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형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본부장 이혁제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이세형 위원장님 ! 그리고 의정활동으로 구민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늘 바쁘신데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생활지원본부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협조와 성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2회계연도 결산서 관련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생활지원본부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활지원본부 결산 총괄과 팀별 주요 세입·세출결산 내역, 그리고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 순으로 보고 드립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생활지원본부 결산총괄입니다. 먼저, 결산규모에 있어서 예산현액은 구 전체의 50.5%인 1,330억 8,100만원이고, 세입결산액은 구 전체의 41.8%인 1,115억 3,5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구 전체의 52.9%인 1,274억 1,100만원으로 예산현액 중 지출하고 남은 금액 20억 5,1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따라서 집행 잔액은 36억 1,9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총괄 내역입니다. 대덕구 전체 10개의 기금 중 생활지원본부 소관 기금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을 비롯한 6개의 기금이 있으며, 생활지원본부 소관 기금 전체의 전년도말 조성액은 38억 7,300만원이며, 2012년도에는 4억 6,400만원을 조성하고, 2억 1,600만원을 사용하였으며 따라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41억 2,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2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생활지원본부 소관 총 징수결정액 1,140억 900만원 중에서 97.8%인 1,115억 3,500만원을 실 수납하고, 미수납된 24억 7,4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징수결정액 1,131억 6,700만원 중에서 98.0%인 1,109억 3,200만원이 실 수납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수납된 22억 3,50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복지지원팀의 의료급여기금운영뿐으로 징수결정액 8억 4,200만원 중 71.6%인 6억 300만원을 실 수납하였으며, 미수납된 2억 3,90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기금 예산현액은 5억 6,500만원이고, 징수 결정된 5억 500만원 모두 실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생활지원본부 소관 총 예산현액 1,330억 8,100만원 중 1,274억 1,100만원을 지출하고, 20억 5,100만원을 다음연도로 명시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36억 1,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325억 1,100만원 중 1,269억 3,600만원을 지출하고, 20억 5,100만원을 명시 이월하였으며 따라서 집행 잔액이 35억 2,300만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5억 7,000만원 중 4억 7,5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립니다. 세출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기금 예산현액은 5억 6,500만원이며, 5억 5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페이지 팀별 주요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보고 드립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생활지원본부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1,106억 5,412만 3,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131억 6,725만 2,000원이며, 이 중에서 ,109억 3,178만 7,000원을 실 수납하였으며, 1억 1,214만 3,000원을 결손처분하고 미수납된 21억 2,332만 1,00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팀을 비롯한 5개팀 세입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경제팀은 32억 8,599만 1,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32억 4,810만 2,000원을 실 수납하고, 미수납액 중 118만 4,000원을 결손처분하고, 3,670만 5,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복지지원팀은 292억 8,896만 2,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292억 8,328만 9,000원을 실 수납하고, 미수납액 중 71만 1,000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나머지 496만 1,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민복지팀은 739억 1,447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738억 5,344만 8,000원을 실 수납하고, 미수납액 중 1,695만원을 결손처분하고, 4,407만 3,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환경관리팀은 25억 5,983만 9,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8억 2,941만 9,000원을 실 수납하고, 미수납액 중 3,152만 3,000원을 결손처분하고, 16억 9,889만 6,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팀입니다. 41억 1,799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37억 1,752만 9,000원을 실 수납하고, 미수납액 중 6,177만 5,000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3억 3,868만 6,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7페이지 세출결산 내역을 팀별, 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 드립니다. 먼저, 7페이지부터 8페이지 경제팀은 예산현액 41억 1,858만 1,000원 중에서 고용촉진 및 안정에 11억 1,730만 4,000원, 농업·축산 경쟁력 강화에 11억 4,868만 5,000원, 지역중소기업수출기반확대에 232만 5,000원, 지역산업진흥 정책에 5억 5,633만 1,000원, 에너지 수급안정에 4,518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에 9,303만 4,000원,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 재무활동에 2억 5,849만 6,000원, 총 32억 2,135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2억 7,643만 3,000원은 명시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6억 2,079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복지지원팀은 303억 5,501만 6,000원의 예산현액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에 256억 7,354만 8,000원,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에 3억 3,063만원, 복지자원 서비스 연계에 27억 3,356만 3,000원, 사회복지 기반조성에 3,693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 및 국·시비보조금 반환 재무활동에 8억 5,597만 1,000원, 총 296억 3,064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7억 2,436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주민복지팀은 832억 5,480만 1,000원의 예산현액 중에서 장애인 복지증진에 158억 9,501만 1,000원, 취약계층 아동보호에 43억 3,154만 3,000원, 부랑인보호 및 지원에 11억 8,289만 4,000원, 노인 복지증진에 192억 5,211만 2,000원,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4억 9,609만 1,000원, 보육 및 여성 복지증진에 351억 7,566만 1,000원 종합사회복지서비스지원에 16억 7,293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 및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에 16억 7,301만 4,000원, 총 796억 7,926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17억 6,117만 2,000원을 명시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18억 1,436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11페이지, 환경관리팀은 7억 1,919만 9,000원의 예산현액 중에서 상하수도 수질관리에 2억 6,650만 5,000원, 대기오염관리에 9,024만 9,000원 환경보호 일반에 1억 4,309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 및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에 1억 3,704만 3,000원, 총 6억 3,688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1,4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6,831만 1,000원입니다. 