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대 의원 5분자유발언

[10:07] 김원대 의원입니다.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특위위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조례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겠습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7건을 심사하여 7건 모두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안건별 세부내용을 보면, 태안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토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시기구의 존속기간 연장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공무원 당직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당직근무수당 중 재택 당직근무수당을 인상하여 현재 재택 당직을 실시하고 있는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 직원의 사기진작과 후생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등 수당지급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등에 따라 관련 수당의 지급기준을 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한 조문을 정리하고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태안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유사한 다른 복지관련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기초생활보장자활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활지원사업의 활성화 등 자활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관련 법령에 맞게 기금 명칭 및 용어를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