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선 의원 발언

우리 국·과장님, 담당 공무원 여러분! 정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시고, 또 수감 기관으로서 감사를 성실히 수행한 부분에 대해서 지역 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타위원회에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의 국·과장 간부 공무원들을 출석시켜서…, 물론 의문 나는 부분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의 감사 절차를 거쳐서 충분히 논의되었고, 또 진행되었던 그런 발언을 또다시 듣겠다고 하는 그런 처사에 대해서는 정말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 사태에 대해서 기획행정위원회에 어필을 하는 그런 절차가 틀림없이 선행되어야 다음에는 이런 불상사가 다시 재발하지 않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오전에 문화체육과 관련해서 가칭 달서문화원입니다마는 첨단문화회관 부속건물에 대한 그런 현장감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보고를 저희가 받았습니다마는 현재 이 건물에 대해서 총 건립비가 60억 정도로, 예산이 한 4억 정도 증액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추경 성립 전 예산집행을 통해서 좀 변경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의회에 심의를 거쳤고, 의결을 거친 부분입니다마는 이게 일곱 차례에 걸쳐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졌고, 4억 원 정도의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국장님, 이 부분은 너무 잦은 설계변경을 통해 가지고 건물이 어느 정도 주민들이 활용하는데 효용성이 갖춰졌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렇게 예산이 추가로 수반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얼마, 얼마, 얼마, 이렇게 좀 정해 가지고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그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 의견을 제시하고, 또 의견을 서로 공유하는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원 설계변경의 전체 흐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예산에 48억인데, 한 10억 정도 올라 가지고 그 당시에 구비는 예산에 대해서 집행이 어렵다, 이렇게 의회에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나름대로 2008년도 설계할 때 그 시설에 대해서는, 그 시설을 착공을 할 때에 벌써 우리 예산은 48억 확보하고 난 뒤에 설계대로 하려고 하니까 그 시설대로 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발생이 되었고, 또 최근에 에너지 절약이 환경 쪽에서 많이 했을 때 동청사와 관련해 가지고 기존 그대로 했을 때 사후 후속 보완 예산이 또 많이 드니까 그래서 설계변경을 그때부터 했는데, 사실상 저희가 한 가지, 한 가지 우리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또 중간 중간에 설계변경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려가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저희가 문화원 건립에 보면 예산하고 기능은 저희가 문화체육과에 하는데 저희가 의뢰하면 건축과에서 하다가 보니까 저희도 조금 위원님한테 설명하는데 소홀함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향후에 혹시 우리 앞으로 있을 종합복합청사 할 때도 위원님들을 자주 모시고 가서 중간중간 사항을 보고를 드리면서 현장감 있게, 또 필요한 것이, 또 변경된 어떤 것이 있는지, 당초에 확정되었더라도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보고를 드리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을 성사시킬 때는 우리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에 그런 긴밀한 공조가 정말 필요합니다. 사후 이렇게 예산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또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할 말이 있지만 의회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런 마음을 금할 수가 없는데, 실제 이렇게 운용하는 자치단체는 있습니다. 예산을 얼마 정도…, 추경예산심의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마는 그때그때 언제 다 보고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 2,000만 원 정도 이상의 공사 관련해서 변경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적으로 의회하고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조례에 정해져 있는 그런 자치단체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입법 활동을 통해서 그것을 제도화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그런 부분이 불가능하지는 않잖습니까? 그렇지요?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의회에서 그 설명을 조례 같은 것은 개정하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우리가 평상시에 통상적으로 해 온 것은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예산확보할 때 설명을 하고, 또 수시로 의원님과 같이 부딪치면서 나가서 한번 보면 가장 좋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그 규정이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그 규정을 신설하는 것보다는 지난번에 제가 와서 처음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이 현장감 있게, 또 특히 위원님 소관에 있는 동 관할에 있는 시설물이 있을 때는 제가 자주 모시고 나가겠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문화원에 대해서도 사실 저희가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에 일임을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설계변경하는 것 하나하나까지 보고는 안 합니다. 안 하다가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겼는데, 우리 복합청사가 지금 한 20%까지 되었으니까, 다음부터는 저희가 하나하나 위원님들께 설명 드리고, 또 중간에 현황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믿고 맡겨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있는 동안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믿음의 문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현장답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해서 함께하자는 그런 메시지를 좀 많이많이 던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보건소에 11개월짜리 기간제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업무의 어떤 노련미, 또 완성도, 또 노하우, 이렇게 시간이 사람의 업무능력을 올려주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11개월 기간제 근무자들을 채용함으로써, 물론 무기계약직은 사실상 정규직입니다마는 이분들을 채용하면 아무래도 우리가 총액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제한이 많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더 많은 기간제를 채용 못하는 집행부의 그런 어려움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타자치단체나 이런 데 실제 사례를 보면 요즘은 작년 12월 13일 정부 방침에 따라서 한 2년 이상 했던 분들은 전부 다 무기계약직으로 다 전환을 시켜줬습니다. 우리는 그런 해당자가 없습니다마는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앞으로 우리가 11개월짜리를 계속 채용한다. 이래서 우리는 무기계약직하고는 실제로 아무런 거리낄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점차적으로 무기계약직을 좀 전환할 수 있도록 집행부 수장인 구청장님한테 한번 건의를 해 보시겠습니까?