다음 청소위생팀은 140억 6,373만 9,000원의 예산현액 중에서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에 82억 1,912만 2,000원, 위생관리에 1억 2,879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로서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등에 54억 1,021만 7,000원, 보조금 반환 재무활동에 968만 5,000원, 총 137억 6,781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2억 9,592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생활지원본부 소관 특별회계는 복지지원팀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로 예산현액 5억 7,000만원 중 저소득층 의료급여지원에 4억 1,400만원, 취약계층지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에 6,062만 2,000원, 총 4억 7,462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9,537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내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본부 소관 기금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등 6개 기금이 있으며, 총 기금결산 내역은 전년도말 조성액이 38억 7,311만 8,000원이고 당해연도에 4억 6,395만 6,000원을 조성하여,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저소득층 자활사업 자금 등으로 2억 1,600만 8,000원을 사용한 결과 당해연도말 41억 2,106만 6,000원을 조성했습니다. 기금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본부 명시이월 사업비는 경제팀 소관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과 전통시장 활성화 2개 사업에 2억 7,643만 3,000원, 주민복지팀 소관 장애인생활시설기능보강사업 등 4개 사업에 17억 6,117만 2,000원, 환경관리팀 소관 저탄소 우수마을 지원사업에 1,400만원 총 20억 5,160만 5,000원을 명시 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본부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안 및 기금 결산 승인 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해당 팀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백조열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경제팀 뿐만이 아니고 생활지원본부 총괄해서 말씀드리면 2012년 회계연도 일반, 특별회계 기금에 대한 결산은 전반적으로 예산집행이 관련규정에 따라서 적절하게 집행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음 연도로 이월된 내역이 명시이월이 약 7건에 20억 5,100만원이 발생됐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께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부분은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그 시기적으로나 공사, 사업의 여건이 도저히 당해연도에 집행을 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들이 복합적으로 그런 요인들이 작용해서 어쩔수 없이 이월되는 부분이고요. 말씀하신대로 그런 이월건에 대해서는 최소화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더 면밀하게 사업시행하는데 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제팀 뿐만이 아니고 전체를 놓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 그대로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그래도 지금 가능한 예산반영을 하시고 체계적으로 집행관리를 해서 불용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각종 사업에 철저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적하신 사항 면밀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명시이월부분에 말씀드리겠는데요.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에 보면 상인회 자부담이 늦어져서 공사를 못했다고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상인회에서 어떤 의지가 별로 없는데 우리만 너무 적극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해준다고 했을때 자기들이 덥썩 받아서 빨리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는데에도 자기네 어떤 여건이 되지 않는데 억어지로 되어지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모습이 비춰지는 것 같아서 안타깝거든요.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대부분 맞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 보조사업이라는 것은 그 쪽 보조를 받는 단체 의지가 투사가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부담이 선택비율로 적용해서 하거든요. 그런 건건별로 세세한 일 추진하면서 사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 때문에 그런 의지와 관련된 부분 때문에 아마 명시이월로 이렇게 사업이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그런 사유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게 있다고하면 어느 일정기간을 두고요, 여기에 이렇게 이만큼 주어서 이정도 부담하고 하라고 했는데에도 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일정기간을 두어서 이때까지 안되면 3개월이면 3개월 4개월이면 4개월 동안 집행이 되지 않는다면 다음연도에는 아예 책정을 안한다든가 그런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런 기간도 명시이월해서 내년까지 이렇게 끌고가는 그런게 아니라 그 기간동안 되어지지 않는다면 아예 없었던 일로 한다든가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줄 필요는, 그러니까 집행부쪽이나 구에서도 확고한 자세를 보여주는 것도 바람직 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저희 기관으로써는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업의지가 됐을때는 기관의지도 보여줄 필요는 있는데 그렇게 또 여러 가지 여건이란 것을 보면 단순하게 완전히 그렇게 할수 없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사업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의사도 표현하고 그사람들 의지를 이끌어내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자원봉사상해보험 가입건은 저희들이 자원봉사자가 3만 3,000명입니다. 그런데 1년동안에 1회 이상 활동한 분이 8,000명이에요. 그래서 8,000명에 대해서 상해보험가입을 했는데 시에서 직접 가입할려고 시에 예산 세워 두었던 것을 나중에 5개구로 나누어서 다시 배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남았죠.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외수입부분을 정부시스템으로 관리를 안했다고 그래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국적인 현상으로 작년까지는 그 항목이 일정하게 통일 되지 않아서 정부시스템으로 관리를 못했는데요. 현재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성환위원입니다. 이월사업 내역으로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3억 6,000만원 장애인직업생활시설 기능보강 6억 3,200만원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3억 1,500만원 장애인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 4억 5,400만원의 행정절차 등 명시이월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예산책정이 좀 늦게 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다음에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장애인생활시설 기능 보강사업이 어떻게돼서, 3억 6,000만원이 늦게 지급한 것인가요?

