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유용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더위와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이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우리 복지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형태 복지기획팀장입니다. 김미선 맞춤지원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복지지원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올리겠습니다. 총괄현황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우리 기정예산이 61억 6878만 7000원인데 이번 추경예산 2억 4309만 3000원을 추가해서 64억 5507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괄현황입니다. 중구종합복지센터 관리용역비 200만 원, 유락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1억 4900만 원, 푸드마켓 운영비 1700만 원, 보훈예우대상 수당 인상비 4000만 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3300만 원을 편성, 총 2억 4300만 원을 추경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페이지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중구종합복지센터 위탁관리 원가조사입니다. 중구종합복지센터 시설물 위탁관리 비용의 정확한 산출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집행의 기준자료로 활용하고자 위탁관리 원가조사 용역비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유락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 매칭사업으로 그간 노후 된 시설 및 장비의 교체를 통해 복지 편의공간으로써 기능회복과 프로그램 운영 및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설비 시비 4400만 원, 구비 1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페이지, 드림하티 푸드마켓 운영 매칭사업입니다. 기업과 개인, 기관으로부터 기부 받은 식품 등을 시설, 저소득층에 제공하여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2013년부터 푸드마켓 종사자 인건비의 호봉제 실시에 따른 부족예산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시비 50, 구비 50%로 매칭사업입니다. 설명자료 5페이지, 국가유공자 보훈예우수당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으로 보훈수당이 월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인상함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보훈예우수당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당인상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6페이지, 희망복지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입니다. 저소득계층의 탈빈곤, 빈곤예방을 목표로 통합사례관리비를 전담하는 사례관리사를 시간제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하여 인건비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조영훈 위원님과 김수안 위원님께서 복지지원과 예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다고 하고, 저도 이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수입니다. 평소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에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혜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담당 팀장님들은 소개를 생략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추경예산은 국ㆍ시비 매칭사업에 대한 구비분담분 8건과,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정, 현원 증가에 따른 기본경비 부족분에 대한 요구 1건, 장애인복지관 개관에 따른 장애인재가복지센터 운영지원 사업정리에 따른 감추경 1건, 국ㆍ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편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으로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잉여금 증가에 따른 세출요구 1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국ㆍ시비보조금 집행잔액반환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추경예산액은 일반회계 기정액이 374억 2700만 원에서 53억 4400만 원이 증가한 427억 71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13억 8900만 원에서 3억 9700만 원이 증가한 17억 8600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은 51억 1000만 원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4300만 원입니다. 275페이지,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특별예산사업 명세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계급여입니다. 생계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최소한 생활보장을 위한 생계비로 5월 말 집행실적은 총 42억 900만 원이며, 연말까지 집행예산액은 101억 원으로 예상되나 기정액이 99억 12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국ㆍ시비 보조사업으로 국ㆍ시비보조금에 따른 구비분담금 4770만 원을 증액 요구한 99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ㆍ시비보조금에 대해서는 간주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거급여입니다. 주거급여는 5월말 현재 집행실적이 9억 8200만 원이며, 올해 말까지 집행예산액은 23억 5800만 원으로 예상되나 기정액이 22억 8000만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주거급여 역시 생계급여와 마찬가지로 국ㆍ시비 보조사업이며 이에 따른 구비분담금 20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양곡할인지원입니다. 양곡할인지원 또한 국ㆍ시비 보조사업으로 2013년 5월 정부 양곡할인사업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국ㆍ시비보조금이 증가되어 이에 따른 구비 분담금 1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276쪽 경로당운영혁신 양곡비입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노인이 많이 이용하는 경로당에 정부양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ㆍ시비보조금이 2013년 2월에 확정됨에 따라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였던 구비분담금 800만 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노인돌봄기본서비스입니다. 노인돌봄서비스는 독거노인에 대한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파악, 안전 확인 및 생활교육,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가사 및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독거노인에 대한 복지증진,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안정된 노후생활의 보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2013년 5월 보건복지부의 노인돌봄서비스 추경확보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와 본예산 편성시 반영하지 못한 구비 분담금을 각각 400만 원과 14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감추경 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이 개관됨에 따라 장애인재가복지센터 운영이 종료되어 이에 따른 사업비 6400만 원을 감추경 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은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중증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2013년 본예산 편성시 반영하지 못하였던 구비분담금 8200만 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제공 사업은 노인, 장애인 등 각종 퇴행성질환 등을 가진 대상자의 질병 예방과 치료를 하는 사업으로, 국ㆍ시비보조금이 확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구비 분담금 10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 기본경비입니다. 3월 1일 조직개편으로 사회복지과 현원이 22명에서 24명으로 증가됨에 따라 발생한 사무관리비와 급량비, 여비 등을 이번 추경에 반영 요구하여 증액요구액은 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국ㆍ시비보조금 반환입니다. 국ㆍ시비보조금 반환액은 중구실버타운 건립 취소에 따른 반환금 47억 3500만 원을 포함한 51억 1000만 원입니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과 일반회계에 대한 2013년도 제2차 추경예산액은 53억 4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예산안 31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은 4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315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대한 세출예산요구액으로 2012년 결산과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여 이에 따른 세입조치에 따라서 예산총계주의에 의하여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3억 5400만 원 전액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특별회계에 대한 2013년도 2차 추경예산액은 3억 9700만 원입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한수경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기 전에 설명서는 다 저희가 검토했는데, 매칭사업은 빼놓고 매칭사업이 아닌 것만 설명을 해 주실래요?