우선적으로는 전부의 인원을…, 현재 올해 같은 경우는 8명이 되어있는데, 전부를 다 일괄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그 기간 동안에 역량이 굉장히 뛰어나다. 그리고 주민들이, 예를 들면 칭찬을 한다. 이분이 잘 하시는 것 같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좀 이렇게…, 모든 사람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한 선별적인 부분은 조금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것은 좀 장기적인 문제로 제가 집행부에 큰 부담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인력 운용의 탄력성을 위해서도 좋으리라 생각하고 있고,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제가 학교폭력예방지역협의회 구성 운영하면서 예산이 90만 원 이상 소요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법령에 근거가 있고, 우리 조례는 현재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과장님 설명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경태 평생교육과장, 발언대에 등단함)

2012년 3월에 기초지자체에서 학교폭력대책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법령이 개정되고, 그에 따라 가지고 학교폭력대책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당초 계획에 그것이 있었으면 수당 예산을 편성을 하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집행을 했을 건데, 당해연도에 법이 개정되고 하다 보니까 자체 법령보다 구의 위원회 수당 관련 조례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했던 부분인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추진을 못 했던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 안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실제 법령에서 어떻게 지급을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을 발견하셨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발견을 못 했었고요, 그래서 구의 자체 위원회에 관한 조례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협의회는 개최를 해야 되는데…….

수당과 실비를 지급하려면 그 수당 관련해서 그 조항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법령을 봤습니다마는 없어요. 없습니다. 수당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 없었단 말입니다. 이제 사후약방문으로 지금 최상극 위원님께서 학교폭력예방 조례를 만들면서 수당 실비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근거조항을 지금 만들었지 않습니까? 차후에는 이렇게 먼저 집행되고 아무런 근거 없이 예산이 투여되는 그런 잘못은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리고 국장님?

예.

뭐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전 과에 걸쳐서 혹시 위원회나 협의회 이런 이름을 통해서 운영되고 있는 기관 중에서 조례에 근거 없이 수당 실비가 제공되는 데를 꼭 살피셔서 그런 데가 있으면 먼저 입법 조치를 강구하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과장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우리 위원회 조례라든지 또 우리 예산편성관리지침에 보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법령에 기준 되지 않는 각종…, 그러니까 1회성 위원회라든지 이런 걸 하다가 보면 그 회의수당에 대한 지급을 하도록 그 관련 근거는 있습니다.

이 협의회가 1회성 그룹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법령 조례에 먼저 법에 있어 가지고 시행하라고 하는 것이 중앙의 법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관련 조례나 이런 게 뒷받침이 안 되었다고 하는 것이고, 나머지 긴급으로 한다든지 1회성이라든지 이런 구에서 필요한 위원회를 만들어서 각종 위원회를 개최할 때는 거기에 대한 보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참석수당에 대해서 기준이 1시간 이상은 10만 원, 1시간 이내는 7만 원 이내로 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관련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예.

만약에 조례를 통해서 수당과 실비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 되어있으면 저희가 지출하는 그런 행위자체가 아무 근거 없이 그렇게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일단 제가 확인할 수 있도록 그 근거 법령을 주시고요…, 예,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전경태 평생교육과장, 자리로 돌아감) 앞으로 이렇게 좀 급박하게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으면 어차피 나중에 입법부작위로 인해 가지고 이런 오해가 생길 바에야 그런 지침이 내려오면 서둘러서 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운영조례를 만드시는 게 그게 오해의 소지를 없애는 길이 아니겠느냐,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어떤 법령이 제정이 되면 또 하위 조례에 빨리 제정이 되어서 근거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