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태용 의원 발언
태용
이태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복지환경국,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권태오입니다. 존경하는 이태용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은 1,555억6,290만7,000원으로 이중 1,463억630만5,195원을 집행하였으며 41억5,981만4,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0억9,678만7,805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복지정책과 소관 총 예산현액은 225억7,995만1,000원으로 이중 220억1,131만9,35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억6,863만1,650원으로 그 주요내역은 사회취약계층 복지증진 3억4,952만9,130원, 저소득 주민지원 8,628만9,460원, 호국보훈 선양 1,556만7,300원,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1억9,663만9,920원, 행정운영 경비 689만5,3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과 소관 총 예산현액은 404억105만6,000원으로 이중 379억 9,619만5,750원을 집행하였고 무수경로당 부지매입에 따른 사업비 5억3,6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억6,886만250원으로 그 주요내역은 노인복지 증진 사업 7억8,550만5,890원, 장애인복지 증진 사업 10억7,898만8,240원, 행정운영 경비 436만6,1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가족과 소관 총 예산현액을 말씀드리면 688억7,788만9,000원으로 이중 653억9,866만8,240원을 집행하였고 도봉1동 복합센터 건립사업비 18억3,000만원, 창4동 구립어린이집 건립사업비 4,000만원을 각각 명시이월,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억922만760원으로 그 주요내역은 보육·가족지원 사업 14억3,761만7,900원, 청소년 보호 및 육성사업 1억7,155만1,590원, 행정운영 경비 5만1,2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총 예산현액은 38억1,648만3,000원으로 이중 35억8,800만8,59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2,847만4,410원으로 그 주요내역은 실업 없는 살기 좋은 도봉사업 1억8,113만70원, 지역경제 진흥사업 2,689만8,840원, 동물보호사업 1,340만7,500원, 행정운영경비 70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정책과 소관 총 예산현액은 15억777만3,000원으로 이중 12억8,899만8,87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1,877만4,130원으로 그 주요내역은 녹색성장 사업 1억2,527만240원, 생활환경 보호사업 9,190만7,240원, 에너지 안전 및 공급개선 사업 159만6,300원, 행정운영경비 3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소관 총 예산현액은 183억7,975만5,000원으로 이중 160억2,311만4,395원을 집행하였고 음식물중간처리장 노후시설 장비교체비 14억7,000만원, 청소차량 정비고 이전 시설비 2억8,381만4,000원을 각각 명시이월,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억282만6,605원으로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소관리사업 4억4,319만1,300원, 행정운영경비 1억5,963만5,30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의료급여기금 3억916만4,000원과 생활안정기금 6억6,255만8,000원 등 총 9억7,172만2,000원입니다. 이중에서 의료급여기금은 2억5,922만4,080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4,993만9,920원이며 생활안정기금은 3억4,520만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3억1,73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등 총 5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이 4억7,133만825원으로 당해연도 조성액 1억310만19원을 포함하여 총 5억7,443만844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이 6억1,656만6,780원으로 당해연도 조성액 2,584만410원을 포함하여 총 6억4,240만7,190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이 8억8,300만8,848원으로 당해연도 조성액 3,735만3,703원을 포함하여 9억2,036만2,551원이나 이중 여성권익사업추진을 위해 3,000만원을 집행하여 총 8억9,036만2,551원이 조성잔액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이 37억3,963만3,724원으로 당해연도 조성액 24억2,749만94원을 포함하여 61억6,712만3,818원이나 이중 23억을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융자 지원하여 총 38억6,712만3,818원이 조성잔액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이 2억5,775만1,710원으로 당해연도 조성액 8,695만1,710원을 포함하여 3억4,470만3,420원이나 이중 1,610만4,000원을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으로 대여하여 총 3억2,859만9,420원이 조성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2012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태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2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김용운위원
입니다. 2012년도 결산검사위원들이 심도 있게 검토했겠지만 중복 될 것 같아요. 불용률이 높은 몇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서 155페이지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 운영에서 불용률이 25.8%예요. 이중에서 간사 및 지원이, 간사 같은 경우 중간에 그만둔 것 같아요, 과장님. 인건비가 있고 운영비가 불용이 있고 이것 설명해주세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해서 757만원이 미집행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예산은 1월부터 편성했는데 간사가 5월부터 위촉이 됐습니다. 그래서 4개월 동안 인건비 지출을 안 해서 인건비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간에
중간에김용운위원
그만둔 동기가 뭐에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중간에 그만둔 것이 아니고 채용을 5월부터.
늦게
늦게김용운위원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간사가 2012년 5월부터 새로 뽑은 건가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2012년 1월에 간사를 뽑았어요. 간사가 도중에 포기를 했어요. 정식으로 이 분이 일하게 된 것은 5월 1일자로,
용운
김용운위원
그 사람이 그만 두었다가 5월에 근무하게 된 것이에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일 자체는 안 하고 채용한 상태에서 자기가 그만두겠다고 포기한 사항입니다. 정식으로 일은 5월 1일부터 시작한 겁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5월까지 인건비가 지출된 겁니까?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4월까지 안됐고 5월부터 인건비가 지출됐어요.
것이
그것이김용운위원
아니라 인건비가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인건비가 2,200만원,
비가
인건비가김용운위원
2,200만원 책정되어 있잖아요. 지출이 얼마된 것이에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1,455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5월부터 12월까지 지출되고 750만원이 4개월치 되는 거네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해는
올해는김용운위원
어떻습니까?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작년 8월에 다시 재위촉이 되신 분인데 현재 근무중에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이 분이 하는 일이 뭐에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간사가 상당히 일을 많이 해요.
많이
많이김용운위원
한다고 얘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역협의체 한 달에 몇 번 운영합니까?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고 분과가 있는데,
용운
김용운위원
지역협의체에 대한 일을 다 맡아서 할 것 아니에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매일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분과는 9개 분과가 매월합니다. 실무과는 분기별로 한 번씩하고 대표협의체는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분이 회의만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대한 수립을 한다든지 협의체에 대한 지역안내, 홍보하는 부분들, 주민간 기업간 네트워크 활동 이런 사항들을 하기 때문에 일양이 많고요. 이분이 시간제 근무지만 남아서도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자료로 요청할게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저소득주민지원에서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8,500만원 정도 됐는데 이것 설명해주세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3억5,094만원이 배정됐다가 집행을 2억2,000만원하고 잔액이 8,400만원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작년 11월말에 서울시 5,781만원을 감액처리했고요. 작년 7월에 서울시에서 전액 시비사업으로 위기가정 희망충전이라는 예산이 1억3,440만원이 계획이 됐어요. 그래서 이 예산을 많이 쓰려고 했는데 도중에 감액처리해서 실제적으로 902만원 남았습니다.
울시
서울시김용운위원
예산편성할 때 5,700만원이 감액처리됐습니까?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7,500만원이요.
성된
감편성된김용운위원
것이에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비도
구비도김용운위원
같이 감편성됐겠네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구비 25%가 포함됐던 겁니다. 가능하면 위기가정 희망충전에 1억3,000만원이 됐는데 이 예산을 쓰려고 그랬습니다. 위기가정 희망충전 예산으로 1억3,400만원이 배정이 됐는데 작년 7월에 1억1,000만원 가까이 썼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실질적으로 긴급복지 같은 경우는 자금은 아닐 것이고 보통 어디에 써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한테 쓰는 것이에요. 이 분들에게 의료지원도 해주고 생계지원도 해주고 주거지원, 교육지원,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구에
도봉구에김용운위원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많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결산검사를 하고 나서 사실 11월부터 예산편성을 하실텐데 이런 부분에서 결산검사를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모든 과장님들이나 예산 담당하시는 분들 같으면 이것을 토대로 해서 계속적으로 답습하지 마시고 예산부분에서 어떤 결산해 보고나서 “모자란다. 감편성해야 된다.” 그런 부분을 판단하셔서 이번 예산결산을 할 때는 예산절감은 절감대로 해야 되고 또 늘어나는 부분들은 증편성해서 심도 있게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에서 이것도 불용률이 50%되네요. 이 부분이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에서 159쪽에 저소득층 1급, 2급 의료보험 그것 주는 예산이죠, 의료기초수급대상자해서 의료1급, 의료2급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급은 저희가 65세 노인 중에서 장기보험료가 1만원미만인 사람들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건강보험료가 1만원,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50% 정도가 불용이 됐어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전체적으로 대상자가 감소가 됐는데 그 이유는 매년 건강보험료가 인상되다보니까 1만원 미만 대상자들 숫자가 줄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번
매번김용운위원
보험료가 인상되면 저희가 기준을 높여야 되잖아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현재 기준에 적용하기 때문에 이 기준대로 하다 보니까,
용운
김용운위원
실질적으로 건강보험료가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물가는 오르고 건강보험료가 전체적으로 인상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1만원 기준을 잡았는데 그 부분도 나름대로 건강보험료 인상분만큼 기준을 올려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에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그것은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아직은 1만원 미만으로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결국 예산을 이렇게 잡으면 계속 불용될텐데 대상이 없어지니까.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조례를 손을 봐야 되는데,
현재는 조례에 1만원 미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제가김용운위원
질의드리는 것은 건강보험료 기준이 올라가면 우리도 나름대로 인상분만큼 기준을 올려야지 예를 들어서 올해 예산을 또 이렇게 잡으면 대상은 줄어드니까 또 불용률이 나는 것이에요. 예산을 적게 잡든가 그런데 좋은 사업인데 건강보험료 인상분만큼 기준을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작년에는 6,800만원 잡았는데 올해는 3,800만원으로 예산을 많이 줄였습니다.
