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영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오늘의 감사일정을 계속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감사일정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새마을회 운영에 관해 출석한 증인의 의견을 듣고, 다음으로 총무과 보충감사를 한 후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6개 과와, 경제환경국 소속 청소과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견조율을 거쳐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의결하고, 집행부 간부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달서구 새마을 회에 대한 감사를 위해 출석한 증인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출석하여 주신 달서구 새마을 회장, 사무국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2】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써 그 취지는 위원들의 질의 시 거짓 없이 진실 되게 답변토록 하기 위함이며, 만약 위증을 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 방법은 달서구 새마을 회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사무국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가 관계 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6월 28일 사단법인 달서구새마을회 회장 김진대 사단법인 달서구새마을회 사무국장 전길재 (새마을회장 김진대, 구상모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달서구 새마을 회 운영 전반 및 보조금 집행 내역에 대한 증인으로부터 먼저 의견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질의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기획행정위원회 구상모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기획행정위원님들! 달서구 새마을 회에 관해서 신경을 써 주시는데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 5월 달에 취임을 해서 이제 1년 2개월 정도 남짓한데 제가 달서구 새마을에 관해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있었고, 그리고 운영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업을 운영하면 모든 세입 세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가 전반적으로 다 하듯이 하는데 봉사단체라서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해 왔던 여러 가지 봉사들을 함에 있어서 미흡한 점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특히 작년 12월부터 시작해서 조례에 관한 것 때문에 우리 새마을 때문에 한 6개월 동안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도록 한 새마을 회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봉사단체장을 하면서 애로사항도 조금 있습니다. 지금 저번에 특위 때에 위원님들을 뵙고 회관에 빚이 2억4천이나 있는데 빚을 왜 먼저 안 갚느냐는 말씀을 제가 많이 들었고, 그 다음에 회관 수입이 월480만 원인데 그것을 어디에 쓰느냐는 말씀을 참 많이 들었는데 제가 장으로서 물론 그런 어떤 세세한 부분이라고 하면 죄송합니다마는 큰 틀에서 다 하지 못 한 부분들이 개인적으로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작년에 우선 임대료 수입 중에서 1,800만 원, 그러니까 제가 왔을 때 2억4,800만 원인데 2,800만 원을 갚고 2,800만 원 중에서 1,000만 원은 물론 4층에 보증금을 받았고 그리고 1,800만 원을 갚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억2,000만 원이 있고, 올해에 제가 예산편성 상으로는 1,700만 원을 갚을 예정인데 아마 2천만 원 정도 갚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올 6월 1일부터 지금 금융권에 제가 와서 6%대에 이자를 주고 있는 것을 5%로 낮추어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도 수백만 원이 절감이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올해도 2천만 원은 족히 갚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8년 정도 되면 후임이 오시더라도 연차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면 타 회원들에게 피해가 없이 아마 다 갚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무리하게 해서 갚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지금까지 새마을 조직에서 해 왔던 봉사들이 있는데 그런 봉사들을 하지 않고 갚는 부분, 그 다음에 지회에 보조금을 받는데 4,300만 원인가 받습니다. 1년에. 그 중에 옆에 국장님이 계시지만 국장님 임금으로 1,900만 원을 받습니다. 2,400만 원 정도는 사업계획으로 받고. 그러면 지금 명예직원이 있는데 퇴직금하고 4대 보험을 다 하면 두 명이 연5,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임금은 새마을 회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 중앙회에서 국장님 임금이 책정되어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급할 1,946만 원인가 이렇게 지회에 임금으로 나오는데 그러면 3천만 원의 돈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래서 문고에서 840만 원이 나오고 시에서 740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그 나머지 임금은 어쩔 수 없이 회관 수입에서 지출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올해 회관 수입에서 지출한 것도 천만 원으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작년에는 1,800만 원, 천칠백 얼마인데 올해는 천만 원으로 줄여서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업을 조그마한 것을 운영합니다마는 직원들의 임금은 제 때 나가야 봉사하는 단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세금 내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구에서 의원님들이나 구청에서 우리 새마을에 배려를 많이 해 주시고, 또 우리 회원들도 봉사를 열심히 하는데 앞으로 회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제가 추슬러서 제 임기동안에는 회관에서 차입한 돈도 순차적으로 갚아나갈 것이고 회원들도 사기진작을 위해서 열심히 제가 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전반적으로 새마을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실무적인 것은 국장님이 답변을 많이 해 주시고, 전반적인 것은 회장님이 답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순화위원.

