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최한수 의원 발언
한수
최한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오늘의 감사일정 계속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감사 마지막 날로써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전반적인 것에 대하여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의견 조율을 거쳐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의결하고, 집행부 간부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위생과장 조용문, 발언대로 나옴) 과장님, 지금 첨단문화회관에서 교육을 하고 있지요?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어제 아래 끝났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교육이 무슨 교육입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법정 교육으로써 일반음식점 기본 영업과…….
재령
서재령위원
위생교육입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위생을 포함해서 친절, 그리고 영업주들에게 필요한…….
재령
서재령위원
교육은 누가 합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교육은 별도로 강사들을…….
재령
서재령위원
주체가 어디입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주체는 위생교육은 음식업중앙회에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 같으면 외식업지부에서…….
재령
서재령위원
달서구지회, 그렇지요?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렇지요. 위탁사업이라서 교육 자체를 위탁했지요?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중앙보건복지부에서…….
재령
서재령위원
위생법 몇 조 몇 항에 나와 있습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식품위생법 【제27조】에 근거해서……, 일반 음식점뿐만 아니고 각종 단체에 교육이 위임되어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몇 조에 되어 있어요?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법령을 제가 안 가지고 와서 죄송합니다. 【27조】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위생교육은 【89조】에 있습니다. 위생법에 【89조】에 따라서 우리 달서구 조례로 관련 전문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서 위탁을 했지요?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관련 전문가, 단체 같으면 소비자단체입니다. 소비자단체에서 위탁을 주어서 전문가의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달서구지회, 전부 음식점하는 분들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 분들한테 권한은 또 무엇이 있습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지금 기존 요식업자 교육은 보건복지부, 그 당시에 동업자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분들한테 교육을 보건복지부에서 위임이 되어 있는 것인데 그래서…….
재령
서재령위원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그 음식점하는 분들이 달서구지회입니다. 지회장이 누구입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김영철 지부장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거기에 간부가 몇 명됩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임원들하고 한 이삼십 명 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임원진에는 단속된 적이 있습니까? 임원진에 관련된 음식점, 임원진 삼십 명 중에서 단속된 적이 있느냐고요?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자료를 제가 봐야 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내가 보니까 우리 위생과에서 상위법에 의해서 위탁을 꼭 주라고 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위탁을 주어도 소비자단체에 위탁을 주어서 교육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지금 우리 구 자체에서 이 분들한테 위탁을 주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동업자단체에 그러니까 한국외식업중앙회에다가 교육을 위임한 것입니다. 각 시·도 자치단체별로 위임을 받아서…….
재령
서재령위원
우리 달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달서구조례를 소비자단체로 지금 바꿀 의향은 없습니까? 거기만 주라는 법이 있습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우리 교육위임은 우리 조례에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조례에 관련 전문가에 위탁할 수 있다고 해놓았는데요.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령
서재령위원
내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우리 달서구지회 임원진이 30명입니다.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제가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대략 30명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분들은 단속을 안 당해요. 단속 당할 일이 없어요. 위생과하고 다 친밀하기 때문에, 또 그 분들이 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단속을 어떻게 나누어서 합니까? 저녁마다 그 계획을 어떻게 짭니까? 위생업소가 우리 달서구에 한 5,500개가 되네요, 그렇지요?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어떻게 단속계획을 짭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보고를 드릴 때와 마찬가지로 저희 위생업소가 1만4,000개가 됩니다. 공중까지 해서, 음식점과 휴게만 치면 6,500개 되는데 이것을 저희 직원이 1년 동안 매일 순서대로 점검과 단속을 사실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절별로 주기적으로 위험요소가 있는 예를 들면 5월에는 횟집이라든지 이를 중심으로 하고, 업종별로 아니면 또…….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단속을 하려면 성서권, 월배권, 두류권이 있지 않습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오늘은 성서권을 간다든지 내일은 두류권으로 간다든지 모레는 월배권으로 간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무작정 나갑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평상시는 주로 민원신고에 의해서 불시에 여기저기 단속을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획단속이라고 해서 그때그때 계절별로 위험요소가 있는 그런 품목, 그런 음식점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계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용을 알겠는데, 그러면 교통과, 도시관리과, 위생과하고 합동단속을 한 번씩 하지요?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합동단속을 특별한 경우에 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합동단속을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하면 위생과에서 단속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성서권으로 간다, 저녁에 단속을 나간다. 그러면 사전에 유출이 됩니다.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그것은…….
재령
서재령위원
자, 들어보세요.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사전에 유출이 되어서 아마 달서구지회 간부 분들도 잘 알겠지 그래서 문자가 다 들어온대요. ‘오늘은 어디로 단속이 들어오니까 좀 조심하라.’하고 문자가 다 들어온대요.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시에서 조금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 주관으로 해서 각 구·군에 교류단속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흥이라든지 노래방 같은 경우도…….
재령
서재령위원
우리 달서구지회에서 음식물 교육을 하기 때문에 암만 해도 안 돼요. 위탁교육을 우리 달서구지회에 주었기 때문에 안 됩니다. 또 그 분들의 권한이 막강한 모양이던데요?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분들한테 교육을 위임해 놓은 것이지 물론 자율지도권도 있고 그 분들이…….