산을
예산을김용운위원
줄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건강보험료가 인상이 됐다 해서 예산을 확 줄여서 하면 절반정도는 혜택을 못받지 않습니까. 기준을 올리는 것이 맞아요. 인상분만큼.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조례를 검토할 사항이니까 저희들이 이 건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토를
검토를김용운위원
해보세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
자활장려금 지원에서 52% 보험료가 불용이 났고 또 수입대체경비 135만원변경이 됐어요. 이것 설명해주세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자활장려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용운
김용운위원
네.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자활장려금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학생이나 자활근로하시는 분들한테 장려금조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런 제도에요. 저희들이 국·시비를 편성한 후에 예산을 편성하고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게 됐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이분들에게 자활근로참여에 유도하는데 자활근로가 힘드니까 자활근로가 아닌 근로 유지형 사업을 한다든지 다른 직업훈련을 한다든지 다른 일자리로 간다든지 이러다 보니까 예산이 남게 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국·시비가 와서 했다는 무슨 얘기에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국·시비가 확정되고 나서 구비가 편성되거든요.
용운
김용운위원
국·시비를 확정한 다음에 구비를 확정하잖아요. 매칭 포인트로 해서,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위에서 예산이 떨어지고 나면 거기에 맞춰서 매칭 포인트로,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감편성했어야지, 예산이 예를 들어서 20%, 30%가 아니라 52%란 말이죠. 그러면 감편성 했어야죠.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확정되어서 내려왔던 내용들이니까요, 예산이 거기에서 감편성해서 떨어졌다면,
니지
아니지김용운위원
, 예를 들어서 가내시로 해가지고 국시비가 해가지고 의회에서 승인나가지고 됐다고 하면 의회 승인나고 나서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감편성 됐으면 우리도 감편성 했어야죠.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국시비 감편성 안 됐습니다.
조금
조금김용운위원
전에 국시비가,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가내시 되어서,
편성
감편성김용운위원
되어가지고,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감편성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어르신들이 편한 일자리를 찾다보니까 이런 쪽에는 지원이 적습니다.
이런
이런김용운위원
부분이 실질적으로 거의 기초수급대상자들이잖아요, 이것이 그렇죠?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50% 정도가 불용이 납니까?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이런 부분이,
에는
작년에는김용운위원
, 2011년도에는 어땠어요, 불용률이?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2011년도 자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를
예를김용운위원
들어서 2010년, 2011년, 2012년이 결국 40%, 50% 불용이 난다고 그러면 이 예산은 감편성해야 되요, 올해. 감편성해야 됩니다. 감편성해 가지고 예산을 잡으셔야 돼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김용운위원
들락날락한다고 그러면 나름대로 그것을 판단해서 하셔야겠지만 매년 불용률을 나도 파악을 못했는데 3년간 데이터가 계속적으로 이 정도 난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감편성을 하셔야 될 것이에요, 올 예산에서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렇게
그렇게김용운위원
부탁을 드리고요. 다른 과는 동료 위원이 한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중복을 피해서 되도록 할 것이고요,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집행한 내역에 대해서인데. 이번에 2012년도 결산검사를 했잖아요. 보니까 우리 환경관리국쪽에는 조치사항이 3건 있더라고 과별로, 그렇죠? 보니까 일자리경제, 노인장애인과, 그다음에 복지정책과 있는데 한번 더 짚는 의미에서 복지정책과는 특별회계에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지난 연도 수입기재 누락에 대해서 결산검사위원들이 의견을 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해주세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결산검사했던 우리 동료 위원님도 계신데 이것 자료는 전혀 받아보지 않았습니까? 전혀 받아보지 않았다고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자료가 없는데요,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것을
그것을이성희위원
우리 위원들한테는 주고 전혀 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이것다 제본까지 해서 다 부서별로 준 것 같은데 국장님도 이것 안 받아보셨습니까? 과장님은 전혀 인지를 안하고 계시니까, 복지정책과는 그것이고 노인장애인과는 장애인 활동지원 사회복지보조금 예산 편입이 잘못됐다는 조치사항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다해 주셨고 또 일자리경제과는 부가가치 환급, 과에 내려왔었죠. 복지정책과장님은 이것을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전결사인해서 답변했을 것 아닙니까, 결산검사할 때.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별도로 하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의가
질의가이성희위원
전혀 안되겠네요, 그렇죠?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내용을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이성희위원
. 그러면 확인하시고 그러면 노인장애인과에 사회복지보조금을 사업을 했는데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보조금이 15억과 2억2,000만원이 변경되었는데 국유예산은 감편성하지 않았다는 그런 내용으로 예산활동의 제고 및 예산편성 기준에 신중할 것을 해달라 그래서 조치사항으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사회복지보조금 감배정을 미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예산변동분에 대한 증감 편성을 적극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조치사항에 왔었거든요. 이것이 그러면 사전에 과장님은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앞으로는 해야 되겠다, 결정을 해 놓고 이것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계시죠? 답변해 주세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결산심사하다 보니까 미리 이것을 알았으면 감편성을 했었을텐데 사실 그것을 인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가지 상황이 있었는데 저희가 예산 편성이 되다 보면 확정내시가 처음에 올 때 국시비로 하고 이것이 비율이 50대 37.5대 12.5 이렇게 되거든요. 국비, 시비, 구비 그래가지고 당초에 보니까 46억4,544만2,000원이 저희한테 확정내시가 왔었는데 나중에 실제로 예산이 교부될 때는 그렇게 오지 않고 저희가 실제 받은 액수가 38억9,343만4,000원이에요. 그래서 그 교부받은 차액이 7억 정도가 차이가 났어요.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예측을 할 것 아니에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솔직히 결산할 때까지 이것이 그렇게 된지 몰랐습니다. 그냥 활동지원을 계속 바우처 식으로 나가고 하니까,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기획예산과에도 이것이 매칭비율 아니에요, 국시비입니까? 구비는 전혀 안 들어가고?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구비 12.5%,
성희
이성희위원
12. 5%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예측을 했으면 기획예산과에서도 계획을 할 때 이것이 나와있었을텐데,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아니 당초에는 확정내시 금액으로 더 많은 금액이 편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구비도 그만큼 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감편성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이것이 관련된 팀에서 누락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을 당연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누락을 시킨 것입니까?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당연히 해야 되는데 제대로 못 챙긴 것이죠.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우리 결산검사위원 하신 분들이 나름대로 충실히 잘 하셔서 이런 것을 지적사항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향후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복지정책과는 과장님이 인지를 못하셨다니까 얘기를 해봐야 그런 것 같고 그다음에 일자리경제과장님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행을 해서 했다는데 이것이 어떤 경우로 서로가 맞지 않았을까요? 부가가치 환급시,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당초에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찾아가지고 그것은 다시 조치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이것이 전자세금계산서가 있고, 요즘은 전자계산서로 통용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누락이 될 수가 있어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이 그때 상황을 좀더 파악을 해봤어야 되는데, 사실 그것이 바로 후에 조치를 됐기 때문에 조치된 것으로 그렇게 해서 거기까지 파악은 못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여기에 대한 액수는 큰 것은 아니지만 업무에 신중을 기하라, 이런 내용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에 나름대로 하는 일은 여러가지 있지만 맡고 있는 팀에서 나름대로 관심을 더 심도있게 가질 필요성이 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성희위원
해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님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이하 사회복지법인 민간위탁금이 39% 1,600만원정도 미집행해서 불용시켰거든요. 4,100만원에서 1,600만원이면 1/3인데 복지관이 상당히 나름대로 열악한 환경인데 이 정도 시키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복지관 운영건입니까?
성희
이성희위원
네.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민간위탁금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성희
이성희위원
네.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1,100만원?
성희
이성희위원
1,600,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인 지원금이요, 특근매식비에 대한 잔금이에요. 이 분들이 일하는대로 받기 때문에 일하지 않으면 지급을 안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능률이, 일을 그만큼 안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 아니에요. 답변이 그런데요, 일 안하면 안준다는 것은 그만큼 일을 안시켰다는 얘기죠. 똑같은 얘기예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이것이 예측을 해서 이럴 것이다라고 편성을 해서 충분히 맞췄는데 1/3을 안했으면 그만큼 계획된 어떤 행위를 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이 분들 복지차원에서 특근매식비를 주는 것이거든요. 1회 5,000원 해 가지고 한달에 6만원쯤 주는 것인데 복지관에서 저희들이 이 규정에 맞게끔 예산을 집행하라고 하니까 이분들이 나름대로 시간외근무를 적게 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일한만큼, 밤에 근무가 다 끝나고,
성희
이성희위원
결산검사잖아요. 저희가 보니까 이 정도 불용을 시켰으면 그만큼 시간외근무를 안했다는 얘기도 되는 것이고 이것을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을 했을 것이고 그 일만큼의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었을텐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는 얘기죠.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연초에 예측만 금액만큼 집행 안한 것은 사실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복지관 직원수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한 것은 사실입니다.
향후
향후이성희위원
계획을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어떤 요소요소에 써야 되니까 이런 것을 불용을 많이 시켜버리면 다른 사업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결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도에서 얘기하는 것이고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노인장애인과장님 무수경로당 부지매입시설비 5억을 전체 100% 불용시켰는데 올해 해결했습니까?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전부 매입하고 다 했습니다.
