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박종래 의원 발언
욱제
성욱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전기절약차원에서 저희가 상의를 벗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더우시면 벗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이미 배포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포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종일
김종일경영기획팀장
경영기획팀장 김종일 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성욱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구정발전과 21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제안서 1페이지입니다. 우리구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총 결산안 규모는 예산현액 2,635억 2,230만 5,000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2,667억 1,298만 8,00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409억 180만 5,00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58억 1,118만 3,000원으로서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영기획팀 즉 지난해는 기획감사팀의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수납액은 총 346억 3,428만원이고 이를 과목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2,851만원으로 기타 이자수입과 제휴카드 적립기금 등의 수입이며, 특별교부세 1,350만원, 조정교부금 345억 7,390만 7,000원, 시비보조금 1,836만 3,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56억 2,089만원이고, 예비비사용액은 1,250만원, 지출액은 33억 163만 7,000원으로 집행잔액은 예비비를 포함하여 23억 675만 3,000원입니다. 제안서 2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 주요내역에 대한 사업별 현황입니다. 먼저, 구정종합경영기획운영으로 예산현액은 1억 5만원이고, 지출액은 8,855만 6,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149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구정지식창조 입니다. 예산현액은 1,900만원이고 지출액은 1,793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06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구정평가관리 입니다. 예산현액은 1,364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1,282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82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법무 및 통계운영 입니다. 예산현액은 8,414만원이고 지출액은 6,833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080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투명한 감사운영 입니다. 예산현액은 1,992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1,739만 1,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53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효율적 예산관리 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 3,343만 9,000원이고 지출액은 6억 8,543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800만 9,000원입니다. 다음 예비비 입니다. 예산액은 22억 3,408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1,25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2억 2,158만 7,000원입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65만 9,000원이고, 지출액은 9,758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07만 1,000원입니다. 다음 채무상환 입니다. 예산현액은 8억 2,658만원이고 지출액은 8억 2,422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36만원입니다. 다음 보조금 집행잔액반환 입니다. 예산현액은 1,473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1,473만 4,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금원리금상환 입니다. 예산현액은 14억 7,463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14억 7,463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000원입니다. 3페이지 주요 지출내역 및 불용액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예비비 지출승인안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써 2012년도 예비비는 기상 이변에 따른 가을가뭄 등에 항구적으로 적극 대비코자 관정 용수원 개발비용에 대한 구비부담분을 지출한 사항으로 지출결정액 1,250만원중 1,049만 2,000원을 지출하고 200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서 5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0개 기금으로서 전년도말 조성액은 74억 1,092만 8,000원, 당해연도 조성액은 21억 5,013만 9,000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18억 4,115만 2,000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3억 898만 7,000원이 증가한 77억 1,991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경영기획팀 소관 통합관리기금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개별기금 여유자금을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전년도말 조성액은 58억 5,156만 7,000원, 당해연도 조성액은 5억 8,491만 1,000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2억 5,436만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일반회계융자금 미상환액 23억 3,320만원을 포함하여 61억 8,211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수입결산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수입중 수납액인 결산액은 41억 327만 8,000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8,620만원, 예수금 수입 3억 5,747만 9,000원, 예탁금 상환금 13억 3,340만원, 예탁금 이자수입 1억 4,123만 2,000원, 예치금 회수 21억 8,496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결산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지출 총 결산액은 41억 327만 8,000원으로 예수금 원금 및 이자상환에 2억 5,436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차인잔액 38억 4,891만 8,000원은 구 금고인 하나은행에 예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성욱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경영기획팀은 재정운영의 효율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경영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하여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신철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철용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욱제
성욱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금년도 1월에 기획감사팀이 경영기획팀과 감사팀으로 개편된 관계로 2012회계연도 기획감사팀에 대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경영기획팀과 감사팀 소관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팀장과 감사팀장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영기획팀과 감사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주시고 경영기획팀 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경영기획팀장이, 감사팀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팀장께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위원님 질의하실거 없습니까?
종래
박종래위원
예, 박종래위원입니다. 질의 이전에 우리 2012년도에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그 부분이 어떻게 쓰여졌는지에 따른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자리에서의 결산이 돈 쓴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사업 결과가 나왔는가. 그것을 우리 공무원들과 확인 점검하는 자리가 이 자리여야만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2012년도 이용 관련 또한 전용 관련 있었습니까? 그 부분, 이용을 거의 각 지자체는 안하게 됩니다. 왜, 의회 승인사안이기 때문에. 또한 전용적인 부분은 단위사업과 단위사업간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가지 감사의 문제가 지적될 수 있는 소지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하지를 않게 되는 부분이구요. 우리가 세부사업간의 변경자체는 각 실무진에 의해서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들이 결산을 하는 자리에서는 세부사업의 변경이 어떻게 이루졌는지 어떤 부분도 나와있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를 통해서 세부사업 변경 2012년도 세부사업변경 체크리스트를 목록을 작성해서 저희 위원들한테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구요. 어떻게 바로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상임위원회 하는 자리입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내 준비해서 줄 수 있도록 하구요. 또한 모든 보조금에는 사업계획서가 없으면 보조금을 받을 수가 없죠. 안주죠? 사업계획보조를 받으려면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 라고 해서 우리 대덕구청에서 계획서를 올릴 거 아닙니까? 결산하는 자리이다 보니까 그 실적보고서까지 올라가고 그 자료까지 받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정산서 또한 당연히 올라가게 되어 있고, 그리고 또한 사업성과평가서가 있습니다. 그 내역에 따른 이 부분도 어쨌든 2012년도 것이니까 당연히 이것은 있어야 되고, 저희들은 한 3년치 정도를 받아봤으면 하는데 일단은 2012년도 사업성과평가서를 받아보기를 희망하구요. 그리고 보조사업계획변경을 해나갈 때 요청서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주시기를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결산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는 결산검사에서 계수적인 부분이라든가 그 부분들은 우리 재정시스템 관련해서 다 마쳤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지만 합목적성상에 있어서 예산이 잘 쓰여졌고, 거기에 따른 사업이 제대로 나왔는지 우리 주민대표가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하고 같이 확인 점검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팀장님, 박종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종일
김종일경영기획팀장
전용, 이용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있었으면 여기 다 표시가 됐었을 것으로 판단이 되구요. 두 번째 보조금 사업계획서, 이것은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어떤 자료를 봤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금방 저희들이 파악을 각 부서에서 별도로 받아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래
박종래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구요. 우리가 어쨌든 보조금 신청을 다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일
김종일경영기획팀장
예.
종래
박종래위원
우리가 어쨌든 보조금 신청을 다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일
김종일경영기획팀장
예.
종래
박종래위원
그러면 그 신청을 할때 사업계획서가 올라가게 되는데 그 내역을 이야기 하는 거구요. 그리고 2012년도 결산을 하는 자리다보니까 거기에 실적보고를 할거 아닙니까? 썼으니까. 그 정산서 또한 올라가게 되어 있구요. 그리고 여기에 따른 사업성과평가를 우리 경영평가서까지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내용들이구요. 그리고 지금까지 보조사업을 계획대로 하지 않았을 때 변경요청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거든요. 다 같이 요구를 하는데 이 부분에 주안점을 가지려고 하는 부분이고, 당연히 요구가 되어야지 되는 부분이구요. 그리고 서언에 전제를 한 것이 세부사업과 우리가 사업예산을 편성할 때 세부설명을 다 하고서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세부사업간에 변경적인 부분이 이루어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을 지출해나갈 때. 그런데 저희 결산서 자체만을 가지고서는 어떤 부분들이 어떻게 해서 세부사업간에 변경이 됐는지 아무것도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결산을 확인하라고 한다면 저희는 점검을 할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기 대문에 세부사업변경 체크리스트를 달 라는 말입니다.
종일
김종일경영기획팀장
제가 알기로는 지난 해 사업 전용 이용, 이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래
박종래위원
맞습니다. 사업 이용 전용 저도 없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구요. 그런데 지금 세부사업간에 변경적인 부분들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저희 위원들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알게 해줘야 지만이 확인 점검이 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종일
김종일경영기획팀장
각 부서, 동 전부 다 별도 파악을 해야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법적인 것이 아닌 내용상으로 저희가 파악된 것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팀장님 말씀은 지금 안 주겠다 라고 하는 말씀이구요.
종일
김종일경영기획팀장
안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저희들이 얘를 들어서 사무관리비에서 여러가지 비용을 부기별로 인쇄하는 것도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변경이 라는 얘기는 그 의미가 지금 법적인 변경을 얘기하는건데 세부적인 내역까지 한다고 하면,...