감사합니다. 매칭사업이 아닌 것은,

예산서 281페이지, 어린이집 유지관리사업과,

거기도 국․시비이고요. 11번 중림 장난감도서관은 구비 사업입니다. 신당동에 위치한 중구영유아플라자 내 장난감 도서관은 중림동 등 서부지역 주민들에게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중림동지역에 장난감도서관을 설치코자 합니다. 위치는 중림종합사회복지관 별관 4층으로, 엘리베이터 유휴공간과 주민센터 세탁실을 이용하여 설치하고, 기존 영유아플라자 지점형태로 운영해서 비용을 절감할 계획입니다. 시설비 1500만 원, 장난감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7435만 5000원, 운영에 따른 인건비 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580만 원은 사항별 설명서 10페이지와 같이 4개월분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는 다 매칭사업입니다.

이것은 제가 질문을 한 가지 드릴게요. 지금 장난감 대여사업이 여성플라자인가, 거기에 있죠?

예.

거기는 지금 어떤 규모로 어떻게 운영, 실태가 어떻습니까?

보육정보센터, 영유아플라자 이렇게 해서 1층에 있습니다. 1층의 규모를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회원은 가입하고요. 대여료는 무료입니다.

회원은 몇 분이나 가입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이용인원을 누계로 본다고 하면 개관할 때 2012년 7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이용인원이 연 1만 48명입니다.

이용인원이 그렇고, 회원은 몇 명이라고 했지요? 회원 가입하려면 회비가 1인당 1만 원인가요?

연 1만 원입니다.

연 1만 원. 몇 명이지요, 팀장님, 회원이?

지금 회원이 정확한 파악은 안 됐습니다마는,

회원이 아닌 사람은 이용을 못 하죠?

예. 회원을 가입해야 거기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가입비라고 할 수 있겠네요, 1만 원은?

예.

그러면 그 1만 원을 장난감 대여비용에서 삭감해 주나요? 아니면 그냥 신용카드 연회비처럼 1만 원이 1년 동안 소진되는 건가요?

1년 회비를 내고 나면 주에 3개 품목을 빌려갈 수 있습니다.

3개 품목 이상은 못 빌려가고?

예.

3개 품목을 안 빌려가더라도 1년 있으면 소진되죠?

1년 있으면 소진되는 것이죠.

