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구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조재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성하의 무더위도 아랑곳 않고 의정활동에 노력하신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주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살기 좋은 남구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임병헌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장 박영래 의원입니다. 제209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맞이하여 상정된 여러 안건 중, 본 위원회 소관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6월 26일과 27일 상정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 남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부의안건 제1,2,3항이 되겠습니다. 각각의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토론 및 심사 결과를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6월 17일 남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된 조례로 안전행정에 대한 정부의 실천 의지를 반영하기 위해 구에 안전총괄과를 신설하고 그에 따른 조직구성과 사무 및 인력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 취지의 주요 골자는 안전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국가 총체적 안전관리 역량 제고를 위하여 안전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의 개정으로 인해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정부정책의 의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일련의 행정절차로, 입법예고를 필하였으며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치는 등 행정절차법상의 규정에도 저촉됨이 없으므로 이번 회기 중에 개정하는 것이 개정취지에 부합할 것으로 판단되어 심의결과 전체위원의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2013년 6월 17일 남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된 조례로 대구광역시 남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된 조례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정원총수는 변동 없이 신설되는 조직의 부서장인 5급과 6급 담당을 각각 한명씩 늘이고 그 수만큼 기능직 수를 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 취지의 주요골자는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안과 마찬가지로 안전행정에 대한 국민 기대에 부응하고 국가 총체적 안전관리 역량제고를 위하여 시군구 안전조직 개편지침에 따라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및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의 개정으로 인해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치는 등 행정절차법상의 규정에도 저촉됨이 없으므로 심의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대구광역시 남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역시 2013년 6월 17일 남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된 조례로 불합리한 용어 및 현실과 맞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고 동의 하부조직이자 봉사자로서 행정의 최 일선에서 수고하는 통∙반장의 편의제공 및 사기진작 등 지원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 본 조례 개정 취지의 주요 골자라고 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의 개정으로 인해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는 등 행정절차법상의 규정에 저촉됨이 없으며 이∙통장 처우개선에 적극 협조하라는 중앙부처의 공문도 시달된 바 있어 개정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 전체위원의 찬성의견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열띤 토론을 하여주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09회 제1차정례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의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 소속 전 위원이 폭넓고 깊이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도 본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를 함께하신 임병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방청을 위해 참석해 주신 주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김종숙 입니다. 이번 제209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도시복지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2013년 6월 17일 본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6월 26일 안건을 상정·심의 하였으며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심사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자연재해의 원인을 조사·평가·분석하기 위한 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로서 자연재해의 경감대책수립에 필요한 후속 조치와 피해발생에 따른 지원을 요구하기 위한 근거 자료가 되는 만큼 피해발생시 현지조사를 철저히 하고, 피해조사에 따른 전문가의 기술료 등 일부 예산이 수반 되더라도 협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당부하면서 본 조례의 제정이 다소 늦었지만, 본 위원회 위원들은 반대토론 없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안과 같이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으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진재해대책법에 따라 지진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생명과 재산 및 주요시설을 보호하고 지진피해 시설물의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단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로서 지진발생시 피해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신속하게 피해 시설물을 평가하여 주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하면서 본 위원회 위원들은 반대토론 없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안과 같이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으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의 내용에 대하여 폭넓고 깊이 있게 심사한 점을 양지해 주시고 본 회의에서도 본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철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2013년 7월 10일 부구청장, 주민생활국장, 도시건설국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구정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열정을 갖고 연구한 성의 있는 답변 준비를 기대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