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숙자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중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계속) 맨위로

존경하는 신창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정태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행복과 구민의 삶을 위해 노력하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으로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렇게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승인요청안중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일반회계는 전년도 이월액 35억6,184만2,04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총 123억1,529만8,040원으로 이중 62.52%에 해당하는 76억9,917만330원을 집행하였고 29.96%인 36억9,013만1,150원은 명시이월 18억8,483만6,000원, 사고이월 16억954만4,942원을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11%인 11억2,174만6,76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11억1,358만3,000원으로 이중 81.89%에 해당하는 9억1,196만5,450원을 집행하였고 이월한 예산은 없으며 18.11%에 해당하는 2억161만7,5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단위사업 위주로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사항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211쪽에서 21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012년도 이월액 3억2,646만원을 포함한 총 8억8,982만3,000원으로써 이중 50.59%인 4억5,012만3,990원을 지출하였고 14.69%인 1억3,070만9,790원은 2013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4.72%에 해당하는 3억898만9,22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결산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주거생활안정 지원비는 예산현액 1억8,771만원중 공동주택 활성화 지원비,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등 1억7,876만5,960원을 지출하여 894만4,04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으며 민영주택건설, 공동주택 안전관리, 재건축 정비계획수립 용역 등 민영주택 재건축 허가 및 공동주택 안전점검비는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5억2,896만2,000원중 1억882만8,710원을 지출하였고 1억3,070만9,790원은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억8,942만3,500원이 되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관리비는 예산현액 2,795만원중 2,527만3,15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없이 267만6,8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1억4,520만1,000원 중에서 1억3,725만6,17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을 794만4,8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동 결산서 216쪽에서 218쪽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011년도 이월액 18억9,437만9,040원을 포함한 23억5,685만3,040원으로 이중 82.78%에 해당하는 19억5,111만9,990원을 지출하였고 5.76%에 해당하는 1억3,564만원은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1.46%에 해당하는 2억7,009만3,05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결산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 무수골 주거환경 개선 및 방학천 수변형 마을만들기 사업 등을 포함한 도시관리계획 정비비는 예산현액 전년도 이월액 18억9,437만9,040원을 포함한 22억5,204만2,040원 중에서 18억5,213만4,750원을 지출하였고 1억3,564만원은 사고이월하여 2억6,426만7,2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기납부하였던 기반시설부담금 환급을 위한 기반시설확충비는 예산현액 282만원중 93만9,400원을 지출하여 188만6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1억199만1,000원으로 이중 9,804만5,84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94만5,16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사항입니다. 동결산서 219쪽에서 22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8억4,228만원으로써 이중 32.08%에 해당하는 2억7,024만5,100원을 지출하였고 5억262만5,700만원을 사고이월하여 8.24%에 해당하는 6,940만9,1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결산내역을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디자인서울거리 조성, 도시갤러리사업 등 도시디자인 향상비는 예산현액 6억5,264만2,000원으로써 이중 1억3,412만8,520원을 지출하였고 5억262만5,700원은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588만7,770원이 되겠으며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 등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비는 예산현액 8,205만2,000원중 4,244만4,45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960만7,550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1억758만6,000원 중에서 9,367만2,130원을 지출하여 1,391만3,8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사항입니다. 동결산서 223쪽에서 22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억6,234만2,000원으로써 이중 80.24%에 해당하는 2억1,050만9,92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비 없이 19.76%인 5,183만2,0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결산내역을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건축 인허가 처리 등 건축민원관리비는 예산현액 8,055만5000원으로써 이중 7,893만390원을 지출하여 162만4,6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위반건축물 점검 등 위법건축물 관리비는 예산현액 96만원 모두 집행완료하였으며 건축물 및 시설물 안전관리비는 예산현액 3,128만8,000원으로써 이중 2,969만40원을 지출하여 159만7,9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9,953만9,000원으로써 이중 9,423만6,49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530만2,5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사항입니다. 동결산서 226쪽에서 229쪽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억3,251만7,000원으로써 이중 91.05%인 2억1,171만6,09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비 없이 8.95%인 2,080만9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내역을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구민편의 부동산 민원실 운영 등 부동산 민원관리비는 예산현액 702만1,000원으로써 이중 681만3,34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0만7,660원이 되겠으며 부동산중개업 업무역량 강화 및 서비스 개선 등 부동산 정책 관리비는 예산현액 812만원으로써 이중 661만1,4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50만8,600원이며 지적측량기준점 관리 등 지적관리비는 예산현액 1,032만9,000원으로써 이중 1,028만7,1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만1,900원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 등 지가조사관리비는 예산현액 2,636만8,000원으로써 이중 1,201만1,76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435만6,240원이고 새주소사업 추진비는 예산현액 4,753만5,000원으로써 4,502만1,72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51만3,280원이며 행정운영 경비는 예산현액 1억3,314만4,000원으로써 이중 1억3,097만770원을 지출하여 217만3,2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끝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동결산서 230쪽에서 240쪽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011년 이월액 13억4,100만3,000원을 포함한 총77억3,148만3,000원으로써 이중 59.57%인 46억545만5,240원을 지출하였고 24.38%인 18억8,483만6,000원을 명시이월하고 10.87%인 8억4,056만9,450원은 사고이월하여 5.18%인 4억62만2,3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결산내역을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공원 유지관리 및 도시공원 노후시설 정비사업 등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비는 전년도 이월액 3억8,856만원을 포함한 25억7,709만1,000원으로써 이중 10억7,535만7,250원을 지출하였고 13억8,483만6,000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9,708만원은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981만7,750원이 되겠습니다. 위험수목 정비, 임야내 재해우려지역 정비, 산불방지대책 사업 등 자연녹지 관리 및 생태보전비는 전년도 이월액 244만3,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5억1,753만2,000원으로써 이중 4억9,054만9,61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2,698만2,39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녹지대 및 마을마당 관리, 가로수 및 녹지대 유지관리 등 녹색도시 공간 조성 및 관리비는 전년도 이월액 9억5,000만원을 포함한 35억7,486만9,000원으로써, 이중 21억1,590만9,720원을 지출하였고, 5억은 명시이월하였고, 7억4,348만9,450원은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억1,546만9,830원이 되겠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10억6,199만1,000원으로써 이중 9억2,363만8,660원을 지출하여 1억3,835만2,3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에서는 예산이용 또는 전용, 이체 사용한 예산과 계속비 사업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결산서 32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는 1억3,070만9,790원으로 사무관리비 668만9,790원은 재건축 정비 예정구역 실태조사 부대비용이며 연구용역비 1억2,402만원은 쌍문 제13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용역 연구용역비로써 2013년 8월 말에 용역이 완료되면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사항입니다. 이월사업비는 1억3,564만원으로 쌍문지구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와 관련하여 준공기한이 2013년 9월 25일이 미도래되어 용역비중 일부는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사항입니다. 이월사업비는 5억262만5,700원으로 도시갤러리사업 동절기 공사중지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인한 3,900만원, 창동역 역사하부 경관개선사업이 서울시로부터 2013년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하여 시행하는 조건으로 공사비가 2012년 10월 배정되어 시설비 4억1,076만5,700원, 시설부대비 286만원, 북카페 관련 보조금 시설비 5,0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사항입니다. 이월사업비는 총 27억2,540만5,450원으로 이중 무수골 생태체험공원 조성사업은 무수골 생태체험공원 조성사업 학술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서울시 투자심사와 입찰공고 시 두 차례 유찰로 인하여 용역수행 기간의 절대적 부족으로 시설비 9,708만원을 사고이월 하였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토지보상 등 행정 절차 기간 소요로 시설비 13억8,483만6,000원을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은 시, 구비 매칭사업으로 구비 확보분이 하반기 추경 예산에 반영되어 서울시 설계심의 및 계약 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에 시일이 소요되었고 동절기 보도공사 중지 및 수목식재 부적기로 절대 공기가 부족하여 시설비 6억6,971만8,49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북부지방검찰청 주변 공공공지 녹지조성사업은 대상지내 건물 철거가 도로과에서 시행하는 도봉동 626번지 주변 도로개설 공사 시 철거 계획하였으나 건물 철거가 지연되어 절대 공기 부족으로 시설비 7,377만96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창동역 주변 차 없는 문화거리 조성사업은 도로폐쇄에 따른 통행체계 개편 등 유관기관 및 관련부서 사전협의 기간이 절대 부족하여 시설비 5억원을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한 원인별 내역을 과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 미개최로 인한 집행사유 미발생액 130만원,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용역 관련 선급금 1억1,290만원 및 기성금 8,268만원 지급하고 집행잔액 3억898만9,220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도시계획위원회 개최횟수 축소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 660만원, 방학천 수변형 마을만들기 사업 잔액 1억6,609만3,910원 등 집행잔액 2억7,009만3,050원이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집행잔액 총액이 일반회계, 주차장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억7,102만6,74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6,940만9,190원으로 민, 관, 학이 함께 만들어가는 도시갤러리사업 관련 집행사유 미발생액 164만4,000원, 그 외 낙찰차액 6,776만5,198원이 발생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낙찰차액 8,800만원, 계약심사조정금액 2,700만원, 사업물량 감소 8,097만원 등 집행잔액 2억161만7,550원이 되겠습니다. 건축과는 건축 인허가 처리 잔액 162만4,610원 등 집행잔액이 5,183만2,080원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 집행사유 미발생 등 960만4,000원, 그 외 낙찰차액 1,119만6,910원 등 집행잔액이 2,080만910원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 1,893만1,230원, 무수골 생태치유공원 조성사업 1,208만4,000원, 녹색도시 공간 조성 및 관리 1억4,208만6,750원 등 낙찰차액 3억1,897만9,26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8,164만3,050원으로 전체 집행잔액은 4억62만2,310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2010년도에 신설된 옥외광고 정비기금은 2억4,254만4,730원이며 2012년도에 1억3,946만9,780원을 추가 조성하였고, 간판개선사업비 등 고유사업비 6,947만3,360원을 집행하여 현재 3억1,254만1,150원을 예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 요청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신창용 재무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쌓아 오신 높으신 경륜과 고견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하고 직원 분들 요즘 날도 더운데 일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주택과장님한테, 결산서 213쪽에 보시면 재건축 정비 계획수립 용역 예산액이 4억9,412만5,000원, 집행잔액이 2억8,742만5,000원인데 예산 성격하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213쪽.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쌍문13구역 정비 용역계획을 발주를 했었는데 명시이월로 되어 넘어왔습니다. 그 금액이 이렇게 넘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질의했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과장님 219쪽. 도시경관개선 사무관리비가 563만8,000원 집행액이 237만9,870원, 집행잔액이 326만8,130원, 불용률이 58%나 되어 있고요. 219쪽.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과장 황창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 개선사업에 디자인 워크숍이라고 해서 작년에 주민들이나 직원들을 상대로 디자인을 알리고 이해시키는 워크숀을 하고 그랬는데 예산 처음에 신청할 적에 600여만원 신청이 됐는데 예산심의결과가 180얼마로 나와서 디자인워크숍을 실시하기 상당히 부적절해 가지고 실시를 안해서 불용률이 발생되었고, 디자인 도면제작비를 회사나 이런 곳에 맡겨야 되는데 우리 직원들이 서울시 공간정보시스템 지도뷰 프로그램을 활용해 가지고 142만8,000원 예산을 절감한 면이 있고, 그래서 디자인워크숍 184만원, 도면제작비 예산절감 142만원 해서 326만원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이상입니다.

