?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민자사업이니까 지분이 없죠. 보조사업자가 신양주영농조합 입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영농조합사업은 공모를 해서 받아냈지만 신양주영농조합법이 운영하는 거죠?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그렇죠.

희창

이희창위원

현재 예산투입된게 1억8천인가요?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예.

희창

이희창위원

영농조합 설립요건이 처음에 어떻게 되나요?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영농조합법이라하면, 일단 5인 이상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이사를 정할 때는 어떻게 정해요? 조합원이 먼저 구성되나요? 이사진이 먼저 구성되나요?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조합원이 먼저 구성되어야 되겠죠.

희창

이희창위원

여기는 어떻게 되어있어요?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현재 5인으로 되어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 분들이 다 이사잖아요, 조합원은 없잖아요?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예.

희창

이희창위원

신양주영농조합이 결국은 떡공장인데, 이 공모사업 할 때 그 목적이 뭐예요?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양주쌀을 이용해서 떡이라든가, 식사대용이라든가, 결론적으로는 양주쌀을 소비하고 촉진하고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선정 및 공모 했던 사업입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쌀 소비 촉진. 목적은 좋아요. 떡 만들어서 팔고. 지금 양주의 떡 정미소가 개인이 하는 곳이 몇 개인가요? 여기도 협회가 있더라고요.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조그맣게 떡 방앗간 식까지 합치면 53개입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이 분들 소리 좀 들어 보셨어요?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그렇지않아도 양주쌀가공협회에서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대형 쌀 가공업체가 들어 왔을 때 자기네들이 큰 피해를 보지 않느냐 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짓는 생산공장은 관내에 소비하기 위한 떡공장이 아니고, 일반 군부대 납품이라든지, 아니면 항공사에 기내식으로 납품할거다. 절대 우리 양주시의 시장을 잠식시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양주시에 시판을 안 하는 조건이란 얘기죠?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예.

희창

이희창위원

양주쌀로 떡을 만들면 경쟁력이 있다고 보세요?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가격이 비쌉니다. 원료를 확보함에 있어서 앞으로는 재배도 이제 가공용 쌀과 밥용 쌀을 구분해서 식재할 계획입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우리나라가 농산물 자족이 될 수 있는 것이 쌀 밖에 없잖아요. 우리 양주쌀이 관내에서 재고량이 얼마나 돼요? RPC.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지금 RPC에서 작년도에 5,558톤 수매했습니다. 전국에서 팔고 있는데요, 지금 남아 있는 쌀은, 벼로 3천9백톤 남았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런데 RPC에서 우리 양주쌀만 취급을 못 하잖아요. 공매도 받아줘야죠, 그쵸?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공매도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RPC니까 공매도 받아줘야 된단말이죠. 그랬을 때 이 떡공장이나 이런 것이 결국은, 어차피 영농법인의 민간사업이에요. 민간사업으로 우리시가 앞장 서서 나서줬을 때 정말 목적대로 양주시의 쌀 값 안정화가 될 수 있다고 보세요?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관내에 쌀 작목반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쌀 연구회죠.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우리 영농조합법인이 5명 이고, 운영이 잘 안되기 때문에 컨설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쌀농사 짓는 사람을 더 가입 시키고, 건실하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아니, 근데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수습을 하는 꼴이 되어 버렸어요. 제가 아까 왜 물어봤냐면, 영농조합원이라 하면 5인 이상의 출자가 반드시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조합원이 꼭 5명이라고 정하지는 않았어요. 그 이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농조합을 구성함으로써 양주시에 안정적인 쌀 생산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두고 있다는 얘기죠. 은현, 남면, 광적을 보면...우리 장흥은 참여할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쌀농사를 조금밖에 안 지으니까. 그런데 그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영농종합설립 당시에 그 분들은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농사 많이 짓는 나는 왜 뺐냐는 소리 들어 봤어요? 그 분들이 저한테 한 얘기예요. 그때 당시에 이 분들이 펄펄 뛰었어요. “아니, 내가 농사지은게 얼마인데 왜 나는 뺐어? 나한테는 말 안하고 왜 자기들끼리 해먹었어?” 그 당시에 이런 소리를 했어요. 이 분들이 1억5백씩인가 출자를 했단 말이죠. 아까 총 사업비가 35억인가 그렇죠?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예.

희창

이희창위원

결국 5명 것 아니냐,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조합원 없는 이사가 5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과장님. 영농조합에 공모를 해서 사업을 따주는건 시가 도와줄 수 있지만, 지금 진행은 시가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저도 영농조합 때문에 참 혼났어요. 거기 동네 사는 죄로 영농조합 총무 맡아서 저도 생고생을 했는데, 영농조합 만들어서 이렇게 사업을 하면 공무원들은 안 다쳐요. 여기 집행하는 과장에서 잘못이 있으면 영농조합 이 사람만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법적인 논리에 약하다보니까 옛날 관행대로 이래도 괜찮겠지, 개인적으로 뭘 먹지않아도, 보이지 않게 편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영농조합 성공하기가 무척 힘들어요. 우리나라에 영농조합으로 성공한 케이스가 몇 개나 있을 것 같아요? 얼마 없어요. 요새는 또 협동조합이 붐이 불었는데, 이 전에 마을기업들 그런 사업 했었죠? 그 사업들도 성공한 사업이 몇 개 있겠어요? 지금 영농조합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옛날에 영농조합들 무지무지하게 많이 생겼어요. 지금 다 문 닫았어요. 그런데 이것도 결국은 뭐냐, 원 취지대로 목적대로 전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정말 쌀농사 많이 짓는 놈은 여기 포함 안 시켜주고, 그리고 당연히 그래도 지역에다가 떡을 판매 안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니까 그렇게 믿겠지만, 기내식에 들어간다는 게 지금 떡 공장이 여기 말고도 이미 먼저 시작한데 그런 데서 펄펄 뛰는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지, 양주에다 안 뺏길 것 같아요.

의제

조의제농업정책과장

기내식에 우리가 참여하는 업체가 회암동에 있는 맛있는 세상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내식 일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여기 직접 넣을 수 있어요? 아니면 한 다리 걸려서 넣을 거예요?

의제

조의제농업정책과장

우리가 떡 개발하고 직접 넣지요.

희창

이희창위원

그게 가능한 것 같아요?

의제

조의제농업정책과장

지금은 가능성을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가능성을 보고?

의제

조의제농업정책과장

예.

희창

이희창위원

안됐을 때는 또 어떻게 해요?

의제

조의제농업정책과장

되도록 해야지요.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양주시가 시 차원에서 이거 언제까지 관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의제

조의제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해 줘야 되고요.

희창

이희창위원

계속?

의제

조의제농업정책과장

예, 해 줘야 되고,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 다른데 양주시에서 영농조합이 지금 몇 개 있지요?

의제

조의제농업정책과장

영농조합이 많지요.

희창

이희창위원

많지요?

의제

조의제농업정책과장

70 몇 개소가 있으니까요.

희창

이희창위원

영농조합들 다 이렇게 시에서 계속 꾸준히 관리해 줬어요?

의제

조의제농업정책과장

아니 우리가 보조 나가는 영농조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하지요.

희창

이희창위원

아니 옛날에도 영농조합 보조 나간데들, 보조 나간 데가 이거 1호 아니지요? 몇 군데 있어요?

의제

조의제농업정책과장

예전에 영농조합법인에 보조 나가는 데가 몇 군데 있었지요.

희창

이희창위원

그렇지요. 거기도 이렇게 우리 시에서 직원들이 다 계속 모든 행정 일을 다 했나요?

의제

조의제농업정책과장

사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지요.

희창

이희창위원

아니 사후관리가 어디까지냐고요? 지금 조합설립부터 지금 시 공무원이 고급 인력이 둘이 붙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의제

조의제농업정책과장

그것은요. 일단은 저게 사업비 집행은 공사에 대한 무슨 입찰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사항은 저희가 대행으로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이거 누구 도와 주시는 거냐고요?

의제

조의제농업정책과장

영농조합법인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뻔하잖아요. 여기 핵심이 누구에요? 시에서 도와 주고 있는 거잖아요. 역할 많이 하시는 분이니까, 그렇지요? 이런 사업들이 몇 몇 분들한테는 도움이 됩니다. 그래도 국비 35억 받아와가지고 나중에는 그거 누구 꺼 되겠어요? 본인 꺼들 되는 거지요. 그러면 투명하게 가주셔야지요. 우리 양주에 정말로 실익이 되게 하려면 쌀 재배 많이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회원이 될 수 있게끔 문호개방 해 줬어야지요. 솔직히 말해서 1억 500 딱하니까 막말로 농사를 10,000평, 20,000평 지어도 한번에 1억 500 턱 내놓은 놈 어디에 있겠어요. 지금 농사를 조금 덜 지어도 돈 많은 놈만 들어가게 해 놨어요. 이게 잘못 된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농사 행정이 잘못된 거예요. 이게 다 있는 사람 쪽에 이렇게 서있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자꾸 불만들이 나오는 거예요. 과장님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의제

조의제농업정책과장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어떻게 잘 하실 건데요?

의제

조의제농업정책과장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 약속 지켜주셔야 되요.

의제

조의제농업정책과장

알았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왜냐면 국내 시장에다 절대 내수 안하는 그런 조건 지켜주시고요.

의제

조의제농업정책과장

예.

희창

이희창위원

그리고 어차피 이거 솔직히 그래요. 어차피 우리 관내 생산 쌀 비싸서 사가지고 떡 못 만들어요. 정말 못해요. 비관한 예로 우리 양주에 막걸리 있지요?

의제

조의제농업정책과장

막걸리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막걸리 우리 시장님이 열심히 홍보해요. 어떻게 보면 그 회사 영업부장 같아요. 그런데 식당들 가보세요. 안 써요. 왜 안 쓰는지 그 이유 파악해 보셨어요? 거기도 우리가 도비, 시비 보조 많이 해 줘요. 그렇게 열심히 도와주려고 애를 써도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여기서 아무리 해도 본인들이 안 뛴다는 얘기지요. 제대로 홍보 안 해요. 저희들도 안타까워서 이렇게 하면 왜 우리 양주 막걸이 안 팔아요? 물어보면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다 문제가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그 내용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똑같이 모든 게 그래요.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끔 스스로 뛰는 사람한테 도와줘야지, 그런 노력 없는 사람은 도와주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하여튼 그 쌀 재배 농가들이 지금이라도 참여해서 그 분들 쌀 소비가 안정적 소비가 되도록 그분들한테도 도움을 줄 수 있게끔 하시라고요.

