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내일모레 글피면 드디어 우리가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1년이 넘어서 내리막길로 가는 시점이 되겠는데요,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오늘 이 사무감사가 정말 뜻 깊고요, 특히 또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서 정말 지혜로운 그런 대안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항상 생각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초대다 보니까, 제가 그런 말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함부로 걷지 마라, 오늘 내가 떼는 발자국은 언젠가 뒷사람들의 길이 되기 때문에”라는 그런 말이 생각나는데요, 오늘 역사적인 세종시 1대 의원으로서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좀 더 심도 있고 또 정말 지혜로운 대안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당초 계획된 의회사무처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의장님으로부터 추가하여 우리 위원회에 협의요청된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접수에 따른 제1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을 추가로 심의하고자 합니다. 2013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 후 의사일정 제1항으로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접수에 따른 제1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계속 상정하여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풍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우리 의회사무처가 추진해 왔던 행정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를 통제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및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보다 더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문제점을 개선하여 시민들에게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세종시의회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과 사무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감사의 취지를 인식하시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은 다음 사무처장 인사 및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른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에 있습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했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사무처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의정담당관님께서는 옆에 서서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대표자가 선서문을 수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6월28일 의회사무처장 이재풍, 의정담당관 김성현. (의회사무처장 이재풍, 김정봉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네,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처장님을 제외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으로부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풍 사무처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김정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처 직원 모두는 혼신을 다하여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현 의정담당관입니다. 임의수 산업건설전문위원입니다. 이숙형 교육전문위원입니다. 신정교 행정복지전문위원은 신병치료 관계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3쪽의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쪽, 의회사무처 예산집행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열린의정구현, 자치입법활동지원, 행정운영비 등 총 33억7,800만원 중 12억6,400만원을 집행하여 5월말 현재 예산 대비 37.4%를 집행하였으며, 의회비는 10억6,000만원 중 4억2,000만원을 집행하여 5월말 현재 39.6%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쪽의 이행과제는 6쪽 이하에서 보고 드리므로 생략하겠습니다. 6쪽, 알차고 효율적인 회기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상반기 추진실적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회기운영은 총 5회, 65일을 운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제6회 임시회 201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 제7회 임시회 시정･교육행정 질문과 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 제9회 임시회 시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의결과 결산검사위원 선임을, 금번 제10회 정례회에서는 2012년도 회계 결산과 행정사무감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7쪽, 의정활동지원 강화 및 체계적 의정자료 관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정･교육행정의 감시 및 정책대안을 위하여 일곱 분의 의원님이 16개 분야에 대하여 폭넓고 예리한 질문과 제안이 이루어졌으며, 25회에 걸쳐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시민불편 진정 등 4건의 민원을 처리하였고,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기간 결정 등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장애인에 대한 수화통역을 실시함은 물론, 회의록 발간을 통해 의정활동 공개 및 자료관리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다음 8쪽, 내실 있는 상임위원회 지원입니다. 상임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상임위원회 주관 토론회를 2회 실시하였고, 자치입법 기능을 강화하여 조례안 등 82건을 검토･심사하였습니다. 다음 9쪽, 시민 알권리 충족을 위한 의정 홍보역량 강화입니다. 광역의회에 부응하는 의정활동 홍보를 위하여 기획보도 2회, 언론보도 166회, 인터뷰 등을 9회 실시하였고 의정홍보 다양화를 위하여 의정소식지 발간, 세종소식지 활용 홍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적극 활용하고 80개 매체 출입기자와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의정활동 홍보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10쪽, 의정능력 배양 및 생산적 의회 구현입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제 역량을 다하고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체득하기 위하여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 3개국의 선진정책, 각종 인프라를 견학하고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에 위탁, 의정연수활동을 속초에서 1박2일 동안 실시하였으며, 집행부와의 전체간담회 등 8회를 실시하고 시･도의회 간 협력강화를 위한 협의회에 적극 참여하였습니다. 다음 11쪽, 자치입법활동 지원을 위한 전문성 제고입니다. 입법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입법고문･고문변호사와의 간담회 개최, 자치법규 제･개정 자문 및 지원 52회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지원 기능강화를 위하여 입법정보지를 3회 발간하고, 4회 25명에 걸쳐 직원 법제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필요한 도서를 구입･비치하였습니다. 다음 12쪽, 의원 연구활동 모임 지원으로 공부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의원 연구모임 신청을 접수 받은 결과 3개 모임이 신청하여 현재 모임별로 500만원씩 지원하여 선진지 견학 및 현장방문 5회 등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 건강하고 활기 넘치는 의회 만들기입니다. 의원 및 직원 화합을 위하여 체육행사 등 2회를 실시하고 의회의 활력과 생동감을 불어넣기 위하여 충남산림박물관 등 5개 시설을 의원님과 직원들이 동반 견학함은 물론, 함께 땀 흘리며 대민봉사활동을 적극 전개하는 등 2013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에 매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의회의 위상 제고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면밀히 보좌하여 계획한 업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의 2013년도 주요업무 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재풍 사무처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방금 보고받은 업무보고와 감사자료를 토대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와 관련하여 추가로 요구하실 자료가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추가로 요구하실 자료가 없으시므로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1문1답 형식으로 질의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전체 합산해서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진영은 위원 거수) 진영은 위원님.

