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인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0일에는 의장으로부터 의원발의된 부여군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19일에는 부여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월 20일에는 의장으로부터 부여군수가 제출된 도시건축과 소관 부여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6월 21일에는 건설재난과 소관 부여군 하천골재판매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접수 및 심의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인정 주무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다룰 안건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바와 같이 임화빈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부여군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여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재난과 소관 부여군 하천골재판매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축과 소관 부여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부여군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임화빈 의원입니다. 부여군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적극 보호 육성하기 위하여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여 부여군의 문화예술 진흥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보면 문화예술과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정의와 그다음에 군수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정하는 것과 보조금 신청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부여군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목적으로 이 조례는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적극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단체를 지원함으로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정의를 보면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은 뜻이 있습니다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을 말합니다 “문화예술단체”란 15명 이상으로 구성된 제1호의 문화예술의 활동을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를 말합니다 약칭으로 “예총”이라고 표현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으로 부여군수는 문화예술 단체에서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문화예술 창달을 위한 사업 지역 문화예술의 발굴 소개 및 보존사업 군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를 위한 문화운동 사업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문화예술단체를 회원단체로 구성된 연합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 신청은 문화예술단체 및 연합회는 제3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업비 및 경비를 교부받고자 할 때는 「부여군 보조금 관리 조례」 및 「부여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나머지 5조 6조 7조는 참고를 하시고요 덧붙여서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예총이라는 단체가 지금 조직은 돼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이런 부분들이 각자가 나눠져서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서로 소통이 잘 안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저해요인이 있어서 이 부분을 하나로 통합해서 일사분란하게 해 줌과 동시에 군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이것을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요청이 들어 왔으므로 이 조례안을 가결해서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화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손석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석구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규정의 검토항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및 제3조, 지방자치법 제22조 등을 근거로 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법적인 문제점은 없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군 관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각종 문화예술 단체에 대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적극 보호 육성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단체에 대한 다양한 지원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검토결과 체계, 형식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손석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대표발의하신 임화빈 의원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질의할께요 여기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나요?

명문화된 규정은 없었고요 사회단체 보조금

아니 글쎄 규정이 이 조례가 있지 않았어도 지원해 줬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해 줬어요?

사회단체에 주는 풀보조금 성격에서

지금 현재 문화예술단체가 지금 몇 개 정도 등록돼 있어요? 부여군이

사회단체보조금 저희한테 신청해서 들어온 여기 관련단체 여기하고 관련된 단체는 아니지만 문화관광과 .....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신청해서 타 가는데가 12단체가 있습니다

이 조례도 없이 지원했다면 위법 아니예요?

아니 그게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거 말고도 그전에 우리가 문화관광과나 이쪽에서 지원해 준게 있잖아요? 사회단체보조금 빼고도

아! 그 행사보조금은 별도

계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조세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민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문화예술단체가 예술예요?

지금 한 말씀드릴까요? 지금 예총이라는 것은 약자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부여군 문화예술단체 연합회가 예총 아닙니까?

지금 예총 산하에 예술인 연합회 산하에 지금 여기 미술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전체가 지금 연합회에 안 들어와 있어요?

아니 뭐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지만 김민수의원님이 이해하실 부분이 뭐냐면 부여군 문화예술단체 연합회가 예총이거든요 그래서 예총은 하나예요 지금 다른 사람이 부여군 예술인 연합회를 다시 만들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3조 2항 아까 그 말씀을 읽어봐 주실래요?

연합회 가로 열고 예총 이렇게

해서 수정발의해 주시면 되죠? 그러면 예총 삽입 시켜서 가로 열고 예총으로 해도

이대현위원입니다 부여군 과장님께 물을께요 부여군 사회단체보조금 주는데가 몇 군데죠?

저희 금년도에 12단체인데요 그중에

아니요 이거 문화예술 말고 전체적으로 체육이니 뭐니 다?

12요

12가 뭐요? 전체는 말고 그러면 문화관광과 12개라고요? 12군데?

이대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본 위원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금 임화빈의원님 대표발의하셨지만 계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시고요 우리 부여군에 물론 문화관광과에도 일부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만 부여군 전체적으로 예산 세운게 4억8천인가요? 4억5천인가요? 사회단체보조금? 혹시 아세요?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한가지만 이대현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법이 이 조례가 되면 노인 보조단체 노인들 하는 단체 노인 부여군지부라든가 이런데도 이런식으로 하면 이렇게 할 이런 조례가 가능해요?