재령
서재령위원
과태료는 어떻게 됩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그 분들이 처분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교육을 못 받아서, 과태료는 어디로 들어옵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과태료는 1년 이내에 그러니까 12월말까지 이번에 예를 들어서 교육을 못 받은 분은 재교육을 하고 그래도 또 못 받은 분들은 남구나 중구나 다른 데 교육 받는 데 보내고 그래도 안 받는 분들은 최종적으로 내년 초에 저희한테 명단을 통보하면 저희가 과태료 20만 원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 돈은 위생과로 들어옵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과태료 처분은 저희가 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위생과에 세외수입으로 잡힙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구 세외수입으로 잡힙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임원직 30명, 성명도 필요 없고, 업소 이름도 필요 없고, 최근 5년간 업소에……, 임기가 몇 년입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아마 지부장 임기가 4년이니까 4년으로 같은 것 같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최근 5년간 임원직 30명 단속실적을 제출해 주십시오.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식당의 단속실적을 전부 제출 해주시고, 지금 바로 안 됩니까? 감사 끝나기 전에 제가 파악을 좀 해야 되는데요?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지금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바로 조치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달서구지회에 안 주면 안 됩니까? 위탁교육을 달서구지회로 안 주면 안 됩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육은 우리 달서구에서 자체적으로 외식지부에 주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위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조가공업은 보건관리협회라든지 이런 식으로 각자 단체별로, 휴게음식점은 휴게음식중앙회 이렇게 법에 근거해서 위임을 받은 것이고, 그것이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오면 요식업지부에서 하고 그렇게 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 법령하고 전부 제출해 주십시오.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화덕 위원, 손을 듦) 예,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화덕위원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주민제보 접수대장 6월 27일자로 올라온 건설과, 우리 과장님 안 계시지요? 그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박재순도시건설국장
예, 도시건설국장입니다. 이 제보내용은 제가 보니까 제보사항은 강창교 다리 밑으로 되어 있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강창교에서 낙동강 합류지점까지 즉, 구간을 전체적으로 총칭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지구를 파악해 보니까 낙동강 합류지점부터 해서 우리 구 쪽으로 해서 저 위생매립장까지 이 구간은 복원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지금 이 분이 말씀하시는 달성군 쪽, 강창교에서 하류 쪽입니다. 그쪽은 친수공간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또 그 위쪽에 세천 쪽 방향은 보니까 보존지구로 전체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분이 달성군하고 같은 식으로 해달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도 이런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에 하천기본관리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저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달성군 쪽만큼 하기 위해서 주민생활국에 문화체육관광과하고 서로 협의해서 체육시설이라든지 테니스장, 운동장 이런 것을 저희가 반영을 다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반영을 다하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관할이 국토관리청이기 때문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국토관리청에서 ‘이 지역은 복원지구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복원지구에 맞게끔 재수립하라.’는 통지가 얼마 전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런 상황이고, 앞으로 주민 요구사항대로 저희가 잘 하려고 하면 우선 이 지구를 복원구역에서 다른 지구로 바꾸어야 되는 것이 선행이 되어야 겠습니다. 그런 노력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계획상은 지금 계획은 다 되어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이귀화 부의장께서 얼마 전에 5분 발언한 것도 그런 내용이…….
재순
박재순도시건설국장
예, 동일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화덕위원
동일한 내용이지요. 우선 눈으로 보면 강을 두고 마주 보고 있는데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것을 이용하는 주민으로서는 당연히 이렇게 주민 제보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그 부분은 차차 이렇게 잘 정돈되고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적인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박재순도시건설국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화덕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섭 위원, 손을 듦)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김진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섭
김진섭위원
예. 국장님, 지금까지 계획을 전부 재수립해야 됩니까?
재순
박재순도시건설국장
이런 식으로 기본계획에 수립을 해놓았는데 국토관리청에서 이 내용을 보고 이는 복원 그러니까…….
진섭
김진섭위원
아니요. 지금 거기 자전거 길하고 여러 가지가 계획되고 진행이 되어 나왔지 않습니까?
재순
박재순도시건설국장
예.
진섭
김진섭위원
지금 이 상태를 그러면 새로 다해야 됩니까?
재순
박재순도시건설국장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추가로 하려고 계획 세워놓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다사 쪽에도 마찬가지로 국토관리청 소속이 아닙니까?
재순
박재순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조금 전에 우리 김화덕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다사 쪽에는 늘 깨끗하게……, 많이 봅니다. 이쪽에는 무슨 계획을 가지고 하면서도 그렇게 풀도 자꾸 나고, 전번에 우리 도시관리과장한테 이야기를 했지만 풀도 나고 하니까 주민들이 자꾸 그런 식으로 제보가 들어오는 모양인데, 어쨌거나 국장님 좀 잘 하셔서 주민들의 제보가 가급적 덜 들어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재순
박재순도시건설국장
예, 신경을 좀 많이 쓰겠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배보용 위원, 손을 듦) 예, 배보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용
배보용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감도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교통과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김헌동 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옴)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예, 교통과장 김헌동입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노상주차장 있지요?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마을주차장을…….
보용
배보용위원
길거리에…….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예, 노상주차장요.
보용
배보용위원
주차할 수 있도록 표시해 놓은 노상주차장이 있지요?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예.
보용
배보용위원
지금 현재 우리 달서구에는 주차료를 안 받고 관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까?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노상주차장은 도로 폭이 좀 넓은 지역에 차량 통행이 비교적 적다고 판단되는 그런 도로에 하는데, 대체로 도로 관리 자체가 20m 이상이기 때문에 시에서 설치를 하고 관리를 합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는 하지 않습니까?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예. 저희 구 관내에 있는 노상주차장은 이용하는 사람들이 남구나 중구 도심지역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인력을 배치해서 요금을 받고 관리하기는 수익보다 지출 측면에서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냥 무료로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하는 그런 공간으로 할애하고 있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지금 우리 달서구에는 무료로 하는데, 지금 대구시 구·군 중에 유료로 받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노상주차장은 유료로 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중구, 남구, 북구 이런 도심지역에 있는 데는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그러면 우리 달서구에는 안 받는 이유가 관리하는 분에 대한 인건비도 안 나오기 때문에 안 받는 것이지요?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심에서 조금 외곽에 치우쳐져 있다보니까 막상 유료로 하게 되면 그 지역에 주차를 안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현재 고속도로 밑에 공단 쪽으로 내려가면 E-마트에서 죽 내려가는 고속도로가 있지요? 좌우에 공단이, 공단 쪽에 고속도로에 붙은 쪽에 20m 도로가 있는 것 아시지요?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어느 쪽을 말씀하십니까? 4차도로…….
보용
배보용위원
월배 E-마트에서 성서공단으로 내려가면 고속도로가 있지요?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고속도로 밑에 조금 좌측 우측에 조성해 놓은 공단이 성서공단이 안 있습니까?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예, 4차단지요.
보용
배보용위원
거기에 보면 고속도로와 공장 그 사이에 20m 도로 죽 가면서 있는 것 아십니까?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아시지요?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예.
보용
배보용위원
거기에 보면 근로자들이 차를 가지고 와서 죽 한 1㎞ 이상, 양방향 한 1㎞ 이상 전부 주차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양방향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차 두 대가 가면 교행을 하지 못할 정도로, 그 부분에는 아마 도로라기보다 주차장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사실은 주차장이 아닌데 끝으로 유천교까지 나가는 길이 안 뚫려 있기 때문에 거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이런데, 그런 부분에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그것은 성서산업단지 내기 때문에 그쪽 근로자들이 주차공간이 없다고 주차장 확보라든가 이런 쪽에서 건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도 거기에 보면 양방주차가 되어 있는데 또 근로자들이 이중주차를 하기 때문에, 이중주차하고 곡각지점 대각주차를 한다든가 그런 것만 선별해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단 측에서 요구도 있고, 시에 교통관리과하고 협의도 했습니다만 주차선을 긋기 보다는 차라리 지금과 같이 놓아두고 도로변에 일방평행주차는 자유롭게 쓰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근로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이고 하기 때문에, 주차선을 별도로 긋는 것은 시에서도 검토를 안 하는 단계입니다. 주차선을 긋는 것 보다 지금 상태로 그냥 유지를 하고…….