달에
몇월달에이성희위원
하셨어요? 답만 그냥 해주세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1월 9일날 해서 부지매입비 받아가지고,
전체
전체이성희위원
그러면 구소유로,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다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성가족과장님 보면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민간위탁금에서 1억5,000만원 중에 44%, 6,600만원을 불용을 시켰거든요. 대상자는 저소득층 아동 및 청소년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동민
최동민여성가족과장
위원님 폐이지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보는 것인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있어요. 183쪽입니다. 민간이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동민
최동민여성가족과장
6,600만원 불용에 대해서 말씀하신가요?
성희
이성희위원
네.
동민
최동민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현액이 민간위탁금으로 해 가지고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매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 10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일인당 월 14만원을 차등으로 지급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애초 시에서 10월에 저희가 예산편성하는 시점에서 가내시를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가내시 내리는 과정에서 과다인원으로 편성이 착오로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과다인원 편성하는 것은 우리구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동민
최동민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가내시가 내려오게 되면 가내시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가내시가 오면 인원 예측이 기존에 우리가 저소득층이고, 한부모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수혜를 받는 그런 대상자가 프로테이지가 갑자기 바뀌지 않을 것 아닙니까?
동민
최동민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서울시에서 가내시를 잡을 때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구에서 올려주고 거기에 맞게 끔 해줄 것인데 계획을 할 때 너무 많이 잡지 않았느냐 이것이지요.
동민
최동민여성가족과장
각 구에서 자료를 올리기야 하겠지만 어차피 예산이라는 게 시 예산에 묶여서 저희가 매칭으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시의 움직이는 예산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과장님 저하고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가내시를 잡을 때 시가 아무 생각 없이 25개 구 똑같은 가내시로 잡지 않을 것 아닙니까?
동민
최동민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으로
계획으로이성희위원
해서 도봉구는 그런 수혜혜택 받을 아이들이 대충 비율이 몇 명이고 몇 동에 어디 쭉 나와 있을, 그것을 기준으로 잡았을 텐데,
동민
최동민여성가족과장
네.
기서
여기서이성희위원
우리가 계획을 잡으면 결론은 우리 구비가 몇 프로예요?
동민
최동민여성가족과장
25%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25%면 나머지, 이것 잡으면 내년에,
동민
최동민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당초에 100명 기준으로 했었는데 하다보면 또 전출 가는 학생들도 있고, 또 사고에 의해서 생기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하다보면 또 인원이 변동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예측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제가이성희위원
좀 전에도 질의했잖아요. 갑자기 수혜받는 아이들이 갑자기 많이 들어오고, 많이 나가고, 도봉구를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동민
최동민여성가족과장
네,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하는데 있어서 좀 더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이성희위원
, 이것 나중에 시비 받는 것 반납해야 될 것 아니에요?
동민
최동민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100% 반납이지요? 목이 다르니까.
동민
최동민여성가족과장
네.
구도
우리구도이성희위원
남으면 다 불용해야 되고,
동민
최동민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돈 1,000만원 왔다갔다 하는 건 괜찮은데 여기 구비를 따지면 그정도 되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이왕 하는 것 이 돈을 정확히 하면 우리보다 더 어려운 틈새를 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도에서 예산편성 신중을 기해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동민
최동민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여성가족과장님 다시 질의드릴게요. 319쪽에 보면 명시이월 한 게, 창4동 구립어린이집 전체적으로 쭉, 창4동에 대한 구립어린이집이 명시이월이 돼 있거든요. 계획을 어떻게 갖고 있지요?
동민
최동민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4동 구립어린이집이 작년도 시 어린이집 확충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계획을 올렸고, 그리고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로 계류중이었다가, 예산은 시비가 전부다 확보 된 상태이고 5월 2일 심의가 통과됐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성희위원
다 불용을 시켜서 5월 2일날 해서 올해 사업을 시작하나요?
동민
최동민여성가족과장
네, 사업을 지금 시작해야 되는데요, 위원님들께서 동도센트리움에 관련된 사항인데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 지금 의회에 상정된 상태입니다. 저희도 빨리 진행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어서 허락을 해주신다면 저희가 설계도 하고 추진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 밑에 명시이월 시킨 게 민관공동연대 국공립확충사업 해 가지고 한 3억,
동민
최동민여성가족과장
총 전체가 13억5,600만원에 명시이월 된 상태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창4동은 현재 위치,
동민
최동민여성가족과장
동도센트리움 옆에 있는,
성희
이성희위원
재활용센터 옆에 있는,
동민
최동민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창5동은 어디 있지요? 올해 3개 한다고 했는데,
동민
최동민여성가족과장
작년도에 2개가 확정돼 가지고 예산이 지금 확보되어 있는 상태고요, 올해 저희가 5개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알았습니다. 정확한 위치하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최동민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올해 사업은 다 하겠네요?
동민
최동민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예산이 확보된, 확충 계획에 움직이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회에 설계도 하고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일단 자료를 주시고요,
동민
최동민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성희위원
청소행정과장님 명시이월이 폐기물 1건 있고, 그다음에 차량 정비고 이전이 1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8억 정도 되네요. 여기에 대해서 음식물 처리장 폐기물에 관련된 14억7,000에 대한 것하고요, 그다음에 차량 정비고 이전 한 2억한, 3억정도에 대한 걸 간단히 설명을 해 주세요.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중간천리장 노후시설 장비교체비로 해 가지고 14억7,000만원인데 시비로 받아놓은 것입니다.
전액
전액이성희위원
시비입니까?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네, 전액시비입니다.
작년
작년이성희위원
몇 월에 받았지요?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작년 11월에 받아서 명시이월 시킨 것입니다. 명시이월 시켰는데 음식물 중간처리장 당초에 받은 목적은 악취방지시설 및 기타인데요, 제가 금년 1월 1일 와가지고 14억7,000만원을 과연 어떻게 쓸 것인가 판단을 해보니까 저희가 음식물 사료화 설비에 보면 2호기는 스테인리스를 해 가지고 3년 정도밖에 안됐는데,
기에
거기에이성희위원
대한 앞으로 계획에 대한 것은 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14억7,000만원을 명시이월 시켜서 시설비면, 전체적인 음식물처리장 안에 어떤 행위를 14억7,000만원에서 하겠다는 그런,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이성희위원
대한 계획서를, 올해 안에 이것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네, 지금 용역발주를 했고요, 그다음에 용역 끝나서 조달청에 경쟁입찰을 보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정비고,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청소차량 정비고 이전은 금년 11월에 입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2억8,300만원인데 작년도에는 사고이월 시킨 게 완공이 안됐기 때문에 금년 11월 완공될 때, 이 금액은 완공시점에 준공 금으로 지불되는 금액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고이월 시키니까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저한테 보내주세요. 자료를 주십시오.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성희위원
사고이월 됐는데 저희가 알기로 2012년 초에 녹천역 있는 데다 정비고 시작을 했는데,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1년6개월이 다 돼 가, 그런데 이만큼 늦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공사 보통하면 1년 안에 다 하잖아요.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는 모르겠고요,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지급은 청소과에서 하잖아요?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우리 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같이 합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합동인데 이 금액은 우리는 정비고만 만들어지는 게 2억8,381만원짜리고요. 그래서 여기에 정비고가 준공이 되면 합동으로 준공되는 것입니다. 우리 과만 되는 게 아니고,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2억8,300을 사고이월 시켰는데 모든 결정권은 청소행정과에서 다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다 완공이 되기 때문에 사고이월 시킨 게,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이것을 국장님이 답을 해주셔야 되겠네요. 과에서 도로과, 건설관리과, 청소행정과 가는데 그러면 국장님이 마무리를 해야지, 저희가 봐도 사고이월 시켜놓고 1년6개월 가까워지는데 아직 입주도 안하고 그냥 그 상태로 답보상태가 되어 있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돈은 어차피 쓸 걸 사고이월 시키는 이유가 안 맞다는 것이지요.
동근
우동근청소행정과장
사고이월 된 것은 일단 공사를 하게 되면 선급금이 있고, 그다음에 기성금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했잖아요, 우리 공사가 1년이 넘도록 늦어지는 이유가, 다른 것은 다 잘하면서 이것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동부간선도로 공사와 여러 가지 연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이 청소과만 들어가는 지역이 아니다보니까 다 같이 하는데 또, 부서마다 여러 가지 추진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료를
자료를이성희위원
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정책과장님 요즘 신재생 에너지 관련, 우리 서울시에서 계속 자료를 보냅니까?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네.
서도
여기서도이성희위원
보면 예산은 태양광 설비해 가지고 34%정도 불용시켰는데 일반적으로 매칭을 따지면 구, 시비입니까? 아니면 시구비, 전체적으로 태양광에 대해서 매칭비율로 옵니까, 아니면 시비로 전액 옵니까?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매칭비지요.