처장님, 고맙고요. 저는 질의는 아니고 참고할 사항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해요. 7쪽에 ‘의정활동지원 강화 및 체계적 의정자료 관리’가 있는데 우리 세종시의회가 초대 출범을 했는데 이 사무처에서 역사적 자료를 좀 소중히 관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그냥 두면 자료가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그때그때 필요한 자료들이나 역사적 자료들은 등록부를 만들어가지고 등록을 하세요. 그래야 뭐가 몇 점 있다는 것을 알지요. 그래서 나중에 저쪽 신청사로 가게 되면 역사자료실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체계적 관리를 해 달라, 제가 비근한 예를 들게요. 연기군의회 때 얘기입니다마는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디지털화가 안 됐기 때문에 아날로그식으로 장비랄까 이런 게 여러 가지 많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초대 의사계장을 하면서 이것은 나중에 큰 자료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보존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 하나도 없대요. 그 좋은 자료들이 하나도 없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초대 의장이 쓰던 의사봉 하나도 큰 자료가 된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는 세종시가 출범했기 때문에 의사봉 하나도 자료가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구리로 된 우리 연기군의회 마크 그 큰 것을 분실했다고 해서 ‘이것을 왜 분실하나?’하고 제가 참 애석하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우리 청사 앞에 며칠 서있던 것을 제가 봤어요, 무거워서 그것 혼자 들지도 못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면 뭘 어디 갖다놔도 누가 가져가면 그만이거든요. 그러면 자료가 뭐가 있었는지 모르니까 그렇게 자료가 발생할 때마다 그때그때 관리부에 등록을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필요할 때는... 우리도 앞으로 50년 후라든가 100년 후에 세종시의회 역사관을 만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해서 자료 등록부를 만든다든가 해서, 꼭 대장이 있어야 돼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게 없어요. 어디 있었는데 그냥 없어졌다고 하면 그만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건의의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역사를 위해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 위원님이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생각은 하고 있는데 미처 정리가 안 됐던 생각을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이 소중한 의회자료를 나중에 의회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 직원도 보충되고 했으니까 차제에 이 업무를 하나 만들어서 담당을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현재는 사소하지만 세월이 흐르면 참 소중한 역사가 된다고요. 또 하나 재미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아마 그게 서고에 있을 겁니다. 초대 의회 하면서 시나리오를 전부 수기로 썼어요. 그런 것도 지금 보면 ‘그렇게 썼나, 한 20년밖에 안 됐는데...’, 이것은 하나의 예예요. 회의록도 하나워드 프로그램으로 쳐가지고 자체적으로 만들었고, 그래서 하나하나 참 소중한 역사인데, 그때 ’91년4월15일에 개원하면서 중앙정부에서 뭘 했느냐 하면 자유당 시절에 지방자치 할 때의 그 역사자료를 좀 수집해서 보내라, 그런데 우리 연기군에서는 하나 해서 보냈어요, 하나! 옛날에 조치원읍인가에 펜으로 이렇게 내려쓴 회의록이 하나 나오기에 그것 하나 보내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료를 너무 소홀히 한다, 지금을 생각하지 말고 100년 후를 생각하면 다 가치가 있는 자료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저희한테 깨우쳐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부유 위원 거수) 네, 김부유 위원님.

저는 질의는 아닙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감사까지 겹쳐서 같이 하겠습니다. 업무추진 보고에 따른 것 2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9쪽에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의정 홍보역량 강화’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연기군의회 때부터 늘 주장을 해 오던 일 중에 하나이긴 한데 많은 시민들이 우리 의원들을 선출해 놓고, 투표권을 행사를 해서 의원을 뽑아놓고 그 의원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를 다니다 보면 너무 몰라요. 시장님은 각종 언론매체를 동원을 해서 서울대병원을 유치했다, 보건대학을 유치했다, 관변단체를 동원해서 세종시 전역에 플래카드를 게첩해서 자신이 한 일의 홍보를 열심히 하거든요.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시장님을 비판하는 게 아니고요, 그 정도로 시장이 하는 일들은 산하기관 읍･면･동사업소, 또 보조금을 받는 단체까지 총 동원해서 총력을 기울여서 홍보를 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보면 시장만 혼자 일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많은 조례들을 만들고 많은 다양한 입법활동을 하는 시의회 의원들에 대해서는 저 사람들이 뭘 하는지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각각의 시의원님들이 선출직이기 때문에 찍어준 몇 분들은 알지요. 그런데 대다수 시민들은 의원들의 역할을 거의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또 고민이 많기는 해요. 그것을 활자화를 해서 종이신문으로 만들어서 발행을 한다고 해도 요즘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종이신문도 거의 많이 안 보지 않습니까? 우리 세종시청이나 시의회 이런 데도 보면 신문이 이렇게 쌓여있어도 공무원들이나 또 일반 기업체 직원들이 신문 볼 시간은 없잖아요. 또 거의 인터넷 정보를 많이 얻기는 하는데 여기에 대한 고민을 우리 의회사무처하고 우리 의원님들도 함께 공동으로 해서 꼭 우리가 어떤 일을 했느냐, 개개인을 알린다는 차원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 손으로 선출한 시의회 의원들이, 또 시의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이고 의원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정도는 다양한 홍보채널을 이용해서 좀 알려줘야 다음에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유권자들이 의원이라는 자리가 이렇게 소중한 자리구나, 이런 역할들을 하는 자리구나라는 자각심을 갖고 정말 훌륭하게 일을 할 사람들을 선출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함께 고민해 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1쪽에 보니까 ‘자치입법 활동지원을 위한 전문성 제고’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상반기의 추진실적이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 입법고문이 몇 명이에요?