항상 새마을 위해서 지회장님! 정말 물심양면으로 시간도 뺏기시고 경제적으로도 도움도 많이 주셔서 새마을에서 달서구 전체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신다는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오늘 이 자리에 모신 것이 송구할 따름입니다. 지회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우리 임대료가 1년에 얼마씩 나오죠?

장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도영환위원.

김철희위원입니다. 김진대 회장님하고 국장님을 바쁘신데 감사장에 오셔서 감사를 드리고, 크게 잘못이 있어서 오신 것은 아닌 것 같고 가까이서 의견을 주고받자는 좋은 자리로 알겠습니다. 임대료 문제 때문에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저희들이 처음 새마을 회관을 승인할 때 임대료 부분에 대해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 임대료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임대료로 최우선으로 부채를 탕감한다, 이게 그 때 전제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기에서 인건비가 나가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고 이런 부분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대료가 없을 때는 자체적으로 알아서 회비로 부족분을 충당했는데 이제 임대료가 생기다 보니까 임대료가 그 쪽으로 차입되고 부채탕감은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늦어지고 하니까 저희들이 처음하고 계획이 달라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약간은 불만 아닌 불만이 저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나름대로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회장님도 개인적으로 출연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저희들은 부채탕감을 재정지표에서 최우선으로 잡아 주십사 하는 바람이고, 잘 하고 계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제가 회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김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성순위원.

이성순위원입니다. 회장님하고 국장님! 아침 일찍 오셔서 답변하시느라 애를 먹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을 앞서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많이 묻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새마을 운동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마을 운동이 1970년도에 제창이 되어서 오늘날 이렇게 왔는데 이 새마을 운동이 성공한 비결은 처음 시작할 때는 관 주도형에서 민간공동운동으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봅니다. 인정합니까?

예.

그래서 UN에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지난 6월 18일 난중일기하고 새마을 운동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었죠?

예.

축하를 드립니다. 빈곤퇴치를 위한 모범 사례로 저개발 국가에서 배우고 있는 새마을 운동은 역사적 기록물입니다. 그래서 최일선에서 새마을 운동을 몸소 봉사를 하시는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그 정신이 밑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잘 사는 대한민국이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무국장께 묻겠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면 새마을 운동단체에 가입해서 활동을 하면 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을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회장이라고 안 하고 같이 새마을 운동을 했다고 했는데 사무국에서 그걸 발급을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그 당시에 실무자가 신경을 썼으면 현재 새마을 동에 회장한테 확인만 했더라도 그런 일이 안 생겼을 겁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회장이 모른다면 그 당시 회장이 누구냐고 물으면 금방 알 수 있는데 동에 가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그래서 저는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걸 사무국장님한테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오늘 마침 국장님이 증인석에 나오셨으니까 물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물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은 없겠네요? 그죠?

이성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귀화위원.

김진대 회장님은 사회적으로는 사업가고 사회 리더자고 봉사자로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에 지회장으로 부임한지 조금 되었고, 여러 가지로 천여 명 되는 가족을 이끌어 가는데 따른 노고가 많은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모든 것은 지난번에 조례와 관련해서 문제점이 발생된 겁니다. 그래서 조례 관련해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중앙에서 만약에 조례를 제정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 이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이 대두가 되고 불상사가 일어난 사항입니다. 그 중에서 전사무국장이 언제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임금을 들쑥날쑥 마음대로 인출한 사항하고, 또 임대료 수입은 원래 취지는 새마을 회관을 건립하면서 임대료 수입을 가지고 부채를 탕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불명확했고, 방금 이성순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듯이 자원봉사자 관리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오늘 증인석에 출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다른 특이한 사항을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오늘 모든 사항을 귀담아 듣고 앞으로 사무국장님은 특히 회장님 보필을, 사무국장의 역량에 따라서 회장님이 욕을 먹고 안 먹고가 달려 있습니다. 사무국장님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위치에 있으니까 앞으로 모든 지적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앞으로 새마을 회를 이끌어 가는데 정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귀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순화위원.

