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관 의원 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성웅입니다. 제198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안건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솔밭예술마을 창작공예공방 운영 조례안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해운대구청사 별관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7. 센텀 테니스장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38분

의사팀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솔밭예술마을 창작공예공방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해운대구청사 별관 관리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센텀 테니스장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7건의 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최준식 기획관광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광행정위원장 최준식의원입니다. 이번 제198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우리 구는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는 등 복잡다기한 사안이 많아 법률자문 수요 및 다양한 유형의 쟁송건수가 증가추세에 있어 고문변호사를 증원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고문변호사 정원을 ‘2인’에서 ‘3명’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반대토론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의 규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동 조례안 별표1의 ‘증명 등 수수료’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표준금액의 조정범위를 초과한 대상사무수수료 금액을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가감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반대토론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솔밭예술마을 창작공예공방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문화예술 전문단체나 개인에게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공간인 솔밭예술마을 창작공예공방의 운영과 관련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솔밭예술마을 창작공예공방의 명칭 및 위치, 업무 및 기능, 관리 및 운영 방안, 지도 및 감독 방안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반대토론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산림보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심의 하는 위원회을 구성·운영하는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위원의 의무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반대토론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활성화를 통하여 에너지절약과 온실가스 감소 및 주민건강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자전거통행의 보호 및 방법,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및 유지관리, 자전거의 등록, 자전거 정비소운영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자전거의 보험가입과 관련한 선언적 의미의 조항을 관련사업 추진을 용이하게 하고자 삭제하자는 의견이 있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해운대구청사 별관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2013년 10월 개관 예정의 (가칭)해운대구청사 별관인 복합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시설의 민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위탁대상은 재송동 1192번지에 위치한 지하1층 지상5층 규모의 해운대구청사 별관으로서 위탁범위는 시설물 유지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위탁방법은 위·수탁관리협약체결로써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반대토론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센텀 테니스장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구민의 생활체육 저변확대와 테니스 동호인 체력증진을 위한 센텀 테니스장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관리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위탁대상은 센텀 테니스장(3면)으로서, 위탁범위는 시설물 유지 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위탁방법은 위·수탁관리 협약체결로써,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반대토론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식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솔밭예술마을 창작공예공방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해운대구청사 별관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센텀 테니스장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어린이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안 10시 47분

최성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어린이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징 제1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13.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14.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10시 54분