그대로 그냥,

그러니까 그 수입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알아야 그게 수입이 얼마나 됐고,

알아보겠습니다.

그 사업하면, 지금 장난감 대여한 지가 2년 됐나요? 얼마나 됐죠?

작년 2012년 11월에 개관을 했습니다.

만 1년 정도 됐어요?

예. 만 1년 조금 안 됐습니다.

그러면 그 수익은 어느 정도예요?

지금 거기 각종 교육이라든가, 오픈한 때부터 지금까지 현재 수익이 한 15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1500만 원.

예.

지금 거기에 1년 유지비가 얼마 정도 되죠?

일단 인건비가 월 146만 원씩 지급되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1792만 원, 운영비가 320만 원.

그러면 지금 수입으로 1700만 원하고 300만 원인데, 수입으로 1500만 원 정도가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장난감 대여해 간 대여비가요.

그것하고 힐링키즈나 이런 데서 들어오는 수입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데,

아까 1만 몇 천 건을 빌려갔다고 했죠?

그것은 연인원이요.

그러니까. 그게 건수잖아요?

예. 건수입니다.

장난감 1개당 한 거지, 한 사람이 만약에 3개를 빌려가더라도 3건으로 잡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장난감 품목 위주로 따진 것이지요? 지금 이것 한마디로 말해서 인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움이 됩니까?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다만 해 주고 중림동은 안 해줬어요?

그래서 저희가 서부지역 때문에 지금 장난감도서관을 민원도 있었고 그래서 추가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40㎡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그러면 가지고 노는 공간도 있는 것입니까?

가지고 노는 공간은 아니고 장난감을 대여하는 공간입니다.

아, 그렇죠?

예.

어떤 분이 잘못 얘기를 해서 제가 그것을 확인한 거예요. 장난감이 요즘 되게 비싸죠, 개당 그 금액이? 주민들한테, 어린 자녀 키우는 사람들한테는 크게 도움이 될 것 같고 각광받을 것 같네요. 지금 여기 중림동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몇 분으로 예상하는 거예요?

대여이기 때문에 일단 근무인원은 하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명이요. 그러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근무하시나요?

예. 맞습니다. 여기 이용자 수가 회원이 저희가 몇 개월 전수조사를 한 것인데, 한 637명으로 조사가 됐는데, 한 700명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가 700명이에요?

회원.

회원 700명이 1만 몇 천 건을 가져간 거예요?

1주일에 3건이니까 계속 교체, 교체 해 가면 연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회비 가입한 1만 원으로 3번밖에 못 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나머지 분명히 700명에서 1만 번을 계산해보면 그 3번 이외에 오버된, 초과된 것은 그러면 금액이 조금 더 높아지나요?

아니요. 거기에 3번으로 딱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장난감 수가 그렇게,

그런데 어떻게 700명이서 1만 몇 천 건을 해갔지요?

주위에 이것을 3개씩 해서 계속 돌려서 하면 한 사람이,

아니,

그러니까 1만 원은 회비예요.

회비는 아는데, 700명이 1만 원을 내면 3번 빌려갈 수 있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총 3회가 아니고요. 월 3회.

주로 해서 3회를,

주 3회?

예.

주 3회라고 얘기 안 했죠?

