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이종만 의원 발언
금손
최금손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동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정활동과 구정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이번 정례회 회기 동안 결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각종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연일 수고하신 이종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박성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의원님들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구정업무에도 불구하고 금번 정례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김기동 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 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회의 진행은 의사일정에 따라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 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한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광진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안)
11시0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광진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이종만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이종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최금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만 의원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난 6월 17일부터 6월 25일까지 9일 동안 실시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수감 준비에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69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하여 축적한 풍부한 경험과 세미나를 통해 감사를 철저히 준비하신 덕분에 어느 때보다도 내실있는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구 재정형편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집행된 예산은 없었는지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사업이 합리적으로 추진되었는지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2013년도 광진구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98건, 건의사항 68건, 수범사례 16건 등 총 182건의 감사의견이 제출되었으며 반별로는 감사1반 135건, 감사2반 47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감사2반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실시한 현장방문 시찰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결과보고서에 기재된 시정요구와 건의사항은 집행부에 통보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집행부 공무원들은 맡은 바 소임을 더욱 충실하게 이행하여 주시고 지적사항, 건의사항 등은 즉시 시정·개선하여 구민들이 만족하는 고품격 행정을 펼쳐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수범사례는 각 부서에서 서로 벤치마킹하여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라며 특히, 올해 지적된 문제가 내년도 감사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행정업무 수행 시 항상 심사숙고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바쁜 일정임에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2013년도 광진구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손
최금손의장
이종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17일부터 6월 25일까지 9일 동안 행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집행 실태 점검을 통한 지적사항의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등의 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광진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결과보고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3.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성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최금손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성연 의원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광진구청장이 제출하여 2013년 6월 13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2013년 6월 13일부터 14일까지 심사한 안건으로 먼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2년도 예산액은 3,202억 2,2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58억 3,0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260억 5,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3.1%인 378억 5,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결산액은 3,271억 5,000만원으로 전년대비 531억 8,600만원 증가하여 19.4% 상승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이 100.3%로 전년도에 비해 5.2% 증가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도 89.7%로 전년도에 비해 2.0% 증가하는 등 세입징수율이 높았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과목별로는 자체재원 중 지방세인 재산세, 등록면허세, 지난연도 수입은 예산현액 수납률이 102.7%로 전년도 대비 1.7% 감소하였으나 징수결정액 수납률은 98.3%로 전년보다 0.1%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대비 100.7%로 전년도 대비 22.8% 상승하였으나 징수율은 68.2%로 전년도 대비 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출결산액은 2,890억 4,500만원으로 전년대비 388억 5,000만원 증가하여 15.5% 상승하였습니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잉여금은 381억 500만원으로 전년대비 60.3% 상승한 143억 3,6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40억 3,8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건축과의 민사소송 관련 공탁금 8억 5,600만원 외 8건으로 15억 9,000만원을 지출하고, 특별회계는 주차관리과의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및 체납 징수로 1억 1,300만원을 지출하여 총 10건에 17억 3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심사 보고한 안건은 우리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손