의제

조의제농업정책과장

알았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리고 산림축산과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산림 쪽에 보면 우리 지역에 산이 많이 잘 가꾸어져 있어요. 그렇지요?

창석

전창석산림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잘 가꾸어져 있는데 보면 간혹가다 보면 멀쩡한 산이 홀랑 벗겨놨어요. 그거 왜 그렇게 면도하는 거예요. 법에는 문제가 없지요?

창석

전창석산림축산과장

예.

희창

이희창위원

법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요. 지나다니다보면 그렇게 흉물스럽게 면도를 해 놓으니까 오가는 사람이 전부 다 이게 뭐냐고 한마디씩 해요. 그거 왜 그분들이 허가 넣을 때 허가상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 허가를 왜 넣었을 것 같아요? 뒤에 다른 목적이 있지요?

창석

전창석산림축산과장

글쎄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개인사유지에 의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관련법에 저촉이 되지 않으면 허가를 내주게 되는 거지요.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니까 저촉이 되지 않으면 허가를 내주는데 면적이나 이런 거는 허가관청에서 조정할 수 있지요?

창석

전창석산림축산과장

예.

희창

이희창위원

여기 우리 시청 앞에 마전동 산 보셨지요?

창석

전창석산림축산과장

예, 봤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보기 좋으세요?

창석

전창석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경기도에서 금년도에 사방사업지로다가 이미 재해 우려성이 있어가지고 사방사업지로다 지정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희창

이희창위원

아니 그러면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방사업을 하면 저렇게 다 벌초를 해놓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나무가 있으면 못하는 거예요?

창석

전창석산림축산과장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땅주인이 당초에 밤나무가 일부 심어져 있는데, 이 수종갱신을 한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잣나무 대묘를 7년생 대묘로다 약 한 6,300분 4핵타르 정도를 지금 조립을 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수종갱신은 면적 제한이 없습니까? 아니 거기 GB지역이잖아요. GB지역이 수종갱신 할 때 처음에 최대 면적이 몇 평방미터에요?

창석

전창석산림축산과장

여기 마전동에 있는 면적이요?

희창

이희창위원

예.

창석

전창석산림축산과장

4.2핵타르입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아니 전체는 4.2핵타르에 허가가 나갔는데, GB지역는 일반 산지하고 허가면적이 틀리잖아요? 같아요?

창석

전창석산림축산과장

글쎄 거기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지금 장흥에서 산지불법전용 때문에 신문나신 거 아시지요?

창석

전창석산림축산과장

예.

희창

이희창위원

거기가 왜 신문에 났는지 아세요? 불법으로 면적 초과해서 그렇게 난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5,000해배 이상은 안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몰라요, 제가 정확한 건 아니겠지만 전문지식은 없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지금 허가가 나갔는데, 허가 나간 것까지는 법적으로 다 검토하셨으니까 이해합니다만, 법도 그래도 어느 정도 상식선에서 나가줬어야지요. 지금 그 고읍대로 옆에다가 그냥 홀랑 까놨잖아요. 그리고 수종갱신 한다면 정말로 수종갱신에 목적이 있다면 일종 수목은 되어야 되는데, 손바닥만 한 거 한 뼘 되는 거 심어놓고, 오히려 거기가 취약지구를 사방공사 해서 예방한다는 게 아니라 솔직히 오히려 재해를 입을 것 같아요. 그거 비 많이 오면 가만히 있겠어요? 그 밑에 집이 몇 채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거기 지나다닐 때 이렇게 한번씩 보면 겁나 죽겠어요. 거기를 위에라도 좀 남겨놓든가 나무 면적을 줄 때 좀 정말로 재해를 걱정하시는 분들이라면 위에 상단부라도 좀 남겨 놓으면 좀 나은데 위까지 홀랑 밀어버렸잖아요. 비 많이 오면 그거 산 터져요. 그런 것도 좀 예측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번에도 보고 하셨지만, 산지취약지구 지정위원회 구성 하시잖아요. 그쵸? 그거 왜 만드는 거예요?

창석

전창석산림축산과장

산사태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미리 예방하고,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위원들 정해졌나요?

창석

전창석산림축산과장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런 부분들이, 산 좋은데를 보면 전원주택지라든가 우리가 봐도 아찔아찔한데가 있어요. 다들 힘 있는 분들이 좋은 자리를 찾느라 그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객관성 있게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위원회도 보면 위원들 구성할 때 다른 데와 좀 조건을 맞춰서 준비를 해 주세요.

창석

전창석산림축산과장

잘 알았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왜냐하면 산지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가서, 정말로 나중에...지금 먼저 말씀하실 때 보면 기 산이 지정된 곳을 지정한다고 발표를 하셨거든요? 이건 문제가 있는거예요. 왜냐? 이미 허가를 내준데는 토목설계가 아무 문제가 없다 라고 해서 내줬는데, 거기를 지정 해버리면 막말로 그 때 당시에 법을 잘 검토를 잘못했다는 것 밖에 안 되거든요. 정말 산에 암반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봐서 무너질 우려가 있는 곳에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산지지역으로 정해졌을 때 어떤 규제나 이런 것이 붙는 것이 있나요? 취약지로 지정이 되면 생산녹지에는 뭐가 안 되고, 이런 것이 있듯이 규제가 되는 것이 있냐고요.

창석

전창석산림축산과장

그런 규제는 없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건축허가 규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창석

전창석산림축산과장

아니, 산림법에 관한 것은 있는데.

희창

이희창위원

산림법 규제가 뭐가 있냐고요. 이 땅이 산지취약지구로 지정이 되어 버리면 지정이 안 된 곳과 어떤 구분이 있어요?

창석

전창석산림축산과장

그 취약지역을 하지 말라는 규정은 없는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 현지 적지 조사 때. 산사태위험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좀 제한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죠.

희창

이희창위원

그 제한이 뭐냐니까요?

창석

전창석산림축산과장

허가를 안 내주는 거죠.

희창

이희창위원

거봐, 그러면서 뭘 없다고 그래요? 허가를 안 내주잖아요. 그런데 먼저 의회 와서 설명하셨을 때 산지취약지역 지정장소를 대충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아는 지역들을 보니까 이미 전원단지로 허가가 나간데예요. 만약에 전원단지 10채가 지을 터가 있는데, 한 2~3채 밖에 안 지었다고 하면 나머지는 허가 안 나가는 거예요? 이미 토목은 되어있는 곳은 어떻게 해요?

창석

전창석산림축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렇지는 않고요? 그럼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 양주시에서 지정하고자 하는 데가 전원주택지로 이미 개발이 시작된데란 말이에요. 제가 자료를 봤을 때, 몇 군데가 이미 꽉 차지는 않았지만 단지를 조성해 놓은 데예요. 거기에 집을 한 두채 지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지정해 버리면, 지금은 건축허가를 안내준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런 곳은 어떻게 해요?

창석

전창석산림축산과장

이미 산림훼손허가 나가서 있는데를 어떻게 보호하기 위해서 산사태우려지역으로 보는거지, 지금 허가가 나가기 때문에 산사태가 난다는 우려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없는 거죠. 이미 허가가 나갔던 지역이라든지, 또는 허가가 안 나갔지만 산사태의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하려고 계획을 세우는 거죠.

희창

이희창위원

그런 제도를 정하실 때 사후관리라든가, 그 쪽 지정을 당한 사람들이 선의의 피해자가 안되도록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창석

전창석산림축산과장

예, 관리를 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지정할 때 잘 하시라고요. 그 때 설명하신대로 지정을 하면 아마 그 분들하고 민원에 많이 시달릴 것 같아서 염려가 돼서 말씀 드리는거고요. 정말 다니시면서, 산에 관리요원들 있잖아요? 어떤 허가가 안 나가고, 산이 흐트러져있거나 그런 곳을 찾아서 지정을 하시고, 그리고 규제를 하세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창석

전창석산림축산과장

잘 알았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갑재

송갑재위원장

이희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황영희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다음에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이어 황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위원

황영희입니다. 아까 동료위원 두 분께서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 해 주셨는데요, 당초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의제

조의제농업정책과장

145억이었습니다.

황영희위원

145억이었죠? 국비 50억, 도비.

의제

조의제농업정책과장

아니요, 국비가 25억이고요.

황영희위원

당초 사업비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의제

조의제농업정책과장

국비는 처음부터 25억이었습니다.

황영희위원

경관심의위원회 때, 이 자료가 50억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145억이라고 말씀하셨죠?

의제

조의제농업정책과장

경관심의위원회 때 자료를 잘못 제출한 것 같습니다.

황영희위원

그럼 도비는 얼마입니까?

의제

조의제농업정책과장

도비가 7억5천입니다.

황영희위원

그럼 시비는요? 100억이 넘는겁니까?

의제

조의제농업정책과장

나머지가 시비가 되는데요, 시비가 11억 2500만원입니다.

황영희위원

아니, 당초사업비가 145억이라고 말씀 하셨잖아요?

의제

조의제농업정책과장

국비가 25억, 도비가 7억 5천만원, 시비가 112억5천만원입니다.

황영희위원

그럼 결론은 경관심의를 잘못했네요?

의제

조의제농업정책과장

자료를 잘못 제출한 것 같습니다. 사업비에 대한 것은요.

황영희위원

경관심의 때 잘못했네요? 맞지 않는 금액을 말씀하셔서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의제

조의제농업정책과장

그 때 잘못 했습니다.

황영희위원

그럼 변경사업비를 줄인 이유가 뭡니까?

의제

조의제농업정책과장

변경사업비를 줄인 이유는, 일단 시비 부담이 크고 거기에 대한 시설투자비를 줄이려고. 국비부담액만 갖고 사업을 실시한 겁니다.

황영희위원

사실은 위원들께서 현장방문을 해 봤지만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제

조의제농업정책과장

저희도 현재 거기가 접근성도 그렇고, 당초에는 농업기술센터 청사하고 같이 계획을 잡았는데 그 이후에 LH공사에서 광석 지구 내에 기술센터부지의 보상이 늦어지고 하니까, 저희가 기술센터는 현 부지에서 존치를 시키고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 만큼만 테마공원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었던거죠.

황영희위원

그럼 국도비는 예산 확보했어요?

의제

조의제농업정책과장

확보된 상태입니다.

황영희위원

그럼 시비만 들어가면 되겠네요?

의제

조의제농업정책과장

예.

