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김민수 의원 발언
대현
이대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구
원종구사무직원
사무직원 원종구입니다. 오늘 심사 하시게 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6월21일 의장으로부터 부여군수가 제출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사무직원이 보고한 바와같이 의회사무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 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
정도기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정도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대현위원장님과 의원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과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감액된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편성된 예산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총 예산 16억8천6백49만1천원에서 143만9천원이 감액 편성된 16억8천5백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 차량선박비 의전용 차량 업무용 짚차 업무용 승합차 부복분 4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204-03 특정업무경비 대민활동비 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직원들이 매월 5만원씩 받는 수당의 성격입니다. 읍면은 7만원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중간에 인사이동이 있어 갖고 읍면 직원이 오다 보니까 부족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상단부분입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군의회 웹서버구입 7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통신장비로써 저희 군의회 별도로 웹서버가 이렇게 설치가 돼 있는데 오래 됐기 때문에 이번에 교체를 해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통신계로부터 연락이 왔기 때문에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부여 십경 액자구입 제작에서 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의장님실 옆에 배닐합판으로 뻘겋게 한쪽이 ..있습니다. 거기에 부여십경 액자를 구입해서 걸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중간부분 사무관리비로 군의회 의정광고료 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의회를 홍보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현
이대현위원장
의회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강동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동규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예산 절감 삭감분과, 차량선박비중 의전용 차량, 업무용 짚차, 업무용 승합차와 군의회 광고료 등을 반영하고자, 본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편성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예산규모는 1,685,05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686,491천원 보다 1,439천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으로 의회사무과 지방의회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 안으로 적정하게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현
이대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여기 광고료로 해서 천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천만원이면 우리 지금 기자단이 신문이 몇 개나 들어 와 있어요? 군청에
도기
정도기사무과장
한 26개 정도가 지금 저희가 1년 광고료 나가는 개소수가 26개 정도 됩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26개면 이걸 평등하게 같이 주나요?
도기
정도기사무과장
아니요 부수가 많고 사회에서 인정하는데는 조금 더 나가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50만원에서 3백만원까지 차등으로 나가는 겁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그러면 이거 천만원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도기
정도기사무과장
기존에 2천만원 있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아! 기존에 있는 거 까지?
그리고요 이거 26개면 그래도 우리 사무실에 나오는 기자단은 그래도 조금씩은 다 같이 나가야 말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도기
정도기사무과장
조금 씩은 다 나가요
삼례
이삼례위원
그렇죠?
이상입니다.
대현
이대현위원장
이삼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성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용
장성용위원
차량 공공운영비 차량선박비 이거 작년도 예산이 얼마 선나 확인 가능해요? 2012년도 예산예요? 이 기정액이 아니잖아요?
도기
정도기사무과장
2012년도 예산은 별도로
성용
장성용위원
글쎄요 2012년도 것을 한번 확인해 보자니까 의장님 안 계셔서 하는 얘기는 아닌데 밖에서 들어 보면 그런 것들을 ... 안 계시지만 골프장에 백을 갖고 들어 와서 눈살을 찌푸리는 사람도 많이 있고 또 왜 공휴일날 일요일날 왜 관용차를 타고 골프장을 가냐고 그런 얘기들이 쏙쏙 들어오니까 이게 전년도 대비 예산이 기름값이 인상됐으면 몰라도 작년도 수준이라고 보면 감해야 돼요 이거 왜 그런 걸 공과 사를 갈리고
도기
정도기사무과장
그건 기름값 뿐만 아니고 차량수선비라든지 그런 것들 다 여기에 함께 포함이
성용
장성용위원
전년도 예산을 보면 알겠죠? 우리가
대현
이대현위원장
그러면 또 그건 가져오는 걸로 이렇게 하고 또 질의..
성용
장성용위원
예. 그렇게 하고 뒷장에 보면 부여십경 액자제작비 전에 김종근의장 있을 때 이걸 해 가지고 그렇게 시끄럽게 하고 하더니 이거 뭐 금액을 떠나서 이거 할 이유가 있었어요?
도기
정도기사무과장
지금 의장님실을 들어 가 보시면 직무책상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그때 수년간에 걸쳐서 이걸 5대때부터 분위기가 안 좋다 리모델링 안된다 결국에는 김종근의장이 자기 형님을 시켜서 뭔가 일을 벌릴려다가 문제가 터지고 했는데 왜 갑자기 이런 걸 뭐하러 구태여 할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도기
정도기사무과장
십경이 확정이 됐잖아요? 최근에 확정이 돼서
성용
장성용위원
옛날에도 있었어요? 부여팔경?
도기
정도기사무과장
최근에 십경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보기가 허전해서 사실은 큰 돈이 안 들고 이런 것은 할만하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장
여기 십경 이게 팔경하고 십경할 때 십경 두 개 들어 가면 뭐예요? 사진 빠진건 뭐고 팔경에서 그대로 다 하고 2개가 더 들어 간 거예요?
도기
정도기사무과장
아니 전체적으로
대현
이대현위원장
전체적으로 수정했대요?
도기
정도기사무과장
예. 수정이 돼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장
그러면 어디 어디예요? 뭣뭣예요? 뭣뭣가 알아야지 의원도 팔경 십경을 모르니 이거 얘기되겠어?
도기
정도기사무과장
제가 십경을 의원님들 책상에다 놔 드리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장
놔줘야 우리가 알지 그리고 지금 장성용의원님 말대로 이게 역대 이렇게 의장님들이 이거 할려고 했었는데 못했다는데 이것도 굳이 이렇게 또 할려고 하는 이유가 말씀 한번 해 보슈
도기
정도기사무과장
십경액자는 소박하게 만들어 지는 것이고 그전에 들은 것은 천만원대 이상 이렇게 해서 그림으로 이렇게 그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거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겠습니다. 이건 사진으로 찍어진 그런 액자이기 때문에

