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영도입니다. 2013년 주요업무 청취에 이어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호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의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국·공유지 관리, 도로, 하수도, 공원관리, 주차장 등 주민편익 증진에 역점을 두고 집행하였습니다. 총괄내용을 말씀드리면 2012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352억 8,3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44억 1,3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08억 7,000만원입니다.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236억 6,900만원을 지출하였고 24억 9,100만원은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또한 91억 2,300만원은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미집행과 각종 사업에 따른 낙찰차액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였음을 이해 해 주시고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영환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책자 58쪽부터 59쪽, 세입결산 보조자료 책자 45쪽입니다. 보조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2012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32억 8,597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5억 2,267만 6,000원입니다. 이 중 수납액은 30억 8,067만 2,000원으로 전년도 수납액 30억 8,033만 4,000원 대비 33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49쪽부터 252쪽, 세출결산 보조자료 책자 243쪽부터 249쪽입니다. 보조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집행잔액 20% 이상인 사업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은 공공용지 점용료 및 변상금 징수율 제고, 미불용지 등 보상,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2012회계연도 예산현액은 6억 4,697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4억 8,499만 2,000원이고 사고이월액이 4,3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1,898만 6,000원입니다. 세부사업, 통계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자료 243쪽 상단 공공용지 점용료 및 변상금 징수율 제고사업,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비로 516만 2,000원을 편성하여 가공선, 통신주 등 일제조사에 따른 조사원 임금으로 144만 4,000을 지출하고 371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시비 교부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098만원을 편성하여 건설교통국 및 용지관리 업무추진으로 753만 1,000원을 지출하고 10% 예산절감 등 집행잔액은 344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243쪽 하단 도로, 하천, 구거 점용료 등의 과년도 체납분에 대한 징수 포상금으로 881만원을 편성하여 552만 3,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28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244쪽 상단 사설안내표지판 설치를 위하여 시설비로 413만원을 편성하여 202만 7,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10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미불용지 등 보상사업입니다. 감정평가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926만원을 편성하여 125만 1,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00만 9,000원입니다. 이는 보상대상 도시계획사업이 없음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집행사유 미발생, 보상협의회 축소 개최 및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 상단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 공공운영비로 12만원을 편성하여 1만 3,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만 7,000원입니다. 이는 노점특화거리 초소 폐쇄에 따른 전기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50만원을 편성하여 213만 6,000을 지출하고 10% 예산절감 등 집행잔액은 136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가로정비 단속에 따른 상해자 발생시 치료를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25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상해 치료가 없어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상단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사무관리비로 1,339만원을 편성하여 광고물 단속반 작업복 구매, 독립문극동아파트 상가 간판개선사업 제안서평가위원회 참석수당, 옥외광고물 홍보물 제작·구매 등으로 577만 7,000원을 지출하고, 광고물관리 및 기금심의위원회 서면심의 및 예산절감 등으로 761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862만원을 편성하여 광고물 대기실 전기·수도료, 현수막 지정 게시대 인터넷시스템 유지관리비 등으로 602만 8,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5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 광고물정비 단속시 발생할 사고에 대비하여 편성한 기타보상금 250만원은 다행히 상해자가 없어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광고물 과태료 체납징수 포상금으로 222만원을 편성하여 140만 3,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1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독립문극동아파트 상가 간판개선사업을 위한 민간경상보조비로 5,200만원을 편성하여 3,200만원을 지출하고 2,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국비 교부에 따른 구비 부담분이 줄어듦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 상단에 불법 고정광고물 철거 및 특정폐기물 처리,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등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6,600만원을 편성하여 263만원을 지출하고, 4,300만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037만원입니다. 이는 옥외광고협회 서대문지부에서 불법 고정광고물 철거에 따른 용역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337쪽 예산전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을 통한 불법 광고물 정비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비 10개월인 6,6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연말연시 광고물관리팀 업무량 과중으로 기간제 근로자 근로기간 연장을 통하고자 인력부족 해소를 위한 예산전용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361쪽 중간 민간위탁금 사고이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및 DB구축을 위한 시 보조금 4,300만원이 회계연도 종료일인 2012년 11월 말에 교부됨에 따라 업체선정 절차진행이 불가하여 부득이 전액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금년 6월 현재 약 80% 진행 중이며 8월초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433쪽 옥외광고정비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의 체계적인 정비 및 도시환경개선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2010년부터 조성된 기금으로 옥외광고물 인·허가 수수료, 불법 유동광고물 과태료 및 불법 고정광고물 이행강제금 등을 재원으로 2012년도 말 현재 3억 5,429만 4,000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2012년까지 지출한 사항은 없으며 금년에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간판개선 사업을 위해 1억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상 건설관리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2012년도 보면 큰 틀로, 거기가 크게 두 가지를 하는 데인데 하나는 노점상 문제하고 하나는 불법광고물, 큰 틀로 2가지를 하는 곳 아니에요.

저희가 공공용지 점용료도 있습니다.

그거야 있지. 그런데 이걸 보면 우리 구에 2012년도에 노상이고 불법광고고 별로 없는 것처럼 나타나. 이걸 보면 일을 안 한 것으로 나타난단 말이야. 이게 왜 그런가요? 돈 쓴 게 별로 없잖아요.

저희가 예산편성액도 많지는 않지만 필요한 예산은 집행했고요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우선은 상해 문제가 전쳐 없어서 깔끔하게 일했다. 노점상 상해도 없고 불법광고물 상해도 없어. 그거 2,500씩 잡은 거 있죠?

250잡았습니다.

아 250씩 잡은 게 있는데 전혀 안 썼죠?

네.

또 전체적인 우리 예산에서 한 1억 1,0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 남은 이유를 아까 이럭저럭 설명했는데 사무관리비를 한 번 봅시다. 그러면 이게 거의 나타나요. 다른 데 예산 남은 거 쭉 보면 예산을 얼마 남겼어요? 사무관리비.

사무관리비가 통계목마다 다 다른 게 공공용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재개발 사업 같은 것을 대비해서 측량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런 측량수수료가 좀 많이 남아 있고 노점 운영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이게 비례로 가요. 보면 불법 옥외광고물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에서도 한 760만원이 남았어요.

네.

결국은 절반 정도 일 한 거고 나머지 나간 돈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거야. 이건 비례적으로 일 할 때 나가고 일 할 때 쓰는 그런 사무관리비 외 일반운영비로 이게 쓰여지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이것으로 보면 100% 일 할 것을 그렇게 못 했다. 한 절반 정도 일했다. 그러면 밑에 예산도 보면 거의 그렇게 나와요. 결국은 뭐냐, 이걸 진짜 노점상 불법 이런 것도 있는데 제대로 안 한 건지 또 불법광고물 이런 것으로 진짜 혁신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안 한 건지 그걸 제가 묻는 거예요. 이거 예산이 남아 도는 것을 보니까.

위원님 저희가 통상적으로 노점 정비하고 이런 데는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지 특별하게 사무관리비 정도는 들어가는 것이 많지 않거든요. 주로 저희가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게 아까 얘기대로 직원들한테 주는 여비, 급량비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게 작년에 병가자가 하나, 휴직자가 셋, 질병 장기병자가 하나 해서 그것이 한 천 4,5백 정도가 집행잔액이 되고 아까 말씀하신 상해치료비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도 저희가 작업을 하다가 직원 하나가 상해치료를 당했는데 다행히 자동차에 가해자가 있어 가지고 보험 처리를 상대방 차량이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가 되기 때문에 작년도 같은 경우도 상해 치료비 발생 사유는 개별 치료하는 사항은 일부 있지만 직원들이 5만원 10만원 가지고 청구하기가 뭐하고 절차가 복잡하니까 개인이 치료한 사항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도 같은 경우 옥외 광고물 과태료도 2012년부터 금년까지 한 3억 5,000 정도를 적립했으면 그게 거의 현수막 하나에 10만원 꼴로 생각하면 엄청난 수량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일을 한 했다고 그렇게 생각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외 광고물 기금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2012년도 말 현재 3억 5,429만원이고 6월 15일 현재인가 한 4억 3,000이 있습니다.