종래
박종래위원
저희들이 예산성립을 시켜놓은 예산이 사업예산으로 성립을 시켜놨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예산이 세부적인 설명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업을 다 변경시켜나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게 법적인 부분도 아니구요. 그 부분을 뽑아가지고 달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종일
김종일경영기획팀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 동, 부서 부분에서 쓴 내용은 저희들을 통하지 않은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 조사를 해서 파악을 해서 드릴 수 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지금 동은 동대로 그냥 차치를 해놓고 우리 지금 우리 구청 내부에서 일어났었던 그 부분, 그 세부사업 그 내역만이라도 추려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신지요.
종일
김종일경영기획팀장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법적으로 저희를 통해서 변경된다든가 전용이 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알텐데 없기 때문에 별도로 조사를 해서 파악이 되어야만 제출이 가능하다 그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현재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지금 이 자리가 결산하는 자리입니다. 지금 법적으로 취합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 자료는 갖고 있어야 되고, 지금 지출원인행위가 일어났을 때 세부사업이 변경이 됐으면 거기 준해서 맞춰가지고 나가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 내용들은 다 취합이 되어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법적인 검토를 통해서’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까?
종일
김종일경영기획팀장
제 말은 법적인 검토를 한다는게 아니구요. 법적으로 되어 있는 규정이 있었다고 하면 저희들이 알텐데 각 부서에서 이루어진 내용을 저희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 파악을 해서 제출할 사항이 라는 것을 말하는 그런 뜻입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지금 이 자리가 집행부하고 우리 위원들하고 성립된 예산에 의해서 사업을 실시한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하는 자리라고 제가 전언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이 변경됐었던 부분, 우리가 성립시켰던 예산은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경이 된 사업은 모르고 있어요. 그 부분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취지로 말슴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이야기가 당연히 집행부하고 우리 위원들하고 확인이 될 수 있는 부분들 아닙니까?
종일
김종일경영기획팀장
글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지금 우리 결산을 저희 부서에서 하는게 아니고 별도 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내용이 구체적으로 저희가 안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료 자체를.
종래
박종래위원
세부사업이 변경이 되면은 당연히 우리 총무팀에서 회계부서에서 그 근거 하에서 돈이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절차적인 부분이 우리 예산의 취합을 하고 있는 부서에서 당연히 되어야지만 돈이 나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자료는 그 회계부서에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취합하고 담당하고 있는 기획에서 갖고 있기때문에 제가 기획에다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종일
김종일경영기획팀장
같은 말씀인데요. 우리한테 예산부서에서는 전용이나 이체라든가 변경승인을 요청한 부분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만 결산부서에서 별도로 각 부서에서 이루어진 그 내용들은 저희들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그러면 우리 결산 자체가 우리가 성립된 예산 제대로 썼는지, 약속대로 썼는지 약속이 틀린지 안 틀린지 어떻게 뭘 가지고 검증을 합니까? 그 이야기는 일단 다 쓰고난 돈 승인만 해야지만 되는 자리가 이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질의 드립니다. 세부사업간에 변경을 통해서 예산이 지출이 됐을 때 세부사업 변경적인 부분들 그럼 기획에서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종일
김종일경영기획팀장
요청하지 않는 부분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그러면 요청하지 않고 실무 팀장들이 자의적으로 자기 결재선상에서 해당 실무팀장에 의해서 세부사업은 전의가 되니까 자체적으로 하고 보고를 안하다는 얘기로 제가 지금 들려지는데 맞습니까?
종일
김종일경영기획팀장
그러니까 같은 말인데요. 해당 부서에서 그 내용을 쓴 내용까지는 저희들이 다 예산 부서에서는 가지고 있지 않다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법적으로 이체라든가 전용이라든가 변경된 내용사항이 정해졌다고 하면 우리를 통해서 알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내부적으로 이루어진 사항들은 알 수 없다는 그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세무사업간에 변경적인 부분들은 우리 예산을 취합하고 있는 기획에서도 모르고 기획에서도 모르는거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모르고 일단 쓰고난 돈이니까 승인은 해줘야되는게 맞습니까? 위원장님! 이 자리가 쓴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쓰여졌는지 확인하는 자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위원은 저희들은 의결을 통해서 2012년도 예산을 성립시켜줬습니다. 그 성립시켜준 예산이 약속대로 제대로 쓰여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검증 자체가 지금 안되고 있기때문에 세무사업이 어떻게 바뀌어가지고 썼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었던 부분들이었습니다. 그것을 모르고서는 저는 결산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승인을 해서도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김종일경영기획팀장
제가 한 가지 더 첨언드린다고 하면 그러한 부분들은 결산검사를 통한다든지 행정사무감사때 그것이 정리가 되고 하는 부분이었지 저희가 지금 어떤 법적으로 변경, 이체, 전용같은 것이 들어오지 않은 그 사항에서 그것도 예산부서에서는 그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구요. 그 부분이 필요하다면 가서 팀에서 조사를 해서 그것은 있을 수 있지만 저희는 현재 그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는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지금 감사를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고 결산하고 다른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 결산을 이야기 하는 것은 우리 결산검사를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결산이라고 이야기 하는데 지금 이 자리는 우리 위원들이 하는 결산하는 자리는 돈 쓴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쓰여졌는지, 또한 거기에 따른 결과가 나왔는지 이것을 집행부하고 저희들하고 확인하는 이것이 결산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이게 확인이 안된다 라면 예산결산 승인 대상도 안되구요. 그 부분이 그래서 결산하고 감사하고 같이 갈 수 있는 대목이고, 그렇기 때문에서 일부에서는 결산하고 행정사무감사하고 같은 정례회에 잡는 지자체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덕구 자체에서는 분리를 했습니다. 같은 인식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결산하고 감사하고 특별히 다른 부분이 없습니다. 합목적성상에서 있어서 제대로 그 예산이 쓰여졌는지 평가하고 검증하는 자리가 결산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위원장님!
욱제
성욱제위원장
예, 윤위원님 말씀하세요.
재필
윤재필위원
우리 박종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돈이 제대로 쓰여졌는지 확인해야 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 누구나 동감할 겁니다. 현재 지금 결산상임위원회 들어와서 지금 자료요청이 되는 것은 지금 저희 일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미뤄질 것 같아요. 그리고 기획팀에서 사업부서 따로 사업하는게 없고, 이거 하나만 여쭤보고 싶네요. 저희가 2012년도 예산설명서 자료에 보게 되면 사업 내용이나 사업 설명서가 다 나와있잖아요. 저희도 의회사무실에 있을 겁니다.
종일
김종일경영기획팀장
있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성과분석표나 이런거 따로 해놓으신게 없으신가요? 2012년도 자체적으로 어떤 보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자료만 있으면 박종래 위원님 말씀하셨던 내용에 대해서는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종일
김종일경영기획팀장
건건별로 목별로 내용별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사업별로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기획감사팀에서 지금 전체 하는 것은 전체 부서를 취합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일정상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사전에 요청을 해서 각 부서별로 받았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러면 각 부서별로 요청을 해서 사전에 지금 안한 부서에는 따로 요청을 해서 결산검사가 지금 이루어지도록 진행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 상태에서 자료제출 요구로 끌어진다면 현 시간대에서 해결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그것은 각 부서별로 요청 한번 해주실 수 있도록 박종래 위원님께 받으셔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지금 이 결산 하는 자리가 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묻혔었던 부분에서 지금 이 자리를 상당히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끄집어 낼 수 밖에 없는 본위원의 입장이 있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기획팀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박위원님하고 윤위원님이 말씀한 것에 대해서 지금 기획팀에서 집계가 어느정도 가능한 자료가 있으면 저희가 예결위하기 전까지 그 자료를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추후에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쪽에 촛점을 맞춰가지고 할 수 있고 협조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일
김종일경영기획팀장
같은 말인데요. 저희들이 별도 자료를 안 가지고 있었으니까 해당 부서에 파악을 해서 뭐뭐 썼는가 그것은 할 수는 있다고 하지만 지금 별도로 자료가 없기 때문에 같은 말씀 드린 겁니다. 파악을 별도로 해봐야 되는 겁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시일이 며칠 촉박하지만 가능한 자료가 있으면 거기 있는거 하고 해가지고 최대한도로 협조좀 해주셔가지고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게 협조좀 부탁드리면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종일
김종일경영기획팀장
저는 취합이 안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내역을 별도로 조사를 해야 나와지지 지금 현재 당장 저희들이 없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각 팀 결산보고가 오지 않습니까? 각 팀에서 필요한 자료를 요구 받으셔서 전체 위원 예결산위원들이 있을 때 그때 보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계속 취합을 하시려고 하면 계속 딜레이 되다 보니까,...