입법고문 변호사가 있고 고문이 한 분입니다.

더 늘릴 수는 없나요?

예산이 우리가 이 두 분에 대한 것인데 사실은 고문이 필요하면 더 늘려서 추경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한 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우리 입법고문을 맡고 계신, 서우선 박사님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굉장히 유능하신 분이에요. 저도 연기군의회 때부터 각종 조례를 만들거나 할 때 그분한테 자문도 좀 많이 받았거든요. 좀 민감한 조례들 있지 않습니까, 법률에서 내용을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또 조례를 만들 때 난감할 때가 사실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입법고문을 좀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분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 대다수 의회의 입법고문을 맡고 계실 거예요. 굉장히 바쁘시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출장이 많으신 분이라 전화통화도 어려워요. 그래서 서우선 박사님과 이름을 거명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제한돼 있는 인원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가 속초에서 강연을 들었던 최민수 박사님...

원래 최민수 박사하고 두 분을 하려고 했는데 최민수 박사가 시간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위촉을 못했기 때문에 한 분을 한 것이고, 이분이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추경에서 바로 하겠습니다.

최민수 박사하고 개인적으로 한번 의견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할 수 있겠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요새 시간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추경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사실 제가 집행부를 매일 질타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야 뭐 특별하게 자료가 많지는 않고 의회사무처에 관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지만 굉장히 많은 자료를 저희 의원님들은 혼자 다 공부합니다. 다 아실 거예요, 그렇지요?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 없어요. 사실 너무 고통스러워요. 의원활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런 것 저런 것 질문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의원도 있고, 질문 많이 하는 의원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하는 것 아닙니다. 한 번 질문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검토해 보고 공부를 하는데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은 거의 그냥 나와요. 그 수많은 부하직원들이 자료를 만들어 줌에도 불구하고요. 심지어 예상답변서를 써줘도 예상답변서를 옆에 놓고 안 봐, 답변 안 해, 무성의로 일관하는 게 다수고요. 그리고 안행부장관이 지난번에 기자회견에서 인터뷰할 때 우리 광역의원들 보좌관제도를 아마 금년 12월부터 시행을 하겠다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그때 가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입법보좌관 정도는 최소 1명 정도라도 더 우리가 위촉을 해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조례를 만든다든가 법률 같은 것, 혹은 시행규칙 같은 것을 할 때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할 수 있게 반드시 다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입법고문을 한 분 더 위촉해 달라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것은 감사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감사자료 요청은 했지만 이걸 제가 오늘 감사장에서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침에 제가 오늘 5시30분에 일어났어요. 6시부터 나와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이 얘기를 나눠봤어요. 어떤 분들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분, 어떤 분들은 했으면 좋겠다, 밝혀야 된다, 등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그분들 이름은 거명하지 않을게요. 대신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사무처 공무원들을 위해서라도 이것을 오늘 제가 짚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을 봤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의원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규칙이 아니에요. 즉, 집행부 실･국장들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것, 시장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규칙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어디에도 의원에 관한 것은 없어요. 의원들이 쓰는 것은 없어요. 다 시장을 중심으로, 단체장을 중심으로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을 만든 것 같더라고요. 그 중에 굳이 억지로 우리 의원들이 업무추진비 쓸 수 있는 것을 얘기한다면 시책 또는 지역홍보를 위해서 일정부분 할 수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그런데 이 업무추진비를 좀 봐 주십시오. 이 빨간 줄 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자들하고 밥 먹은 겁니다. 어떻게 업무추진비의 거의 90% 가까이, 보니까 80%가 넘더라고요. 80%가 넘는 업무추진비를 기자들하고 이렇게 식사를 많이 하셔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가로로 빨갛게 줄 친 것 있지요, 이게 뭔지 아세요? 하루에 밥을 두 번, 세 번씩 먹어요. 네 번씩 먹은 경우도 있어요. 아니, 이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저도 연기군의회 행정복지위원장으로 상임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해 봤습니다. 저 이렇게 해 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게 누워서 침 뱉기일지는 모르겠지만 업무추진비도 어느 정도 적당히 재량껏 써야지요. 세상에～ 하루에 세 번, 네 번씩 밥을 먹습니까?

김부유 위원님...

잠깐만요, 이것 해야지요.

어느 지칭하는 것은 좀 삼가해 주세요.

제가 이름은 얘기 안 하잖아요. 그리고 질책 안 하면 감사를 뭐 하려고 합니까?

(마이크 꺼짐)그것을 사무처 직원들한테 뭐라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지요.

