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근아 의원 발언

위원장님, 다른 게 아니고 연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조례의 근거는 보면 분명히 ｢다문화가족 지원법｣이라든지 또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근거해 가지고 여기는 지방자치단체의 반드시 책무입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지난번에 4월 17일 저희들한테 상정이 되었습니다. 4월 17일 상정이 되어 가지고 4월 18일 접수되었는데 6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것까지도, 여기에 회부되어서 저는 이번에 이 건에 대해서 아마 상정을 할 줄 알았는데 오늘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위원장님, 이런 게 있으면 지금도 하는데 대해서 그렇게 빠르지도 않고 여기에 따른 예산까지도 다 수반되어 있는데 지원 근거 마련 조례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위원장님 왜 이번 회기에 상정을 안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근년도에 있어야 되는 거든 어쨌든 맞습니다. 그렇다 하면 일단 우리 위원회에 배부된 날짜를 보면 6월 3일 했다 하면 오늘 28일 아닙니까? 그럼 충분히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 검토, 만약에 부족한 부분 있으면 우리 위원회가 안 있습니까? 위원회에서 한번 모여서 부족하다든지 어쨌든 이번 회기에 상정을 해가지고 다시 고칠 것은 고치든 어쨌든 해야 하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한마디 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늦어지면, 우리 다문화가족들이 남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에 예산을 2억 2,650만 원을 받아 놨지만 아직 지원 근거 조례가 마련 안 되었기 때문에 못 쓰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센터 운영 기간이 축소된다 하면 나중에 결국 국시비 보조금도 반납해야 되는 사태가 온다 말입니다. 그러면 어렵게 확보된 이런 좋은 사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왜 이리 늦어지는지 위원장님이 다른 복안이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위원장님 그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다음 정례회가 언젠데요? 다음 임시회 할 때 한번 논의해 보자,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건이 있으면 우리 위원회가 있으니까 한번 정도 만나자, 방 안 있습니까? 이래 올라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노, 이번에 이런 것을 한번 상정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토론하는 그런 기회라도 한번 있었으면, 위원장님 이것 뭐하려고 처박아 놓고 있습니까? 제가 어째 보면 좀 심하게 말하는 건가 몰라도 이건 월권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위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럴 때 한번 정도 우리 방에 온나 해가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 토론하자, 이래 올라왔는데 어떻노, 혼자 합니까? 위원회가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이런 건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한번도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 하자 이런 것도 없었는데 이런 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럴 때 한번 모여 가지고 의논도 하고 조금 전에 잠깐 휴회 때 이야기한 그런 것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서로 소통되고 이래 했으면 좋았지 싶은데 특별한 이유 없으면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제가 볼 때는 빨리 해줘야 될 사항이고 빨리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