김민수위원
사진을 찍어진 액자가 비싼가요?
성용
장성용위원
50만원짜리 10개라는 소리를 1식으로 한 것이 전체적인 1식으로 한 건지

김민수위원
1식이 한 개예요? 10개예요?
도기
정도기사무과장
10개죠 10개가 따로 따로 이렇게 들어 갑니다. 큰 틀을 짜서 넣고 거기에 10개가 맞춰서 들어 가는 거죠

김민수위원
아! 십경하니까 놓면 어디다 놀려고 합니까? 갖다가
도기
정도기사무과장
의장님실 뒤에 집무실 뒤에 뻘겋게 허전하게 있잖아요? 거기에 채울려고

김민수위원
과장님이 보실 때 해야 한다고 보세요? 해야 한다고 보시니까
도기
정도기사무과장
큰 돈이 안 들어 가면 의장님실이 너무 ...
삼례
이삼례위원
저도 우리 장성용의원님 말씀에 저기가 되는데요 그때 이거 가지고 무지 시끄러었어요 하기는 해야 될 저기예요 거기가 그죠? 그런데 그때 이걸 좀 했더라면 이런 무리가 없었을텐데 이제 와서 한다는게 좀 안타깝네요 그전에 이걸 그렇게 반대를 하고 그 난리를 쳐 놓고 이제 와서 또 한다는 건
도기
정도기사무과장
소박하게 하겠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예. 이건 하기는 해야 돼요 가보면

김민수위원
아니 우리 의회 거니까 하기는 해야죠
삼례
이삼례위원
예. 그전에 우리 김종근의장님 저기가 그래서 그때 이거를 환경을 바꿀려고 개선을 할려고 했던건데 그때 무지 말이 많고 하여튼 떠들썩했던 문제인데 이렇게 소박하게 하니까 하기는 해야 돼요 그런데 앞으로는 조금 소신껏 해 가지고 그때도 이런 저기로 해서 했으면 괜찮을텐데 좀 아쉽네요 그죠?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현
이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수위원
우리 의회예산이니까 제가 봐서는 다 특별하게 적재적소 올렸으면 의회 것을 깎으면 되겠습니까? 더 세울거 있으면 더 좀 세우세요? 풍족하게 과장님 이거 쬐금 세우지 말고 좋은데 계시다 오셨는데 이거 많이 세우셔서 풍족하게 세우셔야지 이거
도기
정도기사무과장
내년도에는 의원님들이 더 아무래도 더 생활하기 편하게 세분화 해서 세우겠습니다.