황영희위원

올 연말까지 조성사업 끝난다고 말씀하셨죠?

의제

조의제농업정책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도로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의제

조의제농업정책과장

앞 도로가 있는데요, 거기가 가납-석우 간 도로인데요. 현재 용지보장이 한 57%가 보상된 게 있습니다. 그것이 2015년도에 준공예정입니다.

황영희위원

그러면 그냥 현재는 조성사업 끝내고 도로를 그대로 쓰는 거예요?

의제

조의제농업정책과장

현재로서는 그 도로가 완성될 때까지는 그대로 쓸 수 밖에 없습니다.

황영희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건지요.

의제

조의제농업정책과장

주진입도로는 그 위쪽에 가납 용암간 도로 쓰고, 아니면 완공될 때까지는 그 밑을 쓰게 됩니다.

황영희위원

도로도 제대로 되지 않는 걸 가지고 이 사업을 조성한다? 그게 되나 시민들한테 한번 여쭈어보세요. 은현 이장회의에 가면 이장님께서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도로사업도 못하면서 무슨 그 조정사업을 하겠는가?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거꾸로 갑니까? 도로부터 확보를 하신 다음에 이 사업을 하셔야지요. 도로사업도 못하는데 이것을 한다? 누가 거길 갑니까? 그러면 포장은 합니까? 포장도 안하지요?

의제

조의제농업정책과장

농기계수리센터만 좀 문제가 되고요. 그 위에 것은 외부에서 오는 관람객들은 다 주 진입도로를 쓰게끔 되어 있지요.

황영희위원

아니 그러니깐 도로포장은 하느냐고요? 포장 안하지요?

의제

조의제농업정책과장

예, 포장 안합니다. 단지 내 도로는 포장 안합니다.

황영희위원

그러니 서울사람이 거기 가겠냐고요? 포장도 안 된 도로에요. 보니까 답답하시네요. 확포장 계획도 없지요?

의제

조의제농업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황영희위원

이해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도로확보 못하는 사이에 포장도 못한 사업을 양주시에서 시행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의제

조의제농업정책과장

단지 내 도로는 비포장이지만은 가납 석우간 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임야 보상이 진행 중에 있고, 이것이 완공이 되면,

황영희위원

먼저 보상을 하고 완공이 된 다음에 이 사업을 하셔야지요.

의제

조의제농업정책과장

도로부서하고 저희가 이런 업무 관계도 있기 때문에,

황영희위원

말하자면 도로부서하고 서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위원님들이 계속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과와 과 소통하시라고요. 본 위원이 볼 때 공사하기 이전에 도로부터 확포장을 하세요.

의제

조의제농업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그것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황영희위원

그것부터 추진하세요.

의제

조의제농업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황영희위원

산림축산과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 운영반 운영하고 있지요?

창석

전창석산림축산과장

예.

황영희위원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창석

전창석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류인플루엔자가 우리 중국하고 북한에서 금년 초에 추가로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작년 말 서부터 저희가 3월말까지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대책기간을 정해가지고 방역활동을 해 왔습니다만, 주변국이 계속 발생이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고, 또한 조류 닭 사용 농가에 대해서는 그물망 설치를 한다든지, 철새가 들어가지 못한 외벽장치 했고, 또 소독장비를 이용한 소독 배차를 했고, 또 가축위생연구소에서 간의 검사한 결과 우리 지역에서는 양성이 발생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지금까지는 발생한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창석

전창석산림축산과장

예.

황영희위원

어쨌든 우리 양주시가 구제역 관계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본 거 알고 계시지요? 잘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구제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몰지 242개소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창석

전창석산림축산과장

그런데 크게 문제점은 없고요. 지금 금년 말까지 약 3년 관리를 하는데 거의 이제 관리가 2년이 경과하다 보니까 구제역 매몰지가 거의 안정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만약을 위해서 저희가 보완을 하고, 또 월2회 이상 침출수 수거를 해서 처리를 하고 사항입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 환경관리공단에서 주변에 수질검사를 한 결과 하천 옆에 있는 양돈농가 한 농가가 위험 매몰지로다가 됐기 때문에 특별관리를 하고 있는 중이고 나머지는 이상이 없습니다.

황영희위원

매몰지 이설 8개 하셨지요?

창석

전창석산림축산과장

예.

황영희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창석

전창석산림축산과장

당초에 구제역이 급하게 발생 되다 보니까 매몰지가 좀 부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공단에서 관 측정에 대한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주변 환경이 좀 오염 우려가 있다는 지역을 8개소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퇴비 사료 다 옮겨서 미생물 처리를 한다든지, 또한 그 농장 내에 이설지를 변경을 해 가지고 미생물 처리를 해서 지금 이설한 게 8군데가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이거 언제까지 매몰지를 관리하는 거예요?

창석

전창석산림축산과장

보통 금년 말까지인데요. 아직 농식품부에서 확정지침이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 1개소에 대해서는 지속관리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말이나 1월말까지 관리하고 그냥 농가가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 할 계획입니다.

황영희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관리 안 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창석

전창석산림축산과장

확정지침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아직 말씀 못 드립니다만 1개소 외에는 관리를 안 할 그런 계획입니다.

황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양주시가 매몰지가 타 시군보다 많으니까 관리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전창석산림축산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황영희위원

대기오염배출업소 그거 어떻게 선정하고 있나요?

대근

박대근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환경기술센터에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선정위원회에서 전문가가 현장 실사를 나와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지금 지정업체가 우리 올해는 몇 개에요?

대근

박대근환경관리과장

7개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황영희위원

7개 지정 되어 있어요?

대근

박대근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영희위원

그 청정연료 전환사업하고 있지요? 시범사업,

대근

박대근환경관리과장

청정연료 전환사업은 2011년도에 환경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했었던 사업이고요. 지금 현재는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황영희위원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대근

박대근환경관리과장

지금 당초 청정연료 전환사업이 포천 신평단지에 지금 청정연료인 LNG를 보급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포천 신평 단지에서 LNG사업이 아닌 열 병합 발전소로 가면서 사업이 포기가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양주시에서 발 빠르게 대응을 해서 그 사업비를 확보해서 2011년도 사업은 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그 이후에 수도권에는 지금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황영희위원

그러면 우리 양주시는 안 한다는 거지요?

대근

박대근환경관리과장

양주시 뿐만이 아니라 수도권 전체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전체로 않았다는 거예요? 그 덕계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 지금 추진현황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환경관리과장

덕계천 도심하천 복원사업은 작년도에 지금 2012년 5월달에 전국에서 10개소가 선정이 돼서 저희 양주시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계획을 마쳤고, 지금 이제 올해에 예산이 국비 5억원, 도비, 시비 1억 5600 확보해서 8억 3300을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요. 7월중에 주민설명회 및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한 15일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금년 내를 사업을 착공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11월달에 착공할 수 있어요?

대근

박대근환경관리과장

사업 착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희위원

아니 자료에 보면 내용은 맞습니다. 7월달에 언제쯤 할 것 같습니까?

대근

박대근환경관리과장

지금 주민들하고도 같이 협의해서 날짜를 7월 중순쯤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주민들하고 어떻게 설명회를 같이 해요? 동장들하고 일단 말씀드릴 겁니까?

대근

박대근환경관리과장

이 사업을 하면서도 회천2동장님하고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도 같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부분들은 2동장님하고 협의해서 일정을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희위원

어쨌든 이 사업이 덕계천 사업은 큰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같이 설명회를 해 주셔야 되요. 지금 말하자면 이것 때문에 이게 복개천을 뜯어내는 거 아닙니까? 그 상가 주변을 뜯어내다 보면, 다리 문제. 지금 다리를 몇 개 놓는 겁니까?

대근

박대근환경관리과장

지금 실시설계의 세부적인 내용에 포함할 것 같습니다.

황영희위원

그거 아직 안 나왔어요?

대근

박대근환경관리과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황영희위원

아직 안 나왔으면 7월 달에 주민설명회를 어떻게 합니까?

대근

박대근환경관리과장

그 사항들과 주민들의 의견을 더 반영을 더 해서 지금 실시설계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황영희위원

그러면 주민설명회라도 먼저 하셔야죠, 실시설계를 하기 보다.

대근

박대근환경관리과장

어느 정도 초안이 나온 다음에 설명회를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황영희위원

이걸 본 위원한테 말 한지가 언제인데 이제 와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벌써 주민설명회를 하셨어야죠.

대근

박대근환경관리과장

주민들 하고는 그 전에도 한번 같이 만나고.

황영희위원

주민을 누구를 만나요? 동장과 주민자치위원장 두 분 밖에 더 만났습니까?

대근

박대근환경관리과장

사실 통장님도 오셨었고요.

황영희위원

통장 누가 왔었어요? 통장 몇 명 왔어요? 아니, 지역의원도 모르는 판에 언제 했다는 말씀이세요?

대근

박대근환경관리과장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협의하고...

황영희위원

뒤쪽 가축액비 때문에 또 질의하겠지만, 맨날 협의했다더니 협의한 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위원들에게 거짓말 시키고 말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언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동장들하고 주민자치설명회 몇 번 했어요?

대근

박대근환경관리과장

현재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설계내용이 나온 다음에...

황영희위원

조금 아까는 설명회를 해서 설계용역를 하겠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대근

박대근환경관리과장

지금 설계내용에 기본적인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나와있으면 그걸 가지고 설명회를 미리 하셔야죠.

대근

박대근환경관리과장

지금 7월 중순에 설명회를 한다고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황영희위원

정말 답답해 죽겠습니다. 본위원은 화를 안 내려고 했는데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대근

박대근환경관리과장

국장 위원님. 7월 중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황영희위원

과장님께서 주민들과 설명회도 가졌다고 하셔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회천2동에 단체장들 많지 않습니까? 그 분들하고도 상의를 해야지, 왜 동장과 주민자치위원장 두 명 하고만 설명을 해요?

대근

박대근환경관리과장

그건 주민설명회가 아니라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가지고... 아무튼 저희 7월 중에 의원님들을 다 모시고 하겠습니다.

황영희위원

그런 것을 지역의 의원들도 모르고, 동장과 주민자치위원장하고만 상의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시네요. 어쨌든 국비는 완전히 된 겁니까?

대근

박대근환경관리과장

예, 국비확보가 된 겁니다.

황영희위원

5억 받으신거죠?

대근

박대근환경관리과장

예, 받았습니다.

황영희위원

거짓말 아니죠?