종래
박종래위원
윤재필위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맞습니다. 결산자체는 사업설명부터 우리가 위원들이 접근해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 설명서 안에서 예산을 성립시켜 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이 바뀐 부분이 있어요. 그게 단위사업간의 변경이 아닌 세부사업간의 변경이 됐던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 우리 위원들이 모르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립시켜놓은 예산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부분을 요구를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제대로 된 검증을 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절차 득하지 않은게 사실입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예, 조위원님 말씀하세요.
용태
조용태위원
예, 조용태위원입니다. 좋으신 말씀 많이 했습니다. 예산결산 하는거 보면 늘상 3년째인데 4년째, 네번째 하는거 같은데 맞습니다.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결산서에 다 나와있어요. 나와있는데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이게 저부터 부족하니까 지금 자료를 요구하는거 같은데 사실은 지금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있고, 다만 여기에서 그것이 진실인지는 증빙을 봐야되니까 그것을 해서 특정해서 달라고 하는게 오히려 낫을거 같고, 검사와 감사의 개념이 경계가 사실 모호한건 틀림없는 사실인데 그것을 필요에 따라서 검사와 감사로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대응을 한다면 아전인수격 해석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감사팀에서 말씀드리는 보조금, 이게 제가 결산검사 가장 대덕구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이거 같습니다.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보조금 신청 단체에서 우리가 이렇게 쓰겠다고 해서 분명히 신청을 합니다, 서류에 의해서. 그리고 그것이 정산 아니면 변경했을 때 변경절차를 밟아서 승인되서 쓰는거, 나중에 사후에 정산해서 정산검사까지 되는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인력의 부족 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검증 과정에 대한 어떠한 도구, 시스템이 미비하다. 굉장히 미비하다고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비근한 예로 보면, 자산취득에 대해서 출처가 불분명한 자산취득인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검증이 안된단 얘기죠. 법인의 재산이 자산이 늘어나고 감사가 되면 다 신고 대상이고, 그렇다면 간단한 얘기 아닙니까? 그 출처가 어디서 자금원이 나와서 법인재산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는 상식적인 선에서 돈이 몇 천만원이 금액이 표시가 나는대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검증이 안됐다는 것은 틀림없이 이 보조금 사후정산 관리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세부사업간의 논쟁이 되는 세부사업간에는 이 결산서류, 부속서류하고 결산서 안에 다 있습니다. 있고, 여기에서 특정을 하셔가지고 자료를 요청하시는게 현명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교육비 총무팀에서 동시집행한 것에 대한 법적인 문제는 행안부든지 감사원이든지 다들 위원님들 알아보셨겠지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됐으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셔가지고 토론에 임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제가 정리좀 해야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조금이나 민간보조금 여기에 민간경상보조가 있고, 행사보조가 있고 사회단체보조가 있고, 여러가지 보조금이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이게 당연히 먼저 취합이 되서 올라와야 되는 부분인데 안 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구요. 지금 세부사업간의 변경 이 부분을 해주시고, 이것은 다음 결산할 때라든가 할 때는 반드시 취합해서 올려주기를 당부드리고, 이번 결산하기 이전에는 예결위 들어가기 전에 세부사업간의 변경적인 부분 체크리스트 작성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해주실 수 있으시죠?
종일
김종일경영기획팀장
예, 파악해서 해보겠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다음은 경영기획팀 소관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영기획팀 및 감사팀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팀장과 감사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김종일경영기획팀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본부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자치행정본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직제순에 다라 해당 팀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본부장 제안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본부장 임찬수 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성욱제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평소 구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심에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자치행정본부 소관 2012년도 결산 승인안을 배부해 드린 설명 자료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자치행정본부 결산 총괄, 세입·세출 부서별 내역 순입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12년도 자치행정본부 예산현액은 572억 4,322만 7,000원이며, 601억 5,875만원을 징수 결정하고 583억 9,026만 7,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이 17억 6,848만 3,000원입니다. 이중 3억 4,328만 3,000원을 결손처분하고 14억 2,52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이 477억 1,722만 7,000원이며 462억 2,566만 4,00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2억 30만원입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 부서별 내역입니다. 먼저 부서별 세입결산을 설명 드립니다. 자치행정본부 전체 예산현액은 총 572억 4,322만 7,000원이며, 601억 5,875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583억 9,026만 7,000원을 수납하고 3억 4,328만 3,000원을 결손처분하여 14억 2,52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총무팀은 83억 6,015만 8,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83억 6,015만 8,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수납내역으로는 이자수입 995만원, 순세계잉여금 83억 143만 4,000원, 기타수입은 3,890만 5,000원입니다. 자치행정팀은 44억 328만 9,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44억 322만 9,000원을 수납하고 6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수납내역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 457만 4,000원, 증지수입 3억 9,442만 8,000원, 보조금 사용잔액 667만 4,000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2억원, 기타수입 3,858만 2,000원,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6,300만원, 조정교부금 7억 2,590만원, 국·시비보조금 29억 6,896만 9,000원입니다. 홍보문화팀은 22억 5,040만 7,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22억 4,902만 8,000원을 수납하고, 137만 9,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사용료 수입 5,850만 2,000원, 이자수입 50만 3,000원, 이월금 11억 6,677만 6,000원, 기타수입 1,174만원, 조정교부금 2,100만원, 국·시비보조금 9억 9,050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세무팀 입니다. 세무팀은 435억 2,982만 2,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423억 5,136만 1,000원을 수납하고 3억 3,323만 4,000원을 결손처분 하고 8억 4,522만 7,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수납내역으로는 등록면허세, 재산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334억 4,485만 2,000원, 증지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41억 372만 6,000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 1억 3,766만 8,000원이며, 지방교부세 46억 4,111만 5,000원이며 조정교부금은 2,400만원 입니다. 민원지적팀은 15억 2,024만 8,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9억 3,269만 5,000원을 수납하고 948만 9,000원을 결손처분 하고 5억 7,806만 4,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수납내역으로는 재산임대수입, 수수료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3억 4,579만원이고, 재산매각수입, 부담금 및 기타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4억 8,828만 7,000원이며 지방교부세 700만원, 국·시비보조금 9,161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입니다. 9,482만 6,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9,379만 6,000원을 수납하고 56만원을 결손처분 하였고 47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수납내역으로는 수수료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8,974만 2,000원, 불용품 매각대 등 임시적 세외수입 405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자치행정본부 전체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477억 1,722만 7,000원이고 집행액이 462억 2,566만 4,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2억 30만원 입니다. 부서별로 설명 드리면, 총무팀은 328억 494만 4,000원의 예산현액 중 323억 6,283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4,210만 6,000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인건비 256억 3,131만 9,000원, 공무원교육훈련비 2억 1,896만 3,000원, 맞춤형복지운영 등 포상금 10억 9,533만 2,000원, 차량유지관리비 2억 9,648만원, 연금부담금 등 보전금 44억 4,826만 5,000원, 업무추진비 1억 7,161만원, 기타 5억 86만 9,000원 입니다. 자치행정팀은 62억 8,086만 1,000원의 예산현액 중 57억 7,469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8,108만 3,000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3억 2,507만 9,000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 1억 1,893만 9,000원, CCTV 유지관리비 7억 3,926만 6,000원, 동청사 부지매입비 1억 2,450만원, 홈페이지 개발사업비 1억 3,129만 4,000원,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1억 2,032만 2,000원, 민방위 운영 1억 3,897만 5,000원, 학교급식지원 29억 9,072만 3,000원, 기타 14억 1,065만원입니다. 홍보문화팀은 40억 7,145만 6,000원의 예산현액 중 37억 5,562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1,018만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2억 565만 2,000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구정홍보 활동지원 1억 795만원, 대덕구여성합창단육성 2,853만 1,000원, 문화예술지원 1,552만원, 대덕문예회관운영에 2억 5,829만 6,000원,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에 10억 9,849만 1,000원, 생활체육 활동진흥에 1억 3,512만 8,000원, 체육시설물 확충 및 관리에 6,838만 4,000원, 대덕문화체육관 운영에 8,352만 4,000원, 직장운동경기부육성에 3억 1,496만 8,000원, 문화재 시설관리에 4억 3,645만원, 중요목조문화재 보수정비에 3,982만원, 인력운영비 1억 8,881만 3,000원, 기타 9억 7,974만 9,000원 입니다. 다음은 5쪽 세무팀 입니다. 세무팀은 7억 2,837만 7,000원의 예산현액 중 6억 7,919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4,918만 6,000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인건비가 1억 3,995만 8,000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4,673만 7,000원, 자산취득비 324만 5,000원, 기타 4억 8,925만 1,000원 입니다. 민원지적팀은 6억 1,491만 9,000원의 예산현액 중 5억 5,123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6,368만 4,000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인건비가 1억 9,587만 8,000원, 도로명주소 활성화 사업에 5,892만 9,000원,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공간엔진교체에 3,641만원, 일반운영비 등 기타 2억 6,001만 8,000원 입니다. 동 주민센터는 32억 1,667만원의 예산현액 중 31억 207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억 1,459만 3,000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인건비가 5억 5,397만 1,000원이며 통반장 활동보상금 11억 2,905만 5,000원, 기타 14억 1,905만 1,000원입니다. 다음 6쪽 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본부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하는 과정에서 해당 팀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자치행정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철용
신철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철용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욱제
성욱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본부장과 총무팀장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고 다른 팀장께서는 회의실 밖에서 대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팀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주시고, 총무팀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래 위원님 질의하여주십시오.