존경하는 이안호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윤정의원입니다. 이번 제198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51조 규정에 의거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집행 후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난 5월20일부터 6월8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승인요청한 예산현액은 3,821억 1,800만원으로 이중 3,291억 8,300만원을 지출하였고 620억 9,6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기타잔액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제출된 세입·세출결산서상 누계가 일치하고 계수상에 상이점이 없어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의회에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일반회계의 경우 반송보건지소 및 건강증진센터 건립과 재난지원금 지급 등 총6건의 사업에 7억7,200만원을 지출결정 하였으며, 이중에서 1억 1,400만원을 지출하였고 5억 7,8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이 8,000만원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윤정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15. 해운대구의회 원자력 안전 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 10시 58분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정성철의원입니다. 좌3동 장기미개발 지역 도시계획 변경을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관내 좌동 1360번지 일원은 지난 20년간 도시계획에 묶여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생활폐기물 등으로 인하여 날벌레와 악취가 떠날 날이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각종 화재위험과 청소년범죄 등 각종 범죄장소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우범지역으로 인근 주민들은 생활의 불편과 범죄의 노출 속에서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 주민1,100여명의 연대 서명도 본 의회와 구청에 접수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해양 문화적 특성을 지닌 주거공간의 이미지를 제공하는 최적의 개발사업을 통하여 토지효율성을 최대화하고 도시환경개선 및 편의시설을 구축하여 납부지역의 주거기능 회복과 지역주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고 쾌적한 생각할 영위할 수 있도록 상기 지역의 도시계획변경 등을 조속한 시일 내 추진하여 개발사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바이며, 이에 해운대구의회 의원일동은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과 도시속 폐허의 정비,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재개발사업이 이루어 질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 장기 미개발로 방치되어 우범지역화 및 불법쓰레기장으로 변하고 있는 해당부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변경으로 인근 지역주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 1, 주변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20년전 수립된 도시개발계획을 현재까지도 고집하지 말고 종합적이고, 현실적인 개발계획을 강구하라! 1, 특히 개정된 국토개발에 대한 법률에 의거 개발이익에 대한 적극적 환수를 통해 구 세수를 증대시키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라! 1, 군부대의 이전 등 주변변화에 따른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변경을 입안하라! 1,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해양·관광특구 해운대구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 2013년 6월 28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성철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좌3동 장기미개발 지역 도시계획 변경을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 앞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17. 구정질문의 건 11시 03분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운대구의원 김광모입니다. 저는 이번 구정질의에 있어서 구민배심원제와 관련된 제도적 보완에 대하여 질의코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민배심원제라는 민주적제도에 대해서 저는 근본적으로 찬성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전국의 지자체에 있는 구민배심원제도 그리고 민원배심원제도에 대한 조례를 검토해 본 결과 다양한 표준화되지 않은 것들이 많았고 내용적으로 악용사례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배심원을 위촉하는데 있어서 만약 위촉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장이 자신의 주변의 사람들이라든지 이해관계에 있는 당사자를 추천하게 된다면, 이것은 구민배심원제도가 또다시 악용되고 마는 사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 생각을 가지고 질의코자 합니다. 첫 번째, 6월13일 장산휴식년제 도입과 생태복원을 위한 샛길폐지, 장산 정상에 테크설치를 주 내용으로 하는 구민배심원제도가 시행되었는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민배심원제 운영규정에 의하면, 제5조(예비배심원의 자격 및 구성) ① 예비배심원은 법률, 환경, 건설, 건축, 도시계획, 교통, 복지, 세무, 교육, 행정 등 각 분야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교수, 변호사, 세무사, 건축사, 연구원, 기술사 등 전문가와 시민단체원 중에서 50명이내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예비배심원의 자격은 해운대구에 거주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만19세이상인자로한다. 6조(민원법정의 구성) ① 민원법정은 판정관, 배심원단, 이해당사자 등으로 구성한다. 생략하고요. 