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소재권 의원 발언
김영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과 2013년도 제1차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추경예산안 및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의결을 모두 마친 후 진행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을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대상 부서는 모두 8개 부서로 문화관광과, 교육체육과, 기획예산과, 시장경제과, 취업지원과, 건강도시과, 건강관리과, 의약과입니다.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일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홍
이종홍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종홍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중앙시장 현대화사업과 명동, 남대문, 북창동 등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관광개선 활성화 사업 및 훈련원공원 체육시설 건립과 인조잔디 조성, 유헬스 건강상담센터 운영과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안전망 구축 등과 관련 2013년 6월 19일자로 중구청장이 의결을 요청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중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규모는 아래표와 같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2013년 6월 1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이 제출되어 2013년 6월 20일자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총 예산액 규모는 기정예산액 2889억 6375만 1000원보다 15.19%인 438억 9426만 8000원이 증가한 3328억 5801만 9000원이며,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2599억 4047만 4000원보다 6.79%인 176억 4812만 9000원이 증가한 2775억 8860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90억 2327만 7000원보다 90.43%인 262억 4613만 9000원이 증가한 552억 6941만 6000원이고, 예산규모 변경 주요내용은 전년도이월금 67억 1563만 4000원, 국시비보조금 56억 2928만 8000원,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262억 2428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인천 당하동 부지 재산매각수입 7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중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454억 8747만 6000원보다 28억 2126만 원이 증가한 1483억 873만 6000원이며,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행정관리국의 기정액 1139억 5101만 7000원보다 2.50%인 28억 4396만 원이 증가된 1167억 9497만 7000원으로 문화관광과의 명동, 남대문, 북창동 등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사업 4억 원, 명동 댄스라이트 축제지원 6000만 원, 교육체육과에 중구인재육성 장학재단 출연금이 5억2000원이며, 기획재정국은 기정액 177억 8280만 5000원보다 2.32%인 4억 1297만 5000원이 감소한 173억 6983만 원으로 기획예산과 예비비 20억이 감되었으며, 시장경제과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지원사업 2억 1700만 원, 중앙시장 현대화사업 2억 5602만 1000원, 동평화시장 현대화사업 1억 9015만 9000원, 을지로 특화거리조성 연구용역비 1억 5000만 원이며, 취업지원과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은 현원 증가에 따른 사무용품비 및 직원기본업무수행경비가 883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보건소는 기정액 137억 5365만 4000원보다 2.84%인 3억 9027만 5000원이 증가한 141억 4392만 9000원으로 건강도시과의 건강도시만들 기 사업비 감 900만 원, 건강관리과 유헬스건강상담센터 운영 8010만 원, 정신보건센터 사업비 9975만 원, 의약과의 병리검사 의료장비구매비 감 4200만 원, 구강보건사업 기타직보수 시간제 계약직 마급 채용 1118만 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명동, 남대문, 북창동 등 관광특구 지원사업과 문화관광용시장 육성사업지원, 중앙시장 현대화사업 등 관광특구 기반조성 및 관광인프라 구축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로 지역개발을 통해 침체된 국내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구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취약계층의 건강안전망 등을 구축하는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비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기존 계속사업 추가소요분 및 국·시비보조사업에 구비 분담금과 예비비로 편성·의결 요구하였습니다. 사업비 편성내역을 보면 침체된 국내경기와 경제 불안요소의 내재를 감안하여 구 재정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노력한 예산안으로 보여지나,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재정 운영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예산 증감 및 기타 증감분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반영분 등은 사업의 필요시급성 여부와 신규 보조사업의 매칭비 반영의 합목적성, 용역사업의 추진타당성 등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하여 집행부의 세심한 검토를 거쳐 편성된 것이라 판단되나 명확하게 건전한 재정을 위해 사고이월 없이 집행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 등 필요한 사전절차 이행과 법적 사실적 요건에 충족한지, 지방재정운영상 적절한 것인지 재확인하는 차원의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선위원장
이종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육체육과에 대한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기획팀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안정은교육기획팀장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팀장 안정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선 위원장님과 소재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상우 생활체육팀장님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육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261쪽입니다. 우리 과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한 사업은 3건에 23억 2000만 원입니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첫 번째, 중구인재육성 장학기금 관련 사항입니다. 보다 안정적인 장학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세입·세출의 현금 장기미반환금 중 일부를 장학기금으로 확충하고자 5억 2000만 원을 추경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훈련원공원 내 종합체육시설 건립입니다. 남산 르네상스 마스터플랜에 따라 철거된 체육시설을 배치하기 위해 훈련원공원 내에 종합체육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지상 2층, 지하 2층 규모로 건립되며 시설비와 감리비에 총 10억을 추경 요청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국대학교 대운동장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 관련 사항입니다. 우리 구는 도심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생활체육시설이 현저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동국대학교 대운동장을 인조잔디축구장으로 조성하여 생활체육시설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8억을 추가로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중구장학재단 장학기금 확충을 통한 학력수준 향상과 명문학교 육성, 그리고 체육시설 건립을 통한 생활체육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안정은 교육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소재권 위원입니다.
김영선위원장
예, 질의하시죠.
재권
소재권위원
장학기금은 누가 설명하나요?
이동성 팀장은 왜 안 나왔어요?
정은
안정은교육기획팀장
지금 행사가 시간이 겹쳐서요.
김영선위원장
팀장님이 행사가 있다는 말씀 없으셨는데? 사전에 말씀 주셔야죠. 그러면 교육체육과 맨 뒤에 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죠. 사전에 말씀도 없으셨는데 의회를 이러시면 안 되지요.
정은
안정은교육기획팀장
위원장님, 저희가 마지막 타임에 행사가 또 있어서요. 죄송합니다.
상우
박상우생활체육팀장
보고드리는 것을 저희가, 죄송합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일단 물어볼게요.
김영선위원장
다음부터는 미리 말씀 주셔야죠. 행사도 행사지만 우리 구의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그만큼 우리 의회를 보는 시각이 공직사회에서…….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세요.
재권
소재권위원
질의할게요. 지금 올해 기업에서 모금이라고 하나요, 출연금이라고 하나요?
그 용어가 뭐죠?
지정기탁? 그게 올해 얼마나 들어왔어요?
올해 목표액이 얼마였었죠?
그러면 지출예정액은 대략 얼마예요?
작년에 얼마였죠? 작년 것을 물어보는 게 빠르겠네.
작년 것만,
5억 800만 원 지출이 되었어요, 총액이?
그럼 방금 올해 집행은?
그러면 지금 올해 기탁금이 5억 2600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3억 9000이면 한 1억 4000 정도 부족한 거잖아요, 연말까지 계산해서?
그런데 지금 5억 2000을 잡는 것은 왜 이렇게 잡는 거예요? 5억 2000을 지금 장학기금으로 잡으려는 것 아니에요?
3억 9000은 전체 금액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헷갈리니까 전체 얼마인데 구청에서 장학기금에서 얼마, 우리 중구 예산은 얼마, 그렇게 설명해주세요.
전체가 얼마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계획이 세워졌다 이거죠?
그러면 5억 2000이면 1억이 부족하네? 그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아까 얘기가 올 총 장학기금으로 나갈 돈이 10억 1200만 원인데 우리 구 예산은 6억 2200을 지금 예정하고 있고,
3억 9000은 기업들의 출연기금으로 충당한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 예산에 기정예산은 없잖아요? 그런데 5억 2000을 지금 편성했는데 그러면 1억이 부족하잖아?
그러면 기존에 재단에 잔액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설명할게요. 지금 5200을 구비로 편성했는데 만약에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5억 2000이 들어가잖아요, 재단으로?
그런데 지금 6억 2200, 아까 예산을 잡았지만,
그러니까 구 예산, 5억 2000도 구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한 1억여 원이 부족한데 그것은 지금 또 다음 추경에 잡을 계획이에요, 그리면 그 1억 부족분은 기업들의 출연금에서 대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김영선위원장
쉽게 말씀하셔서 10억 2000만 원 이자를 가지고 쓴다는 거죠.
재권
소재권위원
알았어요.
김영선위원장
기금이라고 말씀하셨으면 이해가 쉬우실 텐데,
재권
소재권위원
이게 5억 2000은 결국 장학재단 기금으로 들어가는 거겠네요, 올해 학교에 지원하는 돈이 아니고?
기금으로 들어가는 것을 더 질의할 건 없고, 알았어요.
김영선위원장
현재 금호하고 대경하고 장충만 지원하고 있죠?
정은
안정은교육기획팀장
예, 명문학교로 지정된 3개 학교입니다.
김영선위원장
그럼 나머지 학교는 지원 대상 계획이 없는가요?
정은
안정은교육기획팀장
예, 일단은 지금 명문학교 육성을 하는 것이 계속 장기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3개 선정된 학교에 집중적으로 하고, 성과가 더 있다고 하면 더 할 수 있겠죠. 지금 예산상으로도 3개 학교 지원하기에도 좀 벅차게 돼서요.
재권
소재권위원
3개 학교는 언제까지지요? 원래 3년까지인가요?
그럼 올해 2년차죠?
내년까지는 지원을 해보고 그 성과 결과에 따라서 계속할 것인가 다른 학교에 할 것인가 그것을 결정할 거죠?
정은
안정은교육기획팀장
예.
재권
소재권위원
훈련원공원 좀 여쭤볼게요. 박상우 계장님!
상우
박상우생활체육팀장
예.
재권
소재권위원
이것 증감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 좀 다시 한 번 해주시겠어요? .
상우
박상우생활체육팀장
예산증감 사유요?
재권
소재권위원
예.
상우
박상우생활체육팀장
생활체육팀장 박상우입니다. 훈련원공원이 당초에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저희가 72억 3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국비가 20억, 시비가 20억, 저희 예산이 32억 정도 편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당초 기존에 저희가 편성돼있는, 기 확보된 예산이 11억이 확보되어 있고요. 추가로 확보될 게 약 20억 정도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작년 본예산 때 이 예산을 확보하는데 재원부족으로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원이 20억 정도가 추가 소요가 돼야 되는데, 사실은 이번 추경 때 저희가 20억을 요청을 드리려고 했으나 지금 추경자원이 워낙에 구청이 빡빡해서 10억은 추경에 편성을 하고 내년 4월이나 5월에 준공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잔여액 10억에 대해서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지금 10억이 증액이 돼도 부족하다는 얘기네요, 완공을 마저 하려면?