보통
보통이성희위원
몇 대 몇이지요?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아마 50대 50정도,
성희
이성희위원
5대5면 지금 홍보를 잘하고 있습니까?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환경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재생에너지 문제는 시에서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을 연계해서 같이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엄청난 홍보와 우리가 계도활동을 하고 있지요. 신재생에너지를 각 건물 같은데 들어가게끔 하는 홍보도 하고,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이것 보면 시설비로 해 가지고 2억 한 5,000정도 나왔는데 이게 5대5 매칭이라고요? 그러면 34% 감편성 됐는데,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위원님 다시 한 번 설명드릴게요. 국비가 50%고요, 시비가 한 30%, 구비가 20%,
성희
이성희위원
2, 3, 5비율,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네, 그런 비율로,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엊그제 어디 가서 광에 대한 토론회 참여하고 왔는데 앞으로도, 서울시 에너지 관련 정책과장님 나와서 토론하는데 그렇더라고요. 샘플로 공동주택이 60%가 넘는데 샘플로 홍보를 했더니 500명이 이틀 만에 마감을 했더라,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60% 공동주택에 서울 1,000만이 서울시 창을 홈피에 올려놓고 500명이야 하루 1시간에 올 수도 있는데 그것을 잘했다고 자랑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구는 이것을 현재 개인한테 홍보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공동주택 쪽에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공공시설물.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공공시설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불용 8,400만원,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이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원래는 2011년도에 2012년도 예산을 갖다가 지금 음식물 중간처리장하고 창4동 어린이집, 태양광설비공사 해서 잡아놓았던 것인데 왜 30%정도가 불용액이 발생됐냐 하면 2011년 예산편성 당시보다 2012년도 발주시 태양광모듈 단가가 약 30% 다운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액이 떨어졌고 그리고 낙찰차액이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30여%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여기에 관련된 공무원한테는 상을 줘야 되겠네. 사람이라는 것이 운이 잘 맞아 떨어지면 상을 당연히 줘야 되고 칭찬을 해야 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앞으로 갈수록 자꾸 떨어질 사항이 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성희위원
일을 열심히 해서 이익금이 남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가격이 떨어진 것이죠.
격이
가격이이성희위원
떨어졌거나 그 담당자는 수혜를 받는 것 아닙니까?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그렇게 봐주면 좋습니다.
무튼
아무튼이성희위원
예산 편성할 때 나름대로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동료이경숙위원
위원들이 질문을 많이 해서 저도 몇 가지만 하지 않은 것,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187쪽에 보면 서울형 마을기업육성 민간경상보조금으로 5,000만원을 10% 불용했는데 이것은 서울시 사업취소에 따라서 집행 잔액이 민간이전으로 되면서 되신 거죠?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형 마을기업이 사업차체가 취소가 됐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왜 취소됐는지 아세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공문을 봤는데요. 서울형 마을기업이 투자를 너무 많이 한 것에 비해서 어떤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즉 마을기업 자체가 서울형이 안행부 것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서울형은 마을기업을 취소시키고 다른 것으로 하자 해서 서울형 마을기업 사업자체를 다 취소시켰습니다, 서울시에서.
다면
그렇다면이경숙위원
감편성할 기회는 없었나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감편성을 해야 되는데요. 서울형 마을기업 가내시한 취소통보가 추경 이후에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편성을 못했습니다.
다고
그렇다고이경숙위원
해도 서울시 마을기업육성사업은 계속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지금 하는 마을기업은 안행부 것.
시도
서울시도이경숙위원
문제가 많네. 예산편성까지 하게 해놓고 그것이 유야무야 없어져버리면 거기에 따른 문제도 크잖아요. 지금은 완전히 마을기업육성이나 마을기업에 대한 사업은 사회적 마을기업은 없어졌다는 것이죠.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서울형 마을기업은 없어졌습니다.
울형
서울형이경숙위원
마을 만들기는 계속하고 있던데요. 189쪽에 보면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가 있는데 여기는 왜 100% 불용했는지 설명바랍니다.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에 대해서?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노·사·정 협의회는 1회 정도 회의와 거기에 따른 교재비 정도로 예산이 잡혀져 있었는데요. 작년에 사실 노·사·정 위원회가 올해 있는 노·사·민·정협의회로 바뀌었습니다. 작년 경우에 어떤 특별한 사유가 발생된 것이 없었습니다. 서로간의 갈등이나 이런 것이 있고 그러면 저희들이 노·사·민·정협의회를 개최하려고 했었는데 작년에는 편안하게 갔기 때문에 회의개최를 안했습니다.
일을
일을이경숙위원
있을 때만 할 계획이었나요, 처음부터.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사실은 일이 있을 때만 한다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잡아놨으면 사실 했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노·사·민·정협의회로 바뀌어서,
경숙
이경숙위원
왜 바뀌었어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관련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하자 그래서 그것을 작년에는,
년에
작년에이경숙위원
계획했을 때는 노·사·정협의회로 예산을 잡았고 지금은 노·사·민·정으로 명칭이 변경됐다는 것이고 올해도 예산을 잡으셨겠네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잡혀 있습니다.
마를
얼마를이경숙위원
잡으셨나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1회 정도 회의수당과 회의할 수 있는 회의비, 관련 교재를 만들 수 있는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원래
원래이경숙위원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노·사·민·정이든 노·사·정이든 협력 활성화를 위해서 잡았던 계획이었다면 성실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갈등이 있든 없든 노·사·정협의회 자체 목적은 갈등이 있을 때 개최하는 것도 있지만 예방차원도 있기 때문에 회의하는 것은,
방이
예방이이경숙위원
더 중요하죠. 협력 관계가 서로 이루어지면 일이 있고 난 후보다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올해는 민도 참여해서 같이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92쪽에 농축수산물 유통관리 사무관리비 100% 불용됐는데 그것에 대한 간단한 설명 부탁합니다.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시비가 지원돼서 구비를 100% 불용했습니다.
원래
원래이경숙위원
시비 예상하지 않았나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시비가 없었습니다. 작년에 처음 지원이 됐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정책과장님 오늘 발령받고 나니까 어떻게 질문하기가 그렇긴 한데 발령하고 우리 의회일정하고는 협의가 되지 않고 돼서 난감한데 다음부터는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이 문제는 정리해야 제대로 질문과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200페이지 보면 환경교실 증축이 100% 불용이 됐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부탁합니다.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00% 불용액은 정화조 청소비입니다. 환경교실 증축하는 공사 때문에 늦어져서 정화조 청소비 15만원을 못써서 100% 불용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금도
지금도이경숙위원
논란이 많더라고요. 환경교실을 증축해서 불법이다 아니다 라는 말도 많고,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불법은 아닙니다.
들의
주민들의이경숙위원
이야기가 그 속이 너무 답답하다는 것이에요. 잘 활용은 되고 있습니까?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네, 활용은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하시고 나서 다시 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저도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는데요. 복지환경국은 전체적인 특성상 국·시·비 관련해서 매칭이 많고 해서 변동분이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결산검사위원님들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각 과마다 특히 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과, 복지정책과는 증액하거나 감편성하는 부분들에 주의를 기울여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이 제도적으로 각 과에서 신경써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기획예산과든 어디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사전에 변동분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국장님이 말씀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은 어느 국보다도 매칭사업이 상당히 많아서 불용발생도 아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들쭉날쭉인 경우가 상당히 많이 습니다. 그런 것을 제일먼저 1차적으로는 해당부서에서 그것을 집어서 추경을 통해서 감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위원님이 지적하시다시피 제도적인 그런 부분이 현재로써는 미비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도를 하기 보다는 저부터 관심을 가지고 예산부서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연간 추경이 보통 1회나 2회 정도밖에 없는데 시에서는 감편성한 사유 같은 것, 아까처럼 뭐 과에서 사업자체가 폐지가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즉각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시간적인 제약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해당부서에서 그런 것을 검토해서 적절한 시기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1차적으로 부서에서 하는 것은 기본적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는 그래도 혹시나 놓칠 수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변동분에 대한 증감편성은 적극 실시해서 예산이 잘 쓰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장애인과장님께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6쪽 보면 아마 2012년도 장애인연합회와 관련해서 무료급식 때문에 전용 건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에 전용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전용건 중에 식자재를 직접 구입해서 장애인연합회에서 무료급식을 안하고 우리 구청에서 직영으로 하는 것으로 예산을 전용하신 것 같아요. 맞나요, 과장님?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시다시피 장애인단체에 문제가 있어서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여서 전용해서 저희가 직접했습니다.
이영숙위원
2012년도에는 직접 구매해서 구청에서 직영을 했고 현재는 어떻게 되나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지금도 직접합니다.
로는
앞으로는이영숙위원
이 관련 예산은 편성목을 달리하셔서 전용 안하시고 아예 구에서 직접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2013년도에는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172쪽에 보면 작년에 장애인 인권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추경에 관련해서 예산이 반영된 것 같은데요. 예산이 거의 불용됐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 같은 경우에 구성이 조금 늦어져서 위원회가 한 번 정도 개최돼서 집행사유가 미발생한 것은 이해가 되겠는데요. 그 다음에 인권보호 민간전문 점검단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구성이 안 돼서 미발생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작년 하반기 때 추진하다 보니까 추경까지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사업진행이 못 돼서 불용이 됐고요. 지금 현재 장애인차별 금지에 대해서는 작년에 3,000만원 용역비 책정해 주신 것으로 저희가 용역공고를 하고 있는데 1차 공고 나갔는데 지원이 없어서 2차 재공도 나갔습니다. 그런 상태고 민간인권보호 점검단은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개최할 것이고 용역도 진행하면서 올해는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노인장애인과가 워낙 업무량이 많고 그래서 어렵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사업이 진행되는 것 보면 굉장히 더디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특히 또 장애인 관련한 부분에서는 의회에서도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조례제정도 하고 예산도 반영을 우리 의원님들이 해 주셔서 했는데 작년에, 용역도 벌써 내일 모레면 7월인데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담당팀장님과 전체 직원분들도 많이 바뀐다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차질없이 잘 연결되어서 진행될 수 있을까 염려스럽거든요. 과장님이 책임지시고 이런 부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애인팀이 워낙 어려워서 와서 있으면 오래 근무를 못하시고 안하실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원을 해 주십시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그런 어려운 부분도 이해하고 있고 또 지원해 드릴 것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공무원분들이 특정 이렇게 어려운 부서라고 생각해서 기피하는 것은 공무원의 근본적인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서로 의회하고도 협력하고 저희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으니까 특히나 지역 안에서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해주셔야 되는 부서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74쪽에 보시면 성인지 정책 관련한 예산이 있습니다. 이번에 또 67%가 불용으로 나왔는데 어떤 금액이 불용이 된것인가요?