잠깐만요, 제가 지금 발언 중이잖아요. 자, 제가 사무처 직원들 질책하는 게 아니에요. 제 톤이 좀 그러니까 이해해 주세요. 사무처 직원을 질책하는 게 아니니까요. 이게 사실 사무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어려움이 있냐면 의회사무처가 의원님들을 위해서 존재를 하다보니까 의원님들이 업무추진비를 사용을 하고 카드전표를 갖다 주고 “누구랑 먹었어.” 이렇게 하면 처리를 해요. 굉장히 어려움이 많지요. 모시는 분들인데 그분한테 누구, 누구랑 먹었냐고 따져 묻기도 어려운 노릇이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발언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특정한 의원님들을 망신주고 특정한 의원님들 공격하자는 차원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의장단･상임위원장단,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부만 그렇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사례를 들게요. 어떤 위원장님 것을 봤어요. 진짜 이것은 저는 양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빨간 줄 친 게 뭔지 아세요? 어떻게 자기 지역구에서, 상임위원장이면 세종시 전체를 위해서 업무추진을 해야지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이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자기 동네에서만 이렇게 식사를 했어요. 어떻게 매일, 그것도 어떤 경우는 하루에 세 번씩... 이렇게 먹으래도 못 먹겠어요.

존경하는 김부유 위원님...

제가 특정 위원님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고 싶지만 그 정도까지는 참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안 하면 감사할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한번 협의를 해 주세요. 지금 시청은 보니까 시장, 행정부시장, 정무부시장은 업무추진비를 홈페이지에다가 공개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왜 안 하는 거지요? 이것은 사무처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질의를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는 공개를 왜 안 하는 겁니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규칙은 집행부에만 한정되는 겁니다. 그리고 의회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없다는 것은 못한다는 게 아니라 자유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어떤 개인적인 의식이나 양식에 맡겼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조금 일부 잘못되는 게 있기 때문에 권익위원회에서 공고를 하고 우리 의회에도 그런 것을 만들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하고 광주광역시는 만들려고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 양식 있게 하는 게 좋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희들은 실무자들이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자체 업무추진비집행규칙에 준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시책활동비라든지 특산품 이런 모든 문제는 기자들도 관련해서 우리가 홍보하기 때문에 한다고 해서 저희가 그것을 제안하기는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다만, 하루에 3회, 4회 했다는 것은 제가 지금 그것까지는 검토가 조금 부족했는데 그 부분은 우리 실무자들이 챙기겠습니다. 식사를 하루에 세 번, 네 번 했다는 것은... 아침, 점심, 저녁이라는 것은 조금 그렇기 때문에 실무선에서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정보공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장단에 대해서는 금년 1월부터, 그러니까 1/4분기부터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공개를 하라는 규정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자진해서 자체적으로, 시장도 집행부도 하기 때문에 의장단은 공개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정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할게요. 사실 제가 이런 것 공개하면 의원님들 다 싫어해요. 저도 상임위원장을 해 봤지 않습니까? 저 이것 보고 많이 느꼈어요. 왜 나는 이렇게 못해 봤을까, 역설적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제가 이것 발언한다고 해서 저 싫어하고 미워할 필요 없습니다. 저도 다음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누군가가 해야 될 얘기인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 동료 의원이 나쁘다고 속으로 생각할 것 없어요. 또 겉으로 얘기하는 의원님도 계십니다마는 그것을 떠나서 할 것은 해야지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의회사무처 공무원들한테 질타를 하고 압박을 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혹시 이 방송을 본 의원님들이나 다른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들 계시면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아무 관련도 없어, 그냥 우리 사회단체예요. 원래 제가 알기로는 의회를 방문했을 때에 급식을 할 수가 있지요. 공식 방문을 해서 간담회를 하고 하면 그분들에 대해서 일정부분 급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식당으로 오라고 해가지고, 쉽게 말씀드리면 지역 선거구 유권자들이지요. 유권자 단체들을 오라고 해가지고 밥을 먹는 경우, 또 어떤 경우는 그냥 우리 직원끼리만 갔어요. 그러니까 그 당사자 분하고 직원, 아마 우리 수행하는 분인가 봐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것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려도 되지만 이 건명을 쓸 때 잘 좀 써줬으면 좋겠어요. 거기에다가는 ‘지역균형 발전에 따른 간담회, 격려 급식’해 놓고 대상자에는 그분하고 우리 공무원만 적혀 있어요.

김부유 위원님...

잠깐만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생각을 해야 된다, 어떤 시민이 이것을 이해하겠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의회사무처를 질타하는 것도 아니고, 자꾸 제가 이 발언을 하는 것을 우리 위원장님도 굉장히 부담감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부담감 갖지 마세요. 하기는 해야 되는 것인데, 제가 그나마 다른 의원님들 입장을 생각해서 이 정도로만 얘기할게요. 다만, 앞으로는 정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그냥 가져 봐요. 또 의회사무처장님이나 담당 공무원이 그 해당 높으신 의원님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못하지요, 못하는 것 알아요. 그런데 저도 답답해서, 그래서 제가 하소연하는 겁니다. 업무추진비 똑바로 쓰고 양심이 있으면 홈페이지에 공개도 하고 했으면 하는 바람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려볼게요. 위원장님, 제가 이런 말씀 드렸다고 해서 너무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는 해야 될 말을 굉장히 적게 한 겁니다, 적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김부유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마이크 꺼짐)제가 한 말씀드릴까요?

네.