최금손의장
박성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종만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광진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7. 2013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 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
영옥
조영옥의원
의석에서 - 의장! 상정된 안건 중에서, 지금 부의안건 4번 중에서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보류했으면 합니다. 그 이유는,) 이따 발언 기회 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
의석에서 - 제가 먼저 제안하는 것은 보류를 해서 논의를 한 이후에 했으면 하는 안을 제안을 하는 거니까,) 네, 알았어요. (
의석에서 - 만약에 이것이 되지 않으면 반대토론으로 들어갈 수 있을 거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
종만
이종만의원
의석에서 - 의장! 4번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심도있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을 여기 와서 재논의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따 진행할 때 서로 의논토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기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기획행정위원장
존경하는 최금손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기수 의원입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69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회관 내 시설 및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연임 제한을 완화하고 위원 해촉 후 재위촉에 필요한 경과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강화하여 위원회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제17조 제8항 하단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조례의 법적 근거인 사무관리 규정과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각각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법률명의 개정 부분을 반영하고 조문 중 일부를 알기 쉬운 용어로 자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운영되는 지방세 징수포상금 제도의 통일성을 위하여 상위법인「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과 지급기준, 지급한도 등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2013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자양2동 유수지 인근 지역에 어린이집 및 경로당 위주의 복합시설 건립에 필요한 대상 부지로서 자양동 593-4 외 2필지의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고자 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수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심사 안건은 우리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손
최금손의장
김기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의 수정안이 채택되어 수정안은 원안과 함께 심의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정안의 제안설명은 기획행정위원장님의 심사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영옥
조영옥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하겠습니다.) 반대토론, 조영옥 의원님!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영옥 의원님!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조영옥 의원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전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의 주요 내용이 제가 2011년도에 중재안으로 내놨던 안건이기 때문에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저도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고문의 임기가 이번에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들이 전부 다른 의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고문의 임기까지 조정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분명히 저희 의장님을 비롯한 많은 의원님들이 서로 의견이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간담회를 통하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간담회를 거치지 않고 지금 반대토론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안건은 현재 고문의 임기를 6년에서 2년으로 축소하는 안입니다. 상임위에서 지금 수정안으로 통과된 것에 대해서는 저는 부칙에 경과조치로 조례 개정 전 위촉된 고문의 임기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자는 것이지 전체 내용을 수정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칙에 경과조치를 하나 넣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문들이 현재 주민자치 위원장을 지낸 분들이 고문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분들이 다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떠나서 그 분들의 임기를, 현재 하고 있는 분의 임기를 경과조치도 없이 임기를 없앤다는 것은 지역뿐만 아니라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는 것을 추가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고자 제가 반대토론을 합니다. 임기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에 대해서는 반대는 없습니다. 다만, 수정안이 통과 됐기 때문에 그 수정안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고문의 임기를 연임할 수 있다를 넣어달라는 거죠, 1회에 한하여? (
의석에서 - 네. 경과조치로 부칙으로 넣자는 겁니다. 부칙에 경과조치로 조례 개정 전에 위촉된 고문의 임기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게 해서 고문들이, 현재 고문을 맡고 있는 분들이 다음의 임기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 있고 그런 과정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았어요.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만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
종만
이종만의원