대근

박대근환경관리과장

지금 국비가 내시가 되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황영희위원

전에 과장님께서 본 위원에게 거짓말을 시켰기 때문에 제가 다시한번 질의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 사업이 11월 달에 착공을 해 봐야 착공해 놓기만 한거지, 실제로 공사는 안 들어 가는 것 아닙니까?

대근

박대근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황영희위원

그러면 올 예산은 그렇다치고, 내년도 예산은 얼마 입니까?

대근

박대근환경관리과장

총 60억입니다.

황영희위원

내년에 다 맞출 수 있습니까?

대근

박대근환경관리과장

사업비를 최대한으로 확보를 해서 내년도에 준공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그렇지 못할 것 같아서 말씀 드리는거예요. 이게 쉬운게 아니죠.

대근

박대근환경관리과장

금년도에는 행정부에서도 설계를 하고, 실제적으로 착공되는 사항을 보고 사업비를 교부하는 사항입니다. 내년도에는 사업비를 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2014년도 말이면 사업을 준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하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그럼 주민들이 물어보면 내년도말까지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려도 됩니까?

대근

박대근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그러다가 또 과장님이 다른 데 가시면 그만이죠?

대근

박대근환경관리과장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지금 환경부에 계속 찾아 뵙고, 그리고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내년도에 사업을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영희위원

은현면에 가축액비 공공시설 설치추진현황을 설명바랍니다.

대근

박대근환경관리과장

지금 가축액비 공공처리시설은 3월 달에 착공을 해서 현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던 소나무 같은 경우도 이식을 했고, 나무에 대한 벌목을 다 벌채 했습니다. 현재 보강토옹벽을 쌓기위해서 굴착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굴착한 결과, 일부 구간에서 지하수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에 대한 우수배제공사를 마무리하고, 지금 보강토옹벽 기초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문제점은 없습니까?

대근

박대근환경관리과장

지금 공사하면서 특별히 문제점은 없습니다.

황영희위원

주민들의 반대 여론 있죠?

대근

박대근환경관리과장

지역주민들의 반대여론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집회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없었고요. 그리고 시에서도 이 사업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계속 해서 만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황영희위원

그럼 주민숙원사업은 무엇을 해주려고 생각 하고 있습니까?

대근

박대근환경관리과장

지금 한산리 같은 경우에도 마을진입로포장 등을 얘기하고 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건의사항 파악한 것은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뭐가 있습니까?

대근

박대근환경관리과장

한산리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 공급 같은 경우를 저희에게 요청을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대륜가스에 문의도 했지만 그런 사업들은 실제 설치가 어렵다는 답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황영희위원

또요?

대근

박대근환경관리과장

다른 마을 같은 경우는 지금 주민들께서는 이 건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정확하게 요구하고, 정확하게 제시한 사업은 없습니다.

황영희위원

지금 몇 개 리가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까?

대근

박대근환경관리과장

은현면 4개리와 한산리, 입암리에서도 일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황영희위원

그럼 몇 개리 입니까?

대근

박대근환경관리과장

총 6개리 입니다.

황영희위원

과장님께서 얼마만큼 주민을 만나서 대화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한산리 같은 경우 도시가스를 건의했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대륜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없죠?

대근

박대근환경관리과장

대륜에서 경제성이 없다고.

황영희위원

경제성이 없다? 그럼 양주시에서 관로를 묻어주게 되면 경제성이 없습니까?

대근

박대근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은 그 사업추진에 있어서 효율적인 면과 경제성 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어제 한산리 이장과 통화를 했는데요, 과장님께서 오셔서 얘기해봐야 해 주는게 아무것도 없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대근

박대근환경관리과장

한산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주민면담도 많이 했고요.

황영희위원

주민면담은 좋아요, 그런데 인센티브 주는 게 뭐 있냐고요.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산리나, 봉암리나, 하패리나 그 지역주민들께서 지금 ‘우리 마을에 뭘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액비처리장을 인정해 주는 것밖에 안 되지 않냐?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요구사항은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분들을 찾아와서 뭐가 필요한 가? 지금 이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은 답을 지금 안 주고 있어요.

황영희위원

국장님 그런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뭐냐면 내용을 보니까 크지도 않더라고요. 태양광 그 얘기했어요. 맞아요? 했지요?

대근

박대근환경관리과장

태양광 얘기도,

황영희위원

했는데, 올 1월에서 3월 달에 끝났다. 그런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계획이 없다. 내년도에 계획이 있다. 그런 말씀하셨지요?

대근

박대근환경관리과장

예, 그런 말을 했습니다.

황영희위원

제가 며칠 전에 만났는데 어제께 통화한 거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로확포장 공사 좀 해 달라, 맞아요?

대근

박대근환경관리과장

예, 그런 말씀 있었습니다.

황영희위원

이거 도로확포장공사 별거 아니잖아요. 이런 거는요. 말하자면 필립스 해 주는 것보다 이런 데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한테 얼마나 피해가 큽니까?

대근

박대근환경관리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황영희위원

아니 거기 한산리 공사비 얼마 들어가요?

대근

박대근환경관리과장

한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 금액의 한 5억 정도,

황영희위원

그럼 필립스 5억 들어가면 여기 갖다 주면 되지요. 그리고 도시가스도 마찬가지에요. 경제성이 낫다 그래도 양주시가 관로 해 주면 되지요. 모 마을은 25가구 밖에 안돼요. 그래도 양주시에서 해 줬어요. 그럼 이것을 인센티브 주는 식으로 해서 해 줘야지요. 그 비용 얼마 들어가는데 그러세요?

대근

박대근환경관리과장

약 7억 5000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해 주셔야지요. 거기 몇 가구나 되요?

대근

박대근환경관리과장

40가구.

황영희위원

45가구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어제께 적어가지고 왔어요. 여기 집회한다는 얘기 못 들었습니까?

대근

박대근환경관리과장

아직 집회 신고 된 그런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은 지금하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집회한다는 얘기 들으셨지요? 이렇게 해 주니까 이분들이 집회 하는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 것도 해 주는 게 없잖아요. 도에서 예산 얼마 나온다고 합니까? 모르세요? 환경사업으로,

대근

박대근환경관리과장

환경사업으로 해서 지금 1억 5000 사업이 잡혀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영희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환경사업으로 1억 5000만원만 한산리 주민들, 그것도 슬레이트 교체, 도로 그거지요. 1억 5000 가지고 도로 어떻게 해요? 5억 정도 들어간다며요? 양주시에서 해 주는 게 아무 것도 없어요. 그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게 아무 것도 없는데, 맨날 만나시면 뭐 할 겁니까? 6개리가 양주시에 와서 집회하면 어떻게 대처 할 것입니까?

대근

박대근환경관리과장

의견을 정확히 듣고요. 거기에 맞는,

황영희위원

의견 여태까지 들으셨지요?

대근

박대근환경관리과장

지금 또 정확히 다른 마을에 제시한 건의사항도 수렴해서,

황영희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그 사업을 하시면서 6개리의 사업을 아무것도 못 들었다? 그럼 만난 적도 없다고 봐야지요. 주민들하고 만나서 뭐합니까? 이거해 주십시오. 그 얘기 밖에 더 한 거 없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만나보셔야 맨날 위원들한테 만났다, 만났다, 만나면 뭐합니까? 만나봐야 아무 것도 없는데요. 위원이 나서서 양주시를 상대로 해서 해 드릴까요? 아주 집회 요구를 해 가지고 할까요?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임경식 위원하고 저하고 앞장서가지고, 정말 화가 치밀어서 못 살겠네요. 여태까지 만나봐야 아무소용도 없어요. 아무 혜택도 없는데 만나면 뭐합니까? 만나기야 수 십번 만나겠지요. 이 사람 2명, 저 사람 서너명, 한번 모여가지고 한 적 몇 번이나 있어요? 이 6개리 모여서 한적 있어요?

대근

박대근환경관리과장

6개리 이장님들은 몇 번을 만났습니다.

황영희위원

이장님만 만났지 주민설명회 같은 거 한번도 안하셨지요? 맞지요?

대근

박대근환경관리과장

별도 주민설명회는 하지 않고, 요청이 있는 마을에 대해서는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영희위원

이장님들이 회의에 나오십시오. 그런 적 있으세요?

대근

박대근환경관리과장

지금 한산리 같은 경우도 했었고요.

황영희위원

아니 한산리만,

대근

박대근환경관리과장

봉암리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하패2리도 했었습니다.

황영희위원

그 사람들 몇 명이나 나왔어요?

대근

박대근환경관리과장

보통 한 20명 가까이 나왔습니다.

황영희위원

한산리에서 무슨 20명 나와요. 말 잘하세요.

대근

박대근환경관리과장

한산리 20명 이상 나왔습니다.

황영희위원

아무튼 대책은 아무 것도 없는 거지요?

대근

박대근환경관리과장

지금 지속적으로 숙원사업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고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희위원

해줄 수 있는 사업은 뭐가 있어요? 해줄 수 있는 사업은 과장님 답변 못하시겠지요?

대근

박대근환경관리과장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부분들은,

황영희위원

아니 종합적인 검토는 여태까지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센티브 주려고 하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지요? 부시장님 혹시 가축액비에 대해서 한번 리에 가서 통장님 한번 만난 적 있으십니까?

원호

최원호부시장

제가 가서 만난 적은 없습니다.

황영희위원

바로 그런 게 문제입니다. 지금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가서 이장님들이나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해 봐야 이장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쉽게 한산리 이장만 예를 들게요. 그분들이 요구 한 사항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냥 무조건 안 되는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예산 없다. 예산 없다. 그 이장님들 굉장히 답답해 해요. 한산리 이장이 요구하면 예산 없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분들이 가축액비 들어오는데 좋아 할 일 있겠습니까?