보용
배보용위원
그 부분에는 제가 가끔 그 길로 갑니다. 가면 양방향에 직선으로 차를 세우고 또 옆쪽에 이중주차를 하고 이렇게 해요.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그래서 왕래는 많이 안 하지만 그래도 일부 가다가 아주 불편한 것은 많이 느끼는데 왜 그렇게 시설공단이나 구에서 보고 놓아두는지,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도로 옆 불법주차의 주 원인이 주차장의 부족현상도 물론 있겠지만 공단근로자들이 한 명 한 명이 개인차를 다 가지고 출근을 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각 회사마다 회사 내에서 근로자들의 주차공간이 충족치를 못합니다. 그런 원인이 제일 큰 원인입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만약에 노상주차장을 그어서 주차료를 받을 경우에는 어디서 받습니까? 시설공단에서 받습니까?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성서산업단지 내에는 관리공단하고 시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그런 부분으로 보입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그러면 거기에 노상주차장 할 수 있는 선을 그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까?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통상 저희가 불법주차문제를, 업무를 추진해 보면 막상 주차선에 유료로 주차요금을 징수하게 되면 거기는 금액을 떠나서 주차를 안 하려 합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하고 또 다른 데 대겠지요.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그 외에 사람들이 거기 주차를 안 하면 다른 공간에 불법주차가 더 많기 때문에 유료는 시에서도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 그 자리에 서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한수
최한수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주민 제보에 감삼청구타운 맞은편에 고물상의 소음이 심하다고 수차례 민원 제기를 했는데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집행부석에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감삼동 고물상건은 감삼청구아파트 담장과 인접해 있는 곳입니다. 이 업소에 최초의 민원을 제기한 것은 2012년 2월 16일 처음에는 개 짖는 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 없다고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나가 보니까 개 짖는 소리하고 새벽에 고철을 싣고 내리고 하는데 소음의 문제가 있었고, 개 짖는 소리는 법으로 규제를 할 수가 없고 해서 고물상 주인에게 소리가 나지 않도록 요청을 해서 2012년 9월 20일 개에 전자식으로 목걸이를 다는 것이 있습니다. 개가 짖거나 하면 거기에서 전기감전효과가 있어서 목에 찌릿찌릿한 느낌이 개한테 가도록 해서 개가 짖지 않도록 하는 목걸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현재 부착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2012년 9월 20일 이후로 개소리에 대해서는 민원이 없고, 그 다음에 2013년 6월 17일, 6월 24일해서 작업장 소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소음측정을 하기 위해서 몇 번 출장을 갔습니다. 갔는데, 민원인의 집 창문에서 측정을 해야 되는데 민원인이 창문 위에서 측정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측정해서 기준치 이내가 되면 면죄부도 줄 수 있고, 또 소리가 더 나올 수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 소리가 안 나게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가까이 붙어 있기 때문에 생활에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법으로 규제를 할 수 있는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는 이런 것들이 옛날 두류정수장 옆이라든지 장기동이라든지 월배 쪽에도 고물상에 대한 작업소음으로 굉장히 진정이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가 행정지도를 해서 소리를 좀 낮추도록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한 번 더 해서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빠른 시간에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도시건설국장님,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화덕 위원님, 김진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금호강 둔치 관리가 도시관리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하고 같이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재순
박재순도시건설국장
복합적으로 다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재순
박재순도시건설국장
왜냐하면 실지 소관청이 국토관리청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관리청이고, 우리가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 가면 둔치에 금호강이라든지 형산강, 포항 쪽으로 가면 둔치에 체육시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유독 우리 달서구만 지금 안 되고 있는 실정인데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한 데를 보니까 건설과로 우리 의회에서 해놓은 것 같은데, 건설과하고 도시관리과에서 전부 하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재순
박재순도시건설국장
지금 체육시설하고 관련 되어 있기 때문에…….
재령
서재령위원
도시관리과하고 소관 업무가 맞지요?
재순
박재순도시건설국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도시관리과장님 한번 나와 보세요. (손경수 도시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옴)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이 여기 둔치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제가 현황은 잘 아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둔치라는 지역은 고수부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금호강 제외지, 제당 밖에 즉 그 지역이 4차 순환선 예정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차 순환선 예정부지가 그냥 공간으로 비워 두었으니까 저희가 몇 년 전에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추진해서 꽃길도 만들고 했고, 지금 현재 거기에 사업자가 선정되었기 때문에 공사가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별다른 사업을 추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마찬가지로 이 지역입니까? 이것을 한번 봤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봤습니다. 그것은 금호강 제방 밑에 고수부지를 뜻하기 때문에 아침에 그 관계도 저희가 상의를 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고수부지 관리를 하게 되면 우리 달서구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달서구 같으면 도시관리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고수부지나 하천부지는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업무 분장상 건설과 하수팀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거기에 체육시설하고 뭐 준비해 달라고 하는 것은, 준비를 하게 되면 도시관리과하고 건설과하고 협의는 안 합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저희하고 협의할 사항은 아닙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30분 감사중지
10시5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감사실, 기획조정실, 주민생활지원과, 평생교육과 소관 부서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실 외에 3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예, 서재령 위원입니다. 감사실장님, 기획조정실장님,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가 아닌데 내려와서 감사받는 기분이 좀 어때요?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집행부석에서) 괜찮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괜찮습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집행부석에서) 어차피 구정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재령
서재령위원
이 룰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깼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감사실장 나와 보세요. (이차원 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옴)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실장님 오신 지가 얼마 되셨습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지금 1년 딱 되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감사실장님은 우리 달서구에서 개방형으로 해서 감사실장으로 채용되었지요?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개방형으로 채용되어 근무하신지 1년 되었는데 지금까지 감사를 하면서 실장으로서 소감이라든지 어떤 그것이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십시오.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제가 개방형으로 우리 달서구청에 온 이유는 내부 감사실장이 있으면 너무 친분관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좀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냉정한 집행을 못하니까 그래서 외부에서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1년 동안 개방형 감사실장으로 오셔서 소신껏 감사를 했다고 생각이 됩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처음에 1년간은 제가 소신껏 하는 것을 최고 목표로 하고, 두 번째로는 구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나서기 보다는 구에 대해서 세세한 부분을 파악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능한 한 법과 원칙에 맞게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감사실장님, 법과 원칙 참 좋습니다. 조례가 우리 달서구 법이지요?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조례를 무시하고 공무원이 집행했는데도 불구하고 훈계, 뭡니까? 얼마 전에…….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첨단문화회관…….