의석에서 -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본 의원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하고 기획행정위원회에 가서 거기에 대한 경위를 다 설명을 하고 또 장시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해서 5인 전원이 가결된 이런 조례안을 즉, 말하자면 어제라도 우리 의원들 간담회를 통해서 이거를 공감대를 형성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와서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을 여기서 반대의견을 내서 다시 조정하자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표결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옥 의원님! (
영옥
조영옥의원
의석에서 - 네.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이종만 의원님 수고하셨고, 조영옥 의원님 또 반대토론입니까? 얘기하세요. (
의석에서 - 네. 이종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간담회 건은 분명히 사전에 의장님께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요청한 것이 아니라 김창현 의원님이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장님의 반대로 간담회가 부결된 거로 알고 있고요. 이런 안들이 이게 정치적으로 대립되거나 이럴 안이 아닙니다. 지역별로 구역별로 서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고문의 임기는 이거 아무 정치적인 의도가 있거나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가 돼서 각각 의견을 조율 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간담회가 없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생기고 상임위원회에서 다섯 분의 위원님들로 결정됐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나머지 다른 의원님들은 이거는 정치적인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분명히 조율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종만
이종만의원
의석에서 -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마디,) 네. 얘기하세요. (
의석에서 - 조례안을 보면 말하자면 위원장의 임기를 1년에 1회 연임할 수 있다를 2회 연임할 수 있다 3년을 늘렸고요. 또 위원의 임기도 6년 할 수 있는 것을 8년으로 늘렸습니다. 8년까지 할 수 있고 또 고문은 또 1회에 한해서 예우 차원에서 2년 동안 한 번 하면 10년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하자면 임기를 더 늘린다는 것은 다른 분들도 돌아가면서 지역에서 훌륭한 인재들이 나와서 순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타당하다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전원이 다 찬성한 것을 본회의장에서 반대토론을, 논의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표결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
창현
김창현의원
의석에서 - 의장!) 김창현 의원님! 반대토론입니까? (
의석에서 - 저는 반대보다는 보완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이종만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에 대해서, 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통과한 안건에 대해서 그 자체를 부정하거나 그 자체를, 의사를 존중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뜻은 아니고 어떤 조례든 간에 특히 임기 관련된 부분은 민감한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고문들이 지역에서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동을 위해서 협조적인 고문들도 있고 또 비협조적인 고문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임기 규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심도있게 할 필요가 있다. 괜히 의회가 입법한, 우리 조례를 만드는데 의원들이 만드셨는데 이것이 마치 강제성을 띄는 그런 이미지를 보면 오히려 의회도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또 행정 구청에서 일을 풀어가는 데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 됐던, 이종만 의원님의 말씀했던 얘기를 존중하고요. 다만, 임기를 강제하게 되면, 바로 강제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굳이 우리가 그런 부분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으로 위촉해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는 1회에 한 번 정도 더 그 분들이 다시 위촉 받을 수도 있고 위촉 받지 않을 수도 있겠죠. 1회에 한 번 정도 더 기회를 주는 게 조례가 좀더 매끄럽게 본 취지에 맞는, 매끄럽게 되는 그런 조례가 되지 않을까, 좀더 완성도가 높은 조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환
안문환의원
의석에서 - 의장!) 그러면, 안문환 의원님! 찬성토론입니까? 반대토론입니까? (
의석에서 - 당연히 찬성토론입니다. 고문의 임기 문제를 가지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상당히 긴 시간 논의된 사항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가 위원을 거쳐서 위원장까지 해가면서 위원장의 임기를 늘린 이유도 위원장이 사업을 하다가, 각 자치회관 사업을 하다가 중도에 위원장을 그만 둔다라는 여론 때문에 위원장의 임기를 늘려주면서, 고문의 임기가 또 위원장을 마치면 고문으로 갑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위원의 임기가 6년이었습니다. 그러면 6년을 하고 마치는 위원들과 위원장을 거쳐서 고문까지 가시는 분은 10년, 12년씩 할 수 있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임기가 조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3년까지 얘기를 했다가 3년도 그거는 좀 맞지 않는다 해서 2년까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긴 시간 논의를 했었고 두 분 의원님의 의견도 충분히 여기에 반영을 해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이것을 충분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반이 있으면, 조금만요. 김기수 의원님부터 얘기해 주세요. (
「의장!」하는 의원 있음
기수
김기수의원
의석에서 - 지금 저희가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각 동에 고문님들 임기를 다 점검은 못 했습니다만 저도 어느 지역의 고문님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러면 조례가 통과된 날부터 이게 시행이 되면 1～2개월 정도 하고 고문직을 내놓는 분이 있다, 라고 들었습니다. 들어서 조영옥 의원님께서 저한테도 누차 얘기하신 바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간담회를 거친다든가 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모든 조례가 올라오는 대로 예를 들어서 기획행정위원회나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다 간담회를 거치는 부분은 그건 좀 맞지 않는 얘기인 것 같고요. 지금 경과규정을 두자는 말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일단 그러면 반대토론을 하시니까 그 부분을 여기 계시는 의원들한테 혹시 경과규정을 둬도 되겠느냐? 지금현재 오늘이 6월 28일이지 않습니까? 그럼 7월 1일자로 그만 두는 고문님이 계시면 예들 들어 그 부분은 조영옥 의원님 말씀은 2년 정도 더 하게끔 경과규정을 뒀으면 좋겠다는, 안은 좋은 안입니다. 그런데 본회의장에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통과된 조례라도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 다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 부분을 좀 물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영옥 의원님. (