신축사업으로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해야될 사업이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하게 됐습니다.

이월된 금액이 17억 6,100만원인데 너무 많은 예산이 이월됐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사업을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집행을 하면서 아까도 전체적으로 아마 밖에 대기하시면서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산편성을 철저히 하시고 어려운 구 재정을 생각해서 과다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해서 최선을 다해서 다음에 예산편성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요, 이런 경우는 구의 의지만이 아니고 국 시비가 같이 보조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그런 외적 요인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이 지적하신 사항중에 불용액 발생이 많이 됐죠. 거기서 저는 한 가지 평가인증 통과 어린이 집 지원에서 지금 과다불용액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평가인증어린이집, 만약에 3년에 한번씩 통과하는 거죠? 그게?

예.

3년에 한번씩 통과하면 예상을 할 때 올해는 몇 어린이집 정도가 통과해야 될 것이라는 그런 예상이 나오잖아요.

예상을 물론 해야 되는데 평가인증이 사실상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일부 어린이집에서는 신청을 안하고,

그러면 그 예상을 할 때 만약에 올해는 10개 어린이집이 통과 대상이다 그러면 10개를 잡은 중에 신청을 안 하는, 신청을 해서 한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 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10개중에서 3개만 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10개보다도 더 많이 잡아 놔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에요?

어쨌든 포괄적으로 더 많이 잡은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 예상은 지원이 더 되기 때문에 신청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실상은 까다롭다보니까 이렇게 신청을 안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도 지원을 국비나 시비 받아가지고 우리가 해주는 부분인데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쓸 것 까지도 거기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 것이잖아요,