재령
서재령위원
첨단문화회관에 실장님이 법과 원칙을 중시하시면 달서구 법이 조례입니다. 조례를 무시하고, 뭡니까? 수강료입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수영장 이용료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용료를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를 무시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훈계가 적당하다고, 감사실장님! 적당합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업무를 주도한 두 명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올렸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 훈계를 했는데 그것이 보니까…….
재령
서재령위원
경징계, 징계가 어떻게 됩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경징계는 견책부터 감봉이나 이런 것들이 경징계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렇게 되면 불이익이 어떻게 됩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인사상 불이익이 좀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몇 명입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경징계가 두 명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최고 징계를 많이 받은 담당 공무원이 경징계입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것이 적당합니까? 달서구 법을 무시하고 수년간 그것을 그대로 했는데도 그것이 적당합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바깥에 위탁경영을 하다보니까 매월 월세로 한 1,200만 원 정도씩 받습니다. 이것이 위반한 사항을 한 횟수가 보니까 오래전부터 만들 때부터 계속 이어져 와서, 왜 그렇게 지키지 못했는지 그것을…….
재령
서재령위원
실장님, 월세가 1,200만 원이거나 1억2,000이거나 그것은 관계 할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계약할 때 갑과 을, 지금 을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만 갑과 갑이라도 계약당사자 간에 자기가 어떤 수익성을 고려해서 월세로 계약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1,200만 원이든지 2,000만 원이든지 그것은 관계할 것이 뭐 있어요. 법대로 지켜야 되지, 그렇다고 월세가 많다고 법에 정해져 있는 것도 불구하고 임의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것은 안 맞잖아요. 그런데 감사실장이 월세이야기를 하면 돼요! 됐어요! 실장님, 상관이 누구입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직제 상으로는 부구청장, 구청장 이렇게 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본 위원이 실장님한테 답변이 좀 부실하다고 느껴서 직속상관의 출석요구를 해야 되겠는데, 지금 직속상관이 있어요?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오늘 서울에 출장을…….
재령
서재령위원
서울에 갔습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기획조정실장님 마찬가지지요? 직속상관이지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 같으면 구청은 피감기관이 아닙니까? 맞지요?
「예.」하는 이 있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피감기관은 의회에서 감사를 하면 대기해 있어야 되지, 왜 나갑니까? 그것도 감사의 대상이 아닙니까? 왜 나갑니까? 언제 감사실에 감사를 하면서 출석을 요구할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
재령
서재령위원
잘못되었지요?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감사실장님은 들어가십시오.
한수
최한수위원장
위원님, 가급적이면 우리 경제도시위원회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은 관계없습니다. 지금 룰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깼는데 뭘 그것을 한다는 말입니까! 위원장님, 잠깐만요. 미안합니다. 내가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고 해야 되겠습니다. 의회에서 관한 사항, 또 의회사무국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소관 업무입니다. 제가 운영위원회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운영위원님도 지금 여기에 계시는데 의회 전체의원들에게 문제가 생긴 것 같으면 의장님이나 운영위원이나 같이 협의를 해서 모든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을 가지고 한마디 상의 없이 그렇게 하는데 제가 왜 그것을 묻습니까? 위원장님 이해해 주십시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기획조정실장님한테는 우리 경제도시하고 관련된 것을 묻겠습니다. (권순홍 기획조정실장, 발언대로 나옴) 환경미화원 청소과 소관 업무가 맞지요?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산편성은 기획조정실에서 하지요?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재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지금은 계류 중인 것이 한 5건이…….
재령
서재령위원
계류 중인데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타 자치단체에도 이런 유사사례가 많지요?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어떻게 되었습니까? 환경미화원이 전부 승소했지요?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대법원 승소했지요?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승소를 했으면 미리 다 가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다른 타 자치단체에서 똑같은 유사사례를 가지고 재판에서 환경미화원이 승소했으면 이분들의 월급, 급료지요.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예. 그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처음에 2012년도에 작년부터 선고가 나서…….
재령
서재령위원
묻는 것만 대답하세요.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다른 타 자치단체에서 승소를 했기 때문에 하면 금년은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비비로 지출했지요?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재령
서재령위원
얘기해 보세요. 대답만 하세요.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비비는 무엇 때문에 예비비입니까?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아주 긴급한…….
재령
서재령위원
긴급한 데 써야 될 예비비를…….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예.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신청금액이 한 10억 정도 신청이 되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판결난 것은 한 47% 정도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법원에 소송이 진행되면 선고기간까지 하려면 이삼 년이 또 소요되고, 신청금액과…….
재령
서재령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제가 질의한 내용은 다른 타 자치단체에서 환경미원이 전부 승소했다는 것을 벌써 기획조정실에서 알고 있잖아요.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면서 본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비비는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긴급한 데 써야 되는데 예비비로 월급까지 지출하니까 이것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이제…….
재령
서재령위원
됐어요. 그리고 국비하고 시비 확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방향에 대해서…….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국비사업은 주로 매칭사업입니다. 주민생활지원 업무라든가 이런 것은 국가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영유아, 국가정책사업의 일환인데, 그러니까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사업은 특별히 그렇게 하고, 우리가 구에서 진짜 필요로 할 수 있는 것은 특별교부세, 우리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순수한 우리 구비로 활용할 수 있는 특별교부세 이것이 저희의 관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회의원사무실 보좌관들하고 수시로 많이 연락을 하고, 특별교부세가 어느 정도 확보되었는가 싶어서 시의 예산계장하고 확인을 해보면 보통 특별교부세를 전체 나누어 가지고, 국회의원 수로 나누면 국회의원님들한테 할당되는 것이 한 5억 미만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에 세 분의 국회의원을 보면 거의 10억이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떤 국비라든가 교부세 확보에서는 타 어떤 자치단체보다 많이 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시비 확보문제는 시의원님들하고 수시로 우리가 간담회도 가지고, 또 연락도 취하면서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어느 분하고 같이 만납니까?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시에서 예산 편성할 때는 우리 시의원님 전체 간담회를 필요하면 하고…….
