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김종수 의원 발언

제186회 제1차 총무위원회201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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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규

이상규사무직원

사무직원 이상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0일 의장으로부터 부여군수가 제출한 부여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등 5건과 6월 21일 의장으로부터 부여군수가 제출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5건과 6월 26일 의장으로부터 부여군수가 제출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지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다룰 안건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바와 같이 부여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여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여 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영구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이영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구입니다. 부여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취약계층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육성을 위해서 설치한 또는 설치할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내용이 깁니다. 간단간단하게 주요 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안에서 정의입니다. 2조에 용어정의에 “아동”이라 함은「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라 18세 미만인 아동입니다. “지역아동센터”란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다음에 군수책무는 생략하고 다음 장에 지역아동센터입니다. 4조에 설치 운영입니다. 개인 또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는 법령에 의거 방과 후 아동보육사업을 수행 할 수 있는 적합한 자격을 갖춘 자는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에 규정에 따른 신고를 마친 후 센터를 운영 할 수 있습니다. 이 자격을 갖춘 자는 뒤에 17조에 보면 자격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제5조에 이용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에 다닐 수 있는 아동을 얘기합니다. 1호에 부모의 취업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2항목에 아동 자신의 장애로 방과 후에 교육 받지 못하는 아동 3호에 지역내 빈곤 · 학대 · 방임 가정의 아동 4호 한부모 · 조손 · 소년소녀 가정의 아동 5호 결혼 이민자 가정의 아동 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 이렇게 있습니다. 우선설치 및 설치 조건은 다음 뒤에 설명을 하고 다만 설치조건이 뭐냐면 여기에 보면 2항 시설의 입지조건으로 보건 · 위생 · 급수 · 안전 · 교통편 등 쾌적한 환경이어야 하며, 아동의 신체적·사회적 안전에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없어야 되고 그런 시설을 갖춰야 되고 다음 장에 보면 사무실, 집단지도실, 독서실, 화장실, 조리실, 식당 등 갖춰져야 됩니다. 이게 개괄적으로 돼 있는데 시행규칙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82.5평방미터 이상 그리고 아동 1인당 3.3평방미터 이상 한 평입니다. 아동 한 명당 1평 그다음에 총괄적으로 82.5평방미터 이상 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그다음에 아까 운영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라는 것이 7조에 센터장의 자격기준입니다. 1번 사회복지사 2급 가진 자 2번에 학대아동보호 관련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7급 이상 공무원으로 사회복지 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의료법에 의한 의사면허를 가지고 진료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사람 그다음에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정신보건전문의를 갖추고 사회복지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 1급을 가지고 사회복지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8번에 직업훈련교사, 간호사, 영양사로서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여기에서는 센터에서는 아동 건강 증진 영양사업 아동 가족 상담사업 다음 장에 아동 학습능력 제고사업 그다음에 일상적인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적응을 하기 위한 강화 사업 아동 정서 함양사업 아동 방과 후 학교사업 아동 정서 프로그램 사업 이런 사업들을 합니다. 그다음에 제9조에 군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데 그게 센터운영비 운영비라는 것은 인건비와 운영비, 프로그램비입니다. 기능보강사업 급 · 간식 이런 걸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10조에 보조금 환수는 잘못됐을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한다는 규정이고 제11조에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은 절차에 따라서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제3장에 부여군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 구성은 9명 이내로 구성돼 있는데 여기 보면 부여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한 분 담당 부서장, 교육에 업무담당 부서장, 아동 복지관련 전문가, 다음 장 5항에 아동 복지 시민단체 대표하는 그다음에 지역아동 사업을 시행하는 시설장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대표 이렇게 등 해서 9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고 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아동센터 운영사항을 결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별지로 한 장씩 나눠 드렸는데요 부여군에 지역아동센터가 5개가 있습니다. 부여에 하나 있고 석성에 하나 있고 장암 지역아동센터라고 했는데 이게 장암이 규암으로 와서 규암에 두 개 있고 은산에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를 기 일찍 시작한 것은 2005년도부터 이렇게 운영해서 하고 있는데 근거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서 충남도에서도 벌써 조례를 만들어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부여군에서도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지순위원장

이영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연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옥

김연옥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군내에 설치 운영 중인 5개 지역아동센터 및 설치할 지역아동센터에 대하여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비 차등지원을 위한 선정심사 및 정책 수립, 보조금 집행의 투명한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해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지순위원장

김연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이신 이영구 주민생활과장님은 나오셔서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