하나만 더 합시다. 2011년도도 결손을 떨어냈는데 2012년도는 더 떨어냈어요. 1억 1,000에서 2012년도에는 1억 8,000을 떨어냈어요. 그런데 결손 처리한 게 뭡니까?

저희가 작년도에 떨어진 게 사고이월비도 한 4,300만원 있거든요 그런 돈이 나오고 또

결손

결손은 저희가 많이 한 이유가 뭐냐 하면 5년 이상 체납된 건데 그건 역으로 생각하면 작년도에 직원들이 각 팀별로 결손된 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어 가지고 그것을 한 달간 정리했습니다. 각 팀별로 재원이 없고 5년 이상 된 것을 과감히 결손하지 못 받는 것을 굳이 왜 끌어안고 있느냐 해가지고 한 달간 직원이 야근을 해서 3개 팀이 작업을 해서 작년에는 결손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면 그 전년도에도 결손 처리가 1억 1,900이 있었어요. 그때도 그렇게 했는데 1년 만에 또 1억 8,600을 또 결손처리를 했다 이거예요.

저희가 결손처리한 게 5년 이상이 돼서 이 사람이 압류할 재산이 없고 하면

그렇지요 그런데 양 회계연도에 3억이라는 돈을 결손처리하면 묵혔다 떨어내는 것밖에 더 돼요? 지난 해에 못한 걸 올해 정리 제대로 했다면 이해하는데 매년 결손처리를 떨어내면 누적된 게 얼마나 있어요? 올해는 얼마를 봐요?

1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매년 1억씩 결손을 떱니까?

거의 평균적으로 1억 미만으로 결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현수막 같은 과태료 부과할 때 개인이 아니고 전화번호를 갖고 하다 보니까 대행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했다 폐업이 들어오고 하면 법인등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법인등록으로 부과해야 하는데 폐업이 들어오니까 계속 놔둔 상태가 작년 같은 경우 많았습니다. 일제 조사해서 법인이 이미 폐쇄된 건 과감하게 과태료를 저희가 결손한 게 있기 때문에 많았고요 저희가 주가 점용료가 있습니다. 하천 점용료

뒤집어 보면 매년 결손을 억단위로 떨어내는데, 지금 얘기대로라면. 그러면 여기서 받아들이는 건 매년 얼마나 됩니까? 얼마에서 얼마를 받고 얼마를 결손을 때려요?

작년 같은 경우 많이 받았는데요 32억 예산편성을 목표로 해서 작년에 40억 2,000만원 정도 받아들였습니다.

매해 억단위 이상은 결손처리 되는 것이다.

작년에 많았습니다. 금년에는 1억 미만으로 줄어들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11년, 12년도가 억단위 이상 결손처리가 넘어가니까

결손이 부서상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단지 같은 경우

그걸 줄일 수 있는 게 뭡니까?

어렵다고 보는 것이 인적 사항이 그 사람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정확하게 나오면 추적하면 되는데 전단지도 전화번호만 있거든요. 부과는 하는데 추적을 하다 보면 전화번호 인적 사항도 잘 안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부과는 합니다. 적발했으니까. 그래서 나머지 5년 가지고 있다가 결손을 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등록이나 개인 인적사항은 추적하는데 대행사 같은 경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현수막만 해도 1년에 2억에서 2억 5,000은 벌어들이는데 그게 누적되면 결손이 안 나올 수 없습니다. 불법 유동 광고물에 대해서는 어차피 부과하지만 부과자가 사업을 폐쇄하고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분기별 정리는 해 봐요?

그렇습니다. 분기별로 이걸 해서 결손이 필요하면 결손하고 체납고지가 나가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도 분기별로 해서 이미 못 받을 걸 끌어안지 말고 털어버리자 해서 작년 결산이 많은 겁니다. 저희가 분기별 이상으로 체납고지서는 나가게 돼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1억 정도 된다.

1억 미만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불법 광고물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많아요? 건당 얼마예요?

현수막은 10만원이 못 되는데 4억 3,000이라는 돈은 숫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 드릴 때도 지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 450건을 떼거든요. 지금 기금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3억 5,000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10만원꼴로 나누어도 수치가 대단한 수치입니다. 저희가 1년에 현수막도 만건 이상 보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류상호 위원입니다. 보조자료를 가지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243쪽 하단에 변상금 등의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포상금 881만원 잡혀서 지출을 550만원 하고 32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잖아요. 1년차는 체납징수는 다 됐다는 얘기인가요?

5년 미만 것으로 받아들여서 1년차는 1% 2년차는 3% 주거든요.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과년도 3년 이상 된 것은 불용하고 1년차 것을 주로 받다 보니까 1%밖에 안 되거든요. 건수는 많아도 포상금 나가는 금액은 적게 돼 있습니다.

2년차 3년차는 합하면 잔액남은 것하고 250 되고 3년차는 290으로 잡았던 건데 일부 집행내용에 나왔듯이 150만원, 160만원 지출하고 차액 발생한 게 집행잔액이라는 거죠?

몇 년치 것을 받으면 비율이 큰데 당해연도 것을 주로 받다 보니까 1%밖에 안 돼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체납징수를 위해서 열심히 해 주기 바라고요. 다음 미불용지 보상은 감정평가 수수료를 지불해야 되는데 미발생으로 인해서 800만원 남았다고 했잖아요. 125만원 정도 지출된 건 위의 집행내역대로 수용재결 수수료, 부동산 압류 등기촉탁 보상 협의회 참석수당으로 지출된 거고요. 지금 미불용지를 보상 감정을 할 계획이었는데 이루어지지 않아서 미발생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보상협의회도 2회 하던 걸 1회로 줄이고 예산절감 차원도 있겠지만 혹시 감정평가를 하지 못한 미발생 원인이 있나요?

과년도에 서울시에서 보상사업을 했는데 누락된 게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주민이 저희한테 신청하면 이 사업 주체가 서울시인 경우에 보상감정 신청을 해서 서울시에 돈을 요구합니다. 그럼 그 금액을 요구할 때 감정평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돈은 예비적 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도로개설 했는데 그 당시에 보상을 안 받았으면 보상을 주세요 하는데 구비가 아니고 시비사업으로 했을 때 저희가 시에다 평가하고 얼마얼마 보상해야 되니까 돈을 주세요 하기 때문에 항상 대비해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주민이 신청했는데 감정평가를 못하면 시에서 예산배정을 못 받거든요.

우선적으로 구에서 감정평가해서 시에 요청해서 다시 교부받는 거기 때문에 예비적으로라도 예산이 편성돼서 있어야 된다.

통상 2개 업체 감정평가를 하는데 1건에 대해서 150만원씩 300은 지출됩니다.

245페이지 기타 보상금 일반보상금 노상물 적치 정비를 250이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했는데 2013년도에도 이 정도 예산은 편성돼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만일을 대비해서

이건 전년도에 준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더 올라가거나 이럴 이유는 없는 거죠?

네.

그리고 247쪽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민간이전에 대해서 2,000만원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건 원래 당초 시비하고 구비로 편성됐던 것이었는데 국비가 투입되는 바람에 이게 집행잔액이 남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국비를 작년도에 7,250만원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시·구비가 매칭비율에 의해서 절약된 금액입니다. 2,000만원이.

그래서 2,000만원의 차액이 생겨서 미집행된 부분이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6,000만원이 구비로 나가야 되는데 3,000만원만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국비가 투입되리라는 건 전혀 예상하지 못 했던 건가요?

국비는 전혀 예상 못 했는데 저희가 극동상가 아파트는 단일 상가로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멋있게 꾸며보겠다 해서 저희가 졸 라서 시에서 국비사업을 제가 요청해 달라고 해서 강력히 해서 받게 된 겁니다.

시하고 협의해서 시에서 시범사업 일환으로 국비를 좀 타내는 과정에서?

네, 전국 최초로 작년에 단일상가만 한 사례가 돼가지고 특별 케이스로 준 겁니다.