디자인워크숍 이런 건 저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앞으로 잘하셔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결산서 227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 사무관리비 예산액이 1,592만4,000원이 집행됐고요, 1,117만2,540원 집행잔액이 475만1,460원이 불용되어 있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부동산정보과장 조휘영입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검증수수료가 미집행됐습니다. 검증수수료는 2011년 기준 대상 필지가 원래 대상필지를 2만4,000필지로 잡아놨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2만2,781필지가 되었고 7월 1일 기준으로 한 대상필지 토지는 500필지 정도 저희들이 예상했는데 130필지가 돼서 예상대상필지가 줄어서 예산이 일부 불용이 됐고요. 다음에 공공운영비는 개별공시지가 우편요금 미집행으로 전액 불용이 됐습니다. 이것은 개별공시지가를 원래는 국토교통부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국비를 전액 삭감하였고 그다음에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인터넷으로 열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없애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액 불용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른 분하시고 차후에 또 하겠습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명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시고요. 주택과 211페이지 공동주택일반관리비 사무관리비 액수는 크지 않는데 80만원이 계속 불용되는 이유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공통주택에서 통계목 사무관리비는 주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수당이 10만원씩 4명에 2회 하게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는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를 안 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것은 아파트 입주민간 집단적인 대립, 의견이 상충됐을 때 그것을 조정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소한 분쟁은 있었지만 아파트 단지가 극단적으로 나누어져서 분쟁이 된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인데 그래서 미집행된 것입니다.

그 전년도에도 똑같이 100% 불용됐거든요. 마찬가지겠네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 분쟁이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는 것 같은데,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 대해서 관심 갖고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법적 문제까지 되어 있고 아파트 단지마다 시끄러운 데가 있는데 과장님.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파트에서 여러 가지로 크고 작은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쟁의 성격이 매우 다양합니다. 다양해서 법규로 해결할 수 있는 것, 또 법규로 해결하지 못하고 주민들간에 상호 이해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주민들에게 많이 홍보를 하고 했습니다만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는 대상이나 범위가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그냥 분쟁이 있으면 공동주택분쟁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해결을 받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검토를 해보니까 실제로 현실에 적응할 수 있는 것은 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 우리가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이 제도를 손을 봐서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한 번도 열지는 않았는데 아파트에 어떠한 분쟁이 분쟁조정위원회 대상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질의인데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분쟁은 보통 보면 입주자대표회의라든가 또는 관리소에 대해서 주민의 일부가 또는 주민의 다수가 부당하다고 시정을 요청하고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적어도 아파트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양자로 완전히 갈려서 이렇게 대립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제가 생각할 때는 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해야 될 대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분쟁조정위원회를 한 번도 안 열었다고요?

2011년도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2012년도에는 안 열었습니다.

2011년도도 마찬가지로 100% 불용이 됐으니까 안 열렸다는 얘기죠.

그러면 안 열린 것입니다.

알기로만 지금 분쟁이 돼서 양쪽으로 파벌이 생겨서 법적인 문제까지 가고 지금도 굉장히 어려움을 처해 있는 데가 있는데 한 번도 안 열었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네요.

예를 들어서 그것을 해결하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우선 주민들이 분쟁조정위원회의 어떤 결정에 대해서 승복해야 되고 신뢰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알기로는 구청에도 몇 번 찾아와서 데모를 하고 드러눕고 실려 가고 그랬었는데,

차명자 위원님 거기가 어느 지역이에요? 지역을 얘기해 주면 얘기해서 민원이 발생됐는지 알겠죠. 민원접수된 것이 없습니까?

과장님하고 그 관계를 다시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구청에 와서 몇 번 데모하고 했으니까 알 것이에요. 쌍문동 한양 아파트가 파악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시고 다음에 이렇게 불용이 안 될 수 있도록 몇 년 동안 불용이 날 경우에는 조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유념하고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 과장님 219쪽 디자인위원회운영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이번에 74% 불용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창동 민자 역사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디자인운영위원회에 운영위원이 24명이 있습니다. 24명을 다 모아서 디자인심의를 하는데 작년에는 그 정도 디자인 업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업무를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디자인위원이 24명이 있는데 24명이 전문적으로 색채라든가 전문분야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직원들이 디자인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그 디자인위원 1명 내지 2명을 직원한테 소개를 해서 디자인 심의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전체를 많이 열면 예산도 낭비되고 그래서 근원적으로 디자인운영위원회 예산이 적어진 것은 사업이 없어서 예산이 적어졌습니다. 올해는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렇게 운영해서 소위원회를 많이 운영하고 또 개별적으로 우리 디자인이 필요하면 교수를 소개해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010년도도 마찬가지고 2011년도 마찬가지에요. 2010년도 75% 불용이고 2011년도 88% 불용이거든요. 올해는 74% 계속 50% 이상이 불용되는데.

저희들이 소소한 것 가지고 24명을 다 모집하면 예산낭비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많아서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벽화 그리는 것은 덕성여대 예술대학에서 재능을 기부 받았기 때문에,

거치지 않고,

소위원회를 거쳤습니다. 교수님들이 연구해 놨는데 심의해서, 기부하는 데다가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면 기분 나빠서 안 하겠다 그럴 수도 있으니까 통과의례로 소위원회를 열어서 했습니다.

소위원회를 몇 번 여셨어요?

올해 디자인위원회는 없었습니다. 전번에 제가 연 것은 대상지 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것은 디자인위원회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올해는 없었다고 보고드립니다.

무수골이나 창동에 벽화 그리는 것은 열지 않고 덕성여대에서 기부받아서 하신 것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디자인심의위원회가 필요가 없네요.

디자인심의위원회가 법령에 있기 때문에 필요는 한데 덕성여대에서 기부를 받다보니까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잘못돼 가는 것 같고요. 심의위원회가 있을 때에는 크건 작건 간에 심의를 거쳐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리 기부받아도 기부하는 사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제가 올해 와서도 각 과나 동에 디자인 규정조례에 의해서 디자인심의를 요청하라고 수없이 얘기를 하는 입장인데 신청이 없었습니다.

신청이 없어요?

저희들이 디자인위원회를 운영하는데 각 과나 동에서 디자인심의를 신청해야 됩니다. 신청하면 디자인심의위원회를 엽니다. 건축심의위원회하고 똑같습니다.

안 하면 갤러리 사업하고 해도 기부하는 사람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에요.

신청이 없으면 심의를 안 하는 겁니다. 그 과에 심의하라고 저희들이 강요할 수 없습니다. 무수골에 하는 것은 저희과 소관이 아닙니다.

다른 과에요.

네.

디자인심의위원회를 한 번씩 열어서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여기 독서실 같은 경우에 했잖아요.

독서실 할 때는 그것도 덕성여대에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과에서 하는 것은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했습니다. 올해 1건 있는데 그것은 심의위원회 열어서 할 겁니다.

과장님 결산하고는 다르지만 창동역 아까 수고하셨는데 그다음에 혹시 들어가 보셨는지 궁금해서요. 정리가 어떻게 되는지 계속 그대로 유지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주세요. 빈자리에 또 다시 포장마차가 들어오는지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노점상 관련된 것 얘기하는 것인데 맞죠.