영옥
조영옥의원
의석에서 - 두 분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제가 차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안문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고문의 임기에 대해서 제가 2년으로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직에 계신 고문님들을 당장 몇 개월 후에 바로 그만두게 해야 된다는, 현재 우리 조례를 하게 됨으로써 그런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차후에 계속 진행되실, 다음에 고문이 되실 분들한테는 2년밖에 안 된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 그래서 경과조치가 필요하다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 통과된 것을 제가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발의한 의원님도 처음에는 고문의 임기를 이렇게 짧게 하려고 생각했던 것이 아닌데 수정안이 통과되다 보니까 바끤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또한 모든 조례를 간담회를 통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처음부터, 제가 맨 처음에 중재안을 냈을 때부터 의원 간에 다툼이 있어서 그래서 여지껏 끌어왔던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런 상황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되지 않도록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조정을 했으면 이렇게 여기서 제가 반대 아닌 반대토론을 하게 됐습니다. 이건 제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경과조치를 경과규정을 넣어야 한다라는 것이지 이 전체에 대한 반대가 아닙니다. 만약에 간담회를 했다면 이런 거까지 없었겠죠. 의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을 서로 조율하기 위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0분회의중지
11시52분계속개의
금손
최금손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안은 재석의원 13인 중 찬성 10인, 반대 3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종만
이종만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제가 보기에는 반대가 2표고 기권이 1표로 알고 있는데요? 잘못 셌는데요? 아니 그러든 저러든 집계를 제대로 내야지 이게. 여기 기자들도 다 있고 그런데,) 맞습니다. 3표가 맞아요. 3표로 해. 네, 맞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8분회의중지
12시02분계속개의
금손
최금손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광진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광진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광진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공영목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공영목복지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최금손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공영목 의원입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69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기존에 광진구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보훈회관에 대한 규정을 두고 운영하였으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 등 보훈회관의 특수성 측면을 고려하여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훈회관의 이용대상자를 구체화하고 위탁 운영 및 지원과 지도감독 등을 규정하여 운영의 합리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두 번째,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과 관련 지침의 개정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실무분과, 동 협의체 신설과 위원 수 및 공공부문 실무협의체 위원의 확대, 협의체 위원 결격사유 조항 신설 및 책임 부여 등으로 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5인, 반대 1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구의 소관 정책의 수립·시행 시 사전에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시행하고 소속 공무원에게 성별영향분석 및 평가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양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의 개정과 환경부 시행지침 등을 반영하여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광진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음식물류폐기물의 관리방향을 폐기물 발생 억제 방향으로 전환하여 기존의 세대별 정액제 방식을 종량제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면적인 종량제 시행과 다량 배출사업장의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부과 기준의 합리화를 통해 구민의 주차요금 부담을 낮추고 승용차 공동 이용 차량의 할인 규정의 신설과 ‘여행주차장’을 ‘여성우선주차장’으로 명칭 변경 등을 통하여 구민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노인복지법」의 치매관련 내용이 별도의 「치매관리법」으로 제정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치매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을 3년으로 조정하고 운영위원회 구성을 변경하는 등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보완 정비하여 치매관리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정신보건센터의 역할 및 기능의 확대에 따라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신건강증진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증진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센터의 운영 위탁기간은 3년으로 조정하고 자문위원회 구성을 정신보건관련 전문가로 구성하는 등 운영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종합적인 자살예방정책과 정신건강 증진대책을 통하여 생명보호 및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고자 자살예방센터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이를 통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8건의 안건은 우리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의장