재령
서재령위원
그리고 우리 구청의 집행부는…….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우리 구에서 시비 요구사항, 시비로 확보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그 자료를 일일이 다 만들어서 연찬회를 하면서 설명회도 또 갖고…….
재령
서재령위원
참석대상자는 어떻게 됩니까?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시의원님들 다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우리 구청에 집행부에서 누가 합니까? 실장님 혼자 갑니까?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하고, 올해도 국장님들하고 저까지 포함해서 갔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국·시비에 관해서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이 매칭사업도 물론 중요하고 구에 자원으로 쓸 수 있는 우리 국회의원님들이나 시에서 가져오시는 자원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노력 많이 하셔야 됩니다.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감나무에서 홍시 떨어지도록 기다리면 안 되고, 안 그렇습니까?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좀 적극적으로 해서 시비, 구비, 국비를 확보하는데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위원장님, 질의하실 다른 위원이 안 계십니까?
한수
최한수위원장
계속하세요.
재령
서재령위원
하실 분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권혁환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옴) 어차피 룰이 깨졌기 때문에 우리 경제도시위 업무하고 관계가 없어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도시위원이고 달서구의원입니다. 달서구 의원이 맞지요?
「계속하세요.」하는 이 있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위원장님,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할 때는 구청장, 부구청장, 각 국장 이렇게 해서 본회의 할 때는 전반적인 관계를 묻습니다만 지금 상임위원회는 서로 상임위원회가 있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예우를 해주는 것 저는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다고 생각하지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너무 심하게 하기 때문에 저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도 몇 차례 만나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우리 복지관이 6개입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6개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복지관에서 자체사업 하는 후원사업이 많지요? 1년에 몇 번 하지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티켓 있지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티켓을 복지관에서 판매를 하는데 아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 봉사단체팀장이 한 25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하여튼 후원단체가 많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아니요. 거기에 후원하는 단체에 한 달에 25일 봉사를 하는데 그러면 하루에 한 단체가 들어가면 팀장이 있는 모양이라요. 한 25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다른 데는 더 있는 것은 모르겠고, 그러면 그 티켓을 1만 원짜리 1,000장에서 2,000장 팔겠지요, 그렇지요? 후원사업하기 위해서, 좋은 데 쓰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것을 팔면서 복지관에 봉사하는 사람, 팀장한테 20장씩, 10장씩 심지어 많게는 30장씩, 며칠 전에 자원봉사가 뭐가 있었지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어제 다문화기금 마련이…….
재령
서재령위원
그 어느 분이 찾아와서 저한테 이런 이야기합디다. “20장 이렇게 맡기는데 부담스러워 죽겠습니다.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관리감독은 주민생활지원과가 맞지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 과에서 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 분들이 진정하게 봉사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어서 복지관에 가서 저소득층,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지 않습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봉사를 하는 사람한테 왜 그런 티켓을 강매시켜서 그 분들이 봉사도 못하도록, 만약에 그것을 못 팔게 되면 자기가 떠맡아야 돼요. 안 그래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 것을 못하도록 전부 특별히 단속을 해서 못하도록 해야 되지, 왜 지금까지 유야무야 넘어갑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가 안 그래도 이번에 성서복지관에서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해서 자립기금마련을 위한 행사를 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티켓을 자기들이 발매를 해서 자기들 후원단체나 또 봉사단체에 배부를, 표면상으로는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사가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해서 배분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일부 강제성을 띤다는 그런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복지관에 특별히 지시를 해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못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성서복지관, 주위에 복지관 다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렇지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20년이 넘었는데 6개 복지관에 아직까지 위탁입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위탁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위탁자가 한번도 안 바뀌었지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20몇 년 동안 계속 뭡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최초 수탁자가 계속 갱신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심사는 3년에 한 번씩 합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탁기간이 3년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3년을 해도 형식적으로 하나마나 아닙니까? 재위탁을 하는데, 20몇 년째 계속 최초 위탁자가 하면 한 7번 했네요? 3년씩 했으면 7번 하면서 계속하는데 그 20년 동안 하면서 20년 동안 해마다 봉사자들이 그 티켓을 다 팔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최근에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안 하는 데가, 최근 일이년 안에 안 한 복지관도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안 한 데도 있겠지요. 물론…….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전에 그것이 좀 말썽이 있었는 모양이지요. 몇 년 전에…….
재령
서재령위원
몇 년 전에 말썽이 있었는 것 같으면 지금 이런 것 또 시작하면 사태 파악을 해서 못하도록 해야지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올 봄에 복지관에 부장단 회의를 해서 그것을 못하도록…….
재령
서재령위원
못하도록 했는데 왜 또 합니까? 그러면 재 위탁을 하면서 심사기준에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반영시키고, 또 한 가지 우리 6개 복지관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6개 복지관인데, 우리 달서구복지재단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달서구에서 6개 관리할 수 있는 복지재단을 설립해서 다른 타 기관에 위탁하지 말고 앞으로 우리 달서구에서 재단을 만들어서 운영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한번 검토해 보세요. 달서구 자체에서 지금 다른 타 자치단체에 보면 체육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대구시에도 사업소 형태로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대구시 광역단체 말고 지자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더러 있습니다. 구가 있다고요. 그런 구가 있기 때문에 예산절감을 하면서 우리 달서구에 고용창출도 되고 더 질 좋은 복지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능력도 있으신 분이니까 과장님 계실동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전경태 평생교육과장, 발언대로 나옴)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인재육성재단기금이 얼마 마련되어 있습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지금까지 42억8,000 조성 되어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순수한 일반회원이 얼마입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현재까지 2,000명 조금 넘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언제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처음부터 누적된 회원이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며칠 전에 1,400명하더니 그 사이 600명이 불었어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그것은 매월 납부하는 회원이 있었는데 그전에…….