종래
박종래위원
예, 박종래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아까 기획팀에 예산 취합부서팀하고 연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운영하다보면 이용적인 부분이 있고, 전용적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세부사업간에 변경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결산서상에 올라와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용적인 부분, 전용적인 부분, 이체적인 부분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2년도 예산을 성립시켜주면서 사업계획에 의한 세부설명서를 토대로 해서 사업을 승인했었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별로 예산이 소요되는 과정에서 세부간에 변경적인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을 우리 위원들은 그 내용적인 부분들을 알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부사업변경안에 대한 차트리스트 그 부분을 봐야지만 저희들이 결산을 할 수 있겠다 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가 사전 성립시켰던 예산안의 약속하고 이 성립예산과 약속이 틀린지 아닌지 확인하는 과정이 우리 집행부하고 우리 의원들하고 검증 확인하는 자리가 이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부분은 당연히 올라와서 저희들이 그 내용을 가지고 확인 검증해야지만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렇게 결산이 이루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이례적으로 결산검사를 하게 되고 그 결산검사는 회계전문가들과 우리 회계 외부 시스템에 의해서 만들어져있는 계수간의 내용적인 부분을 가지고 통합재무보고서를 토대로 집행부가 제출해준 결산서를 토대로 이루지게되는 과정에 있어서의 절차적인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이 결산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성립시켜놓은 예산이 제대로 잘 쓰여졌는가 효율성을 드러냈던 부분들, 거기에 따른 확인과 검증을 하는 자리가 이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어쨌든간에 지금까지 이용적인 부분 없다고 이야기 했구요. 전용적인 부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체적인 부분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세부사업간에 변동적인 부분들, 그 부분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들은 그 내용적인 부분을 몰라요. 성립시켜놓은 예산 밖에 모릅니다. 그 내용적인 부분을 알아야지만이 저는 결산을 임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세부사업 변경안에 따른 목록 리스트 작성해서 자료를 봐야지만 된다고 이야기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이 부분인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하기 전까지 그 자료가 올 수 있게끔 해줄 수 있습니까?
찬용
정찬용총무팀장
지금 우리 총무팀 소관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건지 전체 구 전체 세부사업에 대한 변경내역을 말씀하시는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종래
박종래위원
아니, 지금 예산을 총괄 취합하는 곳하는 기획입니다. 또한 거기에 따른 지출원인행위 자체가 이루어지는 부서는 우리 회계를 전담하고 있는 총무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세부사업 변경안에 대해서 돈이 나가게 됐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 부서를 얘기하는거지 총무팀만을 이야기하는건 아닙니다.
찬용
정찬용총무팀장
그런데 그 자료는요 우리 총무팀에서는 회계지출을 맡고 있는데 그 회계지출을 맡고 있다고 해서 그 전 부서에 대한 세부 내역 사업에 대한 세무내역이 변경이 되고 안되고를 우리 총무팀에서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자료는,...
종래
박종래위원
잠깐만요. 이체적인 부분이 변동이 있다라면 당연히 취합부서에 올라갑니다. 경영기획에 올라갑니다. 전용적인 부분 마찬가지입니다. 세부적인 부분도 당연히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어떤 결재권자의 실·과장의 선상에서 이루어졌던 세부간의 변동적인 부분들, 그것은 자체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명확하게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찬용
정찬용총무팀장
그런데 지출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전 부서에 대한 세부사업 변경내역을 취합 정리해서 한다는 자체는 무리가 있구요. 그 박위원님이 말씀한 그런 자료가 필요하다고 하면 제가 판단할 때는 각 부서별로 작성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그러면 일일이 각 부서 우리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겠구요. 일단은 그러면 총무팀 관련 세부사업 변경이 있었다 라면 그 내용에 대해서 목록 작성해가지고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용
정찬용총무팀장
저희는 세부사업이 변동된 사항은 없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저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박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팀 관련이 없으면 없다는 그 내용을 하나 예결위 전에 서면으로 하나 주세요.
찬용
정찬용총무팀장
알겠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총무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팀 및 동 주민센터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팀 및 동 주민센터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주시고 자치행정팀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재필 위원님.
재필
윤재필위원
예, 윤재필위원입니다. 94페이지 결산서 보게 되면요. 일반보상금에서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그게 불용액이 남았네요.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자체는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미리 예측해가지고 세우는거 아니었습니까? 불용이 나오게 된 이유가 있을것 같은데요.
정근
임정근자치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어떤 이유해서 불용액이 됐죠?
정근
임정근자치행정팀장
저희 자율방범대가 23개대가 있습니다. 여성이 7개대, 남성이 16개대가 있는데 지금 등록되어 있는 데가 23개대인데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급할 때에는 실태점검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 자율 방범대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신탄진동에 있는 대청자율방범대가 정상적인 운영이 안되고 등록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운영비를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하게 된 사항입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가네요. 지금 보게 되면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여러개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도 있고, 일반보상금에도 있고, 행사실비보상금이 라는게 실제 쓰여진거를 우리가 보상하는 어떤 그 내용 맞죠? 맥락이. 거기서 하는 행사에 대해서. 실비를 우리가 변재한다.
정근
임정근자치행정팀장
행사실비보상금은요,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도자가 교육을 간다든지 할 때에 그에 따르는 교통비 내지는 재경비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그런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가는게 행사실비보상금 같은 경우도 지금 말씀하셨던대로라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한 교통비라든가 식비라든가 뭐가 얼마든다는게 예상을 사전에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서도 아까 같이 자율방범대운영 밑에 보게되면 행사실비보상금 같은 경우도 금액이 남았어요. 800만원 가까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우리가 계획했던 내용과 달리 진행이 됐다든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된 것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데 예측을 우리가 못했다든가 아니면 단체에서 행사를 취소했다든가 이렇게 두 가지로 압축이 되는데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계획을 해서 예산을 선정을 했는데 만약에 우리 잘못이 아니라 이 단체에서 계획을 취소했다든가 이런 사안이 있었으면 향후에는 그 예산을 제안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근
임정근자치행정팀장
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예측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2012년의 경우에는 두 개의 선거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총선이고 하나는 대선이 있었는데 그에 따라서 통장교육을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선거에서 제한하는 사항도 있었고, 그리고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하고 바르게살기대회가 취소가 됐어요. 대선과 관련해서. 그에 따라서 행사실비보상금이 8백여만원이 남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측은 하고서 편성한 것은 맞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그렇습니까? 특별사항 선거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됐다는 얘기신가요?
정근
임정근자치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취소된 사유 자체가?
정근
임정근자치행정팀장
예.
재필
윤재필위원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서 한 가지 일반적으로 여쭤볼게요. 행사실비보상금 같은 경우는 문맥상 실비 라는 자체가 실제 쓰여진 비용을 보상해준다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쓰여진 비용만큼의 돈만 지출이 되고 나머지 잔여금은 우리 불용액으로 잡혀야되는게 맞다고 보여지는데요. 몇 군데 보게되면 100만원이면 100만원 전액 다 쓴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95페이지 주민센터활성화 행사실비보상금 100만원인데 100만원 다 썼다. 이렇게 나왔고, 또 새마을지도자 일반보상금도, 이건 아니구요. 행사실비보상금 같은 차원에서 다만 몇 프로라도 불용액이 나와야 되는게 정상 아닙니까? 이런건 다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100만원 그 자체를 실비차원인데 100만원을 그대로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근
임정근자치행정팀장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의 행사실비보상금은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광주광역시에서 주민자치박람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송촌동이 작년도에 우리 대표로 참가를 했는데요. 저희가 동에 100만원은 재배정해가지고 지급한 그 사안이 되겠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그러니까 그 맥락이 안 맞다 이거죠. 실빈데, 실제로. 실제 쓰여진 비용인데 지금 말씀하신 맥락으로는 그 100만원이 라는 급여금 자체를 사용하는 부분에서 어떤 실비규정에 없이 지원했다는 내용으로 밖에 말씀이 안되거든요. 실비 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얼마만큼 썼는데 그 쓴만큼의 비용 지불을 대신해주는 것이 실비잖아요. 실제 지출한 비용만큼 지원을 하는것.