공영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자유발언(박성연·박삼례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은 박성연 의원님과 박삼례 의원님 두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성연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성연 의원입니다. 진정성 있는 소통의 시간을 기대해 보며 몇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5월 27일부터 각 동별로 통반장 간담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례회가 끝나면 곧 통반장과의 소통의 날이 다시 시작될 예정입니다. 제가 처음 참석을 한 곳은 제 지역구인 능동에 처음 참석을 하였습니다. 참 오랜만에 소통하는 자리여서인지 다양한 민원들과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었습니다. 그런 자리가 쉽게 만들어지는 자리가 아니기도 하고 본 의원은 지난 7년간 의정활동을 하며 지역구가 아닌 다른 동에는 어떤 민원이 많이 생기는지? 우리 지역과 상황은 비슷한지 들어보기 위해 다른 동에도 참석하는 것도 좋겠다 싶어 참석을 하였습니다. 다음날 구의1동에 참석하였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께서 ‘여기 구의원들이 참석하셨다. 여기는 구청장이 통반장님들과 소통하기 위한 자리인데 아마 행사인 줄 잘못 오셨나보다. 여기는 소통하는 자리이다’라고 인사말을 하시더군요. 정말 황당했습니다. 구의원들은 행사장이나 참석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다음날에는 모 과장님께서 참석하지 말아달라는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구청장님께서 설마 참석시키지 말라고 하시지는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더니 자양3동에서 소개시간에 담당자끼리 귓속말을 하더니 인사소개조차 없이 진행하였습니다. 인사를 받고자 간 것이 아니기에 다른 동과 마찬가지로 그냥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직원이 구의원은 이 자리에서 마이크를 잡으면 선거법에 걸린다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구청장은 말을 해도 되고 구의원는 안 되고 같은 선출직인데 어떻게 적용되는 법이 다르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선관위에 질의해서 답변받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최 가능여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선거일전 60일 전부터 선거일이 아닌 시기에 통반장을 대상으로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특별한 현안없이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관할구역으로 순회하면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의견수렴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그 시기,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것입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지방의원 참석에 대해서 답변 받았습니다. 지방의원이 참석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본 의원이 구민과 소통하기 위해 찾아간 행정에 대해 구의원은 행사장이나 따라다니는 사람으로 표현하는 구청장이나 참석하지 말아달라 과잉충성하는 공무원의 태도는 당연히 사과를 받아야할 언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통반장 간담회가 구민들과 진정한 소통을 위한 장이 되길 바라며 공감이 형성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통반장 간담회가 다시 시작된다면 본 의원 역시 시간이 허락되는 한 소통하기 위해서 모두 참석할 예정입니다. 소통을 잘 하는 리더가 이 시대에 가장 적합한 리더라고 합니다. 구청장님! 구의원들과도 소통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금손
최금손의장
박성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삼례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의원
박삼례 의원입니다. 며칠 전에 구정질문 때 제가 사실은 구정질문서를 써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장님하고 의논한 끝에 저는 구민을 위한 열정으로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그 연장선상이라고 생각해서 청장님께 알리고 싶었습니다. 원래 청장님께 알리기 전에 우리가 감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국과장님 답변은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 나옵니다. 그래서 식상했습니다. 해서 공개 발언으로 청장님께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청장님께서 어떤 결론을 내지 않겠어요? 그래서 의장님과 의논한 결과 양해를 구하고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규정을 지키려다 보니까 이런 제목을 바뀌고 이런 일이 생기게 됐네요. 저는 그렇습니다. 구의원이 본회의장에서 구민을 위한 열정으로 발언을 할 수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해서 그랬습니다. 회의 분위기를 방해하는 행위만 아니면 할 수 있는 구의원의 특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주민의 의견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한 건의 민원이 접수되지 않은 것은 과연 민원이 없어서이겠습니까? 민원을 제기해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이제 포기하고 기대도 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슬프네요. 제가 이번에 일상감사 내지는 집단민원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답변서는 이렇게 많이 나와서 제가 다 체크를, 저희 지역구만 체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부다 답변이 원론적인 답변이고 추상적인 답변입니다. 구민들은 실망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안 되면 다음 청장님이 해주시겠지, 이렇게 말할 때 저는 너무 속상했습니다. 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표 달라고 사정할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구민에게 외면당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정말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제가 늦게라도 구정질문서를 쓰게 됐는데 이 질문서를 제목을 바꾸다 보니까 무리가 됐는데요. 저는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구민을 위한 열정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구민에게 지금이라도 열심히 구민들이 원하는 것을 누적된 민원을 하나하나 챙긴다면 돌아선 민심은 다시 돌아옵니다. 구민들은 순수하십니다. 모든 일이 최선을 다하면 설사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인정받습니다. 청장님의 열정을 다시 한 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어떤 민원인이 그러더군요.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할 거 없습니다. 서울시로 민원을 낸답니다. 그래서 6월 5일날 서울시에서 답변이 왔는데요. 그 답변서가 바로 이겁니다. (답변서를 들어 보이며) 이 답변서는 차후 시장님께서 우리구에 오시면 그때 다시 한 번 논의해 보자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우리 청장님의 열정을 기대해 보고요. 