했어요? 아, 제가 잘못 들었군요. 미안합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갔어요. 알겠습니다. 각광받는 사업이라고 하니까,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창수입니다. 구민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이혜경 복지건설위원장님과 김수안 위원님, 조영훈 위원님, 허수덕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예산 보고에 앞서 직원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2013년도 2차 추경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286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추경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런던국제협약에 의해 음폐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발생폐수의 전량 육상처리에 따른 제반비용 상승으로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단가 협상과정에서 타 지자체의 경우 음식물쓰레기 수거지연 및 적체사례가 발생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협회와의 협상을 통해 t당 11만 원에서 12만 원의 위탁처리단가 가이드라인을 결정하고 자치구에 통보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금년 5월 t당 11만 2000원으로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단가협상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위탁처리단가 8만 원에서 40% 인상된 금액으로 공동주택 및 소규모 음식점 처리비 인상분 8억 300만 원, 일반주택 처리비 인상분 9300만 원의 추가비용 및 일반주택수거지원예산금 6000만 원 등을 반영하여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예산으로 총 9억 5600만 원의 추경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는 음폐수 해양투기 금지 원년으로 음식물 폐기물 처리비용의 시장가격 자체가 불안정한 실정이므로 향후 검증된 시장가격을 적용하여 2014년도에는 정기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당하동 대체부지 확보예산 감추경 건입니다. 인천 당하동 차고지 매각 및 대체부지 확보를 위하여 현장답사를 통해 인근부지 조사 등 꾸준히 매입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인천 검단신도시 개발계획의 보상지연으로 향후 보상 일정이 불확실하여 불가피하게 예산을 감추경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환경미화원 인건비 추경예산입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 추경예산 편성은 지난 2012년 12월 31일 서울시 노사합의에 의해 2012년도 환경미화원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2011년 총액 대비 3.5% 인상된 금액인 총 3억 1504만 7000원의 2012년 임금인상분과 10명의 정년퇴직금 추가금액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자녀보육수당 2760만 원, 사망위로금과 비상근무 급량비 등 1129만 7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 3월 선고된 서울고등법원 (2012 나-39280) 퇴직무효 등 소송 결과에 따라 원고에게 8886만 3000원의 임금 및 퇴직금 추가지급분이 발생하여 지난 4월 지급 완료하였고, 2013년 임금협약이 하반기 중으로 체결될 예정으로 2013년 임금 등 3% 인상분 2억 4443만 원을 편성하여 총 6억 8723만 7000원의 인건비 증가분이 발생하였으나 2013년 인건비 본예산 98억 1584만 7000원에서 인원변동 및 보험료율과 근속연수 조정 등 현재 지급액으로 반영하여 재산출한 결과 1억 3722만 1000원의 감소분이 발생하여 금년 환경미화원 인건비 증가분 6억 8723만 7000원과 감소분 1억 3722만 1000원의 차액분인 5억 5000여 만 원을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 인건비 추가편성예산은 깨끗하고 쾌적한 우리 구 환경을 만들어가는 환경미화원에게 필요한 예산으로 꼭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청소행정과 2013년 6월 추가경정예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심재생과장 최영수입니다. 이혜경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먼저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심재생과 201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지역개발 활성화에 반하는 주민의견을 반영한 퇴계로변 특별계획구역2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필요한 연구용역비로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퇴계로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충무로4가 125-11호 일대에 대해서 당초 퇴계로, 남산녹지축 복원사업과 연계하여 특별계획구역2로 결정했었던 지역입니다. 녹지축 사업이 변경됨에 따라서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정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반영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초 2013년 예산으로 퇴계로변 지구단위계획 전체를 재정비코자 타당성조사용역비 1100만 원을 기 확보하였으나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녹지축사업이 변경되어 특별계획구역2에 대한 전반적인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한 상태여서 1억 90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을 통하여 퇴계로변에 과도한 규제완화 및 지역개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오래 전에 이 사업을 계속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시행이 안 된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운재정비촉진계획이 당초에 결정되어 있는 게 굉장히 과도하게 무리하게 계획이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변경안을 수립하는 과정 속에서 시장이 바뀌면서 세운녹지축을 포기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그 기간이 가장 오래 걸리게끔 되었고요. 엊그제 발표된 것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세운상가를 철거해서 녹지를 조성하겠다는 것을 서울시에서는 전면적으로 계획을 변경해서 세운상가를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지금 현재 발표된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세운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고자 서울시에서 조만간 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퇴계로변에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을 지정한 목적이 세운상가 녹지축과 남산을 잇는 녹지를 만들고자 특별계획구역으로 굉장히 크게 묶어놨었는데, 아무런 개발을 하지 못하는 형태로 되었기 때문에 특별계획구역을 해제를 해서 개별토지별로 행위를 할 수 있게끔 조정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 용역을 수립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냥 전체적인 무슨 재개발단지가 되지를 않는다고 하면 개인들이 개발하게 놔두세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 주민들은 건드리는 것 자체를 자꾸 싫어하니까.