정근
임정근자치행정팀장
예, 물론 실비 라는 말 그 말 가지고서 사전적인 의미로 말씀하시는데 그럴 수가 있는데요. 저희들 행사실비보상금을 편성할 때에는 1인 얼마, 최소한의 비용으로 저희들은 예산을 편성하는게 통례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급하는 것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 들어간대로 줘야되는데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송촌동에 주민자치 박람회에 참석하고 이런 부분은 물론 동에 100만원을 재배정해서 동에서 집행은 했습니다만 이것은 최소경비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만원을 다 소진하고서도 어려움이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이렇게 될거 같으면 원칙적으로 보조금이 맞죠. 보조해주는 금액이 맞을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한번 드린거구요. 지금 97페이지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도서구입비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도서 구입하신거죠? 97페이지 중간쯤에 있습니다.
정근
임정근자치행정팀장
이것은 회덕동에 도서구입을 160권하는데 240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덕동에 문고가 상당히 열악한 측면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동예산으로 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도서구입비 같은 경우는. 그 동예산으로 가야되는거 아닌가요? 자치행정팀에서 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근
임정근자치행정팀장
동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도서를 우리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서기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주는 방법도 있고, 방법이야 선택의 사항이죠.
재필
윤재필위원
부서가 각 동에서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지금 저희가 각 동 예산서를 봤을 때 지금같은 얘기가 나온다면 형평성이 어긋날 수가 있잖아요. 특정동에 자치행정팀에서 도서를 사준 것은 자치행정팀에 올라왔고, 다른 동에는 동예산으로 올라온다고 하면 저희가 예산서 볼때 늦출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어차피 동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저희가 문고는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동예산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하는게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산이니까 이 부분은 추후에는 이런 얘기 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뿐이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님 생각도 같을 것 같은데,...
정근
임정근자치행정팀장
위원님 뜻을 존중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예, 이상입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래 위원님.
종래
박종래위원
전산개발비 우리가 성립을 언제 시켜놓은거 였습니까?
정근
임정근자치행정팀장
전산개발비요?
종래
박종래위원
예. 명시이월시킨 거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정근
임정근자치행정팀장
예, 명시이월 있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3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언제 세워졌던 돈 이었습니까?
정근
임정근자치행정팀장
2012년도 예산에 편성해가지고,
종래
박종래위원
본예산입니까, 추경입니까?
정근
임정근자치행정팀장
예, 1차 추경입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1차 추경이 몇 월달에 있습니까?
정근
임정근자치행정팀장
제가 정확히는 기억 못하겠는데요. 대체적으로 5월달이나 6월달에 있지 않겠습니까?
종래
박종래위원
예, 사전행정절차이행에 따른 차질에 의해서 공기부족해서 이월시켰다 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얘기가 맞는 겁니까?
정근
임정근자치행정팀장
저희들은 2012년 12월에 2013년 4월까지 사업추진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개발기간이 명년도로 넘어가서 명시이월된 그런 사항입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항상 본예산이 아닌 추경예산을 반영시키면서 명시이월된 사유가 이 계약이 아닌 예산서에만 반영을 시켜놓겠다 라고 하는 의도된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간에 이 사유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직접적인 설명을 안 드렸기 때문에 아직까지 납득이 잘 안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재원 자체 돈의 구분이 어떻게 된겁니까, 이것은?
정근
임정근자치행정팀장
총예산 편성액은 3억원이었었구요. 저희들이 2012년도에 1억 1,891만 7,000원을 저희들이 집행을 했구요. 명시이월이 1억 8,108만 3,000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전면개편이 4월말에 저희들이,...
종래
박종래위원
그건 결산서에 지금 나와있는 내용이구요. 돈의 구분이 어떻게 되냐, 매칭포인트가 어떻게 되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근
임정근자치행정팀장
구비입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순수구비 라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이게 보조금도 아니고 구비에 의해서 계획에 의해서 쓰여져야지만 되는 돈인데 이런 내용적인 부분들을 명시이월시켰다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더군다나 사전행정절차 미이행에 따른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위원장님,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구요. 그 세부사업 변경에 따른 부분에 있어서 각 부서별로 해야 된다고 이야기 하니까 우리 마지막 정리하시면서 그것은 말씀을 드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일일이 얘기하지말고 총무팀하고 기획팀에다 얘기를 해가지고 오늘 마무리할 때쯤에 얘기를 해가지고 집계를 하는게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종래
박종래위원
정책간의 사업에 따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의회 의결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었구요. 또한 단위사업간의 변경적인 부분은 전용적인 절차를 득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가지 제약요건들이 있습니다. 감사의 대상이 상당히 많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 또한 거의 없어지는 현상입니다. 지금 세부적인 세부사업간에 변경적인 부분은 다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고, 거기에 다른 부분들이 일체 없었다 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들이 사업 설명서하고 결산서하고 하나하나 맞춰봐야지만 알 수 있는 수준인거 같구요.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그 부분은 공부를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변경에 따른 내용에 있어서는 위원장님이 기획감사팀장님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총무팀을 통해서든지 반드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하기 전까지 자료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기획팀하고 총무팀한테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팀 및 동주민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문화팀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문화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문화팀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고, 홍보문화팀장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용태 위원님.
용태
조용태위원
예, 조용태위원입니다. 홍보문화팀의 전체적인 예산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서 많이 봤습니다. 구 전체 예산을 봤는데 나름대로 손대서 열심히 하셨는데 이번에 로하스 언듯 보니까 홍보한거 공개했던데,
민순
장민순홍보문화팀장
이번에 6월달 대덕라이프지에 공개했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홍보비 사용한거, 그거. 축제예산 공개를 자신있게 한 겁니까?
민순
장민순홍보문화팀장
예.
용태
조용태위원
앞으로 모든 비용들은 그렇게 투명하게 공개를 해서 투명행정을 하고 있다는 보여줄 필야가 있고 모범사례에서 계속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순
장민순홍보문화팀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리고 혹시 팀장님 얘기했지만 전용, 이체, 늘상 얘기하는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세부사업간에 쓰는 것에 대한 권한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민순
장민순홍보문화팀장
세부사업간에 전용, 이체,...
용태
조용태위원
전용, 이체는 아니죠, 변경.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그거 제가 한 말씀드릴까요?
용태
조용태위원
예.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아까 박종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주면 저희들은 승인해준대로 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결산이 라는 과정을 통해서 검증을 하셔야 되는데 정책 사업간은 의회 정책사업간에 서로 바꿔쓰기 위해서는 이용이라고 하잖아요. 이용은 입법과목이라고 해서 의회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단위사업간에는 행정목 이라고 해서 일단 승인해주면 집행부의 수장인 구청장이 전용 결정만 하면 의회 승인없이 쓰는게 행정과목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세부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세부사업은 당연히 행정과목이기 때문에 집행부의 장인 구청장이 결재를 득하면 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저희가 알기로는 세부사업이라도 단위사업내 목이 같으면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목이 틀리면 전용절차를 밟아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목 전용한 사례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혀 한 건이 없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해준대로 세무사업변경 없이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확인 안하셔도 그것은 충분히 시스템에 의해서 검증이 되기 때문에 그거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용태
조용태위원
좋습니다. 전용 이체에 대한 법률적인 것 위원님들도 다 아시고 다 아십니다, 공무원들. 다만 이제 세부사업간의 변경은 굳이 성과로 대입시킬 수 있느냐.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이냐. 상식선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구요. 상식. 기본적인 상식 틀에서 그게 변경할 수 있는 금액이 그 사업에 미치는 금액정도라면 변경이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저 본위원같으면 변경이라든지 이런 이체 전용이 라는게 만약에 자료 공개를 안한다 하더라도 보고서 그것이 과연 영향을 재무제표를 보면 나오니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돈지 숫자는 금방 튀어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특정을 하셔가지고 서로 충분하게 치열하게 논리적인 그런 싸움을 해서 심사를 하는게 합리적일 것 같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순
장민순홍보문화팀장
알겠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본부장님도 말씀하셨고, 조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용이라든지 전용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하지 말 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기본 틀에 맞춰가지고 절차와 규칙에 맞춰가지고 하 라는 얘기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용이 할 수 있으면 전용을 하셔야지, 합법적인 한도내에서는. 하시는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 내부적인 규칙에 맞춰가지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상관이 없는데 그게 만약에 안됐을 때 문제가 되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저번에도 얘기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용태
조용태위원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제가 봐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중요한건 (청취불능) 전문가가 봐도, 모르는 제가 봐도 숫자상으로 검사와 감사의 영역을 굳이 딱 검사가 어떻게 어떤 영역이고, 감사가 어떤 영역이라고 따지기 전에 이 결산서가 검사영역으로 지금 늘상 말씀하시는 검사영역, 숫자로만 봐야된다. 숫자로 봐도 튀어나오는게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검사와 감사의 영역이 없다고 전제를 하고서 시작을 한거거든요. 사실은 그것도 맞고. 검사와 감사 영역은 없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자신있게 검사는 여기까지고 감사는 여기까지 라고 학계에서 나온 의견도 없어요. 자구를 봐도 ‘검사할 검’자와 ‘살펴볼 감’자예요. 그것을 갖다 놓고서 이때 때에 따라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려다보면 이게 소모적인게 늘상 되지 않습니까, 지금.