저는 사실 이번에 구정질문을 하게 된 배경이 우리 청장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물론 결정은 서울시에서 나겠지요. 그렇지만 우리구에서는 결과가 어떻더라도 청장님이 그 지역 주민에게 어떤 식으로든 신경을 쓰고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만 보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원서가 저한테 제출 됐는데요. 이 민원서 답변서 보면 제가 답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행정절차가 우리 구청에서 원래는 9단계인데 5단계로 간소화 시켜서 소요기간이 91일이면 이 결과가 나온다라고 그쪽에서 답변을 했고요. 또 91일이면 지금 91일이 2008년 6월이면 이게 답변서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4년이 지난 후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답변서도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원하는 것은 이렇게 2008년도까지 수립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립을 하지 않은 것은 제가 그 때 한 말이 우리 청장님한테,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주민들이 한 말이에요. 청장님의 어떤 의무를 하지 않은 직무유기라고 여기 민원서에 있던 말을 제가 그대로 옮긴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청장님께 전달하는 것은 청장님의 의지를 보고 싶었던 거지 결과가 꼭 2종에서 3종으로 바꿔달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구정질문은 그 때 내용은 제가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내용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 청장님이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제가 믿고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의장
박삼례 의원님! 시간 잘 지켜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성연 의원님의 5분 자유 발언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의견을 밝힐 수 있는 발언기회를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원칙적으로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답변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으나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의장으로서 집행부에 발언기회를 드릴까 합니다. (
박성연의원
의석에서 - 의장! 그렇게 되면 토론이 되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답변 하면 저도 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의장님이 판단하셔서 결정해 주십시오.) 반대의견이 있었으므로 발언기회를 드리지 못함을 넓은 마음으로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와 의원님들 간에 서로 우리 광진구민을 위해서 좀 소통하는 의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서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를 마치기 전에 40여년의 공직생활을 하시다가 금년 6월 말로 퇴직하시는 이명래 행정관리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래 행정관리국장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퇴임인사(이명래 행정관리국장)
12시34분
명래
이명래행정관리국장
존경하는 최금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지난 40여년 간 몸담았던 공직을 떠납니다. 오늘 이런 발언기회를 마련해 주신 점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되돌아 회상해 보니 1973년 스물의 약관의 나이에 서울시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용산구 이촌2동에 발령 받았을 때의 낯설음과 어색했던 기억들이 생생한데 어느 덧 세월이 흘러 이순의 나이에 퇴임하게 되었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의 삶은 제 인생에서 행복하고 보람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가장 영광스러웠던 것은 95년 신생 광진구로 전입하여 18년 동안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으며 공직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된 바로 오늘입니다. 열심히 달려올 때는 잘 몰랐는데 문득 되돌아보니 정말 많은 시간이 흘렀고 무수히 많은 인연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공직생활을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된 것은 그동안 저를 이끌어 주신 의원님들의 도움 덕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혹여 저와 같이 생활하시다가 서운했거나 마음 상할 일이 있으면 이 자리를 빌려 너그러이 용서를 빌겠습니다. 거품은 꺼지고 나서야 거품인 줄 알고 꿈은 깨고 나서야 꿈인 줄 압니다. 소중한 것을 잃고 나서야 소중한 것을 안다면 현명한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존경하는 최금손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머리 숙여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 한 분 한 분과의 소중한 인연을 가슴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앞으로 그동안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또 다른 분야에서 저의 역량을 더욱 새롭게 키워 제가 그동안 받은 감사함을 많은 분들께 되돌려 드릴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다시 한 번 오랜 공직생활을 이렇게 영광스럽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금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40만 구민 모두가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들 모두 성취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금손
최금손의장
이명래 국장님 그동안 광진구 지역발전과 구정행정을 위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 회기 동안 각종 안건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등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회의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기 내내 성실하게 임해 주신 김기동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장마로 접어들었습니다. 개회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집행부에서는 하절기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다시 한 번 당부 말씀 드립니다. 또한 우리 의회와 공무원들 모두는 더 많은 책임의식을 갖고 구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더욱 정진하고 힘써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169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