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현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192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1차 회의에 이어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보건의료원&middot보건지소&middot보건진료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경일입니다.

먼저, 순창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가 순창군 저출산 시대에 다자녀 출산장려 일환책으로 사업년도 여섯 번째 아이 출생한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 출산장려금 외에 거기에 포함된 리모델링도 지원해주고 3천만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일부 개정조례안 이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생명에 존엄성에 대해서 너무 총체적인 논리로 다루는 것이 안타까움도 있기는 하지만 다자녀 가정의 고충이나 애로사항 중에 1순위가 자녀 교육, 2순위가 주택 마련이라고 지난번에 동료 위원께서도 파악을 하셔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풍산면 대가리에 일곱 자녀를 키우고 계신 분이 대학생이 다섯명이고 주택이 없다는 소리를 듣고 정말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어요. 이번 조례안은 필요한 것 같은데 2013년도에 다섯 자녀 가정중에 임산부가 있습니까?

현재 임산부는 없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다섯 자녀 있는 가정이 군에 12가정이 있습니다. 12가정이 있는 것은 여성분이 가임 여성, 즉 15세에서 44세에 해당된 분들이 12가정이 있습니다.

이 조례가 막상 실시가 되어도 금방 수혜를 받을 분은 없고, 다섯자녀 이상 키우고 있는 12가정 중에 혜택을 그 분들이 큰마음을 먹고 한 자녀를 더 나시게 되면 해당이 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시행중인 별표1호를 보면 순창군에서 여섯째아한테 축하금 3백만원, 양육비 4백만원, 일곱째 아이는 한테는 축하금 3백만원, 양육비 5백만원 주는데, 이 지원하고는 다른 것이죠?

예, 축하금이나 양육비 외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조례를 만들 때 다자녀 가정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애들이 많다보니까 너무 협소해가지고 사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집을 구해주든지 아니면 리모델링을 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애들이 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드라마를 봐도 자녀가 많은 집에는 집을 구하기가 힘들고, 세를 얻기도 힘든 그런 상황을 많이 보는데 좋은 조례개정안인 것 같고, 그러면 현재 시행중인 이것 하고는 별도로 하는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섯명 자녀 가정에 대해서 3천만원까지 주택 리모델링이나 구입자금을 준다고 했는데, 기존에 살고 있던 분이 여섯 자녀를 뒀을 때 그것은 혜택이 없죠?

조례 시행 전에 출생한 분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조례가 시행하고 나서 여섯 번째 아이 이상 출생을 해야 만이 가능합니다.

시행 이후라도 기존에 살고 있는 집에서 여섯명을 났을 때는 주택구입 자금 3천만원이라는 돈은 지원을 해 줄 수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고 보면 3천만원이라는 돈 액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을 건데, 그러면 아파트 구입 같은 것 해 두면 1가구 1주택 범위 내에서도 해당이 안 됩니까?

집을 구입 해 준다는 뜻은 아마 자기 집이 없어가지고 남에 집에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생활이 곤란해가지고, 대개 생활이 곤란한 사람이 자녀들이 많아요. 아마도 그런 걱정은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린 사항을 단서를 달아줘야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봐요. 해석하기 나름인데,

자기 주택을 갖고 있을 경우에는 주택을 리모델링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집을 개조를 해서 그 집에서 살 수도 있는 것이고 자기 집이 없을 경우 한에서는 주택 구입비를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지금 신용균 위원이 하시는 말씀은 집이 있는데도 여섯 번째 이상을 낳으면 또 3천만원을 주느냐 이거예요. 무주택자가 아니고 주택자도 신용균 위원은 무주택이라는 단서를 여기에다 삽입하자는 그런 취지시죠?

주택 없는 분에 한해서 구입비를 드리는 것이고, 주택을 갖고 계신 분한테는 리모델링비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봉주 위원입니다. 저출산에 대한 출산장려금을 할려 하는 것은 지금 저출산 때문에 출산장려금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섯 번째 해당 되는 분들이 순창군 몇 분이나 계십니까?

가임 여성으로 따졌을 때 12가정이 해당됩니다.

열두 분요?

예, 현재 다섯 자녀를 둔 분들입니다.

여섯 번째 자녀를 둔 분은 몇 분이나 계십니까?

여섯 번째 자녀를 둔 분은 풍산에 한 분 계십니다.