시비 50% 구비 50%

그러면 구비 내역도 이렇게 안했을 때는 50%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나머지돈 쓸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못쓰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적절한 어떤 제가 한 가지 예만 들은 것인데요, 적절한 어떤 기준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해서 예산을 했을 때는 다른데 이월 전용 그런것도 힘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기준을 세워서 이런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다는 것은 다른데 쓸 것을 못 쓰는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잘 기준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대기실에서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간단하게 사업예산 편성을 철저히 수립을 하셔서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과다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도시건설본부장 이광덕 입니다. 존경하는 이세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평소 저희 도시건설분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 배부해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기금결산을 포함한 도시건설본부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시건설본부 결산 총괄, 부서별 주요 세입·세출결산 내역,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쪽, 도시건설본부 결산 총괄입니다. 결산규모로 예산현액은 구 전체 2,635억 2,200만원의 24.5%인 646억 5,300만원이고 세입결산액은 구 전체 2,667억 1,300만원의 21.7%인 579억 8,5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구 전체 2,409억 200만원의 21.5%인 520억 2,100만원으로 109억 1,4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집행잔액은 17억 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으로 도시건설본부 소관 기금은 녹지기금, 주차장조성기금, 재난관리기금, 3종이며 전년도말 현재액 33억 1,200만원에서 당해년도 조성액은 14억 5,800만원이고 당해연도 사용액은 13억 9,800만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3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징수결정액 611억 6,100만원 중 532억 2,800만원을 실제 수납하고 미수납액 79억 3,300만원 중 10억 1,500만원은 결손처분하여 69억 1,8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 80억 6,600만원 중 47억 5,700만원이 실제 수납되어 미수납액 33억 900만원 중 4억 2,2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28억 8,700만원이 이월되어 도시건설본부 소관 총 징수결정액 692억 2,700만원 중 579억 8,500만원은 실제 수납하고 미수납액 112억 4,200만원중 14억 3,700만원은 결손처분하여 98억 500만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599억 9,000만원중 487억 9,900만원을 지출하고, 102억 8,1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집행잔액 9억 1,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46억 6,300만원 중 32억 2,200만원을 지출하고, 6억 3,3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집행잔액으로 8억 800만원이 발생하여 도시건설본부 소관 총 예산현액 646억 5,300만원중 520억 2,100만원을 지출하고, 109억 1,4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집행잔액이 17억 1,8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부서별 주요 세입·세출결산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일반회계입니다. 도시관리팀은 세외수입 51억 6,509만 9,000원, 국·시비보조금 77억 6,712만원 등 129억 3,221만 9,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104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팀은 세외수입 25억 1,139만 1,000원, 조정교부금 5억원, 국·시비보조금 19억 8,037만 3,000원 등 49억 9,176만 4,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2,363만 9,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건축팀은 세외수입 3억 6,790만 8,000원, 지방교부세 2억원, 국·시비보조금 3억 2,384만원 등 8억 9,174만 8,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중 1,726만 2,000원을 결손처분하고 2억 2,006만 4,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건설팀은 세외수입 39억 1,820만 4,000원, 지방교부세 19억원, 조정교부금 10억 6,009만 1,000원, 국·시비보조금 48억 2,092만 4,000원 등 116억 9,921만 9,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중 522만 7,000원을 결손처분하고 3,461만 2,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교통팀은 세외수입 25억 3,024만 1,000원, 국·시비보조금 198억 9,639만 3,000원 등 224억 2,663만 4,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중 9억 9,253만 9,000원을 결손처분하고 66억 3,836만 1,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생활안전팀은 세외수입 980만 5,000원, 조정교부금 1,800만원 국·시비보조금 2억 5,845만 2,000원 등 2억 8,625만 7,000원을 수납하고, 풍수해보험 과납금 7,000원이 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6쪽,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및 시비보조금으로 24억 5,091만 4,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중 4억 2,194만 9,000원을 결손처분하고, 28억 6,592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으로 17억 5,175만 1,000원을,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2만 5,000원을 수납하였으며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5억 5,463만 4,000원이 수납되고, 미수납액 2,122만원이 이월 되었습니다. 