앞으로도 그런 간판 개선사업들을 의주로나 또 주요 도로 변은 다 해야 될 텐데, 예산이 결국은 다 말해줄 겁니다. 일단은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아까 원래 예산서 433쪽에 3억 5,400 중에 연세로 대중교통을 지구에 1억을 투입하시겠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집중적으로 거기를 하면서 정비를 하시겠다는 거죠? 그게 어차피 12월 말 정도 되면 사업이 끝나지 않겠어요?

그건 다 끝나지는 못 하고요 저희가 연세로 전체에 간판개선사업은 10억을 보는데 예산이 그만큼 없으니까 구비가 없어가지고 금년에 3억 6,000 중에서 이것도 저희 팀원들이 노력을 해 가지고, 이 국비는 작년에 받아서, 행안부에 광고물 기금이 있습니다. 거기서 1억을 받고 그렇게 해서 3억 6,000의 우리 기금을 투입해서 10억 중에서는 금년도는 3억 6,000만 하고 내년도에 또 과태료 돈을 벌어들이면 그 돈에 시비 매칭금 해서 한 6억 정도를 또 만들어 가지고 연차적으로 사업을 또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년 예상은 전철역에서 유플렉스까지만 하고

구간을 정해서

네. 돈이 없어서 2개 년도에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다.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게 사업이 중장기계획이라도 다음 하게 되면 의주로변 예를 들어서 우리 서대문 관내, 의주로변이 아무래도 주요도로잖아요. 교통 통행량도 많고. 그런 것도 간판 전수조사를 통해서 중장기적으로 구간별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현수막 단속을 많이 해서 과태료 수입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현수막 철거는 직원들이 하러 다녀요 아니면 따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전부 직원들이 4명이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하거든요. 그래서 좀

행정차가 아닌 일반차는 누가 하는 건가?

일반차로 다니는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수막 철거하다 보면 저희가 행정대집행에 의해서 즉시강제하기 때문에 공무원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반차량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혹시 가로수에 걸어놓은 것은 푸른도시과에서 나무 보호 차원에서 철거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불법 현수막 저희 과에서 거의 다 주관해서 합니다.

그래요, 나는 일반한테 줘서 하는 건가 그렇게 생각을 했고. 종근당 있는데 새마을기를 잔뜩 세워놨는데 기를 다 잘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누가 잘라갔나 했더니 행정차가 와서 잘라갔다고 해요.

새마을기 같은 것은 광고 표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광고물로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행정차가 와서 잘라가더라고.

그런 것은 저희가 하지를 않습니다.

그게 종근당으로 가는 길 쭉 돌아가면서 있던 것을 공원 정비를 하면서 5개인가만 남겨놓고 나머지 다

다 뗐는데 지금도 5개를 거거에 달아놓은 끈까지 다 떼 가버리고

그게 광고물 같으면 저희가 혹시 알아볼 수 있는데요 전혀 광고물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새마을기를 세워놓으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가 만든 새마을 그러니까 얄미워서 잘라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괜히 주민들이 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왜 잘라가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는 절대 아닌 거예요?

네. 그건 저희가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다시 달아야겠네. 달면 또 자르는지 감시카메라 하나 달아야 되겠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홍석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호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토목과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보조자료 25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 2012년도 예산현액은 89억 3,771만 6,000원으로서 이중 2012년도 지출액이 73억 7,913만 7,790원이고 2013년도 사고이월액이 7억 7,205만 7,080원으로 예산 집행잔액이 7억 8,652만 1,130원으로 약 8.8%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예년의 15~17%보다 현저히 줄어든 실정입니다. 저희 토목과 세출예산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위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토목과의 세출예산이 도시계획도로 개설, 도로와 도로시설물의 유지관리, 가로등과 이면도로, 주택가의 보안등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사업 예산으로서 단위사업별 집행에 따른 낙찰차액이 약 15%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운영비 등 기본적 경비에서는 구 예산 형편을 고려해서 약 10%의 예산 절감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2012년도 토목과에서 집행된 사업 중 집행잔액 20% 이상되는 사업에 대하여 간략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드린 별도의 토목과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 2012년도 20%이상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업은 총 6개 사업으로 6개 사업에 예산현액은 4억 7,500만원이고 이중 집행액이 2억 6,977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522만 4,000원으로 약 43%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중 첫 번째 사업을 살펴보면 도시계획사업 도로구간내 건물 철거사업의 시설비는 5,000만원 중 3,47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구 예산 형편상 중장기 계획에 의한 2012년도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이 미 반영되어 부득이 집행잔액이 발생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밑에 사업들도 같은 사유가 되겠습니다. 기타 사업별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 드린 별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12년도 토목과 세출예산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상호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말고 20% 이상 설명 주신 자료 가지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 5,000만원이 편성됐는데 1,524만원 지출하고 3,476만원 남았는데 보고대로 낙찰차액도 일부 있고 중장기 계획, 도시계획 도로보수 등 사업비 원래 요청했는데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사업을 하고자 예산 편성했는데 미집행 사유가 발생했다. 그러면 13년도에 반영해서 예산편성 돼 있나요?

당초 창천동에 47-20에서 45-28번지간 도로개설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예산 때문에 반영을 못했거든요. 그건 창천교회 바로 옆인데 폭은 40미터 연장 57미터인데 금년에도 예산 반영 하려고 했는데 구 예산형편상 반영 못했습니다.

구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19억 5,000만원.

이것도 필요하다면 시의원들 통해서 시비를 받아오는 방향도 가능한가요?

시비는 안 되고 구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20억 가까이 투입해야 되니까 순위에서 밀리는 건가요?

도시계획사업이 관내에 56건 정도 있는데 이걸 전부 하려면 600억 정도 소요 되거든요. 도시계획사업을 못하고 20년 이상 되면 자동 폐지되고 조정해야 되는데 저희 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청도 도시계획사업을 거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장기계획을 했어도 20년 넘어가면 자동폐기 된다. 사업시행을 못 했을 때. 그러면 연차별로 도래가 가까운 거도 있고 그럴 게 아니예요? 그걸 기한이 도래가 돼 오는 역순으로 사업을 우선 순위를 정해서 가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려면 매년 30억 정도해야 되는데 전혀 예산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주민불편도 상당할 것 같고 그건 집행부 하고 예산팀 하고 협의를 잘해서 역순대로 기한 도래가 다가 오는쪽들은 예산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분도 일부 그런 차원의 것들이 있어서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물어봅시다. 폐기물 처리 용역 이게 계획대비 55%밖에 일을 못했네. 그런데 집행잔액을 보면 45%가 남았어요. 그 중에 예산집행 낙찰차액이 15% 정도 또 됐어요. 전체적으로 예산을 잡을 때 어떻게 잡아서 이런 현상이 왔어요?

서두에 보고 드렸는데 토목과는 사업부서기 때문에 예산 집행잔액 낙찰차액이 통상적으로 발생되는 게 15% 발생되고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예산집행 잔액은 창천동의 도로개설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이 사업이 반영되지 못하다 보니까 폐기물 처리용역도 그만큼 남았기 때문에 8,0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폐기물 처리용역은 55% 일을 했다. 전체 예산으로 보면 7억이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매년 15% 정도 예산 미집행이 발생됐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7%밖에 발생 안 됐습니다.

제대로 일을 한 거고요. 좋고요. 그 다음에 재미있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세입을 보면 무려 2011년도 대비 2012년도가 150% 증액됐어. 세입증감이. 이거 엄청나게 좋은 거죠. 이런 고무줄이 어디 있어?

작년에 홍제천 유지관리에서 2억 5,800만원 정도 추가로 들어온 게 있는데 홍제천 물값이 한강에서 끌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 비용이 마포하고 은평구하고 종로구청에서 받아들인 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수입이라는 게 몇 %만 돼도 엄청난데

세입예산 46쪽 지자체간 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는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분담됩니다.