아니 잠깐만 계장님! 내가 그 말씀에 자꾸 이유는 다는게 뭐냐면 사회단체보조금 있잖아요? 예총과 관계없이 음악이면 음악 미술이면 미술 다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그 범위 내에서 한다고 한다면 예총에 있는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되죠? 그건

예. 이야기가 너무 우리 위원님들 지금 질의답변에 충분한 이해를 하셨습니까? 예. 임화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데 지금 이때까지 집행부 과장님 계장님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집행부 의견 한번 어떻게 들으실 거예요? 아니면 그러면 관계공무원이신 김형팔 문화관광과장님 오늘 상정된 부여군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여군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여군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부여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적극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고 부여군의 부여군의 문화예술진흥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를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으로써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정의와 군수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 또 보조금 신청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서 정의하고 있는 문화예술단체와 연합회에 대해서는 그동안 지원에 대한 뚜렷한 명문규정은 없었지만 현재까지 사회단체 보조금 풀 성격에서 사업비라든지 운영비 일부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미비한 제도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다만 부여군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현실성이라든지 실질성 있는 제도 운영과 또 문화단체 예술단체의 주인의식이 절대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지금 방금 논란이 됐던 일반 예산에서 이런 조례를 하면 일반 예산으로 예산요구를 하느냐 아니면 기존 종전대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급하던대로 지급하느냐 거기 그런 논란이 있을거 같습니다 저희는 기존에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이렇게 의견을 말씀을 드렸고요 참고사항으로 도내에서는 아산시 보령시 예산군 태안군 4개 시군이 본 조례안과 유사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그리고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단체는 12개 단체고 보조되는 금액은 4천9백1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현입니다 풀보조금에서 12개 단체가 나가죠?

이대현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본위원도 물론 사회단체 보조금 속에 들어있는걸로 그렇게 봤는데 그 외로 줄 수 있는 방법을 택하기로 하고 대표발의하신 그런 의견으로 제가 받아 들였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을 주는데는 사회단체 보조금은 각 사회단체에서 사업비로 주는데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 범위내에서 사업계획서대로 주는거 아닙니까? 그 범위내에서 사업계획서를 내서 준다면 좀 특별한 문제가 없는거 같은데 그 외로 또 한다고 이야기 되면 또 그것도 다른데도 또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물론 상위법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만 또 검토를 해서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면 다른 단체에서도 우리도 이런 보조금을 줘라 하고 다 단체에서 다 들어 온다면 부여군의 재정이 열악한 재정에서 다 감당할 수 있으랴 하는 염려 차원에서 이렇게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말씀하세요

제가 대표발의하신 임화빈의원님 아까 설명하시는 말씀중에 듣고 나니까 가만히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의도가 우리 체육회 보조금 주듯이 체육회에서 지금 각 가맹단체에게 주듯이 아마 그런 의도 제가 지금 설명을 제가 그런 의도로 들었는데 저희는 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거든요 체육회한테 주는

예. 그런 의도인거 같아요

그런 의도처럼 ...

과장님 수고했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다 하신거 같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세연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부여군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여군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세연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여군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2시 40분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2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FTA추진에 따른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로 인하여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고 이에 따라 농업인의 소득이 날로 감소하고 있어 군에서 조성 운영하고 있는 농업발전기금의 대출시 이자를 면제하여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농업인의 영농의지를 고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되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손석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면 본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한 본의원이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본의원이 답변을 드리고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례 4쪽에 보면 3조에 이 특별회계 잉여금은 하천유지관리비에 충당하며,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하천은 하천사용료를 받잖아요? 어느 정도 돼요? 하천사용료를 받고 있는 하천이? 현재

지금 4대강 완료하고 난 다음에 사용료는 극히 없습니다 지방하천만 일부 징수하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명시된 하천유지관리비에 충당한다는데 그 부분은 어느 하천을 지칭하는 거예요?

어느 하천은 아니고요 이게 저희 군 관내에 하천은 다 포함시키고 단지 골재채취 사업을 한 이득금에서 일부를 하천유지관리로 저희가 충당할려고 이번 조항에 삽입을 한 내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 하천유지관리비를 충당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관리를 하면 어느 하천을 관리하느냐고? 지금 현재 국가하천 4대강 사업쪽 한 부분은 여기 충당은 그쪽에도 포함이 되나요?

그것도 포함되고 지방하천 준용하천까지 저희가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하천이네요?

예. 저희 관내 소하천은 빼고

소하천 빼고?

예. 법정하천만 우선 먼저 이 사업비에서 충당을 할려고

현재 금년에 하천 골재판매가 다 끝나면 대략 어느 정도 수익을 발생할거 같아요?