노점상에 관련된 업무는 저희들이 2년간 쭉 맡아서 했는데 5월 1일부로 건설관리과로 업무분장이 돼서 넘어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문서로는 받지 못했지만 노점상이 규모가 축소돼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너무 잘 되어 있는데 그 자리에 축소돼서 다시 들어오는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진식 위원입니다. 먼저 주택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주택과장님 지금 보면 차명자 위원님께서도 공동주택관리, 일반관리, 또 공동주택 관리주체 역량강화 등 이렇게 몇가지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보면 2010년, 11년, 12년 3년간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0% 미만은 빼더라도 30% 이상을 보면 상당히 1년에 많게는 10여건, 30% 이상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거의 10여건 가까이가 계속 불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 목을 보면 전부 다 동일하게, 전부 다 거의 집행이 안되고 있어요. 집행이 안된다고 하면 애당초에 이런 부분들은 가상을 해서 이 돈의 절반만, 예를 들어서 다음 예산때 혹시 사후에 발생될 이런 것들을 해서 해놓는다고 하면 이 예산이, 오히려 우리 도봉구 예산이 굉장히 빡빡하고 어렵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에 민원사항이라든가 이런 데 예산이 들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확보하자는 식으로 예산을 해놓고 집행을 2년, 3년씩 안한다고 하면 결국에 가서는 이것은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2014년도 예산을 저희들도 철저하게 볼 것이고요. 30% 이상된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 의회에서도 철저히 볼 것입니다. 지금 현재 30% 이상이 집행 안된 예산이 다시 올라온다고 하면 저희들은 올 예산에서도 많이 삭감을 할 것이니까 죄송하지만 미리 조정을 해서 지금 집행이 안될 돈은 예산 확보하자는 식이 아니라 필요한 양만큼만 올려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검토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는데 제가 주택과 와서 보니까 주택과의 업무가, 과거에는 주택과 업무의 성격을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만 주로 공공사업에 대한 인허가 이런 것들이었는데 지금은 아파트 문제, 주민의 분쟁문제 그다음에 재건축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가만 있다가 갑자기 돌출되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특히 주택정비에 관련한 이런 법규들은 수시로 법규가 변경이 되어서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지 않았나 이런 사항이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아무튼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신중히 검토해서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각과에서, 과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각과에서 1억, 2억, 3억씩만 줄여준다고 해도 저는 10억, 20억 금방 줄일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돈이 여기에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타이트하게 해서 필요한 양만큼만 예산을 만들어서 예산을 받고 나머지를 사업부서라든지 돈이 없어서 민원사항이 있는 곳이 비일비재 하거든요. 도로 포장이 파손됐는데 돈이 없어서 못한다든지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투입한다고 하면 오히려 훨씬 더 좋은 예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말씀하신 뜻을, 지적을 잘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어떠한 것은 이야기를 안하겠지만 30% 이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빼서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아예 올해 2013년부터는 예산을 타이트하게 꼭 필요한만큼, 또 지금까지 3년동안 집행이 안됐다라면 액수를 반으로 줄여서라든지 이렇게 해서 예산을 올렸을 때 훨씬 더 좋은 예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미 집행되신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않고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산 편성시에 위원님 말씀을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도 보면요, 똑같은 이야기지만 30% 이상 된 것을 보면 똑같이 2010년, 11년, 12년이 거의 같은 예산이 불용이 되고 많이 쓰지 않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과도 좀 예산을 2014년도 예산 때는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조사를 하시고 10년, 11년, 12년 예산을 보셔서 집행 안된 내역들을 파악하셔서 아까 우리 주택과와 같이 예산을 편성할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도시계획과장 조영일입니다. 구체적으로 위원님, 어떤 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의 도시관리계획도 보면 2010년은 73% 불용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2011년은 40% 불용이 됐습니다. 2013년도는 55% 불용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같은 예산에 40%, 50% 불용이 된다고 하면 예산을 신청할 때 계획을 잡을 때 비용을 줄여서 예산을 잡아도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영일입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목은 대부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 수당입니다. 수당인데 이것이 횟수로 해서 위원수로 편성이 되는데요. 이것이 남는 이유가 위원회 개최할 때마다 위원들이 100% 참석을 안합니다. 그분들이 도시계획 전문가 아니면 건축과나 이런 데에서 교수님들도 계시고 학교 수업이 있으면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 규정상에는 과반수 이상 참석하면 성원이 되어서 심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들은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참석하지 않으신 분들한테 수당을 지급할 수 없으니까 그 부분이 남은 것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예를 들어서 저희가 15명으로 외부위원들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것을 미리 예단해서 8명으로 편성하기는 참 어렵고요. 또 이것이 항시 똑같이 회의가 개최되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다릅니다. 금년같은 해는 벌써 작년에 5회 편성해서 4회를 했는데 그래서 금년도에는 줄였어요.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그래서 4회를 2013년도에는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벌써 3회를 했거든요. 7월달에 한번 하면 4회를 하게 되는데, 저도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미참석하는 위원 분들의 수당을 더 활용할 수 있게끔 올해는 아마 더 갈 것입니다. 6, 7회 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것으로 충당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뿐만 아니고요. 기반시설부담금 운영에서도 2010년은 100% 불용이 됐고요. 2011년도 그렇고 2012년도에도 67%가 불용이 됐어요. 그다음에 주거환경사업 추진에서도 2011년도 100%, 2012년도 100%, 올해도 100% 불용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 등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한가지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가지 불용된 내용들을 올해 과장님도 파악을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런 내용들을 파악을 하셔서 지금 꼭 필요한 예산같으면 올려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예산은 줄여서 아예 올리시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한가지 것만 하지 마시고 전체를 한번 들여다보시고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영일입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은 백번 맞는 사항인데요. 제가 재개발, 저도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그렇지만 이것을 편성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런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 기반시설 부담금 환급금은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서 측량하고 이런 경비인데요. 작년도에는 2건을 편성을 했는데 한건만 신청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2013년도에는 편성자체를 안했습니다. 그다음에 재개발 관리 사무관리비는 신문공고료입니다. 국토법에 따라서 도봉 2구역하고 3구역에 주택재개발 관련해서 사업계획 변경신청이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저희가 2건에 대한 신문공고료를 편성한 사안인데요. 이것이 도봉 2구역, 3구역 다 공히 시공사에서 지원해 주는 경비가 중단 또는 축소되어 가지고 자체 내부사정에 의해서 신청을 못했는데 참고로 도봉 2구역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집행을 사유가 발생해서 못하는 것은 다음에 하셔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그렇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도요, 여기 보면 불용되고 같은 예산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만 나와서하는데요, 2014년도 예산때는 이런 부분들을, 불용된 부분들을 꼭 필요한 부분은 다시 불용이 되더라도 올려야 될 부분은 올려야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검토를 해서 올려주신다고 하면 좀 예산 전체에서 많은, 여기 예산을 조금만 줄여주신다고 하면 어렵고 힘든 부서에 좀더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민원이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린 것이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도시계획과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도시디자인심의라고 그러면 아까 차명자 위원님께도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5억이 넘으면 시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시심의는 100% 받습니다. 왜 100% 받느냐 심의 안 받으면 돈을 안주기 때문에 100% 다 받습니다. 그런데 구심의는 왜 안받느냐 이 심의 받을려면 힘듭니다, 건축위원회하고 똑같습니다. 도면 다 만들어서 저한테 신청해야 됩니다. 저도 조례에 보니까 심의 안받으면 응징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냥 심의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또 이 예산 가지고 심의 다 받으라 해서 다 들어오면 예산 모자랍니다. 3, 4번 열면 없습니다. 그런데 또 과에서 하는 것 보면 차명자 위원님처럼 심의를 거치면 좋게 될 수도 있지만 또 제가 생각할 때 과입장에서 심의받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꼭 심의받아서 하라고 하면 제가 힘을 얻어서 각과를 응징해서 심의받으면 또 돈이 모자랍니다. 그런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심의받을 것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그 과에 가서 얘기해서 안받으면 돈 못 쓰게 만들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님께도 말씀드릴게요. 건축과를 보면 2010년, 11년, 12년 보면 영선공사 시설물관리 기타보상금에서 보면 거의 똑같이 30% 이상이 해년마다 불용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 돈이 일률적으로 거의 보면 30, 40, 30 안쓰고 있는데 그 돈을 많이 절감하셔서 남는 것인가요?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점검수당이라든가, 이런 수당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도시계획과장 말마따나 명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놓다 보니까 그 명수에서 빠진 것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조절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는 예산 때도 스스로 점검을 하고 안전주택 점검하고 안전점검 하는데 예를 들어서 5동을 하는데 7동을 해서라도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스스로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노력해 주셨는데도 또 이렇게 빠져가지고 남았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검토를 다시 한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우리가 보면 해년마다 개별지가 조사 이것 계속 되는데 이것은 부동산거래 토지거래 허가제도 운영하고 보면 2010년, 11년, 12년 계속 100% 불용되고 있는데 이 돈을 같이 100% 되는 돈을 해년마다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나요? 2010년도도 100%, 2011년도도 100%, 2012년도도 100% 거의가 되고 있는데,

부동산정보과장 조휘영입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몇쪽이시죠?

