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치용 의원 발언

기획홍보실장 강수상입니다. 평소 19만 주민의 복지증진과 북구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윤치용 의장님 그리고 이수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65호 201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12년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129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 2012년도 일반회계 중 지출 결정한 예비비는 총 2건에 12억2,901만8,000원으로 그중 5억6,477만8,020원을 집행하고 6억6,302만8,8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21만1,180원이 되겠습니다. 두 건의 예비비 지출 결정사업은 공공근로자 예초기 사고 손해배상금 3억2,943만4,000원, 제16호 태풍 ‘산바’ 피해복구비 8억9,958만4,000원입니다. 사업별 세부사항은 예비비 지출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비비 지출사유는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방법원에 손해배상금 지급처분 결정 후에 지급이 지연될 시 고율의 연 20%의 이자가 발생되므로 예비비로 손해배상금을 조속히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태풍 피해로 인해서 예비비가 지출되었습니다. 지출된 후에 태풍 피해 복구사업이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복구가 다 완료되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하종섭입니다. 지난 제16호 태풍 ‘산바’로 인해서 예비비 지출 사유는 현재 공공사업 100%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100% 집행이 되었고 사업도 태풍 ‘산바’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사례에 대해서는 전부다 복구가 완료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