지금 올해 판매 전체로는 한 261억을 잡고 있고요 금년도에는 54억을 수입을 판매를 해서 한 30억 정도 이렇게

부여군 수입이?

예. 올해 판매분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수위원님!

아까 말씀중에 과장님께서 이번 추경에 8억 예산 하천보수 때문에 한다는데 예를 들면 어느 곳을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지금 구룡천하고 사동천을 그동안에 몇 년 동안 예산을 확보를 못해 가지고 굉장히 준설할 필요가 있어요 사동천하고 구룡천

아니 이렇게 조례를 않고는 그 예산을 빼서 쓸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했잖아요?

이렇게까지는 안했었죠 일부 2천만원 3천만원 1억 미만 준설사업비로 세워 줬는데 이번에는 예산계에서 협의를 해서 일부 조례로 삽입을 시키고 그중에서 일부를 정식으로 이렇게 일반회계로 전출을 하는 금액중에 일부를 하천유지 관리 사업으로

또 다른 부분 사업 준설 말고요

하천유지 관리 사업이라면 준설말고도 호안블럭 할 수도 있고요 ...계량기 ... 큰 사업은 못하고요 부분 보수 그런 쪽으로 충당을 할 사업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세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경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세연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부여군 하천골재판매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여군 하천골재판매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기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세연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하천골재판매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여군 하천골재판매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여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도시건축과장 정석채입니다 부여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보면 부여군수의 책무 제3조 부여군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 자전거 전담부서 설치 제5조 자전거이용활성화 계획 수립 제7조 공공자전거의 운영제11조 자전거이용자 보험 가입 제15조 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번호판 제작 부착에 대한 제18조 등으로 주요내용이 구성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여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사항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손석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석구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라 군민의 건강증진과 친환경 도시를 조성하고 최근 대두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정부시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군수의 책무 및 군민의 권리를 규정하였고 전담부서의 설치와 자전거 주차장설치‧운영, 공공자전거 및 공공자전거 대여소 운영 등 각종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추진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관광도시를 지향하는 우리군의 입장에서 도시 이미지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별히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상위법령의 위배되는 사항이나 법규 체계상 특별한 사항은 없으나 관련 소요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각 사업별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소요재원 조달방법에 대한 집행부서와의 심도있는 협의가 요구됩니다. 이상 마칩니다

손석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이신 정석채 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민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자전거이용 상위법도 있죠?

예. 있습니다

그 부분외에 부여군에서 활성화를 지키기 위한 조례를 만드는거 아니예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이 계속 이걸 보니까 주민들한테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줄려고 하는 조례인거 같아요

어쨌든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그러면 이게 보험을 가입시킬려면 만약에 사고가 나고 하면 거기에 대한 헬멧도 쓰고 장치를 다 한 사람에 한해서 혜택을 줘야 될거 아니예요?

그부분은 보험약관에 그게 있을 겁니다

그분들이 예를 들어 보험을 들어 주면 탈 때는 그게 다 그 부분을 갖춰야만 탈거 아니예요?

예 그러니까 보험약관에 그게 아마 포함돼 있죠

그리고 여기 14조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민간단체나 예산범위 안에서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이거 자전거에 대한 무슨 동호인 동호회 단체가 생기면 그쪽에 지원해 주는거 아니예요? 앞으로

아! 지금 현재 굴렁쇠라든지 군청에도 그런 동호인도 있고 또 민간단체에서도 동호인이 있습니다 있는데 아직은 우리가 지원된 사항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조례를 만들어 주면

예. 그렇죠

그사람들이 돈 달라고 하면 줘야 할거 아니예요?

여기 지원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되죠

이거 해 놓고 우리 과장님 잘 하셔야 돼요? 여기 저기서 열 댓명씩 몇 명 이상 해 놓고 돈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산 형편에 따라 줘야죠 어떻게

그러니까 이거 조례를 잘 하셔야 된다고 부칙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맹목적으로 그냥 몇 조 해 놓고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딱 해 놓으면

그래서 예산범위 내에서 라고 단서를 달기는 달았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 끝나고 다시 심의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거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조세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대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조 조세연위원님이 잘 짚었는데 여기 막연하게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 동호인들 최소한도 몇 명 정도 돼야 단체로 보고 몇 명 아닐때는 단체로 안 보나 이 규정을 여기다 넣어야 될거 같은데 왜 그러냐면 동네에서 동호인 만들어 가지고 야! 아침에 우리 자전거 타고서 우리 회칙 하나 만들어 가지고 군에다 넣고 보조금 타자 그래도 이거 달라면 줘야 되고 또 어떤 군청에서 직원들이 50명 있는데 이거 단체에서 하면 50명이나 동네에서 열 댓명 하는거 인원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걸 규정을 한번 넣으면 어떤가 해서

예. 그거는 여기는 조례기 때문에 하위개념인 제20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그게 바로 단체에 관한 것은 어떻게 정한다 몇 명 이상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규칙으로 나중에 정해야죠

규칙으로?