7조(배심원단 구성) 민원법정의 개최가 결정된 때에는 관련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이해당사자 양쪽으로부터 예비배심원단 중에 동수의 추천을 받아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 통상적으로 배심원제도에서 ‘이해당사자’란 민원배심원제에 심의를 신청하는 민원인 또는 해당부서의 장과 이에 대립하는 해당부서의 장 또는 민원인으로서 민원법정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인을 말하는데, 이번 구민배심원제 민원법정에서 이해당사자로 참여한 부산발전연구원 여운상박사와 부산대학교 조재우교수가 과연 해운대구 안철수 늘푸른과과장, 허종춘 산림기술사와 장산보전대책에 대하여 대립하는 이해당사자로 참여한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두 번째, 배심원의 제척사항에 있어서, 1) 자신이 이해당사자이거나 이해당사자 등과 민법 제7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2) 자신이 이해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는 경우, 3) 그 밖에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배심원으로 참여할 수 없는 것이 판례인데, 이번에 배심원으로 위촉된 위원 다수가 앞에서 제가 언급하였다시피 환경, 건축,엔지니어링 관련 전문가로 이해당사자로 규정할 수 없으나, 이해관계에 개입될 여지는 있는 바, 등산로 정비 및 정상데크 공사등과 관련한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사후 판명되었을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세 번째, 민원배심원제와 관련한 타 지자체의 조례와 규정을 분석해 본 결과, 예비배심원을 선정할 때 구청장은 구에 주소를 둔 사람 중에서 공개보집을 통하여 선정하고, 배심원은 예비배심원 중 무작위로 선정하고 이를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전문가 위촉에 있어서 30%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배심원제 취지에 가장 부합된다고 판단되는데 해운대구의 규정에서는, ‘예비배심원은 법률, 환경, 건설, 건축, 도시계획 등 전문가와 시민단체원 중에서 50명이내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로 규정한 것은 통상적인 배심원제의 자격 및 구성 취지에 부합하지 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바, 본 의원은 이 조항에 대하여 법체처의 판례해석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조항이 배심원제의 법률해석에 부합된다고 판단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민배심원제가 실질적인 구정업무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바, 해운대구에서는 구민배심원제 운영규정이 아니라 운영조례로 제정되어야 하므로 집행부와 토론회를 통하여 조례발의 하고자 하는데 집행부는 이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지를 질의 하고자 합니다. 구민배심원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고 이것이 민간거버넌스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께 힘과 지혜를 의회와 집행부가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간곡하게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모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구청장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안호의장님과 홍성운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의수렴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김광모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해운대구 구민배심원제도 보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민배심원제는 우리구의 행정행위가 구민과의 의견이나 갈등이 있을 때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조화롭고 합리적으로 구정을 펼쳐나가기 위해 2011년 12월 운영규정을 제정하였고, 환경, 도시계획, 교육, 복지 등 각 분야 전문가38명으로 예비배심원을 구성하였으며, 상정할 안건에 따라 관련분야 전문가들로 배심원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두분의 이해당사는 2009년도부터 현재까지 장산숲가꾸기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산보전네트워크 김좌관위원장님에게 자문과 추천을 구하여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에 위촉된 배심원은 전체 예비배심원 중 환경, 녹지, 도시계획분야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본 사업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배심원은 없으며, 향후에도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배심원 자격 및 구성과 관련해서는 배심원제도는 주민과의 소통 및 참여도를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시책으로, 아직까지는 법적근거도 없고, 구성 및 운영도 자치단체별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배심원제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좋은 의견을 주시면 향후 개정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면 당초 구민배심원제의 추진을 위하여 조례 제정을 검토하였으나, 기본 위원회 중 유명무실화 된 사례를 예로 들며 회의적인 의견이 있어 같은 해 12월 운영규정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4월 행정안전부에서 지역갈등 해소를 위하여 배심원제 실시계획을 통보한 바가 있으며 배심원제 관련 ‘주민참여 표준조례’를 올 하반기에 배포할 예정으로 표준안에 따라 우리구도 조례제정 검토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준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해운대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안호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인문학과 사회적자본이 꽃피는 사람냄새나는 도시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배덕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좌1·3·4동지역 출신 최준식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전통시장 지원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개선안 마련을 촉구하고 전통시장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몇 가지 제안과 그 대책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통시장 지원과 관련하여 해운대구에서 작성한 ‘해운대구 전통시장 지원에 관한 영향분석’이라는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13개의 전통시장에 약 116억원 규모의 지원이 있었고, 시설현대화 기간 중 백화점 2개, 대형마트 7개, SSM 13개가 집중적으로 입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 15%대의 성장세를 나타냈다고 분석되어 있습니다. 