원호

최원호부시장

위원님께서 뭘 걱정하신지는 잘 알겠습니다. 다만, 이 문제가 요구사항을 다 들어드리고 또 가서 만나서 이런 허심탄회 하게 이런 저런 얘기를 다 나눌 수 있는 성격의 문제도 솔직히 지금 어떻게 보면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시장님도 여러 몇 번 가서 만나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측면에서 위원님께서도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측면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거기 계신 분들이 가축액비를 통해서 분명히 불합리하고 그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손해를 가시는 부분도 있지만 이것을 제한된 예산 갖고 또 많은 주민들이 싫어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걸 어떻게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또 그런 부분 같은 거가 저희들 나름대로는 또 그것을 하나의 이런 가장 효율적으로 찾아가는 방법, 이렇게 해서 사실은 담당 과장은 굉장히 머리가 쥐날 정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저희 사무실 와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같이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설치를 그렇다고 설치를 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영희위원

예, 부시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위원들도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주민들 만나서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은현면이 사용 농가들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 그런데 그분들이 큰 거 바라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실 도시가스 같은 거 이 사람들이 다 해 달라는 거 아닙니다. 자연부락 낙후된 지역에 도시가스 하나 놔주십시오. 그거 하나만 해 줘도 됩니다. 그런데 사실 가서 과장님께서 주민들에게 만나서 대화를 많이 하셨겠지만 아무 대안도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차라리 도시가스 하나만 놔주면 그분들 이렇게 말 안 해요. 그저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지금 6개리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것을 저도 하지 말라고 얘기는 못합니다. 인센티브 대책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는 도에서 나오는 1억 5000 환경사업 가지고 도로, 슬레이트 교체, 그 두 가지 얘기를 제시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분들이 이것을 하라고 말씀 하실 것 같습니까? 사실 안 그렇습니다. 계속 이거가지고 말씀 드리기는 그렇고요, 부시장님께서 주민들을 한번 만나서 무엇을 원하는가 여쭤보시고요, 한산리는 도시가스 정도는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사실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잖습니까? 대륜에서 경제성이 낮다?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자연부락은 대륜에서 안 해 주려고 합니다. 그럼 누가 도와줍니까? 양주시에서 도와줘야 돼요. 어쨌든 가축액비사업은 집행부에서 인센티브를 제시해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최원호부시장

잘 알겠습니다.

황영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갑재

송갑재위원장

황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종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

이종호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말씀 하신 것을 한 두가지만 짧게 말씀 드릴게요. 가축액비 같은 것도, 공직자분들이 일 하시는게 답답한 부분이 있어 말씀 드릴게요. 제가 의장직에 있을 때 그 지역구의 의원님과 같이 가서 ‘주민과의 대화’를 했었어요. 의원들 보고 도와주라고 지금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의원이 결정할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주민들에게 이거 하나만 해주면 될 것 같은데 내가 결정을 못 해요. 과장님도 답변을 저렇게 하면 안돼요 본 위원이 가서 결정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 권한 주신 적 없잖아요? 가서 4억짜리 도로 하나 못해 줍니까? 그냥이라도 해 줘야 될 것을. 그런데 예를 들어서 봉암리 도시가스를 가지고 얘기할 때, 저희 예산 할 때 얼마나 화를 냈습니까? 왜 이걸가지고 조건을 거냐. 그냥 주민들이 필요로 하니까, 집단시설이니까, 해 줄 수 있으니까, 그냥 해 주면 되는 걸. 그런데 박대근과장이 뭐라고 했어요? 도시가스액비할 때 한다고. 아니잖아요. 그냥 해 주면 그 동네 이제 말 없잖아요, 지금. 이렇게 일을 풀어 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하고 있는 게 공직자고요.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의원들이 가서 약속할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만약에 질의한 위원이나, 임경식부의장이 가서 이장님들 만나서 “도시가스 지원해 드릴게요.” 이 대답하고, 시장님이 그거 안 된다고 하면 뭐라고 할 거예요? 그 조그마한 도로. 다른 지역까지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 5억짜리 도로 아닙니다. 그건 기본 비용이고, 몇 십 억 들어가는 거예요. 그 4억짜리 도로 못 해줄 것 없잖아요? 국장님이 가서 “이건 저희가 시장님께 말씀드려서 꼭 해 드리겠습니다.” 이 소리 못 하고 오잖아요? 우리의원도 못 해요. 의원도. 제가 지금 지역에서 주민들한테 도서관부지 10억 짜리 해준다고 해 놓고 3년째 안 해 주고 있잖아요. 의원이 무슨 결정을 해요? 의원이 도와줄건 주민이 대모 한다면 같이 대모 할 수 밖에 없어요. 권한을 하나도 안 주니까요. 그런 문제고요. 어쨌든 그 주민들의 속마음에는 어쩔 수 없이 여기 들어 올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주민 모두 다 알고 있어요, 그 지도자들은요. 그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 우리가 베풀어줘야죠, 그건. 저는 분명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말고도 어제 질의할 때 장례식장, 화장장 이런 것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지역의 주민들이 그만큼 손해를 보면 인센티브 줘야죠. 왜 다른 사람들은 편하고 그 사람들은 손해를 봅니까? 남을 위해서 희생을 그 만큼 한다면 거기에 대한 보상은 분명히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러한 사업들이 진행이 되죠. 지금 혐오시설, 하수처리장 같은 기피시설, 다 필요로 하지만 우리집 앞 에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누구나가 다. 그런데 그 지역에 갈 수 밖에 없으면 그 지역의 주민한테 원하는 것을 다 해 주지는 못하지만, 최소한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 어느 공직자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마인드를 갖고 가서 부딪치세요. 그리고 나서 시장님을 설득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의원들과 상의하십시오. 그 지역구 의원이 주민편이고, 공무원편이지 여러분들 얘기를 안 들어 주는 것은 아니에요. 왜 그런 것들을 공직자들이 가지고 가는 생각 좀 다르기 때문에 잘 안 풀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박대근과장님이 저 의장직에 있을 때 얼마나 많이 혼났습니까? 척사대 갔다오기만 하면 서 있다 와요, 거기를. 가서 부딪치고 소주 한잔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라고 그렇게 말씀 드렸잖아요. 내 주머니에 돈도 털어가면서, 주머닛돈 2만원이라도 내가면서, 그렇게 친근감 있게 해야죠, 꼭 먹고 나먼 법인카드로 계산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요. 인간적으로 가서 부딪쳐보세요. 그 사람들도 다 사람이에요. 참 순진합니다. 뭐, 제가 깊게 말씀드릴 건 아니라 생각합니다. 아까 농업정책과장님. 동료위원이 영농조합 떡 가공공장 부분에 대해서 관내 판매 안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관내 판매 당연히 안 하죠.

의제

조의제농업정책과장

안 합니다.

이종호위원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리면 꼭 약속 지켜 주셔야 하는 겁니다.

의제

조의제농업정책과장

틀림 없습니다.

이종호위원

그 사람들이 꼭 하는게 뭔지 아세요? 7개 조합원들에게 전화해서 또 보급해요. 이게 큰일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파주에서 시작을 해서 작년도 같은 경우 백석농협 조합원들 1600명한테 가래떡을 다 돌렸어요. 만약에 이 영농조합이 가동이 되어서 떡을 생산하면 분명히 전국조합장님들 찾아다니면서 그 사업 하라고 할 거예요, 현안사업으로. 그러면 지역에 있는 50개의 떡공장 다 망합니다. 예를 들어서 과장님 남면농협 조합원 아니세요?

의제

조의제농업정책과장

조합원입니다.

이종호위원

그럼 조합원들한테 하나씩 준단 말이죠. 10킬로짜리를. 현안사업으로. 그럼 과장님이 방앗간에서 떡을 5킬로가 됐든 할 것 아닙니까? 그거 안 할것 아니에요, 다. 남아요. 여러분들 지금 시골에서 사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집에 조합원 3명 이상 사는 집이 많죠?

의제

조의제농업정책과장

예.

이종호위원

그거 다 뭐해요? 옆에 있는 집 나눠주고, 자식한테 나눠주고. 이거하면 안됩니다.

의제

조의제농업정책과장

절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위원

왜냐 하면 정말 이렇게 해서 관내에 있는 영세업자들 다 망합니다. 우리양주의 조합원이 축협까지 따지면 얼마인지 아세요? 1만2천명정도 됩니다. 그럼 조합원한테 10킬로 짜리에 1만2천개의 떡박스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관내의 있는 50여개의 방앗간 다 망하는 거죠. 그것은 꼭 못하게 좀 말려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RPC문제인데요, 우리 볍씨 보급종을 보급 하죠?

의제

조의제농업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물론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볍씨 보급종이 몇 개나 되나요? 5~6개 정도 돼죠?

의제

조의제농업정책과장

예.

이종호위원

그런데 RPC에서 수매는?

의제

조의제농업정책과장

대안 밖에 안 합니다.

이종호위원

하나 밖에 안하잖아요, 이게 무슨 경우예요? 농협, 시, 기술센터가 전혀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농민들이 쌀을 생산하는데 수매 할 데가 없어요. 떡 가공공장도 마찬가지예요. 떡 가공공장에 대해 말씀을 좀 더 드릴건데요, 국가에 서 보급종을 줬단 말이죠. 그런데 수매를 안 해요. 왜? RPC에서 하나만 도종을 하는 거예요. 쌀을 섞으면 안되니까. 그럼 보급종은 하지 말아야죠. 볍씨는 줘놓고 그벼는 수매를 안하면 안 되잖아요. 그쵸?

의제

조의제농업정책과장

예.

이종호위원

물론 내가 먹기 위해서 조금 하는 것 말고는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보급종으로 볍씨 나가는게 대안이 전체 27~30% 밖에 차지 안 합니다. 그럼 나머지 70%를 차지하는 것은 어디로 갔느냐고요. 지금 다른 데로 쌀을 들고 다니잖아요. 우리 양주에서 생산되는 것은 사실자급이 돼요.

의제

조의제농업정책과장

자급이 됩니다.

이종호위원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왜? 기업에 있는 분들은 전부 다 쌀을 어디서 사오십니까? 고향에서 다 사옵니다. 한 가마에 6만원 차이나요. 솔직히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정말 담당이면 많은 생각들을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기업하시는 분들이 한 50%에서 60% 사이가 호남 분들이세요. 기업 대표님들이 많으세요. 우리가 좋게 평가하면 자수성가하신 분들이지요. 그분들이 전부 다 고향에서 쌀을 사서 잡수세요. 제가 왜 그러냐고 그랬어요. 그분들 여기 쌀 맛있는 거 알아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일단 집에 자기 어머니, 형님, 생산한 쌀을 팔아줘야 되기 때문에 택배로 올라오는 겁니다. 자기 그것만 팔아주면 되는데, 이웃집 아저씨가 “아휴 그거 누구 엄마 우리 것도 좀 해줘” 이런 데요. 그래서 동네 걸 다 팔아줘야 된데요. 그러다보니까 자기네 먹은 것뿐만 아니라 자기 친구 공장에서 “야 너네들 우리 어머니 생각해서 이것 좀 사줘라,” 이런다 이겁니다. 기업에 대부분이 여기서 쌀 안 삽니다. 기업인협의회 가서 말씀하십시오.