226쪽.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및 토지 계약허가제도 운영에 따른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부동산 중개업무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그러니까 무등록 중개업자라든가,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업소 개설, 등록하거나 이런 것을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일단 보상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을 때도 보상금을 주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 몇건이 신고가 들어올지를 예측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에는 확인을 해보니까 200만원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한건 신고해 가지고 50만원이 집행되고 나머지는 박진식 위원님 지적대로 사실 불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 한건은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토지거래 허가를 사업용으로 받아가지고 임대를 한 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신고한 것이 금방 말씀드렸지만 사실 몇건이 들어올지 몰라서 저희들이 예산은 해마다 편성을 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작년같은 경우에, 자주 들어오지 않지만 또 몇건 들어오면 보상금은 줘야 하니까 불용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그런 부분들도 과장님께서도 잘 파악하셔가지고 서로 타이트하게 예산 때문에 불용이 안 될 수 있는 예산만큼, 불용이 되더라도 최소로 넘어갈 수 있게끔 예산을 짤 때 같이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년 평균을 내보고 저희들이 더 절감할 수 있으면 작게 편성을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산림보호강화 사무관리비가 있더라고요. 제가 하나 궁금한 게 돈은 얼마 안 되지만 2010년도에 보면 산림보호강화 사무관리비 이유가 낙찰차액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11년, 12년도에 보면 근로자교육 미참가에 따른 교육비 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이 내용에서 설명을, 같은 예산인데 하나는 낙찰차액이고 하나는 교육비 미참가에 따른 잔액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한번 해 주시면 좋겠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상국입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보호 강화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산림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을 득하고 와서 일을 해나가야 되는데요, 저희 도봉구 형편상 그분이 산림청에서 주관하고 있는 교육에 참석하지 않고 일반 기간제근로자처럼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가지 않아도 사업을 진행하는데 지장이 없어서 교육은 참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습니다.

2010년도에는 같은 예산인데 그 이유가 낙찰차액으로 나와 있어요.

2010년도 예산 자체는 기간제근로자하고, 산림보호 강화사업비는 국비로 내려와서 사업을 한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 산림병해충 예찰을 조사한다든가 했을 때 이분을 쓴 게 맞는데요, 저희가 일괄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그것을 구분하지 않고 똑같은 조건 하에 동등하니 예산자체도 단가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이래서 같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 그러면 지금 그런 이유가 되어야 될 텐데, 여기는 그 자체 입찰을 본줄 알았어요. 낙찰차액으로 되어 있어서, 이유가 낙찰차액으로 되어 있고 하나는 근로자교육 미참가에 따른 교육비 수당이 미지급되어서 나왔다고 여기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설명한 것을 들어보면 우리 과장님 말씀이 후자에 한 게 맞는데 여기는 서류상에 어떻게 됐든 간에 낙찰차액으로 나와서 적은금액을 가지고 산림보호강화 사무관리비로 입찰을 보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것이에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이가 나서 제가 한번 궁금해서 질의한 것이고요, 과장님도 부서에서 고생을 하시는데 혹시 저희들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전체적으로 불용이 덜 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강구해서 예산이 잘 집행되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잠깐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어제 기획예산과나 이런 부서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과에서 조금씩만 불요불필요한 것 빼고 해주신다면 예산이 얼마가 됐던 간에 1억이 됐던, 2억이 됐던 간에 남는다고 하면 사업부서 있지 않습니까, 도로라든지, 포장이라든지 굉장히 노후되어 가지고 도봉구에 민원이 많거든요. 더군다나 국장님도 잘 아시지만 요즘 염화칼슘이라든지 눈이 오면 제설할 때 이것을 쓰다보니까 도로 파손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긴급 투입되어야 될 돈들이 예산부족으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서 타이트하게 예산을 해 주신다면 그런 부서에 민원이 많이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올 2014년도 예산 때는 철저하게 우리 국장님도 관심을 가지셔서 그런 부분이 같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정태입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편성 시 유념해서 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부서 보면 기간제 근로자들을 많이 채용하고 있는데 있던 기간제 근로자도 없애버린다면 업무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전혀 안하시겠다고요? 제가 용역을 주기 때문에 더 그럽니까?

지금 철거를 할 수 있는 정식 직원이 1명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공공근로를 사용해서 합니다. 그래서 일의 능률도 떨어지고 상당히 힘든데 힘든 와중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줘서하면 모든 집행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용역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토요일, 일요일만 용역을 합니다. 저희들이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그 일을 용역이 나가서 합니다.

주면 근태 같은 것은 여기서 관리 안하는 것인가요?

용역은 능력껏 합니다. 저희들이 감독을 하죠. 용역감독을 하는데 제가 처음 오니까 토요일, 일요일 이틀해서 200장 정도 떼서 옵니다. 그것을 분석해보니까 용역은 돈을 벌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많이 떼려고 그럽니다.

건당 얼마 이렇게 되어 있나요?

건당 얼마 되어 있습니다. 한 건에 6천 얼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플래카드 하나 떼면 6,000인가요?

네, 6,000원입니다. 사진 딱 찍고 떼는 장면 찍고 떨어진 장면 찍고 사진을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세어가지고 돈을 줍니다.

용역을 준 예를 들어서 4,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아닙니다. 4,000만원 중에 2,000만원은 유동광고라고 해서 플래카드 떼는 돈이고 2,000만원은 업소에 붙은 간판을 떼는 용역입니다. 용역이 두 개 있습니다.

잘알겠고요. 과장님 민관학이 함께 하는 갤러리사업이 있잖아요? 지난 번의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3,900만원이 사고이월 되고 올해 아마 공사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또 금년 예산이 3,000만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서 확정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1월 1일날 왔는데 작년 공사가 안 끝났더라고요. 인력난을 분석했는데 덕성여대가 사업을 하겠다고 MOU를 신청하는데 덕성여대도 저희 구청처럼 많은 부서가 있습니다. 4개 부서가 서로 하라고 계속 돌리다보니까 사업이 늦어졌습니다. 늦어져 가지고 총장님한테 말씀드려서 4개부서를 조종해 가지고 겨우겨우 해서 사업을 마무리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서영혜 위원님이 질의를 해가지고 제가 덕성여대하고 그만 하겠다고, 제가 솔직한 얘기가 사무국장님을 만나가지고 저녁에 식사하면서 내가 의회에 가서도 이것 때문에 바보 되고 해서 너희하고 일 못하겠다,

과장님 본질적인 얘기만 하시고 그런 얘기는 지양해 주시고 시간이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 서영혜 위원님도 마찬가지로 본질적인 얘기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안하겠다고 하니까 예술대학장님하고 찾아와가지고 계속 하겠다고 사람을 괴롭혀가지고, 그런데 하겠다는데 안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다시 시작해 가지고 쌍문1동 꽃동네에 범죄 테피드, 색깔로 범죄를 줄일 수 있는 테피드를 운영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하부 때문에 바빠서 신경을 못썼는데 하부가 끝나면 거기 집중적으로 신경써서 하겠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하부 거기도 아마 완공이 끝났으니까 역할이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경관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또 서측에 보면 공간이 아시다시피 식물농장으로 하기로 했다가 그것이 무산되는 바람에 공간이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거기에 뭐가 들어왔으면 좋겠는가 연구를 하시고 해서 집행부에다가 건의를 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역사하부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점이 마무리 작업을 하다 보니까 정말 하고 싶은 데가 많았어요.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실제로 하부인데 우리 과의 일반수용비까지 써가면서 많이 했는데, 참 그 점이 안타깝고 서영혜 위원님이 얘기한 수직농장 자리는 청장님도 걱정을 많이 하시고 저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해 가지고 그것이 끝나면 식물공장 자리,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데 조금 부족한 아이디어도 있고 그런데 한번 다시 구체적인 상의를 해가지고 그 업무를 어디에서 해야 할 것인가부터 정해야 됩니다. 정해 가지고 추진하는데 추진하고자 하는 열정은 많습니다. 그것을 꼭 해야 되겠다, 그 과정에 여러 가지 돈문제라든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하여튼 열심히 해서 그 공간을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좋은 공간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 주시고 다음은 건축과장님, 결산서 223쪽에 보면 건축인허가 처리에 대해서 기타보상금 예산액이 있는데요. 여기도 집행은 잘하셨는데 이것이 기타보상금 항목이나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사용범위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223페이지에 있습니다. 예산액이 5,820만원 정도 되는데,

서영혜 위원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전에 한번 얘기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옛날에는 일반 현직공무원들이 나가서 건물완공시 준공검사를 하고 준공을 내줬는데요. 지금은 사용승인이라고 용어가 바뀌면서 특별검사원이라는 건축사가 나가가지고 건물의 위법여부나 다른 사항을 조사해 가지고 사용승인을 내주고 거기에 따른 특검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사용승인 건수에 따라서 특검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그것에서 예산의 굴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당건수에 따라서 이렇게 한다는,

사용승인 건물을 그 연도에 많이 짓고 적게 짓고 할 수 있으니까,

들으니까 생각이 나네요. 전에 답변하셨던 것이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집행이 이렇게 거의 다 집행을 하다시피 되어 있어서 항목이 뭔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다음에는 공원녹지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에 공원이용 프로그램 행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의 용도와 사용처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잘모르겠어요, 프로그램이 뭔지,

공원녹지과장 김상국입니다. 서영혜 위원님 질의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이용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이용객들이 공원을 찾아오셨을 때 그 찾아오신 분들에게 공원에 대한 이해를 도우면서도 공원에 어떻게 하면 좀더 오셔가지고 충분하게 느끼고 갈 수 있을까, 공원에 오셔가지고 그분들이 공원에 대한 만족감을 갖고 가실 수 있게끔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주 대상들은 유치원생들, 초등학생들이 주가 되고요. 요즘은 유치원생들하고 초등학생들 부모님들께서 함께 하시더라고요, 대부분. 그런 분들을 대상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해설사 비슷한, 그런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그대로 운영을 하는데 거기도 책임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직원은, 관리감독은 저희 과 직원이 하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분들은 자원봉사자하고 숲해설가 분이 계십니다.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그러니까 예산지원이 아니고 인력지원을 받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숲해설가 자체를 도봉구에서 평생학습원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양성을 해내면 저희가 알아서 하는데요. 그렇지 못하니까 숲해설가는 산림청 국가에서 숲해설가를 양성을 하십니다. 그 양성되신 분들이 서울시에, 우리 도봉이라든가 노원이라든가, 우리 도봉의 예를 들면 도봉구와 가까이 계신 분들에게 숲해설가 분들을 의뢰를 하시죠. 그러면 숲해설가 분들이 서울시에 신청을 하시면 그분들이 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배정되신 분들이 프로그램 운영을 하게 되어 있고요.

