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의원 발언

정봉주 위원입니다. 저출산에 대한 출산장려금을 할려 하는 것은 지금 저출산 때문에 출산장려금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여섯 번째 해당 되는 분들이 순창군 몇 분이나 계십니까?

열두 분요?

여섯 번째 자녀를 둔 분은 몇 분이나 계십니까?

자녀를 낳기 위해서 유도하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이라는 한계가 있는데, 저도 아들만 둘입니다. 셋부터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저는 못 낳았어요. 예를 들어서 이 두 자녀에게 행복을 찾아주기 위해서는 저한테는 두 자녀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섯 자녀부터 3천만원이라는 비용을 해서 유인한다는 것은 조금 얄팍한 수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섯 번째 아이를 다섯 번째 아이로부터 시작하면 어떻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다섯 번째 어머니들은 대단한 분들이십니다. 다섯 번째 아이를 낳고 계신 분도 열두분이 계신다고 하는데 이 분도 책임을 못 지으면서 여섯 번째 아이부터 책임을 진다라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네 번째, 다섯 번째 낳은 어머니들을 보면 현실적인 측면에서 안 맞으니까 유산을 많이 시킵니다. 그렇지만 이 분들은 대부분 종교적인 그런 부분에서 아이를 잉태하면 지우지를 않습니다. 이런 분들에 책임적인 것도 일부분은 우리가 책임을 져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어느 사막에 노인과 청년이 두분 밖에 살아남지 않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인이 식량과 물을 구했을 때 노인이 갔을 때는 7시간 청년이 물을 기르러 간 시간이 3시간 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물과 식량을 단 한번에 구할 수 있는 것은 노인이 7시간을 걸어서 물을 얻는 것이 훨씬 낫고, 식량을 구하는데 청년이 3시간 밖에 안 걸린답니다. 또 식량도 구하는데 노인도 7시간, 그렇지만 젊은 사람이 자기 혼자 해볼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백발의 노인한테 청년이 다가 갑니다. 제가 짧은 생각을 했습니다. 물은 7시간 시간을 들여서 기술이 없는 백발의 노인이 가서 길러 오면 되겠지만 식량이라는 자체는 그 자체에서 짐승을 잡는다는 것은 노인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이 그 노인과 같이 가는 생존의 법칙이 있습니다. 순창군도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모르겠지만 여섯째 자녀 얄팍한 수보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네 자녀부터 낳은 어머니들은 정말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저출산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지 국가가 책임지지도 않는데 어느 사람이 세명이상을 낳습니까? 저 개인 자체도 두명이상이 힘들어서 낳지를 못하고 있는데 다섯명 낳은 어머니들은 대단한 분이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례에 대해서 다시 후에라도 재개정을 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군에서 단 한명에 애기를 낳기 위해서 한 가정밖에 없는데, 열두분에 혜택이 있다고 해서 그 분들이 낳을 확률은 없습니다. 생색내기 위해서 사업들을 할려고 하는 것이 너무 비젼이 없으니까 제가 한심해서 그렇습니다. 참고를 하셔서 다음에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많은 아이를 낳기 위해서 이런 해결문제까지 해줘야만이 그 분들이 안심하고 낳을 수 있는 것이지 주택비용만 해가지고 아이를 어떻게 납니까? 먹는 것, 학비, 그런 것이 더 많이 들어가서 못 낳은 것이지 집이 없어서 못 낳은 것은 아닙니다. 참고를 해주셔서 다음에 조례 개정이 있다고 하면 삽입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봉주 위원입니다. 순창군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순창에 있는 병의원에 대해서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료원에서는 할 수 있죠?

예를 들자면 황숙주 군수께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인구정책사업을 많이 할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왜 단속을 한번도 안하신지는 모르겠는데 의원에 보면 할머니 돈을 안 받는 분들도 계신다고 그래요. 제가 확인을 안 해 봤는데, 그런 분들이 여기에 주소를 뒀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출퇴근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도 그것을 저지를 못한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것 알고 계십니까?

65세 어르신들에게 진료비를 무료를 해주신다는 것죠?

의료원만 65세 무료로 하는 것뿐이지 어르신들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무료로 하다보니까 누가 의료원을 가냐 이 말이죠. 조례를 바꾸면 바로 시행을 할 것입니까?

순창에 계신 분들이 불이익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또 혜택도 많이 못 보신 것 같고 그래서 사업과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진료비를 정말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는 추후에 다시 어르신 몇 분한테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의원들이 나름대로 순창에 거주하지도 않고, 집도 없는데 차량만 순창에 세금 낼 일은 만무하죠. 그런 분들이 다시는 편법을 쓸 수 없는 기회를 잡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65세 어르신들에 대한 문제들은 특히나 물료치료실을 대폭적으로 확대를 하십시오. 기계도 좋은 것으로 해서 모든 분들이 오셔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순창에 사는 것이 너무 좋다라는 느낌이 갈 수 있도록 폭넓은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봉주 위원입니다. 순창군 보건의료원&middot보건지소&middot보건진료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할 것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