아까 이성순위원님이 관리대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역대에 동마다 회장님들이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했다고 하는 것은 없어도 상인1동 같으면 역대에 첫 번째 회장님이 누구였다는 정도는…….

장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출석해 주신 김진대 회장님과 사무국장님께 본 위원회를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보충감사로 인해서 또 출석을 시켜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어저께 오늘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어저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고 앞으로 시정하도록 요구를 했으니까 그 이야기는 접어두고 26일 날 언론보도에 보면 6급 무보직이 62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보직이 없는 직원이. 프로테이지로는 33%나 되는데 지금 이 분들 무보직 62명이 뭘 하고 있어요?

현재 무보직들은 동에 한 명씩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도 각 과에 분산되어서 한두 명 정도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직급만 6급이지 실지로 업무분장을 해서 자기 개인별로 업무분장이 다 되어 있어서 그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업무는 분장이 다 되어 있고 그러면 직급만 6급이지 직책은 갖고 있지 않겠네요?

예. 직책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직책을 우리가 팀장이라고 하고, 팀장 밑에 6급으로 되어 있지마는 보직 없이 일반 직원과 똑같습니다. 7급이 있고 8급이 있듯이 자기 업무분장에 의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지침인지는 몰라도 정원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앞에 있는 직급을 높게 가지고 있는 분들이 1급부터 시작해서 9급까지 적체되어 있어서 보직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그죠? 앞으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까?

과장이라든지 직책이 직제 상에 한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인원은 늘어나면서 사실 팀장이라는 제도, 직책도 한정이 되어 있어서 6급을 상위 직급을 늘리는 것이 직원들의 사기진작 측면, 7급으로 있던지 8급으로 있던지 있으면 그 곳에 오래 있다 보면 공무원의 사기가 진작되어야 업무의 효율성도 있을 수 있다고 해서 아마 상위직급을 일정 부분에서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예를 들어서 6급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인원에 몇%, 변경이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그 한도 내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동 감사를 가니까 정재익 동장님 같은 분은 명퇴를 했더라고요. 한 2년 남았는데도. 물론 자기 개인 생각이고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계획이 있겠습니다마는 후배를 위해서 아름답게 명퇴를 하는 분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한 사람 명퇴를 함으로 인해서 보직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보직을 받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조화롭게 추진을 해야 할지 진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계속 신규채용은 하고 있죠?

예.

정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원 이상은 받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전국적인 현상을 정부 차원에서 획기적으로 개선할 부분인데 그래도 탄력적으로 유효적절하게 인력을 운용할 것인가, 정말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직책 없이 그냥 해 가지고 다 같은 6급인데 보직을 받지 않고 있는 그 사람의 심정도 헤아려봐야 되거든요. 국장님! 깊이 고민 좀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공무원을 하다 보면 승진에 대한 욕심이 누구나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9급부터 공채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7급 공채가 있습니다. 그래서 9급 공채로 들어오면 8급 승진하고 7급, 6급으로 승진해 오는데 승진소요연수에 도달했으면 승진할 충족 조건이 됩니다. 그러나 상위직급에 결원이 없으면 승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계속 승진소요연수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오랫동안 근무하게 되면 사기가 저하됩니다. 그래서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히 승진할 수 있는 기간도 있고, 또 별도로 과거에는 무보직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총 정원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직급별로 배정 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생기니까 그 비율을 높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비율을 1%, 2% 늘려주니까 총 정원에서 무보직이 몇 명씩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총무과장이 설명을 했다시피 금방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업무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7급 업무를 담당할 때와 똑같이 업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구 본청에도 보면 우리 총무과에도 6급 무보직이 몇 명 있거든요. 있으면서 일반 업무를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금년 1월 1일자로 7급에서 6급으로 승진이 되었다고 해서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맨 7급 때 업무를 그대로 보면서 직급만 상향조정 된 겁니다.

