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5분자유발언
최영일 의원 5분자유발언
영일
최영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휴회 기간중 보고사항에 대하여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자치법규 용어 등 일제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군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창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창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창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순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순창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순창군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순창군 보건의료원·보건지소·보건진료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순창군과 원광대학교간 상호협력 협약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2013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0항, 순창군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성균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성균입니다. 본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검토보고 요지, 질의ㆍ답변요지,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번에 회부된 조례안 17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의사일정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자치법규 용어 등 일제정비 조례안은 안 [별표5]중 순창군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란의 개정안 제14조 중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조례를 개정하여&”로 하고 순창군 장학기금 지급조례 란의 개정안 제13조 중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조례를 개정하여&”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으며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8조의2 제2항중 &“체육·단합행사 등에&”를 &“체육·단합행사 및 복무활동에 필요한 물품 괄호열고 방송장비 등 괄호닫고 등에&”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순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4조 제3항 제3호 경제적 여건 괄호열고 지방세 납부실적 등 괄호닫고를 신설하고 안 제8조 제1항중 &“자가&”를 &“자녀가&”로 하고 동항 제1호중 &“박탈된&”을 &“상실된&”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순창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개정문 안 중 &“제10조제1항중&”을 &“제10조제1호중&”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순창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순창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4조 제1항중 &“거쳐야 한다.&”를 &“거친 후, 순창군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의회가 비회기중이거나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의결이 어려울 경우 차기 의회 승인을 받을 수 있다.&”로 하고 안 [별지 제3호서식] 명예군민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순창군 군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사무의 읍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조 제3항 &“국가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미리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순창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재위탁ㆍ재계약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를 &“국가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미리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순창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순창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순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순창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5조의2를 제1항으로 하고 동항중 &“아이를&”을 &“아이 이상&”으로 하고 &“다자녀가정에 대하여는&” 다음에 &“1회에 한하여&”를 삽입하고 동항에 &“단, 주택구입비는 무주택자에 한한다.&”는 단서를 신설하고 2항,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구입비 괄호열고 리모델링 포함 괄호닫고 지원 및 정산은 「순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는 제2항을 신설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순창군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순창군 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순창군과 원광대학교간 상호협력 협약체결 동의안과 2013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작은영화관 및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위치 재선정계획과 금과면 복지회관 작은 목욕탕 포함 계획은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일
최영일의장
정성균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임예민 산업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민
임예민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복지위원회 위원장 임예민입니다. 본 산업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회부된 순창군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검토보고 요지, 질의ㆍ답변요지,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은 생략하겠으며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안 제4조중 &“30만원으로 한다.&”를 &“화장장 사용료의 50%로 한다.&”로 하고 단서중 &“화장장 사용료 지급 영수증 기준에 준하여 지급한다&”를 &“실제 화장장 사용료를 지급한다.&”로 하고 안 제5조 제2항중 &“군수는&”을 삭제 하고 안 제7조 제3호 &“화장하여 분묘를 조성한 경우&”를 삭제하고 제4호를 제3호 하여 수정의결 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일
최영일의장
임예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자치법규 용어 등 일제정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섯분의 운영행정위원회 위원들께서 심사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정성균 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자치법규 용어 등 일제정비 조례안이 수정한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정성균 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한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정성균 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한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창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정성균 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한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창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정성균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창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정성균 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수정한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창군 군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정성균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군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정성균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정성균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창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정성균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순창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창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정성균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순창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정성균 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한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창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정성균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순창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정성균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순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창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정성균 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순창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한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창군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도 정성균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순창군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창군 보건의료원·보건지소·보건진료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정성균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순창군 보건의료원·보건지소·보건진료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창군과 원광대학교간 상호협력 협약체결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도 정성균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순창군과 원광대학교간 상호협력 협약체결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입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안도 정성균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2013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창군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섯분의 산업복지위원회 위원들께서 심사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임예민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순창군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수정한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순창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중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92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