동민
최동민여성가족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이 여성 행복포럼 모니터링 활동비가 150만원 편성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강사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160만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예전에 없던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사업이 시로부터 예전에는 이러한 사업이 없었습니다, 지원이 없었는데 성인지정책 관련해 가지고 국시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입장에서는 국시비를 먼저 소요를 시키는 과정에서 구비가 집행잔액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그 사업이 시에서 내려온 시비가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관련한 사업인 것 같은데 그것이 성인지 사업하고 같은 사업인가요?
동민
최동민여성가족과장
아동여성 관련해서 일단 성인지예산하고 묶여있는 사업입니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성인지 관련해서는 교육부분이나 인식개선부분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업 내용이 만약에 같이 포괄되어서 시비가 내려와서 그것으로 쓰신다고 하셨다면 저희가 사실 성인지 관련한 예산이 워낙 구자체에서도 적고 그리고 또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하게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비 사용하시고 이 금액도 성인지 관련한 교육이나 이런 것으로 적극 활용하셨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민
최동민여성가족과장
네, 그런데 이 예산이 당초에 저희한테 내려보내줄 때는 주목적이 캠페인용입니다. 캠페인이고 저희가 활동하는 것도 활동비 자체도 캠페인하고 연관이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국시비로 저희가 집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어떤
어떤이영숙위원
이유였는지는 제가 이해는 했고요. 제가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다른 것은 전용들 잘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성인지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뚜렷한 사업이 딱히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사업이고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우리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쓰셨어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동민
최동민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드림스타트 관련해서 183쪽입니다. 드림스타트 팀장님께서 굉장히 너무 애쓰시고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안타깝게 그러셔서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보면 이것이 아마 4개동이었다가 전체로 확산하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나 이런 것이 필요해서 전용이 된 부분인가요? 전용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여성가족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드림스타트센터가 2001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2001년부터 설치가 되어가지고 쭉 동사업을 추진을 하다가 2012년도 9월에 전동으로 확대가 실시가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시에서도 인센티브관련사업도 내려오고 해서 저희가 인센티브를 따오기 위해서는 또 그 안에 기준이 있습니다. 드림스타트팀을 별도로 독립을 해서 설치를 해야만 인센티브 사업을 주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드림스타트팀에 필요한 예산에 전문인력이 한명이 추가로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부족해서 저희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저희가 전용을 해서 인건비를 지급하게 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2013년에는 그러면 이것에 기반해서 예산은 다 편성된 것이고요?
동민
최동민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에 보면 아까 동료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창4동 구립어린이집 건립같은 경우는 2011년부터 얘기되다가 2012년, 13년 거쳐서 개원은 내년초에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동민
최동민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상태로 두기에는 너무 방치를 해놓은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 저희도 가급적이면 빨리 추진을 하고 설계도 하고 그러고 싶은데요. 그것 때문에 저희가 아까 이성희 위원님께도 승인을 해주시면 어떻겠냐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자리에서 그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계를 의뢰를 한다든가 추진을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렇게 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영숙위원
아직 설계도 못 들어갔다면 금방 겨울 되면 11월부터 공사가 진행되지 못할텐데 그러면 내년 3월에 개원하는 것도 차질을 빚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아마 재무건설위원회에서 구유재산 변경계획안이 아직,
동민
최동민여성가족과장
지금 올라가있는 상태입니다.
이영숙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우리 의회에서 인식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하루빨리 진행되야 된다라는 것 모든 위원님들이 알고 계셔서 그런 부분은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가 되면 설계나 이런 부분은 빠르게 진행하시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입니다.
동민
최동민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민간공동연대 국공립 확충사업도 지금 다 명시이월이나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올해안에 다 차질없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까?
동민
최동민여성가족과장
올해안에 차질없이 지금 현재 그것도 설계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요, 올 연말까지는 시설이용하는데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아까 동료위원님이 자료요청하셨는데 저희 위원님들에게 같이 자료 공동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최동민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90쪽에 보면 중소기업제품 전시관 운영활성화 관련해서 90% 불용이 된 것은 아마 작년 5월에 중소기업제품 전시관이 폐쇄가 되어서 그 예산 집행잔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
그리고나서 중소기업제품 전시관 운영을 어떻게 하는 것으로 정해진 것인가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중소기업제품 전시관은 완전히 없어진 것이고요. 그 자리에는 복지정책과에서 복지관련 종합상담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제품은 전시관은 비록 없어졌지만 농수산 직거래장터를 한다든지 그리고 이번에도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사회적 경제기업 및 중소벤처기업 이렇게 특판행사를 했습니다, 2주동안. 이럴 때 거기 참가를 중소기업도 원하시는 업체는 참가를 시키는 것으로 비록 전시관은 없어졌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중소기업제품도 지역안에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제품과 같이 전시할 때 함께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유기동물보호 및 방역관리에서도 100% 불용이 됐던 것은 가축방역, 가축전염병 관련한 일이 발생하지 않아서 미발생된 것으로,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AI같은 것이 발생이 안 되어 가지고 전액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영숙위원
이해하고 우리가 작년에 동물등록제 관련해서 지금 전체적으로는 다 진행이 잘되고 있는 것인가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현재 동물등록제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서울시에서 굉장히 상위로 가고 있습니다, 등록률이.
이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정책과장님께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96쪽에 보면 도시농업 운영이 있는데요. 이것은 68% 불용이 됐습니다. 민간주말농장 비료지원금 집행후의 잔액이라고 하는데 이 불용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3,218만8,000원 정도가 국비, 시비, 구비로 해서 편성이 됐었는데요. 이것이 12월달에 시에서 다시 1,500만원이 지원이 됐어요. 그래서 추가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집행된 금액은 1,500만원만 쓰고 나머지 3,218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된 그런 상태가 됐죠. 그래서 아마 12월달 간주처리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인데 간주하는 바람에 그것을 쓸수는 없고 그래서 불용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다른 것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그러니까 시비를 쓰시고 우리가 잡아놨던 것은,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구비를 안쓰면서 시비를 먼저 썼는데 시에서 또 별도로 12월달에 1,500만원이 배정되는 바람에 그것을 갖다가 간주를 안했으면 되는 것을 간주하는 바람에 다시 불용액 처리되어서 반납하는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이 부분도 아마 환경정책과 도시농업 관련해서는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도 저희가 적극 활용할 수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변동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부서 중에 하나가 된 것 같습니다.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네.
이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보충질의김용운위원
좀 할게요. 노인장애인과장님 예비비 사용을 8,800만원 사용했어요. 내용을 살펴보니까 노인복지시설 지원에 1,400만원정도 예비비 사용했고, 기초노령연금 지급에서 7,400만원 지원했어요. 노인복지시설 1,400만원 중에서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서 300만원을 변경했어요. 이 변경분이 어디로 갔냐 하면 경로당 운영지원으로 300만원 갔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애당초 예비비 사용을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서 1,100만원하고, 경로당 운영에서 예비비 300만원을 사용하면 되는데 변경하는 이유가 뭐예요? 애당초 300만원을 경로당 운영지원에 쓰면 괜찮은데 변경하고 또 옮기고 하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00만원은 저희가 정부양곡을 주면서 12월 그때 시에서 각 경로당으로 6포씩을 주었어요. 그래서 돈이 모자라서 했기 때문에 그 중간에 한 것하고 이렇게 왔다갔다 그렇게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노인복지시설 지원에 1,400만원 돈을 갖다가 경로활성화 지원에 예비할 때는 이만큼 필요해서 1,400만원을 예비비로 책정했을 것 아니에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돈이 남았다는 얘기네요, 1,400에서 300을 변경한 것을 보니까, 그렇잖아요? 나중에 저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167쪽 보면 전용을 또 했단 말이에요. 무의탁 독거노인 지원에서 4,300, 우선 민간이전에서 5,600만원을 감편성해서 무의탁 일반운영비 4,300만원 전용을 했고 또, 시설비 1,360만원을 전용을 했어요.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장애인 단체에 무료급식 아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4,300만원은 급식 재료 쓰는, 예산이 편성 안 되어 있어서 무료급식소 운영하는 비용으로 4,300이 들어간 것이고요, 식당이 너무 열악해서 개보수비용으로 1,364만원 해서 5,664만원을 전용한 것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4,300만원이 급식 기계비입니까?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재료비입니다.
비는
재료비는김용운위원
어떤 재료라는 얘기예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식사를 하는 식비요, 식자재비요.
네, 부식비요.
네.
비가
부식비가김용운위원
1년에 얼마씩 지원이 되는데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총 1년 예산으로 4,300만원 들어간 것입니다.