의제

조의제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호위원

뭐에요? 자기네 공장 앞에 도로포장은 여기서 해 달라 그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맨처음에 우리 이마트 들어왔을 때 저한테 야단맞으신 분들 많을 거예요. 이마트에 37개 쌀이 있는데 우리 양주쌀이 없었단 말이지요. 전체적으로 그냥 토론이나 이런 걸 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고민을 해 주셔야 우리 농민이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간단히 좀 말씀드려서 수매문제도 개선 할 필요가...꼭 해 주시고요.

의제

조의제농업정책과장

넣을 겁니다.

이종호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밥을 해 먹는 쌀과 가공용 쌀을 따로 하실 생각이라는 것도 저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구체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우리 농어촌자녀학생들 학비 지원해 주지요?

의제

조의제농업정책과장

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런데 상당히 불합리 한 게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행정사무감사의 법적인 용어 적절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촌놈은 촌놈이라고 할 수 밖에 없어요. 시골에 사는 농민은 조금만 가게 하나 그린생활시설에 사업자등록증 갖고 있으면 안돼요. 임대사업자, 내가 농사를 많이 짓는데 내가 집을 짓다보면 아래층 그린생활시설 짓고, 2층 주택 지을 수 있지요?

의제

조의제농업정책과장

지을 수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런데 아래층에 그린생활시설이니까 소매점 세줄 수 있지요? 그러면 세를 주면 그냥 안 되니까 임대사업자 내야지요. 그러면 바로 회수에요. 안 된데요. 그러면 이게 국가에서 안 된다 그러는 건 맞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의제

조의제농업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럼 담당자들이 이걸 개선 할 수 있는 어떤 조치를 해 줘야지요.

의제

조의제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종호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시골에 사는 촌놈은 그냥 조금만 소매점 하나 그린생활시설 못 갖고 사는 거예요. 창고도 하나 못 갖고 있고요. 여러분들 그거 모르셨지요? 국장님 모르시잖아요. 그렇지요?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아니 그래서 저희가,

이종호위원

이번에 보고 받으셨나요?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예, 그래서 상부기관에 건의할 사항입니다.

이종호위원

제가 하소연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시골사람이라고 우리 시골동네 가면 조그만 구멍가게 있지 않습니까? 농민 꺼예요. 그런데 그 집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그래서 휴업 중에 있는 것도 안 되기 때문에,

이종호위원

휴업도 안됩니다.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예,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이종호위원

제가 가납2리 사람인데 휴업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예.

이종호위원

그러면 폐업을 해 오래요. 그러니까 세를 안줬으니까, 폐업을 하러갔어요. 세무서에서 뭐래는 줄 아세요. 건물이 있는데 어떻게 폐업을 하네요. 안된데요. 휴업은 해주고 폐업은 안 해줘요. 그러면 폐업을 하려면 건물이 없어지든지, 아니면 용도변경을 해 오든지, 이게 말이 됩니까? 말 안되는 거잖아요.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위원

이런 거 우리 공직자분들이 알면 어떤 방법으로 해서라도 정말 죽을지 언정 지원해 주는 거예요. 농민이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감사 받으면 이건 이래서 이렇게 해 준 거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이 정도 마인드는 가지고 가야지요. 부시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게 틀리지는 않지요? 왜 그러냐면 농업학자금 고등학생들 지원해 봐요. 백 한 몇 십만원이지요. 그분들이 120만원이 많아서 아니고, 옆에 사람은 받는데 나 못 받으면 화나는 거예요. 왜 옆에 사람은 나보다 잘 사고, 난 조금 못사는 데도, 이런 겁니다. 부시장님,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양주시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을 양주시가 선두주자로서 개선을 할 수 있는 노력을 좀 해 주십사 라는 얘기입니다.

원호

최원호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리고 이 구제역 매몰지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이 여쭙는 거하고 저는 조금 달리 여쭙니다. 우리가 어쨌든 구제역 매몰지가 몇 군데이지요?

창석

전창석산림축산과장

242개소입니다.

이종호위원

242개소에서 이전하는데 있지요?

창석

전창석산림축산과장

8개소입니다.

이종호위원

왜 이전매설 했어요?

창석

전창석산림축산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경관리공단에서 이 관측정에 대한 수질검사를 합니다.

이종호위원

그래서 부적절 해서 이전했잖아요.

창석

전창석산림축산과장

예.

이종호위원

그 이전 할 때 가보셨나요? 현장에 계셨나요?

창석

전창석산림축산과장

예, 가봤습니다.

이종호위원

그 상태가 어떻던가요?

창석

전창석산림축산과장

어느 지역은 많이 부식이 됐고, 어느 지역은 부식이 거의 안 된데,

이종호위원

그러니까 뼈는 전혀 부식이 안됐을 거고요.

창석

전창석산림축산과장

예.

이종호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더 이상 침수가 안 됩니다. 어디든지 거의 대부분이 이제는 토사가 내려앉지 않습니다.

창석

전창석산림축산과장

예.

이종호위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저는 참 걱정이에요. 그게 그냥 그 토지에 계속 농장만하면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농장 안하다가 농장을 다른 사람한테 팔았어요. 그럼 그 사람이 건물을 지으려고 파다보니까 그쪽에서 뼈만 나와요. 어느 한 군데는 공구리 친데도 있지요?

창석

전창석산림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그 땅 사가지고 지하 공구리 팔라니까 포크레인 들이대니까 수많은 뼈가 나올 거 아닙니까? 큰 문제다 이거예요. 그때는 급했으니 매몰을 했는데 사후대책으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개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파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부식상태가 어느 정도 됐냐고 여쭈어보는 게 실질적으로 팠을 때 다른 게 없고 뼈만 있다면 저는 파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해결을 해 줘야 된다. 화장을 해 주든지 전체를 한꺼번에 어디에다가 지정을 해서 묻어주든지, 농가가 부담을 하는지, 아니면 우리 지원사업으로 하든지, 저는 어느 시기에 가서는 그걸 해야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 말씀 동의 하시나요?

창석

전창석산림축산과장

예, 동의합니다.

이종호위원

파는 현장을 못 봤기 때문에 지금 얼마큼 부식이 되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파낼 수 있는, 그 정도 시기가 된다 그러면 저는 그 사업을 추진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농민을 보호해 준다. 왜? 그 농장부지가 끝까지 농장부지는 아니에요. 나중에 개발을 할 수도 있고요. 공장도 지을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한테 매도를 했을 때 그냥 그 상태로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요. 거기 묻혀 있다 그러면 누가 사겠습니까? 그러면 영원히 영농 촌놈은 촌놈 될 수 밖에 없는 거다. 안 된단 말이지요. 그것을 이번에 당장 올해는 아니지만 내년도에 어떤 사업을 한번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럼 이거 저는 문제가 그거에요. 이게 그냥 우리가 어디 갖다 소각을 시킬 수가 없잖아요. 너무 많잖아요.

창석

전창석산림축산과장

예.

이종호위원

우리가 어디 가서 시체 하나만 태우려고 그래도 엄청나 저것이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뼈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민 좀 하시고요. 저한테 좀 알려주시고요.

창석

전창석산림축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리고 한우농가가 FTA 피해보존 직불금 대상자가 된 건 알고 계시나요?

창석

전창석산림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보도자료 보셨지요?

창석

전창석산림축산과장

예,

이종호위원

제가 보도자료를 보고 우리 송진영팀장님한테 제가 공문 좀 요구를 해서 지금 받아갖고 있습니다. 천만다행이에요. 그래도 피해를 직불제를 받을 수 있는 한우가 선택이 됐다는 것은 굉장히 좋고요. 거기에 폐업보존을 해 준다는 말씀 들었나요?

창석

전창석산림축산과장

예, 들었습니다.

이종호위원

지금 현재 상태가 이 공문 시행한 상태가 있나요?

창석

전창석산림축산과장

지금은 없는 거고요. 지금 현재는요. 이제 저희가 가격안정을 한우로, 송아지 같은 경우 165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FTA에 의해가지고 수입개방이 완전히 됐을 때에 축산이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데, 그중에서 한우가 가장 심할 것이다 생각해서 직불제하고 폐업까지도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피해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제도화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종호위원

지금 현재 피해 있지 왜 없어요? 지금 왜 피해가 없습니까? 다 힘들지만 한우 기르는 사람 지금 다 죽을 맛이지요.

창석

전창석산림축산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이종호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되냐는 거죠.

창석

전창석산림축산과장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하반기에 정부에서 새로운 지침이 내려올 겁니다.

이종호위원

지금도 농림축산식품부 맞나?

창석

전창석산림축산과장

맞습니다.

이종호위원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과 안영덕과장이 나쁜 사람이네요? 보도 자료를 냈으면 시행을 해야죠. 이거 국가공문이에요. 농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게 뭔지 그때 그때 대안을 챙겨 놓으세요. 지금 농민들 겨울 내 양돈농가들이 한 2천두 가지신 분들이 한 3억씩 손해 보셨어요. 지금은 올라가서 조금 나아졌습니다. 한우 기르시는 분들이 100두 가지신 분들이 1억5천정도 손해 봤어요, 겨울에. 그냥 그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소를 기르고 돼지를 기르는 분들일뿐인데 그 만큼 고통을 받고 있다는 말이죠. 우리 공직자분들이 정말 뭘 도와주고 어떻게 관리해 줘야 될건지 고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농기계보관창고, 도로분은요.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만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돼요. 가납-석우 간 도로 거기 접하지 않아요. 삼거리상회 밖에 안가고요, 거기서 다시 도하리까지 거리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거 다시 설계해서 하셔야 합니다. 왜 하셔야 하냐면, 지금 가납-석우 간 도로도 보상하다 말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가 그리로 간다고 했을 때 그 도로를, 도로가 없는 것을 제가 2006년도에 도시계획도로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못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기술센터 부지에 기술센터가 가든, 아니면 지금 공원화를 하든, 이 쪽에서 건너갈 수 있는 사람이 어느 도로를 이용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 도로는 해야 되고요. 가납-용암 간 도로. 그 큰 도로가 있다 하더라도, 뭐 좌회전도 끊어주고 하겠지만 그 꼭대기에서 기술센터까지 내려오려면 엄청난 거리예요. 그럼 주민을 위해서 라도 도로를 개설해야 하기 때문에 그 도로 하셔야 됩니다. 지금 도하리 주민들이 큰 길로 돌아오려면 얼마큼 돌아야 하는지 아시잖아요. 어려운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 있는 데다가 확장 이동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정말 2~30억이면 얼마 든지 그 도로 전체를 다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 공원화로 활성화시키고 정당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도로개설을 먼저 하는게 맞죠. 그런데 아까 계속 가납-석우 간 도로 말씀하시든데 거기가 접해있지 않습니다. 가납-석우 간 도로는 한양 레미콘 그 앞 다리에서 곧장 올라가서 가납2리 석산을 넘어가는...그래서 그 도로를 빨리 개설을 해야 되는게, 석산에서 가납-용암 간 도로에 접목을 할 수 있는 게 가납-석우 간 도로예요. 빨리 해줘야 석산에서 내려오는 차가 동네를 거치지 않고 가죠. 핑계 삼아서 이거 빨리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자고 시장님께 말씀드렸더니 돈이 어딨습니까? 이러시잖아요. 돈이 왜 없어요? 1년에 5천억이나 있는데, 다른 데에 써서 그렇죠.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꼭 필요한게 어느 것인가. 그 도로에다가 어떻게 큰 농기계를 싣고 다니냐고요. 앞으로도 저 위로 못 다녀요. 그 큰 컴바인 하고 트랙터를 어떻게 끌고 다니냐고요. 그러다가 사고나고, 다치고 그거 누가 책임져요? 그거 먼저 하세요.