종래
박종래위원
예, 유능한 위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없었다. 결산검사위원장이기 때문에. 무능하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끄집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총무팀 관할 이야기 인데 단적인 이야기 입니다. 단위사업과 단위사업간에 변이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당연히 청장의 내부적인 결재를 득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행정사무감사때 이야기 했었습니다. 아니다 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한마음체육대회행사 관련해서 우리가 성립을 시켜놓은 것은 그 부분이었었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한 것은 사업계획 변경에 의해서 공무원들 워크샵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성립시켜놓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한마음체육대회 그 예산만 소요된게 아니라 공무원들 교육기능강화에 따른 예산 일부가 그쪽으로 쓰여진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놓고 사전적인 절차를 득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지적을 이 자리에서 했었습니다. 아니라고 이야기 합니다. 쓸 수 있는 돈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또한 전용이 아니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 부분을 의견을 달리했던 본부장님하고의 견해도 있었었구요. 이렇게 이뤄지는 자체 우리 의회라고 한다라면 어떤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가지고서 우리 위원님이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무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까지 희석이 안되는 부분이었고, 또한 지금 단위사업간의 이동 없었다 라고 이야기 해서 전용이 없다고 결산서는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내가 알지 못하는 세부사업간의 변경적인 부분들, 그 내용은 모르기 때문에 내가 결산을 모르는데 어떻게 승인을 할 수 있냐 라고 하는 이야기로써 집행부에 이야기 했던 부분들이었구요. 우리 위원장님, 위원간에 위원들끼리 충돌적인 부분들은 자제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래요. 그거는 참 좋은 얘긴데 유능한 위원이 한번 애기해줄게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총무팀에서 교육비가 나갔으면 그것이 항목이 전체적인 것에서 예산이 분명히 영향을 미친다 그런거라면 명분을 갖고서 얘기를 해야되지 마찬가지로 위원장님도 감사원 알아보시지 않았나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거 알아보고서 계속 리바이벌해서 새로운 어떤 법률적인 문제가 나왔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사실이 나왔다면 그것을 갖고 얘기를 해서 끌어나가고 그게 회의가 되는 것이지 계속 그 얘기를 해서 회의가 진행이 안 된다면 그게 맞습니까? 그게 옳은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능한 위원이 한번 얘기해본 겁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홍보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래 위원님.
종래
박종래위원
소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집행부에 어떤 갑, 을 관계는 아닙니다. 또한 우리 위원들간에 결코 적이 아닙니다. 동료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굉장히 모호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예산을 성립하고 사업을 제대로 관철시켜서 이뤄졌는지 거기에 따른 효용성이 어느정도 나타나게 됐던것에 대한 확인하고 검증하는 자리가 되어야지만 되는 자리일 겁니다. 어쨌든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지켜주시기를 다시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결코 위원간에 어떤 공방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박종래 위원님 얘기 동감하고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용태
조용태위원
말씀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산검사한다고 하는데 결산검사라면 우리 위원들이 검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충분한 데이터를 갖고 와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검사를 한번 해봤는지 저는 환경합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그것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과거 계속 나왔던 얘기라면 그것에 대해서 새로운 사실을 갖고서 구현해서 한다면 또 좋은 얘기죠. 그게 아니었을 때는 소모적인 것이 되니까 이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자는 차원에서 저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지금 상임위원회가 결산심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제출요구로 인해서 아까 기획팀도 계속적으로 오고 똑같은 얘기가 각 부서별로 반복이 된다는 자체도 잘못된거구요. 지금 심의하는 날입니다. 심의하는 날에 자료제출요구가 왠 말입니까? 이런 부분이 있으면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뒤로 정회를 하고 따로 요청을 하신다든가 이런 식으로 방향성을 위원장님께서 잡아주셔야지 이걸 계속 이렇게 끌다보면 몇 시 입니까, 지금까지. 11시부터 밥먹고 지금까지 계속 자료제출 하나만 가지고 늘어진다는 얘기죠. 물론 필요한 자료는 받아야 됩니다. 결산서 박종래 위원님 하신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그 분이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동조합니다. 시기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해야 될게 있는데 해야될거 번외적인 얘기가 나온다고 하면 조정을 해주시고 원활한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홍보문화팀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문화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팀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주시고 세무팀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예, 조용태 위원님.
용태
조용태위원
조용태위원인데요. 결산검사하다보니까 충분히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그것도 필요할 것 같아서 세원발굴에서 내부시스템에 중점을 두고 봤어요, 사실은. 아시겠지만 제 의도가 무엇인지. 그래서 보니까 어떤 비과세 기관에 대해서 재산세 했다는 것을 얘기하는게 아니라 사실은 건축팀에서 이뤄지는 일들이 불법 건축물이라든지 내용용도변경한 것들이 실시간으로 세무팀으로 오면 재산세 과표세율이 틀리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연계 체제가 안됐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것은 세원발굴 차원에서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공동의 팀끼리 보조가 있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민
이영민세무팀장
예.
욱제
성욱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팀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본부 민원지적팀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팀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주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주시고 민원지적팀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필
윤재필위원
다른 여타 부서보다 우리 민원지적팀의 불용액이 예산현액 대비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10.4%내요. 주요 내용 중에서 보게 되니까 123쪽에 개발부담금 사무관리비 631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의 불용액이 58%거든요. 불용액이 많이 잡히게된 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한구
이한구민원지적팀장
이 예산은요, 우리가 미리 판단해서 세워놓은게 아니고 개발부담금 사유가 발생됐을 때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자료를 받는데요. 자료를 받으면 재표쪽에서 받는데 그걸 우리 직원들이 검토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되서 전문가를 의뢰하는 용역비입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용역비예요?
한구
이한구민원지적팀장
그래서 이게 신축적으로 세워놓아야만 할 그런 예산입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용역비 좋습니다. 세워놓는거야 좋은데 아시다시피 우리 구획 자체가 너무 많이 잡힌거니까, 50% 이상이 잡힌거 아니겠습니까?
한구
이한구민원지적팀장
그런데 이번에 올해는 지난해 풍한방적도 있고 준공검사 떨어지면 준공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가 부과를 해야 되는데 자료를 준공검사후에 40일에 가져오거든요. 그러면 검토의뢰를 할 그런 예산을 잡아놨었는데 실익이 없다고 해서 사실은 우리 예산절감 차원에서 실익이 없는 것은 과감히 의뢰를 안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그러니까 용역수수료하고 감정평가수수료가 주된 얘기시고.
한구
이한구민원지적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이런 내용이 있다면 우리가 사전에 충분히 예측이 불가능합니까, 몇 군데가 어떤 우리가 감평이라든가 할 내용이 있다면 어느정도 예측하고 아니면 추경때 세운다든가 그런 방안이 낫지 않을까요?
한구
이한구민원지적팀장
그런 신축적인 것은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금액이 사실상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추경이나 이렇게 한다는게 부담스럽구요. 큰 금액같으면 그런데 그러고 기준일은 부과개발부담금 부과 기준일을 허가일이고 또 실제로 부과해야 되는 시점은 준공일이기때문에 요새 경기가 좋지 않지 않습니까? 좋지 않아서 사실은 준공을 자꾸 미루는 관계가 있어서 지금 10여개 업체가 지금 미루고 있거든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준비를 하셔야 한다?
한구
이한구민원지적팀장
예.