이는 적극적인 시설현대화사업과 추진, 전통시장의 자구노력 그리고 지역민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전통시장에 대한 사업비지원의 목적과 취지는 노후화 된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와 시장경영혁신을 통해 보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영세상인들의 생업을 지원하고, 서민들이 보다 저렴하고 신선한 제품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즉, ‘서민경제 활성화’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지원 후 이러한 사항들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후 검증이나 주민들에게 지원내용의 홍보가 미흡하지는 않았나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주장대로 검증에 미흡한 부분이 있거나 지원내용에 대한 주민홍보가 부족하였다면 이는 ‘전통시장 살리기’라는 명분하에 조건 없는 퍼주기식 지원으로 전통시장 지원의 진정한 명분을 잃고 말 것입니다. 실제로 해운대구의회에서는 전통시장 지원예산의 상인과 고객만족도에 대한 효과검증 절차의 이행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서 구청의 예산신청이 있었고, 지난 제197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추경예산심의에서 시비 1,500만원에 대한 세입·세출이 부득이하게 전액 삭감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지원이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시설사업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어서 소규모 영세 점포주는 해당이 없겠지만 일부 다(多소)유 점포주들의 도덕적인 해이를 가져오고, 국민의 세금이 점포주 개인 사유재산의 가치증대에 기여하는 지원이 되고 있다는 지적과 비난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한 개선방안과 대책마련을 촉구하면서 아래와 같은 방안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지원사업의 유형별 분류와 지원 이력 정비를 통한 비슷한 유형에 대한 중복지원을 방지, 둘째 전통시장 지원이 시설사업 중심으로 추진된다는 비판에 대응하여 전통시장의 유통기능과 관련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시장경영혁신 지원 사업의 비중확대, 셋째 상인대표, 지역민대표, 관계공무원, 구의회 등이 참여하는 ‘전통시장 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원사업의 체계적인 추진과 검증, 넷째 시장 내 지원사업내용 표시 등을 통하여 지역민들에 대한 전통시장 지원현황 홍보강화, 다섯 번째 예산지원 후 점포주들의 임차상인에 대한 임대료 동결과 관리비 경감 정도, 시장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제품의 신선도와 판매가격, 상인들의 친절도 등에 대한 고객만족도 파악 등 다각적인 평가와 검증을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떤 개선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좌동재래시장 앞 공영주차장의 개발과 활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운대신시가지 중심부에 위치해있는 좌동재래시장은 125개의 점포에 총 700여명이 종사하는 해운대신시가지를 대표하는 시장입니다. 서민들에게 옛 정취를 느끼게 하고,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는 좌동재래시장이 12만 주민의 다양한 수요층을 수용하고 인근의 대규모점포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고객편의시설인 주차장의 확보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고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확보된다면 방문고객 상승을 통한 매출증대와 상인들의 주차장 임대료 부담 경감을 통한 보다 나은 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해 질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좌동재래시장 주차장 확보를 위한 공영주차장의 개발과 활용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의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좌동재래시장 맞은편 좌1동 1461-2번지에는 부산광역시 소유의 ‘지하공영주차장’ 용도로 지정되어 있는 공영주차장 부지가 있지만, 부산광역시에서 당초 목적대로 개발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인근 중심상업지역 상가의 주차장부족으로 일대 이면도로가 불법주차장으로 사용된 지 언 10년이 지났지만 이러한 현상은 매일 저녁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는 지상에 고작 69대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임시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2항에 따라 우리구와 위·수탁관리계약을 통해 좌동재래시장에서 다른 계약자보다 저렴하게 사용중에 있습니다. 이 부지를 소유주인 부산시와 협의하여 해운대신시가지 지구단위 계획의 용도대로 부산광역시에서 지하공영주차장을 건설하도록 촉구하거나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지상 노외주차장으로 용도를 변경 부산광역시에서 공영주차장을 조속히 건립하도록 강력히 요청하여 주차장을 건립한 후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공영주차장과 좌동재래시장 간 보도육교를 설치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경찰청과의 협의를 통해 좌동재래시장으로 연결되는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좌동재래시장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면 기대효과로, 첫째 토지의 효율적 이용에 기여하고, 둘째 좌동재래시장 이용객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며, 셋째 해운대문화회관 맞은편 상업지역의 주차난 해소로 이면도로 불법주차를 방지 할 수 있고, 넷째 좌동재래시장 별도 주차장 건립을 위한 개인 사유지 매입비, 부대시설 공사비를 포함하여 37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의 주차대수가 불과 27대에 불과한 관계로 향후 주차장 건축공사가 불가피함을 고려할 때 건축공사비 약 30억을 추정합니다. 