잘들었고요. 또 한가지 이것은 232페이지에 보면 시공원 유지관리가 있어요. 시공원 유지관리가 있는데 기간제 근로자 보수 보면 예산이 현액하고 딱 떨어지더라고요, 지출액이. 그런데 제가 조금 알고 싶고 의문스러운 것이 이것이 기간제근로자가 근무일수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몇 명이에요?

서영혜 위원님 질의사항에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공원 유지관리 사업에는 전액 시비사업으로써 기간제 근로자를 10명 채용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구에서 채용하는 것인가요?

채용은 우리구에서 합니다. 위탁을 서울시가 도봉구청장한테 시공원 유지관리를 맡겼으니까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도봉구청에서 집행을 합니다.

.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이라는 것이 보면 아플 수도 있고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근무일수를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이런 경우가 있을텐데 이렇게 예산현액하고 지출이 딱 떨어져 맞았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는가하고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인건비 관계는 집행부에 있어서 운영의 묘가 있습니다. 저희같은 경우는 10명입니다만, 그 예산 자체가 작년도같은 경우에는 하반기때 일이 몰려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사역한 일수가 이틀이 남아있다고 하면 연장시키면 되고요. 일할 수 있을 때 일을 시키고 일 못할 때는 못하고 이렇게 운영을 해나가면 가능했던 사항입니다.

네,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저도 몇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12시인데 마무리하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보니까 전년도에도 그렇고 우리 도시관리국이, 혹시 도시관리국장님 전년도에 우리 도시관리국의 불용률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죠? 전년도는 5.1% 밖에 안되요. 금년도는 38% 정도 되더라고요, 국 자체가. 그래서 여러가지 예산을 편성하실 때 어떤 기준에, 어떤 근거를 가지고 편성을 하셨는지는 제가 일일이 보지 못했지만 기존에 했던 전년도 했던 것을 답습하는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 과다편성으로 인해서 이렇게 될 수가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목적대로 결산하는 이 자리에서는 예산이 편성되고 사용하는 것이 그 목적대로 제대로 사용이 됐는지, 국장님 뿐만 아니라 모든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이에요. 그리고 결산자리이지만 그런 것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불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용이 38% 정도 되는데 불용에 대한 이유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과다하게 편성이 될 수도 있고 또 중간에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여러가지 변동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만큼 예산을 편성할 때 결산을 토대로 해서 그 결과의 문제점을 잘 보완하셔서 예산편성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주택과 211페이지 보겠습니다. 공동주택 일반관리 중에 사무관리비가 예산이 많지 않아요, 80만원 정도 책정이 됐는데 100% 다 불용이 됐더라고요. 불용의 사유를 보니까 집행잔액으로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불용사유를 집행잔액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불용된 사유가 무엇인지, 집행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표기해 놓는 게 맞는데 너무 성의 없이 작성되지 않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조금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잔액 표기하는데 80만원인데 불용사유를 집행잔액으로만 표기해 놓았으니까 뷸용된 사유나 이런 걸 표기해서 성의 있게 자료를 만들게 낫지 않나, 그런 것이 미흡하다, 보완해 주고 싶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정하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과장님 아까도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하셨는데 고생은 예산 때 다른 분이 고생을 잔뜩 하시고 결과물은 오셔서 소기의 성과를, 완전히 100% 진행이 안됐지만 50%는 됐지 않습니까? 서쪽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찰서 쪽만 마무리, 저쪽은 아직 진행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서쪽은 당초 설계대로 100% 됐습니다.

맞은편은 진행이 안 됐잖아요?

그것은 당초 설계대로 100% 다 됐는데 수직농장은 중간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일전에 5분발언할 때도 그렇고 지역구 의원들도 여러 가지 파악한 바로는 조금 더 마무리가 된 다음에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현재 입장이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깊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요. 그것과 연관되어 가지고 북카페 세입세출결산서 220페이지 보면, 전년도에 북카페 조성해서 5,000만원이 평성됐어요, 그렇죠? 불가피한 일은 5,000만원이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금년 2월 20일 안으로 집행이 다 됐던 내용이지요? 사고이월 됐던 예산에 대해서는.

아니지요, 사고이월이 되면 연말까지 집행이 갑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3월 초순경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는 내용입니까?

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까?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다음 회계연도 끝날 때까지 집행하면 됩니다.

집행기간 사항은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고이월 당해 지출원인행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사가격이라든가, 조사결정 다른 문제에 있어서,

원인행위가 된 것은 2월 28일 회계연도 폐쇄 일까지 집행해야 됩니다. 현재 원인행위가 안되고, 그냥 사고이월은 연말까지 집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집행 다 됐습니다.

다 집행이 됐단 얘기지요?

네.

그러면 사고이월이 된 사유는 그 당시 무엇이었습니까?

사고이월은 예산이 창동역사하부에 대해서 시에서 역사하부사업을 안하겠다, 돈 안주겠다 이래서 밀고 당기고 이런 와중에 저희들이 투쟁해 가지고 돈을 늦게 받아왔습니다.

예측이 전혀 안 됐던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11월경에 돈을 받아오는 바람에 좀 늦었습니다. 정확히 10월 15일입니다.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 차후에는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돈을 서류로는 돈을 주고 또 현금은 계속 늦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되는 것은 뭐냐하면 북카페 조성할 때, 예산할 때 당시의 과장님은 아니시지만 그 자리 과장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면 북카페나 이런 부분 공문을 통해서, 절차를 통해서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과장님께서 성급히 답변을 하셨는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이유야 어쨌든 간에 그 시점에서 10월 공모사업 때 다른 특정 민간단체에게 위탁이 됐더라고요. 그것은 저희하고 상임위원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려놓고 거기에 대해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선 저로서도 안타까운 게 아니라 굉장히 불쾌할 정도로, 그렇게 실행에 옮기지 않을 것 같으면 질의답변을 그렇게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차후에 질의답변을 통해서 하실 말씀에 대해서는 다른 사정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가급적이면 구의원들하고 본회의장에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꼭 이행을 해 주십사,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공원녹지과로 넘어갈게요.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 초안산 근린공원 반딧불이 복원사업으로 해서 2,500만원 편성됐는데 충실히 준비하셔서 280만원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네요, 그렇죠? 금년도에도 얼마 전에 방사했지요?

네, 2번 했습니다.

비가 와서 연기된 것으로 아는데 잘 진행이 됐습니까?

네, 잘 됐습니다.

예산편성도 중요하지만 결산하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것은 일회성이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의 체험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하면 구정질문 때도 그렇고 예산할 때도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일회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박물관, 부지타령하시고 자꾸 예산타령하시니까 그런 비용을 갖지 않고도, 2,500만원, 3,000만원 가지고도 연간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나비라든가,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생물에 대한 관심 있는 것을 우리가 건립할, 건립이 아니라 준비하시는 게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장님의 의지가 그러신 것인지 아니면 우리 위원들의 의견 반영이 충분히 안 되어서 그런 것인지, 자꾸 다른 쪽으로 행정이 이뤄지더라고요. 제가 반딧불이 당장 하는 걸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내년부터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일회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1년 지난 다음에 날려 보내고 끝나는 아이들 체험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장소공간에 대한 어떤 시설물이 남을 수 있는, 3,000만원을 투자하면 거기에 대한 영구적으로 박제가 됐던, 표본이 됐던 그것은 영구적으로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관리차원도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은 인원이 소요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결산하기 전에 최근 지난주에도 제가 파주 나비나라박물관을 갔다 왔어요. 아까 북카페도 연관되어 있지만, 유행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올해 한 겨울까지 모르겠지만 내년에 편성할 때는 여기에만 국한될 게 아니라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편성할 때 여러 가지 자료 데이터를 충족하셔서 그런 것도 반영을 해주십사, 결산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

위원장님! 공원녹지과장 김상국입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박물관 업무 자체가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

박물관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지금 여기서 박물관 용어 나온 적 있어요? 박물관을 왜 꺼내세요?

아니요,

박물관 안 했어요, 제가.

지금 박물관 아니고요,

식물생태공원, 식물은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식물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습에 의한 것이라든가 이랬을 때는 교육지원파트에서 이루어져야 될 사항 같습니다.

아는데,

잠깐만요,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요, 곤충에 대한 업무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초안산 반딧불이는 뭡니까?

반딧불이는 생태지표종으로 초안산자체가 서울시에서 깨끗하다는 것을 증명해 내기 위해서 추진했던 사항이고, 우리 도봉구가 웰빙으로 나타낼 적에 나타낼 만한 무엇이 없어서 웰빙 도봉구라는 의미에 맞춰서 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반딧불이를 금년 5월에 유충을 방사해놓았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스스로 부화해서 나와 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 알고 있고요,

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자꾸 교육지원과,

아니, 저도 그래서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잠깐만요, 교육지원과 수없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예산 때 충분히 얘기했습니다. 듣지는 못하고 계세요. 또 반딧불이 하시니까 제가 알아들으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여기다 하는 게 아니라,

네.

박물관 얘기는 지나간 것이에요, 박물관 오늘 거론하지도 안했어요. 박물관 얘기 꺼내지도 마세요. 지금 여기서 박물관 얘기 왜 꺼내세요?

반딧불이 자체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러면 280만원 잔액은 왜 남은 것입니까? 어떤 부분에 다른 사유가 있어서 발생이 됐지요? 280만원은. 2,500만원 2,8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던데요.