창석

전창석산림축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종호위원

아마 이렇게 얘기하는거 기획예산과장님이 다 들으셨을테니까요, 먼저 하셔서 사업의 우선순위가 뭔지를 아셔야죠. 저에게 10분만 할애를 해 주시면 제가 질문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제가 업무보고 때나 예산 심의할 때 양주밤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창석

전창석산림축산과장

예.

이종호위원

금년도에 양주밤단지에 대해서 사업을 할 거니까 저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적 있으시죠?

창석

전창석산림축산과장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뭐 했어요?

창석

전창석산림축산과장

양주밤이 있는 곳을 실태조사를 했는데.

이종호위원

그거 말고요. 그건 급하니까, 시장님이 밤꽃 예쁘다고 어디어디 있는지 조사해 오라는 것 말고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제가 뭐 시켰어요?

창석

전창석산림축산과장

금년도 사업계획이요?

이종호위원

지금 위원들이 아무리 떠들어봐도 안 하잖아. 그런데 시장님이 밤꽃 예쁘니까 어디어디 있는지 조사해 오라니까 그건 하루아침에 해 왔잖아요. 그것도 시장님이 자랑하셔서 알았어요, 저는 몰랐어요.

창석

전창석산림축산과장

그것도 물론 그렇지만요, 저는 밤 식재 현황에 대해서 여쭸는지 알고 답변을 드린 겁니다.

이종호위원

아니죠, 제가 작년도에 시장질의때.

창석

전창석산림축산과장

그 내용은, 지금 우리가 광적면 덕도리에 약 4헥타르를 금년도에 밤나무가꾸기사업으로 시행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밤을 산림조합에서 전량 다 수매를 해서, 양은 적지만 우리가 시범적으로 양주밤을 판매할 수 있는 현황을 만들어 보자고 해서 산림조합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산림조합에서 100% 다 수매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종호위원

수매? 수확은 누가 하는데요?

창석

전창석산림축산과장

수확은 산주가 해야겠죠.

이종호위원

서울사람이 다 해 가지고 가는데요? 과장님. 지금 제가 뭘 요구했어요? 그 4헥타르에다가 600두 밤 심어놓은 거, 숲가꾸기로 해서 잡초 다 제거해 주고, 거길 들어 가지 못하게 경고줄 하나만 띄워 놓으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안 했잖아요? 그리고 밤꽃 폈을 때 소독하라고 했고요.

창석

전창석산림축산과장

지금 거기 잡․간목 제거나 전지전정작업은 완료 했습니다.

이종호위원

언제요? 산림조합에다가 해서 한 게 그거예요? 그리고 그 산 너머에, 수확은 누가 해요? 서울사람이 합니다. 그거 저희 종중땅이에요. 종중사람들 밤 한 톨도 안 따먹어요. 저요? 추석에 차례 지내려고 넘어가서 한 20톨을 주워왔어요. 누가 집어가냐? 서울사람들이 리어카를 끌고 와서 2~3포대씩 가져가더라고요, 할머니들이.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 단지에 사람이 들어 갈 수 없게 경고줄이라도 띄어놓으면 안 들어 간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거기 있는 밤 가생이를 다치고 가꿔놓으면, 경고줄에 코팅 경고판이라도 인쇄해서 걸어두면 들어가는 사람 없다고 말씀 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동네사람들한테 관리를 좀 시켜서 그리고 밤 수확은 수매보다는, 초등학생들이 밤줍기대회를 한번 시범적으로 하면 좋지않겠느냐고 제가 분명히 시정질의 때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도 보고한 적 없잖아요?

창석

전창석산림축산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전작업이라든지 잡․간목 제거를 이미 시행을 완료했고, 밤을 수확하는데 울타리경계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팀하고 산림경영팀하고...

이종호위원

잘 하세요, 앞으로 보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했다 라고 통보는 좀 해 주세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가급적 그 동네사람 한명이라도 껴서 하면 그 사람이 나중에 밤 못 따가게 관리도 한 바퀴 돌아준다고 했잖아요. 위원들이 지적해서 뭐 하나 해 주면 그 부분은 하면 그만이야, 생색은 저희들이 내고. 뭐 생색내려고 한건 아닙니다만, 그 지적한 의원한테 얘기 한번 못해 줘요? 제가 밤나무 밑에만 맨날 가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끝으로 아까 동료위원이 갑자기 물으셔서 제가 당황을 했습니다만, 축산물 도매시장이요. 2003년도에 민간주식회사 태광라이프로부터 민간제안을 받은 거예요.

창석

전창석산림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고는 싶은데, 신안리에 있는 땅은 있고 광적에 있는 땅에서는 없으니까 우리시에서 땅을 바꿔달라고 해서 토지 교환을 해 준 거예요. 그 부지에 들어가는 도시계획 도로선도 그어줬고요. 맞지요?

창석

전창석산림축산과장

예.

이종호위원

참 저는 우리 공직자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일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왜 개인사업자한테 끌려간다 말이지요. 개인사업자들이 이 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현혹이 돼가지고 검토 제대로 한번 하지 않고 말만 믿고, 그리고 그냥 따라간 거 아닙니까? 돌아가신 분이 그 대표가 함회장이지요. 그렇지요?

창석

전창석산림축산과장

예.

이종호위원

그분하고 부회장하고 둘이 법적싸움 시작한 거 아니에요?

창석

전창석산림축산과장

맞습니다.

이종호위원

개인들 싸움에 양주시가 놀아났지요. 왜 땅을 바꿔줘요? 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 주고요. 제가 그거 안 돼서, 처음에 안됐을 때 제가 뭐라고 한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창석

전창석산림축산과장

잘 안 나는데요.

이종호위원

안나요? 제가 다 관두고 우리가 대학유치 하자고 그랬잖아요. 도로 토지 바꿔가지고, 은현면 신암리 신암저수지 있는 데는 대학 유치를 할 수가 없으니 덕도리 여기 부지에는 대학 유치할 수 있으니 그때 내가 대학 유치해서 그 자리 한번 보여주자고 그랬잖아요. 제가 거기에 경민대학교 한번 모시고 갔었어요. 4년째 대학한다고 30만평만 찾아달라고 말씀하신 적 있어서, 도시계획 선까지 그어주고, 자기네 개인들이 둘이 싸우는데 우리 양주 시장은 그냥 놀아난 거예요. 지금 아무리 하고 싶어도 우리 양주시, 포기하라고 아까 동료 위원 그러지만 이거는 우리가 손댈 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자산관리공사 땅으로 되어 있지요? 자산관리공사인가요? 대한토지신탁,

창석

전창석산림축산과장

토지신탁,

이종호위원

그 사람들이 안하면 그만이지요. 우리 것도 아닌데, 땅을 조건 없이 교환만 해 줬으니, 얼마나 답답한 일이냐고요. 지금 우리가 그 땅을 다 교환을 해 줬으면 말도 안 해요. 그 위에 또 우리 땅 있잖아요.

창석

전창석산림축산과장

맞습니다.

이종호위원

뭐예요? 그 높은 땅, 미사일기지 올라가는 땅 중턱인데, 그 사람들 땅 떼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 땅 거기 있어요. 그걸 어떻게 쓸 건데요? 도로 바꾸세요. 안 바꿔 주겠지요. 지금 소유자가 달라졌으니까 그렇지요?

창석

전창석산림축산과장

맞습니다.

이종호위원

아마 내가 볼 때는 신암리 땅은 지금 10억이라 그러면 이 땅은 20억쯤 될 겁니다. 그때는 감정평가를 해서 면적으로 분할을 해서 교환을 했어요. 그런데 신암리 땅은 당연히 안 올라가지요. 여기 땅은 올라가도 지역이 다른데,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거 뿐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시에 하려고 하던 사업들 그 부지들 다 어떻게 할 거냐고요? 조금 아까 얘기한 농업기술센터부지 지금 다른 공원화 한다 그러는데 그 수백억 들여 가지고 그 공원 할 거냐고요. 아니란 말이지요. 주차장부지 그냥 해 놓고 못 쓰고 있는 거 이런 것들 전부다 고민들을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있는 그 부서에 있을 때 그거 그냥 관심만 좀 갖다가 말면 안 된단 말이지요. 그 370번 도로부터 그 부지까지 혹시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창석

전창석산림축산과장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이종호위원

지금 370번 이 도로부터 이 부지까지 2차선으로다가 도시계획시설 결정해 준 거 있어요.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그게 1,314미터입니다.

이종호위원

1,314?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예.

이종호위원

그러면 1.3km네요. 엄청난 길이에요. 그렇지요?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그렇지요.