아닙니다.

5년 동안을 묶어봤는데 건물도 그동안에 짓고 싶어도 못 지었잖아요?

예.

내가 건물 짓고 싶어도. 그리고 거기가 안 되는 것이 지금 대형건물들이 좀 있고 또 그 뒤에 교회도 있고 그런데 그게 개발이 되겠어요? 그리고 그 옆에 대한극장도 자기네 건물 자체에 주차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대한극장 주차장도 지금 떨어져 있잖아요? 법적으로 떨어져 있으면 몇 미터까지 주차장으로,

300m까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한극장에서도 그것을 하겠냐고요? 안 하지. 그냥 자꾸 돈 예산 없애가면서 건드릴 필요 없이,

아니요. 뭔가 좀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다시 도면을 보고 말씀을 드리면요, 점선 파란 선으로 그어져있는 이 라인이 특별계획구역으로 묶어져 있는 것인데 특별계획구역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전체를 하나로 개발을 해야지만 되는 거고, 개별토지별로는 못하게끔 아예 묶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특별계획구역을 벗겨버려서 개별토지별로 건축행위를 할 사람들은 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허가를 내주면 되지, 자꾸 이렇게 용역을 자꾸 해서 돈을 없애고,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는 부분은 잘 됐거나 못 됐거나 따라야 되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내줄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개인적으로 할 데도 없어요. 개인적으로 하게 되면 자기네들 새로 짓겠다고 하면 자기네 허가내서 지으면 되는 거고, 주차장도 자기네들 주차장 저것을 하면서 자기들이 더 보충시키겠다면 하면 되는 건데,

지금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이것을 해제해달라고 요구를,

누가요? 그 사람들 명단 좀 주세요, 지역구 의원한테. 더 이상 여기서는 끝내고, 오늘이라도 저한테 명단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 사람들 접촉해서 확인해드릴게요. 마무리 하세요

저 한 가지, 충무로영상센터 그쪽은 지금 어떤 도시계획지역입니까?

죄송하지만 영상센터라고 해서 어디를?

한국의 집 옆에 출입구 들어가는 옛날 중앙대학부속병원, 동국대학교에서 지금,

예, 거기도 특별계획구역으로 제가 묶여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특별계획구역 거기가 1구역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건축행위는 불가하고 다른 것으로 용도변경은 가능합니까?

그런 것은 가능합니다. 용도변경이나 대손 이런 부분은 가능하고 건축행위만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동국대학교 후문 들어가는, 우리 구청에서 나가면 필동 들어가는 그쪽 교회 있는 쪽 있잖아요, 교회에서 광희문 방향으로 빈 건물들이 많던데, 퇴계로 5가까지 대로변에 보면, 그쪽은 또 어떤 계획구역이에요? 계획이 없는 구역이에요?

지금 정확하게 어디인지 집어주셔야지 알지,

과장님, 지금 허수덕 위원님 말씀은 침례교회 거기서부터 충무초등학교까지,

예, 그쪽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아무 것도 없는데 거기는 제일병원에서 건물을 다 매입해가지고 지금 비워놓은 거예요, 건축을 하려고.

네.

그것은 내가 좀 더 잘 아네.

위원님이 저보다 훨씬 많이 아시죠.

아까 그것 좀 부탁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아무 것도 못 합니다.

지구단위계획변경계획안을 제가 직접 수립을 해야 되는데요, 이것을 하게끔 되면 교통영향평가며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야 되는 부분을 저희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하기에는 벅찬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것을 해제해달라는 사람들은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건축행위를 하고자, 건축을 하고자 하는데 건축을 지금 개별토지별로 못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숫자까지는,

예, 적지 않습니다. 실제 상당히 많습니다.