상우
박상우생활체육팀장
예, 현재 추경에 10억이 확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추가로 내년 본예산에 10억이 더 필요한 사항입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래요? 동국대 운동장 인조잔디축구장 조성, 이게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나요?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실시설계가 6월, 협약체결이 6월,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돼 있나요?
상우
박상우생활체육팀장
지금 실시설계가 완료됐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럼 협약체결은?
상우
박상우생활체육팀장
협약체결은 지금 예산확보 후에 하겠다고 동국대와 구두로 했기 때문에 예산 확보되는 대로 동국대가 세부적이고 본격적으로 협약에 대해서 협상을 진행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혹시 협약체결 주요부분을 좀 간략하게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잖아요. 동국대니까 일단 남의 땅이죠, 중구 땅이 아니니까. 거기다가 예산을 투입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주고 우리 중구에서 어떻게 어떤 권리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지 그걸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상우
박상우생활체육팀장
그것은 약간의 배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국대 건은 지난 10년 동안 우리 의회나 집행부에서 생활체육동호인을 위해서 추진하던 사업인데, 지금 사실 올해 3월 1일자로 시설과 생활체육이 합쳐졌거든요. 그때 임무를 수행하게 됐는데, 그때 와보니까 동국대 것은 사실은 동국대의 협상 거절로 중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최경호 계장이랑 저랑 업무를 다시 맡은 결과 동국대와 축구장을 건립하는데 숨통이 트이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거기서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거절의 주요사항은 처음에 국유지였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작년에 동국대에서 160억의 돈을 들여서 불하를 맡고 나니까 생각이 틀려지더라고요, 동국대 측에서. 그래서 거기에서 사실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동국대한테 “그러면 당신네들, 지하화사업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동국대가 현재 시설이 낙후돼 있고 구민뿐만 아니라 자기네들도 시설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지하화사업하기 전까지 저희가 체결을 하자, 그래서 최소기간을, 저희가 인조잔디를 설치하게 되면 내구연한을 보통 5년을 잡습니다. 5년을 기본 전제조건으로 해서 동국대 지하화사업을 시행하는 시점까지, 그때까지 저희가, 구민들이 인조잔디를 쓰겠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서 동국대 총장한테 보고가 돼서 승인을 얻었습니다. 저희도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그래서 그후에 세부협상 조건은 협약서는 체결이 안 됐어도 지금 협약서의 내용은 지금 일부 문구가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 평일날은 기존의 남산형제축구회가 거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대로 걔네들 이제, 사실은 걔네들이 욕심을 부리는 게 뭐냐 하면 돈 160억을 들여서 자기네가 동국대 운동장을 깔아준다 하더라도 사용 시간을 자기네들이 훨씬, 저희가 10억을 투입 하는데 자기는 160억을 투입한다는 사고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0억을 투자를 하더라도 기존의 사용시간을 줄일 것을 요구하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안 된다, 그리고 현재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부터 9시까지는 현행대로 조기축구회에서 쓰고 평일 같은 경우는 동국대가 수업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체육시설 이용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평일에는 문제가 없을 거 같고 일요일날 이제 동국대에서 요구한 게 뭐냐 하면 2주, 4주 일요일이나 토요일을 쓰게 해 달라, 자기네들은 토요일하고 1, 3주를 쓰겠다, 저희같은 경우 이제 생활체육이라든가 의견을 조율한 결과, 2, 4주보다는 매일 쓰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일요일일 06시부터 오후 13시까지 매주,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재권
소재권위원
06시부터?
상우
박상우생활체육팀장
13시까지요.
재권
소재권위원
13시, 1시까지. 네.
상우
박상우생활체육팀장
예, 예. 그래서 저희같은 경우 체육인들이 일주일 내내 사실은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가두 승인을 받아왔고 그래서 저희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여기가 건립된다면 기존에 평일 때는 남산형제축구회 동호회가 이용을 할 거고 매주 일요일날 시간은 저희 축구연합회의 상비군이라든가 훈련 선수 체육대회라든가 대회에 이때 사용을 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잠깐만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 중에 그 운동장 지하 뭐 계획이라는 거는.
상우
박상우생활체육팀장
예. 동국대 지하,
재권
소재권위원
운동장을 동국대에서 추후에 지하에 주차장이나 뭐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상우
박상우생활체육팀장
동국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동국대 운동장을 없앨려고 합니다. 거기다가 국제관이라든가 아니면 기숙사라든가 자기네 아직 세부계획은 확정이 되지 않았지만 그러한 운동장을 없애고 학교의 대학을 명문화시키기 위해서 건물을 갖다가 확충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계획을 한,
재권
소재권위원
아! 그런 거예요? 장기계획에 한,
상우
박상우생활체육팀장
예. 장기계획입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5년만 보장받고 지금 투입한다는 얘기네요?
상우
박상우생활체육팀장
현재는 최소 5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최소 5년.
상우
박상우생활체육팀장
예, 예.
재권
소재권위원
그럼 매일 새벽에는 남산축구 동호인들은 활용하고 주일에는 6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중구 축구 전체라든지 일부라든지,
상우
박상우생활체육팀장
야구도 일부 쓸 수 있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활용하는 걸로.
상우
박상우생활체육팀장
네.
재권
소재권위원
알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주차장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주차시설, 주차요금같은 거.
상우
박상우생활체육팀장
주차요금은 이제 그러지 않아도 의견이 일부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사실 매주 평일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대외, 중구 공식적인 행사에서는 그 인원에 대한 주차에 대한 협상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동호인까지는 좀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호인같은 경우는 보통 1000원에서 2000원 정도 내고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도. 저희가 구청이나 우리 의회나 무슨 뭐 행사를 한다든가 이랬을 때는 협약에 포함을 시켜서 저희가 최대한 유리한 조건을 끌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최소 5년이면, 지금 총예산이 8억이면 됩니까?
상우
박상우생활체육팀장
10억 정도 소요됩니다.
김영선위원장
8억. 10억이면 매년 2억인데, 예산에 비해서는 그 사용 연도라든가 그런 것들이 조금,
상우
박상우생활체육팀장
사실 경제적으로 따지면은 사실은 좀 낭비성 요인은 있습니다.
김영선위원장
그렇지요.
상우
박상우생활체육팀장
그런 부분은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사실 저희 중구 관내에 중구민 13만이 정규 구장의 규격을 갖춘 전용 구장을 확보한다는 확인에서 상징성이라든가 구민의 자부심이라든가 축구인들의 뭐 그 구간을 활용을 하는 거 보면은, 동국대 운동장 지가라든가 보면 제가 보면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저희 팀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중구 생활체육 전용 구장을 하면 외곽으로 장기임대해서 쓸 수도 있을 텐데, 천연 잔디가 많을 텐데. 인조잔지는 우리 인체에도 별로 유해해서 인조잔디가 뭐 인체에 유해하다 그러잖아요. 지금 연구자료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5년에 10억이면 연 2억 정도인데, 물론 그런 상징적인 거 어떤 뭐 중구 생활체육인들의 자존심을 높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예산을 투입을 해서 예산의 적정성이라든가 효과라든가 이런 것은 극히 또 우리가 구민들한테 설명할 때 사실 그렇게 떳떳하지 못할 것 아니냐 이것이 바로 어떤 전시성이라고 폄하할 수 있는 거고 전형적인 낭비라고 또, 그런 우려되는 목소리도 있지 않겠어요?
상우
박상우생활체육팀장
근데 보면은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 영동에 갔을 때도 예를 드는데 영동에 테니스장 설치하는데 거의 100억 정도가. 3면을 설립하는데 100억 정도가 들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인조잔디에 지금 2억 저걸 갖다가 천연잔디를 깔아서 영구로 하면 위원장님 경제적인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사실은 5년 후에 또 인조잔디를 갖다가 개보수라든가 새로 전면 교체한다고 봤을 때는 그렇게 뭐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뭐 어차피 5년 뒤에 또 10억이 투입된다고 봤을 때는 그게 어차피 들어갈 돈이라면 크게 운동장 건립한다는 차원에서는 크게 뭐 낭비성으로 추측이 좀…….
김영선위원장
중장기적으로 어차피 5년도 최소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이제 협약이 최소 5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장기적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어차피 우리 중구 특성상 도심에 전용 구장을 곤란한 문제고 그래서 인근에 어차피 우리가 대회같은 거 할 때 구청장배 대회도 뭐 우리가 전용 천연 잔디 구장을 우리가 장기임대하면 돼요.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여러 가지 장소가. 남양주라든가 의정부라든가 파주 쪽이라든가 고양시라든가. 이런 거 장기임대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상우
박상우생활체육팀장
근데 저희가 최근에 저기 이게 한 계속 저희가 10여년 동안 추진한 사업인데 최근에 저희가 오기 전에도 경기도 일원 일대 전부, 양구까지도 생각을 했었고, 한강공원 고수부지도 찾아봤었고 저기를 했는데 사실은 축구인들이 사실은 이제 동호인들이 이게 동국대같은 경우는 우리 매일 쓰기 때문에 저기를 하지마는 예를 들면 경기 수도권 일원만 갖다놔도 사실은 아침에 조기축구는 사실 사용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주말이나 일요일밖에 사용을 하는데 거기 보면 저희가 만약에 장기 임대를 했을 때는 그 축구장같은 경우는 사실은 관리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걸로 따졌을 때는 크게 실익이 없지 않나라는 저 개인 소견이 있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어차피 거기에 샤워시설도 확보는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안 될 거고? 샤워를 할 수 없지요, 지금?
상우
박상우생활체육팀장
그 세부적인 규정은 지금 아직, 샤워 시설은 지금 저기해 놨는데 동국대하고 창고 2개 정도는 들어올 거로 지금, 한 쪽 구석에 모양새 저기해서 상당히 운동장이 넓은 편이거든요. 저희가 설계를 해 본 결과로는.