이제는 계속적으로. 그동안에 했던 만큼 몇 년 가면 제대로 되겠네. 이건 계속 되겠다. 이거 좋은 현상이에요.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이 2012년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보조자료 47페이지입니다. 본 세입예산은 홍제천 불광천 유지관리에 따른 마포구 은평구 분담금으로 12년 예산 2억 7,442만원입니다. 2011년에 4억 708만 9,000원보다 1억 3,047만원이 감소한 사유는 2010년 과다부과 된 분담금을 2012년 정산된 결과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에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자료 260페이지에서 268페이지, 결산자료 258페이지부터입니다. 치수방재과 2012년 예산현액은 95억 8,996만 5,020원이며 68억 190만 7,080원을 지출하고 16억 1,589만 3,040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2.2%인 11억 7,216만 4,9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20%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한 내역을 보 고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는 비상급수시설 10개소의 전기요금을 420만원 편성하였으나 87만 2,5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60페이지 특정관리대상 외부 전문가 안전점검이 776만 1,000원중 4회 점검 시행으로 26.7%인 207만 1,8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비는 회의 참석 수당으로 350만원 편성하였으나 참석위원 감소로 159만 4,1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61페이지 자율방재단 운영 사무관리비는 방재물품 구입 및 교육비 등으로 550만원 편성했으나 교육 감소로 244만 5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62페이지 수해예방 지원 사무관리비는 수방대책 책자 발간 및 홍보 현수막 설치 등의 비용으로 1,256만원을 편성하였으나 331만 3,4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수해 예방 지원 공공운영비는 수방관련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로 3,204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양수기 유류 미집행 사유 발생 등으로 2,200만 4,0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수해 예방 민간위탁금으로 5,000만원 편성하였으나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발생 등으로 1,227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63페이지 수해 예방 지원 시설비는 신촌 일대 침수 해소를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 설계용역비로 5,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동일 목적으로 시비 예산에 편성되어 시비 집행으로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수해복구 지원 민간보조 사업으로 9,64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실제 집행은 침수주택 지원비 16가구의 발생으로 1,600만원만 집행하고 8,04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64페이지 홍제천 관리 공공운영비로 6억 9,826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나 본 사항은 강우로 인한 하천 수위 상승시 펌프 및 가압장 중단 또한 옥천2교 공사 등으로 인한 가동 중단으로 2억 1,247만 6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홍제천변 안산 자락길 공사비는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으로 25.2%인 6,044만 3,2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수시설물유지 관리 사무관리비로 511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기술자문위원회 개최 사유 미발생 등으로 43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수시설문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는 하수 시설물 관련 제세금 및 장비 유지관리비 등으로 1,715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장비 보수 사유 미발생 등으로 404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267페이지 빗물받이 준설 시비는 1억 5,000만원 또 하수도 관로 준설비는 6억을 편성하였으나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등으로 준설비는 3,444만 4,600원, 준설비는 1억 2,707만 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셨습니다. 268페이지 도로굴착 복구비는 토목과에서 시행하는 하수도 맨홀 정비비로 6,000만원 편성하였으나 실제 토목과에 4,597만 8,700원을 지출하고 1,402만 1,300원의 집행잔액 발생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그렇고요 다음 결산서 422페이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보고 드리면 2011년까지 조성액은 18억 8,420만 128원이며 2012년도에는 일반회계 출연금 4억 5,140만 6,000원이고 당해연도 이자수입이 1,449만 904원으로 총 24억 5,009만 7,032원이 조성되었습니다. 그중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면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응급복구 지원비 등으로 4억 3,290만 7,500원을 집행하고 20억 1,718만 9,532원은 2013년 기금으로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첫 번째 수납액을 보면 세입 2011년도 대비 2012년도 결산을 보면 1억 3,000이 줄었죠?

네.

이거 세입면에서 어디에서 계산했던 것과 달라진 거예요?

이 사항은 홍제천 유지관리에 따른 마포구하고 은평구와의 부담금 관계에서 발생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사항은 2010년도에 마포구 은평구에 부담을 하면서 실제로 들어가는 돈은 한 4억에서 5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 당시에 7억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돈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1억 3,300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부연 설명을 드리면 결산검사시에 지적된 사항이지만 2억 700만원 남은 것을 은평하고 마포에 돌려주고 새로 2012년도에 받았다고 하면 이런 착시 현황이 발생 안 되는데 2010년도 것을 2012년도에 와서 상계 정산하다 보니까 2012년도에 와서 홍제천 유지관리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해예방 지원에서 30%를 쓰고 70%가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262페이지. 2,200만원이 남았어요. 그러면 수해 안 나서 남는 건 좋지. 그러면 과다 예산을 책정했던 거예요?

시설장비 유지비로 양수기 수리, 풍재 보험료 납부를 예산에 잡았는데 실제 비가 많이 오지 않고 양수기 수리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남은 겁니다.

밑에 수해 복구비 지원이라고 있어요. 여기에도 상당히 남았죠?

같은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매년 그 정도 잡고 가는 거죠. 어느 정도 파악이 안 된 거고 이 정도 평균 잡은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상 쓴 건 이건데 금년 예산 올 여름 지나고 난 뒤에 봐서 올해 20가구 됐다 하면 내년에는 절반만 줄여도 가면 갈수록 줄어드는 거거든요, 정리가 돼서. 그러면 내년 예산은 이것의 절반만 신청해도 된다 이거죠. 올해 보시고 2012년도 16가구 아닙니까? 몇 가구해서 이 계산이 나왔던 거예요?

추정치를 예비적 성격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렇게 16가구 했는데 올해 넉넉하게 봐도 20가구가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내년에는 이것의 절반만 잡아도 예산측정이 되지 않느냐. 그런 돈을 다른 데 써야죠.

제가 봐도 예산이 많이 잡혀있는데 내년에는 편성할 때 최근 3년 평균을 해서 배만 잡아놓는다든가 산출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 예산의 절반만 잡아도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3년 평균을 보니까. 이런 건 가면 갈수록 줄어드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몇 백년만에 엄청난 일이 발생될 때는 뭘로 하겠어요? 50% 줄인 다음에 침수가 됐다 그러면 뭘로 쓰는 겁니까?

재난기금이나 예비비에서 나가는 거죠.

우리 안전적인 것은 그 정도만 해도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연말에 가서 통계를 내보시고 올해는 이렇게 썼다, 50% 줄여서 내년에 올리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류상호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260쪽 하단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위원회 운영에 350만원 잡혔다가 190 지출 되고 159만원이 집행잔액인데 자문위원회를 몇 회 정도 열 계획인데 횟수가 줄어서 그런가요 아까는 위원이 감소했다고 들은 걸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위원회는 예산 잡을 때 한 번 할 때 10명 곱하기 5회 편성했더라고요. 2012년도에는 5회 편성했는데 횟수보다는 관련 조례를 봤더니 굳이 10명까지 안 잡아도 조례에 5인 이상 10인 이하 위원회를 열 수 있도록 했더라고요. 이것도 예산검토 하면서 보니까 10명까지 잡지 않아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조례를 검토했을 때 5회를 하는데 10인까지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 없다. 몇 명까지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조례에 5인 이상이기 때문에 7명으로 잡아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위원이 감소하기 때문에 줄여서 2013년도년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같이 돼 있습니다.

10명으로 돼 있어요? 14년에는 반영해서 예산편성 하셔야 되겠네요.

그렇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61쪽 상단 자율단 운영이 550 잡혔는데 240만원 남았어요. 이것도 교육을 감소한 걸로 보이는데 이것도 1년 계획을 몇 번 잡았는데 몇 번하신 거예요?

지역 자율방재단이 250명이 있는데 교육이 2개 과정이 있습니다. 천안 민방위관제센터에 가는 게 있고 연세대 방역안전센터 가는 교육비가 사무관리비 하고 행사실비 보조금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천안 가는 교육비는 우리 주민들이 천안까지 가서 1박2일 교육받은 횟수를 잡아놨는데 주민들이 1박2일 동안 천안 가서 교육받는다는 여건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내년 예산에는 적정한 규모로 인원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재단 전체 인원이 250명인 거죠? 방재단 대장 각동별로 단장이 대개 10명 정도 동별로 구성돼 있잖아요. 그럼 방재단장이라도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방법인 것 같은데 전체가 힘들다고 하다면. 방재단을 이끌려면 적어도 단장 정도 되면 그런 교육을 이수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천안 가는 건 1박2일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연세대 방재센터 교육은 최소한 단장은 1회 이상 교육을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천안 1박2일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연세대 방재센터 교육은 단장은 필수로 이수하도록 하고 나머지 대원들도 시간이 있는 사람은 유도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되네요. 263쪽 수해 강화 민간자본이전에서 8,000만원 남았어요. 16가구를 지원했다는 게 1,600이면 가구당 100만원씩 지급했나 보죠?