일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다 같은 직급으로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당사자한테 직접 물어보십시오. 그런 부분은 정말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것은 개선할 부분이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들에게 무보직으로 승진을 안 하고 7급으로 계속 있겠느냐, 아니면 6급 승진시켜주면서 직급이 상향되어서 월급을 좀 더 받고 열심히 일을 할래, 그러면 승진시켜주면 본인한테 훨씬 유리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만 그 부분을 그냥 계속 적체해서 갈 부분이 아니고, 이걸 어떻게 하든지 간에 위에 상위법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계속 직언을 하든지 해서 이것은 개선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건의할 사항이면 건의를 하든지 어떻게 해소할 방법이 있으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사기진작 차원에서 배려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귀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잠깐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새마을에 대해서 질의할 때 도영환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통장 사본을 보면 누가 봐도 이건 잘못되었다고 하거든요.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총무과에서 관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새마을뿐만 아니고 다른 단체도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보면 한 날 한 업소에 440만 원까지 끊어놓은 것도 있어요. 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출결의서가 어떻게 잘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누가 봐도 아닙니다. 아니면 440만 원을 한 목에 끊으면 괜찮아요. 100만 원, 40만 원, 50만 원씩 한 날 끊으면서 왜 이렇게 나누어서 했는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면밀히 해서 다른 사람이 봐도 의혹이 안 생기도록 관리를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양명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구상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우리 달서구 지역이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로 변모할 수 있도록 많이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지도편달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귀화위원님.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답변을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원래 양명채 과장님은 청소과 수장을 맡으면서 열심히 하고 계신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두 가지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고 앞으로 개선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보충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총무과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청소차량이 쓰레기하고 음식물하고 있는데 굉장히 속력을 내서 가는 차량들이 아닙니다. 그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통위반을 밥 먹듯이 하고 있어요. 이것은 왜 일어나느냐 하면 교육 부재입니다. 강력한 행정조치를 제대로 하든지 여러 가지 교육적으로 확실한 교육을 시키든지 해야만 이 사람들이 위반을 안 할 것인데 그냥 자율적으로 가만히 놓아두니까 교통법규 위반을 밥 먹듯이 하지 않느냐, 제가 직접 목격한 것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침에 특히 쓰레기차는 새벽에 운행하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개인택시하고 기사하고 직접 싸우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우리 브랜드가 붙어 있잖아요. 스마일링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붙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법규위반하고 지적하는 주민들이 생각할 때 우리 구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저희들도 일부 전화 민원도 금년도에 한두 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를 불러서 저희들이 경위서를 받고 했는데 현장에 나가서 기사들 작업이 끝나고 교육을 주기적으로 시키고 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작업시간이 한정되어 있다고 해서 너무 빨리 하지 말라고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직접 저희들이 동승을 안 하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담당 팀장들하고 이야기를 하기를 앞으로 만약 문제가 되어서 차번호하고 들어오면 차기에 기능직 공무원도 있고 환경미화원도 있고 운전원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화원은 저희들이 청소과에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으니까 인사 조치를 하고 만약에 기능직 공무원이 특히 공무원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한다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총무과로 통보를 해서 그 사람들이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는 안 그래도 올 봄부터 한두 건 생겨서 저희들이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지도를 해서 지시에 안 따르는 그런 운전원이 있으면 철저하게 거기에 대한 패널티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시원하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말은 교육을 아무리 시켜도 본인의 자세가 달라지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차량이나 음식물 쓰레기 차량이나 교통법규를 준수한다는 그런 스티커를 붙여놓으면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서 좀 낫지 않겠느냐. 그런데 어렵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제안이신데 오히려 저희들이 그런 것을 붙여서 다니면 얼마나 불법행위를 많이 하면 구청 관용차에 그런 것을 붙이고 다니느냐는 그런 부분도 주민들 입장에서 이상하게 생각을 안 하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많이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붙여서 다니면 절대 위반을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물론 일반 주민들이 볼 때는 ‘관용차량이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기 때문에 저런 것까지 붙이고 다니는구나!’ 정말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정 안 지키면 이 스티커를 부착시키겠다, 이렇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괜찮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인사 조치라든지 패널티를 적용시키고 만일 그래도 안 되면 방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제안도 시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환경미화원들도 교육을 많이 시키세요. 이 사람들도 결과적으로 우리 주민들 이야기는 이 사람들 전부 고압 자세라고 합니다. 아침에 한 번 과장님이 새벽에 따라 다녀보세요. 이 사람들이 물론 열심히 하고 고생을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친절이 하나도 없어요. 친절이 땅바닥입니다. 어떤 때는 옆에서 거들어서 청소를 해 줘도 담아가지 않고 그냥 팽개치고 갑니다. 그것이 어떻게 환경미화원입니까? 자기 의무는 봉지에 담겨 있는 쓰레기봉투만 싣고 가면 끝입니다. 나머지는 어지럽게 있든지 날라 다니든지 이걸 생각도 안 하고 방치해 놓고 갑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안 그래도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도 노조지부장이 올해 처음 선임이 되어서 지부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부장도 상당히 이 분은 일 하는 자체를 좋아하기 때문에 자기가 같은 환경미화원이면서도 지부장을 겸하고 있는데 미화원들이 일 안 하고 농땡이 친다고 하면 본인이 먼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저도 그렇고 저희들 담당 팀장이나 복무단속을 나갑니다마는 나가서 오히려 자기가 호통을 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간혹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분기별로 교육을 친절교육이라든지 안전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7월 달에 현재 또 외부강사를 불러서 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교육을 시키고 만일 그것도 주민들한테 불친절하게 해서 민원이 생기게 되면 저희들이 현재 환경미화원 복무 규칙상에 처분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한 번 일단 경고를 주고 두 번째 저희들이 확인서를 받으면 그 사람은 근무정지를 시키도록 복무규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복무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복무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업무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귀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순화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시는데 또 기획행정위원회에 모시게 되어서 죄송스럽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단속 실적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상인1동 같은 경우에는 단속 대상이 없어서 여기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롯데백화점 뒤에 공영주차장이 있죠?