자녀를 낳기 위해서 유도하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이라는 한계가 있는데, 저도 아들만 둘입니다. 셋부터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저는 못 낳았어요. 예를 들어서 이 두 자녀에게 행복을 찾아주기 위해서는 저한테는 두 자녀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섯 자녀부터 3천만원이라는 비용을 해서 유인한다는 것은 조금 얄팍한 수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저희가 출산장려금도 지원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첫째나 둘째 자녀를 둔 가정에 한해서 줘야지 셋째, 넷째, 다섯째 이상 낳으신 분들한테 축하금 주고 양육비 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이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섯명 이상을 낳아가지고 다자녀 있을 경우에는 그래도 복잡한 상황에서 행정에서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해서 주택이라도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고 싶다.

여섯 번째 아이를 다섯 번째 아이로부터 시작하면 어떻겠습니까?

다섯 번째 아이까지 하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다섯 번째 어머니들은 대단한 분들이십니다. 다섯 번째 아이를 낳고 계신 분도 열두분이 계신다고 하는데 이 분도 책임을 못 지으면서 여섯 번째 아이부터 책임을 진다라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재정규모나 모든 것을 봤을 때는 다섯 번째서부터 했을 경우에는 부담이 많이 될 것 같은 우려가 있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낳은 어머니들을 보면 현실적인 측면에서 안 맞으니까 유산을 많이 시킵니다. 그렇지만 이 분들은 대부분 종교적인 그런 부분에서 아이를 잉태하면 지우지를 않습니다. 이런 분들에 책임적인 것도 일부분은 우리가 책임을 져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저도 그 생각에는 동감을 합니다.

어느 사막에 노인과 청년이 두분 밖에 살아남지 않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인이 식량과 물을 구했을 때 노인이 갔을 때는 7시간 청년이 물을 기르러 간 시간이 3시간 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물과 식량을 단 한번에 구할 수 있는 것은 노인이 7시간을 걸어서 물을 얻는 것이 훨씬 낫고, 식량을 구하는데 청년이 3시간 밖에 안 걸린답니다. 또 식량도 구하는데 노인도 7시간, 그렇지만 젊은 사람이 자기 혼자 해볼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백발의 노인한테 청년이 다가 갑니다. 제가 짧은 생각을 했습니다. 물은 7시간 시간을 들여서 기술이 없는 백발의 노인이 가서 길러 오면 되겠지만 식량이라는 자체는 그 자체에서 짐승을 잡는다는 것은 노인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이 그 노인과 같이 가는 생존의 법칙이 있습니다. 순창군도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모르겠지만 여섯째 자녀 얄팍한 수보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네 자녀부터 낳은 어머니들은 정말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저출산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지 국가가 책임지지도 않는데 어느 사람이 세명이상을 낳습니까? 저 개인 자체도 두명이상이 힘들어서 낳지를 못하고 있는데 다섯명 낳은 어머니들은 대단한 분이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례에 대해서 다시 후에라도 재개정을 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통과해 주신다면 실행을 해보고, 필요하다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에서 단 한명에 애기를 낳기 위해서 한 가정밖에 없는데, 열두분에 혜택이 있다고 해서 그 분들이 낳을 확률은 없습니다. 생색내기 위해서 사업들을 할려고 하는 것이 너무 비젼이 없으니까 제가 한심해서 그렇습니다. 참고를 하셔서 다음에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많은 아이를 낳기 위해서 이런 해결문제까지 해줘야만이 그 분들이 안심하고 낳을 수 있는 것이지 주택비용만 해가지고 아이를 어떻게 납니까? 먹는 것, 학비, 그런 것이 더 많이 들어가서 못 낳은 것이지 집이 없어서 못 낳은 것은 아닙니다. 참고를 해주셔서 다음에 조례 개정이 있다고 하면 삽입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풍산면 대가리 7자녀 무주택으로 사는 것에 보탬이 되는 그런 측면도 있죠? 정봉주 위원께서 하시는 말씀은 넷째 자녀였을 때 대상인원 다섯째일 때 대상인원, 그런 것도 파악해가지고 예산이 허락한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런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3조에 따라 사업년도에 여섯 번째 아이를 출생한 여섯 번째 아이보다는 여섯 번째이상 아이를 출생한 가정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이상이 들어가야 할 것예요. 그러면 여섯 번째 아이만 출산하고 나면 일곱 번째 주고, 여덟 번째라고 또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명시되지 않아서 이 조례대로 하면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다 줘야 되요. 여섯 번째 이상하면 되니까 그래서 출생한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하여만 해야지 이것은 무한대로 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간과되고 있는 것은 주택구입비를 주기만 줬지, 3천만원이란 돈이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정산이라든가, 어느 규모, 리모델링하고 주택구입비만 준다고 했는데 여기는 아까 말한대로 무주택자를 준다는 것인가, 여섯 번째 아이이상만 낳으면 주택있는 사람도 3천만원을 준다는 것인가, 그것이 명시가 안되어 있어요. 그리고 정산방법도 아니면 사업계획도 안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순창군 보조금 관리조례라는 것이 있는데 그 관리조례에 준한다고 해야 3천만원이 정산이 되는 것이지 주기만 줬지 아무 법이 없으면 줘가지고 어떻게 정산을 할 것입니까? 대안조치가 있습니까? 없죠?