재령
서재령위원
매월 납부하는 회원이 1,000원, 2,000원, 1만 원 이렇게 있지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몇 명입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현재 이번 달 기준으로 하면 900명 정도 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매월 납부하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연 납부는요? 연 납부하시는 분은 없고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연납하는 인원은 1년에 100명에서 120명 정도 그렇게 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한 1,000명 정도 되네요, 그렇지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 분이 낸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
재령
서재령위원
그 분들이 낸 금액을 산출하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현재 주민이 낸 금액은 재단설립부터 하면 한 11억8,000 정도 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1,000명에서 낸…….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재단설립을 몇 년도에 했습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2009년 11월에 설립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2009년, 일반 주민이 매월 내는 분, 1년 연회비를 내는 분하면 1,000명입니다. 순수한 일반주민입니까? 아니면 통장, 바르게살기협의회 회원, 각종 봉사단체 회원이 몇 명입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신청을 받을 때는 주소하고 이름하고 연락처 그 부분만 기재를 받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단체를 기재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동에서는 기부초기에는 일단 기금을 빨리 조성하고 확산시키기 위해서 각급 단체에 홍보를 많이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1,000명이라고 그랬지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 다 나왔습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본 위원의 판단으로 1,000명 중에 팔구십%가 단체회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팔구십%가 단체회원들이 아마 거기서 통장이 최고 많겠지, 통장이 한 50%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통장이 한 750명이 되지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통장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재령
서재령위원
제가 아는 통장 중에 대부분의 통장님들이 후원을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후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마음에서 우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강요를 해서는 절대 안 되잖아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원래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도 자발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자발적으로 하는데 지금 자발적으로 우리 과장님, 단체 한 칠팔십% 빼고 나면 일반시민, 일반구민, 노력 했어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자발적으로 후원할 수 있는, 지금 2009년 같으면 몇 년입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실지 2009년 11월에 설립…….
재령
서재령위원
한 5년이 되었는데 과장님, 얼마나 노력했어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작년에 홍보에 집중하기 위해서 각종 인쇄물 책자, 그리고 세금고지서에도 인재육성재단에 대해서 표기를 하고 홍보해 왔습니다. 그리고 E-마트에 보면 기부금후원해서 작년 4월부터 협약을 맺어서 영수증 0.5% 후원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까지 950만 원 정도 받고, 지금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홍보 부족입니다. 공무원들이 앉아서 탁상공론만 하고 실질적으로 단체에 단체를 활용해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체 이외에 정말 인재육성기금을 우리 달서구 인재를 위해서 어떻게 어떻게 쓰고 있다. 홍보를 잘 하셔야지, 아파트마다 동대표 회의할 때 찾아가서, 부녀회에 찾아가든지 이렇게 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단체만 강요를 해서 반 강제 비슷하게 후원하는 것이 아닙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의견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반영해서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5년 되었는데 단체 이외는 전혀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단체에 소속된 회원 말고는 지금 후원해 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저희가 받을 때 명시는 안 되어 있지만 물론 단체에서 많은 기부를 해주고는 있지만 일반 주민들도 현재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자치달서지를 보면 웃는얼굴 그 무엇입니까? 웃는얼굴 홍보지를 보면 제일 뒷면에 보면 후원한 분들, 구청장, 이 한 면이라 사진이, 그 홍보하기 위해서 웃는얼굴 그것 만듭니까? 단체장 치적하기 위해서…….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하나만 하든지 두 개만 하든지 하지, 완전히 도배를 해놓았어요. 도배를…….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기부해 주시는 분들을 실어주면 예우문제도 있고, 그리고 일반주민들이 매월 보면 인재육성재단에 기부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좀 자발적으로 우러나도록 할 목적으로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자발적이라, 일반주민들은 보면 부담가요. 부담! 100만 원씩 200만 원씩 해놓은 것 찍으면 부담가요! 장·단점이 있다니까요. 앞으로 자발적인 후원자를 정말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금년 말까지 목표를 한번 세워보세요. 자발적으로 어떻게 홍보를 해서…….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해마다 저희가 1년에 주민 후원금을 3억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3억을 넘겼고, 금년도 상반기 현재까지 한 것이 1억8,000만 원 저희가 기부를 받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현재 1,000명 중에서 한 구좌에 2,000원씩, 1만 원씩으로 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부분 통장입니다. 마지못해 내는 겁니다. 마지못해! 마지못해 내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자료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한번 판단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내가 몇 군데 동사무소에 전화로 확인을 대충했는데, 한 동사무소에 전화를 해서 단체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고 하니까 50명이 있다고 해요. 50명이 단체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22개 같으면 그것만 해도, 평균적으로 해도 1,100명이라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지금 단체에서 제가 알기로 그렇게 많은 인원이 초기에는 조금 많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재령
서재령위원
처음에 재작년인가 자료요청을 한번 했는데, 일반하고 단체회원하고 한 삼분의 이가 일반이라고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한 적이 있어요. 전부 본 위원이 확인을 해보니까 전부 단체하는 사람 이름을 다해 놓았어요. 확인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위원님들 총무과장님이 오늘 이 자리에 공석인데…….
재령
서재령위원
총무과장 불러야 되지요. 와야지, 불러놓으면 와야 되지……. 여기 보내고 정회합시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총무과 소관 부서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국장님, 과장님,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감사받는다고 고생도 많이 하셨고 또 우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이렇게 내려오셔서 감사라기보다는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고 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부서는 우리 구 전체에 공사비, 각종 예산에 지출되는 것은 총무과 회계팀에서 전부 계약을 다 하지요?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 계약을 대행하는 겁니까? 대행을 하는 턱입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거의 대행을 하는 턱입니다. 실제적으로는 해당 부서에서 발주를 다하니까…….
재령
서재령위원
그것은 왜냐하면 어느 타 부서에서 만약 공사와 관련된 사업이라면 그 업체와 다 지정을 해서 조달이라든지, 조달 같으면 클릭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물품구매를 하면요.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그 업체를 선정해서 금액하고 총무과 회계팀에 가지고 오면 그대로 계약만 해주는 것이지요?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예,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제가 4대 때 우리 과장님, 우리 국장님하고 이야기를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원가절감 TF팀을 한번 검토하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는가 모르겠는데, 총괄적으로 각 부서마다 수의계약이라든지 입찰이라든지 모든 것을 총무과에서 안 합니까?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근무복은 어떻게 됩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저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정금액 이상 되는 부분은…….
재령
서재령위원
얼마요?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사전에 우리가 계약하기 전에 감사실에 사전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심사를 하고 나서 이것이 적정하다 아니면 거기서 금액을 과다하다 이렇게 되어서 조정되면 그 조정된 금액가지고 우리 총무과에서 계약을 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감사실에서 원가절감 TF팀에 마찬가지 역할을 합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감사실에서 전문가도 아닌데 어떻게 압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거기에 공사분야는 기술직이 한 명 있습니다. 거기서 공사라든지 기준금액을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 기준금액 이상 되는 부분은 거기서 계약심사 의뢰를 해서 거기서 통보 온 금액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우리 1년 예산이 사천 몇 백억이 되잖아요.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복지예산 빼고 공무원 보수, 그리고 사회기반시설, 이렇게 한 돈은 전부 달서구민의 돈, 대한민국 국민의 돈, 세금입니다. 그렇지요?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집행부는 우리 달서구민들이 세금 낸 돈을 가지고 위임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공무원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모든 예산에 대해서 원가를 절감할 수 있도록 회계팀에는 내가 볼 때는 아까 전에도 본 위원이 물었지만 계약대행해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전혀 모릅니다. 이것이 비싼지 헐한지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 공사에 대해서는 대행만 해주는데, 그렇다면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는 원가절감을 할 수 있는 TF팀을 구성해야 됩니다. 지금 남구에, 국장님! 남구!