김영선위원장
항간의 우려가 전시행정의 표본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요. 저희는 다양한 목소리를 우리가 듣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그런 여러 가지 예산에 비해서, 예산이 투입했을 때는 저희들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게 되 잖아요. 지금 현재 축구회가 뭐 우리가 이제 인조잔디를 깔아준다는 것은 이제 뭐 대회를 하기 위해서 규격화된 운동장 뭐 대회 몇 번 하겠습니까, 그 분들? 아니면 저는 그런 예산을 차라리 어차피 형제축구회가 앞으로 그 운동장을 동국대학교에서 뭐 기숙사라든가 무슨 국제센터라든가 이런 거 건립하기 전까지는 사용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 굳이 10억을 투자해서 장기적으로 좀 접근했으면 좋겠다 그런 저는 생각을 한 번 해 보는데요.
상우
박상우생활체육팀장
근데 이제 뭐 그 시설이, 저는, 저희가 이제 중구의 시설이거든요. 남산 형제의 시설이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도 준공이 된다 하더라도 저희 중구청에서, 저희 팀에서 직접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사실은. 그리고 지금,
김영선위원장
물론 이제 그런 전용구장이 완공이 됐을 때 그런 우리 축구 동호인들이 기대하는 대로 이렇게 편리할 때 운동장을 쓰면 되는데 또 여러 가지 이제 동국대학교하고 협의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나오면 또 섭섭해 할 거고, 동호인들도. 아무리 이제 전용구장이 확보됐다 막 기쁨에 넘칠 텐데 막상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제약이 있고 또 사용 시간 그런 규제가 또 있게 마련이에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주차장 문제 그런 것도 있고, 또 그분들이 마음대로 음주도 하시고 고성방가도 하시고 그러는데 그것도 어떤 학교 내니까 또 제약이 따를 거고, 그런 부분을 좀 MOU를 체결할 때 잘 좀 이렇게 서로 입장을 존중하는 가운데 그걸 동호인들이 만족할 만한 그런 체결은 사실은 힘들 거 같고,
상우
박상우생활체육팀장
그래서 아무튼 뭐 저희가 귀중한 구민의 혈세 10억이니까 아무튼 동국대랑 협상을 할 때 절대 저희가 손해 보는 협상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16대 1인데 당연히 갑과 을 관계지요, 그게. 그렇잖아요. 다만 동국대학교에서는 이제 우리 중구가 행정 관청이기 때문에 사실은 원하지는 않을 텐데, 그러나 또 학교 측에서도 여러 가지 뭐 향후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계약을 해주실 걸로 이제 나는 아는데.
재권
소재권위원
잠깐,
김영선위원장
하세요.
재권
소재권위원
일단은 보니까 아까 매일 새벽은 시간은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까?
상우
박상우생활체육팀장
매일 아침 6시부터 아침 9시까지요. 3시간.
재권
소재권위원
6시부터 9시, 3시간. 매일 사용할 수 있고 아까 매주는,
상우
박상우생활체육팀장
매주 일요일 06시부터 오후 1시까지.
재권
소재권위원
06시부터 1시까지. 이거는 딱 그냥,
상우
박상우생활체육팀장
현재는 그렇게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이 외에는 뭐 따로?
상우
박상우생활체육팀장
그때 이제 뭐 동국대에서 뭐 자기네 체육대회를 한다든가 우리 중구청에서 체육대회를 한다든가 특별한 경우에는 서로가 12시간을 쓰더라도 서로가 양해하는 양해각서를 체결을, 그런 단서 조항을 달고요. 기관별로 필요할 때 쓰는 걸로.
재권
소재권위원
이 시간은 우리가 무료사용이지요?
상우
박상우생활체육팀장
예. 무료사용입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 외의 건만 사용료를 지불하는 거고. 혹시?
상우
박상우생활체육팀장
그 외에도 뭐 저희가 돈 지불하는 건 없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아니, 그니까 운동장 우리가 협약이 들어가는 시간 외에 뭐 예를 들어서 토요일이라든지.
상우
박상우생활체육팀장
그때는 빌리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걔네들도 다 이미 대관이 돼있는, 대관 체계기 때문에, 요새 운동장은. 저희가 그 시간밖에 못 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럼 혹시라도 중구 체육대회라든지,
상우
박상우생활체육팀장
그거는 저희가 그때는 공문을 통해서 뭐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공문을 통해 주면 그때는 무료로 저희가 쓰는 걸로. 예, 그렇게 돼있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선위원장
네. 우리 안정은 팀장님.
정은
안정은교육계획팀장
네.
김영선위원장
중림동에 청소년들이 뛰어놀만한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손기정공원에다가 농구장을 요청을 했는데 그거 한번 적절한 검토를 해 보세요.
정은
안정은교육계획팀장
네.
김영선위원장
농구장. 네?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저 팀장님 그 중림동 지금 인조잔디구장 있잖아요?
상우
박상우생활체육팀장
예, 예.
김영선위원장
축구 인조잔디구장. 그게 어떻게 감옥소처럼 이렇게 사람,
상우
박상우생활체육팀장
철망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영선위원장
철망. 철망 철거해 주시면 안 돼요, 거기 윗부분만? 왜 다들 주민들이 이거 무슨 옛날에 빠삐용 탈출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상우
박상우생활체육팀장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그거 아이들이 뭐 밤늦게 축구장으로 진입을 못하게 철망을 쳐놓은 거 같은데 본 위원이 보더라도 무슨 감옥소 같아요. 그거를 철망을 철거를 해주셔서, 그리고 거기 사용도 이렇게 보면 모든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적으로 배려를 좀 해주셔야 돼요. 아이들이 가면 그 관리하는 아주머니가 뭐 엄한 이상한 말씀을 하셔서 아이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좀 서로 시간 조정을 해서 서로 나누어서 공간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하고요, 아까 철망 철거 부분하고 아이들 농구대 설치 문제 그거 좀 해 주셔야 돼요.
상우
박상우생활체육팀장
예.
김영선위원장
그런 민원 안 들어옵니까? 철망 철거해 달라는 민원.
상우
박상우생활체육팀장
근데 그 철망이 지금, 처음에 저도 이제 그거를 저도 느꼈지만 관리 차원에서 주민들이 운동을, 철망을 벗겨놓으면 주민들이 손기정공원으로 축구장으로 많이 오시거든요. 그러다보면 운동장이니까 공을 안 찰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이 다칠까봐 지금 철망을 쳐놓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설치할 때부터. 안전에 문제가 생겨갖고. 그래도 한 번,
김영선위원장
아니, 그래도 다 넘어가시잖아요. 아이들이 뛰어넘어가잖아요, 거기를. 그래도 넘어가서 공을 차요, 그거 설치했다고 해서 아이들이 전혀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상우
박상우생활체육팀장
그거는 생활체육회에서 그거를 대관을 관리하니깐 혹시 대관문제는 저희가 뭐 충분히 여러 계층에서 공을 찰 수 있도록 제가 업무 협의를 할 거고 그다음에 뭐 철망 철거문제는 좀 검토를 한 번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주민들이 철거를 해 달라면 해 주셔야지요. 주민들이 이 도심의 한 복판의 공원에 미관상 안 좋다, 무슨 뭐 교도소처럼 느껴진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재권
소재권위원
말씀중인데 죄송한데,
김영선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재권
소재권위원
거기에 뭐 귀중품 있나요, 운동장에?
김영선위원장
없어요. 전혀 없어요.
재권
소재권위원
그러면 그런 걸 좀.
김영선위원장
예.
다칠 우려가 어떻게 있어요? 어떻게 다쳐요?
아니. 주임님, 참! 제가 매일 운동을 합니다, 거기서. 어떻게 다칩니까? 철망이 한 2m 되잖아요. 2m 50 정도 될 텐데 근데 옆에서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어떻게 다칩니까? 공이 뭐 무슨 뭐 빠라바킹으로 쭉 올라가서 때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공이 오면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그러면 전혀 보행하시는 분들한테 공이 올 수가 없는 상황인데,
공이 그러면 철망을 뚫고 그러면 그 철망 주변에 다니시는 분한테,
철망을 철거해 달라는 게 아니고 위에 지붕에. 동문서답하시네. 이렇게 이제 여기가 철망이에요. 철망이 이렇게 쳐있어요. 여기가 이제 이렇게 돼있는데 여기다 이렇게 그물을 쳐놨다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목적은 그래요 아이들이 이리 못 넘게 하기 위해서. 이걸 양쪽에 이렇게 해 놓으니까 아이들이 못 넘잖아요. 이런 식으로 돼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돼도 아이들이 자꾸 넘어가요, 또. 그러니까 더 위험하지요.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이걸 넘었을 때 안전에 지장이 있다, 그런 근거로 이제 이런 철망을 다시 여기다 쳤는데 더 위험하다니까요.
상우
박상우생활체육팀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김영선위원장
기존의 그런 철망 그대로 놔두고 양쪽에 이렇게 귀처럼 붙어있는 앞뒤로 있는 거, 이걸 철거해 달라는 거지요.
상우
박상우생활체육팀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재권
소재권위원
검토를 좀 해 봐야겠네.
상우
박상우생활체육팀장
예, 예. 농구대도 지금 협의하고 있으니까 조속하게 협의가 끝나는 대로,
김영선위원장
거기는 아무 문제없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민원 때문에, 만리동2지구 지역의 소음 때문에 농구대가 있었는데 그걸 철거했다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봉래초, 한일중고등학교 학생들 학부형들이 저희한테 그런 민원을 많이 주세요. 특히 아파트입주자대표회에서도 이 민원을 주시고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잖아요. 원천적으로 축구장도 사용하지 못하게 그렇게 이중삼중 철망을 쳐놓기 때문에,
상우
박상우생활체육팀장
(동시발언으로 청취불능) 경우 하나만 하면 되지요?
김영선위원장
그렇지요. 하나만 하면 돼요.
상우
박상우생활체육팀장
하나만. 예. 알겠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참! 지금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 거 한 말씀 할게요. 신당6동에 문화교회 있어요. 그 문화교회 운동장의 소규모운동장 공간에 거기에 작년인가 재작년, 2011년도인가 중구에서 농구대하고 운동기구를 설치를 해 줬어요. 한 번 찾아보시면 알 건데 그때 설치해 줄 때 아마 장성삼 과장님 계실 때, 내가 기억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주민들이 그거를 거기도 벽이 휀스가 돼있거든요. 문까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개방한다는 조건으로 그거를 해 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결국은 조금 몇 달 개방하다가 결국은 문화교회 교인들만 필요할 때만 그걸 개방하고 나머지는 문을 잠가놓더라구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러면은 문화교회에 우리 중구 예산을 투입해서 농구대 이런 거 다 운동기구 설치해 주고 몇 달 쓰고는 다 그게 유야무야 돼 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그런 사유지에다가 그런 걸 예산 투입할 적에는 그거 좀 철저하게 관리가 돼야겠더라구요. 그거 한 번 확인을 해 보세요. 지금 어차피 교육체육과로 이관이 됐잖아요, 그런 부분은. 그렇지요?
