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낙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호근입니다.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8228;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6월 17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각각 예비심사를 거쳐 6월 25일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6월 26일, 27일 양일간에 걸쳐 추경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 5,820억 원보다 603억 원이 늘어난 6,423억 원으로써 일반회계는 500억 원이 증액되어 당초예산 대비 10%가 증가된 5,480억 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80억 원이 증액되어 당초예산 대비 27.6% 증가된 370억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23억 원이 증액되어 당초예산 대비 4.2% 증가된 573억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으로 지방세수입 10억 원, 세외수입 372억 6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중앙지원수입은 지방교부세 27억 3천만 원, 재정보전금 1억 7천만 원, 보조금 88억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29억 3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22억 8천만 원을 재난방재 민방위부분에 증액 계상 하였고,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문화예술 부문에 2억 원 증액, 관광 부문에 2억 8천만 원, 체육 부문에 27억 9천만 원, 문화재 부문에 5억 4천만 원 등 38억 1천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에는 상하수도&;#8228;수질 부문에 35억 5천만 원 감액, 폐기물 부문에 4천만 원 증액, 대기 부문에 5천만 원 증액 등 34억 6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는 46억 2천만 원 증액으로써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5억 6천만 원 증액, 취약계층지원 부문에 8억 1천만 원 증액, 보육&;#8228;가족 및 여성 부문에 12억 4천만 원 증액, 노인&;#8228;청소년 부문에 15억 9천만 원 증액, 노동 부문에 4억 3천만 원 증액, 보훈 부문에 1천만 원 증액, 주택 부문에 3천만 원 감액, 사회복지일반 부문에 1천만 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보건 분야에는 보건의료 부문에 3억 2천만 원 증액, 식품의약안전 부문에 2억 9천만 원 증액으로 총 6억 1천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농업&;#8228;농촌 부문에 175억 8천만 원을 증액, 임업&;#8228;산촌 부문에 7억 4천만 원을 증액하여 총 183억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업&;#8231;중소기업 분야에는 산업금융지원 부문에 30억 원 증액, 산업진흥&;#8228;고도화 부문에 9억 8천만 원 증액, 에너지및자원개발 부문에 3천만 원 증액, 산업&;#8228;중소기업일반 부문에 2천만 원 등 총 40억 3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도로 부문에 115억 7천만 원 증액, 대중교통&;#8228;물류등 기타 부문에 8억 5천만 원 증액되어 총 124억 2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토및지역개발 분야에는 수자원 부문에 32억 6천만 원 증액, 지역 및 도시 부문에 15억 4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48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예비비, 기타분야에는 예비비 8억 원 감액, 인력운영비 4억 4천만 원 증액되어 3억 6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안 중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이번 추경예산에 7억 1,200만 원 감액되어, 당초예산 61억 5천만 원 보다 11.6% 감소한 54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비 특별회계는 이번 추경예산에 9,500만 원이 감액되어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26억 5천만 원보다 3.6% 감소한 25억 5,500만 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추경예산에 1억 원이 증액되어 당초예산 6억 6천만 원보다 15.1% 증가한 7억 6천만 원입니다.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는 추경예산에 2천만 원이 증액되어 당초예산 2억 원 보다 10% 증가한 2억 2천만 원입니다. 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이번 추경예산에 8천만 원이 증액되어 당초예산 3억 원보다 26.7% 증가한 3억 8천만 원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는 21억 3천만 원이 증액되어 63억 8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차장운영특별회계는 당초예산 37억 원보다 12.2% 감소한 32억 5천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당초예산 2억 3천만 원보다 5천만 원이 증액되어 2억 8천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기반시설관리특별회계는 이번 추경예산에 2백만 원 증액되어 2,200만원입니다.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215억 원보다 9억 5백만 원 증액된 224억 5백만 원입니다. 김천시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는 126억 7천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특별회계와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예산규모의 변경 없이 결산에 따른 세입만 조정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추경예산에 23억 원이 증액된 183억 원이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57억 원이 증액된 187억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최우선 심사기준을 시민생활과 직접 연결된 사업인 농촌생활 환경 정비와 지역경제, 생명산업인 농업경쟁력강화 등 농촌기반조성 등에 우선 배분이 되었는지 여부와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및 정리, 결산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및 반환금 등의 경비 편성과 서민생활안정 등 모든 시민의 염원인 지역경제 활성화, 당면 현안사업 편성 등을 중점 심사 하였으며, 또한 도시기반시설 강화를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여름에는 집중호우와 태풍, 겨울에는 가히 눈폭탄이라 할 수 있는 폭설, 그로 인한 과실나무의 동해 등 우리시에 많은 피해를 준 사례를 거울삼아 미리미리 대비할 수 있는 재해예방 예산이 편성 되었는지 여부 등을 중점 심사하여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과 시민들에게 힘을 주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역대 최고의 성공적인 도민체전 개최로 또 한 번의 새로운 김천 역사를 이어갈 도민생활체육대회 관련 예산과 문화관광, 사회복지, 산업&;#8228;중소기업 각 분야의 예산 등 모든 분야에 골고루 반영되었는지 심사하였습니다. 매년 국&;#8228;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분과 법정&;#8228;의무적 경비 수요가 증가되고 있으나, 이를 충분히 수용할 재원 확보가 여의치 않아 시정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많음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업무추진을 당부 드리기 위해 불필요한 경비 및 소모성 경비는 최대한 감액하고, 고질체납자에게는 끝까지 체납세 징수강화를, 성실 세금 납부자에게는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수수료를 현실화 하는 등 다각적인 자체재원 확충 노력을 기울여 건전 재정을 제고하는데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8228;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8228;의결한 만큼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