우리 존경하는 김부유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우리 사무처 직원, 저도 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의사계장도 해 보고 의사과장도 해 봤으니까, 이것 집행하는데 아마 굉장히 해당 의원님들하고 말다툼도 하시고 얼굴도 붉힐 겁니다. 이게 그나마 통제하고 해서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참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 문제는 솔직히 그래요. 여기 사무처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들이나 또 직원님들이 참 어려울 겁니다. 이것 해 달라고는 하는데 안 되지,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을 제가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여기서는 우리 운영위원장님밖에 해당이 안 되네요, 그렇지요? 이 문제는 해당 위원장님이나 의장님의 어떤 양식의 문제지, 사무처에서 통제하기에는 하고, 하고 해도 한계점이 있더라, 그래서 이것은 해당 의원님들이 진짜 자기 양심의 문제로 이것을 접근해 주셔야지, 우리가 사무감사 한다고 해서 사무처 직원님들한테 여기서 아무리 질책을 해도 한계점이 있더라, 변호하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다 해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운영위원장님이 4개 위원장님이나 의장, 부의장님과의 티타임이 있나 몰라도 차제에 이런 때 이런 얘기가 있었더라 하고 제 말씀도 하세요. 사무처 직원들의 애로도 있을 것 같더라,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애로사항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냥 말씀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초두에 제가 말씀을 올렸지만 우리가 정말 1년을 어떻게 지냈는지 모를 정도로 빠르게 왔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들도 기초의 틀을 벗어나기 위해서 참 안간힘을 썼고요. 우리들이 참 많이 배우고 또 지식을 습득하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 결과 지금은 어느 정도 정말 괄목할 만큼 우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상당히 광역의 격에 많이 다가서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저도 듭니다. 그러나 차제에 지금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소관 모든 업무에 대해서만큼은 4개의 상임위원회가 있지만 우리 운영위원회가 사실은 선임 위원회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되는데 제가 참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단은 여러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집행부에서도 물론 열심히 하시지마는 우리가 정말 제2대한테 부끄럽지 않은 1대 의회가 되기 위해서는 저나 우리 존경하는 선배 의원님들이나 또 집행부나 같이 해서 정말 접근하기 어려운 얘기들도 우리가 접근을 하면서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부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도 백 번, 천 번, 만 번 이해하고 혹시 제 뒤가 구린 일은 없는지 저도 뒤돌아보았습니다. 물론 그 얘기는 앞으로 더 잘하겠다는 그런 뜻도 있겠지요. 어떻든 간에 그렇습니다. 하실 말씀들은 하시는 가운데 소통이 있고, 그런 가운데 정반합의 논리를 끌어내서 이해가 되면 우리 의회가 정말 큰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의장님과 우리 전 의원님들, 그리고 사무처 직원 여러분 모두 말로만 하지 말고 같이 정말 허심탄회하게 우리 의회를 형성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앞으로 이제 1년 딱 남았는데 정말 후회 없도록 저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같이 열심히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도 아울러 올려봅니다. 자,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료를 선언합니다.

(마이크 꺼짐)하나 더 있어요.

네, 진영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 4쪽입니다. 이것도 우리 사무처에게 드리는 말씀으로 우리끼리 그냥 한탄하는 얘기니까 참고로 들어주세요. 상단에 ‘미처리 안건’에 보면 우리 의회운영위원장님이 제출한 안건 하나가 이제까지 미처리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을 별로 생각을 안 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은 본 위원회에서도 했었지요. 이 공공시설물 인수를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할 역할이 있으니까 해 보자 해서 아마... 그런데 제가 그때 불참을 했었어요. 그때 아마 이 의안을 채택해서... 위원장님, 본회의에 보고한 겁니까? 그런데 본회의에서 상정을 안 한 겁니까?

네.

의장이요? 왜 안 하는 겁니까? 무슨 위법사항이 있나, 또는 부당한가... 사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왜? 나는 참 한심스러운 게 아무런 특별한 사유 없이 개별 의원이 한 것도 아닌 위원회에서 제출한 안건을 이렇게 상정을 안 하고 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제가 어휘가 부족해서 표현을 못하겠는데 저는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 방법은 있어요. 의장이 상정을 안 시키면 우리 위원회에서나 특정 의원이 의사진행변경 동의안을 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의회에서 이렇게 갈등적 관계가 있어서는 아니 되겠다 해서 이렇게 있는 건데, 지난번 우리 정례회 1차 회의 때도 제가 5분 발언에서 조금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요새 언론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때 우리 의회에서 구경꾼이 돼서는 안 된다, 집행부 공무원들은 한계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원들은 그보다는 더 자유롭다, 무엇인가 완벽한 시설물을 인수하는데 하나의 역할을 하자는데 이것을 거부한다? 나중에 검수 받은 다음에 따져보겠다? 아니, 병이 들었으면 환자를 치료해야지 죽은 다음에 왜 죽었나 부검을 해가지고 원인분석을 해요? 나는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환자가 있으면 빨리 진단을 해가지고 치료를 해야지 내버려둬 봐, 의사가 어떻게 하나 두고 보자, 죽은 다음에 부검해가지고 왜 죽었나 파악하자? 이것은 의회에서 할 일이 아니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 의장이 상정을 안 하는지 원인을 좀 알고 싶고,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이유가 무엇인지 좀 알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이 감사에서 제가 드린 말씀은 한탄스러워서 하는 말씀입니다. 위원장님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있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더군다나 위원회에서 의결해가지고 위원장이 제출한 의안을 의장이 아무런 그럴 만한 사유설명도 없이 사장시킨다는 것은 도저히 이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그뿐이 아니라 다른 것도 있습니다마는 참 한스러워서 한 말씀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성희 위원 거수) 박성희 위원님.