예.

거기에 보면 공영주차장하고 바로 마주 보이는 데 보면 전부 음식상가입니다. 거기 공영주차장 담벼락에다가 음식물 쓰레기를…, 주민들이 동에 이야기를 해도 안 되니까 저한테 직접 와 가지고 저도 수시로 한 번씩 나가 보는데, 한 번은 제가 일찍 나가보니까 쓰레기를 갖고 오시는 분들이 주위에…, 그래도 달서구에서는 요지라는 곳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도로인데 정말 지저분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쓰레기를 가지러 오신 분이 음식물 쓰레기만 들고 가지 그 주위에 지저분한 것을 어느 정도 처리한다든지 깨끗하게 빗자루를 가지고 한번 쓸고 가면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한참 봤어요. ‘아저씨 그것만 가지고 갑니까?’라고 하니까 제가 구의원인 줄은 모르죠. 이건 오래 되었어요. ‘왜요?’라고 굉장히 퉁명스럽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아침이고 일하시는 분이 기분상할까 싶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와서 동장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동장님이 요즘은 거기에 철저하게 쓰레기를 가지로 오시는 분들한테 몇 번 이야기를 하셔서 조금은 깨끗해 졌는데 거기에 이동카메라를 한 번씩 설치해 놓을 수는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카메라 담당 팀장도 여기에 와 있는데 현장 확인을 하고 저희들이 단속반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일단 현장에 투입시켜서 실태를 한번 보고…….

거기가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솔직히 상인1·3동에 선거운동을 하려고 하면 거기만 서 있으면 선거운동이 다 될 정도로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한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게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충감사에 청소과장님 오셔서 수고 많이 하셨고, 그 다음에 오후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 일정은 한 시 반에 안전도시과를 하고 두 시부터 주민생활지원국 6개 과를 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해 오후 한 시 반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한 시 반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도영환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방독면이 구청에 몇 개 있습니까?

구청에는 548개가 있습니다.

구청 직원은 몇 명입니까?