이대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우리 이 조례를 만들면서 지금 민간단체 우리 자전거 단체에 지원도 하고 자전거 번호판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소히 예산이 어느 정도나 들어갈 거 같아요? 이 조례에 맞춰서 우리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다 생각하면

지금은 보험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재 자전거이용하는 숫자를 보면 인구수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파악하기는 4천 정도가 보험료 정도가 소요될 것이고 그 다음에 단체에 대한 지원은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은 민간단체는 지금 한 단체가 있고 군청에도 굴렁쇠 모임이 있고 그래서 2개 정도가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더 추계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그다음에 번호판 같은 경우도 이 경우를 아직 번호판을 얼마 정도 할 것인가는 아직 계산을 안 해 봤기 때문에 타군이나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그 부분 알아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를 쭉 보면 여러 가지 물론 있지만 5조에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전담부서는 현재 도시계에 분담 직원도 있습니다 자전거 활성화 업무를 보는 직원도 있고 도시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6조에 보면 자전거 이용의 날도 있고 또 자전거 주차장 설치 자전거 유지관리 자전거 주차요금 우리가 한다고 했구만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주차장 또 여기 보면 자전거 수리센터 설치 또 자전거타기 교육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교육이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느 정도 들어 간다고 계획도 없이 지금 단순하게 보험료 보험이 4천만원 정도 들어간다 해 가지고 조례를 만들었는데 하신다고 했는데 다른 부분도 이 조례를 우리가 통과가 되면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 좀 우리가 구비를 예산을 편성해서 구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순 지금 보험료가 4천인데 보험료를 4천만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자전거 보험료가 군민의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 군민 전체가 4천만원이면 돼요?

예. 그게 그 정도 추계되는데 한 대당 500원? 1인당 그 정도

이기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잡고 말씀해 주세요

이기태 보험료 관계는 저희도 이게 공주시 것을 준용해서 추계한 겁니다 공주시가 1년에 6천만원 정도 듭니다 보험이 12만원 기준으로 저희도 3천만원에서 4천 사이가 나와 가지고 추계한 거고요

그리고 위원장님 지적하신 이런 부분 각 조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주차장 설치라든지 정비계획라든지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례가 여기에서 제정이 되면 그런 부분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규칙에 세부적으로 또 해야 되고 또 의견도 수렴해서 세부적인 그때 사실은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보험 우리가 조세연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보험료는 4천만원 정도 아까 제가 답변 4천만원이면 군민 모두가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아니요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군민 모두가 아니라 ... 그중에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에 한해서

그러면 내가 자전거를 이용하겠다 희망하는 사람한테만 보험을 들어 주는 거네요?

그렇죠. 예. 다 들어주는게 아니라

이용하는 사람들은 접수를 받아서 모두 다?

아! 그거는

아니 공주시 지금 자꾸 비교를 하는데 공주시에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한번 알아보신 적 있어요?

아! 그거는 차후에 우리가 하면 돼요 규칙을 정해 가지고 우리가 자전거 대수 이용활성화 하는 것을 조사도 해야 되고 이런 데이터를 우리가 구축한 다음에 하는 것이지 지금 조례를 제정단계에서 그거를 조금 하는 것은 차후에 해도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 먼저 하고

조례하고 규칙에서 세부계획을 만들고 또 조사도 하고 이런 부분이 여기 주차장도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현재 주차장이라고 보면 지금 현재도 있어요 있기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관리가 사실은 안돼 있는 상태에서 그냥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을 하면 좀더 자전거 이용시설에 대한 관리가 잘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도로는 우리 4대강 사업 준해서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놓고 나서 조금전에 계장님 말씀하신대로 공주시도 하고 다른 시군들도 다 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 4대강 사업하기 전에 시내에도 자전거도로가 있었습니다 그죠? 지금 현재도 있는지는 내가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이 자전거도로가 처음에 만들을때는 잘 만들어 놓고 조금 다니다 보면 자전거도로 다 막혀 있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어서 자전거도로로 활성화를 시키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을지 그런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조례를 우선 만들어 놓고 점차적으로 지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 보겠다는 그런 얘기인데 지금 현재 알아본 거는 조례상 얘기한 것은 보험료 4천만원 들어가는거 이 부분만 지금 하고 나머지는 얼마 들어갈지 어떻게 우리 군비를 투자해서 얼만큼 들어가서 이 부분 조례 부분에 대해서 충족을 시킬 수 있을지 그 부분은 전혀 모르신다는 말씀이시죠?