잔액 280만원 남은 것은 기존에 저희들이 관리용도로 쓴 것하고 그다음에 냉동실로 쓰는 것하고 있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같이 연결해서 쓰다보니까 자재비용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280만원 남게 됐습니다.

결산내용도 중요하지만 올해 예산편성하실 때 그러한 부분도 하고 생태 쪽도 가시니까 이런 부분 염두에 두고 반영해서 하라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 중랑천둔치 향토작물 식재와 관련되어 주민 참여형 텃밭 조성 2,000만원 예산편성이 됐는데 알뜰하게 잘 쓰셨더라고요. 내년에도 계속 실행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환경적으로 말이 많은데 텃밭 심고, 재미로 하고 그냥 뽑아서 버립니까?

학교에서 이용하신 분들은 수업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토양에 대한 오염도 측정결과 드셔도 아무 지장이 없다고 받았습니다.

최근에 언론보도 내용도 드릴 테니까요, 중랑구 쪽에 대기오염이 심해서 드시면 안 된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여기는 공교롭게 그날 측정한 날 그 농도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중랑구 쪽에 이렇게 나와 가지고,

아니, 토양 자체를 가지고 서울시,

대기오염 때문에 산성비가 내려오잖아요. 대기오염 때문에 산성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그것은 제가 조금, 식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분명히 이것은 집에서 음식물로 섭취할 수가 있어요. 그런 예방 차원에서 중랑천 말고 다른 쪽에 하라는 얘기예요. 공간에 그것보다는 꽃을 심든지 다른 식재를 하고, 조금 틀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중랑천에다 우리가 낚시도 못하게 하고, 환경오염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거기다 식재해 가지고 재미로 심고 다 자라면 뽑아서 버리지 않을 것 아니에요. 집에서 섭취를 한다니까요. 그날 다행히 보니까 유심히 TV를 봤는데 저희 지역은 아니더라고요. 중랑구나 노원구 쪽인 것 같은데, 제가 유심히 봤어요. 그런데 인터뷰는 방학동 분이 인터뷰를 했어요. 본 것을 드릴게요.

네, 한번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아까 조숙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릴게요. 꽃묘 향토작물 식재로 해서 한 5,000만원에서 이것도 알뜰하게 잘 사용하셔서 34만원정도가 남았네요, 남은 금액은 중요치 않고. 오늘 아침에도 다녀왔는데 과장님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는 저희 지역이 아니에요, 꽃이 저희지역은 뽑으라니까 못 뽑았어요. 제가 사진을 찍어서 왔는데, 듬성 듬성 꽃이 차이가 있지요? 방학역 앞입니다. 아까 보니까 금액이 하나당, 본당 350원에서 1,000원이라는 것은 하나 케이스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 본이라는 것은 뿌리 한 뿌리에 달려있는 것들입니다.

식재되면 20개 내외로 식재가 되겠네요?

네, 2~30개씩 들어있고 그렇습니다.

평균 600원 내외인데, 어차피 이것은 보여주기로, 꽃이라는 것은 사람들 눈에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예산을 아까도, 조위원님 얘기했지만 예산 5,000만원 가지고 부족하다면 어차피 꽃을 심을 바에는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지금 이 상태보다는 조금 더 보태서 남들이 봐도 꽃이라면 육안으로 맘에 공감이 가야 되는 부분이지 진짜 해놓고 누구처럼 꽃은 꽃인데 할미꽃처럼 보이면 이것은 모양새가 사실 안 좋은 것이거든요. 우리가 목적은 그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도 예산부분을 우리가 할 때 반영을 할 테니까 기왕이면 지금 방학역하고 도봉역만 되어 있고 다른 인근 안 되어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 갖지 않아요. 여기 지역은 보면 한 본인데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느 지역인지 얘기 안 해줄게요. 어디를 찍어가지고 왔는데, 나름대로 예산이 많은, 저희 인근지역인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색깔도 그렇고 뭔가 꽃을 심었을 때 육안으로 아름다움이라도 묘사 할 수 있는 그런 걸 강구해 주시고, 기왕 하는 것에 대해서 어차피 예산이 없다면 안 해도 되는데 조금 더 우리가 업을 시켜서라도 그런 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식재를 검토해 주십사,

네, 잘 알겠습니다.

사용은 알뜰하게 잘하신 것 같아요. 34만4,000원이면.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 페이지에 주민참여에 의한 동네 숲 가꾸기 이것도 5,4000만원인데 한 200만원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설명하지 마시고 어떤 곳에서 어떤 숲을 가꾸었는지 자료로 한번 주세요. 다른 부분은 제가 자료는 있지만 시간도 장시간 된 것 같고, 이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고 아까도 거듭 말씀드렸지만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결산, 이 시점에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사용됐는지 안 됐는지는 아마 국·과장님께서 잘 아실 것이에요.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똑 같은 잘못됨이 반복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울여서 답습하는 효과가 아니라 실제로 가서 직접 모든 것을 보고 예산편성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할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구입니다. 존경하는 신창용 재무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은 당초 162억2,265만3,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22억5,810만6,600원과 예비비 1억1,394만1,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85억9,470만600원 중 142억1,692만7,240원을 지출하고 5억5,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26억2,433만620원은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되었고 12억344만2,72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면 각 과별 지출내역을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건설관리과 예산현액은 5억1,519만4,000원으로 이 중 4억2,904만2,080원을 지출하고 불법노점정비 및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8,615만1,92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공공용지관리 사업비는 2,341만7,000원 중 1,406만3,460원을 지출하고 935만3,54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고 가로환경조성 사업비는 2억1,196만8,000원 중 1억5,819만7,480원을 지출하고 5,377만52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으며 토지취득의 보상관리 사업비는 320만원 중 319만8,290원을 지출하고 1,71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으며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2억7,660만9,000원 중 2억5,358만2,850원을 지출하고 2,302만6,15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입니다. 도로과 예산현액은 63억4,618만2,600원으로 이 중 46억9,154만4,680원을 지출하고 5억5,0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7억7,218만4,280원이 사고이월되었고 도로건설 및 하천 공사 낙찰차액 등으로 3억3,245만3,63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도로개설 및 정비사업비는 22억2,207만600원 중 8억5,245만5,620원을 지출하고 5억5,0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7억7,218만4,280원이 사고이월되었고 4,743만690원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도로기능 유지관리 사업비는 19억2,654만7,000원 중 17억6,101만5,470원을 지출하고 1억6,553만1,530원 진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 사업비는 13억1,715만6,000원 중 12억3,951만8,300원을 지출하고 7,763만7,700원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 사업비는 13억1,715만6,000원 중 12억3,951만8,300원을 지출하고 7,763만7,70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8억8,040만9,000원 중 8억3,855만5,290원을 지출하고 4,185만3,71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방재치수과 소관 사항입니다. 방재치수과 예산현액은 107억7,903만8,000원으로 이중 82억5,624만6,430원을 지출하고 18억5,214만6,340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6억7,064만5,220원이 하천시설물 등 유지관리 공사 낙찰차액 등으로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재난복구 지원체계 구축 사업비는 1억323만5,000원 중 9,087만3,120원을 지출하고 1,236만1,88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하천정비 사업비는 49억7,876만9,000원 중 49억3,602만830원을 지출하고 4,274만8,17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하수도 관리 사업비는 41억2,667만9,000원 중 17억3,205만7,460원을 지출하고 18억5,214만6,340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5억4,247만5,19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지하수 유지관리 사업비는 6,685만원 중 6,586만1,060원을 지출하고 98만8,94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10억9,750만5,000원 중 10억2,543만3,960원을 지출하고 7,207만1,04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내부거래 지출 사업비는 4억600만원 중 4억60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현액은 7억9,615만2,000원 중 6억9,896만2,180원을 지출하고 교통시설물 유지관리 공사 낙찰차액 등으로 9,718만9,82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교통민원 편의제공 사업비는 1억681만5,000원 중 9,969만4,690원을 지출하고 712만31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고 교통안전 및 교통시설 유지관리 사업비는 4억1,254만원 중 3억6,080만860원을 지출하고 5,173만9,14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자동차관리 사업비는 8,621만원 중 5,977만6,930원을 지출하고 2,643만3,07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1억9,058만7,000원 중 1억7,868만9,700원을 지출하고 1,189만7,30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사항입니다. 교통지도과 예산현액은 1억5,813만4,000원으로 이중 1억4,113만1,870원을 지출하고 1,700만2,13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운수사업자 관리 사업비는 2,642만6,000원중 2,133만8,970원을 지출하고 508만7,03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고,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1억3,170만8,000원중 1억1,979만2,900원을 지출하고 1,191만5,10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거 다음 연도로 이월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소관사업인 쌍문1동 524-26호에서 524-87간 도로개설은 특별교부금 교부시기가 늦었고, 토지소유자의 재결신청에 따른 보상기간 소요에 대비하여 5억5,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도봉2동 626-22번지 일대 도로개설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1억3,497만3,880원과 쌍문3동 343-9에서 315-345간 도로개설 공사는 보상비로 실시계획 인가 후 보상절차 진행 중으로 6억3,721만40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재치수과 소관 사업인 건설자재창고 건축은 준공기한이 2013년 11월 25일까지로 공사추진 소요기간 부족으로 공사비, 감리비 포함 18억5,214만6,34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명드리면 교통지도과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84억3,142만9,000원으로 이중 31억9,153만6,350원을 지출하고 예비비 등으로 52억3,989만2,65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불법주정차 차량단속 사업비는 50억599만원 중 4억6,928만260원을 지출하고 예비비 등으로 45억3,670만9,74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고, 주차장관리 사업비는 10억5,147만3,000원 중 7억5,711만4,010원을 지출하고, 2억9,435만8,99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으며, 주정차위반 과태료 관리 사업비는 2억2,999만2,000원 중 1억8,352만5,700원을 지출하고 4,646만6,30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내부거래 지출비는 12억10만2,000원 중 10억4,588만1,850원을 지출하고 1억5,422만15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고,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9억4,387만2,000원 중 7억3,573만4,530원을 지출하고 2억813만7,47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12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창용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세입 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 임영택 과장님께서 33년 동안의 공직생활을 마친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간에 공무원생활에 노고와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회에 나가서 좀 더 좋은 준비를 하셔서 더 활기찬 모습으로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구의원 된 지 3년 됐는데 그동안에 의정활동하면서 건설교통국 과장님들하고 직원 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아주 잘 살아 남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임영택 과장님 33년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나가셔서 제2의 인생을 아주 멋있게 사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결산서 224페이지 쌍문3동 343-9에서 315-345간 도로개설에서 예산액 6억4,000만원 중에서 278만9,60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사고이월 하였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도로과장 이춘봉입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쌍문3동 343-9에서 315-345간 도로개설은 2012년도 6월 11일 시 특별교부금으로 6억4,000만원 배정이 됐습니다. 보상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사전에 측량기간이 짧아가지고 일단 측량을 하면서 보상진행중인 그런 단계로 측량 수수료 278만9,600원이 지출되고 나머지가 사고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의드렸습니다. 저희 1, 4, 5동 지역에 항상 민원 들어오면 바로 바로 처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보다 저한테 먼저 해주시는 것이지요? 고맙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결산서 353페이지 시설관리공단 같은 것인지 모르겠는데 견인차량 위탁관리에서 민간대행사업비 2억440만원 중에서 1억56만원이 남아있어요. 불용된 게 49% 되는데 그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안병건 위원님 질의사항에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잔액 1억56만원은 견인해온 차량에 대해서 우리가 한대당 4만원을 지불해주고 남은 잔액입니다. 그러니까 2012년도에는 총 2,596대가 견인되어서 거기에 대해 4만원 곱하면 잔액이 1억56만원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분하시고 또 하겠습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더우신데 연일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교통행정과장님 결산서 225페이지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에 대해서 행사운영비하고 공공운영비 중에서 두 가지 다 하나는 69%, 하나는 49%가 불용이 됐습니다. 올해 자전거 행사된 것이 있습니까? 자전거 이용에.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병선입니다. 금년도 자전거 관련해서 자전거대행진이라든가 그런 행사는 한 것이 없습니다. 불용액이 많은 것은 공공운영비인 전기요금 집행잔액이 되겠고, 그리고 행사운영비에서 자전거 안전교육 강사비 그것이 474만4,000원이 남았는데요, 시에서 시비로 500만원 별도로 지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시비부터 우선 지출하고 조금 부족한 부분을 우리 구비로 충당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고 결국은 예산절감을 한 셈이 됩니다. 차명자 위원 그러니까 2010년도하고 2011년도에도 82%가 불용됐거든요. 반복해서 많이 불용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대한 교육을 하셨습니까?