재필
윤재필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금액적인 부분을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예산액 대비했을 때 불용비율이 50%를 초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는 맞는 말입니다만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유동성있게 본예산 보다도 추경쪽 활용하는게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확보차원에서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만반의 대비를 하기 위해서 한다는 얘기로 들려지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기획팀하고 한번 얘기를 해서 이런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추경때 세워주는게 맞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이상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구
이한구민원지적팀장
앞으로 더 세밀하게 해보겠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팀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본부장과 민원지적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덕구평생학습원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제안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대덕구평생학습원장 김원규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중에도 평생학습 발전을 위해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는 성욱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의 2012년 세입예산액은 6억 7,290만원이며, 6억 7,135만 8,000원이 징수 결정되었고, 6억 7,135만 8,000원이 실수납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서관 구내식당과 매점사용 및 대관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 및 기타 사용료가 1,656만 5,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45만 4,000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1만 1,000원, 불용품 매각대금 및 그 외 수입 90만 8,000원을 징수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6억 5,082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 39억 2,414만 8,000원에서 38억1,755만1,000원을 지출하고 1억 659만 7,00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먼저 평생학습파트의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평생학습도시 인프라구축사업으로 일반운영비, 대민활동비, 홈페이지유지보수, 평생학습축제 참가활동으로 5,950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개발사업으로 주민학습문화센터 프로그램 및 생태해설사 양성과정의 강사수당 지급 등으로 1억 2,846만 4,000원, 대덕구민아카데미, 대덕학가족대항 골든벨대회, 소외계층자녀 자기주도학습캠프 및 학습동아리 경연 등 다양한 행사 추진을 통해 3,052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 카이스트나다센터 협력사업, 학습동아리 지원, 대덕꿈나무영어캠프 운영으로 6,37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총 2억 4,126만 3,000원을 집행하고 1,260만 1,00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창조지역사업추진으로 배달강좌제운영을 통해 4억 8,000만원을 집행하고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학교 사업 추진으로 2,1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평생학습도시 특성화사업으로 200리 로하스길 토요가족탐방, 로하스생태마당극단 양성 등으로 7,2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인건비가 포함된 행정운영경비로 16억 4,267만 1,000원을 집행하고 7,723만 1,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신탄진 평생학습도서관의 집행내역입니다. 총예산 7억 6,109만 9,000원 중 7억 5,81만 7,000원을 집행하고 308만 2,000원이 남았습니다. 먼저, 정기간행물 및 도서구입비, 디지털 전자정보실 운영, 자료정리 및 대출장비 관리, 전산시스템관리로 1억 1,056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으로 3,468만원, 작은도서관의 서가 및 도서구입으로 4,247만원을 집행하였고 독서문화조성, 주민정보화교육, 문화학교, 평생학습강좌 운영,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학교 사업 추진으로 4,734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계장비 및 청사유지관리, 3개 도서관 청사관리용역비 등으로 5억 2,29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 평생학습도서관의 집행내역입니다. 총 2억 7,360만 7,000원중 2억 7,226만 3,000원을 집행하고 134만 4,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정기간행물·도서구입비로 7,125만원, 도서자료실 및 전자정보실, 전산시스템 관리를 위해 4,206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독서문화프로그램, 문화학교,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학교 사업 추진으로 4,462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으로 3,518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청사유지관리 및 일반운영비로 7,913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송촌평생학습도서관 집행내역입니다. 총 2억7,003만원의 예산 중 2억 6,922만 5,000원을 집행하고 80만 5,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도서구입, 자료실운영, 전자정보실운영, 전산시스템관리로 1억 1,875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독서문화프로그램, 주민정보화교육, 평생학습프로그램운영,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학교 사업추진으로 4,63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으로 3,528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청사유지관리 및 일반운영비로 6,878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덕구평생학습원의 2012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평생학습원 소관 2012년 결산승인안은 인건비, 공공요금 등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평생학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철용
신철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철용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욱제
성욱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평생학습원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원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필 위원님.
재필
윤재필위원
작년에 평생학습축제 못 가셨죠?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못간게 아니고 지난 해에는 대전에서 했습니다. 제1회 대한민국 평생박람회가 대전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각 격려비와 이런 것들이 지출이 안된 거예요.
재필
윤재필위원
그러면 재작년 겨울때 이게 대전에서 할지 안할지는 몰랐던 사항이네요.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그렇죠. 이 예산이 연초에 다 전년도에 9월 이때되면 되는데 결정이 늦게 됐어요.
재필
윤재필위원
대전시에서 했었죠, 참. 참가는 했는데 이것은 어차피 대전이니까 불용처리하는게 맞고.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예.
재필
윤재필위원
꿈나무 영어캠프 같은 경우도 50% 불용액이 발생이 됐네요?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인터넷에서는 지난해 이제 인원모집결과 우리가 생각하는 모집이 조금 덜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반납해라 적은 인원갖고 운영하는 것은 예산 낭비다 그래서 과감하게 했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올해는 어떻습니까?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올해는 지금 여름에 모집중입니다. 7월 1일부터 들어가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면밀히 검토해서 최종 보완적으로 한 것도 있고 해서 잘되면 조금 한 것도 있지만 좀 조사를 해야 되면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맞습니다. 불용액을 0원으로 맞추기 위해서 무리하게 행사를 감액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정말 없어져야 될 사항이구요. 현실성에 맞게 그 사항에 맞게 당연히 과감하게 불용처리할 부분은 불용을 처리하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어떤 백데이터가 쌓이지 않겠습니까? 꿈나무 캠프 같은 경우도 작년에도 그랬을거고 올해도 예산이 또 세워져있지 않습니까? 보시고 나셔서 그에 대한 효율성 여부도 한번 따져보시구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알겠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예, 이상입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 업무에 복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결에 앞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58
속개 15:34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박종래 위원님의 의견이 있겠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박종래위원입니다. 결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본위원이 문제를 제기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원안가결은 거수기일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본예산을 성립시켜줄 때는 세부사업계획에 의한 또한 사업예산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우리 의회가 승인을 해주게되었던 부분들입니다. 사업계획이 바뀌었다. 그러면 각 실무분과에서 그 사업 변경 자체가 정책사업간의 변경이냐, 아니면 단위사업간의 변경이냐, 세부사업간의 변경이냐 이 부분에 대한 명시가 되어줘야되는 부분입니다. 이에 따른 이용, 전용이 나오게 되어지는 부분들이구요. 당연히 정책사업간이 됐든 단위사업간이 됐든 이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 취합부서의 구청장 전결을 통해서 가야되기 때문에 올라와줘야 되는 부분이고, 당연히 또한 이 결산서상에 반영이 되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아무것도 안 나왔다 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을 몰라서 저희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이 아니었구요. 하지만 그 세부사업의 변경에 따른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쓰여진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위원들이 알 수가 없게 되어져 있는 부분들입니다. 처음에 기 성립시켜줬던 예산이 약속대로 제대로 쓰여졌는지 아니면 다르게 쓰여졌는지 그걸 알아야지만이 결산을 할 수 있게 되는 부분들입니다. 이 자리가 집행부하고 의원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쓰여진 예산이 제대로 잘 쓰여졌는지 효과가 배가가 되게끔 효율성을 갖게끔 쓰여졌는지 확인검증하는 자리가 이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모르고 이것을 승인한다는 그 자체는 주민을 대리성을 안은 우리 의원들이 그 주민을 배반하고 기만하는 행위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 내용적인 부분을 모르고서 원안가결쪽으로 의결을 모아서는 안된다 라고 하는 것이 본위원의 시각입니다. 주민은 안정을 원합니다. 이 안정은 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불안을 인지하면은 불안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불안정은 주민의 삶의 질에 방해요인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본위원이 지금까지 화합하는 것을 두려워한 적은 없습니다. 또한 화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한 적도 없습니다. 화합이라고 하면 ‘평화로울 화’자를 쓰고 ‘합할 화’자를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될 화’자가 있습니다. 두 개 이상의 서로 다른 성질을 달리 하는 원소들이 원자들이 모여서 특정한 물체를 안정되게 형성을 할 때 화합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 의회가 그렇습니다. 여기있는 의원들이 각 동에서 선출에 의해서 만들어진 주민들 대표입니다. 개개인이 아닙니다. 21만의 역량을 다 나타내야지만 되는 위원들입니다. 