상우
박상우생활체육팀장
예.
재권
소재권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좀 점검해서,
상우
박상우생활체육팀장
예, 점검하겠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계속 그게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한번씩 점검이 돼야 할 것 같애요.
상우
박상우생활체육팀장
예, 알겠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선위원장
우리가 동국대학교 대운동장 인조잔디 축구장은 저희가 현장에, 행정ㆍ보건위원회에서 잠시 뒤에 방문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좀 해주시구요, 현장 가셔서 그 운동장 활용문제라든가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한 번 다시 한 번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생활체육팀장
예. 바로 준비를 시키겠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협약 그 뭐라고 그러나? 지금 예정서 있지요?
상우
박상우생활체육팀장
예.
재권
소재권위원
그런 거 혹시 나와 있으면 한 부 좀 보여 주세요.
상우
박상우생활체육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제가 11시 40분에 가는 걸로 그렇게 준비 좀 해 주십시오.
재권
소재권위원
11시 40분에?
김영선위원장
네. 11시 40분에 갔다가 우리 행정ㆍ보건위원회 같이 식사하시자구요.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권
소재권위원
예.
김영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정은 교육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한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이 현재 공석이므로 문화진흥팀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선
박해선문화진흥팀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진흥팀장 박해선입니다. 현재 문화관광과장이 공석으로 문화진흥팀장이 문화관광과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일 구정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ㆍ보건위원회 김영선 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참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용운 문화행사팀장 참석했습니다. 박광일 관광정책팀장 참석했습니다. 지금부터 사전에 나누어드린 설명 자료에 의거, 문화관광과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259쪽입니다. 정동길 프리마켓 행사 지원입니다. 관광객들과 시민들이 즐겨찾는 우리 구 정동지역을 보다 활성화시키고자 단순히 걷기 좋은 정동길에서 책과 사랑, 예술이 함께 하는 문화 예술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행사는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덕수궁 돌담길에서 열리며 예술가들이 직접 창작한 작품을 전시 판매하는 아트마켓과 북마켓, 무료 야외공연 등 매월 테마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정동길이 관광객들과 예술인들이 함께 소통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 5월에 두 번, 6월에 한 번 모두 세 차례 행사를 개최하여 시민들에게 커다란 호응을 얻은바 있으며 이번 추경에 편성한 소요예산은 700만 원으로 향후 행사개최 비용 중 일부 예산 지원을 통하여 내실 있고 지속 있는 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명동ㆍ남대문ㆍ북창동ㆍ다동ㆍ무교동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입니다.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관광1번지의 명성에 걸맞는 관광환경 개선으로 관광특구 이미지 제고 및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통한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 관광특구 활성화사업에 우리 구가 선정되어 국비 8억 원을 지원받아 구비 50% 매칭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에 일부를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위한 간판개선사업, 관광 콘텐츠 개발, 지도제작 등의 관광특구 홍보 마케팅 사업이며 추경 편성 소요 예산은 구비 4억 원입니다. 우리나라 관광 중심인 명동, 남대문, 북창동, 다동, 무교동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명동댄스나이트축제 지원입니다. 도심의 야간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고 명동을 찾는 국내의 관광객들에게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함으로써 명동을 지역 대표 축제로 정착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기간은 2013년 3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내용은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저녁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명동예술극장 앞에 무대를 설치하여 유명 DJ와 함께 야외 댄스나이트를 개최하고 이와 연계하여 인근 상점의 심야시간 연장 및 가격 할인행사 심야 영화 관람 등을 내용으로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및 구비 50% 매칭사업으로 이번 추경에는 구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동관광특구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우리 구의 대표적인 관광상품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으며 질문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영선위원장
박해선 문화진흥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소재권 위원입니다. 명동, 남대문, 북창동 관광특구 활성화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담당팀장님, 박광일 팀장님! 앞으로 좀 오시죠. 아까 국비 8억 지원이고 50%씩 매칭사업이라고 했잖아요?
광일
박광일관광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러면 지금 4억이 편성되었는데 사업은 언제 할 겁니까?
광일
박광일관광정책팀장
사업은 올 연말에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럼 이게 2개년 계획 사업입니까?
광일
박광일관광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전체적으로?
광일
박광일관광정책팀장
예.
재권
소재권위원
스토리텔링 발굴 및 활용이 1억, 도보관광버스 개발이 5000, 홍보마케팅이 5000, 이 스토리텔링 발굴 및 활용은 어떤 거지요? 세부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광일
박광일관광정책팀장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역사 문화 유적이나 어떤 관광 요소의 매체에 이야기를 심어 넣어서 그걸 관광 자원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관내에 오는 관광객들에게 보다 의미 있는 관광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영선위원장
좀 너무 추상적이지 않아요? 스토리텔링이라는 게 원래 이야기가 있는, 그걸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광일
박광일관광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이야기 있는 걸 발굴해서,
광일
박광일관광정책팀장
그 숨어있는 이야기를 발굴해서 체계화하고 그걸 구체화해서 관광코스를 만들고 그걸 활용해서 외래 관광객들한테 홍보할 예정입니다.
김영선위원장
이것도 포괄예산이니까 용역비로 쓸 수 있겠네요? 연구용역 주려고 하는 거구만 보니? 그렇지 않아요?
광일
박광일관광정책팀장
이걸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우선 우리가 관내에 드러나 있는 역사·문화 자원은 기존에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하고, 숨어있는 스토리는 공모를 하거나 아니면 토박이, 이런 분들로 해서 발굴해서 전문 작가한테 맡겨서 체계적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김영선위원장
그러니까 전문작가한테 연구용역을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광일
박광일관광정책팀장
이중에 일부만 그렇게 되겠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용역도 일부 들어가고 또 나중에 용역이 끝나면 어떤 안내책자, 이런 비용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광일
박광일관광정책팀장
예. 참고로 우리 관내에 서울시에서,
재권
소재권위원
잠깐, 홍보마케팅은 또 어떤 비용이에요?
광일
박광일관광정책팀장
홍보마케팅은 특구별로 특징 있는 BI나 이런 걸 개발해서 거기에 예를 들자면 깃발이나 이런 상징적인 것을 만들어서 그걸 외래 관광객들이 보면 “아, 여기는 명동관광특구다. 아, 여기는 남대문특구다” 이런 식으로 알 수 있게끔 하고자 합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러면 내내 아까 스토리텔링, 그쪽하고 다 같은 맥락인데 이렇게 예산편성만 나눠놓은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아니에요?
광일
박광일관광정책팀장
이 예산은 지금 개괄적으로 나눠놓은 것이기 때문에,
김영선위원장
소재권 위원님! 이것 세부사업내역서를 한번 봅시다. 더 준비 좀,
재권
소재권위원
세부사업내역서가 있습니까?
김영선위원장
그것 한번 줘보세요. 스토리 텔링은 어떻게 할 것인지, 홍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중복된 것 아니에요, 홍보하고 스토리텔링하고?
재권
소재권위원
세부사업내역서가 있어요?
광일
박광일관광정책팀장
예. 지난번에 계획 세워 놓은 것 있는데요.
재권
소재권위원
그러면 일단 이따가 제출을 해 주세요.
광일
박광일관광정책팀장
추후에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제출해주시고, 민간이전간판개선사업 있잖아요. 이것은 한 곳당 250만 원씩 80곳을 선정해서 지원하는 거죠?
광일
박광일관광정책팀장
예, 업소당.
재권
소재권위원
이게 간판 업자한테 가는 겁니까, 개별적으로 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80여 곳이 선정이 돼야겠죠? 그렇죠?
광일
박광일관광정책팀장
예.
재권
소재권위원
그러면 이 간판개선사업에 본인부담은 몇 퍼센트에요?
광일
박광일관광정책팀장
간판개선사업은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업소당 250만 원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러니까 250만 원은 우리가 국·시비 보조로 매칭해서 주는 거고, 그 본인부담이 있을 것 아니에요.
광일
박광일관광정책팀장
본인부담은 그 간판 하나가 가령 300만 원 한다고 하면 본인부담이 50만 원 들어갈 거고, 500만 원이면 자부담이 250만 원 들어갈 거고, 이렇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러면 250만 원 들어가면 본인부담이 하나도 안 들어갈 수도 있네요?
광일
박광일관광정책팀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위원님! 거의 안 들어갑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래요?
김영선위원장
거의 안 들어가는데 그 희망하신 분도 있고 원치 않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해요?
광일
박광일관광정책팀장
선정은 주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이게 어떤 거리를 딱 선정해서 개선을 희망하는 업체를 다 해준다면 모르지만 이렇게 되면 또 어디는 특혜를 주고 어디는 안 주고,
광일
박광일관광정책팀장
이렇게 되면 나머지 예산은 도시디자인과에서 좀 추가로 해서 나머지 부분은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럼 결과적으로는 연차적으로 우리 국비, 구비를 들여서 간판을 다 바꿔주는 거죠?
광일
박광일관광정책팀장
예. 지금 명동하고 동대문은 이미 시행중입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행사일정이 있잖아요, 2013년도. 그러면 6월 8일은 지났고 앞으로 7월 6일부터 여섯 번을 계획하고 있잖아요?
광일
박광일관광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지금 6000만 원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이것도 시비 50%, 50% 매칭이죠?
광일
박광일관광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뭐, 시에서 2억을 내려보낸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광일
박광일관광정책팀장
시비 2억은 이미 와있습니다, 지금. 간주처리 했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지금 매칭사업으로 와 있잖아요, 꼬리표가 달려서. 그런데 왜 시비로 2억을 주면 그냥 자유롭게 쓸 수 있게 주지 왜 매칭으로 해서 보내온 거예요?