아니, 거기 사람이 안 사는데 뭐가 많아?

소유를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필지는 굉장히 많습니다. 면적이 1만 7000이 넘는데요. 특별계획구역으로 묶여져 있는 면적 자체가 1만 7000이에요.

주유소 같은 데도 건물을 지으려고 하다보니까 재개발이 이게 지금 특별계획으로 묶여있으니까 못 짓잖아요? 나부터라도 지으려고 하면 못 짓는 거야.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 해제해달라는 사람들 명단을 좀 가지고 오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구 의원한테 그것을 줘야 내가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눠보고 그러죠. 시간이 없잖아요? 며칠 안 남았으니까 빨리 오늘 보내라고요.

최대한 빨리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조광호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지향상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혜경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1쪽입니다. 추경예산안으로 올린 꽃묘 및 수목식재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꽃묘 및 수목식재 사업은 우리 구 관내 가로변이나 녹지대에 계절 꽃과 나무를 식재해서 품격 있고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하고, 특히 쓰레기 무단투기지역 등에 양심화분을 설치하여 쓰레기무단투기를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폭설과 혹한기를 거치면서 가로변에 띠녹지, 회양목 등 많은 고사목이 발생하여 긴급 꽃묘 식재로 대체하였고 덕수궁길 화분설치 및 무교동 가로수아래 꽃 식재 등 ‘서울 꽃으로 피다’ 캠페인 등으로 봄철 꽃 식재량이 대폭 늘면서 현재 기 편성된 예산이 모두 집행되어 불가피하게 추경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청 예산은 5000만 원입니다. 많은 외국인이 찾는 서울의 중심구에 어울리는 도시 가로경관 향상에 꼭 필요한 이번 추경예산안이 반영되어 본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서울시에서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동주택이나 마을에다 조경 녹화사업을 하면 옥상녹화사업이라든가, 지원을 해주어서 지금 진양아파트 5층인가 6층 옥상에다 그것을 시행을 했거든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공동주택이 아닌 일반 주거지역의 사유지에도 또는 아니면 일반건물 옥상에도, 개인건물이지요, 공동건물이 아닌 그런 데도 가능합니까?

그게 가능한데 여러 건이 오다보면 예산범위 내에서 심사를 해요, 위원회에서. 그런 과정에 우선은 공동주택이나,

그러면 요청 건수는 많고 거기서도 경쟁을 통해서 결정된다는 말이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연중 계속 신청할 수는 있나요?

연중은 아닙니다.

그러면요? 지금은 시기는 지났지요?

지났습니다.

그러면 계속 사업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로는 그것은 평가가 좋고 호응이 좋아서 아마 내년에는 좀 더 확대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면 서울시 전체에 사업대상이지요, 우리 구만이 아니라?

예. 전체.

지금 이 건으로 우리 중구에서 몇 건이나 시행이 됐나요?

지금 세 건인가,

세 건이죠?

예.

어디어디지요?

진양상가하고, 정동길하고, 덕수궁길 세 군데.

정동길, 덕수궁길은 우리 구청에서 요구한 건가요?

아니요, 자율적으로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주민들이 요청한 겁니다.

그 요청자가 누구예요? 주민이에요, 그 지역 주민들? 정동길과 덕수궁길에,

정동길과 덕수궁길은 서울시에서 BMW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거기서 자기들도 시에서 돈 일부 보조를 하고 BMW에서도 자기들 돈 내서 함께 했습니다.

양쪽 다 BMW하고?

그렇지요.