처장님!

네.

지금 현원 1명이 소방본부에서 올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난번에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증원이 2명 됐습니다. 그리고 2명은 조례상 된 게 아니라 현원 지원을 해 주겠다 이렇게 그쪽의 약속을 받아서 이번 인사 협의를 저희들이 3명을 받고 1명은 추가로 저쪽에서, 다른 데 집행부도 사실 워낙 어려운 것을 저희들이 인정을 해야 되는데, 어렵다고 해서 소방직을 한번 협의한다는 얘기까지 듣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질의 드렸느냐 하면 그때 우리 의회사무처 공무원 정원에 관련된 현원 증원 문제까지를 포함해서 사실 제가 상당한 부담감을 느껴가면서 끝까지 인사조직담당관에 요구했던 것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 끝나고 나서 제가 일정부분 어떤 공무원들한테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너무 의회사무처만 챙긴다, 다들 인원이 부족한데. 그런데 제가 그런 악평을 들을 것을 감수해 가면서까지 의회사무처 공무원들을 증원해 달라고 요구한 이유는 잘 아시잖아요. 제가 세종시 출범준비단에 있을 때부터 세종시 전체 공무원 숫자에 관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했는데 안 됐잖아요. 왜 안 됐는지 안 된 이유는 그 당시 출범준비단을 하셨던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굉장히 저는 안타까워요, 그 사항을 공개할 수도 없고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행정기구 개편과 관련해서 저희가 갑론을박을 하면서 장시간 설전을 주고받으면서 어렵게 확보를 한 인원인데 안 주겠다고요? 제가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지요. 그때 홍순기 인사조직담당관이 “다음 인사 때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저 그 말 못 믿습니다.”라고 분명히 그랬지요? 집행부측에서 항상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다음에 반영하겠다, 다음에 반영하겠다.”고 작년부터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휴～참 이것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제 나름대로 아주 그걸 자청해 가면서까지 의회사무처 공무원 정원과 현원을 늘려놨는데 1명을 지금 다시 추진해서 다음에... 이것 너무 한 것 아니에요? 처장님한테 너무 한다는 것이 아니라... 아니, 이거 정말 집행부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의회를 상대로 자꾸 거짓말을 하고 의회를 상대로 자꾸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고, 이것 제가 볼 때는 집행부가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로 소방직을 보내주겠다고요? 그 소방직 관련한 얘기는 어떻게 해서 나온 발상이에요?

그것은 인원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위원님하고 약속을 해서 집행부 나름대로 노력을 했겠습니다마는 많이 부족하니까 우선은 3명을 보내고 1명은 소방직이라도 해서 보내주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협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저희는 다양한 직렬의 다양한 공무원들이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근무를 하면 좋아요.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각각 또 상임위 활동을 하다 보면 그 공무원들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소방직이 온다고 하면 산업건설위가 아무래도 보강이 되는 거겠지요. 보니까 행정복지위원회는 뭐 관련이 없더라고요. 소방방재청이 안전행정부 소속인데 어떻게 지방의회에서는 또 소방서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인지 이것 참 뭐가 앞뒤가 안 맞는 것은 같지만 그거야 여기서 논할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집행부측에서 그 현원은 명확히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저희 발령 난 것도 아니고... 아니, 발령은 났습니다. 3명은 났고 그 1명은 계속 협의해서 지원하겠다, 다음이라는 것보다 지금 그쪽 얘기는 자기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의회 의원들하고 약속한 4명을 당장 지키지 못하는 게 어렵지만 소방직이라도 해서 4명을 꼭 지원하겠다는 의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 참 잘못됐네요. 그게 우리 세종시 출범하고 나서부터 우리 의회사무처 공무원 정원 문제를 제가 계속 거론을 했었어요. 그런데 집행부가 지금까지 계속 그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면 안 되지요. 왜 자꾸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리고 그 당시에 분명히 정원이 안 된다고 해서 현원으로 절충을 했던 것 아닙니까? 우리 행정복지위원회가 딜레이 되면서까지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했던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행정복지위원회의 그 시간을 딜레이 시켜가면서까지 해서 서로 협상을 했고 그렇게 해 주기로 약속을 한 것인데 집행부에서 그것을 또 안 지킨다?

안 지키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도 하셨고, 그래서 저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방직을 보내주겠다는 것은 우리 의회사무처하고 그쪽하고 협의를 한 거예요?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소방직이라도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현재 그쪽에서 그렇게라도 지원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겁니다, 저희하고 협의한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각각 상임위원회 활동상황을 보면 물론 소방직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한테 와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해 줄 수가 있겠지요. 소방직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지금 행정복지위원회라든가 산업건설위원회, 또 교육위원회 같은 경우의 특성을 이렇게 보면 사실은 저희한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솔직히 일반 시설직들이 더 필요해요. 왜 시설직이 필요하냐 하면 저, 일반 행정? 건방진 얘기지만 자신 있어요. 어떤 실･국장하고 토론을 해도 자신 있어요. 그런데 저한테도 취약점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 바로 시설분야입니다. 그것은 제 전공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제 전공분야가 아닌 취약점을... 저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저를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다른 의원님들도 보면 대개 일반행정은 다들 능통하셔요. 그런데 시설 분야나 관리 분야 쪽은 솔직히 여기 공직자를 역임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다 행정직 출신이기 때문에 솔직히 그 분야는 잘 모르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대충 아는 거지요. 그래서 사실은 시설직 관련 분야의 공무원들이 절실하게 필요한 겁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조례를 만들고 할 때도 시설 분야, 기술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쪽에 지원을 좀 받아야 되는데 사실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하신다고 하면, 소방직도 물론 좋아요. 불감청(不敢請)이언정 고소원(固所願)이라고 있으면 좋지요. 그러나 기왕에 우리 사무처하고 협의를 하신다고 하면 기술직, 시설직렬을 좀 배치를 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도 좀 원활하게 돕고, 초대 의회잖아요. 1년 남았는데 남은 1년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행정적 뒷받침을 좀 원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우리 처장님께서 인사조직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한테 힘을 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니, 저도 들은 얘기는 지난번에 분명히 우리 홍순기 인사조직담당관님께서 정원 둘, 현원 둘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원이 1명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당시 분명히 우리 위원님들 앞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증인으로는 안 되겠지만 참고인으로 오셔서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는 가능하지 않은가요?