네, 교육을 했습니다.

몇 번 정도 하셨어요?

우리 도봉구에 있는 모든 초등학교 전체를 순회하면서 안전교육을 하게 된 것입니다.

탈 때 어떻게 주의하라든지,

네, 자전거 탈 때 안전에 주의사항이라든가 또 자전거 타면서 수신호하는 요령, 또 교통법규 질서 이런 것까지 겸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학교를 다 했습니까?

네, 전체 학교 다 했습니다.

보니까 어린이 교통체험 공원을 만들자 하는데 그렇게 어린이 교통체험 공원을 만들면 자전거 교육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네, 같이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숙원사업이고 도봉구에 꼭 필요한 사업 같아서 제가 지난번 구정질문 때도 얘기했었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안전공원은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요즘 자라나는 어린이부터 청소년까지 그러한 법규라든가 이런 걸 준수하는 교육과 예절교육 이런 것까지 겸해서 교육을 해야 되는 그런 필요한 사항인데도 그 시설을 갖추려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듭니다. 50억 이상 소요되는 관계로, 그런 교통안전공원을 건설하기 위한 시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은 현재 없습니다. 과거에 경찰청에서 시도별로 30억씩 지원하다가 10억씩, 그것도 전국에서 한두 개 지자체정도만 하니까 사실 힘이 들었고, 지금은 그러한 제도마저 폐지되고 없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우리구 예산으로 그러한 시설을 갖춰야 되는데, 사실 필요한 시설입니다.

없어서 못한다고 하니까 만일 이것도 영상물로 아이들한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생각해 보셨는지요?

영상물을 상영하는 그런 부분도 사실 좋은 교육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영상물을 별도로 저희가 교통안전공단 그쪽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상영하면서 순회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예산이 확보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 했었는데 둘리뮤지엄에 교육을 하는 장소가 많더라고요, 몇 군데 되더라고요. 거기서 혹시 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께서 연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하고 같이 해 가지고.

네, 해당 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반복되어 불용되지 않게끔 예산 책정할 때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 신창용 위원장, 서영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각 과장님들 건설관리과장, 도로과장님, 방재치수과장님, 교통행정과장님, 교통지도과장님 우리 다섯분의 과장님이 계시는데요. 먼저 임영택 과장님 그간에 고생 많으셨고요. 계시면서 여러 가지 도봉구 발전에 많은 애를 써주셨고 저희들한테도 행정적으로, 업무적으로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에 고생하셨고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퇴직하시더라도 여기서 가지신 열정, 제2의 인생으로 더 좋은 계획 세우셔서 많은 봉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간 고생하신 것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한테 과장님들을 대표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요, 보면 불용되는 액수가 제가 30% 이상 되는, 가까이 빼봤더니 그래도 그나마 사업부서여서 액수는 적고 그 불용액수가 타부서보다 적은 액수가 많이 불용이 됐지만 그래도 또 적은 액수 중에서도 30% 이상이, 2010년, 11년, 12년 계속 연속적으로 같은 내용에 반복이 되면서 불용이 된다는 것은 적은 액수지만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조금 더 신중하고 그 전에 2010년, 11, 12년도 것을 검토를 하셔서 이런 것들이 예산에 반영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방금 지적하신대로 전년도 과거에도 그런 것이 많았었는데 그런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지 금년 예산편성시에는 정밀히 검토해서 그런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 놓고 안 쓰는 것보다는 아예 우리가 적정예산을 편성해서 나머지 예산이 우리 도봉구가 굉장히 재정이나 이런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우니까 적재적소에 필요한데 들어가서 집행이 된다라면 많은 민원이나 이런 것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예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첫째가 우리 건설교통국은 도로포장이라든지, 치수라든지, 교통지도 이런 부분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사실은 사업부서에서 일을 하고자 해도 우리가 올리는 액수만큼 덜 주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민원들이 많이 해결을 못해 주고 불편한 사항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타부서 기획예산과부터 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니까 거기는 불용액수가 단위가 크다보니까 상당히 액수가 많더라고요.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아마 몇십억이 될 것 같아요. 10억단위가 훨씬 넘어가서, 불용액이 10억에서 20억 가까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액수가 우리 건설교통국 같은 데 사업부서로 도로과라든지, 방재치수과라든지 이런 데에 개선사업비로 준다고 하면 지금 도로파손이라든가 고쳐야 될 것이 많잖아요. 그런 데에 충분히 투입이 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선 예산편성하고 따놓고 안 쓰더라도 확보하고 보자라는 이런 마음들이 굉장히 팽배해 있더라고요. 2010년, 11년, 12년 예산이 같은 예산이 중복이 되면서 거의가 100%가 불용이 되고 있어요. 저희들은 2014년 예산때는 저희 나름대로 이것을 근거삼아 철저하게 예산편성할 때 그런 것을 따져볼 것인데요. 미리 국장님도 각과에서 올리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각과에서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검증을 하셔서 적은 예산이지만 그나마라도 우리가 적정한 예산으로 편성해서 쓸 수 있는 만큼만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좋으신 의견 감사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금년부터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미 이 예산이 집행이 된 것이고 지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 2014년도 예산에서나 편성을 정확하고 꼼꼼하게 따져서 각부서에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고생 많으셨고요. 2014년도 예산에서는 꼭 철저하게 각부서마다 검증을 하셔서 한푼이라도 줄일 수 있는 부분, 또 불필요한 예산은 줄여서 필요한 예산으로 돌릴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늘 얼굴 뵈니까 다른 때하고 모습이 달라보여요. 웃으세요, 섭섭하신가본데, 저도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생각이고요. 어쨌든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도로과장님 246페이지 보면 제설기능유지 공공운영비가 있어요. 여기에 불용이 30% 이상이 나서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도로과장 이춘봉입니다. 조숙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공운영비가 3,999만6,000원인데 그중에 2,800만490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1,199만 5,510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사유는 2011년도에 시에서 저희가 2억3,000만원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제설차량 한대하고 염화칼슘 살포기 5대, 대형클레인 한대해서 제설장비를 신규로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상적인 장비유지 관리비인데, 대부분이 신규로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발생된 사항입니다.

관리유지비가 절감이 됐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전년도처럼 만약에 폭설이 온다고 해도 지금 있는 장비가지고 올해도에는 대비는 가능한가요?

그렇습니다.

살포기 5대, 모르겠네 아까 살포기 5대하고,

지금 현재 장비를 더 보유하고 있는데,

현재 있는 장비가 뭐예요?