광일
박광일관광정책팀장
지금 관광특구에 지원하는 사업은 모든 사업이 1대 1 매칭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만 예외적으로 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냥 매칭 말고 시비로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광일
박광일관광정책팀장
제가 알기로는 문화 쪽으로 편성을 하면,
재권
소재권위원
문화 쪽으로 편성해서 명동댄스라이트에, 이것도 문화사업이니까 지원도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광일
박광일관광정책팀장
예.
재권
소재권위원
그럼 2억을 우리가 지원 받을 적에 문화사업으로 지원해달라는 우리 의견은 서울시에 안 들어갔나요?
광일
박광일관광정책팀장
그때 그런 의견은 우리가 내지 않았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서울시에서 그냥 명동 댄스나이트에 2억을 1대 1 매칭해서 쓰라, 그런 식으로 그냥 일방적으로 내려 보낸 거예요?
광일
박광일관광정책팀장
예.
재권
소재권위원
쓸 수 없는 돈을 주고 그냥 쓰라고 그러면, 그 1대 1 매칭이 우리 구 예산이 여유 예산이 있으면 그렇게 매칭해서 쓰지만, 우리 살림이 지금 빡빡한데 서울시에서 생생만 내고 결국은 쓸 수 없는 돈을 주는 것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2억을 준다고 했지만 우리가 지금 6000만 원 잡히면 6000만 원만 쓰고 1억 4000은 돌려줘야 되잖아요?
광일
박광일관광정책팀장
예.
재권
소재권위원
그럼 시에서는 2억씩이나 줬는데 중구에서 쓰지도 않고 돌려보냈다, 나중에 그렇게 또 얘기할 것 아니에요?
광일
박광일관광정책팀장
결산 때 그런 얘기가 나오겠죠.
재권
소재권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한번 좀 얘기하시죠. 돈을 2억 쓰라고 줬는데 6000만 원만 쓰고 1억4000은 돌려보냈다, 그쪽에서는 중구가 여유예산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매칭사업이니까 그걸 쓸 수가 없어서 1억 4000을 못 쓰고 돌려보냈나 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2억이나 지원을 해줬는데 중구에서 안 쓰고 돌려보냈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똑같은 사안을 정 반대로 얘기할 수가 있다고. 정 반대로 얘기할 때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광일
박광일관광정책팀장
대답은 뭐,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해서 매칭을 못 해서 못 썼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 대답 갖고는 나중에 빈약할 텐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2억을 내려 보낼 적에 서울시에서 중구 명동 댄스나이트를 특별히 생각해서 지금 계상해서 내려 보낸 게 아니고, 서울시 모 의원이 특별히 부탁을 해서 내려 보냈는데 원래는 이게 내려 보내려면 이런 것은,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잖아요. 문화사업으로 내려보냈으면 그냥 2억을 우리가 받아서 명동에 정말 멋지게 쓸 수 있는 재원이 되는데, 그렇게 서울시에서 애초에 명동댄스라이트에 줄 계획이, 처음부터 그런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모 시의원이 얘기하다보니까 안 줄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꼬리표를 달아서 지금 쓸 수 없는 돈을 준 것 아니에요, 그렇죠?
광일
박광일관광정책팀장
거기에 대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예산 만든 당사자가 어떤 뜻에서 줬는지, 하여튼 서울시 5개 특구가 있는데 우리 구만 온 것은 사실입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게 제가 후에 말씀드린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명쾌하게 왜 못 썼는가를 명쾌하게 얘기를 안 해 주면, 그 말이 분명히 나올 거라는 거예요. 돈은 2억을 보냈는데 중구에서는 쓰지도 않고 1억 4000 돌려보냈다, 우리 중구예산, 이것도 매칭사업이니까 우리 중구예산, 이것도 여유자금이 있는지 없는지, 문화사업으로 쓸 수 있는지 없는지, 매칭으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저간의 사정은 생각 않고 무조건 2억을 줬는데 중구에서 안 쓰고 돌려보냈다, 분명히 그것에 대한 역풍이 또 온단 말이에요. 그것을 대비를 하세요, 그러면.
광일
박광일관광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왜냐 하면 명동관광특구협의회가 있잖아요. 관광특구협의회에서는 뭐,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어떻든 그분들은 많이 받아서, 작년부터 이게 진행이 돼서 이 사업을, 모든 사업이라는 것은 축제든 뭐든 예산이 투입이 많이 되면 멋지게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산에 따라서 축제 규모를 얼마든지 크게 할 수도 있고 또 멋지게 진행할 수도 있는데, 돈이 없어서 말하자면 축제가 조금 축소되고 이런 면이 있는데 지금 그런 돈이 눈앞에 왔다갔다 하는데 서울시에서 2억이 내려왔는데 중구에는 예산이 없어서 그 돈을 못 쓴다고 하면 그분들이 꼬리표가 달려온 저간 사정은 모르고 서울시에서는 2억이나 지원을 해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중구에서 안 해줘서 이 돈을 못 써서 보냈다, 이렇게 우리 구청에다 원망을 하지 않을까요? 혹시 그런 생각을 안 해봤나요?
광일
박광일관광정책팀장
작년에 사실 이 예산을 안 잡은 게 올해부터는 좀 자력으로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6월까지는 특구 자비로 축제를 했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다 안 다니까요. 명동관광특구협의회 그분들은 지금 시비, 그 얘기가 벌써 다 들어갔어요. 서울시에서 얘기가 들어갔고, 모 시의원이 다니면서 다 얘기를 해놨다고. “내가 2억 내보냈으니까 구청에서 좀 도와주면 명동 댄스나이트를 멋지게 할 것이다. 해라” 이렇게 얘기가 다 돼 있다고요. 관광특구협의회에서는 지금 그 돈이 내려오면 어떻게 쓸까, 부풀어 있어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게 지금 6000만 원만 잡아버려서 1억 4000을 돌려보내줄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우리가 확실히 안 하면 결국 우리 중구에서는 열심히 일하고도 과만 떠안게 된다고요.
광일
박광일관광정책팀장
제가 그 부분은 현장 나가서 충분히 대화를 좀 나누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원래 팀장님이 명동댄스나이트 축제는 우리가 예산을 두 번 주고 나머지는 다 관광특구에서 운영하기로 그렇게 작년에 사업설명회에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구 예산으로 댄스나이트 축제를 안 해야지요. 그렇잖아요? 처음에 우리가 예산 줄 때 구 예산으로 두 번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나머지는 자체에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문화관광과 정책이 오락가락해요. 그러다보니까 서울시하고 우리 중구청하고 사전에 조율도 안 되고 그래요.
광일
박광일관광정책팀장
향후에는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해서 잘 하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재권
소재권위원
없습니다.
김영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한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박기석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기석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구 살림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선 행정보건 위원장님과 소재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획예산과 추경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구민여론조사 실시입니다. 사업목적은 우리 구정 주요 업무추진 등을 통해서 구민에게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성과를 구민의 입장에서 평가하고, 구 행정에 대한 구민의 욕구 및 불편사항 등에 대한 여론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향후 구정 시책 방향 수립 시 적극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금년 7월에서 8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1999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매년 실시하여 왔고, 2007년도부터 격년제로 실시했지만, 2011년도에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조사대상은 한 1000여 명으로 해서 1대 1 대면 조사를 실시를 하고, 또 온라인 조사를 병행하게 됩니다. 전문 여론조사 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500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예전에는, 한 10년 전에도 2000만 원으로 했는데 그동안에 물가인상이나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서 500만 원을 좀더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현안업무 일반수용비 감액입니다. 이 사업은 안전행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효율화 추진계획이 내려와서 5% 이상을 삭감하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어서, 저희들이 기획예산과에 있는 포괄비성 예산 6000만 원 중에서 1980만 원을 삭감해서 있는 내용 범위에서 최대한 아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박기석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재권
소재권위원
질의 없습니다.
김영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재권
소재권위원
예.
김영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기석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경제과에 대한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권철회 시장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회
권철회시장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시장경제과장 권철회입니다. 구민의 대표로서 구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김영선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소재권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장경제과 2013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경제과 사항별설명서 1페이지, 예산서 267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특화지원센터는 인쇄업 영세 소공인을 육성·지원하여 관내 집적산업인 인쇄산업의 특화 발전을 위해 중소기업청에서 계획된 사업입니다. 소상공인진흥원이 전담하고 서울시 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이 주관하여 소공인 교육, 공동마케팅 지원, 컨설팅 지원 등의 내용으로 인쇄기술에 대한 이해와 인쇄업체의 새로운 발전 방향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고 자금력과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쇄업자들에게 현장 중심의 교육을 제공하여 소공인 성장과 매출증대 효과는 물론 향후 지역 내 산업 부가가치 창출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1차년도 소공인 특화지원센터의 필요 예산은 총 5억 5400만 원으로 우리 구 부담금은 1억 원이나 추가경정 재원이 여의치 않아 5000만 원만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3페이지, 예산서 267페이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지원입니다.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청에서 시장 고유의 특성을 발굴·개발하여 문화관광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난 2008년부터 시행한 사업입니다. 지난 3월 강동구 암사종합시장, 종로구 광장 시장과 함께 저희 남대문시장이 선정되었으며, 2년간 국비 10억 원을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2013년도 총사업비는 6억 2000만 원으로 이중 국비가 3억 1000만 원, 시비 9300만 원, 구비 2억 1700만 원입니다. 올해 예산으로 3억 1000만 원의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구비 2억 1700만 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시장 내에 상시 근무하는 TFT 사업단을 구성하여 남대문시장 패션쇼, 먹거리 골목 특화 등 시장 고유한 문화와 특성을 고려한 관광자원을 적극 개발하여 세계 최고의 전통시장으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5페이지, 예산서 267페이지에 있는 중앙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 고객지원센터는 구민의 이용이 잦은 중앙시장 내에 편의공간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시장 내 점포를 매입하여 고객지원센터를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었으나 매입 건물의 노후 상태가 심각하여 구조안전진단 결과 구조물의 내구성과 안전성 확보가 어려워 부득이 신축으로 사업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요예산은 13억 2200여만 원으로 토지매입비가 9억 8000만 원이고 이중 리모델링비로 기확보한 1억 2300만 원을 제외한 2억 56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고객지원센터가 설립되는 방문 고객의 편의 제공 및 상인 교육장으로 활용되어 궁극적인 매출증대와 시장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 예산서 267페이지, 동평화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입니다. 2013년 중기청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선정된 동평화시장 전기시설 개선 및 지하수전 설비 개선사업은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서 비율은 국비 60%, 시비 12%, 구비 28%입니다. 총예산 6억 7900여만 원 중 국·시비 4억 8800만 원은 기 확보하였으나 우리 구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부득이 1억 9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완료된 후에는 안전한 시장 설비로 쾌적한 쇼핑 환경을 만드는데 공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 예산서 267페이지, 을지로 조명·공구·건자재 등의 활성화 용역 시행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을지로변은 관광요충지에 위치하여 있으나 인근의 종로나 광화문 등지와 달리 매우 낙후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을지로변이 젊은이들이 모이는 대학로, 종로, 명동과 지리적으로 가까이 위치해 있다는 잇점을 살려 젊은층에게 어필할 만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여 을지로 명소가꾸기의 방향을 설정하려 합니다. 또한 현재 을지로의 도시관리계획 지구에 조명, 공구, 건자재 등의 집적단지 조성을 위한 방안을 수립하여 조명백화점, 공구백화점 등 특화지역을 만들고 이를 위한 상품특화 건물 개발 등을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1억 5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장경제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권철회 시장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쪽으로 앉으시죠.