요청하시면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인사조직담당관님을 참고인으로 잠깐 오시게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소명할 수 있는 얘기를 좀 듣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 여러분,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5분에서 10분 사이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약속한 것도 정원 2명과 현원 2명 해서 4명으로 약속을 했었는데 저희 계획도 4명으로 했고, 그런데 전체 한 1,070명 중에서 소방이 한 180명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방도 당연히 집행기관의 조직이고 인원구성비로 따지면 의회에서도 적어도 2∼3명 정도 소방으로 가 있어야 의원님들 보필하고 세종시의 모든 것을 파악하고 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평소에 그런 생각을 가졌고, 또 이번에도 부시장님께 보고드리고 상의를 해서 4명 중에서 1명을 소방 쪽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만 시차가 있을 뿐이지 4명 약속된 대로 이번에 3명 했고, 1명은 소방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구성비로 보면 어떻게 보면 소방직이 적어도 2∼3명 정도는 차지하는 게 적정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잘못된 판단이라면 다시 또 협의를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감사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입니다.

네, 김부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시죠?

네, 조금 힘들었습니다.

항상 그렇더라고요. 국가를 운영하는 것도, 조직을 운영하는 것도 인사가 만사다, 아마 옛날 김영삼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즐겨 사용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나거든요. 사실 우리 세종시가 출범을 하고 신생도시로 새롭게 태어나다 보니까 인사조직의 어려움이 어떤 시·도보다도 많다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안 그렇겠어요? 기초와 광역행정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단층형 행정구조로 가다 보니까 사실은 현재도 공무원 정수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각종 시설관리, 행정수요, 사회복지수요...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공무원들이 필요하고 턱없이 부족한 것은 우리 의원님들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집행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의회사무처도 지금 상당히 심각한 입장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 행감에서도 평소 존경하는 진영은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조례를 제정해도 집행부 조례보다 의원발의 조례가 더 많다는 것은, 물론 조례에 대한 고유입법권은 사실 의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조례제출권도 시에도 있지만 의원 고유기능 중에 하나가 입법을 하는 활동입니다. 그것은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 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조례를 하나 만들고, 몇 번씩 되풀이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하다 보면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의원들이 혼자 해야 돼요. 그나마 각각의 상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실에 배치되어 있는 전문위원실 공무원들이 그나마도 자료를 검토해 주고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밑에 의회사무처 공무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사무처 공무원들은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의원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공무원들이죠. 더 넓은 의미로는 시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본위원이 세종시 출범준비 기획행정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도 그 당시에 이 자리에 계신 이재풍 사무처장님하고 세종시 공무원 정원확보를 위해서 전력을 기울였었어요, 1명이라도 더 받아오려고.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시기, 항상 보면 그래요. 공무원사회 특징이 뭐냐 하면 시기, “출범 며칠 안 남았으니까 이대로 좀 해주십시오, 끝나고 나면 충분히 보충될 겁니다.” 안행부에서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 당시 행안부죠. 그래서 그런 약속을 받고 출범준비단에서 할 수 없이 일주일 딜레이 시켰었던 세종시 출범 공무원 정원 행정기구 개편 조직안을 승인해 줬어요. 그런데 그 뒤로 공무원 정원 증원 제대로 안 되고 있죠? 안 되고 있잖아요?

저희 부서에도 공공시설 인수 부분은 빼고라도, 실무인력이 한 200명 정도 부족하다는 것을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는 판단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시청의 각 부서를 다녀보니까, 물론 우리 의회사무처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데는 담당 사무관 1명하고 계원이 1명인 경우, 담당 계장 1명에 계원이 2명인 경우, 집행부도 마찬가지죠. 턱없이 부족한 겁니다. 세상에 이 넓은 광역행정을 하면서 계장 1명에 계원 하나 혹은 둘, 이게 업무를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정말 대통령이 원망스러울 지경이에요. 부연설명은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고 우리 의회 것을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세종시 출범할 때부터 우리 의회사무처 공무원 정원 플러스 현원을 계속 증원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유상수 행정부시장님께서도 그 약속에 동의를 하셨어요. 기억하시죠?

네, 저도 기억이 납니다.