예,

그런 것이 수반되어가지고 문구 추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일단 그것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의회에서 수정안을 낼 것입니다. 그렇게 아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개정안에서 문구 추가해서 제5조에 2 다자녀 가정 지원 1항 제3조에 따라 사업년도에 여섯 번째 아이 이상 출생한 다자녀 가정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주택구입비 및 리모델링비를 3천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신설 2항, 제1항에 규정에 따라 주택구입비 및 리모델링비 포함을 지원 및 정산은 순창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로 수정의결에 동의합니다.

이기자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가 있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예산의 범위가 들어가야 합니다. 예산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3천만원으로 못이 박혔으니까, 없으면 못 주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례 할 때마다 예산 범위내라는 부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조례뿐만 아니라,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파산할 일은 없습니다만 예산의 범위내에서라는 문구를 넣은 부분은 예산이 없으면 못 줄 수도 있다.

신용균 위원님! 여기 조항에 보면 지원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한다는 그것은 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원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원할 수 있다니까 그 조항이 안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원을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내년에 한번 시행을 해보고 만약 그런 문제가 있으면 다시 재개정합시다. 재수정 할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자 위원에 수정의결, 공수현 위원에 단서조항이 추가 되었습니다.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기자 위원의 수정동의, 공수현 위원의 단서조항이 추가된 수정의결을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순창군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봉주 위원입니다. 순창군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정봉주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있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정봉주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3. 순창군 보건의료원&middot보건지소&middot보건진료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순창군 보건의료원&middot보건지소&middot보건진료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강용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에 있는 병의원에 대해서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료지원과에서는 할 수 있고, 보건사업과에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원에서는 할 수 있죠?

예,

예를 들자면 황숙주 군수께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인구정책사업을 많이 할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왜 단속을 한번도 안하신지는 모르겠는데 의원에 보면 할머니 돈을 안 받는 분들도 계신다고 그래요. 제가 확인을 안 해 봤는데, 그런 분들이 여기에 주소를 뒀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출퇴근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도 그것을 저지를 못한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것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업과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65세 어르신들에게 진료비를 무료를 해주신다는 것죠?

예,

의료원만 65세 무료로 하는 것뿐이지 어르신들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무료로 하다보니까 누가 의료원을 가냐 이 말이죠. 조례를 바꾸면 바로 시행을 할 것입니까?

예,

순창에 계신 분들이 불이익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또 혜택도 많이 못 보신 것 같고 그래서 사업과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진료비를 정말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는 추후에 다시 어르신 몇 분한테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의원들이 나름대로 순창에 거주하지도 않고, 집도 없는데 차량만 순창에 세금 낼 일은 만무하죠. 그런 분들이 다시는 편법을 쓸 수 없는 기회를 잡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65세 어르신들에 대한 문제들은 특히나 물료치료실을 대폭적으로 확대를 하십시오. 기계도 좋은 것으로 해서 모든 분들이 오셔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순창에 사는 것이 너무 좋다라는 느낌이 갈 수 있도록 폭넓은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신축시 물료치료실 베드를 더 넓힐 수 있도록 의뢰를 해 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보건의료원&middot보건지소&middot보건진료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주 위원입니다. 순창군 보건의료원&middot보건지소&middot보건진료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할 것에 동의합니다.

정봉주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있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보건의료원&middot보건지소&middot보건진료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봉주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보건의료원&middot보건지소&middot보건진료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