이종호위원

주민이 거기에다가 아마 도로포장 해 달라 그러면 아마 기가막일 거예요. 안 해 줄 거예요. 그렇지만 이걸 들어온다고 그래가지고 도시계획 변경해 가면서 까지 시설결정 해 준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요, 여기에다가 대학을 유치하자고 그랬던 거예요. 지금 경동대학이 부실대학이니 오니 마니 저기 가있지만 저런 대학으로 간다 그랬으면 얼마든지 갔을 거라고요. 여기는 조용하고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개인 기업한테 우리 스스로, 시 스스로가 사업결정을 하고 못했다 그러면 배는 덜 아프겠어요. 왜 개인기업들한테 우리 양주시가 자꾸 놀아나냐, 딱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백석 택지 개발지구요. 39호 국지도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요. 여기에다 물을 건 아닙니다. 개인사업자가 해서 도로를 개설하는데 그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우리 공직자분들은 한다고 그러니까 거길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시장님 보필 잘못하는 거란 말이지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아까도 행정사무감사 시작할 때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잘 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보다 제가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위원이 보는 시각으로서, 시민이 보는 시각으로서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보는 시각하고 다를 뿐이지요. 그러면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저를 비롯한 동료 위원들이 말씀을 드리면 검토 정도는 해 주셔서 그것을 알려는 주셔야지요. 이건 위원님 잘못 아셨습니다. 아니면 맞습니다. 그러면 맞아서 이렇게 해 가겠습니다. 이렇게는 해 줘야 되는 거지요. 어쨌든 싫은 소리를 너무 많이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개인의 영달을 가지고 한 건 아닙니다. 시민의 입장으로써 우리 공직자분들한테 지적을 했고, 시정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갑재

송갑재위원장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예, 임경식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이것을 제가 정리를 한번 했는데요. 양주화력발전소 비상대책위원회 제가 처음 참석을 해 봤어요. 이분들이 17가지를 대륜에다 요청을 했어요. 17가지를 대륜에다 요청했는데 그날 과장님도 회의에 참석했지만 대륜에다가 요구할 게 있고, 시에다 요구할 게 있고, 그렇지요?

상열

최상열지역경제과장

예.

경식

임경식위원

LH에다 요구할 게 있어요. 그런데 이 비대위 대책위원들이 얘기하는 게 사실 다 틀린 건 아니에요. 제가 이게 이 부분은 그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실무진에서 과장님들이 주민의 편에서 한번 이걸 다시 검토해 줘요. 이 문구작성이라든지, 우리 시에다 요구할 거를 대륜에다가 요구하고 거꾸로 들어가서 보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 요구를 하는 내용인데, 앞으로 이 비대위에서 본인들이 지금 참 답답해 한단 말이에요. 이 부분 LH공사와 대륜에다가 요구 할 거를 조목조목 나열을 해서 정리 좀 해 주세요. 내가 시간이 없어서 오늘은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그게 주민들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지요?

상열

최상열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아도 먼저 번에 대책위원회에서 위원님께서 참석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도 말씀하시고, 주민들 스스로도 그런 어떤 요구사항 이라든가 이런 거를 체계적으로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엊그제 만나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상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구분도 해 드렸습니다. 이 부분들은 LH공사 거고, 그다음에 이것은 공공기관에서 우리가 해결해 드려야 될 부분이고 하는 부분들을, 그래서 그들 스스로도 그걸 알고 계시고요. 나름대로 또 별도로 대책회의를 또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요구사항 자체도 정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하여간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도와주시라고요.

상열

최상열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기업단체, 사업하시는 분들 단체, 본 위원 알기에는 양주시에 5개가 있어요. 기업인협의회, 이업종교류회, 양경회, 여성경제인협의회, 또 양우회 라고 있어요. 이것을 될 수 있으면 좀 모으는 게 낫지 않냐, 통합하는 게 낫지 않냐, 그러면 우리가 기업인협의회가 지금 몇 명이나 가입 되어 있어요? 한 500명 가입되어 있나요?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지금 292명이었다가 305명 됐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그렇지요? 이분들도 별도로 본인들이 업종이 틀려서 한다면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 하지 안 해요. 그렇다면 기업인협의회도 한 군데 몰아주고 우리가 여기에서 이분들이 어떤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좀 전에 동료 위원이 얘기했는데 쌀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럼 얼마든지 얘기하기 좋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분들이, 있는 자와 없는 자와 차등을 두니깐 잘못된 거예요. 사업규모와 사업 잘 하시는 분들이, 규모가 작으신 분들이 사업 잘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함께하면 그 사업 잘 하시는 분들이 왜 사업을 잘 하는지 알아요. 그렇지요? 떨어져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양주기업인들 도와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예.

경식

임경식위원

그런 역할을 2년 전부터 주문했는데 안 해요. 이제 국장님 새로 오셨잖아요? 그렇지요. 이해하시지요?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이 부분을 그렇게 해 주셔야 되요. 우리 환경관리과장님 간단히 제가 질의를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우리 덕계천 도심하천 생태사업 말이에요. 이거 공모한 거지요?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예.

경식

임경식위원

잘 하셨다고요, 이거. 그런데 공모하면 사업기간 하고 예산이 어느 정도 나와 있지 않아요?

대근

박대근환경관리과장

나와 있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그런 것을 설명해 주면 돼죠. 이게 공모사업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시작한게 아니란 얘기죠. 그럼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사업기간이 어느정도 있을거란 얘기죠. 그 안에는 공모사업이니까 다 예상이 나오죠, 그쵸?

대근

박대근환경관리과장

2013년하고 2014년까지 2개년 사업에 사업을 추진할 사항입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그렇게 얘기해 주셔야지, 우리의원들도 가서 확실히 얘기해 준 단 말이죠. 그리고 저는 뭐 알고 있습니다. 동장님하고 주민자치위원하고 몇 분이 견학 갔다 왔죠?

대근

박대근환경관리과장

예, 현장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그런 것을 종합해서 7월 달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라고 설명을 이렇게 하시면 돼죠.

대근

박대근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사실은 사업하는 사람들이 반대를 하더라고요. 왜 반대하는지 아세요?

대근

박대근환경관리과장

주차창 문제를...

경식

임경식위원

그건 그 사람들 얘기지, 우리 전체를 봐서는 예를 들어 회천지구가 들어오면 덕정역 꼴나요.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몇 사람의 사업장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부분은 빨리빨리 정리하고, 될 수 있으면 거기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사람들이 이런 활동을 참여해 주는 거예요. 맞죠?

대근

박대근환경관리과장

예, 주민자치위원회 뿐만아니라 동장님 주재로 통장님도 참여시키고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오늘은 제가 사진과 동영상을 좀 보고 여러분들이 느끼시라고 보여드릴게요. (영상자료 보며) 이게 덕정동에서 신천하수종말처리장을 찍은 거예요. 제가 물을 뜨는 장면이 있을 거예요. 물을 떠서 수질검사를 의뢰했어요. 우리가 하천방류 기준이 얼마죠? 10PPM이죠? 그런데 84PPM이 나왔어요 8.4배가 초과됐어요 이 물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사실 우리 과장님들, 직원들이 다 못해요. 하지만 이렇게라도 보여드려야 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덕정공단 쪽에서 나오는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수질검사를 의뢰한 곳은 중금속은 못해요, SS만한 거예요. 만약에 저기 중금속이 나왔다면 심각한 거죠?

대근

박대근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참고를 하세요. 그리고 여기 내려가면, 이것도 본 위원이 몇 번 얘기한 겁니다. 이게 신천에서 덕정다리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저 쪽에 보면 희망장례식장 보이시죠? 국장님. 이게 도시가스사업단장님 하실 때 제가 질의 드린겁니다. 저게 LH공사에서 손을 댄다는 거죠?

대근

박대근환경관리과장

예.

경식

임경식위원

제발 우리 예산 갖고 하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기껏 체육공원을 만들어 놓고 저기가 악취가 엄청나요. LH공사, LH공사 하지 마시고요. 시민들의 체육공간을 정상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 한다면 우리 예산 갖고, 포크레인 갖고 부숴요, 저거. 법적으로 문제 있습니까?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그것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저걸 하셔야 돼요. 다리부터는 괜찮아요. 그런데 고인다는 얘기죠. 고인 물들이 나중에 장마지면 어디로 갑니까? 동두천으로 가죠? 한탄강으로 가죠?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예.

경식

임경식위원

이렇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시장님이 저걸 보고 부수라면 안 부숴요? 당장 부수지. 저거 예산 얼마 안 들어요. 저걸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침에 운동나가면 진짜 냄새나요. 저거보시고 느끼신 것 있으시죠? 아마 느끼신 부분을 정리할 것이라 믿고요. (사진을 가리키며) 이거 뭔지 아시죠? LG패션. 저렇게 앞에다가 놓고 장사를 하고 있어요. 이거 안 되는 거죠?

상우

남상우산업환경국장

아마 할인 판매장.

경식

임경식위원

어쨌든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주변의 아울렛들이 LG패션이 들어 와서 난리예요, 장사가 안돼서. 저런 행태를 하고 있어요. 기업 유치하면 뭐합니까? 유치하는 건 좋은데 그래도 인근의 상권이 죽어가는데 더 죽이면 안 되잖아요. 저기서 물건을 무지 싸게 팔아요. 기업지원과장님. 맞죠?

병렬

김병렬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가서 얘기하세요. 또 한가지는 LG패션아울렛이 복지카드가 안돼요. 자기들끼리 수수료 싸움을 해요, 수수료싸움을. 이거 말이 안되는 거죠. (사진을 가리키며) 하나만 더요. 환경관리과장님 이거 보고 느끼시는게 있어요? 저기가 하패리인데 드럼통에 동두천시라고 써있어요. 저게 EM이야, EM. 효소. 동두천에서 하천에 효소를 떨어뜨리고 있어요. 한번 판단 해 보세요.

대근

박대근환경관리과장

지금 동두천에서 신시가지 지행동 그 쪽 악취 민원 때문에, 하천이라든지 축산농가에 EM사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답답하죠? 양주시에서 동두천에 저렇게 피해를 주고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걸 찍으러 간 것도 아니에요. 저걸 찍으러 갔는데 지나가던 동두천주민이 뭐라고 하냐면, 옛날에는 아파트창틀에 파리까지 꼬였대요. 저건 사실우리가 반성할 필요가 있어요. 길게 말씀드리면 과장님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양주시민이 동두천시민한테 죄송하다고 말을 해야지. 이런 부분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저건 우리가 해도 됐어요. 저거 돈 몇 푼 든다고. 동두천공무원들하고 부딪칠 때 저런거 얘기하면 좋겠어요? 길게 얘기 안 해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대근

박대근환경관리과장

한 말씀만 드리면 우리 양주시에서도 800만원 들여서 사업을 하는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참고하겠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안 보게끔 여러분들이 조치를 해 주시기바라고요,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갑재

송갑재위원장

임경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산업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환경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오늘 질의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수검을 받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각각의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감사는 7월1일 10시부터 도시교통국, 신도시창조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5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