그렇습니다.

수해 폭우가 집중호우가 내리는 걸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건데 어쨌든 폭우나 수해를 입은 가구가 그만큼 없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줄여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고, 예비비적 성격으로라도 2013년도 예산은 어떻게 편성되어 있어요?

2013년에도 같은 규모로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9,600이지만 구비 60% 시비 40% 이렇게 편성이 되고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이문복 위원님 질문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것도 과거의 어떤 3년치 통계자료나 이런 근거로 해서 그렇게 잡도록 하고 또 너무 적게 잡으면 예산 부족 사태보다 시에서 40% 보조해 주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또 너무 적게 잡는 것도 우리 구 예산에는 좀 불리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칭으로 가야 되니까 구예산은 예비비에서 좀 남더라도 잡아서 만일에 대비해야 되는 그런 것도 필요하겠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264쪽 상단 홍제천 자연형 하천 조성, 공공운영비 이게 강우로 인해서 펌프 가동을 중단함에 따른 전기료나 이런 것들이 절약된 부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비가 오면 가동할 이유가 없고 또 작년에는 상류에 옥천2교 개량공사를 하면서 물을 퍼올리면 작업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가동일수를 중단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출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그대로 지금 2013년도에 유지하고 있겠네요.

네. 이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그동안 비가 많이 와서 중단된 것도 있고 또 옥천교 공사로 인해서 펌핑하다 보면 공사에 지장이 되니까 중단해서 절약된 부분이 2억 1,200이 남았군요.

이건 제가 보니까 최소 연도별로 한 5,000만원까지 아래 위로 왔다갔다 하더라고요. 최근 평균치를 내보니까.

이해가 됐고요, 이상입니다.

자율방재단 250명 있다고 그랬죠? 여긴 이틀이 아닌 하루만 가서 받고 오는 그런 방법은 못 해요? 천안까지 가서 1박 2일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갈 사람이 없어서 못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24만원 강사료 준 거 이것은 뭐예요? 한 번 교육은 한 거예요?

네, 교육을 갔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많이는 못 가고 작년에도 네 분인가 가셨더라고요.

그런데 네 사람이 가는데 어떻게 돈이 이것밖에 안 들어요?

그건 그 윗부분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강사료하고 전문 교육비, 소양교육비 이런 것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당일만 가는 것으로 하면 일찍 가서 저녁에 오는 것을 것으로는 못 해요? 가고 싶어도 이틀을 자고 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일 때는 그런 방법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

서울서 하면 그렇게 되는데 천안까지 갔다가 또, 국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 교육 방침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관내 어린이 학교를 대상으로 재난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 어린이 안전재단에 위탁을 해 가지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돌아가면서 순회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장소는 어린이 재단에서 차량을 가지고 각 학교를 방문해서 학교 운동장에서 교육하고 교육 내용은 가스·전기 안전사고라든가 성추행이라든가

일단 저희들이 학교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겠다는 학교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12년도에는 12개 초등학교 2,960명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상은 말 그대로 침수 취약지역이라든지 지하주택의 침수 방지를 위해서 물막이판, 수중펌프, 역류 방지기 이런 것을 설치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하주택의 침수방지 시설입니다.

그런데 빠듯하기도 하고 여기에서도 부족된 부분은 저희들이 재난기금에서 일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재난기금에도 편성할 때 이 부분을 편성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호진 위원장님과 소속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 드리며 먼저 2012 회계연도 푸른도시과 세입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63쪽, 세입결산 보조자료 책자 48쪽입니다. 푸른도시과 2012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6억 7,913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1억 9,530만 7,000원입니다. 이 중 실수납액은 11억 54만 7,000원으로 전년도 수납액 대비 5억 2,293만 9,000원의 세입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사유는 봉원사 등 과년도 건축이행강제금 분할납부 및 가재울3구역 가로수 제거와 관련하여 가로수 원인자 부담금 수납액이 증가하였고, 신규사업 증가로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연도 이월되는 미수납액은 20억 9,229만 6,000원입니다. 이중 건축이행강제금 15억 6,000만원은 압류중인 봉원사 토지에 대한 공매처리로 적극 납입처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어서 2012 회계연도 푸른도시과 세출결산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는 269쪽부터 279쪽, 세출결산 보조자료는 270쪽부터 283쪽입니다. 보조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집행잔액 20% 이상인 사업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 세출예산은 공원조성 및 유지관리, 가로녹지대 유지관리, 산림재해방지 및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2012년도 예산현액은 44억 1,945만 7,000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은 없으며 지출액은 39억 2,183만 4,0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4,927만원으로 집행잔액은 4억 4,835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20%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 5건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자료 책자 275쪽 동네 숲 가꾸기 사업, 민간이전,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예산액은 시비 3,291만 6,000원 지출액은 2,603만 6,000원으로 집행잔액은 687만 9,0000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사회단체인 주식회사 수풀지기의 운영비, 인건비, 행사비, 홍보비, 회의비, 관리운영비에 대한 집행 후 발생한 잔액입니다. 보조자료 책자 279쪽입니다. 산림 위험시설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예산액은 구비 3억원, 지출액은 정비공사비 2억 123만 1,000원 집행잔액은 9,876만 8,000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인왕산 개미마을 경로당 옆 계곡수로 등 8개소를 정비한 2012년 산림내 위험시설물 정비공사와 시비 사업으로 추진한 백련산 위험절개지 정비공사 및 산림과 연접하여 침수피해가 빈번한 주택가에 백련산 위험시설물 정비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발생사유로는 시비 사업으로 추진한 백련산 위험절개지 정비공사의 사업비가 부족하여 구비를 추가로 활용, 사업을 발주하였으며 시비 7억 9,000만원, 구비 1억원으로 인해 낙찰차액이 6,475만 9,000원 발생하였고 계약심사 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3,400만 9,000원으로 총 집행잔액은 9,876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등산로 및 약수터 주변 환경개선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예산액은 구비 1억원, 지출액은 안산과 인왕산 데크로드, 목재계단, 울타리, 비가림 시설 등 환경개선사업비 6,655만 4,000원이며 집행잔액 발생 사유로는 서울시 재배정 예산 등산로 및 약수터 주변 환경개선사업 확보로 시비 8,000만원, 구비 1억원을 통합 발주함에 따라 낙찰차액이 1,771만 6,000원, 계약심사 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1,573만원 발생하여 총 집행잔액은 3,344만 6,000원입니다. 보조자료 책자 280쪽 중간입니다. 산불방지대책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예산액은 구비 354만 9,000원으로 산불예방 비상근무자 급량비이며 우천시 산불대책본부가 미운영 됨에 따라서 발생한 집행잔액 71만 9,000원과 10% 예산절감액 35만 5,000원을 합하여 총 집행잔액은 107만 4,000원입니다. 보조자료 책자 283쪽입니다. 생태림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예산액은 구비 3,000만원이며 신촌동 1-1620호 외 1개소에 도시숲 가꾸기 사업을 하여 지출액은 1,455만 7,000원입니다. 서울시 재배정예산을 확보, 국비 2,500만원, 시비 4,500만원, 구비 3,000만원을 통합 발주하여 집행하였으며 낙찰차액 1,193만 6,000원 및 계약심사절감액 및 집행잔액 350만 5,000원이 발생하여 총 집행잔액은 1,544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푸른도시과 세입, 세출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산 둘레길 만들고 있죠. 뜨란채에서 잘라서 중간 어디로 나갑니까?

금화터널 위쪽

그럼 많이 절감되겠네.

절감은 안 되고 예전에는 기존 산복도로를 금화터널 위에서 뜨란채아파트까지 1킬로가 되거든요. 그것만 이용을 못하게 되는 거죠. 뜨란채에서 치고 올라가니까 그 길이하고

뒤에 북아현동쪽으로 길을 파고 있던데 거기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파서 끄트머리에서 마무리 지어요? 이쪽으로 안 돌아오고?