그 부분은 아직 추계를 안 했기 때문에 여기 주차장 설치에는 얼마가 들어 간다든지 또 정비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세부적인 사항은 앞으로 더 추계를 해서 예산도 예산 범위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다 할 수 재정 형편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례상에 있다고 해도 나중에 예산 범위 내에서 재정 형편에 따라서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거는 우리가 보조금을 준다든가 이런 부분은 예산 범위에서 할 수 있지만

아니 그것도 그렇지만 여기에 시설물 유지관리 같은 것도 예산이 들어 가야

그런데 예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자전거 이용자 보험관계는 군민 모두가 신청하면 모두 다 들어 줘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산 범위 내가 아니고 그렇잖아요? 군민이

예산이 재정이 어려우면 꼭 여기에 조례에 있다고 해도 어려우면 못 도와 줄 수도 있는거지 뭐 꼭 여기에서 한다고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놓고 보험료를 군민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지금 우리 산업건설 위원이 다섯명인데 예산 범위가 예를 들어서입니다 4명 정도 밖에 안돼요 한 명은 누굴 빼 놓을 겁니까? 이런 부분은 예산범위에서의 해당이 안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줄 때는 예산 범위에서 하는 거지만은 이 적은 돈을 가지고 예산 범위내에서 한다는 얘기는 조금 말씀이 좀 그런거 같습니다

아! 이 예산 범위라는 것은 포괄적인 의미로 단체에서 보조금을 줄 때도 그것도 예산 형편에 따라 주는 것이고 자전거 주차장이라든지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재정 형편에 따라 주는 것이지 어느 부분은 줄이고 어느 부분은 어떻게 한다는 것은 당초 우리가 추계도 해 보고 계획도 세울 때 단계에서 우리가 판단해야 되지 현재 상태에서는 아직 그런 자료를 전부 다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차후에 의원님들한테 그런 보고는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세운다든지 할 때 별도로 보고를 드려서 우리가 자전거 유지관리는 이렇게 들어가고 번호판 하는데 얼마 들어 가고 보험료를 이렇게 들어 가니까 그때 예산을 세우겠습니다 하는 부분을 차후에 더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저기 궁금해서 물어 보겠는데요 과장님 자전거 주차장이 있다는데 부여에 자전거 주차장이 몇 군데 있어요?

거치대를 지금 자전거 주차장으로 본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몇 개 있냐고? 그거 설치된데가?

아! 그거는 지금 파악한 자료가 지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필요하면 드리겠습니다

아! 필요하면 드리는게 아니라 이 자전거 놓고 설치한 만들어 놓은데가 부여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는 구드래 나루터 가 보셨어요?

구드래요?

했어요 나루터에 옆에 있는데 얼마나 녹슬고 거미줄이 있고 더러운지 그거 실어 갔으면 좋겠어 내가 건의를 했는데 어디서 관리하는지도 제대로 모른다고 하는데 한번 나루터 가 봐요 창피해서 못봐 만들어 놓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앞으로 차후에 하겠습니다

그걸 가서 어떻게 보면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그러니까 깨끗이 닦던지 치워 버리던지 아예 거기다 놓지를 말고 나 개인 생각은 아주 딴데로 옮기는게 좋을거 같아 거기다 놀 바에는 창피해서 못 본다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런 것 좀 한번 참고적으로 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인 제가 판단하기에는 조금전에 지금 말씀하셨는데 제가 여기서 판단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를 무조건 만들어 놓고 우리 자전거 교육도 할 수도 있고 체험장도 만들 수 있고 번호판도 만들 수 있는데 물론 이걸 만들어 놓고 예산을 편성한다는게 아니라 조례를 만들으면 이 조례를 만들어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어느 정도 지금 들어 가는지 그 자체도 지금 우리 과장님 계장님 모르시는거 같습니다 파악도 안해 보고 단순하게 지금 보험료만 4천만원 들어 간다고 이렇게 계속 보험료만 주장하시는데 다른 부분이라든가 모든 부분을 좀 더 파악을 하셔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석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세연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부여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여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하기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세연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여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