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정종복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한옥마을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해서 정동만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기장군 한옥마을 조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위원 여러분의 토론에 의해서 일부 수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결 할 것을 제가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앞서 질의 및 정회 시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협의한 바에 따라 제3조2호의 “한옥의 건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사업으로 지정공고한 지역 내의 한옥”을 “한옥의 건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문화재 보호구역 관련 도시계획사업으로 지정공고한 지역 내의 한옥”으로 수정하고 제15조 제1항 2호를 3호로 하고 2호에 “제18조에 따라 한옥 건축·수선 등의 비용을 융자 지원한 경우 : 융자지원액의 상환완료일까지”를 신설하고 제15조 제2항의 “기존 소유권자는 보조 지원받은 사실과”를 “기존 소유권자는 보조 및 융자지원을 받은 사실과”로 수정하고. 제18조 제1항의 “비용을 보조 지원 할 수 있다”를 “비용을 보조 및 융자 지원할 수 있다”로 제18조 제2항의 “제1항에 따른 보조 지원 한도액”을 “제1항에 따른 보조 및 융자 지원 한도액”으로 제18조 제2항 1호의 “보조금 최대 3천만원”을 “보조금 최대 3천만원, 융자금은 최대 2천만원”으로 제2호의 “보조금 최대 2천만원”을 “보조금 최대 2천만원, 융자금은 최대 1천만원”으로 3호의 “보조금 최대 1천만원”을 “보조금 최대 1천만원, 융자금 최대 1천만원”으로 수정한다. 제18조의 제4항 “제2항에 따른 융자액의 융자조건은 무이자로 하며 3년 거치 10년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를 제5항 “제4항에 따른 상환기간은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1회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를 각각 신설한다. 제21조 제1항의 “보조지원 결정을 받은"을 “보조 또는 융자지원 결정을 받은"으로 제2항의 “건축·수선 등의 비용을 보조지원을 받은" 을 “건축·수선 등의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지원을 받은"으로 제3항의 “보조지원액을 전액 환수할 수 있다"를 “보조지원액을 전액 환수하거나 융자지원액을 상환기간 이전에 상환할 수 있다"로 제3항 제1호와 2호의 “보조지원을 받은 사람이”를 “보조 또는 융자지원을 받은 사람이”로 각각 수정한다. 제24조를 제25조로 하고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제18조에 따른 융자 지원에 관한 사무 일부를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기본조례에 따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본 조례안을 이상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자리창출 지원 조례안(김쌍우 의원 외 6인)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자리창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김쌍우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토지관리과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용-예.) 어차피 일제시대는 조세징수를 위해서 한 거라면 대한민국 현재도 마찬가지잖아요. 정확한 조세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이게 주된 목적으로 삼은 거 아닙니까. 이 사업을. 그러면 이거 일장일단이 있네요. 그죠. (

하성용-예.) 어느 쪽을 적용하면 어느 쪽이 피해를 보고 또 지정을 안 하면 새로 취득하는 분이 언젠가는 손해를 보게 되겠고. 알겠습니다. 우리가 906군데요? (

하성용-예.) 와, 많다. 기본적으로 군에다 확인을 요청하면 확인은 해줍니까? 건물을 토지를 취득하려고 할 경우에 내가 사고자 하는 해당 토지가 불부합진지 아닌지 확인요청을 하면 해주는 제도는 있습니까? (

하성용-그런 거는 없고예. 의원님, 제가 잠깐 착각을 했는데 906개소가 아니고 306개 지굽니다. 306개 지구에 7561필진데. 우리 지적공사에서 경계측량을 나가면 다소 애로사항이 많지만 그 소유자들한테 그렇게 재산피해 보는 것도 없습니다. 어떤 제도상에…….) 어차피 협의를 할 수밖에 없는데. 크게 자기 가지고 있는 면적은 찾아가겠죠. 찾아가겠지만 못 찾아가는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공부상 면적하고 실제면적이 다른 경우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누군가는 피해를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결정할 부분이 아니니까 일단은 불부합지를 확인해 주는 절차는 없다? 이 자료 내는 것도 신중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위원회에서 조사를 해서 결정을 하면 결정은 누가 합니까? (

하성용-결정은 군수가 합니다.) 군수가 하면 바로 법적구속력을 발휘합니까? (

하성용-공부정리 등기절차까지 다…….) 소유자간에 이거 뭐 다툼이 심하겠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