그때
그때김용운위원
장애인단체 문제가 많아가지고,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사회단체보조금을 전혀 못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가 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171쪽 장애아동 재활치료에서 이것은 어디다 위탁을 주는 것입니까? 민간위탁 5억2,000만원.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장애활동 활동 지원하는 곳이 있어요.
에요
어디에요김용운위원
? 자료로 주세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여성가족과장님! 영유아보육을 예산이 없어서 저희가 카드로 해서 영유아보육료를 지출한다고 했는데 예비비를 8억8,000만원을 썼단 말이지요, 예비비가 의회 승인사항 아니에요?
동민
최동민여성가족과장
예비비는 사후 승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인
사후승인김용운위원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에요? 사후승인은 했어요?
동민
최동민여성가족과장
사후승인라는 게,
네, 결산 때 하는,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이렇게 하는 것인가?
동민
최동민여성가족과장
지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으로
지금으로김용운위원
보면 되는 것이지요?
동민
최동민여성가족과장
네.
검사
결산검사김용운위원
다 끝나고 나서 사후승인이라고 볼 수가 있나요?
동민
최동민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예비비라는 게 긴급한 사항이 생기면 예비비를 쓰게 되어 있는데,
용운
김용운위원
실질적으로 8억8,000만원 예비비를 언제 사용했어요?
동민
최동민여성가족과장
작년도 만 0세부터 2세까지 무상보육에 들어가는 비용인데요,
아요
알아요김용운위원
, 8억8,000만원 예비비를 언제 사용했냐는 얘기예요?
동민
최동민여성가족과장
예비비 사용시점이요?
용운
김용운위원
네.
동민
최동민여성가족과장
12월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사후승인이라는 게 지금 사후승인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애매모호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결산검사하기 전에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질의드리는 것이에요. 제 말이 맞나요?
동민
최동민여성가족과장
글쎄, 그것은 정확하게 재무과에서 하실 사항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김용운위원
재무과에 여쭤볼게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여기 보면 우리가 영유아보육료 미간이전은 우리가 예비비 8억8,000만원 사용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뒤에 보면 다문화가정에 영유아보육료 사업해 가지고, 다문화가정 있지요? 불용내역을 보니까 무상보육확대 영유아 종일제 돌보미 수요 감소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9,000만원이.
동민
최동민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쪽수를 읽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용운
김용운위원
8억8,000만원 예비비 사용 했잖아요? 우리가 0세부터 2세까지 그것 때문에 그렇죠?
동민
최동민여성가족과장
네.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다문화가정도 있단 말이에요, 177쪽 보면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거기 보면 무상보육 확대로 영아종일제 돌보미 수요 감소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 9,000만원인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동민
최동민여성가족과장
다자녀가족 영유아 양육지원건 말씀이신가요?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아이돌보미사업이 180쪽에 있어요. 그것 관계하지 마시고 아이돌보미 지원사업만 설명해 주세요.
동민
최동민여성가족과장
네, 김용운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제활동 인구가 증가되면서 지원대상이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긴급 돌봄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0세부터 2세까지 추가로 무상보육을 실시하면서 그렇다보니까 영아종일제 돌보미 수요가 감소한 게 가장 큰 요인이라 볼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올해 예산 이것은 하니까 예산편성 안해도 되겠네요?
동민
최동민여성가족과장
네?
내년도 예산 말씀이신가요?
용운
김용운위원
0세, 2세 상대 아니에요? 다릅니까? 여기에서 영아종일제라는 것은 몇 세에서 몇 세까지예요?
동민
최동민여성가족과장
영아라고 하면 0세부터 2세까지 얘기하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우리가 0세에서 2세 돈 다 주지 않습니까?
동민
최동민여성가족과장
네.
설에
시설에김용운위원
안가더라도 우리가 자금을 지원해 준단 말이지요, 또 시설에 가면 지원해 주고,
동민
최동민여성가족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결국 이 예산은 필요 없는 예산이 되는 것 아닙니까?
동민
최동민여성가족과장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 예산을 딱 감안 안 한다고 말씀드리기에는,
리가
우리가김용운위원
0세에서 2세는 전체 무상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전체 무상으로 간다고 하면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 영아종일제가 0세에서 2세인데 우리가 매칭포인트로 해서 다 지원해주잖아요.
동민
최동민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운위원
이 부분 예산이 필요 없는 것이지요, 따진다고 하면. 그러니까 올해는 이 예산이 없지요?
동민
최동민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죠. 예산 자체가 다르니까요.
네, 2012년도하고 2013년도하고 예산이 변경,
는데
아는데김용운위원
이게 2012년도 결산이잖아요,
동민
최동민여성가족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
2012년도에는 이렇게 예산해 가지고 수요 감소로 해서 됐는데 2013년도에는 어떻게 됐냐 이것이에요. 아이돌보미지원 예산이.
동민
최동민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아이돌봄하고 그리고 양육수당, 어린이집 이용아동 이렇게 구분되어서 지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제가김용운위원
잘못 질의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동민
최동민여성가족과장
위원님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래요
그래요김용운위원
, 그렇게 합시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170쪽 보면 다자녀가족 및 영유아 양육지원이란 말이지요, 8억4,000만원이 잡혀있단 말이에요. 여기도 1억8,800만원이 됐는데 이 부분도 2013년도 영유아 같은 경우 다 무상이 다니까 이 부분도 2013년 올해라든가, 내년 예산편성할 때 감안하셔가지고 아까 수요 감소로 해서 불용됐지만 올해하고 내년 같은 경우는 영유아 부분에 대해 예산은 제로로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동민
최동민여성가족과장
예산편성 할 때 심도 있게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도
심도김용운위원
있게 아니라 0세에서 2세는 매칭포인트 다 주잖아요.
동민
최동민여성가족과장
네.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올해 예산을 한번 봐야 되는데, 책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확인이 안 되니까요. 나중에 방학1동 가서 둘이서,
동민
최동민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이 부분 이경숙 위원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마을기업 육성에서 이것도 전용했단 말이지요. 전용을 했는데 사회적 기업 육성에서 4,500만원을 전용해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340, 560, 전용을 했다니까요. 일자리경제과장님 사회적 육성에서 사무관리비 560, 행사운영비 전용해 가지고 서울형으로 가버렸네요. 그렇죠? 나중에.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이것은 자료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336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맞지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이성희위원
보면 과오납금등에서 500만원인데 지출을 210만원 정도 했고 잔액이 290만원 남았거든요. 이 내용설명을 잠깐 해주세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과오납금 500만원은 가상계좌에요. 수입이 없는데 지출에 예정해서 잡은 놓은 가상계좌입니다.
인데
결산인데이성희위원
잡아놓고 지출행위는 했네 210만원. 가상으로 잡아놨는데 어떻게 가상으로 또 지출을 합니까?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수입이 있어야 지출하니까 이렇게 해놓은 것이죠.