이것이 유기적으로 뭉쳐서 안정된 형태를 이룰 때는 화합에 따른 안정한 형태를 이루는 의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르고서 인지하지 못하고서 원안가결이다, 본위원은 있을 수 없다 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박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한분 씩 의견이 전체 규합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본안건에 대한 상호간의 어떤 발언내용도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 또한 그것을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결산검사의 취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성립했던 것에대해서 얼마나 잘 썼냐에 대해서 분석적인 부분은 당연히 맞습니다. 누구나 인정하는 부분이 맞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같은 경우 사전에 다 각 부서별로 필요한 자료를 요청 받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충분한 자교가 요청됐는데, 우리한테는 항시 열려진 자료제출요구권이 라는 권한 자체가 우리 의회에는 있습니다. 상임위 자체가 열린 상태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은 좀 안타까운 심정이구요. 지금 의회가 지금 상임위원회에서는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바로나가길 잡아야 되는데 지금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일부 위원분께서 자료제출요구로 인해서 약간의 이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이야기 하시는데요. 지금 전체 위원들이 그렇게 같이 보여질 것 같으면 우려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충분히 각 팀에 의해서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요구를 했었구요. 또 각 팀을 돌아다니면서 봤었었습니다. 그 사안은 분명히 여기 직시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모든 위원들이 자료제출 요구하지 않아서 이 부분을 묵시적으로 한번 거수기에 의해서 결산을 승인했다. 이런 내용은 아니었다고 저는 그렇게 이 자리를 빌어서 밝혀두고 싶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저도 이제 해야될 것 같습니다. 충분한 시간이 있었었고, 마치 자료 하나 때문에 이게 안된다, 의견을 견해를 달리한다는 혹시나 어떤 외부시각에서는 정말 이게 맞는거야? 그렇게 자질에 대해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들이 할 수 있는 충분한 검토를 했었고, 그것을 갖고서 이 자리에 와서 얘기가 끝났어야 되는데 검토를 안했다는 것을 스스로 얘기할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매일 많은 시간을 겪어왔는데도 똑같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해야될 일,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을 했었다면 이런 일이 없고, 지금은 오로지 회의를 심의해서 마치는 그런 과정을 거쳤어야 된다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지금 이 자리가 원안을 가결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자리는 분명히 아닐 겁니다. 우리가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였습니다.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충분한 시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적인 부분들,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었고, 그런데 거기에 따른 내용적인 부분들, 어떤 부분도 서로간에 조율되고 의견 합치된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부분을 가지고 문제가 없다 라고 판단할 수있습니까?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우리 한마음체육대회 행사 분명히 워크숍으로 사업변경이 있었습니다. 정책 사업이 아닌 변경이 아닌 단위 사업간의 변경이었습니다.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절차를 득했느냐 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쓸 수 있는 돈이었다고 했습니다. 한번은 전용이라고 이야기 했고, 한번은 아니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또한 해당 팀장 답변에는 세부사업간의 변경 또한 없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원안을 가결시키자고 합니다. 본위원은 거수기일 수 밖에 없다 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거수기라고 표현을 했던 부분이구요. 너무 격한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돌려놓고 그때 심도있는 심의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 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지금 한마음체육대회갖고서 머무른 거 같은데 그러면 한마음체육대회 갖고서 말 나온김에 얘기를 해봅시다, 우리가. 여기 계신 위원장님, 문제 제기하신 박종래 위원님, 다 그 사안에 대해서 상급기관 판단할 수 있는 자문을 구했을 겁니다, 틀림없이. 구해서 그 결과를 다 갖고 계실거예요. 그렇다면 거기에서 집행부가 잘못한게 있다면 우리가 이런 자문을 구해본 결과 이렇다. 그러면 너희들이 잘못한거 아니냐, 집행부가. 이게 아니라 근거와 자료를 제시해서 얘기가 되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 절차를 안 했다면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안 했으니까 자료를 내놔라 하시던지 자료 갖고 알고서 인지해서 그런 자문절차를 구하고 갖고 있습니다, 답을. 그것을 갖고서 유선상으로 할 때는 주관적인 예를 들어서 판단하니까 그럴 수도 있다. 담당자가. 문서로 보니까 이것은 애매하거든요, 사실. 그게 왜 애매하냐면 그 전용된 금액이 그 예산 본래의 기능을 넘어가는 훼손시킬 수 있는 근간을 흔드는 금액이라면 그나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나마. 법리적인 것을 떠나서 도덕적으로 그나마. 규정을 떠나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이것을 굳이 자꾸 내세워 나중에 심지어 거수기까지 나오는데 그러면 거수기는 뭐고 거수기 아닌건 뭡니까? 거수기라고 했으면 거수기 라는 분명한 명분을 대시고서 거수기라고 하셔야지.
욱제
성욱제위원장
조위원님이 말씀한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자료를 우리가 집행부에 제출 안하신것 처럼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미 집행부에 이렇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전용부분이라고 집행부에다가 자료를 넘겨줬습니다. 그 부분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이렇고 이렇기 때문에 자료요청을 하니까 전용부분이다 해가지고 집행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로 다른 상급기관이나 유사기관에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이 저희한테 이렇고 이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예를 들어서 전용부분이 아니고 괜찮습니다 라든지 이런거에 저희한테 명확하게 제시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과정이 일어났는데 조위원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니까.
용태
조용태위원
( 청취불능 )
욱제
성욱제위원장
조위원님 얘기하시는데들 제가 껴들어서 죄송한데요. 저기 박위원님하고 저하고 같은 선상에서 보지 말으 라는 얘기예요. 저는 저 개인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렸고, 박종래 위원님은 박종래 위원님대로 본인 나름대로 알아보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이고 나는 나 개인적으로 설명을 한거지 박종래 위원님하고 나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 같은 경우도 있는거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는 하지 말아주세요.
용태
조용태위원
오해는 안합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위원장님, 이 자리가 원안가결을 통한다 라고 이야기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본위원의 소외를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고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다시 이야기가 공방이 되어서는 안되는 부분이고, 어떻게 예산을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돈의 액수가 크고 작음을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또한 그것이 돈의 액수가 작으니까 전용이 아닐 수 있다.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어떻게 위원 입에서 나올 수 있냐는 거예요. 위원장님! 위원과 위원간의 공방을 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각 위원들의 반론 또는 각 개인 의견 피력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받으셨으면 더 이상 받지 말고 회의진행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여러위원님들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저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딱 위원장 개인적인 입장에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도 마찬가지고 집행부도 서로간에 믿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지 않았나. 정확한 데이터를 저희도 집행부를 제시하고 집행부에서도 저희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아니 라는 부분을 해가지고 이런 일이 없었어야지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제가 이런 잘못으로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종래
박종래위원
이의 있습니다. 어떻게 회의진행을, 이의가 있었다는 소명을 좀전에 이야기 했었구요. 그 소명에 대해서도 이야기 했습니다. 이의가 있는 부분으로 받아들여주세요. 이부분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가결할 수가 있는지 본위원은 계속 거수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거수기로 갈 수 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표결을 붙여주셔야지 되는거 아닙니까?
재필
윤재필위원
아니, 지금 회의진행이 굉장히 엉성한데 아까 지금 반론기회주셨구요. 한 명의 위원분께서 반론하셨기 때문에 지금 표결자체가 동일한 내용입니다. 일부 위원의 반대의사 표시가 있었으나 과반수에 의해서 동의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진행하셔도 되구요. 위원피력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냥 진행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박종래 위원님 이해좀 해주세요.
재필
윤재필위원
이의 제기 위원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회의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들과 의견조정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찬반 의견이 있어 찬반에 대하여 표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찬반 여부를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거수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뭐에 대한 반대하는 겁니까?
욱제
성욱제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본위원은 원안에 의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왜 그것이 거수기일 수 밖에 없다는 전제를 깔았습니다. 왜 알지도 못하는 내용을 모르고 승인할 수 없다 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본위원 반대합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위원수 4명중 출석위원 4명으로 찬성위원 3명, 반대위원 1명,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2차 회의는 7월 4일 목요일 오전 11시부터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용태
조용태위원
지금 표결을 하면서 거수기 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거수기를 하는 위원이 누군지 몰라도 어떻게 어떤 시각으로 봐서 거수기인지 몰라도 그런 것 보다는 오히려 좀더 나은 표현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거수기 라고 하기 이전에 일단은 이 자리 올때는 충분히 공부를 해가지고 오셔가지고 심사하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위원님, 제가 아까께도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서 위원간에는 여기 선상에서는 그런 것좀 자제해주시고 마무리가 된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공부를 안해서 공부하지 못해서 공부를 더 하라라고 이야기 하셨는데 분명히 이야기 합니다. 제가 똑같은 얘기 세번 했습니다. 한번 더 합니다. 왜 거수기인지 알지도 못하고서 원안가결을 만들어져있는 이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 세번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해갖고 오라고 이야기 하는데 어떤 공부를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본위원은 알지 못합니다. 더 심한말 할 것 같아가지고,...
욱제
성욱제위원장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