기태
조기태행정지원국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남구에는 원가절감 TF팀을 구성해서 각종 건물을 지으면서 또 물건을 구매하면서 예산을 많이 절감했다는 그런 신문기사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몇 년 전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태
조기태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우리 서재령 위원님께서 원가절감을 위해서 TF팀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전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한번 그런 의견이 있어서 총무과에서 별도로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전에 총무과장이 얘기했다시피 아주 적은 금액,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일반수용비 성격으로 있는 것은 부서장이 다 계약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조금 더 많은 금액은 총무과의 회계팀에 의뢰를 해서 계약을 하고 또 지출하고 합니다. 제가 지침을 안 가지고 와서 현재 금액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일정부분이 되면 우리 감사실에서 1차적으로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계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회계팀으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 있고, 그보다 더 큰 금액이 있으면 우리가 시에 회계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데 의뢰를 합니다. 심사의뢰를 해서 심사결과가 오면 저희가 계약을 하도록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금액이 꽤 큰 공사는 시청 회계과에 의뢰를 하고, 또 적은 금액은 우리 감사실에 의뢰를 하고, 또 그것보다 적은 금액은 자체 회계팀에서 하고, 또 더 적은 소액은 각 부서별로 하고 각 금액에 따라서 다 점검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인력이 상당히 적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적고, 주민들 담당 인구수도 많고 해서 지금 별도로 TF팀을 만들면, 적은 인력가지고 만든다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시의 회계과에 의뢰를 한다는 것은 20억 이상 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억 이상 공사가 1년에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그렇지요?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 이하로 하게 되면 TF팀 구성을 계속 운영하기 보다도 연초라든지, 일시적으로 각 과에서 전문분야에 있는 직원으로 구성해서 하면 예산을 분명히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무복 조금 전에 적은 금액을 각 부서장이 지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시간이 있으면 단체로 구매를 하세요. 산불진화 단화라든지, 옷이라든지 많지 않습니까? 겨울 근무복 등, 공익요원들 근무복이 있지요?
기태
조기태행정지원국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것도 일괄부서로 똑같이 하면 대량 구매를 하면 원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적은 데부터 출발을 해서 한번 해보십시오.
기태
조기태행정지원국장
일단 서재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리고 동주민센터 관리는 우리 총무과에서 하지요? 동사무소 신축하고 이런 것 전부…….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예, 총무과에서 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도서관은 어떻게 됩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도서관은 도서관과에서 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동주민센터는 총무과에서 하고…….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예, 기본적인 계획은 총무과에서 합니다만 시설은…….
재령
서재령위원
거기에 전문가는 없지요? 건축에 대한 전문가는 없지요?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예, 건축에 대한 전문가는 없고 저희가 기본적인 계획이라든지 행정적인 것은 저희가 하고, 실지로 짓는 것은 건축과에 건축전문가가 있는 시설건립팀에서 제반설계라든지,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거기서 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동주민센터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외관 상 보기 좋도록 전부 유리로 설계를 해서 지어놓고 겨울에 난방이 제대로 안 되어서 벽에다가 스티로폼을 대어놓고 이렇게 한 데가 많지요?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최근에 몇 군데 송현1동이라든지 거기에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 유리로 지금 많이 되어 있는 데가 상인2동주민센터하고, 최근에 몇 군데 지은 데가 유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겉만 번드르르 하면 무엇 합니까? 속이 든든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속은 텅텅 비고 겉만 번드르르하면 뭣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실속이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총무과 담당이지만 이 건축하는 예산이고 모든 것은 전문가 부서로 이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동 청사를 지으면서 우리 구청 청사관리도 총무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하지요?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전문가가 별로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합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사실은 총무과에…….
재령
서재령위원
몇 년 전에는 건축과에서 안 했어요? 관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02년, 2003년은 건축과에서 관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총무과로 이관이 되었어요? 전문분야에서 맡아야 됩니다. 하자를 하나 고치더라도, 그것도 검토해 봐 주시고요. 통장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1회에서 3회 연임이지요?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8년입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현재 조례로 시행규칙이 부칙으로 있지요?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최고 많이 하는 사람은 몇 년이고, 최고 적게 하는 사람은 몇 년인지 알고 있어요? 2009년 이전 법에, 2009년도에 조례가 개정되었는데 2009년 전에 통장으로 되신 분이 최고 오래한 사람은 몇 년, 최고 적게 한 사람은 몇 년인지 알고 있어요? 1회에서 3회 연임했을 경우에…….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3회 연임했을 경우에는 최고 8년까지 한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적으면 2년 한 번만 하고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아니요. 3회 연임했을 경우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1회에서 3회 연임하면 8년 아닙니까. 했을 경우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저런 부분이 있습니다. 4회를 다했다고 봤을 경우에 예를 들어 그 종전에는 그 당시 조례 개정할 때는 저도 그 내용을 이 자리에 안 있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만 종전에 할 때는 연임의 개념을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어서 잔여기간을 1회로 봤기 때문에 최소로 본다면 잔여임기가 3개월 남겨놓고 그때 새로 통장을 뽑았다고 하면 그것도 잔여기간을 1회로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5년 9개월 정도 아니면 짧게 한다면 5년 3개월 정도 이래 안 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1회에서 3회 연임했을 때 그때 법 규정으로 했을 때 최고 적게 한 사람이 6년 1개월입니다.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최고 많이 한 사람은 8년 6개월입니다. 그러면 2년 5개월 차이가 납니다. 같이 1회에서 3회 연임했을 경우에,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어요. 2009년 이전에 통장으로 임명되어서 하고 계시는 분도 있지요?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이 법에 적용이 되고 있어요. 법에 적용되고 있다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조례가 중간 중간에 개정이 되면서 어떨 때 개정할 때는 연임 제한을 보궐로 들어온 것까지 한 번으로 쳐서 한 경우가 있고, 그 뒤에는 그것이 불합리해서 없애든지 하고, 또 그 뒤에 할 때에 어떤 분은 중간 중간에 2년이 되면 바로 새로 임명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6월말, 12월말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간이 되면 8년 오륙 개월 정도까지 갈 수도 있다. 그것은 조례 개정을 중간에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맞습니다. 조례 제정을 2005년도에 하고, 2006년도에 조례 개정한 것이 잘못되어서 1회 연임하는 것을 1개월하고 한번을 안 쳐서 2009년도에 또 조례를 바꾸었어요, 그렇지요?