다음 7쪽 기금 세입결산으로, 공원녹지팀 소관 녹지기금은 예탁금 및 예수금 등 7,217만 9,000원, 교통팀 소관 주차장조성기금은 기금전입금 및 예치금회수 등 16억 1,647만 7,000원, 생활안전팀 소관 재난관리기금은 기타회계전입금 및 예치금 회수 등 13억 1,640만 3,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을 각각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8쪽 부서별 세출결산 입니다. 먼저, 도시관리팀은 예산현액 134억 7,526만 3,000원 중 댐주변지역정비사업 등 17개 사업에 92억 9,876만 1,000원, 공원녹지팀은 예산현액 78억 247만 3,000원 중 대청문화전시관 운영 등 27개 사업에 57억 8,148만 2,000원, 건축팀은 예산현액 25억 4,367만 5,000원 중 청사유지보수관리 등 18개 사업에 22억 5,380만 6,000원, 건설팀은 예산현액 125억 4,836만원 중 도로불법행위 단속 및 정비 등 25개 사업에 79억 7,912만 6,000원, 교통팀은 예산현액 218억 9,678만 5,000원 중 교통시설물유지관리 등 17개 사업에 218억 807만 9,000원, 생활안전팀은 예산현액 17억 2,383만 9,000원 중 재난사전대비 등 22개 사업에 16억 7,793만 6,000원이 부서별로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 특별회계의 주요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교통팀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3억 6,400만원 중 불법주정차 단속관리 등 13개 사업에 21억 5,303만 9,000원, 도시관리팀 소관,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7억 5,195만 5,000원 중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등 7개 사업에 10억 2,830만 8,000원, 건설팀 소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5억 4,700만원 중 지하수관리 등 3개 사업에 4,009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기금으로 녹지기금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에 7,217만 9,000원, 주차장조성기금은 주차시설확충 등에 14억 7,100만 1,000원, 재난관리기금은 공공시설응급복구 조치 및 안전진단 등에 13억 1,640만 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16쪽, 명시이월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토지·지장물 보상협의 지연 및 장기간 공사 소요 사유 등으로 도시관리팀 소관 도시재정비촉진사업 등 6개 사업에 39억 4,455만 7,000원, 공원녹지팀 소관 공원시설녹지관리 등 2개 사업에 17억 4,680만원, 건축팀 소관 도시경관개선 1개 사업에 1억 2,000만원, 건설팀 소관 회덕초등학교 주변 도로개설 등 6개 사업에41억 1,069만 2,000원이 이월되어 도시건설본부 소관, 일반회계에서 15개 사업이 예산현액 217억 947만원 중 115억 4,882만 8,000원을 집행하고 99억 2,204만 9,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도시관리팀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이현동 거대억새 습지조성공사 1개 사업이 예산현액 10억원 중 3억 6,640만 4,000원을 집행하고 6억 3,359만 6,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8쪽 사고이월입니다. 도시관리팀 소관 용호동 상용호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등 3개 사업에 1억 3,607만원, 건설팀 소관 소하천유지관리 등 2개 사업에 2억 2,305만 6,000원이 이월되어 도시건설본부 소관, 일반회계에서 5개 사업이 예산현액 38억 2,198만 7,000원 중 20억 4,523만 2,000원을 집행하고 3억 5,912만 6,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본부 소관 2012회계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세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도시건설본부는 2012년 한 해 동안 예산 절감과 최소 비용으로「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생태·학습도시」행복한 대덕건설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금번 제출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백조열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윤성환위원입니다. 도시관리팀 뿐만아니고 도시건설본부 전체에 각 팀별로 여러 가지 나름대로 사업도 많이 하고 사실 집행도 잘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로 대덕구에서 사실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 준 것이니 만큼 부서별로 사업예산을 편성시에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세밀하게 정밀 분석을 해서 집행가능한 예산반영을 하시고 체계적인 사업집행관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득이한 경우도 있어요. 따져보면 행정절차 지연이라든지 또 동절기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이라든지 또 사업계획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 그런 것으로 인해서 사고이월이 발생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도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예.