군부대 올라오다 보면

북아현동쪽에 다 파서 그쪽으로 연결시킨다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쪽으로 안 하는 게 절감되지 왜 안 돼?

조금 절감되는데

바닥에 뭘 깔 거예요?

구배곡이 어려운 데는 데크로드로 갈 거고요 기존 지금 도로는

지금 주민들이 거기다 돌을 잔뜩 깔고 있다면서요? 자갈을 까는 거예요?

지층석이라고 잡석 까는데요

나중에 깔고 나서 나중에 뭐할 거예요?

마사토 경화포장으로 갈 겁니다.

흙을 밟아야 되는데 전부 다 이상하게 만들었다고 야단치거든. 그럼 돈 들여서 깔 것도 없이 다닐 수 있는 흙길도 만들어 놔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마사토는 위에 깝니다. 마사토 경화포장이라고 약간 경화되는 토양인데요 일반건강한 사람들은 올라갈 수도 있고 산길이 많지 않습니까?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단단한 걸로 하는 거거든요.

산을 많이 올라가는데 사람이 다니면서 밟아서 다져져서 시멘트 길보다 더 딱딱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사토 깔고 돈 들여서 그럴 게 아니고 군데 군데 판판하게 파놨잖아요. 흙을 밟고 다닐 수 있는 길도 만들어놔야 되지 않겠느냐. 주민들이 흙을 밟으려고 산을 올라가는데 시멘트이고 나무를 갖다 놔서 거기 뭐하러 산을 망쳐서 그러냐고 지난번에 북아현쪽에 지나가다 잡혀서 가지도 못했어요.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할 수 있으면 잘 연구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양종수 과장님 우리 구청에서 한 과에 7년 있었던 사람은 양종수 과장뿐입니다.

아직 7년이 안 되는데요. 2007년도에 왔습니다. 2007년 10월 15일자로 왔습니다.

2007년도니까 2014년이면 7년 돼가는 건데, 이 업무에 대해서는 한 과에 7년이면 빠삭한 겁니다. 공무원으로서는. 더군다나 주사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계시는데 잘 하고 있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려요. 업무를 잘 파악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해 예산을 보면 더 잘 했어요. 여태까지 제가 우리 재정국 결산을 보면서 예산대비 지금 4억 4,000이 남았지 않습니까? 이건 예산대비 절감 10%야.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맞출 수가 있을까? 다른 데는 이렇게 안 됐어요. 처음 보는 거야 내가. 보니까 이건 제대로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옥의 티도 있는데 주는 것을 사실 못 쓴 게 또 있어. 이걸 좀 잘 했으면 했는데. 등산로 약수터 환경개선, 279페이지요. 이걸 보니까 이것도 딱 떨어지네. 66% 쓰고 한 33% 우수리 빼니까, 66% 쓰고 한 33%를 못 썼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등산로, 약수터 이런 것을 정비해달라 하는 것을 숱하게 얘기했었는데 왜 예산을, 이렇게 되면서 이런 걸 남겨놔요?

그것은 아까도 서두에 보고드렸는데요 그건 시비가 8,000만원이고 구비가 1억원 잡혔습니다. 그래서 통합 발주하다 보니까, 시비를 떨구고 집행잔액이 남으니까 그렇게 남은 거죠. 예를 들어서 따로따로 발주했으면 아마 위원님 말처럼 10% 안쪽으로 절감이 됐을 텐데 시하고 구하고 통합 발주하다 보니까 시비를 떨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비가 남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남는 겁니다.

그러면 일은 다 했고요?

일은 다 했고요. 그래서 시비는 한 푼 없이 다 쓰고 구비가 남는 거죠.

이해가요 그러면. 그 다음에 2012년도 산불 난 일이 없죠? 우리 안산에 산불 났어요?

네, 2건인가 났습니다.

어디에?

안산뿐 아니고 백련산, 궁동산, 인왕산, 인왕산 쪽은 안 났는데 고은산 쪽에 1건이 난 것으로 알고 있고 안산도 불상 쪽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그쪽에 중간 지점에 한 군데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상근무자 급량비라는 게 있는데 이건 몇 명이 얼마를 먹는 거예요?

저희들 공익근무요원하고 일반직원들이 저녁으로 평일은 9시까지 근무하고

대기

대기조의 급량비입니다. 그 다음에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오전 10시부터 밤9시까지 근무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기간이 어느 정도예요?

그래서 산불기간이 11월 1일부터 55일간이고요 그 다음에 봄철 산불기간이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그러니까 한 105일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합해 가지고 평일은 저녁값만 나가는 거고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점심값하고 저녁값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 실수 인원을 몇 명을 어떻게 잡아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하루에 저희들이 평균 잡아서 4∼5명 잡아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공익요원 한 두 사람, 일반직원 한 세 사람 해서 한 다섯 명 정도.

그러면 이것도 한 30% 남았어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천시나 눈이 왔다든지 그럴 때는 대기를 안 하니까 그래서 남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천에 비가 올 것을 예상하고, 우리가 예산을 안 잡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잡은 겁니다.

금년도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 다시 한 번 나중에 보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제 쓰는 건 그렇고 광속에서 인심 난다고 뭐가 들어와야 쓰는 거 아니에요. 세입면을 한 번 보자고요. 지난 해에 세입이 100% 증액됐어요. 5억 5,000만원 늘었어요. 전년 대비. 이건 예측했던 거예요?

예측을 하지는 못 했죠.

그런데 어떻게 100%씩이나 세입이 늘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봉원사 건축이행강제금을 일시적으로 받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얼마를 받았어요?

5억 정도 받았습니다.

거기서 큰 차이가 났구나.

네, 큰 차이 났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봉원사의 이행강제금 자체가 총액이 얼마였어요?

23억 3,824만 8,340원이고요 납부한 게 7억 7,800이고요.

이 5억 포함

그 다음에 15억 6,000만원이 체납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 발생된 거죠?

이 추진경위를 보면 2009년도 3월 6일자에 해가지고 그때부터 부과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부과됐는데 안 내다가 이게 23억 발생해서 쭉 못 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난 해에 이거 왕창 낸 거예요.

제가 공매처분 한다니까 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뭐 협상이 있었어요?

협상은 없었죠.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냅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봉원사 땅을 공매처분 한다고 하니까, 자산관리공사에 의뢰를 했어요. 공매처분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일시적으로 한 5억 정도는 납부를 할 테니까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분할 납부를 좀 하게 해줘라.

좋아요. 그러면 여태 안 내던 게 지난 해에 과장님이, 어떻게 보면 잘 타협해서 이거 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하고 설득해서 지난 해에 이렇게 왕창 들어왔어요. 그런데 15억이 아직도 남았는데 그러면 금년도에는 얼마를 받는 거예요? 지금 들어왔어요?

금년도에 아직 납부기간이

분할납부하는데 이게 5년 상환치인지

10년이요. 10년이니까 1억 5,600이

그러니까 1억 5,000씩 10년씩이네.

그렇죠. 1억 5,600인가 하고 그 다음에 올해 철거를 안 했으니까 올해 한 6억 정도 하고 7억 얼마를 또 올해 납부해야죠. 금년 한 해 부과된 게 한 6억 정도 됩니다. 11월 정도에 부과를 하는데

그러면 체납하고 이거하고 하면 또 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체납 1억 5,000하고 그 다음에 금년도 부과할 게 6억.

그러면 21억 되죠. 그러면 이 부분을 이렇게 가면 계속 어떻게 1억 5,000씩 하면 또 안 했으니까 또 몇 년마다

그러니까 지금 철거를 한다고 하고 있는 찰나입니다.

언제?

지금 봉원사에서 건축이행강제금이 부담되시니까 철거를 일부 하겠다 지금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이거 참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죠.

올해는 얼마를 낸다고요?

7억 5,000정도 되는 거죠.

그건 부과하고 올해 것을 때려서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15억을

1억 5,000정도 돼요.

현재 들어온 건 하나도 없고?

11월에 부과한다니까요.