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니까 2009년도 전에 통장으로 임명되었으면 이 법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6월, 12월에 대해서 말씀하셨지요?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이 법이 바뀌어도 8년 5개월 할 수도 있어요. 8년 이상 하면 안 됩니다. 8년 이상을 하면 안 되는데 8년 5개월까지 할 수 있어요. 지금 현 제도로 가도, 그렇기 때문에 6월하고 12월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편의주의입니다. 왜 6월, 12월 같이 합니까? 통장이 임명되면 예를 들어서 2월 1일 통장을 위촉했다. 그렇지요? 다음에 2년 후에 2월 1일에 재위촉하면 되지 않습니까? 심사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6월 1일에 하면 4개월 되면 6월 30일하면 2월 1일 위촉된 사람은 4개월 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4개월 늘잖아요.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8년 이상 하면 안 되고 8년 이하도 하면 안 되고, 능력이 없으면 2년 하다가 가든지 1년 하다가 가든지 이래야 되지, 왜 8년 4개월, 8년 5개월까지 할 수 있느냐, 고치세요. 우리가 조례 바꿀까요? 조례를 우리 의회에서 발의를 할까요?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조례라고 하는 것은 의회에서 바꾸신다면 그대로 저희가 집행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것을 바꿀 때에 여러 가지 그런 부분, 6월말, 12월말로 변경할 때에도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재령
서재령위원
그것은 공무원들이 통장들을 자주하니까 귀찮고 하니까 6월, 12월로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위원님, 그것이 그렇게 공무원들이 귀찮고 힘들어서 꼭 그런 것뿐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처럼 1회에서 3회 연임할 수 있으면 8년입니다. 8년! 8년 이상 하면 안 되지요. 8년 4개월, 8년 5개월 하면 안 되잖아요.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그 부분은 중간에 조례가 개정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은 있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조례 아무리 개정되어도 안 된다니까요. 이 제도로 가면 안 된다니까요.
기태
조기태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조례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현재 통장 임기에 대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필요가 있으면 조례를 개정하든지 아니면 현 제도에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하고 없으면 현 조례에 그대로 적용하면서 운영을 적절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더도 하지 말고 덜도 하지 말고 득도 보는 사람도 없고 피해보는 사람도 없고 공평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까!
기태
조기태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원칙대로 2년…….
재령
서재령위원
6년 1개월 하시는 분, 8년 5개월 하시는 분, 이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지금 이렇게 시행이 되고 있다니까요! 2009년 이전에 통장 되신 분 지금 이 적용을 받고 있다니까요!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사람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있다니까요. 많이 그렇다니까요. 한 달하고 통장이 나가면 두 달 전에 위촉이 되면 두 달하면 1회에 한 해 더 되어버립니다. 1회 연임되어 버립니다. 두 달 만에 22개월을 까먹는 것입니다.
기태
조기태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각 동별로 통장 위촉한 날짜와 현재 하고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분석해 보고 그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국장님, 내년에 퇴직이지요?
기태
조기태행정지원국장
제가요?
재령
서재령위원
예.
기태
조기태행정지원국장
내년에 퇴직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좀 있으면 우리 과장님 또 유능하신 분이니까 국장으로 승진도 해야 되실 것인데, 지금 과장으로 계시면 같은 공무원으로서 편의주의로 하지 말라는 얘깁니다. 편의주의로 하기 때문에 더 불이익을 받고, 득 본 사람은 그 통장들이라 안 그래요? 6년 2개월, 8년 6개월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똑같은 1회에 3회 연임하는데 2년 5개월 차이입니다.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그 부분은 제도라고 하는 것이 시행하면 또 문제도 있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만 6월말, 12월말이 조금 지났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하여튼 저도 인정은 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잘못된 것이 맞지요? 그런데 그 조례가 처음부터 2005년도에 조례가 잘못되어서 2009년도에 말썽이 많아서 수정을 한 것입니다. 6월, 12월은 없애야 됩니다. 통장이 2월에 위촉되었으면 돌아오는 2월에 하면 되는 겁니다. 앞으로 그것 좀 바꾸세요.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그것이 조금 지나고 나면 대부분 6월말, 12월말로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일 처음에 할 때에 그렇게 했고, 그 뒤에는 계속 6월말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안 될 수가…….
재령
서재령위원
안 되는 것이 왜 안 되느냐 하면 중간에…….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맞습니다. 중간에 자기 사정에 의해서 나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사를 간다든지 개인 사정으로 그만 둔다든지 하면 안 맞아 들어가요.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그렇게 되면 그것이…….
재령
서재령위원
맞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그대로 하면 맞아 들어가는데 위촉을 7월 1일하고, 1월 1일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 맞아 들어가는데 그것이 안 맞아 들어간다니까요. 검토해 보세요.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그런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여하튼 검토해서 많다면 개선해야 되고…….
재령
서재령위원
굉장히 많아요. 2009년 이전에 통장 되신 분들은 지금 나가신 분들 있지요? 2년씩, 2년 5개월 차이가 나서 나간 사람들 많이 있어요.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검토를 해보세요.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예.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 소관 사항 및 감사실 외 4개 과에 대한 보충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45분 감사중지
15시22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중지 시간에 사전 협의한 바를 김성태 부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경제도시위원회 김성태 부위원장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일시, 대상기관 및 장소, 감사요령, 감사반은 감사계획서와 동일하며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시정, 건의, 개선 등 부서별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부서별 지적건수를 보고 드리면 경제과 2건, 청소과 2건, 위생과 2건, 녹색환경과 2건, 도시관리과 1건, 교통과 1건, 안전도시과 2건, 건축과 1건 등 총 13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상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김성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을 대표하여 총괄강평을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9일간의 짧은 감사기간이었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구정을 운영하는 공직자의 자세와 업무 추진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나름대로 충분히 파악하였기에 앞으로 예산안 심사와 각종 조례안 심사 등 집행부의 견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한 문제점과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정책적인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그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부서장께서는 앞으로도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충분히 파악하고 숙지하셔서 민원 발생시에는 항상 주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아울러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도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동안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5시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