이상입니다.

대기하시면서 본위원이 도시건설본부 전체 팀에게 제가 과다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해달라는 얘기를 들으셨죠?

예.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공원시설녹지관리에 5억 6,700만원과 송촌 도시숲 조성이 11억 7,900만원 동절기 수목식재 곤란으로 해서 아마 명시이월된 것인데 지금 현재 진행이 어느정도까지 왔습니까? 토지보상절차까지,

지금 송촌체육공원 조성은 3단계 마지막 5단지 뒤에 추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현재 조성계획 승인받고 실시 계획 현재 승인 요청한 상태이고 토지는 지금 감정평가 의뢰해가지고 다음주에 평가금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선비마을 5단지 뒤쪽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금현재 스포렉스 건물과 세차장 그 사이 도로입니까?

세차장이 아닌 4단지 뒤쪽이죠. 4단지 뒤에 포장, 그늘막 덮여있는 하우스 있는 동, 거기서부터 비래사 입구 들어가는 주차장 만드는데, 그 사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사이까지?

예.

그러면 수목식재는 지금 거의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어 있나요?

지금 BRT구간 수목식재이식은 다 완료했고요. 준공을 했습니다. 그것은 했고 송촌체육공원은 실시계획 승인 받으면 사업발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발주하면 올 12월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나름대로 알뜰하게 예산을 집행하셨는데 앞으로도 예산편성 잘 하셔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이 예산이 필요해서 예산편성을 해놓고 사고이월로 해서 불용액으로 넘어간다면 일을 안 한 것하고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더 예산이 필요해서 하고 싶은 데에서 못 쓰는 거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가로수같은 경우에는 산림청에 규정이 있습니다. 가로수 관리하고 식재규정이 있고요. 그런 부분은 녹지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사를 발주할 때 그런 부분에서 하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나와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보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내부 지침이라도 하나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유념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해 주신 것 고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정부 들어서 국민안전이 최우선이라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 조직개편도 아마 본부 명칭부터 바뀌고 저희 팀 명칭도 안전총괄팀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 되면 두 번째로 이렇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오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이세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보건소 소관 2012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 기 배부하여 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총괄, 주요 세입세출 결산내역 순입니다. 먼저 설명자료 1쪽,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보건소 소관 결산규모로 예산현액 71억 7,900만원에서 세입결산액은 34억 9,4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68억 3,200만원으로 3억 4,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수납액 34억 9,400만원은 구전체 2,667억 1,300만원의 1.31 %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2쪽입니다. 세출결산으로 지출액 68억 3,200만원은 구 전체 2,409억 200만원의 2.83%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세입결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약무 민원 신고, 제증명 발급수수료 등 수수료수입 1억 746만 7,000원, 진료 및 예방접종 수입, 건강증진센터 이용료 등 사업수입 1억 9,717만 6,000원, 의약무관련법 위반 과태료 등 기타수입 5,661만 1,000원 , 보조금 사용잔액 1억 4,247만 2,000원 등 세외수입 5억 406만 7,000원과 국시비 보조금 수령액 29억 9,054만 9,000원으로 총 34억 9,461만 6,000원의 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결산 주요내역 입니다.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건강증진사업, 예방의약사업, 가정보건사업, 진료관리사업 등을 추진코자 71억 7,940만 7,000원을 예산편성 하여 68억 3,175만 2,000원을 집행 하고 3억 4,765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주요 원인으로 청사 및 물품관리 운영 긴축재정 운영을 통한 예산절감 1,532만 4,000원, 직원 인건비 등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등 결원 발생으로 집행잔액 1억 5,718만 9,000원,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중 병의원 접종비 지원대상자 축소로 집행잔액 6,970만 6,000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시 출산율 저조로 지원대상자가 적어 집행잔액 3,617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보건소 전직원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백조열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생활지원본부 및 도시건설본부에도 전체적으로 과다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적을 했습니다. 보건소 또한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살림을 없는 재정에 예산을 편성했으면 알뜰하게 쓰셔가지고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싱겁게 먹기 실천 사업 266만원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6,970만 7,000원 예방접종사업 1,120만 4,000원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싱겁게 먹기사업은 홍보물 제작비하고 염도 측정기를 구입하는 비용을 좀 했는데 싸게 구입하고 홍보물도 싸게 절약하는 차원에서 그렇게해서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발생했고요. 6,900만원

홍보물 인쇄비..,

인쇄비하고 염도구입비 거기에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예방접종비는 6,900만원이 발생했는데 매년 발생하는 사건이에요. 많은 액수가 그 이유가 우리가 지금 만 12세까지는 10가지 예방접종을 합니다. 무료접종을 하는데, 그 접종을 병원하고 보건소하고 어디서든 할수 있어요. 그런데 병원에 가는 경우에는 5,000원 자기 부담을 해요.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5,000 안하고 무료로 해주거든요. 그런데 병원에서는 5,000원을 주민한테 받고 보건소에서 10,000원을 지원해 줍니다. 행위료, 그러니까 1만 5,000원을 받고 주사를 놔주는 거에요. 그러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예산에서는 이렇게 병원에 주사행위료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예상에 60%가 병원에 가서 맞을 것이다 해서 예산책정을 하는데 서구같은데는 해가지고 다 소비됩니다. 그런데 우리 대덕구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저소득층이 많아서 그런데 5,000원을 아낄려고 보건소를 한 통계에 보면 73%가 보건소로 옵니다. 보건소 이용이 많아요. 30%정도가 이용하는데 예산은 6대 4로 거꾸로 돼가지고 이게 불용액이 항시 나는 것인데 아마 내년부터는 안날 것 같아요. 5,000원 자체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본인부담이 전혀 없이, 추경에 지금 반영되어서 시에서, 그래서 각 주민들이 보건소를 찾지 않고 가까운 병원에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TV방송 보면 살인모기 등장하고 이런 것 진드기, 그런것에 대해서 우리 대덕구민이 현재 발생한 것은 있나요?

발생, 그런 건수는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만약 발생했을때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건소에서 하셔야 될 일은 뭐에요?

발생했을때는 우리가 보건소에서 발견하는게 아니라 그 양반이 몸에 증상이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병원에서 그것을 채취해가지고 발견하면 아, 이 병이다 영어로 어쩌구 하는데 그러면 보건소로, 이게 전염병이기 때문에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럼 보고를 받아서 질병관리에 보고하고 거기서 정말 그 균이 어디에서 됐는가 추적조사하고 다른 사람 없는가 역학조사하고 그렇게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날도 더워질 것인데 올해는 예년보다 다르게 한달 더 늦어진다고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모기도 더 극성을 부릴것인데 그런 부분에서 대덕구 관내에 소득이 안되는 지역을 검토하셔서 최대한 소독, 방역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께요. 그리고 하여간 구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서 예방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