추가투입 문제 등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국민의 세금을 절감하면서도 좌동재래시장과 해운대문화회관 맞은편 상업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특히 위 상업지역 주변도로는 야간에 법률주차로 차량소통이 어려운 사항이나 인력부족 등의 사유로 단속의 손길이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대하여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본 의원의 구정질의를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배덕광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식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전통시장에 대한 열정적인 관심과 좋은 의견을 주신 최준식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며, 질의해 주신 전통시장지원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개선안 마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전통시장은 해운대시장외 13개소로 1,493개의 점포에 2,034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사업비는 총 116억 300만원으로 이중 국비 67억 3,700만원 지방비 38억 1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민간부담금 10억 6,500만원은 해당 전통시장에서 별도 부담하였습니다.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이 시설사업 중심으로 추진되었다는 위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이는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소방시설, 화장실, 아케이드, 고객지원센터 등 영세한 전통시장의 환경개선이 시급하였기 때문이며 이는 전국적인 상황이기도 합니다. 전통시장 사업대상지 선정과 관련해서는 사업비 지원기관인 부산시와 시장경영진흥원 등에서 불합리한 사업이나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사전 컨설팅 및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제는 시설현대화보다는 상인대학 강좌 개설, 공동마케팅 추진, 시장콘서트 개최 등 시장의 경영혁신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전환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앞으로도 시장경영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통시장 지원협의회’ 구성과 시장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평가와 검증 등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좌동재래시장앞 공영주차장의 개발과 활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운대신시가지 지구단위계획상에는 좌동재래시장앞과 대우1차 아파트앞에 지하공영주차장 2개소가 지정돼있으며, 해 부지는 ‘해운대신시가지 도시설계 기본지침’에 주차장을 지하광장 하부에 설치하도록 명시돼있어 주차장건립이 지연되어 왔습니다. 우리구는 2004～2005년에서 인근 상인들의 민원을 받아 부산시와 건설본부에 주차장 조기 건설을 지속 건의했으며, 2006년 시 재배정예산으로 우선 지상노외주차장을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좌동 1461-2번지 좌동재래시장앞 부지의 지하공영주차장 건설은 주차수요 등을 파악한 후 부산시에 지하주차장 건설과 함께, 도시설계 기본지침 변경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좌동재래시장과 공영주차장간 보도 육교설치는 보행자 중심의 환경조성 등으로 기존 육교도 철거되는 추세와 인근 상가의 반대도 예상되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횡단보도 설치는 부산지방경찰청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성관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덕광 구청장님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제 나름대로 설명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단 구민배심원제의 보완에 대하여는 저의 질의에 대해서 두 번째 내용에 대해서, 첫 번째, 이해당사자인 민원심원제의 심의신청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의 답변에서는 두분 이해당사자가 현재 장산보전네트워크 김좌관 위원장에게 자문과 추천을 구하여 선정되었다라고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당사자 규정에서,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지만, 대립하는 관계에 법정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집행부에서 내용을 좀 더 알았더라면, 부산대학교 조재오교수님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장산에 등산 데크설치와 관련되어서 찬성의견을 내세웠던 분입니다. 면밀하게 알았더라면, 물론 장산보존네트워크의 추천이 있지만 면밀하게 검토했더라면 이해당사자를 이렇게 세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날 본 의원이 회의에 참가 했을 때, 배심원제도에 참가 했습니다. 그 당시 분위기를 설명드리자면, 이것은 배심원제도의 취지에 맞게 이해당사자들이 논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덕담하는 세미나 수준이었습니다. 당시 참가했던 주민들 말이 ‘이게 어떻게 배심원제도가 성립될 수 있느냐, 너무나도 아쉽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해당사자 구성에 있어서는 좀더 면밀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구청장님께서 배심원제도의 취지를 더욱더 잘 살려서 좋은 의견을 주면 향후 개정시에 반영하겠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배심원제도의 각 구 자치별로 추상적인 내용에서부터 나름대로 선진적인 조례까지 굉장히 다양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배심원제도가 악용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공개모집과 무작위선정, 전문가와 시민단체에 있어서 30% 규정제한과 같은 어느 정도 입증된 제도에 대해서 좀더 많은 조례를 이해를 하고 해석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강제규정이 없다고 치지만, 현재 해운대구 배심원제도의 운영규정에 의하면 배심원의 2/3 찬성이 있으면,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배심원제에서 논의 되었던 내용은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장에 의해서 위촉된 사람들이 어느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입장을 대변한다면, 이것은 정말로 악용될 수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시도했던 배심원제도의 취지를 잘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앞에 이야기 했던 것들을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구민배심원제도, 민원배심원제도가 정말로 민주주의의 제대로 된 정착 그리고 지방자치와 풀뿌리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바라고, 매력있는 일류도시를 실천하고자 하는 우리 해운대구가 앞장서서 배심원제도를 제대로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청 집행부 여러분들과 의회에서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제대로 된 배심원제를 표준조례를 뛰어 넘는, 우리가 표준조례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조례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광모의원님 추가질문 잘 들었습니다. 혹시 내용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들어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을 집행부에서 참고해서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지, 답변을 들으시겠습니까? (