재권
소재권위원
소재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소상공인 특화지원센터 지원이요. 서울시 인쇄조합, 이게 민간경상보조잖아요?
철회
권철회시장경제과장
예.
재권
소재권위원
이것은 서울시 인쇄조합인데 시에서 보조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철회
권철회시장경제과장
지금 MOU를 맺어서 중기청에서 국비로 3억을 내고요. 대응출자라고 해서 저희가 1억 내고 그다음에 조합에서 나머지를 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약속을 할 때에는 1억을 주기로 했는데, 사실 그 전에 초기에 미리 양해를 구한 게 있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을 받으려면 의회승인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1억을 드린다고 약속은 했지만 또 자금이 여의치 않으면 못 채워줄 수도 있다.” 이런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을 짜면서 예산과하고 얘기를 잘해서 했는데, 사실 추경재원이 좀 여의치 않다보니까 저희가 5000만 원만 지원하는 걸로 했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1억을 주기로 했는데 여의치 않아서 5000만 원을 주기로 양해가 됐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질의한 것은 이게 서울시 인쇄조합인데 서울시에서는 부담이 없냐 이거죠?
철회
권철회시장경제과장
예, 서울시는 부담이 없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왜 그렇죠?
철회
권철회시장경제과장
중기청에서 직접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는 관계가 없습니다. 중기청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는 관계가 없고,
재권
소재권위원
그럼 중기청이 바로 지자체하고만 매칭하는 겁니까?
철회
권철회시장경제과장
예. 중기청이 그렇게 낸다고 하고 인쇄조합이 현물이라든가 현금을 낸다고 그러고, “그럼 지자체가 낼 거냐 말거냐?” 이것만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낸다고 그러니까 이게 형성이 된 겁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하나 더 여쭤볼게요. 동평화시장 현대화지원사업이요. 지난번에 우리가 2013년 본예산 심의 때 이것을 삭감한 것은 그때 민간 자부담이 전혀 없어서 그때 뭐 신중부시장 중부시장 아케이트 설치, 삼익패션타운, 방산종합시장은 다 자부담이 있는데 동평화시장만 자부담이 없어서 저희가 본예산 때 삭감했거든요.
철회
권철회시장경제과장
예.
재권
소재권위원
근데 이거 지금 전혀 개선된 거없이 그대로 지금 이게 추경에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거 좀 왜 이런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철회
권철회시장경제과장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원래대로 하면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로 매칭사업을 하면서 시장현대화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 할 때는, 이 분들이 자기네들이 돈을 안 대고 두 번째나 세 번째 갈 때는 아까 말씀대로, 다른 시장처럼 그때는 저희 구비 부담을 안 하고 전액 다 자부담으로 합니다. 그래서 비율이 조금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처음에만 저희가 부담을 하고 만약에 동평화가 다음에 저희한테 요구할 때는 구비는 빠지고, 전부 구비 거까지 다 부담합니다. 그래서 다른 시장하고 차이가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지금 평화시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많이 부담하는 이유가 보통 2회 내지 3회로 지금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는 자기네들이 먼저 부담을 하고 우리한테 요구를 하고요, 여기는 이제 처음이기 때문에 이제 처음만 우리가 부담을 해 드린 겁니다. 다음에 동평화가 또 뭘 하겠다고 들어오면 그때는 저희가 이제 그 쪽에서 자체 계획을 갖고 올 때 우리 거까지 부담하는 조건으로 와야지만 저희가 위로 올려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일부 그러면 강제 조항입니까?
철회
권철회시장경제과장
아,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그니까 저희가 이번이 없으니까 니네들도 자구책을 노력을 해라, 처음에는 한 번은 우리가 내주지만 2차, 3차에 시설현대화사업에 들어가면 그때는 본인들이 우리가 이만큼 내겠다, 구비 거까지도 자기가 내겠다고 계획서를 갖고 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올려드리지요. 그래서 다른 시장하고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종합시장이 처음에 지은 어떤 사업할 적에는 자부담이 없어도 된다는 그런 조항이 있나요?
철회
권철회시장경제과장
비율이 이렇게 돼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현대화사업을 할 때 국비, 시비, 구비, 자부담 이렇게 매칭 가는 게 있구요, 또 반대로 국비, 시비, 구비만 매칭 가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자부담이 없고 국비, 시비, 구비만 매칭 가는 사업입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니까. 그런 규정이 뭐 어떤 강제규정이 없으면은 결과적으로 동평화시장한테 특혜를 주는 거 아니에요.
철회
권철회시장경제과장
국가시책이 전통시장을 갖다가 살리자는 취지에서 직접 나서서 지금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국비를 확보를 못한다면 구비나 시비도 못 받는 거지요. 그니까 전통시장에서 국가가 우리를 위해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우리 구청도 일부,
재권
소재권위원
그니까.
철회
권철회시장경제과장
네.
재권
소재권위원
이게 지금 시장에 전기시설을 개선해 주고 지하 수선 설비를 해 주면은, 결국은 동평화시장이 각자 개인 지분이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 구 재산이 단 1%도 들어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 개인 재산이잖아요. 그렇지만 시장은 종합시장이니까 뭐 여러 고객들이 이용하는 거는 알겠는데 그 사람들이 재산증식을 해 주는데 자기들 조금 다만 얼마라도 부담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철회
권철회시장경제과장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업별로 민자가 들어가는 사업이 있고 민자가 안 들어가는 사업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사업은 민자가 안 들어가는 사업이라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서 심의를 올릴 때 제일 처음에 저희가 시장에서 받으면 그 받은 사업을 시로 올리고 시에선 다시 중기청에다 올립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시에서 한번 걸러주고 또 이게 중기청에서 걸르는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시에서 만약에 이게 동평화가 안 들어갔다면 애초부터 이런 건 안 나왔겠지요.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위에까지 올라가서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구비를 꼭 확보,
재권
소재권위원
그러면은 평화시장에서는, 평화시장도 주식회사일 거 아니에요.
철회
권철회시장경제과장
그렇지요.
재권
소재권위원
그죠? 일단 개인 지분이 각각 따로 따로 있지마는. 그 대외적으로는 주식회사로 돼있을 아니에요.
철회
권철회시장경제과장
그렇지요.
재권
소재권위원
그렇지요?
철회
권철회시장경제과장
네.
재권
소재권위원
그러면은 그 주식회사에서 이거 시작해서 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중구에서 시장 뭐 현대화사업으로 시작한 겁니까, 그러면?
철회
권철회시장경제과장
아닙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시장에서 계획을 잡아가지고, 자기네가 현대화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을 우리 구청에다 올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청에서 검토를 해 갖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화시장을 예를 들자면, 우리가 21% 정도 부담을 해야 되는데 니네가 그러면 다 부담을 해라 자기네가 그러면 30% 이상을 부담하겠다 하고 계획서를 갖고 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걸 가지고 이제 시로 올리지요. 그럼 시에서 또 여러 서울시 전체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올린다고 100% 다 해 주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2014년도 같은 경우도 뭐 한 10건을 올리면 7건 정도만 이렇게 통과가 됩니다. 다시 그것이 시에서 통과된 것이 다시 중기청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한 번 더 심의를 거쳐서 내려와야지만 되기 때문에 결코 그게 쉬운 거는 아닙니다.
김영선위원장
네. 정리 됐습니까?
재권
소재권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을지로 조명공구 건자재 등 활성화 용역시행. 이 용역을 꼭 해야 됩니까, 이거?
철회
권철회시장경제과장
저희가 이제 갑자기, 본예산 때는 이걸 못 올렸었는데 제가 이제 처음 와가지고 이 문제가 지금 을지로 쪽에 지금 너무 낙후가 돼있습니다. 낙후가 돼있다 보니까 마침 지구단위로 묶여있는 곳도 있습니다, 을지로 쪽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 타일이라든가 공구라든가 건자재 등이 막 무질서하게 돼있으니까.
김영선위원장
잠깐만요.
철회
권철회시장경제과장
네.
김영선위원장
이거는 우리 구청 내에서 자체 용역을 해 보시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동평화시장,
철회
권철회시장경제과장
예.
김영선위원장
의회에서 우리가 승인 안 해 주면 이거 못하는 겁니까?
철회
권철회시장경제과장
네. 못합니다. 다 반납해야 됩니다.
김영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재권
소재권위원
예.
김영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권철회 시장경제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다음은 취업지원과에 대한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취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취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취업지원과장 박용진입니다. 구민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선 행정ㆍ보건위원장님과 소재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희 취업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윤미 일자리개발팀장입니다. 이수경 자활지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취업지원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취업지원과는 2012년도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과 2013년도 지역자활센터 운영 및 취업지원과 기본경비 예산안을 올렸습니다. 첫 번째로,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자활센터 예산 지원 규모가 증액됨에 따라 우리 구 부담 부분 330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역자활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취업지원과 기본경비입니다. 취업지원과는 2013년 3월 1일자로 부서 정원이 조정되어 일반직 2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이에 기본경비 부족분 880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여 부서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무관리비는 기정액 3080만 원에서 280만 원 늘어난 3300만 원입니다. 국내여비는 기정액 5700에서 600만 원 늘어난 6300만 원입니다. 세 번째로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은 2억 5700만 원이며 시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은 6000만 원으로 총 3억 1800만 원의 집행 잔액을 추가경정 예산으로 확보하여 반환하고자 합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이 꼭 반영되어 부서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 우리 직원들의 사기가 진작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선위원장
박용진 취업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없습니다.