물론 인사상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인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현원 하나가 안 됐어요, 물론 협의 추진중이라고 하지만. 질책으로 듣지는 마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자꾸 약속한 것을... 작년에도 딜레이시켰고, 제가 지금 속기록 뽑아오라고 했는데 아마 그 당시에 인사조직담당관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6월, 저는 5월 말까지 촉구를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그건 좀 어렵다, 6월까지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었어요. 물론 제가 볼 때 99%는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나머지 1%가 덜 채워진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가 있느냐 하면, 의회사무처는 대부분 공무원들이 2가지 분류로 나뉘지 않습니까. 전문위원실, 사무처직원. 그런데 전문위원실에 배치하는 직원들은,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산업건설위로 배치하는 모 시설직이 있는데 직급이 너무 낮아요. 제가 공무원 직급의 높낮이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전문위원실은 자료검토도 많이 하지만 각각의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들을 집행부의 각 부처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 요청을 하는 관계에서 보면 이제 갓 8급, 좀 이따 7급 승진한다고는 합니다만 8급, 7급 공무원이 집행부의 6급, 5급들한테 “자료제출해 주세요.”, “뭐 해 주세요.”, 얘기하기 쉽지 않을 것은 불문가지죠, 인사권자가 시장이니까, 또 언제 그 자리로 갈지 모르니까. 굉장한 불편함이 있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담당관님도 예전에 의회사무과에서 근무하셨잖아요. 더 잘 아실 거예요. 의회사무처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예를 들어 시설직이라고 해서 시설직 업무만 보는 게 아니에요. 일반행정까지 같이 봐야 돼요. 또 일반행정도 시설업무까지 같이 봐야 돼요. 그런 정도의 능력을 겸비한 공무원들을 보내주셔야 전문위원실에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제가 3년 동안 의원생활을 해 본 느낌이에요. 그런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걸... 그리고 아까 소방직 말씀하셨습니다. 소방직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그런데 본위원 생각은 아직은, 소방직 관련되어서는 내년에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어서 출범을 한다면 그때 보강을 해주시고, 일단은 저희가 볼 때는 일반·시설직이 더 필요하다, 결국은 의회에는 4개의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조례라든가 여러 가지로 볼 때에는 사실 행정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의 큰 줄기로 나뉘어요. 교육위원회는 교육청에서 파견 나온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일반 행정 공무원들이 개입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산업건설위원회와 행정복지위라는 큰 줄기로 나누어서 볼 때에, 행정직이나 시설직이 출범 초기에는 조금 더 필요하다, 이것이 여러 가지의 의정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것이 저 혼자만의 판단이 아니고 많은 의원님들의 판단이시기도 해요. 그 점을 좀 감안해 주셔서 나머지 현원 1명에 대해서 의회사무처장님하고 적극적인 협의를 해주세요. 물론 제가 시장님의 인사권을 침해할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인사권은 시장님의 고유권한이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같이 협력적, 상생적 행정을 하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거기에 대한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회사무처장님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근무하면서 만 6년간을 의회사무과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어느 직원보다도 의회에 대한 애착이 많습니다. 이 소방직 문제도 전체 업무량이라든가 인원 구성을 비교하면 1명도 오히려 부족한 감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부분 하여튼 의원님들은 의원님들대로 의견을 모아주시고 저희들은 의회사무처와 협의해서 그 문제는 조만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하고 제 질문 끝낼게요. 현원 1명 언제까지 해주실 거예요?

7월 이내에 해결하겠습니다.

7월 이내요?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조만간... 제가 자료를 받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행정기구 일부 개편에 관한 조례의 개정안이 있죠?

안전관리 조직에 따라서 있습니다.

그때 같이 시행하면 되겠네요?

네, 그 인원이 8월1일자 계획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어쨌든 저도 집행부의 입장을 고려해서 무리하게 요구를 하지는 않겠어요. 그러나 여기 의회에 오셔서 하신 약속은 공식적으로 하신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니까 홍순기 인사조직담당관님도 약속을 하셨고 존경하는 행정부시장님 유상수라고 되어있네요, 속기록에. 이 두 분이 여기 오셔서 그 자리에서 약속을 했던 사항이에요. 제가 굳이 속기록을 읽지는 않을게요. 제가 이것까지 읽는 것은 너무 유치한 것 같고, 읽지는 않을게요. 다만 이번에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주시고 의회사무처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의회사무처에서 필요한 인원이 와야지, 집행부의 입장만 생각하지 마시고,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 아닙니다, 의회의 입장을 반영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4명 중에서 1명을 충원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체 업무 이런 것을 감안할 때 당연히 소방직도 포함된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판단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을 합니다. 잘못된 판단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종시 출범이 다음 주 월요일이면 만 1주년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의회가 1년이 남았죠. 1년이라는 시간이 남았습니다. 저희들이 이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많은 기틀을 잡아놔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직이 오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리고 8급, 7급 이런 사람도 좋지만 6급 정도는 와줘야 전문위원실에서 의안검토라든가 집행부하고의 협력적 관계 형성에 매우 효율성을 가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고요. 그 문제는 처장님하고 반드시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쁘신 시간을 내서 이렇게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담당관님 고맙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해주셨으리라 믿고 그것이 바로 그대로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이재풍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은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새롭게 제시된 대안은 이후 사업에 반드시 반영하시어 차후에는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함께 다양한 고견을 피력하여 끝까지 감사활동에 참여해 주셔서 내실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끝으로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