김민수위원
아니 그래도 부여군청에 힘있는 과장님이라고 소문나셨는데 예산 세우는 거 보면 시원찮은거 같아
성용
장성용위원
부여십경 액자 제작구입을 누구 업자 시킬 거예요?
도기
정도기사무과장
아직은
성용
장성용위원
선정 안했죠?
도기
정도기사무과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입찰자격은 어떤 사람들예요?
도기
정도기사무과장
입찰까지 는

김민수위원
5백만원인데 입찰하겠어요?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업자를 준다고 보면 자격증이 있는 사람 줄 겁니까? 아니면
도기
정도기사무과장
아무래도 자격증 보다도 전문
성용
장성용위원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사진작가협회나 이런데 예산을 일부 지원해 주고 해 달라고 해도 깔끔하지만 해다 줄텐데?
도기
정도기사무과장
액자제작하고 하는 분들이 부여에 여럿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표구사
도기
정도기사무과장
표구하시는 분들 중에서 하겠금

김민수위원
잘 알아서 말 없도록 하세요 그러면 되죠
성용
장성용위원
이거 갖고 시끄럽지 하지 마요
대현
이대현위원장
하여튼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시고 또 제가 한가지 덧붙여 얘기 드릴 건 여기 부여군의회 의정 신문에다 광고하죠?
그런데 우리 예를 들면 터키 갔다 온걸 몇 번 신문 내고 그러는데 있고 그거 계속 연속으로 내도 되는 거예요?
도기
정도기사무과장
그분이 ....
대현
이대현위원장
그런데 그분 뜻인데 그런 건 좀 한번만 내고 하면 됐지 뭐
도기
정도기사무과장
그게 애초부터 세 번을 해야겠다고 아주 각오를 댄 사람입니다.
대현
이대현위원장
그러면 빨리빨리 하라고 해요?

김민수위원
지금 몇 번 냈어요?
도기
정도기사무과장
세 번 다 냈어요

김민수위원
다 냈어요?
제가 하나만 더 여쭤 볼께요 이거 세 번 낸다고 미리 알았으면 의원들한테 얘기를 해 주시면 어떻게 해서 든지
도기
정도기사무과장
미리는 안 알았고 제가 첫 번째 나왔을 적에 접촉을 해 봤는데 알았는데 그 뜻을 못 굽히겠더라고요

김민수위원
반은 과장님 책임입니다. 또 하나는 요 지금 이 우리 의사과에 대한 예산을 쭉 세우잖습니까?
예산에 대한 집행은 세우면 과장님이 알아서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협의는 의장님하고 하십니까? 아니면 운영위원장님하고 하시는게 맞습니까?
도기
정도기사무과장
그때 그때 상황이 다른데요

김민수위원
예. 목에 따라 다르겠지만
도기
정도기사무과장
운영위원장님하고도 하고 의장님하고도 하고 이렇게 대개 두 분 다 합니다.

김민수위원
제가 들어 와서 느끼는 거는 의회운영에 관한 부분은 의장님 권한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부분이 지금 봐서는 와서 보니까 너무 안돼 있어요
도기
정도기사무과장
운영위원장님은 수시로 사무실에 오셔 가지고 저희가

김민수위원
아니 운영위원장님 뿐이 아니라 의회운영위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기
정도기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민수의원님 말씀하신 뒤로 저희도 그렇게 함께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수위원
그리고 내년도에 이제 추경 끝나지만 내년도 예산은 표 안나게 올려 가지고 쓸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잖습니까? 저희가 괜히 어렵게 생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안 세워 준다고 하면 대책을 세워야지요 의원들이 권위를 가지자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의원들이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의원들이 모여 가지고 이거 가지고 먹고 살자고 하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유두리 있게 세우셔 가지고 좀 하십시오 잘
도기
정도기사무과장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년도에는 좀더 의원님들이 편안하게 의정활동할 수 있도록 예산을 관심있게 세우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장
하여튼 우리 실력있는 과장님이 오셨는데 하여튼 의원님들 편하게 잘 해 주시고 또 의원님들 이런 건 좀 아세요 우리가 과장님하고 예를 들어서 체육대회를 한다 뭐 한다고 하면 예산 서면 어떻게 쓰겠다 이런 얘기는 하고 이런 부분이 내년도는 예산에 권익위원회에서 삭감이 되는데 이런 방법은 계속 딴 방법으로 살려서 하겠다고 해 가지고 상당히 심도있이 와 가지고 검토하는 거 같더라고요 과장님도 온지 얼마 안됐는데 하여튼 더 노력해 주시고 그러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계수조정을 부위원장 주관으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50 정회
09:5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삼례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이삼례부위원장
이삼례부위원장입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는 세입세출 예산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현
이대현위원장
이삼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56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