김영선위원장
네. 과장님!
용진
박용진취업지원과장
예.
김영선위원장
왜 의회하고 약속을 안 지키세요?
용진
박용진취업지원과장
어떤?
김영선위원장
행복마을지키미 있지요?
용진
박용진취업지원과장
예.
김영선위원장
근데 왜 의회 의원들한테 추천권도 안 주세요. 사전에 동사무소에 사업을 실행할 때 구의회의 의원들한테 추천권을 주기로 약속했잖아요. 왜 안 지키세요?
용진
박용진취업지원과장
근데 그 추천권은요,
김영선위원장
아니, 사전에 동사무소에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용진
박용진취업지원과장
근데 그런 지침을 공문상에 시달하기가,
김영선위원장
아니, 공문상으로 시달을 안 하면 그러면 유선으로라도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용진
박용진취업지원과장
그거는 지역구 활동을 하시면서 동장님들하고,
김영선위원장
동장이 말을 듣나요? 안 듣지요. 특히나 야당의원이기 때문에 내 말은 안 들어요.
용진
박용진취업지원과장
동장이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김영선위원장
알겠습니다.
용진
박용진취업지원과장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원만하게 좀,
김영선위원장
아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야죠. 우리 구의원들이 처음에 예산, 저희가 심의하고 의결할 때 구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뭐 그렇게 말씀만 하시고 전혀 의견을 반영 안 해 주시면.
용진
박용진취업지원과장
같은 조건이면 뭐 의원님들 부탁을 뭐 좀 적극적으로 들어드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김영선위원장
같은 조건이지요. 다 어려운 분들이시죠. 꼭 하셔야 될 분들 추천하는데도 안 해 주셔서. 그렇잖아요, 과장님. 구의원들을 좀 경시하는 거 아니에요?
용진
박용진취업지원과장
아닙니다. 다음에 행복마을지키미 선정을 할 때 의원님,
김영선위원장
하반기에 사업하지 마세요.
용진
박용진취업지원과장
충분히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김영선위원장
명단 좀 다 주세요. 대상자 명단. 지금 하고 계신 분들 명단 주세요.
용진
박용진취업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용진 취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강도시과에 대한 추가 경정 사업예산안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강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조경재건강도시과장
네. 당초에 건강도시만들기의 일환으로 1800만 원이 있었는데, 50 대 50 매칭사업으로 시에서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편성하였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조경재 건강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예, 소재권입니다.
김영선위원장
네. 질의하시지요.
재권
소재권위원
서울시에서 왜 예산을 배정이 안 됐나요?
경재
조경재건강도시과장
서울시에서 중요도를 좀 비중을 낮춘 거 같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아, 그래요?
경재
조경재건강도시과장
예.
재권
소재권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재권
소재권위원
예.
김영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조경재 건강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에 대한 추가경정사업예산안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신원 건강관리과장님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
김신원건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김신원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0쪽 영유아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및 환아 관리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에 소요되는 국ㆍ시비 매칭사업비 확정 내시 변동으로 구비 750만 원이 증가된 1억 386만 3000원입니다. 301쪽에서부터 2쪽 주민밀착형 유헬스 건강상담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서울시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보건정책 방안 연구발표 결과, 중구가 1위로 발표되어 취약계층 건강위험군 및 건강요구도가 높은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취약계층의 건강안전망을 구축하여 건강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주민밀착형 유헬스 건강상담센터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우선 2개소의 시범센터를 신규 운영하기 위한 사업비 8010만 원입니다. 301쪽 정신보건사업 운영입니다. 중증 정신질환 관리,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자살 및 우울예방 알콜중독 관리, 정신보건환경 조성 등에 소요되는 시ㆍ구비 매칭사업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구비 9975만 원이 증가된 6억 2323만 4000원입니다. 치매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치매의 조기발견 및 등록관리, 치료비 지원, 인지프로그램 운영 등, 치매지원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매칭사업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구비 600만 원 증가된 5억 2850만 6000원입니다. 302쪽, 결핵실 기능 보강 및 구조변경 사업입니다. 감염성 질환자 개방 및 진료에 따른 환자의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하고 호흡기 감염인 결핵으로부터 일반 건강검진 민원인 등을 보호하고 결핵실 공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시설개선비 132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선위원장
김신원 건강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예, 소재권 위원입니다.
김영선위원장
질의하시죠.
재권
소재권위원
과장님, 주민밀착형 유헬스 건강상담센터요.
신원
김신원건강관리과장
예.
재권
소재권위원
이거 처음으로 하시는 겁니까? 신규로?
신원
김신원건강관리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이게 유헬스라는 게 그니까 헬스를 뭐 설명하는 겁니까, 어떻게? 뭐죠?
신원
김신원건강관리과장
유비쿼터스 장치를 이용해 가지고요, 주민들이 건강 상담을 하는데 본인들이 건강 활동하는 내용이 RFID를 이용해 가지고 유헬스기에 체크를 하게 되면 그 모든 정보가 상담센터로 입력이, 전송이 되면 그 결과에 따라 관리를 해 드리고 상담 해 드리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니까 운동기구를, 운동하면서 이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설문조사로 하는 겁니까?
신원
김신원건강관리과장
예. 운동 자체 내 본인이 여러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겠고 그 결과를 운동내용이라든가 운동량을, 그 데이터가 읽어지면 그것을 시범센터 2개소 구축하는 장소에 전송이 됩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보고 그 상담 간호사가 그 내용에 운동량이라든가 그에 대한 운동 정도를 판단해 가지고 대상자에게 어떤어떤 방법으로나 아니면 운동이라든가 등등을 종합적으로 상담을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래요?
신원
김신원건강관리과장
네.
재권
소재권위원
그러면은 이게 지금 시범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이. 시범, 이 4개소 할 예정이지요?
신원
김신원건강관리과장
4개소를 저희가 계획을 했는데 예산이 다 반영이 안 돼가지고 우선 2개소를 구축해서.
재권
소재권위원
2개소 어디어디 하실 예정?
신원
김신원건강관리과장
지금 장소는 박탈지수가 높은 지금 회현동 쪽하고요, 지금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지금 청장님이나 구청장님 말씀을 드려가지고 저희가 적당한 장소를 추후 선정할 계획입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아니, 이게 우리 중구 거주 중구민들이 이용하는 데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신원
김신원건강관리과장
예. 그래서 지금 가장 취약도가 높은 필동하고 신당3동 그리고 회현동하고 구청 이렇게 4개소를 설치를 검토했었는데 이 중에서 아마 회현동은 우선 검토 대상이구요,
재권
소재권위원
그러면 이쪽의 다산로변에 동에는 돼있나요?
신원
김신원건강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신당1동, 2동, 3동, 4동, 5동, 6동, 황학동 뭐 광희동까지 포함해서 이쪽엔 뭐 하는 게 있나요?
신원
김신원건강관리과장
어느 걸 말씀?
재권
소재권위원
현재 하는 이런 시설이. 유헬스 건강상담센터가 뭐가 있나요?
신원
김신원건강관리과장
센터가 지금. 현재 보건소 대사에서 전체적인 상담을 하고 있구요, 이거는 각 거점별로 우리가 이제,
재권
소재권위원
그러니까 이 하시려는 상담센터가 보건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지?
신원
김신원건강관리과장
이거는 이제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대사의 하나의 진전된 사업으로서 각 원래는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각 동에 1개소씩 다 확충 계획이 있는데 우선은 시범 구축을 하고 2단계로 이제 더 확대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전 1개동씩.
재권
소재권위원
제가 지금 질문 요지는 뭐냐 하면요, 중구가 거주인구 우선으로 지금 할 거 아니에요, 유동인구가 아니고? 그죠?
신원
김신원건강관리과장
우선 주민이 우선이고, 이제 직장인,
재권
소재권위원
거주인구가 우선이잖아요, 어쨌든.
신원
김신원건강관리과장
네.
재권
소재권위원
네? 거주인구를 대상으로 우선할 거 아니에요. 유동인구 말고요.
신원
김신원건강관리과장
예.
재권
소재권위원
그러면 거주인구가 신당1동에서 6동까지 황학동 그 인구가 우리 중구 전체 인구의 한 73～4%를 차지한다구요.
신원
김신원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러면 그쪽 지역에서 먼저 이 사업이 진행이 돼야지 회현동은 굉장히 좀, 물론 회현동 그 쪽에 계시는 분은 좋아하시겠지마는 우리 중구 전체로 봐서 접근성이 굉장히 맷트한 덴데 거기서 먼저 한다는 거는.
신원
김신원건강관리과장
지금 회현동이 이제 취약인구가 많아서 우선 검토 대상이 됐구요 그리고 신당3동 신당동 쪽도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그쪽에서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재권
소재권위원
그러니까 그걸 할려면 이쪽에, 지금 말한 7개동 쪽에 중심 부분에서 하나 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림동이 좀 외떨어져 있잖아요, 우리 중구 전체로 봐서는.
신원
김신원건강관리과장
네.
재권
소재권위원
그렇게 두 군데 한다면 시범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넓혀가든지 해야지, 접근하기 어려운 데 거기를 딱,
신원
김신원건강관리과장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각 동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동의 자치센터를 실제 점검을 해가지고 시설 아니면 구축할 수 있는 공간 있는지 다 확인해가지고 그것까지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말씀 그대로 이게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 신규로 하는 사업이고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거니까 우리 중구 거주민이 많이 밀집한 데를 먼저 해 주세요.
신원
김신원건강관리과장
예. 그것도 있지만 그리고 신당동 쪽은 우리가 보건소에서 직접 하고 있고 중림동은 이제 분소에서도,
재권
소재권위원
그거하고 다르다고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지금 새로운?
신원
김신원건강관리과장
그래도 이 보건사업은 이제 보건소하고 분소에서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선위원장
과장님, 김영선입니다. 아직 제가 내용을 좀,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직 유헬스 사업이 아주 체계적으로 이렇게 연구가 덜된 거 같애요, 아직은.