정동길, 북창길 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존경하는 이혜경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13만 구민의 대표자로서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단광고물 신고필 검인 자동화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서 1페이지, 예산서 293페이지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단광고물 신고필 검인 자동화는 전단광고물의 신고 증명서를 갈음하는 신고필 날인을 자동화하여 민원편의를 극대화하고 나아가 불법 전단광고물의 단속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1000매 기준 수작업 시 2시간 내지 3시간 소요되는 신고필 검인날인을 자동화기기를 도입, 작업 시 10분 내지 15분으로 소요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전자식 탁상형 오토시스템 기기로써 인지 속도는 1분에 300매 정도입니다. 추경예산 편성액은 660만 원이며, 예산확보 후 규정에 의거 즉시 구매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간판개선사업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서 2페이지, 예산서 293페이지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판개선사업의 추진목적은 내ㆍ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는 명동, 관광특구, 가로변 점포들의 시각적으로 혼란스럽고 디자인수준이 낮은 옥외광고물을 국비와 시비를 지원받아 정비하여 아름다운 간판 디자인거리로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명동2길, 8가, 8나길 지역의 326개 점포, 123개의 건물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명동간판개선 주민위원회 운영을 통한 자율정비, 에너지 절감에 효율적인 LED 간판 교체사업을 추진하며,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라 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간판의 개수, 규격 및 디자인 등을 유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7월과 8월 디자인심의 및 업소의 디자인 동의를 거쳐 9월, 10월 제작 및 설치를 하고 11월 중 사업비 정산 및 준공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서울시에서 구비 추경예산 확보를 조건으로 추가지원을 통보한바 당초 235개 업소에서 326개 업소로 91개소를 늘려 1개소 당 250만 원씩 지원금 중 구비부담금 40% 9100만 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2013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판개선사업 중에 지금 명동관광특구 가로변인데 여기가 충무로역 있는 명동을 얘기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저쪽 무교다동은,

무교다동은 하반기에 국비가 내려올 겁니다, 아마. 그러면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또 우리 구비를 추경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3억 5000 정도.

이번에는 거기는 해당이 안 돼요?

이번에는 안 되고 8월부터 아마 시작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장 김화전입니다. 윤종수 교통행정과장님께서 서울시인재개발원에 교육 중으로 담당팀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업무에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우리 이혜경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행정과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추가경정사업예산은 교통안내표지판 정비사업과 동호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설계비 감액에 관한 사항으로 예산서 297페이지입니다. 먼저 교통안내표지판 정비사업입니다. 당초 교통안내표지판 정비사업비 2000만 원을 편성했으나 시청주변 도로여건의 변화로 서울시 도로표지자문회의 심의 결과 9건의 도로표지판 정정사항이 통보되어서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호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설계비 감액에 관한 사항입니다. 걷고 싶은 거리 환경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동호로의 보행환경 개선사업 설계비 3000만 원을 책정하였으나 약수고가 철거사업 계획으로 도로여건의 변화가 예상되어 약수고가 철거 후 교통량 변화 추이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서 감액하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드렸던 서울시주변 교통안내표지판 정비사업비 1500만 원은 많은 이용시민과 또 관광객들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이번 추가경정사업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시설과 올해 추경예산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세운상가에 대한 안전점검을 감사원하고 실시한 결과 현재 상태가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우선 올해 필요한 1억 8400에 대해서 저희가 균열보수나 이런 보수하기 위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제설대책운영비가 원래 2012년 13년도에 되는데 올해 지난해보다 거의 세 배 이상 눈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필요한 예산을 전반기에 소진을 다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11월 15일부터, 내년도 물론 예산이 있지만 올해 12월까지 한 달 반 동안 운영해야 되는 최소의 비용만 해서 이번에 했습니다. 염화칼슘하고 소형 제설삽날기는 동에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12개를 구입해서 동에 제설을 아주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 유지보수공사에 일반운영비하고 재료비가 있는데 금번에 아무래도 눈이 왔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보수가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필수, 최소한의 재료비하고 운영비에 대해서 반영해서 저희들이 2300만 원 했습니다. 총 전체 인공데크 1억 8900하고 그 다음에 제설에 대한 유지보수비 해서 저희가 세 건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예산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