올해 연말에 한 번 봅시다. 됐어요.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정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고생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호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2회계연도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 세입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65쪽, 세입결산 보조자료 책자 49쪽입니다. 교통행정과 2012 회계연도 세입 예산액은 자동차등록 수수료 수입과 과태료 수입 등 세외수입 14억 9,274만원과 보조금 수입 3,333만원 등 15억 2,608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6억 293만원입니다. 이중 실수납액은 12억 6,228만원으로 전년도 수납액 대비 7,301만원의 세입이 감소됐습니다. 감소사유는 증지수입 및 과년도 과태료 수입의 증가 보다는 각종 범칙금과 교통유발 징수교부금 수입금의 감소폭이 컸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80쪽부터 285쪽까지, 세출결산 보조자료는 284쪽부터 290쪽까지입니다. 설명은 보조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집행잔액 20% 이상인 주요사업 내용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조자료 284쪽의 교통행정관리 공공운영비 366만원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고지서 우편요금을 자동차안전관리 공공운영비에서 집행하고 전액 미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보조자료 286쪽 자전거이용 시설물정비 공공운영비 6,539만원 중 5,172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예산은 1,366만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용은 공영자전거 수리비 절감과 기본예산 절감액입니다. 다음 287쪽 자동차안전관리 공공운영비 398만원은 방치차량 보관소 유지관리비 미발생과 자동차 영치 PDA 프로그램 미보급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394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87쪽 자동차안전관리 민간위탁금 192만원은 불법 방치차량에 대한 긴급 견인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3년 동안 집행실적이 없어 내년부터는 편성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다음 288쪽 자동차 안전관리 공공운영비 5,195만원 중 3,065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13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를 철저히 하여 자치구에서 미 검사자에 대한 추가 안내문 등에 대한 수요가 감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288쪽 중간 승용차요일제 정착화 사무관리비 1,596만원 중 342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253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승용차요일제 홍보를 개인차량에서 위주에서 대형시설물 건물주 위주로 전환하는 서울시 지침에 따라 교통유발부담 업무와 함께 중복 홍보하게 되어 잔액이 발생 되었습니다 다음 288쪽 하단 승용차요일제 정착화 동별 평가 포상금 70만원과 289쪽 중간 승용차요일제 정착화 자산 및 물품취득비 833만원은 시 보조금으로써 동 복지허브화 사업에 따른 구청 업무이관으로 인하여 전액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 289쪽 하단 자동차등록관리 공공운영비 예산 3,061만원 중 2,391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69만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우편요금 잔액입니다. 다음 보조자료 290쪽 중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7,080만원 중 4,215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865만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2012년 1월 1일 조직개편 시 부서 정·현원 조정에 따라 정책기획과에서 인원 변동사항이 없는 교통행정과에 착오로 1,176만원을 이체하여 남은 잔액이 포함 되었습니다. 다음 290쪽 하단 기본경비 국내여비 9,048만원도 6,506만원을 집행하고 2,542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정책기획과에서 착오로 7명분의 수당이 이체되어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297쪽 중간 그린파킹 기간제근로자 보수예산 1,650만원 중 761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88만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전산보조원의 조기 퇴직으로 발생했습니다. 다음 그린파킹 공공운영비 826만원 중 308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18만원입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전산 정보 자가통신망 구축으로 공공요금이 미집행 되어 발생했습니다. 다음 298쪽 그린파킹 시설비 4억 4,616만원 중 3억 1,425만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3,19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발생사유는 그린파킹 참여 물량 감소로 발생했습니다. 다음 주차장 확충 및 야간개방 사업 사무관리비 540만원은 유휴공지 감정 및 측량비로 편성했으나 집행사유 미집행으로 전액 잔액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대부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와 사무관리비에서 발생하여 점차 예산을 줄여 편성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실 있는 예산편성 및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2012년도 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 2012년도 결산을 보면 열심히 일은 하셨는데 과가 변하든지 실제 일을 못했든지 그런 부분이 발생돼서 전체 예산의 75%를 썼네요. 25% 넘긴 거 아니겠어요? 거기서 절감하기 위해서 10% 했다고 해요. 그래도 15%가 문제가 돼요. 이건 뭘 의미하냐 예산이 어느 과든 예산 10% 절감하고도 또 15%가 남는다는 건 애초에 책정을 잘 못한 거예요. 과다책정 했다든지 일을 놓쳤다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이걸 참고로 해서 금년도 결산을 잘 보시고 3년치를 보면 답이 나와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런 걸 참고해서 올려달라 그런 걸 말씀드리면서 전반적으로 일은 제대로 했어요. 그런데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해서 우편요금 사용이 어느 부서로 이관됐어요?

교통유발부담금 366만원은 저희가 사업별로 공공운영비를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우편요금을. 그래서 이 예산은 지난번보다 좀 적게 편성됐기 때문에, 자동차 안전관리 공공운영비가 예산이 좀 여유있게 있어서 거기서 집행을 했습니다. 저희과 예산은 거기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잔액이 남은 거다. 그쪽으로 전용해서 썼고. 전용된 것으로 봐서는 제대로 썼다는 얘기네. 그렇죠?

네.

그러면 이거 절감으로 봅니다. 그리고 승용차요일제 동으로 이관됐는데 뭐예요 이게? 동복지 허브화에서 동으로.

예전에는 동복지 허브화로 해가지고 이 승용차요일제 업무가 저희 구로 다 넘어오기 전에는 각 동별로 승용차요일제 스티커 붙이고 안 붙이고 그것을 검수하는 게 있습니다. 신청을 해놓고 안 붙이고 다니는가 또 해야 될 차량에 안 되어 있는지 그런 검수기, 리더기를 구매하는 그런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그게 동에서 구로 다 넘어오다 보니까 그게 필요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매하지 않고 여기는 남겨둔 예산입니다. 마찬가지로 동별로 평가해서 포상금을 주는 포상금도 그렇게 해서 남은 겁니다.

세출은 그렇고요 세입을 한 번 봅시다. 2011년 대비 2012년도는 7,300만원이 줄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무슨 문제예요?

저희 과에서 세입이 발생하는 것은 주로 수수료 수입하고 각종 과태료 수입니다. 그래서 주로 감소한 내용이 각종 보험이라든지 자동차 점검 관련해서 수입이 7,800 정도가 줄었고요 또 범칙금에 대해서도 소유권 이전이라든지 그런 범칙금에 대해서 1,500이 줄었고 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에서도 한 900만원 정도 줄어서 총 1억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증가한 것은 등록팀의 증지수입이라든지 기타 잡수입 등이 한 3,200만원 증가해서 그렇게 해서 폭이 한 7,300정도로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상계시켜 보니까 한 7,300이 증가됐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결손처분을 하시는데, 전년도 대비 결손처분을 또 했다 이거에요. 3억 6,000이라는 결손처리를 했어요.

3억 6,000이 아니고 원 단위니까

죄송해요. 그러면 이월액은 이거 뭘 해서 이월액을 이렇게 그냥 정리를 했어요?

전체 과태료 체납수입 중에서 결손을 뺀 부분이 다 넘어갔는데요 사실은 이 부분도 저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모든 과년도 세외수입이 다 세무2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것으로서 저희가 결손이라든지 이렇게 할 일은 없는데요, 저희가 워낙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손을 뺀 나머지가 체납액으로 이월이 된 거죠.

조금 전에 얘기한 결손 처분 이거 맞아요. 잘못 본 게 아니라 3억이야 결손처분도.

네, 그렇습니다. 3억이 감소된 겁니다.

이건 뭘 결손처리 했어요?

시효결손입니다.

시효결손 중에서, 시효결손이라는 건 뭡니까? 5년이면 5년 이렇게 해서 연 시효가 돼서 지나서 되는 게 시효결손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왜 시효결손까지 가도록 이걸 방치했었는지 이걸 짚어봤어요?

방치됐다기보다는 다른 과하고 달라서 자동차에 관련해서는 이게 언젠가는 폐차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요새는 그런 게 또 개정돼서 꼼짝 못 하잖아요.

아뇨, 지금 차령 초과가 돼서 폐차되는 것은 이런 체납을 안 내도 되지만 그렇지 않고 그 전에 차량 연수 전에 예차하는 것은 다 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체납이 있으면 그때그때 내지 않고 계속 폐차될 때까지 미뤄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5년 이런 건수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는 얼마를 봐요?