지금 다목적제설차량 3대하고요, 저희 덤프트럭이 있고 청소과에서도 지원해 주고 있는 저희가 제설용역이라고 그래서 민간업체 용역을 제설작업을 계약을 해서 체결을 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도 8톤 덤프트럭 2대하고 5톤 덤프가 있고 각동에 행정차량에 살포기를 하나씩 하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저희가 이것은 교체한 것이 되겠습니다, 노후된 것,

것?

네. 저희가 장비는 충분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도 눈이 많이 와서 제 생각에는 올해는 좀더 제설장비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새로 구입했기 때문에 유지관리비가 적게 들었다는 얘기네요?

네.

예산절감하시는 것은 좋지만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으면 규모 있게 예산집행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셨다니까 수고를 하셨고요. 제가 정말로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민간에게 위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행방법과 지급금액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어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은 공개입찰을 해서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상시용역 4명에 대한 출근부가 있습니다. 출근부가 있어서 저희가 매일 출근점검을 하고 밤 10시까지 주말까지 직원들이 교대로 특근을 하면서 저희가 확인을 하고 그런 절차하고 방법에 의해서 매달 용역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있어서 그 직원들 근태를 확인하고 그랬는데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의견을 보면,

그것은 변명 같지만 결산할 때, 저희 직원들한테 물어본 것은 아니지만 서류가 미비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재무과에 보완을 해서 서류를 다준 것으로 확인됐는데 아마 서류 보완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탁을 해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위탁사에서 청구를 하는 금액을 집행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위탁사 직원근태 같은 것을 여기서 보면 의견이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나와 있어서 제가 그것 때문에 질의들 드렸고요. 감독 공무원이 한 명입니까?

감독 공무원은 사실상 담당하고 팀장이 있지만 가로정비팀 전체 직원이 교대로 수시로 확인하고 있고요. 결산 때 지적받은 사항은 조금 미비한 점이 있어서 별도로 특별교육을 시켰습니다.

시키셨다 그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들어오면 단속이 나갑니다. 그러면 용역이 단속을 나가는데 용역만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직원들하고 합동으로 나가는 건가요?

120다산콜 센터나 직접전화를 통해서 민원이 제기되면 용역에 작업지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내근직원과 외근직원들이 현장을 나갑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직원들이 처리하고 필요시에는 저희가 상시용역을 동원해서 평상시에는 상시용역이 자기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부득이 외근직원하고 내근직원으로 정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로 동원해서 작업 지시를 해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비용이 많이 삭감이 됐죠?

용역비용은 작년도 수준으로 되어 있는데요. 입찰할 때 낙찰금액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얼마정도 됐나요?

금년도에 낙찰된 계약금액이 1억2,272만4,000원입니다.

현재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그 돈에 6개월 정도 분을 집행하고, 왜냐하면 4명분에 대한 것이 개월로 나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감사의견서도 있었지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직원의 근태 같은 것도 철저히 감독을 하셔서 정말로 가공경비가 청구되지 않도록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후임 과장님한테 잘 전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저도 짧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건설교통국이 다른 타 국에 비해서 전년도에 8.48%, 올해는 6.47%로 불용률이 저조합니다. 사업부서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산이 없어서 못하지, 예산을 주지 못한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올 연말에는 심도 있게 해서 예산을 많이, 지금 평가할 것이 없습니다. 불용률도 얼마 안 돼요. 그런 부분이 있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예산편성도 중요하지만 결산할 때 그 당시에 발견하지 못한 것, 본인들은 익히 다 알고 있을 것이에요. 사업부서다 보니까 다른 기획예산과나 이런 부서에서 그 자체부터 먼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할 때마다 그 자료를 보자는 이유가 그것이에요. 예산할 때 반영해주시고 과장님 마지막 가시는 길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결산서 241페이지에 보면 무단점유 행위근절에 대한 사무관리비 예산이 1,154만7,000원 편성되어 있었어요. 잔액이 791만1,800만원이 불용됐더라고요. 69%정도 불용이 됐어요. 불용사유를 보니까 분쟁, 민원 여러 가지 감소로 인한 측량, 대상토지라든가 감소로 인해서 불용됐는데 전년도에 어느 정도 감소되었는지 비교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시겠습니까?

신창용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임영택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민원분쟁감소에 대한 토지측량 건수 등인데요. 금년에는 특히 서울시에 저희가 재산일제 조사를 하면서 측량비를 상당히 시 돈을 확보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서 절감이 됐고요. 기타 분쟁소지가 적거나 측량소요 판단이 덜 되거나 이런 부분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몇 건 정도 불용됐는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로과장님 246쪽에 보면 도로시설물보수에 기타보상금 300만원에서 250만원 잔액으로 남았어요. 83% 정도 남은 것 같은데 금년 예산편성도 똑 같이 300만원이 됐어요. 300만원 산출된 근거가 어떤 것인지?

신창용 위원장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 300만원은 잘 아시겠지만 도로상 일반 영조물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으로 지급되는 구청의 자기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통상 300만원은 그냥 예상해서 편성을 하는 것이고요. 특별하게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측하지 않고 편성해 놓고 사건이 나면,

한번 지급할 때 통상 50만원씩 지급하게 되기 때문에 한 300만원 정도는 있어야.

맥심으로 그렇게 잡아놓은 것이죠?

네.

그러면 영조물 배상책임 같은 것은 재무과에서 총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보험료나 자체 분담금은 도로과에서 따로 편성하고 있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세요.

영조물 보험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 것을 일괄해서 재무과에서 들고 있는데요. 각 과에서 지급하는 자기부담금은 주관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 300만원 편성해서 올해 작년 4월에 방학동에서 오토바이 전도사고가 있어서 50만원 1건이 지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안에 배상책임보험하고, 300만원 그것은 별개지요?

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편성이 되어 있나요?

재무과에서 일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 더 드리고 싶은데, 세입결산서보니까 245페이지 보면 도로시설물 보수해 가지고 7억7,519만5,000원 잡혀있었는데 금년도에 한 7,758만8,64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다른 과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시설 보수할 때가 더 많아서 부족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나요, 사유가 뭐예요?

도로시설물 연간 단가 공사에 대한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낙찰차액인데 건수 세부적으로 내용을 볼 수 있나요?

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아파트 들어간 입구, 도로가 굉장히 균열되어 있는 곳이 많아요.

네.

그런데 그런 곳은 주민요청에서 들어올 것이고, 현장 순찰 나가서 볼 것이고, 아니면 구청장님 지시사항이라든가, 120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민요청으로 해서 많이 보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가 순찰 나가서 비디오나 이런 것으로 따로 목록으로 찍어놓은 것은 없나요? 심한 곳 것 같은데.

저희가 순찰한 자료는 비디오로 촬영을 한 것은 없고요,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서 도면화 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놓은 자료는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파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이 들어오지 않는 곳은 그냥 방치해 두는 것입니까?

지금 도로가 좋지 않은 곳은 저희 나름대로 순찰해서 다 리스트를 가지고 있고요, 도로가 파손된 곳은 주민들이 바로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신고 접수가 되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우선순위를 따져 다소 정비하는 것이 늦은 감은 있겠습니다만,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도로 파손된 부분에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영조물 배상보험하고 관련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어떤 재판이나 판결 들어가고 그러면 6대4정도 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인천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보니까, 그런 불상사가 벌어지지 않는다고 보장은 못하잖아요.

저희도 그런 부분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있으면 일시에 전반적으로 정비하면 좋은데,

예산이 많이 있으면, 아까 박진식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제가 이번에는 건설교통국 각별히 제가 과별로 올라온 것을 먼저 예산과 가기 전에 줘보세요. 저도 우선 순위 가서 보려고요, 과연 어느 게 우선순위가 더 시급한지, 다 좋아요. 여기 내용은 아니지만 아이들 밥 먹이는 것 좋다니까요, 그런데 당장 가다가 주민들이 다치고 하면 거기에 돈 나갈 것을 생각해야 돼요. 우선순위가 자꾸 밀리더라고요, 제가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지금,

저희가 현장순찰을 자주 해서,

다른 곳은 38% 불용률 생기는데 여기는 돈이 없어서 못 쓰잖아요. 사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렇죠? 특히 도로과하고 방재치수과라든가, 교통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비록 결산 자리이지만 이런 말씀 왜 드리냐 하면 어쨌든 간에 오늘 이 자리는 사업적으로, 목적으로 예산이 잘 집행이 되었는지, 또 그런 부분에 심도 있는 고민을 하고 잘못된 부분은 새로이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개선하기 위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인데, 불용 시킬만한 예산이 없어서 불용을 못 시키는 걸로 제가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은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전년도 예산 신규 편성 할 때도 그 자료를 안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저것 한 것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특히 각별히 도로과나 이런데 나름대로 순찰을 지금부터 시간이 있으니까 여름 휴가를 마치면 순찰을 특별히 하셔서 심한 곳은 비디오로 찍어가지고 오세요. 이번 예산에 또 올렸는데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저희가 직접 확인을 하게요. 너무 기획예산과에서 하면 빠듯한 것 같아요. 박진식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기존 연말에 예산편성해서 안된 사항 있잖아요?

네.

우선순위에서 추경에 할 사항이 있다면 그런 것을 자료로 주시면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개인적으로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판단하기 어렵겠지만 가급적이면 긍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국에 비해서 건설교통국은 너무 알뜰하게 잘 하셔서 불용률도 10% 미만으로 나왔고 예산이 많지 않아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 중 재무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 중 재무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가결된 결산안은 의장을 경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