것은
이것은이성희위원
결산서잖아요.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죠.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저도 이해가 안돼서 담당한테 여러 번 물어봤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잡힌 것이 아니고 가상계좌를 잡아놔서 지출을 예상하고 잡아놓은 금액입니다.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
별도로이성희위원
설명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일자리경제과장님 341쪽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보면 예산이 한 6억6,000만원, 지출원인 행위액이 3억4,500만원 나머지 3억1,700만원 정도 남아있거든요. 그러면 구에서 지출이 행해지는 겁니까? 아니면 은행을 통해서 하고 행정행위만 여기서 해주는 겁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은행을 통해서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우리가 생활안정기금 대출을 해 줄 때는 기금조성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해마다 이 정도의 약속된 금액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현재 생활안정기금이 10억원 정도 됩니다. 그 특별회계 안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내역
지출내역이성희위원
자료가 방대합니까? 어느 정도 자료를 저희한테 줄 수 있습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융자나간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희
이성희위원
네.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
그것이성희위원
자료 주십시오.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들 오늘 이영숙 위원님, 이성희 위원님, 김용운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것 속히 갖다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배은경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연일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태용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명시이월비 승인안을 상정하고 심의에 앞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총158억218만8,000원으로 이중 131억6,191만6,180원을 지출하고 11억4,017만1,820원이 집행잔액이며 15억원은 명시이월금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물품구입비 행사비 및 인건비 등 사업비와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어서 각부서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보건정책과는 예산 현액 86억3,190만원으로 이중 65억1,084만2,020원을 지출하였고 6억 2,105만7,980원이 집행잔액이며 10억원은 명시이월비로 처리되었습니다. 집행잔액과 명시이월비를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건강도시 기반 강화, 건강생활지원 실천지원,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사업, 금연클리닉 관리, 청사유지 관리 및 행정지원 등 6개 단위사업에서 2,624만3,740원이며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에서 5억9,481만4,240원이 집행잔액이며 서울형 보건지소 설치비 15억원은 명시이월비입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보건위생과의 예산 현액은 3억1,579만원으로 이중 3억667만7,680원을 지출하였고 911만2,320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을 사업별로 구분하여 드리면 급성감염병 및 에이즈 예방관리, 식품위생업소 관리, 제조유통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 원산지 표시제 기반 조성 및 관리사업 등 4개사업에서 845만9,750원,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에서 65만2,57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입니다. 의약과 예산현액은 13억8,979만7,000원으로 이중 13억650만4,290원을 지출하였고 8,329만2,710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을 주요사업별로 구분하여 드리면 환자진료 및 관리, 건강관리지원, 구강보건관리, 국가암 관리, 의무약무관리 등 다섯개 사업에서 6,628만3,270원,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1,700만9,440원입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입니다. 지역보건과의 예산현액은 54억6,470만1,000원으로 이중 50억3,789만2,190원을 지출하였고 4억2,680만8,810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을 주요사업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방문보건관리사업 등 5개사업에 7,670만590원, 심내혈관 질환 등 4개사업에서 10만2,340원, 지역사회 중심 재활지원 희귀난치성 질환 관리등 6개 사업에 1,705만2,940원, 모자보건 관리등 5개사업에 212만9,510원, 출산장려 지원등 2개 사업에서 2억6,981만5,830원, 만성감염병 관리 및 예방접종 등 5개 사업에 5,730만70원,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에서 370만7,53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명시이월비 승인요청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5억이 명시이월 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이태용 위원장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5억원 명시이월비는 보건지소 설치비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김용운위원
입니다. 궁금한 것 한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지역보건과장님, 페이지는 못찾았는데 방문보건사업 인건비 상에서 보조금이 있잖아요, 예산 교부가 늦어져서 채용시 기준보다 낮은 호봉 4호봉에서 1호봉으로 4,600만원 정도가 불용시켰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네, 지역보건과장 황순필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비 방문보건인건비가 남은 것은요, 저희가 시비로 5명을 채용했는데요. 12년도에 이 예산을 2월 20일날 교부했습니다. 3월부터 채용해 가지고 5명의 인건비가 두달분이 덜 나갔고요, 그리고 이것이 4호봉 기준으로 예산을 했는데 전부 1호봉으로 채용했습니다. 그리고 1년 하게 되면 퇴직금을 줘야 되는데 저희가 10개월 밖에 안썼기 때문에 퇴직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방문 그것은 1년 채용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10개월 채용하는 것이잖아요, 1년 다 채용합니까?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그렇게 채용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나중에 2년 지나면,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그 퇴직금은 저희가 복지부에서 예산 주는 것이 있고 이것은 시비로 작년에 5명을 더 증원해서 줬거든요, 순수 시비로.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방문간호사 갖다가 5명을 더 증원시킨 것이네요?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네, 작년에 시비로 더 증원했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현재 몇 명인데 몇 명 증원된 것이죠, 그당시에?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지금 현재는 방문간호사만 13명이고요. 그리고,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그 당시에는 8명이었나요?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올해는 시비가 있었기 때문에 줄였습니다. 원래 13명이었는데 이것이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국가예산이 다른 사업으로 쓸 수 있게 되면서 다른 데에다 더 쓰고 시비예산이 있기 때문에 올해 줄여서 본래 13명,
용운
김용운위원
2012년도에,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본래 13명이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5명분의 인건비가 서울시비로 받은 것이에요?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네.
당초
애당초김용운위원
편성했을 때 구비로 다 편성했었는데,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구비가 아니고요, 이것이 국시구비로,
용운
김용운위원
매칭포인트인데,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매칭이었죠. 이것을 시비로 5명을 더 준 것입니다. 100% 시비로, 시사업으로 100% 시비로,
용운
김용운위원
시사업으로, 나머지 5명분의 인건비 4,600만원 정도가 5명분의 인건비입니까? 불용시킨 것이?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
100% 시비로 인건비 주다보니까 구비 퍼센트 부분이 4,600,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아니 순수시비입니다, 이것은. 순수시비가 남은 것입니다. 순수시비가 남은 것이 퇴직금을 10개월 밖에 안써서 그렇게 됐고 4호봉 기준으로 내려왔는데 1호봉으로 채용했고 그리고 이것이 3월부터 해서 돈을 2월 20일부터 줘서 두달을 채용 못해서 10개월 했고 이러다 보니까 순수시비가 남은 것입니다.
것은
이것은김용운위원
나중에 반납했겠네요, 이 시비는?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네.
니까
보니까김용운위원
보건소같은 경우는 불용률이 거의 없어요. 쭉 보니까 없는데 여기 보면 보건위생과 급성감염 에이즈 예방관리에서, 급성감염병 관리사업에 71%가 불용됐네요. 예산은 얼마 안되는데, 나머지는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보건소같은 경우는 불용률이 굉장히 예산을 다 잘 집행한 것인지, 그냥 집행한 것인지 모르지만 불용률이 거의 없어요, 보니까. 예산을 적절하게 잘 이행했겠죠.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승호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을 편성할 때 규모있게 편성하고 그다음 사업을 집행할 때 예산규모에 맞추어가지고 아껴서 써가지고 불용액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지
한가지김용운위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사실 저같은 경우는 이 보건소 의료쪽에 전문지식이 많이 없다보니까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사업 자체가 매칭포인트란 말이에요, 보건소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떤 사업에 대해서 무조건 국시비가 가내시가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서 나름대로 판단해 가지고 구비가 100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파악했을 때는 80이면 되는데 매칭포인트에 맞추다 보니까 100으로 다 간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파악하셔가지고 나름대로 가내시가 많이 내려오면 우리 실정에 맞게끔 예산편성해 가지고 나머지 반납하더라도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부탁 좀 드릴게요, 소장님.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번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희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거의
거의김용운위원
보면 보건소같은 경우 타과도 마찬가지이지만 국시비가 내려오면 매칭포인트 그대로 다 해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대개는 그렇게 하는데 어떨 때는 저희가 매칭이 내려와도 구비를 못하는 경우도 사실은 있습니다.
늘은
오늘은김용운위원
결산이니까 내가 여기에서 얘기는 안하겠지만 보건지소도 마찬가지예요, 보건지소도 마찬가지이고 이번에 정원조례 그것도 문제가 되요. 그것도 문제가 되고 하여튼 이 부분은 나중에 질의드리고 오늘은 여기에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동료위원 질의했는데요. 이것은 예측을 4호봉을 뽑았어야 되는데 1호봉으로 뽑은 이유가, 왜 그러죠?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황순필입니다. 이경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간호사 뽑는데,
경숙
이경숙위원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이죠.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네, 정말 간호사 구하기가 힘들고요. 응시한 사람들이 다 경력없는 1호봉 기준이어서 1호봉으로 뽑았습니다.
에는
다음에는이경숙위원
예측을 잘 해야 되겠네요.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그리고 혹시 또 경력있는 사람들이 오면, 더 높은 사람들이 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호봉 기준으로 내려준 것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278쪽에 보면 불용률에 대해서, 보건위생과장님 급성감염관리에서 75% 불용률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승호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은 급성감염병 및 에이즈 관리업무가 되겠고요. 사업목적으로는 급성감염병 및 에이즈 관리에 국민건강 증진을 기여하고자 하는 것인데 미집행사유는 방역소독 작업의 보조인건비라든지, 거기에 따른 4대 보험료가 들어가 가지고 약 116만7,000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왜 그렇게 불용이 되었는지 정확하게 말씀하신다면,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차이가 얼마 안나고요. 집행된 전체 금액은 2,088만원이었거든요. 조금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예상되고,
경숙
이경숙위원
예산현액은 의료 및 구료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278페이지,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급성전염병 관리,
의료
의료이경숙위원
및 구료비에서 279페이지,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330만원 남은 것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니죠
아니죠이경숙위원
. 100만원 중에 나머지가 71만2,750원 해서 71%의 불용률을 보였기 때문에,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제가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해석을 잘못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12년도 제1군 감염병 격리치료비 지급에 관한 사항인데요, 전년도에는 세균성 이질 환자가 한명 생겨가지고 발생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나머지 금액이 잔전처리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이것은 예를 들어서 앞으로도 불용률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비자원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집행하고 나면 환자가 발생하면,
하면
가능하면이경숙위원
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환자발생 추이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것은
그것은이경숙위원
어쩔 수가 없겠네요.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곤란스럽지만 부족한다 하더라도,
경숙
이경숙위원
전년도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잘 판단하셔야 되겠네요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다음에이경숙위원
의약과장님 야간휴일진료센터 운영사업의 의료 및 구료비에서 90% 불용률이 발생해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부탁합니다. 전액 시비이긴 하지만 왜 그렇게 됐는지?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의약과장 이철항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야간휴일진료센터 운영은 의원급 의료기관이 폐문하는 야간 또는 휴일에 구민들이 응급실에 가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경증인 질환은 진료받고 약국에서 투약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이 9월말까지 계획서를 25개구 받아서 45개 병·의원이 지정을 받았습니다, 서울시 전체에서. 그중에 도봉구에 2개 병원이 진료를 담당하도록 지정을 받았습니다. 바로선병원하고 도봉병원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예산은 11월 1일부터 집행하는 것으로 예산이 떨어졌어요. 7,100만원 떨어졌는데 2012년 11월 1일부터 사업이 집행되다보니까 12월말까지 한 것이 901명을 환자분한테 진료지원을 하고 남은 차액이 5,044만9,000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것은
이것은이경숙위원
언제부터 이 사업을?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작년 11월 1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작년
작년이경숙위원
11월월부터 시작되는데 올해도,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올해도.
것도
이것도이경숙위원
매칭펀드입니까?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아닙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전액시비인데 실질적으로 올해도 그런 숫자로 계획을 하시겠네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작년보다는 많이.
다면
그렇다면이경숙위원
90% 정도 불용액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금년보다 덜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휴일에 많이 이용을 합니다.