올해부터는 시효결손을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세무2과 세외사업팀에서 하기 때문에 그건 제가 미처 챙겨보지 못 했습니다. 과년도는 다 세외수입팀에서 하니까요.

네, 됐습니다.

류상호 위원입니다. 287쪽 맨 밑에서 두 번째 민간위탁금 192만원이 됐었는데 전액 다 집행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 불법정비 차량이 그동안 3년간 데이터를 보니까 실적이 없어서, 그러면 올해 예산에는 반영을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올해까지가 3년이 되는데 아직까지도 올해 예산도 집행 실적이 없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불법 방치 차량이 있으면 저희가 긴급하게 견인업체 부르기 전에, 원래 계약이 되어 있는 업체가 있는데 거기를 부르기 전에 긴급하게 이 차를 견인시켜서 우리 서대문 견인보관소에 보관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비해서 한 192만원 정도를 편성해 놓은 건데요, 매월 4대씩 해가지고 12월까지로 해서 계산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3년을 쭉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계속 미집행으로 남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어서 빼기로 했습니다.

원래 한 4대 정도 그러면 연으로 보면 한 48대, 50대 가까이

네, 그렇게 했는데 단 한 대도

실적이 없어서 올까지

편성을 해놨기 때문에 올까지는 그냥 가고

2014년 예산에는 편성을 아예 하지 않으시겠다.

네.

참고하겠고요. 290쪽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7,000만원에서 2,800이 남는 부분은 조직개편에 의해서 다른 부서는 좀 있었는데 교통행정과는 현원이 변동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현원이 변동된 것으로 해서

네, 착오로

착오로 예산편성이 된 부분이라는 얘기죠?

네.

그 밑에 기본경비도 마찬가지고요.

국내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7명 분의 예산이 착오로 이체되어서 그 부분이 잔액이 포함돼서 이렇게 발생한 것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이렇게 착오를 해서 되겠나 싶네요. 부서간 이동은 뻔한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조정을 바로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들어온 것을 금방 몰라서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예산편성할 때, 이 돈 다른 데 갔으면 유용하게 썼을 수 있을거 아니겠어요.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저희는 애초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 금액이 빠져있다가 나중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는 신경을 쓰지 않고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여기는 현원 변동이 없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남길 수밖에 없었지만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이런 착오는 일으키지 않아야 될 부분이라서 지적드린 거고요. 여러 가지로 애를 써주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용차 요일제는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량이나 기간에 비해서 업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거의 다 시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구비로 편성은 기본적으로 해 놓고 중간에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옵니다. 그걸 먼저 사용하고 구비는 남기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점점 더 줄어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업무가 많은 건 아니고 끊임 없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불편하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회피하는 경향들도 있고요 저희가 전체 등록차량 대비 60%도 못 미치는데 52.3%가 가입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구도 60% 넘는 데가 있고 그건 평균적으로 50에서 60% 정도 되고 있습니다. 동에서 받지 않고 구로 직접 오거나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어 가지고 불편한 점은 있지만 그래도 아파트 같은 데는 날을 정해서 찾아가서 현장민원실을 설치해서 신청받기도 하고 그런 홍보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물 같은 사무관리비가 많이 잡혀있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교통관리과장 박종환입니다. 교통관리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주차장특별회계 총괄부서기 때문에 먼저 세입세출 총괄보고를 드리고 세입·세출 결산 보조자료에 의한 집행잔액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4쪽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결산 예산액은 108억 4,002만 8,000원, 전년도 이월액은 3,000만원으로 예산현액은 108억 7,002만 8,000원입니다. 수납총액은 116억 7,349만 9,660원, 과오납 반환액은 335만 5,490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116억 7,014만 4,17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결산서 16쪽입니다. 예산액은 108억 4,002만 8,000원, 지출액은 44억 7,007만 6,850원, 다음연도 사고이월액은 1,078만원으로 집행잔액은 63억 8,917만 1,150원입니다. 사고이월은 교통행정과 소관 유휴공지 활용 노외주차장 설치 중 동절기 공사 중단에 따른 공기 연장으로 인해서 사고이월 됐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결산상 세입·세출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108억 7,002만 8,000원, 세입은 116억 7,014만 4,170원, 세출은 44억 7,007만 6,850원으로 그 차인잔액 71억 6만 7,320원, 사고이월비 1,078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7,650만 300원은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여 순세계잉여금은 71억 1,278만 7,020원으로 전년대비 10억 671만 5,000원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18쪽 순세계 잉여금 발생내역입니다. 초과 세입금은 8억 11만 6,170원, 집행잔액은 63억 8,917만 1,150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7,650만 300원으로 순세계 잉여금 총액은 71억 1,278만 7,020원입니다. 이상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집행잔액 내용입니다. 보조자료 292쪽 결산서 386쪽입니다. 세부 집행잔액 내역은 사업용차량 지도단속 공공운영비에서 우편요금 집행잔액으로 579만 9,040원, 버스전용차로제 중 사무관리비에서 533만 8,210원, 공공운영비 444만 8,740원, 자산취득비에서 129만 9,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2012년도 버스중앙차로제 개통으로 인한 단속 감소로 인해 예산이 절감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보조자료 293쪽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2,652만 7,030원, 공공운영비 1,544만 6,9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단속 직원 축소로 인한 피복비, 급량비, 단속장비와 차량유지에 필요한 예산을 사용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집행잔액 2,023만 8,200원은 공익근무요원이 26명에서 14명으로 감소함에 따라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민간대행 사업비입니다. 예산액은 1억 4,400만원, 집행잔액은 8,744만원입니다. 이 예산은 불법주차 차량 견인시 견인업체에 지급하는 금액인데 견인차량이 많이 감소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887만 2,910원은 차량 구매 및 CCTV 5대 설치 후에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296쪽입니다. 다음 무인단속시스템 설치․운영 중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집행잔액은 291만 5,250원, 공공운영비는 3,840만원입니다. 이는 CCTV 운영 기간근로자에게 시간외근무를 자제시킴으로써 예산이 절감된 사항입니다. 297쪽입니다.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 지원금 중 전출금 집행잔액 4억 4179만 9,170원은 도시관리공단 공영사업팀의 예산절감액입니다. 중간부분 주택가 주택난 해소에 따른 그린파킹 사업하고 298쪽, 299쪽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299쪽 중간 부분에 예비비 집행잔액은 41억 162만 2,960원으로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300쪽입니다.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은 4,607만 4,390원, 공공운영비 예산액 4억 690만 3,000원 중 집행잔액은 2억 105만 5,930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하여 불법주차 단속실적이 감소하였고 체납자에 대한 등기우편물 4회를 2회로 축소하고 일반우편으로 대체하여 발생한 절감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전체적인 세출을 보면 돈을 많이 남기셨어. 34%를 못썼네.

주차장특별회계가 특수성이 있습니다. 예비비가 순세계잉여금인데 그게 전체 예산에 포함돼 있습니다. 세입·세출에. 그건 다른 일반회계는 예비비가 당해년도 쓰기 위해 편성하는 건데 저희 주차장특별회계는 다음연도에 쓰기 위한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40억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많이 남은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지금 43억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일반운영비도 그래. 그것도 많이 남았어.

저희는 이번에는 작년보다 많이 남은 이유가 저희가 인력구조가 당초 45명이었습니다. 공익을 뺀 일반직원이. 현재 26명입니다. 그러니까 인사발령이 있을 때 세 번에 걸쳐서 계속 감소하는 바람에 전반적으로 예산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서 버스전용차로 운영에서도 이게 예산액 대비 지출을 보면, 그 다음에 집행잔액을 보면 거기서도 한 34% 썼나?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인건비하고 각종 홍보물, 우편물, 스티커 제작

그런데 일은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시에 이거 과다하게 잡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앙차로제가 시행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했다가 중간에 개통이 돼서 그 다음부터는 단속을 안 하니까 집행사유가 안 생긴 거죠. 내년에 버스전용차로 단속 예산은 아예 편성 안 합니다.

이건 없어질 예산이다.

네, 그렇습니다.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