신원
김신원건강관리과장
제가 좀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 거 같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이거는 2014년도 예산으로 해도, 그렇게 시급한 거는 아니잖아요. 정책을 수립할 때 좀 숙성 기간을 갖고 뭐 5월 28일날 뭐 지시가 있었다고 해서 바로 의회에서 승인해 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면밀히 분석하고 이 사업의 적정성, 시급성, 타당성에 대해서 저희도 검토를 해야 되니까 이거는 2014년도 하셔도 별로 늦지 않을 거 같은데요.
신원
김신원건강관리과장
구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 결과,
김영선위원장
이게 100% 구비지요?
신원
김신원건강관리과장
예. 타 구에서 하지 않는,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검토를 해주시면은,
김영선위원장
우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신원
김신원건강관리과장
반영을 해 주시면은 우리가 먼저 타 구보다 앞서서 선도적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위원장
더 연구하시구요 아직은 좀 시기상조인 거 같습니다. 연구를 좀 하세요. 특별히 결핵실 기능보강 여기도 신규 사업입니까? 구조변경.
신원
김신원건강관리과장
사업이라기보다는 결핵실에 대한 기능 보강 차원으로서 결핵 감염인들이 이제 직접 내소해서 상담하고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일반 건강검진 받는 민원인들이라든가 그러한 감염 우려가 있습니다.
김영선위원장
결핵 인구가 중구에 몇 명이나 됩니까?
신원
김신원건강관리과장
23명.
김영선위원장
23명 있어요?
신원
김신원건강관리과장
내부시설 보강하는 겁니다. 사업이라기보다는.
김영선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재권
소재권위원
네.
김영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임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신원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에 대한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이향숙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이향숙입니다. 지역 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기 전에 우리 과 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승혜 의무팀장입니다. 김정희 검진팀장입니다. 그러면 의약과 소관 일반회계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04페이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구강보건사업의 종류 및 대상 확대, 중림동 보건분소의 구강보건실 운영을 위한 인력을 채용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11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 304페이지 병리검사입니다. 당초 건강검진이 일반 내소환자의 진단 및 치료에 필요한 노후 검사장비를 대체 구매하는 예산으로 구비 100%로 예산 편성되었으나 서울시 보건소 의료장비 지원에 따른 보조비 확대로 구비 4200만 원을 감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선위원장
이향숙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소재권입니다. 과장님, 앉으세요. 구강보건사업 있잖아요.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중구가 타 구에 비해서 이렇게 열악한데 왜 이렇습니까?
향숙
이향숙의약과장
저희 중구민이 인구가 13만이라고 돼 있어서요, 다른 타 구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40만, 50만, 60만 넘게 돼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2011년도까지는 치위생사 한 명과 기간제 10개월을 채용을 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이후에 2012년도에는 기간제 인력이 쓰는 거가 문제가 생겨서요, 2개월, 5개월 이렇게 쓰는 상황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구강보건사업 양은 느는데 기간제가 지금 없으니까 사업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치위생사 한 명이 굉장히 열심히 이제까지 많이 일을 해 줬습니다. 지금 도표에도 보듯이 1일당 관리 실적이 월등히 높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러니까. 중구가 말하자면 치위생사라고 하나요? 치위생사.
향숙
이향숙의약과장
네, 네.
재권
소재권위원
구강 관리.
향숙
이향숙의약과장
네.
재권
소재권위원
그니까 이게 다른 구에 비해서 인원이 적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업무량이 많잖아요.
향숙
이향숙의약과장
예.
재권
소재권위원
그러니까 치위생사가 중구가 왜 이렇게 적은 거예요? 예산이 없어서예요?
향숙
이향숙의약과장
이게 평균 인력이 4명인데, 저도 여기 와서 실은 타 구에 비해서 많이 적다는 것을 느꼈고요. 그런데 치위생사 한 명에 기간제인력, 이렇게 운영을 계속 해왔더라고요.
재권
소재권위원
저희 중구는 지금 정규직이 한명? 그런가요?
향숙
이향숙의약과장
예, 정규직이 치위생사입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정규직이 한 분, 비정규직은?
향숙
이향숙의약과장
치위생사 기간제를 말합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0.2라면 2개월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2개월 기간제?
향숙
이향숙의약과장
예.
재권
소재권위원
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는 이쪽은 너무 취약하네요.
향숙
이향숙의약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인구 대비했을 때 가장 적은 구이기 때문에 아마도 구강보건 사업 쪽에는 그런 정도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또 아동 수라든지도 적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저희가 관리돼야 되는 사람들이 구강보건사업이 보건사업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고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재권
소재권위원
됐어요, 과장님. 더 필요성은 없어요? 왜냐 하면 저희가 꼭 추가인원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다른 데 예산을 좀 삭감해서 이쪽에 한 분을 더 해드리려고 그래요. 과장님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 한 분 쓰는데 1118만 원이잖아요?
향숙
이향숙의약과장
지금 그것은 5개월분입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5개월분 기간제, 그렇잖아요?
향숙
이향숙의약과장
예.
재권
소재권위원
그러니까 한 분이 더 늘어나면 1118만 원이 더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향숙
이향숙의약과장
예. 그리고 내년도에는,
재권
소재권위원
필요성이 있나 없나만 얘기하세요. 그래야 저희도 결정하는 게 아니고 논의를 해봐야 하는 거니까,
향숙
이향숙의약과장
저희도 많으면 좋겠지만 지금 구 사정도 있고 해서 일단 시간제 계약직 한 명이 있으면 최대한도로 그렇게 하는 데는 무리가 없겠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업효과를 보면 중림동 보건소 구강보건실 운영으로부터 서부권 구강검진 증대에 도움이 된다고 하셨는데 기간제 5개월짜리를, 중림동에서 근무하시게 되나요?
향숙
이향숙의약과장
예, 하게 되면 중림동에 배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영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권
소재권위원
구강보건사업, 결국 우리 주민들의 치아건강 상태를 봐주는 것 아니에요? 특히 어르신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왜냐면, 저도 지금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도 이 때문에 고생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겪어보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영선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향숙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2013년도 제1차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중구청장 제출)
14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차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먼저 구유재산 관리업무 주관부서인 재무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구유재산 처분 소관 부서인 사회복지과에 질의답변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께서는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이동우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동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선 행정보건 위원장님과 소재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제1차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경계획을 통해 처분하고자 하는 필동1가 10번지 11호 재산은 당초 동사무소 용도로 사용했으나 1992년 동 청사 이전 후 1층과 2층은 장애인 작업장, 3층과 5층은 환경미화원 휴게실, 4층은 중부직업청소년학교로 운영되는 등 사실상 행정재산으로 사용되지 않아 2013년 5월 제5차 구유재산심의회의 의결로 일반재산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나 건물 노후로 대부 등을 통한 활용가치가 저조하고 향후 재산가치의 증대 가능성 및 보존가치가 없는 관계로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매각 처분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자세한 사항은 주관부서인 사회복지과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선위원장
이동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홍
이종홍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홍입니다. 2013년 제1차 2013년도 제1차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2013년 6월 1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0일 행정․보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부서장이 설명한 내용과 같으므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물은 당초 동사무소로 사용되었던 건물로 동사무소 이전 후 장애인 작업장, 중부직업청소년학교에 무상임대, 환경미화원 휴게실 등으로 사용되어 왔으나 현재 모두 퇴실하여 빈 사무실로 남아있으며, 행정재산으로서 사용하고 있지 않아 용도폐지 확정된 일반재산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에 의거, 의회 승인 후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른 법률이나 상위법 등에 상충되는 부분은 없고, 행정재산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였으나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 또한 없어 매각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일반재산으로 매각에 별다른 무리가 없다고 사료되나, 매각 후 집행부에서는 예산회계 관련규정에 따라 세입조치 후 적법한 지출절차를 거쳐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등 일련의 후속적인 행정조치를 신속 정확히 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선위원장
이종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소재권 위원입니다. 이 처분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공개매각 절차를 밟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공개매각이면 입찰방식입니까?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예, 최고가가 낙찰되고 결정됩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럼 최고가가 예정액이 안 되면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그렇다면 다시 재입찰합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예정가는 있는 거지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예정가는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다시 감정평가해서 예정가를 산출하게 돼 있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예정가의 몇 퍼센트가 근접이 돼야 됩니까?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봤을 때에는 상향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예정가보다 상승된다? 예정가는 공개 안 하나요?
재권
소재권위원
그것은 공개할 수가 없겠지.
김영선위원장
현재 그러면 이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관심 갖는 문의 전화 온 것도 있습니까?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아직은 매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 없습니다.
김영선위원장
현재 예상금액은 어느 정도 되지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재산세 부과하는 과세표준액으로 했을 때 약 13억 정도,
김영선위원장
13억 정도,
재권
소재권위원
그게 공시지가잖아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시지가는. 실거래가는 저희가 아직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영선위원장
굳이 이걸 매각해야 될 특별한 필요성이 있나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김영선위원장
단순히 공실이어서, 아니면 건물이 낡아서?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어요. 행정재산으로서 수요가 있다면 행정재산으로 사용하려고 수요조사를 했는데, 지금 그 건물을 쓰겠다는 부서가 한 군데도 없고 또 그 건물도 오래 낡아서 활용가치도 낮고 해서 저희가 부득이 사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매각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김영선위원장
그런데 구유재산 매각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매각에 대해서 의회에서 저희가 승인을 해주면 또 저희도 일말의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구유재산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매각에 동의하는 부분도 좀 의원으로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데,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그런 우려가 없도록 저희가 잘 처리하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이것 내년쯤 하면 안 되겠습니까?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걸 비어놓게 되면 건물이 오래 낡은데다가 빗물도 누수되고,
김영선위원장
그 건물이 언제 완공된 거예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신축된 것은 71년도고요. 저희가 매입한 것은 88년도입니다. 그리고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계단 경사도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심해서 위험성도 있고 그런 건물입니다.
김영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권
소재권위원
예.
김영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차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제1차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계수조정내역서를 참고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다른 의견 없습니다.
김영선위원장
더 이상 다른 의견 없습니까?
재권
소재권위원
예.
김영선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보건위원회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계수조정내역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계수조정내역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