구청 직원이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640명 내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 직원들에게도 비상시에 한 개씩 나누어주지 못 하는데 그런 면도 유사시에 발생하면 모든 공무원들이 쓸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동사무소 관리 상태가 어떻습니까?

동사무소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 전에 이귀화위원님께서 구정질문도 해 주시고 해서 그 이후로는 저희들이 현품하고 새올 상에 대장하고 일치를 시켜놓고, 그리고 각 동에 보관상태를 직접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양호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불량된 것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과장님이 오래 안전도시과에 계시니까 그런 것도 유의해 주시고, 그리고 얼마 있지 않으면 장마철인데 상습침수지역도 관찰을 하셔서 우리 관내에는 불편함이 없도록 잘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상인3동 쪽에 앞산 고가도로에 대해서 침수되는 곳을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장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에 6개 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과를 먼저 선택해 주시고, 질의를 해 주십시오. 예, 도영환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은데 주민복지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경로당에 보통 인구 비율로 예산을 줍니까? 아니면 경로당 한 군데마다 예산이 다릅니까?

저희들은 경로당 등록 이용인원하고 면적하고 그런 시설기준하고 기름하고 난방 종류에 따라서 운영비하고 차등하게 지원합니다.

그러면 지금 화성파크드림 같은 경우는 세대수가 2,640세대에 경로당이 아파트는 하나로 되어 있지만 경로당이 두 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두 군데 다 따로따로 예산을 줍니까?

예. 경로당 수가 저희들이 258개소가 있는데 경로당마다 구 소유 경로당은 난방비하고 운영비, 냉방비까지 다 나가고 일반 사설경로당이지만 사설경로당에는 난방비하고 운영비는 나갑니다.

그리고 경로당 별로 민원이 들어온 것에 대한 실적이 있는데 상인3동에 비둘기아파트에 민원 접수된 것은 하나도 없네요?

답변한 내용이 있습니다.

민원실적에 대해서 아까 봤는데 없던데 상인3동 비둘기아파트 경로당에 심각한 것을 알고 계시죠?

예.

할머니 한 분이 계속 구청에 들어오시다가 지금은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회장님하고 또 회장님을 옆에서 보필할 정도로 굉장히 비둘기아파트에 집요하게 모든 사람을 배제시키는 할머니 한 분이 계시는데 제가 볼 때는 구청에서도 그 쪽 편을 들어주는 것 같아요. 지금 불이익을 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하면 그 한두 분 할머니들이 권력을 휘두르기 때문에 밖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그 경로당에 들어오지도 못 합니다. 뭐 자격이 안 된다든가 당신들은 여기 회원이 아니라든가 해서 정말로 힘없고 이런 분들은 밖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대변으로 해서 구청에 오면 이 할머니가 울면서 저한테 전화가 몇 번이나 왔는데 우리 여직원 성함을 모르겠는데 그 할머니한테 다정하게, 그리고 그 안에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했으면 그 할머니가 그 만큼 충격을 안 받았지 싶은데 제가 알기로는 이성순위원님도 계시지만 그 비둘기아파트 경로당은 특히 할머니 경로당은 심각합니다. 거기 기름 문제로도 먼저 번에 소송도 걸려 있는 걸로 아는데 여기서 상세하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과장님이 좀 더 신경을 쓰셔서 다른 분들, 거기에 못 들어오는 할머니들의 의견도 수렴하셔서 피해를 보는 어르신들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또 수사기관까지 상당히 그걸 해 가지고…….

그걸 구청에서 회장을 오래 했다든지 그러면 제재하는 방법은 있는지 없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말썽의 소지가 있으면 한 번쯤 회장을 교체해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적극 파악해서 불미스러운 내용이 있다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성순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성순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달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이 되었죠?

예.