-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성관위원장님하고 최준식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

- 없습니다) (

- 없습니다) 김광모의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 안건 ○ 5분자유발언(라외순의원) 11시 46분

마지막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을 하실 의원은 라외순의원으로 6월26일 신청하셨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라외순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안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배덕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1·2동, 중1동 지역, 주민도시보건위원회 라외순의원입니다. 최근에 개최된 공무국외연수심의위원회에서도 화제로 대두될 만큼 요즈음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협동조합입니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UN은 협동조합공통법제정을 각 나라에 제도개선 권고와 함께 2012년을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선포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2012년 12월1일부터 시행된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또 세계적으로 직접 조명을 받는 이유는 지속가능한 일자리창출과 복지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서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경제사회의 발전대안모델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협동조합은 지역발전방향을 민간이 주도하는 사회적 경제틀로 기존 대기업 위주의 경제를 시민위주의 경제로 바꾸어 다함께 잘살기를 실천하는 약한 서민들의 착한경제사회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을 통하여 조합원 5인이상이면 누구나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고 금융, 보험분야만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설립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중소기업협, 농협, 수협, 신협, 소비자생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엽연초생산협동 8개의 특별법 협동조합이 주가 되고 있지만 향후 2,3차산업, 서비스산업에까지 신규협동조합설립이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르면 일반협동조합은 시·도지사에게 설립 신고하도록 되어있어 현재는 17개 시·도에서만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고제인 일반 협동조합은 별다른 제한이 없는 만큼 부산시의 경우도 주민들의 기대 속에서 당초 목표치를 웃도는 폭발적 증가를 가져 왔지만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닌 이상 조합원의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모델이 얼마나 되는지 불확실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협동조합은 현재 광역시에서 사무를 처리하고 있으나 관계 법령에 따라 구·군 위임사무로 할 수 있다고 명시 돼 있는 만큼 건전하고 튼튼한 협동조합설립을 통해 해운대구의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매력있는 세계일류도시 해운대의 지역특성에 맞는 협동조합이 육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와 편의를 구민들에게 하루빨리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3 세계의 시선에 의하면 협동조합이 가장 발전한 곳인 캐나다의 퀘벡은 800만 인구 도시에 3,000여개의 협동조합이 존재하고 있고 이러한 조합에서 창출되는 일자리는 7만 8,000여개에 이르며 사회적 경제는 전체의 10%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협동조합이 해운대구의 심각한 양극화를 해소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자리 잡아 행복을 느끼는 사회를 위한 협동조합이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첫째, 지역협동조합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둘째, 다양한 공동체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전문가 육성. 셋째, 협동조합관련 기술적 재무적 수단을 획득할 수 있는 지역네트워크구축. 넷째, 협동조합발전을 위한 지원조례 제정 등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행정적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해운대구 지역의 좋은 일자리창출의 기틀이 만들어져 다함께 잘 사는 사회를 창조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근혜정부는 국정비전의 하나로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통한 성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정부의 국정과제와 연계하여 우리 해운대구가 발전하고 정책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라외순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배덕광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출석의원( 15 인) 이안호 홍성운 라외순 최성관 김광모 정성철 화덕헌 최준식 김진영 윤병주 김성래 이명원 이상기 이상희 심윤정 출석 관계공무원 구청장 배덕광 부구청장 박기현 행정관리국장 김회신 도시건설국장 김윤성 보건소장 정연희 기획조정실장 채수동 의회직원 사무국장 제기운 의사팀장 박성웅 사무직원 조미자 사무직원 손성희 속기사 하효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