보를
홍보를이경숙위원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몰라서 이용 못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이 연초부터 하기로 했는데 시에서 서울시 의사회하고 협조사항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진행에 대해서 하느냐 마느냐 굉장히 말이 많았고 그랬기 때문에 사업이 시작이 늦어져서 작년에 2달밖에 안된 것이지 올해는 어느 정도 자리 잡고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수도 늘어나고 이러고 있습니다.
적은
실적은이경숙위원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그 시간이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하고 일요일에 진료한 사람들에 대해서 병원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진료비를 저희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야간에 의료기관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열게 하게끔 그래서 응급센터 말고 응급센터는 아시다시피 위원님들 아주 응급한 상황에 가야 되고 보통 아기들이 열난다거나 병원은 가야 되는데 병원 문 닫을 시간에 긴급질환 정도의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보가
홍보가이경숙위원
필요한 것 같아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참고로 5월말 현재 2,225명의 우리 주민들이 이용을 했습니다.
보는
홍보는이경숙위원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으세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홍보비가 서울시에서 나옵니다. 책자로 법령도 알려주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들이
주민들이이경숙위원
인지할 수 있도록 많이 활용해서 불용되지 않고, 주민들이 사실 몰라서 응급실로 가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좋은 제도니까 불용액을 가능하면 낮추고 많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다른이경숙위원
위원님 할 수 있도록 저는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아까 복지환경국하고 마찬가지로 보건소도 국·시·비 매칭사업이 굉장히 많고 이래서 시기상 11월에 예산이 내려오고 이러면 저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변동분에 대해서 증액이나 감액을 시의적절하게 하셔서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서야 되는 곳에 보건소도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불용이 미발생되거나 집행잔액 부분인데 지역보건과에 보면 산모건강관리 있습니다. 298쪽인데 2012년에 보조사업이 과책정됐다고 그래서 불용률이 2억5,000만원해서 32%가 됐는데 이것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황순필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억5,7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가내시가 8억5,155만1,000원이고 확정내시는 6억6,3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집행잔액은 6,904만1,21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난임 수술비 지원에서 집행잔액이 3,176만5,000원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지원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전체 448건을 지원해서 집행잔액이 3,100만원 발생했고요. 약품구매에서 남은 것은 과책정이 철분제 구매에 대한 약값이 2011년에 5,700만원됐었는데 2012년에는 9,439만원으로 더 많이 1.5대 정도 더 많이 내려오게 됐습니다. 약은 유효기간 문제로 많이 사놓을 수 없어서 이 부분에서 3,500만원이 남고 그 나머지는 청소년 산모 지원하는 지원자가 적어서 130만원해서 집행잔액으로 6,94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로는
전체로는이영숙위원
2억5,7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이죠.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확정내시 내려온 것이 반영이 안 돼서 1억8,800만원이 덜 내려왔습니다. 가내시액이고 이것은 확정내시액은 6억6,3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처음에 8억8,500만원은 가내시고 확정내시로 내려온 것은 6억6,300만원이 내려와서 1억8,800만원이 덜 내려온 것입니다.
제가
제가이영숙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확정내시가 변경돼서,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확정내시가 변경돼도 결산서에 나와 있는 것이 맞는 것이잖아요.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가내시액에서 확정 내시액이 6억6,300만원인데 반영이 안 돼서 8억8,150만원에서 이것 5억9,300만원 쓴 것을 빼니까 실은 확정 내시액은 6억6,300만원이라고요. 1억8,000만원이 덜 내려온 것이에요. 가내시에서 확정내시로.
렇게
그렇게이영숙위원
된 부분이 결산서에 반영이 안 되고 결산서는 가내시 전 것이 여기에 기록이 된다는 말씀이세요? 이해가 안되는 부분인데, 299쪽에 보면 산모건강관리 쭉 있고 의료 및 구료비가 예산서에 보면 7억9,900만원으로 되어 있다가 가내시나 이런 것을 결정이 나서 7억9,800만원으로 예산현액으로 잡힌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지출액이 5억4,100만원했고 집행잔액으로 2억5,700만원이 남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불용률이 32%인데 제 말은 이 부분이 그전에 2011년 예산액보다 너무 많이 책정하셨다는 얘기인가요, 불용사유가?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지금 가내시하고 확정내시인데 예산서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예산이 6억6,300만원이거든요. 가내시 때 8억5,155만1,000원이 가내시로 내려왔고 확정내시 됐을 때 6억6,300만원인데요.
이영숙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결산서에 반영이 안 돼서 들어가는 것인지는 일단 끝나고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고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보장입니다. 저도 이해가 잘 안되는데 감추경을 한 것인지, 가내시가 아니고 돈만 서울시도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돈만 그렇게 내려주고 끝난 것인지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숙위원
그 부분은 이것 끝나고 자세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건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시·비 보조받으면서 변경분들에 대한 조정이나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놓쳐서 제때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세심하게 찾아서 그때그때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그런 예인 것 같거든요. 다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짚으시고 하셔서 저는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이성희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0개 기금 중에 유일하게 보건소에 식품진흥기금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365쪽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추경 보조금이 2,784만원하고 융자금회수, 예탁금상환금, 이자수입, 기타수입이 또 3,300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보조금하고 기타수입이 잡혀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기본경비가 2,500만원이 나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있는 예탁금은 6억3,200만원 약간 이해가 잘 안되는데 제가 식품기금위원회 위원으로 있는데 이해를 돕기 쉽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승호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5쪽을 보면 식품진흥기금 7억1,200만원 나와 있고요. 보조금이라고 2,784만원이 되겠는데요. 이 금액은 서울시 기금으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라고 해서 각 구별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사업하라고 내려보내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내려 보낸 항목이 있거든요. 이것이 지도점검비에 넣어라, 학교주변에 대한 음식물 개선사업에 넣어라, 정해진 사업비식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지는 금액이 보조금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보조금이성희위원
성격인데 기금으로 넣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네, 서울시 기금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기금으로 집행했습니다. 시 기금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기본경비가 2,500만원 이것은 어떤 기본경비가 나가는 것이에요?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지금 말씀하신 기본경비 중에서 저희가 쓰고 있는 것이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를 식품진흥기금에서,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에서 내려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이것도 시비입니까?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두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부 시 식품진흥기금이 2,700만원 포함하여 있고요. 불량식품 먹거리에 대해서 예산편성된 것이 있고 식품안전지침이 활동에 2,300만원 집행된 것이 있고요. 그리고 시에서 내려온 동아리 시범사업운영에 140만원, 사무관리비, 홍보물제작이라든지,
니다
좋습니다이성희위원
. 이것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담당하는 부서에서 저한테 설명을,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회의 마치는 때로 보고드리도록,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식품진흥기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보건소에 유일하게 이것 하나예요. 저희가 아는 개념은 식품업소에 부정적인 걸 단속해서 이것을 만들어서 하는데 이분들한테 혜택도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단속도 하지만 또 우량 업체한테는 어떤 혜택도 주어야 되는데 그런 게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승호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식품진흥기금의 조성은 식품위생법규를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 과징금 청구를 해서 받아들인 수익금이 되겠고요, 그것을 서울시하고 자치구하고 분배하는 과정이 있고, 저희 자치구 같은 경우는 강남이라든지, 송파라든지 회수 건수가 많은 구청이 있거든요.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서울시에서 기금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나눠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구에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식품접객업소에 나눠주기 위해서 모범음식점이라든지, 선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음식물을 버리지 않도록 음식물을 싸 가지고 가는 용기를 공급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전 업소가 아닌 모범음식점 한해서 지원해지고 있습니다.
금도
지금도이성희위원
용기는 이 예산에서,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도
지금도이성희위원
우량 업소에 한해서만 줍니까, 아니면 전 업소에 다,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전 업소를 다 주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예산규모라든지,
성희
이성희위원
식품진흥기금 최고 예치금이 한정돼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 서울시 전체 몽땅 배분해주면 계속 늘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까?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계속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줄 수도 있네요. 결론은 조례에 의해서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의해서 우리구 음식점 영업을 하신 분들한테 확 풀 수도 있잖아요? 프로테이지가 있어요?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라든지 제조업소에 기금을 모아서 시설 개선자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의해서, 담보가 있는 경우에 지급해 주고 있고요,
성희
이성희위원
과장님 그게 미비해서 그런데 기금이라는 게 계속 쌓여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먹거리, 해년마다 보통 6억에서 7억, 8억 이 기준으로 있으니까 기준점을 맞춰서 지출을 충분히 해달라는 그런 의도로 주문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출에 대한 기준이 있느냐 이것이지요.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지출에 대한 기준은 없는데요,
성희
이성희위원
다 쓸 수도 있잖아요?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네, 다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그것을 안 했을 뿐이지,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그다음 년도에 어떻게 집행할 수 있는지,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심사를 1년에 한번 합니까, 2번 합니까? 아니면 수시로 합니까?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집행심사에 대한 결산은 1년에 한번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이성희위원
그런 걸 개선해서 우리 도봉구에 식품업, 식당업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음식점도 되고, 제과점이나 이런 것도 다 되는 것,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네, 다 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포괄적으로 다 되는 것이다,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성희위원
저는 기금을 계속 쌓아놓기만 할 게 아니라 필요한 부분에 요소요소 많이 집행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도에서, 왜냐하면 필요한 사람에게 적재적소에 나누어주어야, 기금이라는 게 가지고만 있으면 글쎄요, 좋은 면도 있지만 또 다시, 일장일단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달라,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성희위원
주문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까지 의결된 안건은 예비심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제1차 정례회중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는 7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