그 내용을 지금 잘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본위원이 볼 때는 참전유공자 지원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보훈단체 회원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국가에서 충분히 그 분에 대한 보상이나 보훈에 대한 응분의 보상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번에 저희 과에서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시에서 조례가 종전에 있던 것을 개정하면서 개정하기 전에는 70세 이상을 시에서 지원을 했고, 65세 그러니까 70세 미만은 지원을 안 했습니다. 안 하다가 이것이 대구시 전체 8개 구·군에 6.25 참전용사들에 대한 지원금이 다른 구·군에는 없었습니다. 우리 달서구와 달성군에서만 지원을 했거든요. 그걸 하면서 이것이 시에서 볼 때 형평성이 안 맞으니까 어느 구는 주고 어느 구는 안 주고.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하게 되니까 대구시 6.25 참전유공자회나 이런 데서 여러 번 건의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자기들이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65세 이상을 대구시 거주자로 해 가지고 65세 이상에 대해서 일괄 3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개정하는데 거기에 단서조항에 각 구·군에서 지원할 경우에는 지원하는 금액을 차감하고 준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 조례에 월 만 원씩 지원하던 것을 우리가 만 원 지원하게 되면 대구시에서는 3만 원 줄 것을 2만 원밖에 지원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걸 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비를 절약하고 시비로 3만 원을 주자는 취지로 하게 되었고, 크게 보시면 저희들이 그거하고 관계없이 보훈단체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만 된다면 그 분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저 개인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조례 개정의 핵심이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다시피 지난번 개정되기 전에는 우리 구에서 65세에서 69세까지 월 1만 원 수당으로 지원을 했는데 지난해 12월 달에 대구시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만약에 각 구·군에서 지원할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차감한 나머지만 지원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지원을 하게 되면 만 원을 지원하면 만 원을 빼고 2만 원만 지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말하면 손해를 본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예.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다른 구에 비해서. 제가 그걸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구청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형편이 어려우니까 그 외에 별도로 지원하려고 하니까 지원하기가 힘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어차피 이제 시비로 주나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3만 원을 받게 되니까 금액은 같고, 그 대신에 우리 구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취약하기 때문에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변경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이 4,200억 가까이 되는데 전체에서 작년에는 6십이삼%로 복지예산이 나갔죠?

예.

올해는 65% 가량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중에서 참전유공자에 게 지원하는 금액이 몇% 차지합니까? 복지예산 중에서.

참전유공자에게 지원하는 것은 비율적으로 따지면 굉장히 미약하다고…….

굉장히 미미하죠?

예.

저는 그래서 자꾸 예산이 없다,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것은 의지 문제입니다. 우선적으로 이 분들에게 예산배정을 하면 충분히 하고도 남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본회의 때도 복지위원장한테 건의를 해서 답변을 받았는데 시간 관계상 내가 시원찮은 답변을 받고 했는데 의지만 있다면 다른 명목으로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로는 이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수당을 지급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장제비를 별도로 그 분들에게 줍니다.

장제비는 돌아가시고 나면 주는 것인데 장제비는 그 분들이 크게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현재 국가에서 보훈청에서 주는 것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그 수당 다 합해도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칩니다. 지금 최저생계비가 얼마인지 압니까?

예.

얼마입니까?

1인 가구일 경우에 인원 수 57만2,000원인가.

그러면 적어도 최저생계비 정도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서둘러서 예산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약간 의지를 보입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시 조례 때문에 못 한다, 그러면 의지만 있는 것 같으면 다른 명분을 붙여서라도 지원을 해 드려야 됩니다. 작년 12월 달에 대구시 조례가 개정되었는데 그 동안에 지난달까지 만 원 지원했죠?

안 했습니다. 시 조례가 개정되고는 우리가 유보를 했고 시에서…….

유보했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구에서 참전유공자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을 갖고 있는 거죠?

예. 공감은 합니다. 보훈단체가 10개 단체가 있기 때문에 6.25 뿐만 아니고 다른 단체도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재원만 넉넉하면 그 분들에게 그걸 인정을 해서…….

특히 참전유공자 중에서도 6.25 참전유공자를 왜 자꾸 강조를 하느냐 하면 이 분들이 사실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시급합니다. 오늘 지방신문 영남일보 1면하고 2면에 나와 있는데 이걸 보셨습니까? 영남일보 1면에 보면 “노병의 몸과 마음은 아직도 전쟁에 생채기가”라고 하면서 타이틀을 붙여서 나왔고, 다음에 2면에는 “목숨을 바쳤는데 국가는 등급을 매겨”라는 내용을 보면 눈물나서 못 봅니다. 눈물나서. 평생을 60여 년 동안 햇볕 한 번 못 보고 휠체어를 타고…, 이것은 정부에서 너무 하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심을 보입니까?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방자치단체 국가사무라는 것은 원래 구분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 말씀처럼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은 갑니다. 국가에서 월15만2,000원 정도 주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 구비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위원님 말씀처럼 여기서 월3만 원에서 만 원만 더 올린다고 해도 4만 원을 주면 우리가 시에서 6억 얼마가 빠집니다. 그러면 우리 구비가…….

국장님! 그 이야기는 내가 충분히 들었고, 지금 현재 당장 우리가 수당 명분으로는 줄 수가 없습니다.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그러면 참전유공자에게 지원을 확대할 생각만 있는 것 같으면 다른 명분으로…, 예를 들어서 생계지원비 명목이라든지 다른 명분으로 얼마든지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문제는 시에서 6.25참전 전우회에서 이야기를 하기를 대구시민인데 어느 구에는 가니까 3만 원, 달서구에 가니까 만 원 주는데 왜 우리는 안 주느냐? 그 분들의 요구사항이 대구시 똑같이 해 다오. 그랬을 때 만약에 위로금을 준다면 그 분들이 이 쪽으로 이사를 올 수도 없잖아 있습니다. 물론 그거 때문에 이사를 오지는 않겠지만. 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진짜 그 분들이 사시는 여생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국가나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구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 부분도 내가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거주지역에 따라서 수당을 달리하게 되면 수당을 적게 받는 데는 불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대구광역시로 볼 때 달서구에 산다고 해서 수당이 많고 인접된 다른 구에 산다고 해서 수당이 적다,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당이 달서구에 있는 공무원이 거주 지역이나 근무처에 따라서 다르다고 하면 불만이 생기겠죠?

그렇죠. 맞습니다.

저도 같은 맥락에서 보는데 대구시의 입장은 또 이해를 합니다. 거기에 따른다면 지방자치제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일괄적으로 각 시도에는 얼마 지급하면 대구시에는 그렇게 되면 같을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 같으면 또 거기하고 다르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처럼 대구광역시처럼 하는 단체도 있고, 인접한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는 경상북도에서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지원을 해 줍니다. 지금 현재 경상북도에서는 1만 원…….

예,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것이 옳은 지방자치지 일괄적으로 대구시에서 한다고 해서 똑같게 한다는 것은…….

위원님 말씀도 동감을 하면서 우리가 전체 예산을 다루어 보면 예를 들어서 타구에 안 주는 여러 가지 시책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있으면 우리가 조정교부금을 받을 때 시에서 우리가 230억 내지 240억을 받습니다. 매년. 달서구는 돈이 남아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영향을 또 미치기 때문에 섣불리 우리가 못 한다는 것인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분들의 여생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연구를 하시겠지만 정말 우리 구에서 의지만 있다면 아무리 예산이 부족해도 우선 배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의 시점으로 이걸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전쟁 당시에 살아서 돌아온다는 그런 상상을 했겠습니까? 전쟁터에 나갈 때. 목숨 걸고 지켰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현재 생존해 있는 유공자들은 구사일생으로 살아와서 그래도 이 사람들이 애국심이 있어서 아래 행사장에서 안 봤습니까?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행사장에 와서…, 내가 더 이상 시간 관계상 말씀을 하지 않겠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머리를 맞대고 참전유공자 지원을 확대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갖고 계시니까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총무과,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6개 과, 청소과 및 안전도시과에 대한 보충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조홍철위원입니다. 감사 중지 시간에 합의하여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기간, 대상 및 감사범위는 감사계획서와 동일하며, 부서별 감사지적 및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면 감사실 소관 3건, 기획조정실 소관 5건, 총무과 소관 7건, 세무과 소관 1건, 징수과 소관 1건, 종합민원과 소관 3건, 정보통신과 소관 3건, 지적과 소관 1건, 동 소관 5건으로 총 29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한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탈자 등이 발견 시 수정 여부는 본 위원장께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